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미군, 13일째 이란 공습…중부 내륙까지 폭발음(종합)

美"상선위협약화목적…호르무즈해협,개방된상태유지"전력탑공격에남부반다르아바스일부정전…중서부내륙까지미사일미군공습에초토화된이란도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곽민서기자=미국이23일(현지시간)이란을13일연속공습했다.미군중부사령부는엑스(X·옛트위터)에"미국동부시간오후6시45분(한국시간24일오전7시45분,이란시간24일오전2시15분)이란군사시설을겨냥한추가야간공습을개시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공습은이란의책임을묻고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상선에가하는위협을약화하기위한작전의일환"이라고덧붙였다.이후미중부사령부는미동부시간기준23일오후9시약2시간15분에걸친야간공습을완료했다고발표했다.중부사령부는호르무즈해협의통항안전을확보하기위해이란의군사지휘소와드론저장시설·통신망·연안감시기지등해상전력을표적으로삼았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국제수로(호르무즈해협)는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의최근공격에도불구하고개방된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상선들은미군의지원아래계속해서해협을자유롭게항해하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미군5만명이상이현재중동전역에서작전을수행중이라고덧붙였다.이날이란각지에서는호르무즈해협에접한호르모즈간주(州)를중심으로폭발음이잇따랐다.이란남부주요항구인반다르아바스에서는이란시간으로오전2시30분께여러차례폭발음이울렸다.호르모즈간주당국은반다르아바스내테페알라아크바르의한건물에파편이떨어져2명이다쳤다고밝혔다.이공격으로전봇대가파손되면서일부지역에는정전도발생했다.이란국영IRNA방송에따르면호르모즈간주당국자는"미군의테페알라아크바르공격으로전봇대가파손되고전선이끊어지는사고가발생했다"며"전력공급은1시간이내에재개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입구에있는에너지물류핵심거점인게슘섬에서는미사일공격으로추정되는폭발이발생했다.이란남서부후제스탄주주도인아바즈와인근안디메슈크,오미디예도미군의미사일공격을받았다고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등이보도했다.이란중서부마르카지주칸다브와서부로레스탄주주도인크롬아바드에도미사일이떨어져대규모폭발음이울렸다.미군이이란남부는물론중서부내륙까지공습범위를넓힌것이다.이날공습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을상대로"대규모공격을검토하고있다.이전어느때보다더큰공격"이라고밝혀긴장감이고조된가운데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란'저항의축'일원인후티예멘반군을겨냥해"만약그들이이런일(상선공격)을다시한다면,미국은후티가이란의대리세력이라는점에서이란에책임을물을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이후또다른글에서는"현시점부터추가공지가나올때까지선박,화물,또는관련된어떤것에라도발생하는모든피해는미국이보유하고통제하고있는이란자금으로보상받을것"이라고일방적으로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4 11:57
0 51
[실시간뉴스]강제노동은 명분… 트럼프, 韓中日에 동일한 12.5% 관세

급조된‘글로벌관세10%’만료직전시행美수입99%차지상위60개교역국에부과USTR“강제노동효과적제한국가는미국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로스앤젤레스(LA)다저스의지난해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월드시리즈우승을축하하는행사에참석해우승반지를들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무역법301조를근거로60개교역국에10~12.5%의‘강제노동관세’를부과했다.한국은일본·중국등과함께12.5%의관세율을적용받았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연방대법원의지난2월상호관세무효판결로급조했던‘글로벌관세10%’가만료되기직전강제노동이라는새로운명분을앞세워관세정책을유지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23일(현지시간)팩트시트에서“제이미슨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를받아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에대해수입금지조치를시행하지않는60개교역국에10%,혹은12.5%의관세를부과한다”며“이조치는미국수입비중의99.4%를차지하는무역상위60개국에적용된다”고밝혔다.강제노동관세는24일0시1분(한국시간오후1시1분)을기해발효된다.USTR이팩트시트와별도로게재한연방관보를보면한국은일본,스위스,중국,싱가포르,베트남,호주,브라질,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등과함께12.5%의관세를부과받는다.