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김완(한겨레기자),김은지(시사인기자)◇박성태>뉴스뒷테일,요즘정치권이여당도그렇고야당도그렇고내부의권력투쟁모습이좀셉니다.이뒷면디테일에어떤얘기들이있는지기자두분과함께얘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한겨레김완기자,시사인김은지기자가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김완>안녕하세요.◆김은지>안녕하세요.◇박성태>일단민주당부터볼까요?조국혁신당합당논란,앞서김영진의원도인터뷰했는데친명들이합당히대통령의오래된평소지론이라고하는데친명들이반대해요.이거어떻게봐야될까요?김완기자가연차가더선배죠?◆김완>예,연차가선배라서아는건아니고요.더많이아는건아니고요.◆김은지>훌륭하신선배입니다.(웃음)◇박성태>좀부끄러워하시는것같아요.◆김은지>사실에부합해서.◇박성태>이게선거승리용기획이라고받아들이지않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기류는주말지나고이번주들어와서확실히있는거같아요.그러니까이제안이애초에는대통령과의합의가있었던거냐아니냐합의가있었더라면어느정도수준까지합의가됐던거냐협의가됐던거냐이런국면에서지금이언주최고위원이정면에서치받는모습을보이면서그러니까이게결국정청래대표의제안이지방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서이걸제안한것같지는않다.어차피지방선거는지금워낙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높고국정을잘했다는콘텐츠로치를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하는것은지방선거승리용이아니라본인의어떤그포스트를위한거다.이걸이렇게말하자면최종적으로그러니까중간에설왕설래들이좀있었던것같고최종적인수렴이그렇게돼가는것같아요.그렇게되면이재명대통령과협의했냐안했냐는사실약간부차적인문제가될수있죠.그러니까그자체가협의가됐더라고하더라도약간동상이몽이있었던거아니냐이렇게받아들이기시작한것같습니다.◆김은지>청와대에서는더이상대통령을좀끼어들게하지마라라는메시지를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이상황이불편하다고보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굉장히지금분화되는모습으로서싸움이격화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물론일부중진들이출구를마련해서좀이야기를더숙의하자는식의말을하고있지만그러니까그숙의시간을좀더둬서지방선거이후로하게된다면합당이무산된다고생각하는지금정청래대표를중심으로이걸추진하는분들의생각이있는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정말전면으로이제는상황이좀치닫고있다라고보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아까진행자도결국권력적인다툼과투쟁이있는게아니냐는말씀이신데지방선거승리는사실상기정사실화하고그이후를염두에두고싸우는모양새다보니까지지층안에서는또굉장히비판도많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선거라고하는게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고심지어민주당지지층은상대적으로내란청산이라든지이런요구들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여전히.그런게끝나지않았다고보는편인데아직이렇게제대로뭔가정리가안된상황에서권력투쟁하는모양새를보여주는것이국정운영을뒷받침하는것이고내란청산잘할수있는것이냐라는비판도거세지고있다고들었습니다.◇박성태>사실은지방선거를,민주당지지층입장에서는지방선거를어떻게든반드시대승을거둬야되는데지금싸울때냐,물론상황이유리해도더긴장하지않고뭐이런거라는거죠?◆김은지>실제로선거라고하는것은어떻게될지모른다고하는게마지막까지뚜껑열어보기전까지정말모르지않습니다.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고요.저랑인터뷰했던김용남전의원같은경우에도딱그런식으로해설을하시던데이미선거를이긴다는전제하에서굉장히느슨해진모습을보여주는것처럼보인다고지적을했고요.하지만한달전에어떻게구도가짜일지모른다는차원에서선거아무도모르는데너무방심하는것처럼보이는거아니냐고지적했습니다.◇박성태>선거는늘돌발변수가많죠.유튜브'박성태의뉴스쇼'방송화면캡처◆김완>조국혁신당과합당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쪽에서도똑같은얘기를해요.그러니까뭐냐하면이게왜선거승리용이아니야,우리가구도정리를하려고하는거야.선거는구도가굉장히중요한거야.말하자면내란청산이라든지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바탕으로그콘텐츠로선거를치르려면그거에대한구도가있어야되는데그러면구도가국민의힘과우리가1대1로붙는구도로가야이게말하자면그콘텐츠의효과가극대화되는거라그런차원에서이합당을지금제안하는거지이거를합당한다고해서조국대표가들어오면정청래대표의입지가어떻게될지를오히려장담할수가없지않냐.그러니까이거는그런용이아니라우리는구도정리를하기위해서이걸하는건데우리의뜻이곡해되고있다.이게합당론을주장하시는분들의얘기인거고반대하는쪽에서는지금김은지기자가얘기한것처럼어차피지방선거는이긴다고보고그리고그다음에조국혁신당이어쨌든지지층의예를들면이런성향이나이런거를감안하면정청래대표가1인1투표까지포함해서보면본인의지지세를넓혀서차기를도모하기위한기획이아니냐.이렇게지금붙고있는거죠.◇박성태>앞서원조친명,일부에서김영진의원인터뷰를했거든요.일각에서는혹시멀어진거아니야라는얘기도지금안계시니까제가하는얘기예요.◆김은지>예.저도그런이야기를듣긴했었습니다.◇박성태>그렇지만또대통령뜻을제일잘안다는평가도있어서원조친명으로불렸던김영진의원얘기는대통령의뜻이원래합당쪽이다.그얘기를합니다.◆김은지>근데지금은소위말하는본인이더친명이라고주장하시는분들의이야기는대통령끌어들이지마라.그게진짜친명의행태냐는식의말까지하더라고요.그러니까참이게상황이복잡해져서대통령의뜻을정말직접좀취재하고싶다는생각이들정도까지하는데하지만또청와대에서는직접적으로말하기에는이게당무개입이될수있다는식의이야기를계속하면서피해가고는있긴합니다.다만그아까말씀하셨던김영진의원과관련해서는최근에굉장히목소리를높이고있는반청그룹이라고하는의원들계시지않습니까?그분들은요새상대적으로또김영진의원이대통령과거리가멀어진것으로보인다는주장을하고있는데아참치열하다치열해이런생각이들긴하죠.◆김완>근데원래권력이,코어그룹이자꾸조금씩변화하는거예요.그러니까어쩔수없는거고그런차원에서원래친명이다아니다이런것보다는그러니까누구도지금대통령의뜻을속된말로팔수없는국면이죠.왜냐하면대통령이며칠째이논란에대해서발을안담그고있어요.그러니까그자체를이거대통령이소극적인거야이렇게해석하는쪽도있고또한쪽에서는큰틀에서는대통령도이방향인데우리가프로그램제목처럼디테일에서는생각이다르지만그디테일을갖고당대표랑맞서는모습을보이면반대하는것처럼되니까결론적으로안담그는거다이런해석도동시에나오고있거든요.이런차원에서어쨌든지금이재명대통령과가장대화를많이하는사람중1명인김민석국무총리가절차상의문제를제기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오히려그러면그발언이후에는여기에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있는거아니냐또오히려이런해석도나오고있습니다.◇박성태>김민석총리의정확한워딩은합당은찬성이다.다만절차와과정이중요하고어떻게보면어떨때는결과보다더중요하다이걸보면합당은찬성인데이런해석들이가능해요.합당한찬성인데정청래대표가실수했네그럼이걸공격해야지라고생각할수도있는부분이있어서.◆김은지>그래서이게국면이길어지다보니까합당을찬성하는정청래대표쪽인사들은결과적으로과정을문제삼는것은합당을반대하는게아니냐는식의말까지하고있습니다.과정을문제삼는거였으면하루이틀문제제기하고대표가사과했기때문에그이후에이야기를해야되는데그게아니라지금까지도계속과정에문제를삼고있는것은실은합당에반대하면서그런명분을가지고와서이야기하는게아니냐고하는것인데요.