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대표와의회담불발…의회·상의등과아웃리치관세인상배경파악하고韓이행의지전달(서울=연합인포맥스)유수진기자=미국정부의'관세인상'압박에급파됐던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카운터파트인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지못한채귀국길에올랐다.특히한국관세인상을공식화하는'미국관보게재'에대해"관계부처간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안다"고밝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으름장'이'빈말'이아님을확인했다.다만정확한관세인상시점에대해선"아직명확히나오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미국방문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유니온역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부는여본부장이5일새벽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한다고4일밝혔다.지난달29일워싱턴행비행기에몸을실은지일주일만이다.여본부장은지난달26일(현지시각)트럼프대통령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율을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힌것을계기로급히미국출장을떠났다.하지만카운터파트인그리어대표는만나지못했다.대신USTR부대표와2시간정도논의를했다고귀국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밝혔다.여본부장은그리어대표와는트럼프대통령의SNS이후전화통화를했다고설명했다.이자리에서여본부장은"(관보게재가)미국내에서관계부처간협의를거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면서한미간지속적인논의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미국측은우리의시스템이(자신들과)다른부분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면서"앞으로도아웃리치를계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이번방미기간미정부와의회,업계및주요싱크탱크관계자들을전방위로접촉,트럼프대통령의한국관세인상발표등으로고조된한·미간통상현안에대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했다.USTR등행정부를비롯해미의회,상의등업계와싱크탱크관계자등에대한다각적인아웃리치를진행해미국측의관세인상발표배경을직접파악,한국정부의합의이행의지를전달했다.또한해당조치가양국경제와산업에미칠영향에대한우리측입장을설명하며,향후원만한협의를통해상호호혜적인해결방안을찾아나가자고강조했다.이밖에미의회에도방문,통상담당의원약20명과비공개간담회를갖고,특별법입법절차외에도디지털등비관세분야에서한·미간기존합의가성실히이행되고있다고설명하며미국정부와의회의이해제고에주력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에이어여본부장까지잇따라미국으로날아가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뚜렷한돌파구를찾지못했다.이에한동안통상혼란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진만큼,지속적인추가협상을통해문제해결에나서야하는필요성이커졌다.여본부장은"한·미양국이모두수용할수있는합리적인해결책을찾기위해앞으로도미국정부,의회,업계와집중적으로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39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형식상권한행사도위법하면직권남용...1심논리대로면모두무죄”지난달30일양승태전대법원장등의‘사법행정권남용’사건항소심재판부가1심무죄판단을뒤집은것은직무권한의인정범위를넓게해석했기때문이다.“대법원장은재판에개입할권한자체가없다”며직권이없어직권남용도성립할수없다고본1심과달리,항소심은형식적·외형적으로권한을행사한것처럼보이는경우에도직권이인정될수있다며판단기준을달리했다.4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대법관에게각각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서울고법형사14부(재판장박혜선)는376쪽분량의항소심판결문에서“형식적·외형적으로는일반적직무권한을행사한것처럼보여도,실제로는다른목적을위해권한을행사했다면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는취지로판단했다.사법행정권자의행위가겉으로는법관에게행정업무상협조나정보제공을요청하는것처럼보여도,실질적으로는진행중인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쳤다면이는정당한권한을벗어난행위로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는것이다.재판부는판결문에“이번사건의해석구조에부합하는대법원판결들”이라며5가지판례를제시했다.재판부는이사건들모두겉보기에는정당한직무권한행사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위법·부당하게직권을행사했다는점에서직권남용이인정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1심논리대로라면이판례들도무죄가됐어야한다”고지적했다.앞서1심재판부는“대법원장은재판에개입할권한이없고,설령권한이있는사안이라해도직권을행사하거나남용하지않았다”면서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직권이없으니남용도없다’는논리였다.이러한판단은임성근전부장판사의재판개입사건에도적용됐고,대법원은해당사건에서무죄를확정했다.양승태,'사법행정권남용'2심징역형…헌정사상첫대법원장유죄재판부가첫번째로든대법원판례는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등이실무자들에게야당정치인이나민간인사찰,이들에대한견제·제압방안마련,여당의선거승리전략마련등을지시한사건이다.양전대법원장1심판결논리대로면,국정원장이야당정치인이나민간인사찰을지시할권한은애초에없으므로‘직권’자체가부정돼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아야한다.