그중최혜국대우(MFN)관세율을적용받는한국·일본·스위스는MFN관세가12.5%를밑도는제품에대해강제노동관세가합산돼12.5%의관세율이유지된다.MFN관세가12.5%를넘으면강제노동관세는적용되지않는다.USTR은유럽연합(EU)과영국,대만,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멕시코,아르헨티나등17개국에대해강제노동관세를10%로설정했다.USTR은팩트시트에서“미국은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에수입금지조치를효과적으로시행하는세계유일의국가”라며“트럼프대통령은모든교역국이미국과함께국제공급망에서강제노동을근절하도록촉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교역국들이강제노동제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시행해현대판노예제의근원을뿌리뽑고이를통해끔찍한환경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생산한제품을더는국제무역시장에유통되지않도록하려는것”이라고명분을들었다.하지만이번강제노동관세는트럼프행정부가집권2기를출범한지난해4월부터부과한상호관세의대체제일뿐이라는것이외교가와산업계의중론이다.지난2월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를위법하다고판단하자트럼프행정부는최장150일간관세를부과할수있는무역법122조를앞세워글로벌관세를신설했고,이마저도만료되기직전에강제노동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강제노동관세는1974년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차별적인무역정책과관행에관세부과로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한무역법301조를근거로하고있다.미국의전임조바이든행정부인사인피터해럴전백악관국제경제담당선임국장은뉴욕타임스(NYT)에“USTR은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관세부과를위해강제노동조사를구실로삼고있다”고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채택한성급한접근(상호관세부과)보다소송에덜취약한것으로여겨지는법(무역법301조(을활용했다”며“가능한한모든무역상의권한을동원하고싶은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24 11:47
0 55
[실시간뉴스]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종합)

멕시코·인도보다높은수치車·반도체·철강등은제외관세상한선15%사수관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23일(현지시간)무역법301조를근거로60개경제권에10∼12.5%의강제노동관세를부과한다고공식발표했다.한국에는강제노동생산품수입금지조치가미흡하다는이유로12.5%를부과했다.지난달한국정부가사실관계가다르다며반박하기도했으나,멕시코·인도보다높은관세율이책정됐다.향후추가조사결과를포함한최종관세율책정시한국정부가'15%'관세율상한을사수할수있을지여부가초미의관심사가됐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지난22일(현지시간)미상원금융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무역관련서류를손으로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무역대표부(USTR)는이날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수입을문제삼아60개권에10∼12.5%의관세를확정한다고발표했다.이는동부시간기준24일0시1분(한국시간오후1시1분)부터적용한다.지난2월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임시로도입된글로벌관세(10%)를대체한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수십년간도덕적으로설득했음에도전세계공급망에서강제노동이근절되지않았다는걸인지하고있다"며"미국은거의한세기동안강제노동으로생산된상품의수입을금지해왔고이를엄격히집행해왔다.무역파트너들도동일조처를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적용관세율은국가별로다르게매겨졌다.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등17개경제권에는10%를적용했다.한국·일본·스위스의경우기존최혜국대우(MFN)관세가12.5%보다낮으면301조관세를더해최종관세율을12.5%로맞춘다.MFN관세가12.5%이상이면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대만·EU는MFN을포함한최종관세율이10%로정해졌다.나머지중국·브라질등38개경제권에는기존MFN관세에12.5%를추가했다.인도는당초12.5%가제안됐으나강제노동수입금지정책을도입하면서10%로낮췄다.다만국가안보관련품목인자동차·철강·반도체등무역확장법232조대상품목과공급망차질이우려되는의약품·원자재등은관세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한국정부는지난달2일10%와12.5%중더높은12.5%의강제노동관세가예고된후USTR에반박의견을제출하기도했다.주미대사관은지난달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한국이강제노동생산품을수입해미국통상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는것은실제교역데이터와부합하지않는다"며"사실관계를고려해재검토해줄것을정중히요청한다"고밝혔다.또"한국이(강제노동을활용한)특정국으로부터쌀과땅콩수입했다는평가도실제무역통계와맞지않는다"고반박했다.한국정부는한미무역합의에서정한15%를최종관세율의'마지노선'으로보고총력대응에나선상태다.미정부는공급과잉을주제로한조사결과까지반영해최종관세율을정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최근잇따라미국을방문해과잉생산관세합계가15%를초과하지않도록협상파트너들에정부의우려를전달했다.