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선고“주가산정기준일은‘2024년4월16일’…주가급등엔최태원경영적기여있어”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6월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파기환송심2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뉴스1,뉴시스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이나왔다.법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보고이같이선고했다.재산분할비율崔3분의2,盧3분의1서울고법가사1부(부장이상주)는7월24일최회장과노관장의파기환송심선고공판에서"최회장은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9440억원및이판결확정다음날로부터갚는날까지연5%의이자를지급하라"고판결했다.앞서대법원이항소심판결을파기하며"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불법원인급여"라는이유로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한'노태우비자금300억원'을제외하고도1조원에육박하는거액의재산분할결정이나온것이다.이날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봤다."노관장의가사와양육,SK그룹을위한대외활동이SK주식가치증대에기여했다"는판단에서다.재산분할비율은최회장3분의2,노관장3분의1로하고,지급방식은현금으로했다.SK주식은회사의경영권및지배권의근거가되는측면이있는점등을고려해현금으로지급하라는취지다.재판부는주식가액을산정하는기준은이혼소송사실심(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정했다.재판부는"항소심변론종결일이후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사이에SK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으나이는최회장의경영적기여가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볼수없다"면서"부부공동재산의공평한분배를위해주가가큰폭으로상승한사정은재산분할비율산정에서고려했다"고밝혔다."SK주가대폭상승,최회장의경영적기여영향"당초이번파기환송심의최대쟁점은최회장의SK주식이분할대상인지,그렇다면평가액산정시점을언제로할지여부였다.앞서재판에서최회장의SK주식에대한법원의판단은'특유재산'(혼인전고유재산)에서분할대상인부부'공동재산'으로바뀌었다.2022년12월1심은SK주식을특유재산이라고판단해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을지급하고재산분할로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반면2024년5월파기환송전항소심에선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으로추정되는돈이최종현SK선대회장에게유입됐다는판단에따라SK주식을분할대상으로봤다.이에따라노관장에대한재산분할액수는1조3808억원,위자료는20억원으로크게늘어났다.하지만지난해10월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300억원금전지원은불법원인급여이므로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며항소심판결을일부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SK주식이재산분할이대상이맞을경우그기준시점을언제로볼지도파기환송심의관건이었다.최근SK주가가급등해시점에따라가액이5배이상차이가나기때문이다.SK주가는이혼소송사실심변론종결일(2024년4월16일)기준으로는16만원,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올해6월26일)기준81만5000원이다.이번에법원이기준시점을전자로삼으면서재산분할액은9440억원이됐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피의자유씨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변경피해자7명중1명사망…CCTV확인중참변[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4일경북경산시사동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방화폭발화재사건을수사하는경북경찰청직원들이피의자A(70대)씨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차량에싣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뉴시스]박준정재익기자=경찰이경북경산아파트관리사무실방화폭발사건의피의자유모(71)씨의주거지와차량에대한압수수색을완료하고범행동기등파악을위한수사에나섰다.경북경찰청수사전담팀은24일"이날오후1시30분부터1시간30여분동안유씨의주거지및차량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해관련증거자료압수했다"며"확보한자료등을바탕으로정확한범행동기및사건경위를확인할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피의자유씨를제외한나머지피해자6명(사망1명제외))중건강상태가호전된피해자들을상대로참고인조사도진행중이다.경찰은이번사건의피의자유씨에대한혐의를기존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변경했다.