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청장"양자AI데이터센터개소식참여"의회"의회절차무력화의도적회피·불통행정"[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문인광주북구청장이13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의회에서열린새로운광주포럼의토론회'광주·전남행정통합시도민과함께길을묻다'에참여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문인광주북구청장이거듭된구의회긴급현안질문불출석사유로'특별시출범준비'를들며구의회의협조를구했다.구의회는반복된문구청장의긴급현안질문불출석통보에"의회의민주적절차를무력화하는의도적인회피이자오만한불통행정"이라고강력규탄했다.문구청장은4일구의회긴급현안질문불출석사유서제출과관련해"전남광주특별시특별법(안)이국회에발의되는등행정통합이한걸음가까워진만큼이제는특별시출범이후의준비가필요한시기"라고설명했다.문구청장은"(이번출장을통해)특별법중양자산업육성과밀접하게관련있는양자AI데이터센터개소식에참석해북구가가진인적,물적자원을토대로향후양자클러스터와국가양자산업확산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건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국회에방문해수정이필요한특별법특례조항들을설명하고우리지역의현안이국회심의과정에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이제는광주와전남이하나되어대한민국의중심축으로도약할시간이다.구의회도북구발전을위해힘을모아달라"고했다.광주북구의회는이날오전제308회북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어문구청장을상대로긴급현안질문을열예정이었다.의회는문구청장의거취를비롯해조기사임번복으로불거진논란에대한해명을요구하려했지만,집행부가전날오후문구청장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면서신정훈구의원의의사진행발언으로대체됐다.문구청장의긴급현안질문불출석은이번이두번째다.구의회는지난달14일제307회임시회본회의에서긴급현안질문을열어같은사안을물으려했지만문구청장이불출석사유서를내면서무산됐다.구의회는당시문구청장의긴급현안질문불출석에성명을내고"구청장일정을감안해조정된일정에도불구하고불출석해무산시킨행위는의회민주주의전면부정이자주민모독"이라고강하게규탄했다.이번에도긴급현안질문이무산되자,대표질의에나서기로했던신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공식적인소통의자리에서본인의판단과결정,그리고사임번복과거취문제에대해주민앞에직접설명하는것이이토록어려운일인가"라고문구청장을꼬집었다.또"(문구청장의불출석은)42만주민을기만하고의회의민주적절차를무력화하는의도적인회피이자오만한불통행정"이라며"문구청장은반복되는본회의불출석과일방적인통보에대해주민과의회앞에공식적으로사과해야한다.당당히본회의장에나와사임번복과거취문제에대해책임있게답변해달라"고촉구했다.6·3지방선거광주시장출마후보군으로거론되던문구청장은지난해12월30일의회에'2026년1월8일자로사임한다'는내용의사임서를제출했다.문구청장은공직선거법이규정한시점보다한달앞서사임한뒤자연인신분으로선거를준비하려했던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광주·전남시도통합논의가급속도로진전되자문구청장은사임예정일을하루앞둔지난달7일사임서철회와함께입장문을내고"시도통합의성공적추진에기여하기위해기존에밝힌사임결정을우선철회한다"고밝혔다.최근에는소속정당인더불어민주당중앙당에낸광역단체장예비후보자격심사신청을철회하고기초단체장예비후보자격심사를신청하면서북구청장출마를준비하던입지자들로부터반발을사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재적의원23명중22명출석전원찬성전남,재적의원60명중53명출석52명찬성공론화·재정지원지속성·의원정수등우려도[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구용희기자=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가광주·전남행정통합을공식찬성했다.가칭'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는통합특별법제정전지역차원의최종절차격인시·도의회관문을넘어서지난1986년분리된지꼬박40년만에통합의발판을마련하게됐다.광주시의회는4일열린제341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행정통합에대한의견제시(동의)의건’을찬성의결했다.재적의원23명중국민의힘소속의원을제외한22명의민주당의원들이출석한가운데만장일치로통합안을가결했다.앞서전남도의회도이날오전제396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고재적의원60명중53명이출석한가운데찬성52명,기권1명으로행정통합을찬성의결했다.김영록전남도지사는"균형발전과번영의선순환이바로행정통합"이라며"27개시·군·구모두가성장의결실을맺을수있도록해대부흥의시대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행정공백을최소화하고주청사문제는통합후준비단과시의회를통해창의적으로결정할방침"이라고밝혔다.의원들은이날지방소멸과청년인구유출,심각한재정난,정부차원의파격적지원등을이유로"통합필요성에는전적으로찬성"하되각론을두고는여러우려점을제시했다.국민의힘김용임의원은"시민투표없는밀어붙이기식통합이고광주정체성도무시됐다"고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이귀순의원은"행정공백이우려되고시민체감형정책이특별법에담겨야한다"고강조했고서임석의원은학군·인사등교육자치침해문제를제기했다.채은지의원은"지속가능한재정지원을법적으로담보하고주청사소재지는'광주'로명확히할것"을,최지현의원은"도시브랜드가치하락을막고광역생활권중심의'특별행정구역'지정과'특별의청'설립"을주문했다.이명노의원은"권력독점견제장치와부시장인사청문회"를,박미정의원은"삼권분립원칙준수와지방분권후퇴방지책마련"을촉구했다.앞선상임위논의에서는"지역간대표성불균형방지를위한의원정수조정과자치입법권보장이특별법에반영돼야한다"는부대의견을내놓았다.신수정의장은마무리발언을통해▲속도보다방향▲이익수호▲특례등주요약속이행을3대원칙으로강조했다.도의회에서도진보당박형대의원이"통합추진과정에서주민투표라는주민결정권을처음부터배제했다"며"민주주의와국민주권원칙을놓쳐선안된다"고지적했다.민주당강문성의원은전남의역사·정체성반영과주청사명확화,국립의대신설,거점국립대지정,특별시장견제강화방안등을도의회의공식의견으로채택해달라고건의했다.도의회는5일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신정훈의원을찾아지난달30일발의된특별법안에포함되지않은일부특례조항의반영을건의할예정이다.시·도의회동의로이제행정통합까지는'국회의시간'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국회는상임위심사와정부부처와의특례협의,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를거쳐이달국회마지막날본회의에특별법안을상정한다.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시법안은통과되며정부이송과공포,대통령재가와법률공포가이어지게된다.국회문턱을넘어서면전남광주특별시출범작업이3월부터본격화되고6월에초대시장을선출한뒤7월1일광주와전남이분리된지40년만에통합지방정부인'전남광주특별시'가공식출범하게된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4일오전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장앞에서광주지역교육시민단체관계자들이"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내교육특례가졸속"이라며현수막시위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각본회의열어통합의견청취안가결이재명대통령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도지사그리고광주전남지역국회의원들이9일청와대에서열린행정통합관련간담회후기념촬영하고있다.