만일관세합이상한선을넘길경우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약속을이행하면서도합의대가로얻은관세인하효과는누리지못할위험이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메이플라워호텔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면담을하고있다.산업통상부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이날강제노동관세가발표된직후"미측도기존무역합의를준수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청와대관계자도"한미양국은관세합의를준수해야한다는데공감대가있다"며"양국간합의한15%가지켜질수있도록미측과긴밀히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각국은대응방안을모색중이다.USTR에따르면이번강제노동관세가부과된60개경제권이미국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99.4%에달한다.앞서각각25%와50%의추가관세를부과받은브라질과캐나다는발등에불이떨어졌다.강제노동관세에서12.5%관세율을받은브라질의경우신발과기계·장비는앞서발표된25%관세와12.5%관세가모두적용될예정이다.캐나다는관세그룹에포함됐지만별도로8월19일부터일부품목에50%관세가부과된다.미국과무역협상중인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이날"모든선택지가테이블위에있다"며미국과합의결과에따른모든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24 11:47
0 52
[실시간뉴스]정부 "미측, 한국 관세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종합)

미국,한국에'강제노동관세'12.5%…과잉생산관세는추후결정미상무부장관과면담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메이플라워호텔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면담을하고있다.2026.7.24[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정부는미국무역대표부(USTR)가23일(현지시간)발표한강제노동관련무역법301조관세와관련해미측이기존한미무역합의를준수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24일밝혔다.향후발표될과잉생산관련301조관세까지더해질경우총관세율이15%를넘을수있다는우려가컸으나미측이합의준수의사를다시밝힘에따라관세불확실성은상당부분해소하게됐다.앞서한국은지난해미국과관세협상을통해총3천500억달러(약518조원)의대미투자를약속하는대신미국이예고했던25%의상호관세를15%로낮추기로합의한바있다.USTR은올해3월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강제노동과과잉생산을이유로무역법301조조사에착수했다.이가운데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와관련한관세조치가이날최종발표됐다.조사대상60개경제권을4개그룹으로재분류해차등관세를적용한것이핵심이다.한국은일본,스위스와함께1그룹에포함됐다.1그룹은기존최혜국대우(MFN)관세가12.5%미만인경우301조관세와합산해총12.5%의관세가,MFN관세가12.5%이상인경우301조관세는0%가돼해당MFN관세가그대로적용된다.2그룹인유럽연합(EU)과대만등2개경제권은기존MFN관세가10%미만인경우301조관세와합산해총10%의관세가,MFN관세가10%이상인경우301조관세는0%가돼해당MFN관세가그대로적용된다.3그룹에속한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등17개국은기존MFN관세에이번301조관세10%가추가된다.중국,브라질등나머지38개국은4그룹으로분류돼기존MFN관세에301조관세12.5%를더한관세를적용받는다.자동차,철강,반도체등기존무역확장법232조대상품목및원자재등특정품목은이번조치대상에서제외된다.이번강제노동관련301조관세는기존에미국이무역법122조를근거로적용해온글로벌10%관세가종료되는24일(현지시간)0시1분부터시행된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미국무역대표부대표면담(서울=연합뉴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지난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2026.7.24[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그간정부는산업계·관계기관등과협력해301조조사절차에적극대응해왔다.미측과도양자협의등을통해긴밀한소통을이어왔다.특히이번최종발표를앞두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을긴급방문해고위급회담을연쇄개최했다.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면담(22∼23일)을가졌으며,여본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를면담(21일)해우리정부의입장을적극피력했다.이자리에서우리측은강제노동및과잉생산301조관세를합산하더라도기존한미무역합의에따라총관세율이15%를초과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력히강조했다.미측역시기존무역합의가준수돼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산업부는전했다.다만USTR이함께진행중인과잉생산관련무역법301조조사가여전히남아있다.정부는향후조사과정에서도적극대응하는한편미측과긴밀한협의를지속해기존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이익균형을끝까지유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4 11:47