유씨에대한혐의변경은피해자중한명인A(50대·여)씨가숨졌기때문이다.숨진A씨는사건당일인지난23일관리사무실을찾아아파트내폐쇄회로(CC)TV의연결선이빠져꺼져있는상황을알아보기위해방문했다가변을당했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4일경북경산시사동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방화폭발화재사건을수사하는경북경찰청직원들이피의자A(70대)씨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차량에싣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유씨는범행전8개월동안소란문제로3차례경찰에신고됐다.유씨와관련한첫신고는지난해11월접수됐다.당시유씨는아파트관리비문제를놓고소란을피웠고출동한경찰관에의해귀가조치됐다.지난4월에도비슷한내용과신고가접수됐다.유씨와마찰을빚은주민은업무방해등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마지막3번째신고는사건발생전날인지난22일오전10시께들어왔다.유씨가관리사무소에서주민과말다툼을벌이고소란을피운다는내용이었다.경찰은현장에서양측을분리하고유씨를귀가조치했다.하지만이번사건피해자이자아파트입주민대표는유씨를업무방해등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경산=뉴시스]이무열기자=24일경북경산시사동의한아파트관리사무소방화폭발화재사건을수사하는경북경찰청직원들이피의자A(70대)씨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주민들은유씨에대한3차례신고외에도유씨가평소관리사무소를찾아가항의하거나확성기를들고아파트를돌아다니는일이반복됐다고했다.유씨는관리비지출내역과폐지처분수익금등관련자료공개를요구하며관리주체와마찰을빚어온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유씨에대한치료경과를지켜본뒤체포영장을집행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러인덱스,전날보다하락[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24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전광판에환율이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국제유가가두달정도만에배럴당100달러를재돌파한가운데원·달러환율은1460원대후반에서장을마감했다.24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원·달러환율은0.2원내린1466.6원으로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오후3시22분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101.39로전날(101.44)보다하락했다.미국과이란사이긴장감이높아지며국제유가가약두달만에배럴당100달러를돌파했다.국제유가의기준인브렌트유가배럴당100달러를넘은것은지난5월26일이후처음있는일이다.국제유가는이란전쟁으로원유공급차질우려가커지며오름세를이어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23일(현지시간)한국산제품에1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점도불확실성을키운다.미국은한국과일본,스위스를상대로기본관세합산12.5%관세율을산정했다.특정수입품의기본관세가12.5%보다낮으면301조추가관세를더해12.5%를만들고,기본관세가12.5%보다높으면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다만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이미품목관세가부과중인자동차및부품,철강·알루미늄·구리등은이번관세가적용되지않는다.이번조치는사실상미국대법원판결로취소된상호관세를대체하기위한방안으로평가된다.이와관련한국에최종적으로부과될관세가15%를넘을지주목된다.한국은지난해3500억달러상당의대미투자를포함한무역합의로25%의관세율을15%로낮췄다.이번관세가15%보다높아지면무역합의보다불리해진다.한편한국은4회연속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됐다.미국은자국과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거시정책과환율정책을평가해3가지요건을충족하면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다.요건중2개를충족하거나대미무역흑자규모·비중이과다한경우엔환율관찰대상국으로본다.관찰대상국으로지정될경우별도의조치가이뤄지지는않으나,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수있다는우려로외환정책에제약이발생한다.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미국의직접적인경제제재를받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뉴질랜드"실망"·"부당"…EU"우리가美보다노동환경양호"브라질"WTO에회부"…멕시코·일본은기존합의유지강조3D프린터로제작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형상과'관세'라는단어,성조기,주가그래프일러스트.2025.04.0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등60개경제권을대상으로'강제노동관세'부과를발표한데대해세계각국이일제히반발하면서각국이미국과기존에체결한무역합의유지를강조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돈패럴호주통상장관은24일(현지시간)강제노동관세가"전혀정당화될수없다"며향후호주산제품에대한모든미국관세를철폐하도록계속압박할것이라고밝혔다.