(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2/뉴스1(광주·무안=뉴스1)전원서충섭기자=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가양시도행정통합에동의,전남광주특별시추진이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4일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에따르면두시도의회는이날오전각각본회의를열어광주와전남통합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가결처리했다.시의회와도의회는제안설명과질의응답,찬반토론을거쳐표결을진행했다.그결과,시의회에선재석22명중찬성22명으로통과했다.국민의힘소속인김용임시의원은표결에불참했다.시는의견청취안제안이유로"수도권집중가속화와비수도권성장기반이고갈되는엄중한상황에서미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초광역통합이시급하다"고밝혔다.시의회에선이후의원10여명이연달아발언하며관련특별법에대한부대의견을제시했다.신수정시의회의장은"광주와전남이통합되는역사적과업을한달만에결정하는것이맞는지끝없는고민과갈등을함께해온동료들에감사드린다"며"오늘의결에이어부족한것은검증으로채우며광주의정체성과이익을지켜내겠다"고말했다.도의회에선재석의원53명중52명이해당안건에찬성했고,1명은기권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제안설명을통해"균형발전과번영의선순환이바로행정통합"이라며"27개시·군·구모두성장의결실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다.전남·광주대부흥의시대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안건채택후도의회는부대의견으로△전남의역사적정통성과공동체정신을적시하는조항△주청사와의회청사소재지의법적지정△자치입법권강화△통합특별교부금과양도소득세등국세지원규모와배분·원칙명확화△국립의대신설△도의회정수유지등12가지사항이담겨야한다고촉구했다.김태균도의회의장은안건채택후"부대의견을첨부한다"며"도의회의견은선택사항이아니라반드시특별법에반영돼야하는최소한의방어선"이라고말했다.도의회관계자들은5일신정훈국회행정안전위원장을방문해지난달30일발의된행정통합특별법안에포함되지않은일부특례조항반영을건의할예정이다.지방자치법은지자체명칭을변경하거나구역을변경할때지방의회의견을듣거나주민투표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전남·광주행정통합은앞서이재명대통령과시도지사·지역구국회의원간오찬간담회를통해시·도의회의견청취방식으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려쏟아졌지만,민주당통합당론채택으로압도적찬성통과고성·항의·눈물등의회동의과정촌극빚어지기도광주시의회,통합동의안의결[광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무안=연합뉴스)형민우박철홍기자=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의견제시(의회동의)안건을4일각각본회의표결로통과시켰다.이는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를통합할경우지방의회의의견을듣도록한법적절차를이행한것으로,국회에발의된'전남광주특별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심사에앞서시·도의회의동의절차가마무리됐다.광주시의회는이날제341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고'광주·전남통합에대한의견제시의건(동의안)'을재석의원22명(재적의원23명)전원찬성으로의결했다.전남도의회도제396회임시회본회의를열어재석의원53명(재적의원60명)가운데찬성52명,기권1명으로의회동의안을원안가결했다.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를합치거나폐지할때는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해,시도는주민투표대신의회동의절차를택했다.의회동의안이의결되면서통합절차는2월중국회에서특별법이통과될경우,6월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단체장을선출하고7월1일출범하는일정으로추진된다.시·도의회의결과정에서는행정통합의속도전과부실추진에대한우려가잇따라제기됐지만,통합추진을당론으로채택한더불어민주당이다수를차지한의회구조속에서결국동의안은가결됐다.광주시의회본회의에서는시의회유일한국민의힘소속인김용임시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통해"시민투표없는광주·전남행정통합은광주의정체성과시민주권을훼손하는일방적결정"이라며반대입장을밝힌뒤표결에는불참했다.광주시의회통합동의안의결[광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밖에도더불어민주당소속일부의원들이잇따라발언에나서▲통합이후시민불편우려▲교육통합에대한불안해소필요▲기획조정실위치명확화▲지속가능한재정확보방안보완▲주청사의광주설치를특별법에명시▲광주도시위상훼손우려▲지역간의원정수불균형문제등을제기했다.본회의장밖에서는교육관련단체들이피켓시위와구호를통해통합특별법상교육분야독소조항삭제를요구했다.광주시의회본회의도중에는조석호시의원이김용임의원의발언과관련해출석을요구하며고성이오가는등소란이벌어지기도했고,신수정광주시의회의장은폐회사과정에서눈물을보이며감정을추스르지못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전남도의회는상임위원회심사를거치지않고직권상정으로본회의에안건을올려,진보당소속박형대의원1명만발언한뒤표결에부쳐압도적인찬성으로동의안을통과시켰다.다만전남도의회는동의안에부대의견으로▲전남의역사와정체성반영▲특별시명칭과청사소재지의법적명확화▲통합국립의과대학신설▲전남도의회정수유지등8개조건을달았다.신수정광주시의회의장은"320만시도민의삶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역사적과업을불과한달여만에결정하는것이과연옳은지시의회내부에서도깊은고민과갈등이있었다"며"시민의뜻을충분히담아내지못한데따른불안과불만을의회도무겁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김태균전남도의회의장은"의회의의견은선택사항이아니라특별법안에반드시반영돼야할최소한의방어선"이라며"국회와정부의특별법심사과정에서존중받을수있도록행정통합대응TF를중심으로전방위적후속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행정통합동의안의회의결반대하는교육단체(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4일오전광주시의회본회의장앞에서교육단체가행정통합특별법수정등을요구하는피켓팅을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의원역할중요…현역의원5명시장도전은불행한일"(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홍석준전국회의원은4일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선거에출마한다고선언했다.홍석준대구시장출마선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홍석준전국회의원이4일오전대구중구경상감영공원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홍전의원은이날오전대구경상감영공원에서"시장이된다면어려운대구경제상황을타개하겠다"며"공무원24년과국회의원경험을살려대구를다시한번영남중심도시로도약시키겠다"고출마를공식화했다.