0 49
[실시간뉴스]작년 軍의료영상시스템에 무단접속 발생…개인의료정보 접근(종합)

4월보안감사서엑스레이1천장분량자료에접근확인…6개軍병원피해의심국군의무사령부[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지난해말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에서운용하는모바일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비(非)인가자가접속해군관계자들의개인의료정보에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24일국방부와국회국방위원회임종득국민의힘의원실등에따르면4월국군방첩사령부의의무사대상중앙보안감사과정에서군모바일PACS체계에비인가자가접속한사실이식별됐다.PACS는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등의료영상을저장해의료진이이를조회할수있는시스템으로,군에는지난해7월전력화됐다.지난달국방부와사이버작전사령부,방첩사,의무사합동조사팀이사고경위와침해규모등을조사한결과지난해11∼12월약8GB상당의정보에비정상적인접근이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8GB는엑스레이기준으로자료1천여장분량에해당하는규모다.성명과성별,나이등해당자의개인정보가자료와함께열람됐을가능성도있다.피해가의심되는군병원은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병원등6개병원이다.병사·부사관·장교·장성등이이들병원을이용하고있다.다만실제로정보가유출됐는지,유출됐다면어떤정보가빠져나갔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유출(여부와)관련해서는가능성혹은정황이지확인된바는없다"며의도적공격인지에대해서도"단정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비인가자는열려있는통신포트를통해PACS에접속할수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침투경로가될수있는통신포트가지난해11월부터올해3월까지계속열려있었다는사실도밝혀졌다.국방부관계자는"도입된지얼마되지않은시스템"이라며"관리미흡으로통신포트가보안이취약한상태로운영된것으로현재까지파악됐다"고설명했다.해외IP를통한접속여부에대해서는"우회로로접속을한것이기때문에특정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국방부는비인가자접속을인지한즉시모바일PACS시스템운용을중단했으며,시스템에연락처가저장된인원들에게도무단접속사실을통보했다.아울러조사결과에따라재발방지대책을시행할예정이다.다른국방부관계자는시스템중단에따른군의료진불편가능성에대한질문에PC등보완적접속채널이있다고설명하며"모바일체계를어떻게재개할지는추가적대책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4 11:37
0 44
[실시간뉴스]코스피, 4%대로 낙폭 확대…매도 사이드카 발동

외인1.2조·기관8천억순매도…삼전·닉스5%대하락률코스닥도약4%하락코스피7천선아래로(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코스피가하락출발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한딜러가자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코스피가24일국제유가급등부담에장중낙폭을확대하며4%넘게하락해6,700대에서움직이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오전11시20분기준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14.40포인트(4.43%)하락한6,782.49다.지수는전장보다96.11포인트(1.35%)내린7,000.78로출발한뒤하락폭이확대해7,000선을하루만에반납했다.급락에오전11시23분49초께코스피200선물지수의변동으로유가증권시장의프로그램매도호가효력이5분간정지되는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발동시점당시코스피200선물지수는전거래일종가보다56.88포인트(5.04%)내린1,070.80이었다.나흘연속유가증권에서순매수했던외국인투자자가이날은1조1천995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리고있다.기관도7천845억원순매도중이다.개인이1조9천505억원순매수중이지만지수를반등시키기에는역부족이다.중동지역의지정학적긴장고조로국제유가가급등하며다시금금리에대한우려가불거지자지수도힘을내지못하는모습이다.시가총액상위주중에서삼성전자(-5.19%)와SK하이닉스(-5.05%)가5%대하락률을보이고있고,SK스퀘어(-7.37%),삼성전기(-6.15%),현대차(-7.52%)등도내리고있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8.99%),한화에어로스페이스(4.59%),셀트리온(3.11%)등은오르고있다.업종별로전기·전자(-5.28%)와IT서비스(-4.67%),증권(-4.61%)등이하락하고제약(5.59%),음식료·담배(1.91%),운송·창고(1.51%)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0.46포인트(3.85%)내린759.82다.지수는전거래일대비12.78포인트(1.62%)내린777.50으로시작한뒤역시낙폭을확대하고있다.개인이3천445억원순매수중이지만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638억원,1천790억원순매도하면서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시총상위주가운데에코프로(-5.22%),에코프로비엠(-6.26%),레인보우로보틱스(-14.27%)등이하락하고알테오젠(1.63%),HLB(2.33%),클래시스(1.13%)등은상승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4 11:37