크리스토퍼럭슨뉴질랜드총리는"매우실망스럽다"며"미국의조사에서는강제노동과관련된주장을뒷받침할만한의미있는증거가제시되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관세는해결책이아니다"라며"관세는기업의비용과불확실성을가중할뿐"이라고꼬집었다.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도EU의강제노동통제체계에결함이있다는주장은근거가없고오히려미국보다도노동환경이양호하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관세부과를예상하지못했고EU는지난해미국과맺은무역합의를착실히이행했다며"그렇기때문에이번합의가지켜지지않은것은부정적의미의충격"이라고덧붙였다.크리스티나로케필리핀통상산업부장관은자국이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부합하는강제노동근절대책이있다며관련메커니즘을전날(23일)승인했다며강제노동근절대책이부실하다는미국의주장을반박했다.조지바르셀론필리핀상공회의소회장도미국의관세로인해"산업경쟁력이약화될것"이라며,필리핀무역부가이의를제기할것으로전망했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브라질정부는성명을통해"보호무역정책을뒷받침할국내법적근거가부족한상황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는인권및노동자권리운동에있어매우중요한사안을악용하기로선택했다"고지적했다.성명은자국의'경제상호주의법'에따른대응조치를즉시개시할것이라며"이문제를WTO의분쟁해결기구에회부할것"이라고덧붙였다.경제상호주의법은브라질에대한무역장벽과관세에대응할수있는법적조건을설정하는법안이다.마르셀로에브라르드멕시코경제장관은소셜미디어영상을통해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의면제조항덕분에멕시코의대미수출품중약85%가관세없이수출되고새로운강제노동관세가나머지10%의상품에적용된다고설명했다.일본정부는유감이라는입장을밝혔다.지지통신에따르면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24일기자회견에서새로운관세부과에대해"유감"이라며"일미간작년합의는변하지않는다.미국은합의를넘어서는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는것도확인하고있다"고강조했다.미일양국은지난해7월미국의상호관세를27.5%에서15%로인하하기로합의한바있다.한편무역법301조에근거한이번관세는강제노동금지조치를일부라도시행한국가의경우10%,그렇지않다고평가받은국가의경우12.5%가부과된다.한국은후자에해당한다관세는미국동부시간기준오는24일오전12시01분(한국시간오후1시1분)부터발효됐다.다만운송중인물품에대한관세발효시점은7월28일오전12시01분으로설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재산분할다시계산"취지반영…위자료20억원유지SK㈜주식은최회장보유…노관장몫은현금으로지급해야최회장"많은분들께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송구하게생각"[아이뉴스24박지은·황세웅기자]재계역대최대규모재산분할소송으로꼽히는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소송에서법원이최회장은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대법원이재산분할산정방식을다시검토하라고판결하면서재산분할금은지난해항소심이인정한1조3808억원보다약4368억원줄었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6월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서울고법민사합의23부(부장판사이상주)는24일열린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과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재산분할금에판결확정다음날부터연5%의지연손해금이붙도록했고,소송비용은각자부담하도록했다.사실상1조원에가까운금액을당장지급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면,25일부터지연손해금이발생하는셈이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결혼해30년가까이혼인생활을이어왔지만관계가악화되면서이혼소송을벌여왔다.지난해대법원은이혼과위자료부분은그대로유지하면서재산분할액산정과정에일부오류가있다며재산분할부분만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이날선고는대법원판단에따라재산분할규모를다시산정한결과다.재판부는대법원취지에따라노태우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금은최회장보유주식의형성이나가치유지,재산분할비율을정하는과정에서제외했다.SK㈜주식은부부가혼인기간함께형성한공동재산으로인정했다.재판부는노관장의가사와자녀양육,SK그룹대외활동등이주식가치유지와증가에기여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SK㈜주식의평가시점을환송전항소심변론이끝난시점으로유지했다.다만이후SK㈜주가가크게오른점은재산분할액을다시정하는과정에서반영했다.즉주식을현재시세로다시평가한것은아니지만,변론이끝난뒤최회장의재산가치가커진점은고려한것이다.