하지만과정에서사실껄끄럽고거칠었던부분이있었기때문에또그런비판이명분을안가지고있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계속지금숙의하자는식의이야기들이지금초선의원들을중심으로나오고있는상황이고결과적으로숙의하고시간을쓰게된다면지방선거전에합당이되게좀어려운국면으로갈수도있지않을까보이긴합니다.◇박성태>김완기자는어떻게봅니까?지방선거전에합당이될까요?안될까요?숙의라고지금국면에들어가긴했습니다.◆김완>숙의라는표현이나오고대표적으로박지원의원같은입장변화그러니까합당해야된다고얘기했다가이번주들어와서는이게좀시간을갖는게좋겠다고입장에선회를좀했잖아요.그게오늘까지는대체적인분위기인것같아요.그렇게되면지방선거에서호남을제외한일부지역에서는선거연대를하고그과정에서어쨌든지금절차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있으니그런부분들을풀어가고호남에서는그러면경쟁을한번해보자이런정도로정리가되는게이번주까지의분위기인데원래합당이라고하는절차는톱다운방식으로진행이되는게일반적이긴합니다.그러니까그후에그거에대한만약에불신임이이루어지면합당을반대하게되면그건그합당을탑에서내린사람이책임을지는게정치의문법이긴한데만약에그런식으로약간은어정쩡한타협이될경우에는지금정청래대표가좀무리한다.이런인상이계속쌓이고있는데이부분에서뭔가좀이후에정치의리더십이런것들이그러니까선거승리가이렇게되면되더라도그후에이논쟁은그대로불씨가남아있는상태가되기때문에그러니까정청래입장대표입장에서는그렇게정리하고싶지않겠죠.자기가어쨌든대표직을걸고내가이걸제안을했는데선거전에이걸하자이렇게드라이브를걸고싶을텐데민주당의원들아까김은지기자말한대로이거해서괜히긁어부스럼나면대통령지금지지율좋고선거전에분위기도괜찮은데괜히이게누가된다흠이된다그러니까좀자제하고가자이런분위기로정리될가능성이현재로서는더커보입니다.◇박성태>물론숙의라는표현이지방선거이후로가자는얘기도될수가있고지금당장불이붙었으니일단우리가얘기해보자잠깐워,워.그래서한3월쯤이나하자.◆김은지>그럴수있죠,예.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개회식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이언주최고위원이대화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완>그런데3월은불가능하죠.왜냐하면후보등록이되기때문에지금어제이미예비후보등록이시작이된거아닙니까?그러니까3월,선거라는게특성상임박하기시작하면더어려워지고하려면지금해야되는데지금숙의가나왔다는거는3월달에논의를할수있지만사실그때결정하기는더어려워지죠.◆김은지>그러니까점점일정부분출구를찾는방식의말이숙의와치환돼서들린다는지점이있는것이고요.말씀하신것처럼시간이지날수록지방선거6월에있긴한데이게타임라인을놓치게된다고하는또걱정이정청래대표쪽에서는있어보입니다.◇박성태>일단정리를하자면대통령은원론적으로는합당의찬성인데지금이부분에대해선언급을안하고있기때문에뜻은모르지만일부친명의원들이반대하고합당의그런것들은대통령뜻과는일단정확히모르지만별개로정청래대표의이거에반대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고하는것.그리고일단워,워인데이게지방선거뒤로냐그다음에조금이냐이거는좀더알아봐야되겠다는거죠.◆김은지>예.◇박성태>근데정청래대표로서는너무미뤄두면리더십에타격을좀받을수도있는그런상황,이것도보도록하겠습니다.김민석총리가사실은합당과정에공개적으로비판을하면서사실그전게먼저있습니다.유시민작가가김어준씨의뉴스공장에나와서김민석총리를좀강하게비판을했어요.그래서이건또어떻게봐야될지,왜냐하면유시민작가는민주당지지층에또상당히영향력이있을스피커이기때문에.◆김은지>그러니까김민석총리에대한명확한비판이라기보다는이해찬총리의책에있는가치에대해서보면된다.왜냐하면본인이앞으로그리울것이기때문에눈물을그리울것이라고하면서눈물을흘렸는데그럴게아니라책에보면다그런가치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된다는설명을한것인데요.지금같은국면에서는굉장히정치적으로공격으로읽히기좋은이야기라는생각이들긴합니다.사실제가좀더눈여겨봤던부분은정성호장관에대한비판이었는데요.검찰개혁과관련해서이재명정부의검찰은다르다는취지의이야기를한바에대해서굉장히위험한발언이라고하면서유시민작가가아주직설적으로공격하는말을했었습니다.◇박성태>망언이라고그랬죠.◆김은지>예,바로그날이재명대통령이검찰이다잘하고있는것이있다고하면서수사성과에대한이야기들을본인의X에올리기도했었고요.어제국무회의에서도연이어서검찰을칭찬하는발언을공개적으로했었거든요.◇박성태>그거좀정리하면정성호장관이국회에나와서이게지난달그전이렇게있었던일로기억을하는데일단검찰이다나쁜사람만있는건아니다.검찰개혁요구가상당히강경한요구들에대해서정성호법무부장관이그런표현을했었고또이재명정부의검찰은다르다이런표현에대해서유시민작가가어제뉴스공장에서.◆김은지>그제.◇박성태>그제인가요?◆김은지>예,월요일이었습니다.◇박성태>죄송합니다,그제네요.그제뉴스공장에서이거는망언이다.그리고이망언은김민석총리가좀자제시켰어야된다.정리를했어야된다.이런표현을했죠.그런데검찰이일은잘한게있다고또이재명대통령이얘기를했고.◆김은지>그러니까연이어서보면물론직접적으로거기에대한대응이라고보기는어렵겠지만굉장히대통령으로서는이시점에국무회의에서민생수사성과를보고하는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그검찰이큰성과를냈다.그리고뿐만아니라X에도잘한건잘했다고칭찬해주시길바란다고하면서어떤사례들을소개했단말이죠.이런것만보더라도굉장히좀뭔가그결과는다른이야기를대통령이꺼내고있다는차원에서는정치적해석으로는일정부분우회해서비판을한게아닌가라고느껴지기도합니다.◇박성태>정성호장관을좀방어한측면도있을수도있고요.정성호장관도사실앞서있었던김영진의원과함께원조친명으로불렸기때문에.◆김은지>그러시죠,7인회라고하는그룹에서오랫동안활동했다.실제거기가어떤7인회라고이름을붙인곳은아니긴하지만통상언론에서그렇게부르면서이재명대통령을처음부터오랫동안같이일을했던동지그룹으로보고있지않습니까?◆김완>유시민작가가현실정치에발을담그고있지않기때문에본인의정치적견해를어디가서피력하는거는본인의자유의지죠.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플랫폼이김어준의뉴스공장이라고하는민주당내지지자들에게굉장히영향력이큰프로그램이었고거기서굉장히좀높은수위로현직국무총리의어떤문제라든지지금구도에서놓고보면정청래쪽에힘을싣는발언을하는것자체가지지자들을굉장히좀말하자면이렇게도파민을막분출하게하는이런효과가좀있었던것같고그래서제가그후에댓글들보면이게이른바친노와친문이합쳐서친명에대항하는뭔가세력을만들려고구축하려고하는게아니냐이런얘기까지지금나오고있을정도로굉장히민주당지지자들사이에서는,이게사실근데저는그런데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에요.그러니까예를들면민주당에서는항상어떤일이벌어지면그거를반대하는것에대해서큰틀의이견이없지만절차상의문제가있다는얘기를많이하고국민의힘에서는항상어떤결정을하면그래서이게우리한테무슨이득이되냐,득실로계산을하는셈법들이많은데그러니까민주당에서어떤문제를결정하는데있어서절차적으로문제가있다고얘기하는건나는반대해요.이런얘기랑같은거고그다음에국민의힘에서는보통그런거를할때이게우리에게별로실익이없다고얘기를하면그러니까역시반대하는거예요.◇박성태>역시나는반대요라는얘기죠.◆김완>뭐그런건데.◆김은지>기만의도끼.◆김완>저는그렇게판단을하는데지금유시민작가가딱정확하게그얘기를한거아닙니까?절차문제제기하지마라.이얘기를한거예요.이얘기는뭐냐면반대하지말라는얘기를직설적으로저는했다고봅니다.그래서일부절차에문제가있지만이렇게되는데그리고조국대표를향해서도굉장히말하자면어떤사람들입장에서는자극적인얘기가되는거잖아요.대통령이돼서나라를책임질자세를갖고본류로들어와라이런식의이발언을했는데이거는그러면조국을그렇게보는거구나이렇게받아들여질수밖에없는데유시민작가의정치공력이그렇게짧지않은데이런얘기를하면당장의지지자들사이에서어떤파장이있을거를모르지않을텐데굳이지금이얘기를하는게앞서얘기했던친명계가왜이거를지금얘기해서정치적으로이렇게권력투쟁의장으로만드냐이런비판을하는건데굳이이시점에근데유시민작가는굳이가아니라더말하자면한발들어가는발언을아예해버리면서그래서말하자면더양쪽이점점강경해질수밖에없는모드로가지않나.