0 54
[실시간뉴스]성인 남성 10명 중 4명 성구매 경험…첫 동기는 ‘호기심’

최근1년경험자평균11.11회해외성구매경험국1위는태국영등포역성매매집결지-서울영등포역일대성매매집결지모습.투명한통유리창뒤로검붉은커튼이쳐진건물10여동이줄지어있다.서울신문DB한국성인남성10명가운데4명가량이평생한번이상성을구매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처음성을구매한동기로는‘호기심’이가장많았다.24일성평등가족부에따르면‘2025성매매실태조사’에서성인남성의평생성구매경험률은37.7%로나타났다.성매매방지법에따라3년마다실시되는이번조사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한세대학교산학협력단이지난해4월부터12월까지조사를진행했다.일반인대상조사는지난해10월부터11월까지20세이상60세미만성인20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으로실시됐다.조사대상은남성1500명과여성500명이었다.남성응답자가운데평생한번이라도성을구매한경험이있다고답한사람은566명으로37.7%를차지했다.남성의평생성구매경험률은2016년50.7%에서2019년42.1%,2022년37.4%로낮아졌다.지난해에는2022년보다0.3%포인트높아졌지만,2016년과비교하면13.0%포인트낮은수준이다.여성응답자가운데평생성구매경험이있다고답한사람은500명중6명으로1.2%였다.처음성을구매한연령은20∼24세가45.4%로가장많았다.이어25∼29세24.2%,30∼34세17.1%,40세이상5.3%,35∼39세4.4%,19세이전3.5%순이었다.특히30∼34세에처음성을구매했다는비율은2022년9.6%에서지난해17.1%로높아졌다.연구진은성구매를처음시도하는연령이과거보다높아지고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최초성구매동기를복수로물은결과‘호기심’이41.7%로가장많았다.친구·동료·선배의권유가29.5%로뒤를이었고,성적욕구해소26.9%,군입대등특별한일을앞두고26.0%,회식등술자리가끝난뒤함께가서24.6%순이었다.친구나동료등의권유로처음성을구매했다는응답은2016년17.7%에서2022년25.0%,지난해29.5%로증가했다.반면회식이나술자리후단체로성매매업소를찾았다는응답은2016년31.2%에서2019년29.6%,2022년27.8%,지난해24.6%로감소했다.연구진은직장내집단적인성구매관행이약화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최근1년간구체적인업소나장소에서성을구매한사실이확인된남성은128명으로,전체남성응답자의8.5%였다.최근1년간성구매경험률은2016년20.9%에서2019년14.0%,2022년8.8%,지난해8.5%로꾸준히낮아졌다.다만이들이최근1년간성을구매한횟수는총1422회로,경험자1명당평균11.11회에달했다.2022년평균12.58회보다는줄었지만2019년5.05회와비교하면두배가넘는다.연구진은“전체성구매경험률은감소했지만성구매행위가소수경험자집단에집중되거나고착화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남성의평생해외성구매경험률은5.9%였다.연령별로는20대1.8%,30대3.6%,40대7.2%,50대10.1%로연령이높을수록경험률도높았다.성구매경험국가는태국이31.5%로가장많았다.베트남28.1%,필리핀과중국이각각21.3%로뒤를이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4 11:27
0 47
[실시간뉴스]美 301조 관세 일단 한숨 돌린 산업계…'과잉생산'이 진짜 변수

232조대상자동차·철강·반도체등301조관세제외…직접타격제한적가전등非232조품목은관세부담확대가능성…수출원가상승우려과잉생산301조조사에한국주력산업대거포함…추가관세변수로[아이뉴스24이한얼·박지은·최란기자]미국이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와관련한무역법301조관세조치를확정했지만,한국산업계가당장받는직접적인충격은제한적일전망이다.미국이이미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별도관세를부과하고있는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반도체등주요품목을이번301조관세대상에서제외했기때문이다.현대글로비스의자동차운반선과선적을기다리고있는차량들[사진=현대글로비스]다만가전등232조관세대상이아닌품목은추가관세부담이발생할수있다.특히미국이별도로진행중인'구조적과잉생산'관련301조조사결과에따라국내산업계의관세부담이다시커질수있어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23일(현지시간)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와관련한무역법301조조사결과를최종발표했다.한국·일본·스위스등3개경제권은기존최혜국(MFN)관세율이12.5%미만인품목의경우301조관세를더해총관세율을12.5%로맞추고,기존MFN관세율이12.5%이상인품목에는301조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는방식이적용된다.이번조치의핵심은기존232조관세와의중복부과를막았다는점이다.USTR은자동차·철강·반도체등무역확장법232조대상품목과원자재등특정품목을이번301조관세대상에서제외했다.이에따라이미미국의품목별관세를적용받고있는국내철강업계와자동차업계는이번조치로관세부담이추가로늘어나지는않게됐다.철강업계는미국의232조관세체계아래철강및알루미늄제품과관련제품에대한높은관세부담을이미감내하고있다.자동차역시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무관세가적용되던한국산자동차에미국이232조관세를부과하면서관세부담이발생했지만,한미관세합의에따라현재는15%수준의관세가적용되고있다.