재판부는이에따라SK㈜주식은최회장이계속보유하고,노관장에게돌아갈몫은현금으로지급하도록했다.SK㈜주식이최회장의경영권과지배권의기반이되는만큼지분을직접나누기보다현금으로정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이재근SK그룹최태원회장측변호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간재산분할파기환송심선고공판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날재판은오후2시시작해약6분만에끝났다.재판부의주문낭독이끝난지약2분만에최회장측변호인들은법원청사밖으로나와취재진앞에서입장을발표했다.최회장과노관장은이날선고에모두출석하지않았다.최회장측대리인인이재근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선고직후"약20년에걸친혼인해소과정끝에지난해대법원에서이혼이확정됐고,오늘재산분할에대한파기환송심판결이있었다"며"최회장은그동안많은분들께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아직판결문을받아보지못한만큼내용을면밀히검토한뒤구체적인입장을밝히겠다"며"상고여부역시판결문을검토한후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노관장측은선고직후취재진의질문에별다른답변없이법원을떠났다./공동=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대법원파기환송취지따라'노태우비자금300억원'기여배제SK주식분할대상포함하되가치산정은'24년4월'종전항소심기준"주가대폭상승했지만최회장경영적기여인정돼"...소송9년만에결론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스1[파이낸셜뉴스]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지급해야할이혼재산분할액이파기환송심에서9440억원으로결정됐다.부부공동재산에대한노관장의몫이기존35%에서33.3%로줄어든결과다.최회장이이혼조정을신청한지9년만이다.서울고법가사1부(재판장이상주)는24일오후2시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재산분할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아울러판결이확정된다음날부터이를모두갚는날까지연5%의지연이자도함께지급하도록명했다.재판부는재산분할비율을노관장3분의1(33.3%),최회장3분의2(66.6%)로정했다.이과정에서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은분할대상에포함시켰다.다만분할대상주식의가액산정기준일은종전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특정했다.재판부는"항소심변론종결일이후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사이SK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으나,여기에최회장의경영적기여가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볼수없다"면서도"부부공동재산의공평한분배를위해주가가큰폭으로상승한사정은재산분할비율산정에서고려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또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을노관장의기여로인정하지않았다.이는지난해10월대법원의파기환송취지를따른것이다.최회장이혼인관계파탄전경영권유지와경영활동의일환으로친인척에게증여한주식역시분할대상재산에서제외했다.앞서이혼소송1심은2022년12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특유재산으로판단해분할대상에서제외하고,재산분할금665억원과위자료1억원을인정했다.반면항소심은2024년5월노관장의기여도를35%로보고재산분할금을1조3808억원으로대폭늘렸다.SK그룹성장에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등노관장측기여가인정되므로SK지분도분할대상이라는판단이었다.위자료역시20억원으로상향됐다.하지만대법원은지난해10월불법자금인노전대통령비자금의기여도를인정한항소심판단에법리오해가있다며재산분할부분을파기환송했다.이혼및위자료20억원지급판결은당시그대로확정됐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9월결혼해세자녀를뒀으나,최회장이2015년언론을통해혼외자녀의존재를알리며파경을맞았다.이후2017년7월최회장이이혼조정을신청하며시작된법정공방은2018년2월정식소송으로,2019년12월노관장의맞소송으로이어지며9년째지속되고있다[email protected]김동규정경수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관세포함총12.5%…자동차·철강과중복적용안해日정부"지난해합의한15%상한유지확인"닛케이"기업영향제한적…EU보다높은세율은부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강제노동근절을명분으로60개주요교역국에10~12.5%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대법원에서제동이걸린기존글로벌관세체제를다른법적근거를통해사실상되살렸다는평가가나온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쿄=서혜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24일(현지시간)주요60개국·지역을대상으로새로운추가관세를발동한가운데일본정부는미국이강제노동제품에대한규제가미흡하다는이유로일본산제품에추가관세를부과한데대해"유감"이라며반발했다.