그는"대구는경상감영이온이래오랫동안영남의중심지였고해방후섬유산업으로나라를먹여살렸다"며"최근대구가어렵게된것은수도권집중과내륙도시의한계도있지만박정희정권을빼고우리지역이정권을잡았을때대구에큰선물을준적이없었던정치의문제가크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또"대구시장이되려면대구를잘알아야하며특히국회의원의역할이중요하다"면서"민주당은절대다수의석으로의회폭주를하고있고국민의힘은106석이라소수야당으로당하고만있는데,현역의원이5명이나대구시장선거에나온것은대단히불행한일"이라고했다.홍전의원은"대구인구는작년말235만명이붕괴해최근10여년사이20만가까이감소했고GRDP(지역내총생산)는30년째전국꼴찌"라며"이러한경제적상황을타개하기위해반드시대기업을유치하고중소기업들의AI(인공지능)전환을통해경쟁력을높이겠다"고말했다.또청년이머무는도시가될수있도록청년이좋아하는업종과문화를지원하기로하는한편소상공인지원을위한10조원규모민관펀드조성,아파트미분양조기해소등을제시했다.홍전의원은이후대구시당당사에서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현역의원들의대구시장출마열풍에대해"대구시가육군이라면국회의원은공군입장에서큰사업의틀을마련하고법과예산으로공중폭격을해줘야한다"며"공중폭격기12대중절반가량이본인선거를한다고뜨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또홍준표전대구시장에대해"홍전시장이당선된2022년에시민들이큰기대를품었고윤석열전대통령에게대구·경북에대한어마어마한지원의사가있었다"며"하지만홍전시장은부채관리에지나치게신경써서국비매칭사업을하지않는등차려놓은밥상을걷어찼다.지역민,언론과소통부재로지역실정에맞지않은일을많이했다"고지적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과관련해서는"광역단체가통합되면어떠한원칙과기준으로한다는법이제정되고그법에따라통합이진행돼야하는데지금은거꾸로돈줄테니통합해라식으로진행되고있다"면서"대구·경북이압도적으로면적이큰데도통합시광주·전남과똑같이지원한다면역차별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한편대구에서는주호영·추경호·윤재옥의원을비롯한현역국회의원4명과이재만전동구청장이시장출마를공식화한가운데오는9일출마선언을앞둔유영하의원,더불어민주당홍의락전의원등10명안팎의후보군이시장선거에서각축을벌일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2026년도예산안분석①증액증액1위전자정부와경제협력정책반영됐다지만편중은문제중요성고려없고무늬만증액도SOC예산은지역별정치적분배복지예산은형식적인조정수준한해나라살림을결정짓는국회의예산심사는여전히밀실에서,소수가진행한다.숱한지적이쏟아지는데도공식절차를거치지않는다는거다.2026년도예산안심의도마찬가지였다.그렇다면국회가정부예산안에서증액한것과감액한내용은무엇일까.두편에걸쳐살펴봤다.'2026년도예산안심층분석'1편이다.정부예산안이밀실에서조정되면예산조정의의미를파악하기어렵다.[사진｜뉴시스]727조9000억원.국회본회의를통과한2026년도정부본예산이다.정부안기준총지출은728조원에서4조3000억원감액,4조2000억원증액된결과다.하지만이조정과정은국회의예산안심의공식기구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아니라비공식밀실교섭단체인간사협의(예결위산하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소위원회ㆍ일명소소위)를통해이뤄졌다.그러다보니국회가증액하거나감액한내역이뭔지,그의미가또무엇인지등을파악하는게쉽지않다.특히정부조직을개편한2026년엔실제국회의증감액과조직개편에따른형식적증감액이섞여있어더욱그렇다.이에따라두차례에걸쳐증액과감액의내용을분석해그실질적인의미를짚어봤다.[※참고:예산안을분석할때늘그랬던것처럼프로그램별로살펴보는방법을택했다.우리나라는프로그램을통해국가의정책목표를정하는예산제도를지향하고있고,예산의기획ㆍ편성ㆍ성과평가등도프로그램별로하고있다.따라서프로그램별로분석해야국가정책목표를파악ㆍ평가할수있다.예산은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구분된다.]■함의①전자정부와경제협력증액=먼저국회가증액한내역부터보자.2026년도예산안을국회가심의하는과정에서액수를가장많이증액한프로그램은전자정부(4008억원ㆍ이하정부안대비),경제협력(4001억원),재생에너지ㆍ에너지신산업활성화(1040억원),지역경제활성화(836억원),에너지공급체계구축(730억원),지방교육정책지원(723억원),농촌복지ㆍ지역활성화(643억원),자동차ㆍ교통정책(627억원)등이다.전자정부와경제협력프로그램이총8009억원으로전체국회증액분(4조2000억원)의19.1%를차지한다.증감률(전년대비)은각각50.7%,52.6%다.전자정부프로그램에선세부사업중'중앙행정기관등노후장비통합구축'과'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의예산을각각2523억2200만원,938억4800만원증액했다.경제협력프로그램은세부사업중'대미對美투자지원프로그램'에서1조1000억원을증액하고,'통상대응프로그램지원'에서7000억원을감액했다.두개프로그램에증액분을집중했다는건'행정효율화와디지털국가역량강화'라는명확한정책목표와'대미투자지원'이란특정한외교ㆍ통상전략이영향을미쳤다는뜻이다.다만이로인해예산이일부프로그램에편중되는현상을보였다.[사진｜뉴시스]■함의②기후대응ㆍ에너지증액=기후위기대응이나에너지관련프로그램의예산을증액한것도눈에띈다.재생에너지ㆍ에너지신산업활성화(1040억원),에너지공급체계구축(730억원),탄소중립기반구축(224억원),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172억원),대기환경보전(92억원),온실가스감축(44억원)등이다.재생에너지ㆍ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선세부사업중'AI기반분산전력망산업육성'에서975억원,'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서122억원증액했다.에너지공급체계구축에선'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지원(1400억원)'에서증액,'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에서691억원을감액하면서결론적으로예산이늘어났다.다만,에너지관련프로그램의증감률은1~8%수준으로전자정부ㆍ경제협력프로그램의증감률과비교해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일부프로그램은2025년보다감액해제출한정부안을국회가일부복원하면서마치'증액처럼'보이는착시를일으키기도했다.기후ㆍ에너지전환의중요성을고려했다고보기엔어렵다는얘기다.■함의③지역ㆍ교통ㆍSOC증액=지역이나교통,사회간접자본(SOC)관련프로그램도주요증액내역이다.지역경제활성화(836억원),자동차ㆍ교통정책(627억원),대중교통육성(490억원),고속도로(298억원),일반철도건설(280억원),도시철도건설(257억원),국도건설(248억원),광역철도건설(216억원),고속철도건설(200억원)등이다.지역경제활성화에선세부사업중'협업지능피지컬AI기반SW플랫폼연구개발생태계조성(367억원)'과'인간-AI협업형LAM개발글로벌실증(267억원)'예산을증액한영향이컸다.자동차ㆍ교통정책에선'AI모빌리티시범도시조성(618억원)',대중교통육성에선'대중교통비환급지원(305억원)'과'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132억원)'세부사업의예산을증액했다.정부안대비298억원늘어난고속도로건설은'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200억원)'과같은세부사업에서,280억원이늘어난일반철도건설은'월곶-판교복선전철(100억원)'과'인덕원-동탄복선전철(100억원)'등의세부사업에서예산이늘어났다.257억원증액한도시철도건설에선'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100억원)'과'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100억원)'의예산이증가했다.국회가지역ㆍ교통ㆍSOC의예산을증액한덴AI관련사업예산을늘린측면도있지만,정치적분배에따른증액도영향을미쳤다.특히사업규모와성격이모두다른4개의도로ㆍ철도관련세부사업예산을동일하게100억원씩증액한건세부사업을경제ㆍ공학적으로분석해증액했다기보단정치적으로배분한결과로해석할만하다.