이번301조관세가기존232조관세에추가로중첩되지않으면서자동차와철강업계입장에서는최악의시나리오는피한셈이다.반도체업계역시이번301조관세의직접적인추가부담에서는벗어났다.미국슈퍼걸프레스투어에서전시된'삼성마이크로RGBTV'제품.[사진=삼성전자뉴스룸]반면232조관세가적용되지않거나적용범위가제한적인품목은301조관세발표결과에따라새로운관세부담이생길수있다.대표적으로가전업계가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냉장고·세탁기·건조기등일부생활가전은이미제품에포함된철강등에232조관세가부과되고있다.TV등232조적용대상이아닌전자제품은향후301조조치의대상품목과관세율에따라추가부담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이번조치로미국의품목별기본관세율이12.5%에미치지못하는가전품목의경우301조관세가추가돼총관세율이12.5%수준으로조정될수있다.이에따라한국가전업체의미국수출원가부담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다만가전업계는이번조치가경쟁구도자체를크게바꾸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한국기업뿐아니라일본과유럽등주요경쟁업체들도미국의관세정책영향을함께받는데다,삼성전자와LG전자등국내기업들이미국과멕시코·베트남등해외생산거점을활용해생산·조달구조를조정할수있기때문이다.한가전업계관계자는“현재보다관세가오르면원가부담이커지는것은불가피하다”면서도“한국뿐아니라일본과유럽업체들도미국시장에서비슷한영향을받는만큼경쟁상황자체가크게달라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관세인상이이어지면결국미국소비자가격상승으로연결될수있다”고덧붙였다.국내산업계가더주목하는것은아직결론이나지않은과잉생산관련301조조사다.USTR은지난3월한국을포함한16개경제권을대상으로철강·자동차·전자·배터리·조선·반도체·기계등제조업분야의구조적과잉생산여부에대한조사를시작했다.미국은해외의구조적과잉생산과생산능력과잉이미국제조업기반을약화시키고미국내생산기반재건을어렵게한다고보고있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사진=폭스비즈니스채널캡처]특히이번조사대상에는한국의주력수출산업이다수포함돼있다.향후미국이과잉생산을이유로추가관세를부과할경우,이미232조관세가적용되는산업은중복부과여부와관세상한이핵심쟁점이되고,가전·배터리·기계등은새로운관세부담에직면할수있다.정부는강제노동301조와과잉생산301조관세를합산한부담이한미간기존관세합의에서정한수준을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결국이번강제노동301조조치로한국산업계가당장추가로부담할관세는제한됐지만,향후과잉생산조사결과에따라미국의대한국관세정책이다시크게흔들릴가능성이남아있는셈이다.산업계한관계자는"이번조치만놓고보면232조품목을중심으로직접적인추가부담은피했다"면서도"과잉생산301조조사가국내주력산업을광범위하게다루고있어최종결과가향후미국수출환경을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공동=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최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24 11:27
0 45
[실시간뉴스]'클럽 마약'에 필로폰까지…"전국 하수서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종합)

식약처,전국하수시료분석…상위배수분구·유흥가조사첫실시합성대마최다검출·케타민유통가능성확인…"경각심가져야"지난2023년10월영등포경찰서관계자들이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열린'말레이시아밀반입필로폰국내유통범죄조직검거'브리핑중압수한필로폰을공개하고있다.ⓒ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조사방식을대폭손질해지난해전국하수시료를분석한결과필로폰과합성대마등불법마약류31종이검출됐다.분석대상을243종으로확대하고하수처리장뿐아니라상위배수분구와인구밀집지역까지조사범위를넓히면서기존조사에서확인되지않았던코카인과MDMA(엑스터시)등이른바'클럽마약'도포착됐다.식약처는하수처리장과상위배수분구,인구밀집지역에서채취한하수시료를분석한'2025년불법마약류사용실태조사'결과메스암페타민(필로폰)등불법마약류31종과졸피뎀등의료용마약류25종이검출됐다고24일밝혔다.식약처는올해조사에서채수지점과채수방법을대폭손질하고분석대상도기존15~22종에서243종으로확대했다.또하수처리장에서희석돼검출되지않았던불법마약류사용실태를확인하기위해기존하수처리장뿐아니라상위배수분구와인구밀집지역을시범조사대상에포함했다.하수처리장시료는침사지를통과하기전유입수를채취해마약류소실가능성을줄였다.또자동채수대신불법마약류사용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주말심야와새벽시간대에직접시료를채취했다.상위배수분구조사는서울과인천,전남·광주등3개지역16개지점에서실시했다.인구밀집지역조사는특정시기마약류사용실태를확인하기위해핼러윈기간유흥시설인근하수10개지점을대상으로진행했다.채규한식약처마약안전기획관이24일오송식약처브리핑실에서'2025년하수내불법마약류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식약처제공)합성대마21종최다검출…필로폰전국사용확인전체하수시료에서는불법마약류31종과의료용마약류25종이검출됐다.검출된불법마약류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마약류28종과임시마약류3종으로확인됐다.가장많이검출된계열은합성칸나비노이드(합성대마)로모두21종이확인됐다.이어메스암페타민과MDMA(엑스터시)등암페타민계2종,케타민계열3종,케치논계3종,코카인계1종,벤조다이아제핀계1종이검출됐다.2020년부터매년검출된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이번조사에서도하수처리장과상위배수분구,인구밀집지역에서모두확인됐다.