그러나대법원은“형식적·외형적으로국정원장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해직권을행사하는모습을갖추고있다”며이를직무권한행사로본뒤,그권한을위법한목적으로사용했다는점에서남용했다고판단했다.겉으로는국정원장이직원들에게통상적인지시를한것처럼보이지만,그내용이정치사찰이라면허용된권한범위를벗어난것으로직권남용이성립한다는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이판례에대해“국정원직원의‘정치관여’행위가법으로금지돼있다는점에서,(사법행정권자등)‘제3자의재판관여’행위가헌법과법관윤리강령상허용되지않는이번사건과구조적으로유사하다”고덧붙였다.두번째판례는시흥시A자치행정국장이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권한이없음에도,담당공무원에게“허가가지연되면감사를하겠다”며압박해요건을갖추지못한개발제한구역행위신청을허가하게한사건이다.양전대법원장1심논리대로면A국장은‘개발제한구역내행위에관한허가를요구할권한’이없기때문에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아야한다.그러나대법원은A국장이인사·감사등자신의직권을앞세워다른부서업무에부당하게개입한점을문제삼았다.대법원은이를“일반적직무권한을빌려본래직무와무관한사안에위법·부당하게개입한경우”로보고직권남용을인정했다.직권남용여부는직권이있었는지뿐아니라,그직권이위법·부당하게사용되었는지도함께따져야한다는취지다.세번째판례는해군법무실장B씨가국방부검찰단의향후수사방향등수사기밀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보고를요구한사건이다.대법원은이에대해“형식적·외형적으로는직무집행으로보이나,그실질은일반적직무권한의범위를넘어선부당한행위”라고판단했다.양전대법원장1심논리대로면B씨는‘국방부검찰단의수사기밀에대한보고를요구할권한’은없기때문에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아야한다.네번째판례는근린공원·하천·녹지·가로수조성공사등을감독하는도시개발사업단택지개발과팀장김모씨사건이다.김씨는감독대상업체에자신이지정한업체와하도급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했다.대법원은김씨가감독권이라는일반적직무권한을앞세워하도급계약에부당하게개입했다고봤다.그러면서‘직권행사에기대어위법·부당한요구를한경우’에해당한다며직권남용을인정했다.양전대법원장1심논리대로면김씨는시공업체에대한감독·시정권한만있을뿐,제3자와의하도급계약을요구할권한은없다는이유로직권남용이성립하지않는다.다섯번째판례는C시장이건축인허가를지연시키거나시금고약정을불리하게할수있을것처럼행동해,관련업체로하여금기부금을납부하도록한사건이다.이사건1심은C시장에게‘제3자에게기부금을내게할직무권한이없다’며무죄를선고했지만,2심은직권남용을인정했다.대법원도이같은판단에문제가없다고보고유죄를확정했다.2심선고고판출석하는박병대전대법관재판부는이를토대로‘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사건’과‘옛통합진보당국회의원행정소송항소심사건’재판에개입해재판장의정당한재판권행사를방해한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1심에선모두무죄로판단했던혐의들이다.재판부는‘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사건’과관련해이규진당시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담당재판장에게전화해이미내려진위헌제청결정을직권으로취소해달라고요청한행위를“형식적·외형적으로는사법행정사무를집행하는외관을갖췄다”며직권행사로봤다.당시이전위원은헌법과관련된사법지원및사법정책관련업무,헌법재판소관련대외관계업무등을총괄하고있었다.다만재판부는이러한이전위원의행위가“실질적으로는재판에개입할목적을갖고직무권한범위를벗어나는행위”라며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의공모를인정해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또옛통진당의원들이제기한의원지위확인소송항소심에개입한혐의에대해서도“이민걸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항소심재판장을만나1심판결의문제점을지적하며1심과는달리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기재된문건을전달한일은,단순사적행위가아니라대법원장내지법원행정처장의사법행정권에기초한권고내지협조요청이라고충분히받아들일수있다”고했다.이역시형식적으로는사법행정업무의외관을갖췄지만,실질적으로는재판에개입해정당한재판권행사를방해한직권남용에해당한다는판단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자들에게주어진‘세금감면의시간’이카운트다운에들어갔습니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조치가오는5월9일종료를앞두면서(현행기준),부동산시장의셈법이다시복잡해지고있습니다.유예기간이끝나는5월10일부터는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에게징벌적수준의‘중과체계’가되살아납니다.기본세율(6~45%)에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이상보유자는30%포인트의가산세율이더해집니다.지방소득세까지포함하면최고세율은82.5%에육박합니다.여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혜택마저사라집니다.사실상자산증식의‘마지막비상구’가닫히기전,시장의움직임과팩트에기반한대응전략을짚어봤습니다.◇"5월지나면세금폭탄"…무엇이달라지나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연합뉴스)핵심은‘세율인상’과‘공제배제’입니다.현재중과한시배제기간에는다주택자라도요건을갖추면기본세율을적용받고,보유기간에따라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보유기간등요건충족시)혜택도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한시배제가끝나면상황은급변합니다.중과세율이적용됨과동시에,세금을크게줄여주던장특공적용이전면배제됩니다.똑같은집을팔더라도5월9일이전과이후의세금고지서가확연히달라지는이유입니다.다만,실제납부할세액은개별주택의보유기간,필요경비,기본공제,그리고주택수판정(분양권·입주권포함여부)등에따라편차가큽니다.