이해찬의보좌관을지냈던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2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고있다.류영주기자◇박성태>사실은8월에있을민주당전당대회에김민석총리는나오겠죠?◆김은지>로망이라는말자체가그의미지않겠습니까?◆김완>로망이라는단어가모든걸다설명하지않습니까?◇박성태>그러면정청래대표와일단2명은다른분들또나오겠지만2명의양강구도로또1명물론더나오면3강이될수도있겠지만그런건명확하고그런데여기에서지금유시민작가의발언으로좀더선이대립점이좀명확해진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김은지>말씀하신것처럼합당과관련해서사실그향후를염두에두고한것이아닌당을위한결정이었다는이야기를꺼냈다가이후에어떤상황에대한이야기를먼저또나오게된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향후의권력구도심지어대선과관련된이야기를하고있다는것이죠.그런차원에서보더라도이걸연결해서안보기어렵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사실대통령이아직임기가1년이안된상황입니다.그런데벌써부터차기대권구도를이야기한다는것에대한비판들도굉장히민주당안에서도꽤있거든요.그런것도지금의어떤합당을추진하는명분들이좀사라지고있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박성태>사실진짜임기가1년도안지났는데관심의초점이툭터놓고언론이의도적으로그런것같지는않아요.있으니까그렇게되겠죠.사실은.◆김완>좀편하게얘기하면야당복있는부잣집이에요.◇박성태>국민의힘덕분에.◆김완>그래서워낙야당복이지금있는상황에서정말어떤이슈나논쟁이있어도야당,저쪽을쳐다보면우리가훨씬더우월하지.이런상황이꽤오래이어지고있고.◇박성태>약간해이해졌다고볼수도있겠고요.◆김완>그런상황이고그다음에지금여러가지선거의공학적인측면이나전략적인측면으로놓고봤을때지금총선도이겼고대선도이겼고다음지선도이기면한턴에서큰흐름이넘어오는상황이고앞서얘기한것처럼어떻게치르더라도지선이우리한테유리한구도이고이러다보니까만약에이게굉장히좀타이트하고절박하면나오지않을논의들이지금나오는측면들이있죠.◆김은지>그러니까1인1표제같은경우에도비슷한비판들을샀거든요.그러니까큰틀에서동의하는데왜이시기냐고하는이야기들을비판하는목소리내는의원들이꽤했었습니다.그런데통합도비슷한부류라고보면될것같은데요.큰틀에서동의하는데왜지금이냐고하는논쟁이훨씬더크게붙어있는상황이죠.◇박성태>오늘여당의내부에조국혁신당하고합당관련된얘기뒷테일들을쭉알아보고있는데요.이부분도좀보도록하죠.이거는지나간분이기는한데김건희씨얘기입니다.1심에항소했죠.그런데변호인이소셜미디어에김건희씨근황을전했는데이런얘기가있다고그래요.접견할때마다여사님이편지와영치금보내주신분들께깊이감사마음을여러차례전해주고있다.또편지와함께보내주신그림이나사진등을구치소벽에붙여두고큰위안으로삼고있다.사실지지자들에게상당히호의적이라는걸변호인이얘기를했어요.이건뭐라고할까요?그냥.◆김은지>V0임을인정한발언이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영부인이지지자가어디있습니까?이제까지는대통령이지지자가있고윤어게인을비롯한여러가지윤전대통령에대한지지세에대한한국사회이야기였었는데다시금김건희씨가전면에등장해서이뉴스의중심에섰다는것은그토록부인하고싶었던V0로서의존재감을보이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김완>지금윤석열과김건희가선고가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국민의힘이입장도안내주고있잖아요.네그러니까최소한본인들은아마그렇게생각하지않았을거예요.그러니까입장이라도뭔가나올거라고생각을했는데그런것들이굉장히좀말하자면정치적인존재감이나이런것들이빨리내가손절되고있구나라는거를느낄텐데저는그거를언어로난그래도아직지지자들이있어특정세력은아직도나를이렇게지지해주고따뜻한위로를해줘.이런얘기를한거라고보는데그러니까그방안에혼자있으면할일도없고하니까여러가지일들을해야시간이가니까그런얘기를변호사랑은할수있다고보는데이거를발표하는게얘기하는게도움이되는가,김건희씨에게.이점에서왜냐하면국민의힘내부에서도지금김건희판결이나오고나서무슨얘기들을계속하고있는겁니까?이거대통령때털었으면되는데이리스크를무죄나온거아니냐어쨌든도이치는.근데그때그걸못털고결국엔이거를감싸주려고계엄까지가는상황이돼서우리가지금이모양이꼴이됐다.◇박성태>포토라인한번만섰으면여기까지안와도될걸.◆김완>그얘기들을공공연히들지금하고있는상황에서김건희씨가그래도나는지지자가있다는이얘기를하는게가뜩이나지금국민의힘내에서김건희때문에여기까지왔다.이인식이있는상태에서이게본인에게도움이되는가이부분에서는저는굉장히회의적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오늘두분얘기는여기까지듣고혹시유튜브로한5분정도댓글보면서같이얘기하는시간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뉴스뒷테일시사인의김은지,한겨레김완기자와함께했고요.클로징을뒤에유튜브에서좀더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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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분확인시켜주자주저앉아눈물,챙겨온식료품으로끼니때워주식등처분한돈18억원범죄단체에송금하기직전에구제대구남부경찰서[촬영윤관식](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보이스피싱범죄에속아스스로를원룸에감금한채거액을범죄단체에송금하려던A(40대)씨가경찰의도움으로가까스로피해를면한일이뒤늦게알려졌다.4일대구남부경찰서에따르면지난달29일'지인인A씨와연락이잘되지않고피하려고한다'는시민의신고가경찰에접수됐다.경찰은A씨의휴대전화로통화를시도하고보이스피싱범죄예시등이담긴문자메시지를반복해전송한끝에40여분만에달서구한원룸에있던A씨를찾아냈다.A씨는수사기관을사칭한보이스피싱범죄단체로부터"당신의계좌가범죄에연루돼당분간보호관찰을해야하니원룸을단기임차하라"는말등에속아1주일째스스로감금중이었다.그는범죄단체가발송한문자메시지에담긴URL을클릭해휴대전화는이미해킹당한상태였다.A씨는경찰이원룸에찾아온직후에는보이스피싱범죄에속았다는말을선뜻믿지못했다고한다.경찰관이경찰신분증을제시하고112에직접전화를걸어신분을확인시켜준뒤에서야A씨는자신이범죄에속았다는걸받아들인듯다리에힘이풀리며바닥에주저앉아눈물을보였다.A씨는원룸에셀프감금되기전미리챙겨온식료품으로끼니를때웠고가족에게도자신의상황을제대로알리지않았다.A씨의가족들도연락이완전히두절되지않아A씨가범죄에속아셀프감금중이란사실은미처생각지못했던것으로알려졌다.전문직종사자였던A씨는10여년간모은주식등재산을처분해마련한총18억원을범죄단체에송금하려준비중이었다.스마트폰으로몇차례에나눠송금을시작하려던A씨는때마침도착한경찰덕에별다른피해를보지않았다.이기윤남부경찰서수사과장은"최근구속수사나보호관찰등을구실삼아원룸이나숙박업소에스스로감금하게하고자신들의지시만따르도록유도하는수법이기승을부리고있다"며"수사기관은절대그러한요구를하지않으니유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안전·교통·관광TF가동…오세훈"전국민적축제로승화"BTS컴백프로젝트관련현안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시청에서열린BTS컴백프로젝트관련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오는3월방탄소년단(BTS)의컴백으로서울에전세계팬들의방문이집중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서울시가인파관리와바가지요금근절을포함한종합대책을추진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4일오전시청에서'방탄소년단컴백행사관련현안점검회의'를열고시민안전확보와글로벌팬환대를위한종합대응방안을논의했다.