[사진｜뉴시스]■함의④복지ㆍ교육ㆍ사회정책증액=이에비해복지ㆍ교육ㆍ사회정책관련프로그램증액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지방교육정책지원예산이723억원늘었지만,증가율은0.7%(정부예산안10조334억원)에불과했다.아울러'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예산이늘면서3.7%(643억원)증액된농촌복지ㆍ지역활성화프로그램,'햇살론특례'의예산증대효과로3.1%(303억원)증액된금융소비자보호프로그램을제외하면대부분은1%내외의미미한예산증가율을보였다.복지ㆍ교육ㆍ사회정책관련프로그램의경우예산의절대규모가큰편인데,정부안대비증감률이이렇게낮다는건국회심의과정에서구조적재조정보단미세조정수준의증액이이뤄진것으로볼수있다.다시말해꼼꼼하게분석해서증액을했다기보단형식적으로소폭늘렸다는얘기다.그렇다면국회가감액한내용은어떨까.이이야기는'2026년도예산안심층분석'2편에서이어나가보자.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김동희검사2차피의자소환전날쿠팡CFS전현직대표등기소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뉴스1ⓒNews1(서울=뉴스1)문혜원기자=상설특검팀(특별검사안권섭)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김동희부산고검검사(전인천지검부천지청차장검사)를4일재소환한데이어엄희준광주고검검사(전부천지청장)도다시불러조사할예정이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오는9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엄검사를재소환할예정이다.엄검사는지난달9일에도한차례조사를받았다.특검팀은2023년5월쿠팡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의혹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과이사건관련인천지검부천지청수사과정에서의외압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을수사하고있다.쿠팡은취업규칙을바꿔물류센터에서장기간근무해사실상상근근로자에해당하는일용직노동자들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았다는의심을받고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해4월해당의혹에대해무혐의처분했다.특검팀은수사지휘부인엄검사와김검사가사건주임검사였던신가현검사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하고,문지석당시부천지청형사3부장검사(현광주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에게무혐의처분을결재하도록해수사권행사를방해했다고보고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를받는김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김검사는지난달7일에도특검에출석했다.이날오전9시46분특검사무실에출석한김검사는'부천지청결론과다르게특검에서는상근성을인정하고어제기소했는데입장이있나'는취재진의질문에"오늘성실히조사에임하겠다"고답했다.특검은전날퇴직금미지급의혹을받는CFS전현직대표를재판에넘겼다.김검사는지난해3~4월쯤대검찰청의퇴직금미지급의혹수사1차보고와관련한보완수사지시사항을엄성환전쿠팡CFS대표이사의법률대리인인권선영변호사에게전달해수사기밀을유출했다는의혹도받는다.특검팀은지난해12월두차례문부장검사의참고인조사를진행하고같은달24일쿠팡수사를맡은문부장검사와신검사,엄검사와김검사,수사자료를넘겨받았다고지목된권변호사주거지등을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또같은달29일신검사와쿠팡취업규칙변경승인심사를맡은서울고용노동청동부지청근로감독관을각각참고인신분으로조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박성태>오늘1부에서만나볼첫인터뷰는민주당의원조친명이죠,김영진의원입니다.최근조국혁신당과민주당과의합당을두고당내에이런저런얘기들이많은데원조친명이보는시각은어떤지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김영진의원이스튜디오에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김영진>반갑습니다.김영진입니다.◇박성태>원조친명이라고제가두번했는데뭐불편하거나그런건없으시죠?◆김영진>상관없습니다.◇박성태>약간뭐이렇게이걸약간플렉스를해야될지약간주저해야될지참애매한표정을지으셨습니다.일단조국혁신당과민주당과의합당얘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얘기김영진의원의생각은어떻습니까?◆김영진>저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에대해서일관되게찬성입장을표명했습니다.여러가지있었지만실제로이상황으로보더라도지난윤석열계엄그다음에탄핵,대선시기에거의같이움직였고특히그대선시기에는조국혁신당후보도내지않고민주당보다더열심히이재명후보의당선을위해서뛰었던그런당이기때문에저희들이제가보기엔같이하더라도큰어려움이없을것이다.두번째는정치적인노선이나정책적인컬러가제가보기엔크지않다.그리고세번째는국회운영을할때도우리조국혁신당은민주당과거의같이움직였다고봐요.한마디로여러가지개혁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가왔을때그것을중단하기위한5분의3의결이필요할때도단한번도민주당과다른길을가지않고같이동의를해줬고.◇박성태>사실민주당만으로는필리버스터를중단시킬수.◆김영진>불가능합니다.◇박성태>불가능하죠,180석이필요하니까.◆김영진>맞습니다.그런과정에서도사실은조국혁신당이가지고있는여러생각들이있었겠지만대승적으로대의를위해서제가보기엔민주당과함께해왔던그런과정들이온일련의과정이왔기때문에이제는합당해서더힘있게나가야된다.그리고특히계기적으로보면지방선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도제가보기에는한당으로움직이는것이더효과적이고미래로나아가는길이다이렇게봅니다.향후에도28년총선,30년대선까지긴정치프로그램이있는데지금합당하는것이제가보기엔분열과갈등을최소화하고통합과단결로승리와이재명정부의성공으로나가는길에저는가장좋은적기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가장좋은적기다.여기서적기라는거는지방선거전을얘기하시는거죠?◆김영진>지방선거전에하는것이저는합당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금보더라도조국당도후보자들이있긴하지만17개시도의광역후보자들도거의지금없는상황이고.◇박성태>사실상미미하다.◆김영진>미미하잖아요.그다음에기초는광역기초단체장이있긴하지만조국당도엄정하게후보들에대한검증능력있는후보를하겠다고하는큰방향에서민주당과다르지않기때문에건설적인경선을하게되면저는좋은후보들이추려지기때문에서로윈윈할수있는그런과정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지방선거에실제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해서말씀하셨기때문에그부분부터먼저좀여쭤보면민주당내일각에서는이런얘기가있습니다.지금의원들중에반발하는분들도꽤있는데물론소신이다르거나여러가지이유도있겠지만지방선거에서본인이밀고싶은민주당후보기초의회의원들이랄지있는데조국혁신당에게지분을주게되면우리가족들은어떻게하라고,이런이해관계가있다는분석도있는데요.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영진>그렇죠.그런부분들이존재하지만사실은통합과합당을위한대의를위해서개별적인사안들속에서는약간의저희들도그런부분들은감수를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원래합당과여러가지과정을보면부분적으로는많이가진사람들이조금은양보하고여유를좀보여줘야지합당과통합으로갈수있는거아닙니까?그런과정이있어요.과거에사실은음수사원이라고있잖아요.