따라서단순한수치대입보다는,‘중과적용시세부담이급증할수있다’는전제하에세무전문가와상담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D-100,"지금"계산기두드려야할이유서울시내의부동산에붙은매매안내문.(연합뉴스)원칙적으로양도세의기준이되는‘양도시기’는잔금청산일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빠른날입니다.통상적인거래관행을고려하면지금매도결정을내려야빠듯하게기한을맞출수있습니다.하지만무조건‘2월이마지노선’이라고단정짓기는이릅니다.정부가최근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한건’에한해,잔금납부와등기를3~6개월가량유예해주는보완책(경과규정)을추진하고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다주택자들은막연한공포심에휩쓸리기보다①5월9일이전계약체결가능성②정부의잔금유예경과규정확정여부③보유주택의조정대상지역해당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해타임라인을짜야합니다.◇'똘똘한한채'전략vs증여…복잡해진셈법(출처=구글제미나이생성AI이미지)시장의대응은크게두갈래로나뉩니다.첫째,‘못난이매물’정리입니다.시세차익이적거나수요가약한외곽주택부터처분해주택수를줄이고,핵심지의‘똘똘한한채’를남기는전략입니다.이경우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등을활용할수있는지개별요건을꼼꼼히따져봐야합니다.둘째,부담부증여입니다.급매로도처분이어렵거나장기보유가치가높은매물이라면자녀에게증여하는방식을택하기도합니다.다만취득세율을주의해야합니다.모든증여가12%인것은아니지만,조정대상지역내일정가액이상의주택을다주택자가증여할경우12%의중과세율이적용될수있습니다.또한전세를낀부담부증여의경우,승계되는보증금(채무)부분은유상양도로간주되어양도세가발생하므로득실계산이필수적입니다.◇"더이상의유예는없다"…정부시그널은'정상화'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서는선거등을의식해중과배제가연장될것이란기대섞인관측도내놓습니다.하지만정부의공식적인정책신호는‘종료(정상화)’쪽에무게가실려있습니다.정부는지난2월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5월9일에종료한다”는방침을재확인했습니다.대신계약분에대한경과조치를두어시장충격을완화하겠다는입장입니다.즉,정책방향은‘무기한연장’보다는‘제도정상화와제한적구제’로굳어지는모양새입니다.막연한기대감으로버티기엔리스크가커진셈입니다.이제남은시간은약100일.중과세체계의복귀를상수로놓고,‘팔것인가,증여할것인가,아니면세금을감수하고버틸것인가’를내상황(보유기간,대출구조등)에맞춰시뮬레이션해야할때입니다.
李,X게시글로연일부동산관련강경발언千"李태세전환,개딸주도권잃었기때문""부동산트라우마있는지지층공략"주장도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본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던중생각에잠겨있다.왕태석선임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강도높은'부동산규제'발언을쏟아내고있는이재명대통령에대해"개딸(개혁의딸·이대통령강성지지층)들을위한'사이다정치'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견제·본인지지층결집을위해정치적효능감이큰메시지를내는것일뿐,정부의부동산대책에'집값안정'이라는실효성은없다는주장이었다."이재명대통령,집값대책없다더니..."천원내대표는4일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출연해이대통령의SNS메시지에대해'개딸공략용'이라며이같이평가했다.지난해12월수도권·서울집값상승에대해"대책이없다"고했고,올해1월초에는"세제를통한부동산정책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힌이대통령이최근들어부동산관련강경발언으로'태세전환'을했다는얘기다.천원내대표는"(이대통령이)다주택자양도세를중과하겠다는것부터시작해,'정부를이기는시장없다'면서(부동산규제에)박차를가하고있다"며"(발언이달라진)그사이바뀐건(이대통령이)개딸들에대한주도권을잃었다는것"이라고짚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엑스(X)계정에올린게시물.'서울강남3구에부동산매물이나오고있다'는언론보도를공유한것이다.X캡처현재민주당지지층의민심은이대통령이아니라,정대표에게기울고있다는진단도내렸다.개딸이'청딸'(정청래의딸)과'명딸'(이재명의딸)로분화하고있는데,청딸의세가더커지고있다는것이다.천원내대표는"친명계는반기지않았지만,정대표가원했던대로'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도3일통과됐다"고말했다.이어"(정대표의제안인)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도김민석국무총리나여러사람의언급으로봤을때,이대통령과제대로협의한건아닌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그는"조국혁신당대표의'조딸'(조국의딸)까지해서'명·청·조삼국지'라는말도나오는데,청딸과명딸만보면요즘은청딸이더많다"고덧붙였다."정부부동산대책,감정적이고정치적"결국당내주도권경쟁때문에이대통령으로선민주당지지세력의'아픈지점'인부동산문제를의도적으로부각시키고있다는게천원내대표의분석이다.그는"민주당지지층의트라우마중하나가'민주당집권시항상부동산(의가격)이폭등한다는것"이라며"소위개딸은'노무현·문재인정권이(부동산투기세력에게)물러섰기때문에(다음대선에서)졌다''더세게다주택자들과싸웠어야했다'등아쉬움이있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그아쉬운지점을정치적으로공략하고있다"고지적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지난달29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이날서울행정법원은천원내대표등이국토교통부장관을상대로낸10·15부동산대책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연합뉴스그러나이대통령의기대와는달리,정부가내놓는부동산대책들의효과는미미할것이라고전망했다.천원내대표는"지금의대책은사실굉장히감정적이고정치적이며큰효과는없을것으로본다"고내다봤다.