하수처리장검출량을기준으로산출한전국평균사용추정량은인구1000명당하루85㎎으로미국(2109㎎),호주(1518㎎),체코(1175㎎)보다낮았다.박수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리마약연구과연구관은메스암페타민사용추정량과관련해"메스암페타민의경우에는보통1인이하루에사용하는양이960㎎이라는조사결과가있다"며"분석된85㎎은인구1만명당1명이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특히이번조사에서는대마와유사한효과를내는합성칸나비노이드계열이가장많이검출됐다.박연구관은"합성칸나비노이드계열은화학구조를일부변경한신종물질이지속해서유통되는마약류"라며"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와UNODC자료에서경고한바와같이합성대마의불법사용실태가드러나는결과"라고말했다.더불어케타민은2022~2024년조사에이어지난해에도하수처리장과인구밀집지역에서검출된것으로나타났다.박연구관은"최근알려진불법대량밀수적발사례로알수있었던바와같이실제케타민의유통가능성이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실제로관세청에따르면케타민적발량은2021년5.9㎏에서지난해101.9㎏으로17.3배증가했다.1㎏이상대형밀수적발건수도같은기간1건에서15건으로15배늘었다.하수처리장처리구역의인구수및일일하수유입량등을반영한2025년메스암페타민(필로폰)사용추정량.(식약처제공)핼러윈유흥가서코카인·엑스터시검출…조사확대채수지점별로는하수처리장에서11종,상위배수분구에서18종,인구밀집지역에서8종의불법마약류가검출됐다.상위배수분구에서더많은종류의마약류가확인된것은하수희석정도와실제마약류사용지점과하수처리장유입수간차이때문으로식약처는분석했다.또핼러윈기간유흥시설인근하수를조사한결과하수처리장과상위배수분구에서는검출되지않았던코카인과MDMA(엑스터시),케타민등이른바'클럽마약'8종이검출됐다.반면같은지역을평소주말에추가조사한결과클럽마약등4종이검출돼특정시기에따라검출되는마약류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식약처는올해상위배수분구조사지역을기존3개도시에서6개도시로확대하고인구밀집지역조사도1곳에서3곳으로늘릴계획이다.전국하수처리장조사도지속해연도별마약류사용경향을파악할방침이다.또불법마약류가확인되면수사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관련정보를신속히제공하고온라인불법마약류모니터링에도활용할계획이다.신종마약류로의심되는물질은추가분석을거쳐임시마약류지정등후속조치에반영할방침이다.채기획관은"일단결과대해서경찰청,대검찰청과일단일차적인협의를거쳤다"면서"이결과를활용하는방법은조금더모색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다양한불법마약류가확인됐고특히합성칸나비노이드가많이검출된만큼이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가져야한다"며"전문가와함께내용을적극적으로검토해불법마약류대응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24 11:27
0 54
[실시간뉴스]軍 의료영상 시스템에 비인가자 접근…8GB 정보 유출 가능성(종합)

6개군병원서비인가자침투정황…개인신상·의료정보열람통신포트,보안에취약한상태로운영…재발방지대책강구할것해군포항병원의료진들이20일의료장비를점검하고있다.ⓒ뉴스1최창호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기자=군장병부터장성까지이용하는국군의무사령부의모바일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비인가자가침투해8기가바이트(GB)가량의의료정보에접근한정황이포착됐다.이는엑스레이(X-RAY)기준1000장내외의규모로,국방부는시스템운용의미비점을확인해보완대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24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임종득국민의힘의원실과군당국에따르면2025년11~12월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총6개군병원이사용중인PACS에서비인가자접근시도가있었다.해당사실은지난4월13일~17일간방첩사령부주관으로실시된중앙보안감사에서식별됐으며,국군방첩사령부가사이버작전사령부와공동으로조사및분석을실시한결과개인정보열람을통한유출가능성이있다는결과가나왔다.PACS는격오지등군부대외부에있는의료진이휴대전화등으로도쉽게환자의의료영상을열람할수있게돕는프로그램이다.각군병원이개별운영하는서버를통합한아카이브로,군장병및장성뿐만아니라민간인의정보도포함돼있다.침투당시PACS에는총115만명분의영상데이터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비인가자가열람한유출추정정보는성별,나이,진료일자,자기공명영상장치(MRI)·컴퓨터단층촬영(CT)·엑스레이(X-RAY)등의료영상이다.유출규모인8GB는접속통신량을추정한것으로,가장용량이작은영상정보인엑스레이기준1000장내외의규모로파악됐다.비인가자는PC컴퓨터를통해해외여러국가의IP로접속을한것으로알려졌지만,우회접속이라는점에서특정이어려운상황이다.해당수법은해커들이신원을숨기고추적을회피하기위해사용하는전형적인방식이라는점에서인터넷공격또는정보유출가능성도제기됐지만국방부는단정할수없다는입장이다.국방부관계자는"일단비인가접속으로만확인됐으며,유출등부문은정황이나가능성은있지만아직확인된바없다"라며"재발방지대책을수립한뒤모바일시스템재개여부를판단할것"이라고했다.군당국은4월14일부터운영중인모바일PACS서비스를중단시켰으며,국방부는관련내용을사이버작전사령부와방첩사령부로부터보고받고지난6월국방사이버합동조사팀을꾸려조사를진행했다.군당국은해당프로그램이초기운영단계인만큼통신포트가보안에취약한상태로관리됐다고판단,재발방지대책을강구할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의무사령부및각병원홈페이지에관련내용을게시했으며,연락처가확인된개인에게이를순차적으로통보했다"라며"군은조사결과에따라재발방지대책을시행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24 11:27