물을마실때누가우물을팠는지를잘한번생각해보자.지난탄핵그다음에그대선시기에같이우물을파고이재명대통령을만들기위해서뛰었던사람들인데물을마실때도같이마셔야지나만마시겠다하는건제가보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아요.◇박성태>이걸좀구체적으로풀어서약간민감할수도있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앞서말씀하실때표현에경선이라는표현도쓰셨고요.또하나는당연히큰쪽이양보해야된다는얘기도썼습니다.양보해야된다는얘기를한다면일정정도의지분을조국혁신당에줘야된다는해석으로들리고경선이라고하면그런게어디있어,그냥원칙대로다경선해.합당한뒤.◆김영진>저는지금은합당에대한총론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지분이나무엇을준다이런것자체는현재는성립되지않는상황이고논의를잘진행해나가면저는대승적으로합의할수있을것이라고봐요.◇박성태>알겠습니다.◆김영진>조국당도그런면에있어서는열어놓고저는고민하고판단할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원조친명이지분이나이런걸얘기를하면기사가많이날뻔했는데일단잘피해가셨습니다.총론얘기를지금할때다.그러면합당이지금맞다,음수사원,이재명정부를어떻게만들었고이런것들을다생각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이합당자체에대한것만놓고보면그과정은일단절차는뒤에따로얘기해야겠습니다.합당자체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생각은뭐라고보십니까?◆김영진>저는홍익표정무수석이얘기했듯이합당과통합은이재명대통령의평소지론이라고청와대출입기자단에게공식적으로얘기했지않습니까?저는그렇게동일하다고생각을해요.이재명대통령께서도합당과통합에대해서는저는총론적으로동의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총론적으로,이거는김영진의원님이추정하신건가요?아니면은최근에접촉이나이런걸통해서.◆김영진>그런건아니고제가만나거나연락하거나그런건없고평소에이재명대통령이해왔던여러가지발언과여러가지상황들이런걸봤을때저는합당과통합에동의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왜냐하면제가이거여쭤보는이유는청와대의입장은대통령은합당통합에대해서늘지론을가지고있다,찬성인.이런얘기가나오는데이른바친명계쪽에서합당에반대하고있어요.이구도가잘이해가안돼요.◆김영진>해석은자유이기때문에또국회의원들이자기의견이좀있겠죠.정치통합이라고하는부분들이100%합의돼서진행되는경우는많지않아서각자정치적인유불리또상황에대한분석이약간의차이가있는데큰틀에서는그렇게전체적으로바라보고있다고볼수있는거죠.통합에동의한다고바라볼수있는거죠.◇박성태>그러면지금정청래대표가주도하고있는합당에대해서반대의목소리가공개적으로거센데큰틀에서는결국은합당은원한다고보시는겁니까?◆김영진>저는어느의원도절차와과정속에서의여러문제점이있어서논의를좀그시기를좀조정하자이런얘기는있지만합당과통합에대해서반대하는의원들을공개적으로본적은없거든요.◇박성태>이언주의원공개적으로반대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노선이다르다는.◆김영진>그분이아마,그건노선의차이에대해때문에그거는한번논쟁을해볼필요가있는거예요.한마디로그조국당에대해서사회주의적인정책이나어려움이있다이런것은저는논쟁적사안이라고봅니다.◇박성태>급진적이다라는거.◆김영진>전략적사안입니다.저는제가보기에는민주당과조국당의정책적인노선과차이가크게없고지금국민들도생각하기에민주당과조국당을거의비슷한정당으로보고있는것이저는또합당의하나의근거가된다고봐요.◇박성태>이언주의원의주장입니다.예를들어서조국혁신당은지난번에성비위문제당내성비위문제처리과정에서제대로하지못했기때문에2030여성들의비난이많다굳이우리가왜합당해야되느냐이런얘기도나와요.◆김영진>그런문제는민주당도과거에있었고조국당도있었고당내절차와과정을통해서엄정하게처리한다는원칙은보수정당이건진보정당이건일관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그것을가지고합당과통합에문제가있다이렇게보는거는좀너무과대해석한것이다보고있습니다.본질이아니다.◇박성태>본질이아니다.말씀에민주당의원은대부분합당에는동의하지만그러면절차와과정에문제가있다고보는건가요?◆김영진>그런얘기를공개적으로하시는의원들이많이있죠.◇박성태>정청래대표가숙의없이.◆김영진>그래서정청래대표가조금저도개인적으로최고위원들과좀충분한숙의를좀길게좀논의를했으면좋았겠다는생각은좀있어요.그래서그문제에관해서는정청래대표도유감을표명하고했기때문에또다른유감이필요하다면저는사과와유감의표시를하면서절차와과정을정상적으로가져가는게필요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정청래대표의숙의가필요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최고위원과도있지만과연이게청와대또는명심이런것과의숙의가협의가됐냐,근데이자리에서우상호전정무수석은됐다,내가양쪽다만나봤다고얘기했거든요.근데여기에대한오해들도좀있는것같아요.◆김영진>그렇죠.해석의차이가있는데저도우상호수석과동일한생각인데요.정청래대표와청와대그리고조국대표저는어느정도공감대와교감이있는상황에서통합의길을가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거없이그것을정청래대표가혼자했다고생각하는것은저는정치문법에안맞다고생각을합니다.윤창원기자◇박성태>알겠습니다.워낙요즘뉴노멀이많아서문법해석이새로나올수도있고그래서.◆김영진>저는통합에대해서정청래대표가평소에통합론자는아니었어요.정청래대표는.◇박성태>평소에는통합론자가아니었어요?◆김영진>아니었죠.그리고정청래대표는사실은같은경쟁자인조국대표가같은민주당의운동장에서같은경쟁자로서향후에경쟁자로서뛰는것을좋아했을까요?◇박성태>이해관계만놓고본다면.◆김영진>이해관계를놓고보면정청래대표는조국대표와같은운동장내에서경쟁하는것을썩내키지않았겠죠.그러나합당과통합을통해서지방선거승리,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한큰길에초기에정치적토대그리고주춧돌을놓는게지금은필요하다고하는상황속에서저는정청래대표가본인의이해관계를초월하여정치적결단을했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지금많은분들이조국혁신당과의합당은정청래대표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건8월전당대회에서조국혁신당당원들또는의원들세력을자기편으로원래친노,친문으로같은쪽이었으니까요.하기위한거라는생각들을많이하고있거든요.그런데김영진의원님말씀은정청래대표에게조국대표는경쟁자다.◆김영진>저는경쟁자라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해석자체가통합이정청래대표가차기당권을위한과정에도움을받기위해서통합을했다는그논리와해석은완전히틀렸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완전히틀렸다.◆김영진>완전히틀렸습니다.왜냐하면.◇박성태>김영진의원님해석입니까?아니면저쪽에청와대.◆김영진>청와대하고상관없이제가보기에도조국혁신당에있는조국대표와정청래대표간의접점지점개인적인서로뭘해서같이뭘하겠다이런게전혀없는상황에서한마디로통합과단결을통해서우리가지방선거승리,이재명정부성공에한배를같이타자는합의였지당대표이런걸가지고논의하고한적은저는없다고봅니다.◇박성태>예를들어당권대권분리이런거말씀이신것처럼.◆김영진>전혀그런건없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원래두분이안친한가요?◆김영진>저는그렇게썩친한관계는아니었다고보는데요.◇박성태>사실지난번만났을때정청래대표와조국대표가만났을때원내교섭단체대표문제얘기했다가분위기가싸해진바도있었습니다.◆김영진>그렇죠.저는그래서그게개인간에무슨정치적인거래나이익을위해서주고받은그런건아니었던상황이고정말담백하게통합과단결을통해승리해나가자.분열과갈등의패배의길이아니라그통합과단결을통한승리와성공의길로이재명정부를제대로성공시켜서추후총선대선까지이르는전체프로그램에서한번잘만들어보자.그런심모원려가있었겠다이런생각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자꾸헷갈리는점이너무많아요.