그는"다주택자를적으로설정하고단기간에박멸해야될대상으로보고때리는게사람들이보기에속은시원할지몰라도,이대통령이원하는방향으로다주택자들이급매물을내놓는다는보장은없다"고단언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명부유출의혹에이광희도당위원장사퇴충북지사전략공천설등선거앞변수예의주시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청주=뉴스1)김용빈기자=6월지방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이사고당으로지정되면서지역정치권이술렁이고있다.지방선거를이끌도당위원장이스스로자리에서물러난데다,사고당지정이후충북지사전략공천설까지거론되면서지역정가는이번사태가선거구도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당원명부유출의혹이발단4일지역정치권등에따르면이번사태는충북도당내당원명부유출의혹에서비롯됐다.최근가입한일부당원들에게지방선거출마예정자들의문자메시지가발송되거나지지호소전화가이어지면서명부유출가능성이제기됐다.관련내용이중앙당에제보되면서당차원의조사가진행됐다.이과정에서명부관리소홀책임이드러난사무처장등은직위해제된것으로전해졌다.정청래당대표는윤리감찰을지시했고,결과에따라적절하고신속하게조치하겠다고언급했다.윤리감찰단의당원명부유출의혹조사결과는전날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보고된것으로알려졌다.중앙당은지방선거공정성을의심받을수있는심각한사안으로판단해충북도당당직자3명에대한중징계를의결했다.2명은해임,1명은감봉3개월이다.선장잃은충북도당…사고당지정이광희충북도당위원장은지난3일이번사태의책임을지고스스로자리에서물러났다.도당위원장이공석이되면서충북도당은곧바로사고위원회로지정됐다.이위원장과당원명부유출사이의직접적연관성은아직공식적으로언급되지않았다.다만선거를앞둔내부혼란수습차원에서책임을진것으로지역에서는받아들이는분위기다.도당위원장직무대행은최고위원회에서위임하기로했고,최고위는이날임호선(진천·증평·음성)국회의원을도당위원장직무대행으로지명했다.직무대행지명으로혼란수습과대대적인조직정비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충북지사'경선?전략공천?'지방선거영향주목당원명부유출의혹이불거진직후지역정치권에서는충북지사전략공천가능성이거론되기시작했다.조사결과에따라도당위원장사퇴와사고당지정에이어,충북지사를포함한일부단체장선거에서전략공천이이뤄질수있다는시나리오다.현재까지는사고당지정까지는현실화됐지만,실제전략공천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당대표가"전원경선"이라는공천원칙을거듭강조해온데다유력주자와당원들의반발도부담이될수있다.또전략공천설의중심에선임호선의원이직을내려놓고충북지사선거에출마할경우,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수있는국회의원보궐선거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임의원이지방선거를총괄하는도당위원장직무대행으로지명되면서전략공천가능성이낮아졌다는의견도있다.다만명부가누구에게,얼마나유출됐는지불명확한상황에서공정한경선이어려워졌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서로가명부를유출했다고주장하며불신이커진상황에서경선결과를후보들이깨끗하게수용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경선강행시후보자와지지층이탈등부작용이커질수있어,이를차단하기위해전략공천카드를꺼낼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이어지고있다.충북지사예비주자들은"말도안되는이야기"라며전략공천설을일축하면서도여러변수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기초단체장과기초의원공천권을쥔도당위원장이선거를앞두고바뀌게되면서출마예정자들도선거구도변화를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명부유출의혹과도당위원장사퇴,사고당지정에따른당내혼란을수습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며"당대표가경선원칙기조를유지하고있지만감찰결과와사고당지정이변수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이어"경선이든전략공천이든당내반발과혼란이예상되는만큼,당이부작용이상대적으로적은선택지를고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순이익4803억원…플랫폼·투자상품경쟁력입증고객수늘어나자수신증가…여신포트폴리오'리밸런싱'글로벌투자·M&A가능성활짝…"캐피탈사최우선타깃"'역대급실적'카카오뱅크,이자장사끝?···'비이자수익1조'로증명(종합)기사의사진카카오뱅크가지난해역대급실적에함박웃음을지었다.특히본업인이자수익이전년대비감소한상황에서'1조원규모'비이자수익을앞세워사상최대실적을갈아치웠다는점이고무적이다.'은행'을넘어'금융플랫폼'으로서의정체성이더욱공고해지는모습이다.카카오뱅크는4일2025년경영실적컨퍼런스콜을열고지난해4분기당기순이익1052억원,누적당기순이익4803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전년대비각각24.5%,9.1%증가한수치이다.카카오뱅크는"지난해불확실성과변동성높은외부환경속에서도카카오뱅크만의차별적경쟁력을통해지속적인성장을이뤄냈다"며"올해도안정적인성장을기반으로종합금융플랫폼으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비이자수익1조시대열었다…올해상품라인업강화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도약을선언한카카오뱅크는지난해트래픽증가와수수료·플랫폼부문의성장을이끌어내며성장의발판을다졌다.지난해카카오뱅크의여신이자수익을제외한비이자수익은전년대비22.4%늘어난1조886억원으로집계됐다.연간기준비이자수익이처음으로1조원을돌파하며전체영업수익(3조863억원)중비이자수익이차지하는비중도35%를넘어섰다.특히연간수수료·플랫폼수익은대출및투자플랫폼,광고비즈니스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2.9%성장한3105억원을달성했다.카카오뱅크는비이자수익성장의원동력으로'대출비교서비스'와파킹형투자상품'MMF박스'등을꼽았다.이외에도광고비즈니스확대,공동대출,지급결제,여행서비스,서베이등수수료·플랫폼수익원의다변화가이뤄졌다.권태훈카카오뱅크최고재무책임자(CFO)는이날컨퍼런스콜에서"대출비교하기서비스는성장이제한적인상황에도불구하고제휴사수와상품라인업확대를통해시장영향력을강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대출비교서비스의인기에힘입어올해1분기중'사장님대출갈아타기비교서비스'를출시해대출비교플랫폼내선택지를넓힐계획이다.