다만지난해미일양국이합의한총관세율15%상한은유지될것이라며미국측과계속협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日정부"관세부과유감"일본언론들에따르면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은이날각의후기자회견에서"일본의산업과무역은국제적인규칙에따라이뤄지고있다"며"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금지조치가없다는이유로관세를부과한이번조치는유감"이라고밝혔다.그는"지난해미일합의를넘어서는추가관세가부과되지않을것이라는점도확인했다"며미국측과계속의사소통을해나가겠다고말했다.미국이일본과중국등의과잉생산으로미국산업이피해를보고있다며별도의조사를진행하고있는데대해서는"조사결과를예단할수는없지만일본의부담이늘어나는결론이나오지는않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도"지난해미일합의는변함없으며양국이그이행에계속관여한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다"며"미국이최종적으로지난해합의를넘는추가관세를일본에부과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일본정부관계자는NHK에"예상됐던조치여서놀랍지는않다"며"미국정부와지난해미일합의가지켜질것이라는점을계속확인해왔다"고말했다.일본과미국은지난해기존관세율이15%미만인품목에대해서는추가관세를포함한총관세율을15%이내로제한하기로합의했다.■기존관세합쳐12.5%..일률적용아냐트럼프행정부는미국동부시간24일오전0시1분부터한국과일본등60개국·지역을대상으로10%또는12.5%의새로운추가관세를발동했다.일본산제품에는기존관세와합해총관세율이12.5%가되도록관세를부과한다.기존관세율이12.5%미만인품목에는총세율이12.5%가될때까지만관세를추가한다.기존관세율이이미12.5%를넘으면새로운관세는부과하지않는다.예를들어기존관세율이2.5%인일본산제품에는10%포인트의관세가추가돼총12.5%가된다.기존관세율이10%라면2.5%p만추가된다.일본에일률적으로12.5%를더하는방식은아니다.일본정부는미국무역대표부에이같은부담경감조치를계속적용해달라고요구해왔다.비슷한경감조치는유럽연합과대만,한국,스위스에도적용된다.EU와대만의총관세율은10%,한국과스위스는일본과같은12.5%다.반면경감조치가적용되지않는영국과멕시코등에는기존관세율에10%가추가되며중국과태국등에는12.5%가그대로더해진다.자동차와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등에부과되는품목별관세는법적근거가달라이번관세와중복적용되지않는다.이들품목의기존추가관세는현행대로유지된다.현재선박등을통해운송중인제품은미국동부시간28일오전0시1분까지미국에서통관할경우새관세가면제된다.■면제품목2000개넘어..화학제품360개는조건강화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이번조치로일본기업의부담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일본에적용되는관세율이직전10%보다는높아졌지만지난해상호관세당시의15%보다는낮아졌기때문이다.기존관세를포함한상한방식이적용된데다새관세면제대상도조건부품목을포함해2000개를넘는다.다케우치고지이토추종합연구소수석연구원은"일본기업의실적에미치는하방압력은제한적"이라며"가격전가등을통해흡수할수있는범위"라고평가했다.야하기다이스케다이와종합연구소수석연구원은"EU에는10%,일본에는12.5%가적용돼수출경쟁력에서차이가발생할우려가있다"며"EU와경쟁하는의약품이나일부자동차관련주의주가가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엔화약세가진행되고있어관세비용증가를완화할수있고전체적인영향은경미할것"이라고전망했다.일부품목은지난6월원안에서면제대상이었지만최종안에서과세대상으로바뀌었다.특히도료에사용되는분산제와종이기저귀원료등화학관련제품약360개품목이눈에띈다.최종안에서면제대상이'의약품에사용되는제품'으로제한됐기때문이다.관련일본기업에는직접적인영향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과잉생산조사남아..日관세추가인상가능성일본의부담이이번12.5%관세로확정된것은아니다.미국정부는일본과중국등의과잉생산이미국산업에피해를주고있다며별도의통상법301조조사를진행하고있다.조사결과에따라일본산제품에추가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남아있다고일본언론들은우려했다.일본정부는향후추가조치가나오더라도지난해미일합의에따른총관세율15%상한은지켜져야한다는입장이다.아카자와경제산업상도"미국의조사결과를예단할수는없지만일본의부담이늘어나는결론이나오지는않을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일본과같은12.5%를적용받는한국·스위스와달리유럽연합(EU)과대만에는10%가적용돼일본기업의상대적인가격경쟁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특히EU기업과경쟁하는의약품과일부자동차관련업종은관세율격차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서혜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회장보유SK주식가치증대에노관장가사·양육등기여인정"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2026.6.15ⓒ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사건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서울고법가사1부(부장판사이상주)는24일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은노관장에게9440억원및이판결확정일부터갚는날까지5%이자를계산해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소송총비용은각자부담하라고했다.