방탄소년단은다음달21일오후8시광화문광장에서정규5집발매기념컴백라이브공연을한다.시는공연당일수만명이상의인파가밀집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종합안전관리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행사장구역을세분화해관리가소홀해지는지역이발생하지않게하고,행사주최측에인파규모대비충분한안전지원인력을요청해공연장과행사장주변에배치할계획이다.인파동향모니터링도강화한다.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을중심으로실시간도시데이터와CCTV를활용해인파밀집도를특별관리한다.공연당일에는시간대별안전대책을가동한다.공연전후병목구간동선을관리해순차적진출입을유도하고,공연중인파의쏠림현상방지방안을점검한다.긴급상황에대비해소방·응급인력과차량을배치하고비상동선도확보한다.행사장일대지하철역무정차통과,도로통제에따른버스우회등교통대책과함께주변화장실확보,보행안전을위한따릉이및공유개인형이동장치(PM)대여중단,불법노점상및불법주차단속등현장안전대책을함께추진한다.서울광장무대스크린과전광판에다국어안전메시지를송출하는등외국인방문객의안전을위한대책도검토한다.시는또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한바가지요금등불공정행위를방지하는대책을추진한다.자치구와의합동점검을통해숙박업소요금게시준수여부,예약취소유도등불공정행위를집중단속한다.외국인관광객이주로찾는전통시장과관광밀집지역을대상으로'미스터리쇼퍼(암행점검원)'를활용한바가지요금현장점검에도나선다.방탄소년단의복귀무대는광화문?(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2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일본인관광객이오는3월3년9개월만에'완전체'로돌아오는그룹방탄소년단(BTS)의컴백을알리는홍보물을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내외관광객이즐길만한문화행사도서울전역에서펼쳐진다.방탄소년단공연을전후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울광장,한강공원등서울주요거점에서글로벌'아미'(팬덤명)들이즐길수있는거리공연,랜덤댄스페스티벌,참여이벤트등을선보인다.전통시장등인접상권과협업한문화행사·체험과한강버스등서울의다양한자원을활용한특별이벤트도준비한다.시는이날회의에서공연당일화장실배치문제와편의점·음식점·카페등이용환경점검방안등을논의했다.앞으로행정1부시장주재로내부상시태스크포스(TF)를가동,매주실·국별BTS컴백공연대비상황을점검할계획이다.하이브와공연관련업무협조도이어간다.또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안전지원센터자문을받아전문가들이참여하는안전관리계획심의도진행해인파밀집사고를방지할계획이다.오시장은지난2009년광화문광장에서열렸던스노우보드대회를언급하며"당시사흘간약30만명이광경을지켜봤고65개국에중계되는성과를거뒀다.여러비판에도그런행사를열정도로당시서울시는'문화도시'로나아가는것이절박한상황이었다"고말했다.이어"그런사례에비춰보면이번방탄소년단의완전체귀환행사는서울시로서는정말필요하고잘활용해야하고,전국민적인축제로승화시킬만한가치가있다"고했다.오시장은"안전문제를비롯해교통소통문제,시민들의불편해소문제등을각별히챙겨야할것"이라며"국민들입장에서즐거운축제의장이되고방탄소년단의앞날에많은도움이될행사가될수있게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우리나라에대한트럼프미국대통령의기습관세인상선언이나온지8일만에양국외교장관이만났습니다.우리입장에선높아진관세를원래대로되돌리기위해총력전을펴고있는데,미국은좀처럼움직이지않는모습입니다.워싱턴정호윤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도착직후루비오국무장관과만난조현외교장관은양국관세합의와대미투자를이행하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적극설명했습니다.'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문턱에걸리면서법적장치가갖춰지지않았다는이유로우리관세율을하루아침에25%로인상한것에대해재고를구하는측면이었습니다.당장해법을찾지는못했습니다.다만통상당국간원활한소통과협의가진행되도록협력하기로했고한미정상회담합의안도신속히이행하기로약속했습니다.특히원자력과핵추진잠수함,조선분야에서결실을이루도록힘써달라는조장관의당부에루비오장관은관련부처를독려하겠다고화답했습니다.양국장관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공통된의지를확인하는한편북한이대화의장으로돌아오도록노력하기로했습니다.현지에서협의를이어온통상본부장은관세인상발표를관보로공식화하기위한미국관련부처간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안다고밝혔습니다.이른바쿠팡사태나온라인플랫폼법안에대해미측에충분히설명했다면서,미국측이우리시스템을이해하지못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지속적인접촉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대미투자)특별법이메인이지만여러가지또우리가관리해야될이슈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우리가긴장을늦추지않고계속관리를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이같은전방위노력에도관세사태는좀처럼엉킨실타래를풀지못한채장기화수순에접어들수있다는우려섞인관측도나옵니다.이런가운데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관세가곧미국의국익이라고말했습니다.동맹이라는이유만으로한미관세갈등을조건없이해소할뜻은없다는의미로도읽혀집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영상취재이현경][영상편집심지미][그래픽전해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9일~19일개최검토…'대북제스처'보다전작권전환에방점실기동훈련은연중분산실시하는방안검토경기연천군임진강일대석은소훈련장에서열린한미연합제병협동도하훈련./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예원기자=한미가상반기정례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FS)시행을3월개최로조율중인것으로파악됐다.훈련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등안보현안을고려해축소없이예년과비슷한규모로진행될것으로알려졌다.대북제스처차원의훈련조정이없을것이라는뜻이다.4일군당국에따르면한미국방당국은2026년도FS를3월9일부터19일까지실시하는방향으로일정을조정중이다.한반도에서의전면전상황을가정,양국이정례적으로시행하는상반기시뮬레이션지휘소연합훈련(CPX)을중점적으로진행할것으로전해졌다.시뮬레이션훈련에이어실시하는연합야외기동훈련(FTX)은지난해하반기연합훈련에이어올해도연중분산실시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8월열린하반기한미정례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의경우전체40여건의훈련중20여건이연합훈련기간이후에나뉘어개최된바있다.당시합참은폭염등기후의영향과연중균형된방위태세유지를이유로들었다.하지만북한이한미연합훈련에대해날선반응을보여왔던점을고려,유화적분위기조성을고려했다는해석이지배적이었다.