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을넘어개인사업자,자동차금융플랫폼으로상품라인업을강화해시장영향력을높인다는것이다.권CFO는"투자플랫폼의경우출시6개월만에잔액1조1000억원을돌파한MMF박스를중심으로고객에게다양한투자상품으로의연결고리를형성하고있다"며"광고수익또한단순지면노출기반이수익모델에서성과중심으로상품을확대하면서수익규모가유의미하게성장하고있다"고강조했다.카카오뱅크는2분기투자탭을신설해고객이MMF,가상자산,국내외주식매매등다양한금융상품을한눈에비교하고투자할수있도록서비스를순차적으로고도화할예정이다.투자탭출시를통한플랫폼수익은전년대비20%성장을기대하고있다.이자수익,전년比2.9%감소…대출성장률둔화·수신증가영향지난해카카오뱅크는비이자수익이크게늘었지만본업인이자수익은지난해1조9977억원으로전년보다2.9%감소했다.가계대출규제의영향으로대출성장률이둔화된반면에고객수가빠르게늘며수신이증가한탓에여신과수신의비율인예대율이낮아졌기때문이다.카카오뱅크의2025년말고객수는2670만명으로,지난해182만명의신규고객이유입됐다.카카오뱅크는2027년까지3000만명의고객을확보하고총수신잔액90조원을달성한다는목표다.2025년말수신잔액은68조3000억원이다.요구불예금과저축성예금의고른성장으로전년말대비13조3000억원넘게증가했다.작년말여신잔액도46조9000억원으로전년(43조2000억원)보다3조7000억원(9%)늘었으나,수신잔액이더크게늘면서단순예대율은79%에서69%로낮아졌다.이에핵심이익지표인순이자마진(NIM)도전년말2.15%에서작년말1.94%로0.21%P(포인트)떨어졌다.권태훈CFO는"지난해여신의보금자리론을포함한정책자금대출중심의가계대출성장과개인사업자대출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9%성장세를기록한것은어려운외부환경에도성장을위한돌파구를마련한결과"라고평가했다.카카오뱅크는올해전체여신성장률을작년과유사한9%대로잡고있다.권CFO는"올해도작년수준의성장률을목표로하고있다"며"올해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대출수요가지속될것으로보고,지난해전략과유사하게정책자금대출과개인사업자대출중심으로여신성장을이끌어나갈것"이라고전망했다.2년내수신잔액90조원을목표로하는카카오뱅크는최근자금이증권으로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우려에대해일축했다.권CFO는"최근주가가상승함에따라자금이투자자금으로이동하는추세"라면서도"카뱅은1월수신잔액이증가했고모임통장을비롯한입출금잔액이증가하며견조한흐름이여전하다"고강조했다.카카오뱅크는올해2분기외화통장,4분기외국인대상서비스등새로운고객군을위한서비스를출시해차별화된수신경쟁력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외국인고객도카카오뱅크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다국어기반의금융서비스와AI서비스를구현할예정이다.캐피탈사눈독들이는카카오뱅크…글로벌시장확장탄력이날카카오뱅크는중장기성장동력을강화하기위해글로벌사업확장은물론인수합병(M&A)가능성까지활짝열어뒀다.특히캐피탈사나결제관련기업과의시너지를기대하고있다.권태훈CFO는"현재결제및캐피탈사를우선타깃으로M&A를적극추진하고있다"며"특히캐피탈사는인터넷은행이접근하지못했던새로운시장에진출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재는금리상승기를거치며수익성이내려온상태지만,활황기자기자본이익률(ROE)수준을고려할때순익기여도가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최근인도네시아디지털은행인슈퍼뱅크에투자한결실이가시화되면서글로벌시장확장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전날(3일)카카오뱅크는인도네시아슈퍼뱅크가상장하면서투자지분에대한회계처리를변경해올해1분기993억원의평가이익을거뒀다고공시한바있다.권CFO는"카카오뱅크는모바일뱅킹성공경험과기술역량강점을발휘해해외시장진출을통한기업가치제고를중심으로두고있다"며"인도네시아슈퍼뱅크의경우영업개시1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했고,지난해말기준고객수588만명,당기순이익85억원을기록하며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고강조했다.카카오뱅크는이번성과를발판으로글로벌확장전략에속도를낼전망이다.이미태국금융지주사SCBX와협력해올하반기영업개시를목표로가상은행사업을준비하고있다.권CFO는"이같은성공투자를기반으로앞으로도해외투자를통한재무적성과는지속될것이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다정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코프3포함하되유예기간부여방침…4월최종확정목표대기업부터단계적의무공시…거래소공시후법정공시전환[이데일리김경은기자]금융위원회가이달말지속가능성(ESG)공시기준최종안과로드맵초안을발표한다.2028년또는2029년부터대기업을시작으로ESG의무공시를추진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금융위는4일권대영부위원장주재로대한상공회의소에서‘ESG금융추진단제6차회의’를열고관계부처,유관기관,산업계,투자자,전문가등과ESG공시제도화방향을논의했다고밝혔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4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한ESG금융추진단제6차회의에서관계부처,유관기관,산업계·기업,투자자,전문가등과ESG공시제도화를위한주요쟁점을논의했다.사진=금융위제공권부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투자자의신뢰가회복되고있는지금은질적고도화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방안을함께고민해야할시점”이라며“공시최초시기와관련해너무늦지도,너무빠르지도않게공시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ESG공시로드맵초안과관련해서유럽연합(EU)·일본등주요국사례를참고해역량이충분한대기업부터단계적으로의무공시를추진하는방향이논의됐다.EU는2023년7월기준을확정해2025년부터대기업공시중이며,2028회계연도부터공시대상등을조정할예정이다.일본은2025년3월기준을확정해2027년6월시가총액3조엔이상프라임상장사부터공시할예정이다.미국은공시기준및로드맵추진을보류한상태다.