재판부는가장큰쟁점으로다뤄온SK㈜주식을분할대상재산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주식가치증대에노관장의가사및양육,SK그룹에대한대외적활동의기여가인정된다고봤다.재판부는"최회장보유주식은혼인기간중최회장명의로취득한재산으로,최회장과노관장모두그형성이나가치의유지및증가에기여했다고인정된다"고밝혔다.이어"혼인기간중최회장의경영활동으로최회장보유주식의가치가크게증대됐고,이에는노관장이기여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SK㈜주식의가액산정기준을환송전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을기준(종가16만원)으로산정했다.재판부는환송전항소심변론종결일이후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사이에SK㈜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으나,이에대해선최회장의경영적기여가영향을미쳤다고판단했다.다만부부공동재산의공평한분배를위해최회장보유SK㈜주식의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다는사정은재산분할비율의산정에고려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들의재산분할비율로최회장3분의2,노관장3분의1로정했다.재판부는이들의현금분할로재산분할방법을정했다.재판부는"재판과정에서최회장과노관장이밝힌분할방법에관한의사,최회장의SK㈜주식은회사에대한경영권내지지배권의근거가되는측면이있는점,분할대상재산의명의와형태,취득경위및이용상황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아울러재산분할비율에따른노관장의몫중부족한금액을최회장이현금으로지급하라고했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당시노태우대통령이취임한해에청와대영빈관에서결혼했다.현직대통령딸과재벌2세의만남으로'세기의결혼'으로불렸다.그러나2015년최회장이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과의혼외자가있다는사실을알려노관장과는파국에이르렀다.최회장은2017년7월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노관장의반대로합의이혼에실패해2018년2월정식소송을제기했다.이듬해12월노관장도재산분할을요구하는맞소송에나섰다.1심은2022년12월SK㈜주식을특유재산이라고판단해분할대상재산이아니라고보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665억원의재산을분할하라고판결했다.특유재산은부부중일방이혼인전부터가진고유재산이나혼인중자기명의로취득한재산을뜻하며원칙적으로분할대상재산에서제외된다.반면환송전항소심은2024년5월SK㈜주식이혼인기간취득된것이고,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으로추정되는금액이최종현SK선대회장에게유입됐다고보고SK㈜주식이부부공동재산이므로분할대상이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최회장이부부공동재산4조원중1조3808억1700만원(35%)을노관장에게지급하라고판결했다.위자료액수도20억원으로대폭늘렸다.그러나대법원은지난해10월"노전대통령의300억원금전지원은재산분할에있어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며항소심판결을파기했다.최회장이SK㈜등주식을증여,급여반납등으로처분한것에대해서는"혼인관계파탄일이전에이뤄졌고,최회장명의SK㈜주식을비롯한부부공동재산의유지또는가치증가를위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다만최회장의노관장에대한위자료20억원지급판단과이들의이혼에대해선확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조원규모지원등'3대선결조건'요구진전없어지난달30일이어또불참…후보지선정차질우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에참석한내빈들이서명을마친광주군공항이전관련6자협의체공동발표문을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영록전남도지사,강기정광주시장,안규백국방부장관,김산전남무안군수,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강희업국토교통부제2차관[email protected][무안=뉴시스]박상수기자=전남광주무안군이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선정을위한5자협의체회의에불참키로결정했다.김산무안군수는24일뉴시스와통화에서"군공항이전을위한3대선결조건이행에대한요구에합당한대답이전혀없다"면서"28일로예정된협의체회의에가지않겠다"고말했다.김군수는이어"불참에따른비난은지역발전을위한것이라면감수하겠다"면서"군공항이있던부지에는큰선물이가고정작고통을받아야될곳은이렇다할대책이없다는것이말이되느냐"고반문했다.무안군은지속적으로국방부등주무부처와접촉하며'3대선결조건'의이행로드맵을요구하고있으나구체적인답변을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무안군이요구하고있는'3대선결조건'은광주민간공항의무안국제공항선이전,전남광주특별시와정부의1조원규모지원,국가차원의획기적인센티브제공이다.