사실언론이나기사에서는좀프레임들을좋아하는데딱딱전선이구축이되면그틀로인식을하는경우가많은데방금원조친명인김영진의원님의말씀은당연히청와대와교감없이어떻게이런일을하느냐,대통령의뜻도합당이라고얘기를하고있는데물론주도했다면당무개입이될수있지만공감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죠.그런데또대통령의뜻을잘알고있다고평가받고있는한준호의원이공개적으로반대했거든요.합당하지맙시다.◆김영진>본인의정치적인선택과판단의문제이기때문에저는대통령의생각이이거다를가지고정치를해석하는것자체는좀타당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현재상황에서왜그런판단들을해나가고있는지를서로판단하고결정하는것이지그대통령의뜻에대해서누가물어보지는않잖아요.해석하고판단할따름이지그래서저는그게한준호의원의생각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죠.한준호의원은합당에반대하고추미애의원은합당에찬성하고있잖아요.◇박성태>지금말씀드린추미애의원은보통대통령의뜻과다르게,아닙니다.◆김영진>아닙니다.◇박성태>어쨌든그러면몇몇친명계의원들이합당에반대한다고해서이게대통령의뜻을대변하는건아니라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김영진>본인들의생각이좀있겠죠.◇박성태>그러면일각에서는숙의가필요하다.왜그러냐면절차와과정이너무성급했고독단적이었다.그래서지방선거이후에하자고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는지요?◆김영진>지금절차와과정을저는충분히해나가면시간적으로그렇게촉박하지는않다고봅니다.아마최고위원회,당무위,중앙위원회의결까지가기전에전체의원총회그리고초선재선간담회그리고지방선거를준비하는실무주체이고책임자인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또전체지역위원장전체회의이런과정을거치고또지도부와당원간의공청회와토론회이런과정을충분히거쳐나가면저는한달정도면충분하게논의의과정숙의의과정을가질수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박성태>일각에서는계속지방선거이후를요구하는거는앞서얘기한대로지역위원장들의조국혁신당이분명히지분을요구할텐데그런거에대한부담도작용이된것같아요.◆김영진>정치가쉬운게어디있겠습니까?제가보기에는일부에서얘기하듯이흔들리지않고피는꽃이없잖아요.그어려움속에서제가보기에는통합과단결을만들어내야향후에더큰어려움을예방할수있는상황이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지금은조금더노력하고숙의해나가는과정이필요하고공천에대한부분들은우리가원칙이있잖아요.당원과국민경선에의해서진행을한다.이큰원칙을지켜나가면서양당이이정치적인협상과통합의과정에서조금더구체적으로세련되게제가보기에만들어가면충분하게만들수있다고봐요.대단히어려웠던시민통합,혁신과통합과민주당의통합.새정치연합안철수당과우리민주통합당간의통합,새정치민주연합그리고열린더불어민주당의창당많은과정을민주당은슬기롭게잘만들어왔던역사적인경험과축적의능력이있어요.너무두려워할필요없습니다.◇박성태>두려울필요없다.지방선거전에꼭해야된다고보시는거예요?◆김영진>저는되도록이면했으면좋겠다.◇박성태>왜냐하면지방선거이후에조국혁신당이이렇다할,만약합당하지않은채로한다면조국혁신당이이렇다할성과를내기가쉽지않고그러면또합당할때분위기가달라진다이런평가도있어서.◆김영진>그렇죠.여러가지보면은상황에대한시기에대한유불리가서로좀있어서절차를충분하게진행을하면서가능하면진행하는것이정치신의에맞다,이런생각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김민석총리,최근에합당의절차와과정을많이중요하다고얘기했고요.기자간담회에서한얘기입니다.그리고또지금합당논란으로이렇게갈등이되는것자체가좋지않다.이것도일단미뤄두자로해석될수가있어서그부분어떻게보시는지요?◆김영진>김민석총리는현재당무를하지는않는총리의위치이기때문에김민석총리는총리로서의역할을충분히충실하게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서그런표현을한것이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1인1표제가어제중앙위원회의결했습니다.찬성률로는60%재적기준으로는53%정도가되는데요.사실은권리당원1인1표,대의원이20표정도의비중이있었는데맞긴한데너무그러면권리당원들의강한의견에만당이매몰되는것아니냐,쏠려다닐수있는것아니냐는지적도있는데어떻게보시는지요?◆김영진>1인1표당원제도의변경은사실은이재명대표때획기적으로진행을한거죠.1대60의대의원비율을1대20으로획기적으로내렸죠.지금1대20의대의원비율을1대1로조정하는과정이라서저는당원민주주의와당원주권의정당을만들기위한과정에마지막정리수순이라큰방향에서는제가보기에는특별한무리가없었다는생각이들어요.한마디로당대표는당원이,의원의대표는의원이선출한다고하는민주주의기본원리에충실하게저는가고있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크게무리는없이진행이됐고여러숙의과정을가졌고요.실제로는당원의숫자가한10만이나이렇게되면약간문제가있을수있지만현재당원의숫자가일반당원은500만명,권리당원은한130에서150만명되는큰정당에서는1인1표로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대의원의생각과권리당원의생각이크게차이가나지않는형태로수렴이되기때문에지금하더라도큰무리는없었다이런생각입니다.◇박성태>무리는없다.◆김영진>그리고이사안을가지고논쟁을더길게끄는것자체가제가보기엔당에도움이되지않는다.그래서딱결정하는게당의미래를위해서좋다이런생각입니다.◇박성태>사실중앙의원들이중앙위원이라면사실590명전체민주당의당의핵심이라고할수있잖아요.찬성률이60%라는거는어떻게보면좀낮아요.◆김영진>조금낮은편입니다.◇박성태>이건어떻게해석하시는지?◆김영진>일례로1인1표관련한부분들의본질적인내용과이번에합당논의가좀중첩돼나가면서그여론이부분적으로반영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그렇지만투표율이87%였기때문에대다수의주요한핵심당원들이투표에참여해서의사결정을했고그런의사결정을존중하는민주당의전통에맞게끔잘수행해나가면되겠다.그리고당대표와지도부도그투표의결과,즉수치에대해서잘신중하게판단하면서추후에도여러가지당헌당규개정이나이런문제들도해나가는게필요하다이런생각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1인1표제가통과되면서8월전당대회에서정청래대표가유리할거다.왜냐하면권리당원에서더지지가높았으니까요.여기에대해서는?30초정도남았는데.◆김영진>민주당당원들이대단히집단지성을만들어가는당원들이거든요.그래서1인1표는누구에게나열려있는과정이고당원과국민에게본인의정책과노선민주당을이끌어오고자하는방향에대해서얘기를한다면저는충분하게열려있는과정이다.가변성이충분하고민주당이그렇게누구의정당은아니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박성태>여기까지듣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영진의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김영진>고맙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일부동산관련강경발언을이어가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오늘도메시지를내놨습니다.부동산투기를하며양도세중과유예를또기대하는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들이더배려받아야한다며중과유예종료의의미를거듭강조했습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메시지는오늘도이어졌습니다.세입자를낀다주택자의경우당장처분이어려워퇴로가막혀있다는주장을한언론사사설을공유하며,"대비안한다주택자책임아니냐"고반박했습니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하며부당한기대를가진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고말했습니다.어젯밤에는서울강남3구에아파트매물이늘고있다는기사를공유하며,중과유예종료를밝힌뒤시장이변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효과없다','매물안나온다'는엉터리보도가많다"며"그런허위보도하는이유가뭐냐"고물었습니다.