관련업계에따르면정부는2028년또는2029년부터대기업을시작으로ESG의무공시를추진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당초금융위는2025년부터자산2조원이상코스피상장사에ESG공시를의무화하고,2030년에는코스피전체로확대한다는단계적계획을제시한바있다.하지만해외공시추이및산업계의준비미흡등을고려해로드맵재발표는차일피일미뤄져왔다.권부위원장은“미국에서기후공시의무화가보류된상황이지만EU에서는이미공시가이뤄지고있고일본도내년부터공시를의무화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며“우리나라도이를고려해공시시기를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2029년부터EU역외기업의공시의무가발생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일종의테스트베드처럼국내에서미리공시를해보는기회를갖는것도큰의미가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EU공급망에포함되는국내기업들도유럽공시의무를따라야하는만큼그에앞서국내기업들이의무공시체제에익숙해질필요가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국내지속가능성공시기준은지난해4월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기반으로공개초안을마련해지속적으로의견수렴을해왔으며,최종기준안의전반적인내용에대해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경제계에서가장우려하는스코프3에대해서는공시범위에포함하되공시기준에서는적용시기를확정하지않고로드맵논의에포함해충분한유예기간을부여하는방안이검토됐다.스코프1은직접배출,스코프2는에너지소비등간접배출,스코프3는공급망배출을의미한다.또새롭게제도를도입하는만큼제재등에대한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일정기간거래소를통해공시하도록하고,제도가안착된이후법정공시로전환할필요성이제기됐다.금융위는이날논의를토대로국내지속가능성공시기준최종안과로드맵초안을관계부처와함께검토·협의하고이달말제4차‘생산적금융을위한대전환’회의를통해발표할예정이다.이후로드맵초안에대한공개의견수렴을통해여러이해관계자로부터현장의다양한의견을청취해4월까지ESG공시로드맵을확정하는것을목표로한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산시영전용50.5㎡,16억에낙찰3.3㎡당1억455만원에매각작년11월일반매매가보다2.3억↑정부규제강화도낙찰가상승에영향서울마포구성산동성산시영아파트전경./조은임기자서울아파트경매시장에서감정가보다높은가격에매각되는아파트가나오고있다.준공한지40년된한소형아파트가평(3.3㎡)당1억원이넘는가격에낙찰됐다.낙찰가는감정가보다70%넘게높고최근일반매매가보다도2억원이상높았다.정부의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확대등으로일반거래를통한아파트매입이어려워지고매매시장에서의호가가올라가면서이런상승세가경매시장에서도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또일반매매보다규제를덜받아낙찰가가높게형성된것으로보인다.경매로낙찰받은아파트는토허제에따른실거주의무가없다.또주택법에따른금융기관인시중은행,저축은행,보험사등이채권자로경매신청을한경우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아파트라도조합원지위를승계받을수있다.4일경·공매정보업체지지옥션에따르면지난달경매로넘어간서울아파트중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이가장높은곳은마포구‘성산시영’이었다.1월13일서부지법에서진행된전용면적50.5㎡(15.3평)아파트(1층)는16억원에매각됐다.감정가는9억3300만원이었지만이보다6억6700만원높은가격에낙찰됐다.낙찰가율은171%였다.3.3㎡당1억455만원이넘는가격에팔린셈이다.성산시영은지난2024년5월28일같은면적의8층이당시감정가(10억)의88%인8억8010만원에낙찰됐었다.1년8개월만에낙찰가격이7억원넘게올랐다.이번에낙찰된가격은같은평형의매매가보다도더높다.지난해11월25일같은면적의아파트가13억7000만원(13층)에거래됐다.1986년준공된성산시영은마포구내최대재건축단지로현재14층,33개동,3710가구규모다.지난해12월22일마포구에서조합설립인가를받아재건축을추진하고있다.재건축을통해최고40층,30개동,4823가구로조성될예정이다.이계획대로재건축이되면마포구랜드마크대단지인‘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3885가구)를넘는대단지가된다.성산시영은강변북로,내부순환로와접근성이좋고북쪽으로가양대교,남쪽으로성산대교·양화대교·서강대교·마포대교등한강교량이밀집해있다.최근월드컵대교개통으로강남·여의도접근성도개선됐다.단지서쪽으로월드컵경기장,서남쪽으로하늘공원이있다.그래픽=손민균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는동작구사당동‘사당우성3단지’도지난달감정가의170%가까운낙찰가로매각됐다.전용59.9㎡(18.1평)(감정가9억원)가15억1388만원에팔렸다.낙찰가율은168%를기록해성산시영에이어두번째로높다.지난해11월13일같은면적이14억5850만원에일반거래로팔렸던곳이다.우성3단지는인근우성2단지,극동,신동아4차아파트와합쳐‘우극신’이라고불린다.전체단지규모는4397가구(우성2차1080가구·우성3차855가구·극동1550가구·신동아4차912가구)다.우성과극동은조합을설립해지난해5월포스코이앤씨를리모델링시공사로정했다.신동아는별도의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설립했다.지난2024년10월29일같은전용면적59.9㎡인신동아4차가감정가(10억원)의95%인9억4700만원에낙찰됐다.1년3개월만에낙찰가가5억6000만원넘게오른셈이다.이외에도강남구대치동‘개포1차우성’(매각가율138.4%),강동구암사동‘선사현대’(매각가율137.6%),서초구서초동‘서초삼풍’(132.1%),성동구금호동‘래미안하이리버’(131.7%),영등포구여의도동‘삼부’(129.8%),양천구신정동‘목동신시가지’(129.3%),광진구구의동‘래미안파크스위트’(129%),송파구잠실동‘잠실엘스’(127.4%)도높은낙찰가율을기록하며새주인을찾았다.이주현지지옥션전문위원은“경매에서매매시장보다신고가가더많이나오고있다”며“대출규제,토허제등으로일반매매가실제거래로성사되기는어렵지만호가는올라가고있고이게경매낙찰가에도반영되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설명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보통시세보다저가에낙찰받기위한경매시장에서일반거래가를넘는신고가가나오는현상은이례적이다”라며“시장이과열됐을때주로나타나는현상”이라고했다.