한미가상반기연합훈련의규모를축소하거나일정을연기하지않은이유는전작권전환을위한한미연합방위태세및상호운용성강화필요성이커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앞서안규백국방부장관은2026년을'전작권회복의원년'으로삼고올해10월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마무리하겠다는구상을밝힌바있다.전작권전환을위한평가및검증은총3단계로구성돼있다.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구분되며,한국은현재2단계에해당하는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를진행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확고한연합방위태세유지를위해2026년전반기연합연습시행방안을긴밀히협의중"이라며"시기,규모,방식등이확정되면공개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2026년2월4일오전10시50분조선비즈RM리포트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서울시에서2025년한해동안3000건이상의전세사기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4일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발생한전세사기는총3304건이다.자치구별로보면관악구가801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강서구428건▲동작구394건▲금천구299건▲동대문구·영등포구201건순이었다.서울시내주택가모습.(기사내용과관련없음)/뉴스1전세사기란임대인,건축주,중개인등전세계약관련자들이고의로세입자를속여전세보증금을반환하지않는것을말한다.2016년11월부터2019년9월까지무자본갭투자(전세낀매매)방식으로수백명에게서전세보증금426억원을받아챙긴‘빌라왕’진모(54)씨가대표사례다.진씨는1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았다.지난해전세사기가많았던자치구가운데금천구를제외한나머지5개구모두서울전체평균연령보다낮다.전세사기피해자가운데젊은층이많았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또전세사기피해가주로발생한빌라와오피스텔등비(非)아파트비중이큰편이었다.2024년말기준전체주택가운데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비율이금천구(51.6%),관악구(49.3%),강서구(39.5%),동작구(39%)등으로서울평균(35.6%)보다높았다.올해들어서도관악구일대에서친인척명의를빌려다가구주택7채를지은뒤피해자49명의임대차보증금약73억원을가로챈혐의를받는일당이경찰에붙잡혀구속수사를받고있다.그래픽=정서희그나마서울내연간전세사기수는2023년2502건에서2024년4198건까지늘었다가지난해3304건으로줄었다.전세사기관련특별단속등의효과도있겠지만,전세계약자체가감소세인영향이더크다는게중론이다.서울내전체주택의연간전세계약수는2021년32만6271건을정점으로2022년32만3046건,2023년30만7551건,2024년26만7942건,2025년25만1614건으로지속해서줄었다.정부가전세대출기준을강화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하면서전세에서월세로전환하는흐름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전세사기가근절되지않고있는만큼수사당국도집중조사할계획이다.경찰은올해국정과제가운데하나로‘민생경제·금융범죄총력대응’을내걸었다.전세사기를비롯해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등을예방할수있는대국민홍보도병행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뉴스타트종료,미·러핵운용변화...무엇이달라지나핵탄두증감보다상호사찰·데이터교환중단'불신'이핵심미·러상호감시체계붕괴,중국은규칙밖머무는구조고착화미전략수정에따라한국도핵공유,핵무장논리재부상할수도챗GPT제공[파이낸셜뉴스]오는5일미국과러시아가서로의핵무기를확인해온마지막군축조약인'뉴스타트'(NewSTART)가종료된다.핵탄두숫자를줄이는문제를넘어상호사찰과검증을통해핵질서를관리해온최소한의안전장치가사라지면서국제사회에서는세계안보환경이한층더불안정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미러핵감시체계의붕괴는확장억제체계에놓인한국의안보환경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줄이자'아닌'보자'조약뉴스타트는지난2010년미국과러시아가체결한신전략무기감축조약으로,공식명칭은'뉴스타트트리티(NewSTARTtreaty)'이다.양국은배치전략핵탄두수를각각1550기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등핵무기운반체를700기로제한하고,정기적인상호사찰과데이터교환을실시해왔다.이조약의핵심은감축그자체보다검증에있었다.상대의핵전력을직접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유지함으로써위기상황에서오판과과잉대응을막는역할을해왔다.냉전이후미러간핵억제가관리가능한위험으로유지될수있었던마지막장치라는평가가나온다.그러나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이후미러간군축대화는사실상중단됐다.러시아는2023년조약이행중단을선언했고상호사찰과정보교환은멈췄다.조약은형식적으로만남아있다가이달5일공식만료를앞두고있다.제미나이제공러시아의경고"세계는더위험해질것"러시아는만료시점이다가오면서연일경고메시지를내놓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3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불과며칠후면세계는예전보다더위험한상황에있을것"이라며"미국과러시아가핵무기를제한하고감시를보장하는기본문서없이존재하게되는것은매우우려스럽다"고밝혔다.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도"1972년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이후60여년동안전략핵전력이어떤형태로든제한되지않은적은없었다"면서"뉴스타트만료는국제사회전체에경고신호"라고주장했다.그는"조약이있을때는신뢰가존재하지만조약이사라지면신뢰도사라진다"고강조했다.러시아는여전히1년연장가능성이열려있다는입장이지만미국은명확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미국내에서는뉴스타트자체에대한회의론도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뉴스타트에대해"중국이빠진군축합의는공정하지않다"고반복적으로강조해왔다.미국은핵전력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중국을포함하지않는군축체제는전략적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입장이다.다만중국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이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하고있다.챗GPT제공"불신이오판키워"한국에도영향중국은군축논의참여에선을긋고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여러차례"중국은자위적핵전략을유지하며핵무기를먼저사용하지않는다"는최소억제원칙을주창하고있다.