어제국무회의에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가안건으로올랐습니다.이대통령은장관의표현까지지적하며,5월9일종료는분명하다고쐐기를박았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번이'아마'중과를피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이재명대통령:"말씀도중에'아마'라는표현을두번하셨거든요.'아마'없습니다.정책은약간의부당함이있더라도한번정하면그대로해야돼요."]이대통령의메시지가더반복적이고,강경해지는가운데,일부청와대참모들도다주택처분에나섰습니다.서울서초구와경기용인기흥구에아파트두채를가진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부모가거주중인용인아파트를매물로내놨습니다.김상호춘추관장도서울강남구대치동다세대주택6채를내놓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류재현/영상편집:권혜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소속전남시장군수18명중이들3명군수만예비후보자자격심사포함안돼탈당이나범죄경력등소명안된듯이들단체장,이의신청통해계속·정밀심사진행될듯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제공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이6·3지방선거에출마하는시장·군수및광역·기초의원입후보예정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현직단체장3명이적격대상자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4일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에따르면민주당전남도당은3일6·3지방선거에출마하는시장·군수및광역·기초의원입후보예정자661여명을대상으로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진행한결과551명은적격,102명은계속심사그리고8명은부적격판정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부적격대상자들은기초단체장예비후보1명,광역의원예비후보3명,기초의원예비후보3명그리고기초의원비례대표예비후보1명으로나타났다.부적격대상자들은현역단체장이나광역·기초의원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부적격판정예비후보는이번6·3선거에서민주당후보로출마가불가능하다.특히,민주당소속전남시장군수18명중김한종장성군수와장세일영광군수,김철호보성군수3명만예비후보자자격심사적격대상자에포함되지않고계속심사대상에들어간것으로밝혀졌다.강진원강진군수는불법당원모집으로자격정지6개월의중징계를받아공천이불가하면서자격심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이에대해민주당전남도당관계자는"계속심사대상인이들단체장은탈당이나범죄경력등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소명이안돼적격자대상자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라고말했다.이어"이들단체장은이의신청을하면도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계속심사와정밀심사를추가진행해적격여부를통보하게된다"라고덧붙였다.그러나민주당도당에서계속·정밀심사를거쳐부적격대상자로판정하더라도중앙당공관위나최고위원회의에서예외적으로뒤집혀공천신청이가능할수도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능력,돈,외모,가족…익숙한패러다임을전환하는생각⑥작년말,인터뷰가있어제주이호마을을찾았을때다.해녀인엄마를영상에담기위해물질을시작한이호어촌계‘모태’해녀명효씨를만났다.해녀가되고,기후위기로변해가는산호군락,해조숲의변화를마주하게된명효씨는제주바다의생태적회복력을되찾기위한‘해양시민아카이비스트’(MarineCitizenArchivist)로해양생태계를조사,기록,추적하는활동을하고있다.그래서바다로들어가는명효씨의테왁속에는항상카메라가담겨있다.▲테왁속에항상카메라를넣고바다에들어가는제주이호어촌계고명효해녀.제주바다의생태적회복력을되찾기위한‘해양시민아카이비스트’(MarineCitizenArchivist)로해양생태계를조사,기록,추적하는활동을하고있다.(고명효해녀제공)또,해녀의고된노동이나자연과공존해온전통문화를삭제한채,마케팅과관광등에소비되는해녀문화를지키기위해〈해녀가되지않는해녀학교〉를여는등해녀문화지킴이로도활동하고있다.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마을샤워장인터뷰가이어질수록명효씨에게반해가던중,명효씨가바다쪽건물을가리키며말했다.“저기가마을샤워장이에요.비어있는공간을마을에얘기해서저희가만들었어요.해녀분들과스쿠버다이빙교육받는사람들도이용할수있게요.해녀분들이워낙고령이시니장애친화형으로요.휠체어들어갈수있고,앉은채로샤워할수도있어요.바다에들어갈수있는휠체어도있어요.저희가장애인스쿠버다이빙교육도하거든요.”눈이번쩍뜨였다.명효씨가말한‘저희’는인권단체이자환경단체인‘제주해녀문화연구원’이다.연구원의대표감태는명효씨와해양쓰레기줍는일을하면서만나함께활동하고있다.작년에시작한〈해녀가되지않는해녀학교〉도이곳에서주최했다.▲이호서마을에있는마을샤워장.마을해녀들과스쿠버다이빙교육받는이들을위해마을을설득해지었다.고령화된해녀들과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장애친화형으로지어졌다.목욕용휠체어가구비되어있고,휠체어높이에수전이설치되어있다.(제주해녀문화연구원제공)감태는장애인권교육활동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평등전문강사,국가인권위원회위촉인권강사이자스쿠버다이빙강사다.스쿠버다이빙이장애인에게는접근하기어렵고비용도높다는점에문제의식을가지고,직접강사자격증을땄다.이후연구원에서펀딩이나보조사업으로장애인스쿠버다이빙교육을꾸준히해오고있다.사실펀딩이나보조사업은강사비가책정되지않거나수익이나오지않는구조다.장애인스쿠버다이빙강사를찾기힘든이유기도하다.그럼에도6년째이일을하는이유는,“그래도하는사람이있다는걸보여주고싶어서”이다.명효씨도3년째함께하는중이다.‘손가락만움직이는분이3년째스쿠버다이빙하세요’Moon생각이나지않을수가없었다.Moon은기질적으로모험가이며탐험가다.휠체어패러글라이딩을하고나서‘시시했다’고말하는사람이다.명효씨에게한손만움직일수있고휠체어이용잔데스쿠버다이빙을할수있는지물었다.“진짜손가락만움직이는분이지금3년째하고계세요.옷입는것만지원하면바닷속에서는장애고비장애고상관없죠.공기로부력조절하면서이동하니까.물속이라어차피말도못하고요.”그렇게감태를Moon의강사로소개받았다.문도기다렸다는듯이하겠다고했다.작년11월첫만남이후본격적으로일이시작되었다.제일먼저우리는왜이일을하고싶은지를나누었다.문이먼저텔레그램방에올렸다.“나는신생아황달로‘뇌신경/운동신경마비’라는장애명을이름보다먼저갖게되었다.56살이지만25년간집에서만살았다.친구를사귀거나,학교에가고직장에다니는것은나에게는원래해당되지않는것이라고받아들이며살았다.25살에집에서나와장애운동을하며내장애때문에집에갇혀있었던게아니라,장애인이나와서살수있는사회를국가가만들지않았기때문이라는사실을알았다.중년의나이가되었지만하고싶은게너무많다.번지점프도해보고싶고,수영도,연기도,그리고스쿠버다이빙도하고싶다.나는내가못할게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내가스쿠버다이빙을하는순간,중증장애인이스쿠버다이빙을하는일이자연스런선택지가되는사회가시작되는것이다.”▲환경운동단체이자인권운동단체인제주해녀문화연구원대표감태님이장애인스쿠버다이버를지원하고있다.장애인스쿠버다이빙사진은찍어줄사람이없어사진기록이없었는데,3년전부터고명효해녀가찍어주었다.(제주해녀문화연구원제공)조금후에감태의글이올라왔다.“지구공동체의생명다양성에보탬이되기위해무엇이라도하려는많은사람중의하나입니다.제주해녀문화연구원은‘이사회를구성하는사람은다양하고,‘장애’는어떤사람을구분짓는하나의특징으로만’받아들여지길바랍니다.