함랩장은“경매는대출규제가비교적느슨하고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단지의조합원승계가가능한장점등이있어이런부분도낙찰가상승에반영됐을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역의원5명출마,대단히불행한일""행정통합,이재명정권의정략적이슈"홍석준전국민의힘의원(60)이4일대구수성구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6·3지방선거대구시장출마를공식선언하고있다.2026.2.4/뉴스1ⓒNews1남승렬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홍석준전국민의힘의원(60)이6·3지방선거대구시장출마를선언했다.홍전의원은이날대구중구경상감영공원에서회견을열어"대구가영남중심도시가되게만든경상감영공원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한다"고밝혔다.그는"시장이되면어려운대구경제상황을타개하기위해반드시대기업을유치하겠다"며"청년이떠나지않고머무는도시가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홍전의원은당소속현역의원5명이대구시장출마의사를밝힌데대해"106석소수야당으로당하고만있는데,현역의원이5명이나나온것은대단히불행한일"이라고비판했다.그는"대구시는'육군'이고국회의원은'공군'역할을해야하는데,공군이제역할을하지못하면육군의전진이없다"며"그런면에서현재상황이대단히안타깝다"고말했다.홍전의원은출마선언후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기자들과만나대구·경북행정통합에대해우려를표했다.그는"광역단체가통합되면어떤원칙과기준으로한다는법이제정되고,그법에따라통합이진행돼야하는데지금은거꾸로'돈줄테니통합해라'식으로진행되고있다"며"대구·경북이압도적으로면적이큰데도통합되면광주·전남과똑같이지원한다면역차별"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정권이정략적으로지방자치단체통합이슈를몰고가는것이참으로우려스럽다"고했다.그는민선8기대구시정을책임졌던홍준표전시장을향해서도비판했다.홍전의원은"홍전시장이당선된2022년시민들이큰기대를품었고윤석열전대통령에게대구·경북에대한어마어마한지원의사가있었다"며"하지만홍전시장은부채관리에지나치게신경을써서국비매칭사업을하지않는등차려놓은밥상을걷어찼다"고주장했다.이어"지역주민,언론과의소통부재로지역실정에맞지않은일을많이했다"고했다.1996년지방고시로공직에입문한홍전의원은대구시창조과학산업국장,미래산업추진본부장,경제국장등을지냈으며21대총선때대구달서구갑에서국회의원에당선됐으나,22대총선에서는'컷오프'돼출마하지못했다.한편국민의힘현역의원중지금까지주호영부의장(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최은석(초선)의원이대구시장출마의사를밝혔고,유영하(초선)의원은오는9일출마를선언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매출4조1천억원·영업이익2천억원목표롯데칠성음료작년4분기및연간연결실적[출처:롯데칠성음료](서울=연합인포맥스)정수인기자=롯데칠성음료[005300]가작년4분기적자전환하면서시장기대에못미치는실적을신고했다.경기침체,내수부진영향과함께4분기희망퇴직등일회성비용이발생하며영업이익에악영향을줬다고설명됐다.회사는올해실적목표치로매출4조1천억원,영업이익2천억원을잡고강력한체질개선에나서겠다고밝혔다.롯데칠성은지난해4분기실적을잠정집계한결과,매출8천943억원,영업손실120억원을기록했다4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3.1%줄고,영업손익은적자전환했다.당기순손실은439억원을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102.6%감소했다.이번실적은시장전망치를하회했다.연합인포맥스가취합한최근1개월내증권사6곳의평균실적전망치는매출9천398억원,영업이익63억원이었다.작년연매출은3조9천711억원,영업이익은1천672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각각1.3%,9.6%줄어든수준이다.롯데칠성관계자는"수출및해외자회사의견조한성장에도불구하고불확실한대외환경과지속되는경기침체및내수부진,날씨변동성확대,주요판매채널감소등의영향으로전체적인음료및주류판매량이줄며전년대비매출액이감소했다"고말했다."특히4분기는희망퇴직및장기종업원급여관련충당금등일회성비용발생이영업이익에악영향을줬다"고설명했다.롯데칠성음료음료사업부문작년4분기및연간연결실적[출처:롯데칠성음료]사업별로보면4분기별도기준음료사업부문실적은매출3천757억원,영업손실179억원를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6.4%줄었고,영업손실은99억원늘었다.연간누적매출은1조8천14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줄고,영업이익은739억원으로같은기간29%감소했다.회사는"4분기기준음료사업은내수소비부진과고환율에따른대외환경악화등으로탄산,주스,커피,생수,스포츠카테고리에서대부분감소세를보였다"고했다.다만에너지음료매출은전년대비5.5%늘고,니어워터카테고리매출도14.8%증가하는등성과를기록했다고덧붙였다.주류부문의경우4분기별도기준매출액1천773억원,영업손실28억원을거뒀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7.7%줄고,적자전환했다.연간누적매출은7천52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7.5%줄었고,영업이익은282억원으로같은기간18.8%줄었다.주류사업역시계속된경기침체와고물가에따른소비심리위축이이어진영향을받았다고회사는덧붙였다.해외자회사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실적을포함한글로벌부문의경우4분기별도기준매출3천663억원,영업이익102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3.5%,영업이익은7.0%기록하며사업부문중유일한성장세를보였다.일례로대표해외자회사중필리핀법인(PCPPI)의지난4분기실적은영업환경개선으로인한매출호조와수익성개선으로전년동기대비151%증가한78억원의영업이익을신고했다.롯데칠성은올해매출4조1천억원,영업이익2천억원을목표로잡았다고밝혔다.각각전년동기대비3.2%,19.6%증가한수준이다.이와함께영업이익률목표치는지난해4.2%에서0.7%포인트(p)높여잡은4.9%로제시했다.