무안군은"지난해6월광주타운홀미팅을계기로12월6자협의체공동발표문에반영된무안군의3대요구조건은상생발전을위한핵심전제"라면서"반드시선행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국방부는오는28일국토교통부와재정경제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등이참여하는이전부지선정위원회2차회의에서군공항이전후보지를확정할예정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출범하고6자협의체에서5자협의체로정비된이후첫회의이다.하지만군공항이전의이해당사자인무안군이'3대선결조건'이행을촉구하며지난달30일에이어또다시회의불참을공식화하면서군공항후보지선정에차질이우려되고있다.정부는지난4월군공항이전예비후보지로무안군망운면일대를선정했다.이번2차회의에서는망운면중특정지역을최종군공항이전후보지로확정할예정이다.무안군관계자는"3대전제조건이행로드맵제시요구는협의당시와는달리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이라는새로운변수가생겼다"면서"후보지선정이후실시되는주민투표를앞두고주민설득을위해서도최소한의조치"라고말했다.한편이전부지선정위원회2차회의불참은전날오후김군수와지역시민단체대표등이참석한가운데그동안중앙부처와협의해온담당부서의보고를받고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맥쿼리,가비아공개매수가"의미있는프리미엄"얼라인"가격아닌이사회절차가문제"…맥쿼리반박에재반박클라우드및IT인프라전문기업가비아가비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회인강수지기자=맥쿼리자산운용그룹은24일가비아공개매수와관련,공개매수가저평가등얼라인파트너스와미리캐피탈의주장에대해글로벌디지털인프라투자경험과다양한가치평가를바탕으로산정한가격이라고밝혔다.이에얼라인파트너스는자신들이문제삼는것은공개매수가격이아니라거래를검토하는가비아이사회의절차적공정성이라고재반박했다.맥쿼리자산운용은이날배포한설명자료에서"공개매수가격4만8천원은역사적주가와유사공개매수사례의할증률,비교기업가치,과거공개매수가격,주식매매계약(SPA)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했다"고말했다.또해당가격이공개매수직전종가대비41.6%,직전1개월평균주가대비56.0%의프리미엄을반영한수준이라며"이는모든주주에게의미있는프리미엄과확정적인유동성기회를제공하는가격"이라고주장했다.앞서맥쿼리는최대주주김홍국대표측지분(24.4%)을SPA로확보하는동시에공개매수를진행중이다.반면미리캐피탈(24.2%)과얼라인파트너스(14.3%)는합쳐38.5%의지분을보유하고공개매수가산정방식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맥쿼리는얼라인파트너스가제시한가비아의자회사KINX(케이아이엔엑스)가치평가방식이기업가치를지나치게높게평가했다고지적했다.맥쿼리는"과천데이터센터의예상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약20배이상의멀티플을적용한것은글로벌인수·합병(M&A)비교기업이나유사거래사례와괴리가있다"고했다.미리캐피탈이제시한적정공개매수가6만6천200원과관련해서는연결EBITDA와비지배지분계산방식에오류가있다고봤다.맥쿼리는"비지배지분가치를반영했을때공개매수가격4만8천원은연결기준기업가치(EV)대비EBITDA15배수준으로미리캐피탈이제시한12배보다높은밸류에이션"이라고설명했다.맥쿼리자산운용은"공개매수가격의적정성에대해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다는점을이해하고있다"며"관련법규와절차를충실히준수하고있으며회사측의독립적이고공정한검토절차를존중한다"고했다.이에대해얼라인파트너스는입장문을내고,맥쿼리자산운용이반박근거로인용한가치평가는자신들이기존주주서한에서제시했던분석이라고설명했다.얼라인파트너스는"이는중복상장구조등으로가비아의기업가치가시장에서할인되는문제를설명하기위한것으로,공개매수가격의적정성을평가하거나가격이낮다는취지로작성된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공개매수와관련해배포한언론입장문과가비아이사회에발송한공개주주서한어디에서도공개매수가격이지나치게낮다고주장한바없으며,맥쿼리자산운용자체를비판한사실도없다"고강조했다.얼라인파트너스는자신들이문제삼는대상은이번거래를검토하는가비아이사회라고설명했다.이거래가지배주주의재투자(Roll-over)로경영권이그대로유지되는구조인만큼,지배주주와일반주주사이에구조적인이해상충우려가있어이사회의독립적이고공정한검토가특히중요하다는것이다.이에얼라인파트너스는가비아이사회에독립적인특별위원회구성,공개매수가격의공정성검증,시장에서기업가치를평가하는프로세스인시장점검(MarketCheck)또는계약이후일정기간동안다른잠재적인수자가있는지확인하는고샵(Go-Shop)절차실시를요구했다.특정가격이나결론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이번거래가전체주주에게최선의선택인지,더나은거래조건이존재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절차라는설명이다.그러면서"맥쿼리자산운용이공개매수가격이적정하다는입장을밝힌만큼,이사회가더우월한거래조건을확인하기위한시장검증이나고샵절차를추진하는데에도이견이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앞서미리캐피탈은지난21일입장문을통해맥쿼리가제시한주당4만8천원의공개매수가가가비아의기업가치를크게낮게평가한수준이라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韓제품에관세추가...