중국은핵무기를국가생존을위한최후수단으로만보유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중국은핵탄두수나배치현황에대한구체적정보공개에는응하지않고있다.미국과러시아가최소한의상호검증장치를통해핵질서를관리해온것과달리중국은규칙밖에머무는전략을유지하고있다는지적이다.미러핵감시체계가무너질경우중국의이러한태도는글로벌핵질서의불확실성을더욱키울수있다는비판도있다.전문가들은뉴스타트종료의가장큰위험을무제한군비경쟁그자체보다불확실성의확대에서찾는다.사찰과데이터교환이사라지게되면상대의핵전력은최악의가정속에서해석될수밖에없고,이는위기상황에서선제판단과과잉대응의유인을키운다는것이다.이변화는한국에도직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뉴스타트는한반도를직접다루는조약은아니지만미러핵감시체계는미국의전략억제전반과맞물려작동한만큼핵공유,자체핵무장과같은논의가다시수면위로떠오를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중인여한구통상본부장,전방위아웃리치"美,관보게재놓고관계부처간협의""쿠팡등디지털통상이슈와분리입장견지""한미FTA공동위원회개최도논의"연합뉴스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재인상가능성을여전히열어둔채관보게재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운데,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정부와의회,업계인사들을상대로전방위접촉에나서며대응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입법지연을둘러싼미국측의오해는상당부분해소됐다는평가가나오지만,실제조치가언제어떤방식으로구체화될지불확실성이이어지면서긴장감이커지는모습이다.여본부장은3일(현지시간)미국정부와의협의일정을마무리한뒤워싱턴D.C.유니온역에서뉴욕으로떠나기에앞서한국취재진과만나"미국행정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대(對)한국관세인상발표를관보로공식화하는문제를놓고관계부처간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안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입법상황을문제삼아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과기타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기존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를구체화하고행정적으로공식화하는절차가관보게재다.미국정부에서이를준비하는것은팩트지만관세인상적용시기등이최종적으로결정된단계는아니라는것으로보인다.여본부장은이번방미기간미무역대표부(USTR)를비롯한행정부인사들과만나미국측의관세인상발표배경을직접파악하는한편,한미간기존합의가차질없이이행되고있다는점을설명하는데주력했다.특히해당조치가양국산업과경제에미칠파급효과를강조하며상호수용가능한해법도출필요성을전달했다.다만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는트럼프대통령의SNS이후전화통화를하고전날만나기로했으나미국의대(對)인도관세인하발표로일정이어긋난것으로알려졌다.여본부장은미의회와도전방위접촉했다.통상관련상·하원의원약20명과비공개간담회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여본부장은"한미합의에담긴(대미)투자및비관세부문에있어한국이약속을이행할의지가있고,그게진전을보이고있다는부분을충분히설명하는데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측은우리의시스템이(자신들과)다른부분을이해못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도아웃리치(대미접촉)를계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비관세부문의디지털통상분야에서미국측이'쿠팡사태'를문제삼는것아니냐는시각에대해여본부장은"미정부·의회에서디지털이슈가중요시되긴하지만,쿠팡은디지털통상이슈와분리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며"쿠팡은정보유출이문제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위협은"SNS에나온내용처럼투자부분에서입법이조금지연되는부분이핵심이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외신인터뷰이후'한국이대미투자를늦출수있다'는보도가나온게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일각의관측에는"그런부분은추측만할수있을뿐,미정부내에서어떤과정을거쳐SNS가나왔는지정확히알기는어렵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지난해12월열리려다연기된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일정을다시잡느냐는질문에"그부분도논의했다"며"날짜를잡는것도앞으로논의할계획"이라고답했다.이런가운데정부안팎에서는미국측이공식입법절차와별개로추가요구조건을제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특히일각에서는미국내원자력발전소건설문제가미국측협상카드로거론된다.실제앞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방미당시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만나에너지,자원등분야협력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구체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아니다"라면서도"한미간원자력관련협력에대해서다양한논의들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한편,미국을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도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을만나한미관세합의와대미투자이행을위한국내적노력을설명하고,통상당국간원활한소통과협의가이어질수있도록외교당국차원에서도계속협력해나가자고했다고와교부가전했다.국무부의자료에는이와관련한두장관의논의내용이구체적으로포함되지는않았다.관세문제가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대나핵잠수함도입등합의사항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자는의미로해석된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발‘워시쇼크’직격탄…은선물46년만에최대낙폭기록레버리지상품개장직후하한가…매수실종“팔고싶어도못팔아”개미들1월에만1조3000억‘패닉바잉’…증거금인상,강제청산공포2월의첫거래일이었던지난2일,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켜기가두려웠다는투자자분들이많으셨을겁니다.우려했던‘검은월요일’이현실이됐습니다.밤사이미국에서날아온비보에국내은(Silver)관련파생상품들이그야말로초토화됐는데요.최근국내은선물레버리지ETN상품이60%하락하며사실상거래가마비되는수준의충격을겪었다.연합뉴스인생역전을꿈꾸며‘레버리지(2배)’에올라탔던개인투자자들은하루만에자산의60%가녹아내리는참사를목격해야했습니다.“전광판이고장난줄알았다”는비명이쏟아졌던여의도증권가의긴박했던,그내막을들여다봤습니다.◆매도버튼도안먹혔다…‘하한가감옥’갇힌개미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2일국내증시에서은관련주는말그대로‘전멸’했다.