롯데칠성음료관계자는"강력한체질개선과함께시장기회를확대하고생산성과원가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에초점을맞추겠다"고말했다.이날오후1시56분기준롯데칠성주가는전거래일대비2.44%오른13만8천600원에거래되고있다.지난해이후롯데칠성음료주가추이[출처:연합인포맥스캡처][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1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민주당법안받을수없어"…대통령면담다시언급충남도타운홀미팅[촬영김준범](천안=연합뉴스)김준범기자=김태흠충남지사는"행정통합에필요한큰틀의특별법안이필요하다"고4일밝혔다.김지사는이날천안단국대천안캠퍼스에서열린타운홀미팅'대전·충남행정통합도민의고견을청하다'에서"지역마다법안이다른상황에서공통적인기준은명확해야한다"면서"이재명대통령이큰가닥을정리해줘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집을짓는데필요한큰틀은공동으로정하고내부인테리어는취향에맞추면된다"며"각통합시의특징을살린특례조항을일부넣는방향으로가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어"기회가왔을때통합의물꼬를터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시간이없다면특별법안은먼저통과시키고(향후)디테일을담을수있는방법으로찾아야한다"고덧붙였다.김지사는민주당이발의한충남·대전통합안에대해서는"도저히받아들일수가없다"는강경한입장을밝혔다.그는"재정과권한이양부분에서(기대에)너무못미친다"며"전남·광주통합안과비교해도차이가크게난다"고지적했다.민주당이발의한특별법안에는양도세및교부세일부이양만들어가추가확보재원이3조7천억원에그친다고꼬집었다.또이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언급한국세와지방세비율(6.5대3.5)도반영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지사는"우리가처음제안했던9억원에미치지못하더라도1년에적어도6조이상은(지방정부로)넘어와야하는데민주당법안으로는어렵다"고아쉬움을표했다.권한이양과관련해'할수있다','협의할수있다'는법안표현은강제성이없다고언급했다.또"(민주당은)짧은시간안에협의를통해서넣을건넣고수정할건하겠다고얘기하는데시간상으로(가능할지)걱정"이라며"선거를앞두고급하게진행하려다보면우를범할수있다"고우려했다.아울러통합시의약칭을'대전특별시'로사용하는방안도충남의역사성이나정체성측면에서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만나행정통합논의를하겠다는의지도다시분명히했다.이날열린타운홀미팅에는김지사를비롯해홍성현충남도의장,사회단체대표,주민등1천200여명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컨소시엄서건설사잇단탈퇴에입장…두산건설참여검토참여업체20개사·중흥그룹지분율64%방안유력하게논의중가덕신공항접근교통계획조감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대우건설이4일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사업의입찰·시공에자신감을나타냈다.대우건설은이날배포한보도자료에서"최종시공컨소시엄으로선정될경우공사수행에전혀문제가없다"며"일부에서우려하는연약지반의초고난도공사라는점은회사가보유한기술력과경험을통해충분히극복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해상공항인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는기본적으로항만공사와성격이같다"면서"지난2년간시공능력평가에서토목분야연속1위를기록했고,특히항만공사분야에서는3년연속1위라는압도적인경험과실적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대우건설은현재시공중인'이라크알포신항만공사'를거론하며"초연약지반을매립하며건설되는곳임에도'부등침하'(지반이비대칭으로가라앉는현상)를성공적으로제어하며시공하고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이라크현지의연약지반특성에적합한여러공법과지반의미세한움직임을실시간으로읽어내는정밀계측시스템,그리고실제데이터를분석해미래의거동을미리내다보는역해석기술등을도입해보이지않는땅속의위험요소를우수하게관리했다"고덧붙였다.대우건설은'부산-거제간연결도로'(거가대로)공사를진행하면서가덕도부터저도까지세계최장규모의침매터널(터널구조물을육상에서미리만들어바다로투입해연결하는방식)시공경험을가지고있다는점도내세웠다.개통15년이넘은거가대로는국내최초의해저침매터널로시공됐으나부등침하나누수,결로와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았다는것이다.대우건설은또부산신항서측컨테이너부두,진해신항남측방파호안,진해신항투기장호안공사,동해신항광석부두현장등을수행한항만공사1위기업이라고강조했다.이라크알포신항만컨테이너터미널안벽공사현장[대우건설제공]이와함께대우건설가덕도신공항부지의지반조사를마쳤고,연약지반처리를위한대안공법도발굴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자사토목기술자로만1천여명의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이들가운데상당수가해상항만공사유경험자라고소개했다.특히대우건설은최근사업참여를저울질하던건설사가불참을확정하고,기존참여사였던건설사들이중도탈퇴한데대해"초고난도공사에대한과도한우려와두려움으로일부건설사들이컨소시엄에서이탈하는경우도나타나지만,축적된기술력과경험을바탕으로국책사업을책임감있게성공적으로완수할수있다"고거듭강조했다.현재대우건설컨소시엄에는두산건설이합류를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컨소시엄은참여업체를20개사로구성하고지분율을대우건설55%,중흥토건·HJ중공업각9%,동부건설·BS한양각5%,두산건설4%등으로배분하는방안을유력하게논의하고있다.중흥그룹의계열사와지주사인대우건설과중흥토건이전체지분율의64%를차지하는셈이다.앞서지난16일마감된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제출에는23개사로구성된대우건설컨소시엄이단독응찰했다.1차입찰당시대우건설과중흥토건의지분율은각각52%,4%였다.국가계약법상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은경쟁입찰이원칙이지만,단독입찰로2회이상유찰시수의계약이가능해진다.2차PQ입찰의서류제출마감일은오는6일이다.거가대로전경[대우건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