0 51
[실시간뉴스]강제노동 관세에도 한국은 15% 이내…미국 "합의 지킬 것"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현지시간23일미국워싱턴DC메이플라워호텔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면담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미국무역대표부(USTR)가현지시간23일발표한강제노동관련무역법301조관세와관련해미측이기존한미무역합의를준수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오늘(24일)밝혔습니다.향후발표될과잉생산관련301조관세까지더해질경우총관세율이15%를넘을수있다는우려가컸으나미측이합의준수의사를다시밝힘에따라관세불확실성은상당부분해소하게됐습니다.한국은지난해미국과관세협상을통해총3천500억달러(약518조원)의대미투자를약속하고서미국이예고한25%의상호관세를15%로낮춘바있습니다.USTR이이날발표한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관련무역법301조조사에따른관세조치는지난달예고한내용을최종확정한것으로조사대상60개경제권을4개그룹으로재분류해관세를차등부과했습니다.이중한국·일본·스위스등3개경제권은1그룹으로분류됐습니다.1그룹은기존최혜국대우(MFN)관세가12.5%미만인경우301조관세와합산해총12.5%의관세가,MFN관세가12.5%이상인경우301조관세는0%가되어해당MFN관세가그대로적용됩니다.그간정부는산업계·관계기관등과협력해301조조사절차에적극대응해왔습니다.미측과도양자협의등을통해긴밀한소통을이어왔습니다.특히이번최종발표를앞두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을긴급방문해고위급회담을연쇄개최했습니다.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면담(22∼23일)을가졌으며,여본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를면담(21일)해우리정부의입장을적극피력했습니다.이자리에서우리측은강제노동및과잉생산301조관세를합산하더라도기존한미무역합의에따라총관세율이15%를초과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력히강조했습니다.미측역시기존무역합의가준수돼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산업부는전했습니다.다만USTR이함께진행중인과잉생산관련무역법301조조사가여전히남아있는만큼정부는향후조사과정에서도적극대응하는한편미측과긴밀한협의를지속해기존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이익균형을끝까지유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정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7-24 11:17
0 54
[실시간뉴스]육개장사발면·새우깡·카프리썬·던킨도넛 등 내달 가격 인상(종합)

농심,용기라면·스낵·음료등43개브랜드출고가평균5.8%↑봉지라면은제외…"원가부담가중에도소비자부담최소화노력"비알코리아는도넛39종가격평균6.5%↑…일부가격인하도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육개장사발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농심과비알코리아가다음달자사주요제품의가격을올린다.24일식품업계에따르면농심은다음달1일부터43개브랜드제품의출고가를평균5.8%인상한다.주요용기라면과스낵,음료제품의출고가격이각각평균6.0%,5.5%,7.7%오른다.세부품목별로육개장사발면,신라면컵등용기면18개브랜드와새우깡,꿀꽈배기등스낵23개브랜드,카프리썬,웰치스등음료2개브랜드다.각제품의실제판매가는유통점별로다르다.농심의히트상품인육개장사발면은소매점기준1천100원에서1천200원,새우깡(90g)은1천500원에서1천600원에판매될것으로예상된다.이번가격조정은라면의경우지난해3월이후1년5개월만이다.새우깡[연합뉴스자료사진]새우깡은2022년9월인상이후사실상3년11개월만의인상이다.새우깡가격은2023년내렸고,지난해에인하이전가격으로조정됐기때문이다.다만,농심은물가안정노력과소비자부담최소화차원에서전체라면매출의63%를차지하는봉지라면은모두이번인상에서제외했다.또전국대형마트,편의점,전자상거래(e커머스)등의영업현장에서할인과증정행사등소비자프로모션을더욱확대해나갈방침이다.농심은"국제정세속장기간지속된고환율·고유가여파로포장재등자재가격이급등하고,이에따라원가부담이심화한상황"이라면서"그동안내부적으로원가절감과경영효율화를추진하며감내해왔지만,최근들어국내수익성악화와협력사납품가인상등으로불가피하게가격을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비알코리아던킨[비알코리아·amPR제공]비알코리아는다음달2일부터던킨의도넛39종가격을평균6.5%인상한다.주요인상품목으로는페이머스글레이즈드와카카오하니딥이1천700원에서1천900원으로,크림브륄레도넛이4천100원에서4천200원으로조정된다.던킨은"각종제반비용상승에따라불가피하게가격을조정하게됐다"고밝혔다.그러나지난달22일부터'두바이스타일도넛'3종이300∼400원낮아지는등일부제품가격은인하되기도했다고던킨은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24 11:17
0 5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