“대만보다높은관세율”“외교통상라인전면쇄신하고전략재설계해야”박성훈국민의힘의원[박성훈의원실제공][헤럴드경제=윤채영기자]국민의힘은24일미국이한국산제품에12.5%의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한것과관련해“이재명정부의무능외교가부른통상참사”라고비판하며정부의사과와외교·통상라인전면쇄신을촉구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자화자찬하던이재명정부통상외교의처참한성적표가마침내드러났다”며이같이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301조를적용해한국산제품에12.5%의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확정했다”며“이는유럽연합(EU)과대만보다높은관세율로,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우리나라가무역협정조차맺지않은국가들과다를바없는대우를받게된명백한불이익”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번사태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전통적우방국인미국과의잇따른갈등이빚어낸예견된결과”라며“정부의무능과안일함때문에우리기업들은참혹한‘관세폭탄’과불평등한경쟁조건을떠안게됐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정부가미국의경고신호에도적절히대응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박수석대변인은“미국무역대표부(USTR)가수개월전부터조사를진행하며경고신호를보냈는데도정부는근거없는낙관론에빠져손을놓고있었다”며“EU와대만은기민한통상외교로10%선을지켜냈지만우리정부는국제규범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과정교한통상전략없이동맹국간통상경쟁에서뒤처졌다”고말했다.또“우리수출기업들은치열한글로벌시장에서출발선부터기울어진운동장에서게됐다”며“기업인들이피땀흘려개척한수출길을정부가앞장서막아선꼴”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향후추가통상압박가능성도우려했다.박수석대변인은“USTR의‘구조적과잉생산’조사와‘디지털비관세장벽’관련추가조사도예고돼있다”며“통상고립이심화되고있지만정부는사태의엄중함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을향해“이번통상참사에대해국민과기업앞에즉각사과하고외교·통상라인을전면쇄신해야한다”며“대미통상외교전략을원점에서다시설계해야한다”고촉구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심43개브랜드출고가내달1일평균5.8%↑…봉지라면제외던킨도넛39종가격다음달2일평균6.5%↑…일부가격인하도뚜레쥬르76종권장소비자가31일평균8.2%↑…인기상품은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육개장사발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농심과비알코리아,CJ푸드빌이주요제품의가격을일제히올린다.24일식품업계에따르면농심은다음달1일부터43개브랜드제품의출고가를평균5.8%인상한다.주요용기라면과스낵,음료제품의출고가격이각각평균6.0%,5.5%,7.7%오른다.세부품목별로육개장사발면,신라면컵등용기면18개브랜드와새우깡,꿀꽈배기등스낵23개브랜드,카프리썬,웰치스등음료2개브랜드다.각제품의실제판매가는유통점별로다르다.농심의히트상품인육개장사발면은소매점기준1천100원에서1천200원,새우깡(90g)은1천500원에서1천600원에판매될것으로예상된다.이번가격조정은라면의경우지난해3월이후1년5개월만이다.새우깡[연합뉴스자료사진]새우깡은2022년9월인상이후사실상3년11개월만의인상이다.새우깡가격은2023년내렸고,지난해에인하이전가격으로조정됐기때문이다.다만,농심은물가안정노력과소비자부담최소화차원에서전체라면매출의63%를차지하는봉지라면은모두이번인상에서제외했다.또전국대형마트,편의점,전자상거래(e커머스)등의영업현장에서할인과증정행사등소비자프로모션을더욱확대해나갈방침이다.농심은"국제정세속장기간지속된고환율·고유가여파로포장재등자재가격이급등하고,이에따라원가부담이심화한상황"이라면서"그동안내부적으로원가절감과경영효율화를추진하며감내해왔지만,최근들어국내수익성악화와협력사납품가인상등으로불가피하게가격을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던킨,도넛가격인상[연합뉴스자료사진]비알코리아는다음달2일부터던킨도넛39종의가격을평균6.5%인상한다.주요인상품목으로는페이머스글레이즈드와카카오하니딥이1천700원에서1천900원으로,크림브륄레도넛이4천100원에서4천200원으로조정된다.던킨은"각종제반비용상승에따라불가피하게가격을조정하게됐다"고밝혔다.그러나지난달22일부터'두바이스타일도넛'3종이300∼400원낮아지는등일부제품가격은인하되기도했다고던킨은덧붙였다.서울의한뚜레쥬르매장[연합뉴스자료사진]CJ푸드빌이운영하는뚜레쥬르는오는31일부터빵과케이크등일부제품의가격을조정한다.이번조치는최근국내외정세변화에따라계란,원맥,원당,팜유는물론나프타등포장재비용까지각종국제원부자재가격이급등한영향이다.여기에다환율과유가역시오르며제반비용또한계속상승해원가부담이지속된데따른불가피한결정이라고CJ푸드빌은강조했다.이번가격조정으로뚜레쥬르의데일리우유식빵과뚜쥬맘계란토스트가각각200원,300원인상되는등총76종제품의권장소비자가격이평균8.2%인상된다.그러나소비자부담을고려해뚜레쥬르의대표적인기상품인단팥빵과소보로빵,카스텔라등은이번가격조정대상에서제외해체감물가안정을위해힘썼다고CJ푸드빌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