삼성·미래에셋등주요운용사의‘레버리지은선물ETN(상장지수증권)’7개종목은장시작과동시에하한가로곤두박질쳤다.시초가가곧종가였다.문제는하락폭이아니었다.거래자체가실종된‘수급절벽’이투자자들을공포로몰아넣었다.기초자산인국제은가격이30%넘게폭락하자,이를2배로추종하는상품들은이론상-60%가확정된상태로장을시작했다.받아줄매수세가없다보니팔고싶어도팔수없는,이른바‘하한가감옥’에갇힌셈이다.여의도의한대형증권사프랍트레이더는“오전9시땡하자마자하한가매도물량만수백만주가쌓였다”며“사실상탈출구가봉쇄된상태에서,신용미수(빚내서투자)를쓴계좌들은장마감후반대매매가확정되며‘깡통’을찼을것”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일반ETF인‘KODEX은선물(H)’조차29.8%폭락하며하한가문을닫았다.◆‘매파’워시등판…1조원태운불나방들의최후이번사태의뇌관은미국연준(Fed)차기의장지명이었다.케빈워시전이사가지명됐다는소식은시장에‘긴축발작’을일으켰다.달러인덱스가97선을뚫고솟구치자,달러의대체재인귀금속시장이직격탄을맞은것이다.더뼈아픈건타이밍이다.개인투자자들은지난1월한달간은하락에베팅하기보다상승에베팅하는레버리지상품을집중적으로사들였다.증거금인상등글로벌악재가겹치며추가손실에대한공포가확산하고있다.연합뉴스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개인의은선물ETN순매수규모는1조3000억원에달한다.은가격이온스당100달러를넘기며고공행진하자,뒤늦게뛰어든‘포모(FOMO·소외공포)’자금이대거유입된탓이다.증권업계관계자는“고점에서거래량이터지며개미들이물량을다받아내는전형적인‘상투’패턴이었다”며“기관과외국인이차익실현을하며빠져나갈때개인들만폭탄을떠안은꼴”이라고지적했다.◆CME의‘증거금인상’펀치,회생가능성은?폭락의기울기를가파르게만든건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기습적인증거금인상이었다.CME는변동성확대를이유로은선물유지증거금을15%까지끌어올렸다.현금이부족한투기세력들이강제로포지션을청산당하며(마진콜),쏟아진매물이가격을더끌어내리는악순환이발생했다.1980년‘헌트형제사태’이후46년만의최대낙폭이다.시장전문가들은기술적반등은가능하겠지만,추세전환은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원자재담당애널리스트는“산업재로서의수요는여전하지만,현재는펀더멘털보다수급이꼬인상황”이라며“워시지명자의구체적인통화정책스탠스가확인되기전까지는‘떨어지는칼날’을잡지않는것이좋다”고조언했다.특히레버리지상품은횡보만해도계좌가녹는구조인만큼,섣불리‘물타기’에나섰다간회복불가능한손실을입을수있다고경고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등유출사고시입법으로신속조사…시정명령불이행시강제금부과'개인정보불법유통금지'규정도신설…개인정보보호법개정추진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과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등이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당정은4일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해기업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기업의과실여부와관계없이법정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기로했다.유출기업이조사에비협조하는경우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를통해이같이논의했다고민주당박상혁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날당정협의는최근SK텔레콤,쿠팡,LG유플러스,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등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국민적불안과우려가커진상황에서열렸다.우선당정은개인정보유출에대한법정손해배상책임을강화키로했다.현행법은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을때피해를본개인이손해액을입증하지않더라도법원이배상한도내에서유출경위와피해규모등을종합해배상액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다만이경우에도유출기업이'고의'또는'과실'이없었음을입증하면유출피해책임이면책된다.이에당정은현행법상법정손해배상규정에서'고의또는과실'요건을삭제해기업등이개인정보유출에대해전반적인입증책임을지도록할방침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브리핑에서"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가안전조치의무를다수행하고,귀책사유가없고,유출사고에대한책임이없음을모두입증한경우에한해서만(사업자의)면책사유를굉장히제한적으로규정할것"이라며"법정손해배상에서의사업자책임성을대폭강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반복되면서국민이느끼는불안과우려가매우커지고있다"며"개인정보유출에대한과실여부와관계없이법적손해배상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발언하는송경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과의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당정은개인정보를불법유통할경우의처벌근거를마련키로했다.해킹등을통해대량유출된개인정보가다크웹등에유통돼범죄에이용되는등2차피해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유출된개인정보임을알면서도이를구매·제공·유포하는행위를금지하는형벌규정을개인정보보호법에신설키로했다고박수석부의장은전했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경우기업등에대해신속하고실효성있는조사를진행하는방안을담은입법과제도논의했다.유출기업이조사에비협조하거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강제금을부과하고,개인정보침해사고가발생했을때접속기록등의증거보존명령도도입하기로했다.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등에대한정기실태점검에도나선다.박수석부의장은"그동안여러사고가났음에도정부의조치를강제할수있는근거가미약했다"며"구체적으로이행강제금이얼마인지는시행령등의검토를통해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정부는개인정보유출의피해확산을신속히차단하기위해'긴급보호조치명령'을도입하는방안도제시했다.박수석부의장은"정부에서신속한입법을위한적극적인지원을요청한만큼당은입법사항이차질없이처리되도록노력하기로뜻을모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워시쇼크'로하루사이매도·매수사이드카교차발동"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가격부담에변동성도↑"전문가"유동성장세지속"…글로벌시장서7500전망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지난3일오후서울영등포구KB국민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하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4949.67)보다338.41포인트(6.84%)오른5288.08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098.36)보다45.97포인트(4.19%)오른1144.33에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4.3원)보다18.9원내린1445.4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코스피가글로벌증시중최고수준의수익률을기록중인가운데,강세장에서지수가7500포인트까지오를수있다는파격적인전망이제기됐다.