인간이무엇을할수있는지여부는그동작을‘할수있는신체상태의여부’보다는그동작을‘보완할수있는여러지원의유무’에더영향을받습니다.인간이스쿠버다이빙을할수있는이유는‘물속에서호흡을할수있는상태’이어서가아니라,‘공기통을매고,호흡기를통하여숨을쉴수있는지원’이있기때문입니다.”이후감태는스쿠버다이빙영상,이퀄라이징영상등을올리고,이후일정과펀딩계획을올린다.바다에가기전에잠수풀에서먼저연습해야하며,잠수풀이대전에도있지만자신이길을닦아놔서제주가나을거다,등의이야기가오가다가,은하수가아름다운울릉도에,‘삼대가덕을쌓아야볼수있다’는거북이를보러섶섬에,물살이잔잔한세부에서도스쿠버다이빙을하자는이야기가나온다.그리고우리의이야기로다큐를찍자는구상까지.사진찍히는걸좋아하지않는데영화라니!당황스럽기그지없다.하지만나는활동지원사,후배에게소개받은영화감독인분께문의를드렸다.“같은지역에사는감독을찾으세요.다큐작업제작비용도많이듭니다.장애에대한이해도있는분이셔야죠.Moon샘의가장가까이에있는분이배워서찍으시는걸추천합니다.지역마다영상교육하는미디어센터가있어요.거기서배우시면됩니다.도와드리겠습니다.해보세요.”가까이있는사람이면…나다.할수없이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회원가입을하고교육신청을해놓고전전긍긍하던중이었다.그날은Moon의전장연신년전국집회참석을위해채비를하고있었다.보통서울집회에가려면새벽3시에는채비를시작한다.장애인콜택시시간에맞춰야하기때문이다.우리가준비를마친새벽4시반,초인종을누른사람이있었으니,방준식‘영화감독’이었다!▲‘미디어로행동하라in새만금’작업에참여한방중식감독은2025년8월12일부터30일간새만금신공항취소판결을촉구하며264.2Km을걸은‘새,사람행진’기록과무안공항조류충돌참사를담은〈날개의충돌〉을제작,‘2026반짝다큐페스티발’에선정되었다.반짝다큐페스티발은3월27일부터29일까지홍대인디스페이스에서열린다.그의다큐〈어머니!하늘빛이어떻습니까?〉는2025가치봄영화제장애인미디어경쟁우수상수상작이자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선정작으로Moon과재밌게본작품이며,새만금신공항취소판결을촉구하며30일간264.2Km을걸은‘새,사람행진’과무안공항조류충돌참사를담은〈날개의충돌〉은‘2026반짝다큐페스티발’에선정되었다.Moon과방준식감독은‘새,사람행진’을하며만난사이다.이후세종시에사는(!)그가Moon에게“미디어를이용해사람들에게꼭전달하고싶거나,하시고싶은이야기가있을까요?제가할수있는일을해보려고합니다.”라고문자를보내왔고,Moon의요청으로나타난것이다.그날,나는카메라를든방감독뒤에뜬‘후광’을정말로보았다.방감독에게우리다큐를제안했고그는즉석에서흔쾌히받았다.그렇게스쿠버다이빙4인방이탄생했다.Moon도,방감독도직장에연차를내서드디어2월에첫스쿠버다이빙을시작한다.너에게로다이빙멋지게글을마무리하고싶지만,시작부터막힌다.제주행비행기표를끊는데,비장애인이면5분이면끊을표를장장두사람이힘을합쳐3시간반이걸렸다.저가항공편을이용하려니누리집부터비장애인이아니면끊기어렵게생겼고(눈알이빠지는줄알았다.일부러숨겨놓은건지정말담당자에게묻고싶다.)어렵게예약하고나서도휠체어이용확인전화를해야한다.휠체어기종과밧데리사양을묻는등긴통화가이어지다가휠체어의높이가2센티초과된다는이유로안된다고한다.휠체어는장애인의몸이나마찬가지인데,키가크다고비행기못탄다는이야기와무엇이다른가?항의를하니,담당팀에확인하겠다며이틀후에통보를해주겠다고한다.그때안된다고하면어떻게하느냐고물으니,표를취소하고수수료도내야한단다.결국저가항공사를포기하고값비싼항공사를선택할수밖에없었다.숙박예약도마찬가지다.예약플랫폼에는조식여부항목은있어도휠체어이용여부항목이없다.올라온사진들을보며일일이확인하거나,전화를해서물어야했다.엘리베이터가있어도입구에계단이있고,방문에턱이있기가일쑤.가성비높은숙박?우리에게는사치다.▲2026년12월17일서울역인근카페에서제주해녀문화연구원감태님과의첫만남자리.왼쪽부터스쿠버다이빙을하겠다는중증장애인을만나러제주에서올라온감태,세종에서올라온Moon과호미가이야기나누고있다.이후두차례의줌회의를거쳐2월7일첫스쿠버다이빙교육을받는다.방중식감독도함께다.(호미제공사진)시간날때마다감태가올리는유튜브영상을하나씩공부한다.오늘은수신호에대한것이었다.바다속에서는음성을이용한대화가불가능하니,손으로묻고손으로답한다.검지와엄지를맞대원을만들고,나머지손가락을펴면오케이신호다.이신호는질문이되기도하고,답이되기도한다.“좋습니까?”“좋습니다.”비싼숙박과항공권을끊었지만스쿠버다이빙을시작할수있어서,좋습니다.감태를소개해준명효씨를만나서,좋습니다.방준식감독이나타나주어서,좋습니다.우리의연결은아직희미하고불안정하다.하지만우리가희미하고불안정한채로바다에들어갈수있는이유는우리가호흡할수있어서만은아니라는것,우리가서로의존재에빚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잊지않을것이다.검지와엄지를맞대,“좋습니까?”라고묻는일을,“좋습니다”라고응답하는일을게을리하지않을것이다.그래야비로소흔들리고변형되며서로를빚어갈수있을테니까.[필자소개]호미.장애활동지원사이며동화집필노동자.전국귀농운동본부‘귀농통문’편집위원으로일하고있습니다.‘장애활동서비스이용인’Moon을돌보고Moon으로부터돌봄을받으며하루하루연명합니다.일하고사랑하며,투쟁하고놀며새로운몸으로되어갑니다.Tweetsbyildaro일다http://ildaro.comCopyright©ildaro.com

[앵커]어제(3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불패신화'를깨뜨리겠단의지를거듭밝힌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겨냥한메시지를또SNS에올렸습니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를연장하지않겠단방침을재차못박았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관련생각을SNS에또올렸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SNS에다주택자를정조준한글을다시적었습니다.'부동산투기를하며또연장하겠지라는부당한기대를가진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한신문사의사설을공유했습니다.여기엔'세입자를낀수도권다주택자'는집을팔고싶어도팔수없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등으로규제는센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가끝나는5월9일까지는시간이촉박하다는취지입니다.세입자의임대차기간이남아있으면,그전에집을처분하는게쉽지않다는건데요.이대통령은이를두고'또연장하겠지','부당한기대'라는표현을써가며,직접반박에나선거로보입니다.실제로이대통령은4년전부터매년종료가예정됐던건데,대비를안한다주택자의책임아니냐고꼬집었습니다.다주택자에게양도세를무겁게매기면시장에풀리는집은그만큼줄어들테고,뒤따르는부작용에정부가결국,손을들거란일각의전망에거듭선을그은거란해석이나옵니다.이대통령은앞서어젯밤에는대통령의집값안정화의지에,서울강남3구에서매물수천개가쏟아졌단내용의기사를올렸습니다.그러면서'효과없다,매물안나온다'는엉터리보도가많던데,그런허위보도를하는이유는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오후에는재계주요인사들을만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오늘오후2시'10대그룹'총수를포함한경제계핵심인사들과청와대에서간담회를엽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최창원SK그룹부회장등이참석합니다.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단체와구윤철부총리,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등정부와청와대주요인사들도자리를함께합니다.오늘간담회에선'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대책등이논의될예정입니다.한중관계복원흐름에맞춰두나라사이의경제협력강화방안도화두로오를거로보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인상을다시압박하고나선상황이라,이에대한우리기업의대응책도다뤄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