한국증시의이익성장잠재력을두고글로벌투자은행(IB)등이긍정적전망을내놓고있지만,낙관적전망과별개로지수가급락·급등을거듭하며시장의불확실성이심화되는양상이다.지수가하루사이5%이상의급락과급등을거듭하는등시장의불확실성이심화되는양상이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지난3일전장대비6.84%오른5288.08에거래를마쳤다.지수가급등하며전날장중에는올해처음으로코스피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이보다하루앞선지난2일지수는5%하락하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하기도했는데,하루사이지수가5%급락·급등하는널뛰기장세가벌어진것이다.이는아시아국가중압도적인낙폭으로국내증시의취약성을드러내기도했다.같은날주요국가의지수등락폭이하루1~2%수준을보인것과도대조된다.같은날일본닛케이지수와대만가권지수는각각1.25%,1.37%하락하는데그쳤고,미국과유럽증시도상대적으로견조한모습을보였다.증시전문가들은이같은극심한변동성을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이표출된결과로분석한다.국내증시는지난해에이어올해들어서도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코스피와코스닥의올해상승률은20%를웃돈다.지난해부터이어진지수의가파른상승세가고점인식을형성했고,이것이외부충격에대한시장의복원력을일시적으로약화시켰다는지적이다.특히지수가사상최고치부근에위치한시점에미국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로케빈워시가지목되면서,매파적긴축우려에따른이른바'워시쇼크'는변동성장세를촉발하는강력한요인으로작용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장중올해첫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코스피가급락한지난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274.69포인트(5.26%)내린4949.76포인트를나타내고있다.원달러환율은23.80원(1.65%)오른1463.30원,코스닥지수는51.08포인트(4.44%)내린1098.36포인트[email protected]펀더멘털의훼손보다는과도하게높아진지수레벨에대한경계감이외부변수에대한민감도를극대화하며수급의쏠림현상을부추겼다는설명이다.한증권사센터장은"증시변동폭이크다는것은주가가올라야되는명분이큰만큼,가격에대한부담도크다는반증"이라며"한편에서는증시하락에베팅하는물량도상당하기에주가상승에따른부담으로이익을실현하려는수요도커변동성역시크게나타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단기간급상승에따라외부요인들에대한민감도가커지는것은당연한현상"이라며"현상황은조정포인트에진입한것으로보이는만큼상승이계속되려면추가적인연료가필요할것"이라고했다.시장에서는최근의변동성을건전한조정국면으로보고있다.그간상승국면에서확인된강력한저가매수세와반도체업황의이익모멘텀이유효한만큼,풍부한시중유동성이지수의하단을지지하며점진적인상승세를이어갈것이라는관측이다.글로벌IB가내놓은코스피전망도밝다.JP모건은지난3일전략보고서를통해한국을아시아내최선호시장으로유지하며,코스피기본시나리오목표치를6000으로,강세장국면에서목표치를7500으로상향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지금국내증시는주요국과비교해도높은상승률을시현하며주도국가로자리잡은상황"이라며"개인의대기성자금이한달만에20조원넘게급증하며과거대비유동성이풍부해당분간은주도주인반도체업종이나,코스피·코스닥같은지수형상장지수펀드(ETF)에자금이집중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다른증권사센터장도"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실적이뚜렷하게개선되고있어당분간은현재의유동성장세를유지할것"이라며"가격부담과내부변수에대한불확실성이상단을만들며박스권형태의변동성장세가이어지다새로운이슈를통해방향성을잡을것이란판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3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불패신화'를깨뜨리겠단의지를거듭밝힌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겨냥한메시지를또SNS에올렸습니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를연장하지않겠단방침을재차못박았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관련생각을SNS에또올렸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SNS에다주택자를정조준한글을다시적었습니다.'부동산투기를하며또연장하겠지라는부당한기대를가진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한신문사의사설을공유했습니다.여기엔'세입자를낀수도권다주택자'는집을팔고싶어도팔수없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등으로규제는센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가끝나는5월9일까지는시간이촉박하다는취지입니다.세입자의임대차기간이남아있으면,그전에집을처분하는게쉽지않다는건데요.이대통령은이를두고'또연장하겠지','부당한기대'라는표현을써가며,직접반박에나선거로보입니다.실제로이대통령은4년전부터매년종료가예정됐던건데,대비를안한다주택자의책임아니냐고꼬집었습니다.다주택자에게양도세를무겁게매기면시장에풀리는집은그만큼줄어들테고,뒤따르는부작용에정부가결국,손을들거란일각의전망에거듭선을그은거란해석이나옵니다.이대통령은앞서어젯밤에는대통령의집값안정화의지에,서울강남3구에서매물수천개가쏟아졌단내용의기사를올렸습니다.그러면서'효과없다,매물안나온다'는엉터리보도가많던데,그런허위보도를하는이유는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오후에는재계주요인사들을만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오늘오후2시'10대그룹'총수를포함한경제계핵심인사들과청와대에서간담회를엽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최창원SK그룹부회장등이참석합니다.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단체와구윤철부총리,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등정부와청와대주요인사들도자리를함께합니다.오늘간담회에선'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대책등이논의될예정입니다.한중관계복원흐름에맞춰두나라사이의경제협력강화방안도화두로오를거로보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인상을다시압박하고나선상황이라,이에대한우리기업의대응책도다뤄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