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상임위배정불만에‘정점식원내대표멱살’원내부대표단,권의원에“공개사과,엄중징계”촉구권의원“불찰과잘못깊이반성”…정원내대표는회의불참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2차본회의에참석해있다.뉴시스국민의힘내국회상임위원회배분과정에서정점식원내대표와물리적충돌을빚은사태에대한당내비판여론이고조되고있다.멱살을잡은당사자인권영진의원은사과했지만,원내에서는징계를통해서라도당기강을바로세워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국민의힘원내부대표단은24일입장문을내고권의원의공개사과및엄중징계를촉구했다.부대표단는“국민을대표하고민의를받드는국회에서,그것도당원내대표멱살을잡는폭력사태가발생한것은당품격과국회의권위를무너뜨린전대미문의오점”이라고비판했다.이들은“이를만류하던송언석전원내대표의멱살까지잡았다는사실은묵과할사항이아니다”라며“상임위배정을둘러싼이견은당내에서얼마든제기될수있는문제다.그러나아무리절차에불만이있더라도그것을물리력으로표출하는순간정당성은모두사라진다”고지적했다.이어“자신의뜻이관철되지않았다고폭력으로표출하는것은안하무인의오만이자적반하장의행태”라며“폭력으로의사를관철하려는모습은공당구성원이아닌조폭의행태와다를바없다”고강조했다.부대표단은권의원을향해“원내대표는물론,국민과당원앞에머리숙여진심으로사죄해야한다”며“또당지도부가밝힌대로이번사안은결코유아무야넘어갈수없으며합당한절차에따라엄중하고단호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촉구했다.부대표단은이번사태를논의하기위한의원총회소집도요청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원내대책회의에서“항의와물리적행위는분명히구분돼야한다.폭력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며“당원과국민여러분께실망을안겨드려진심으로송구하다”고사과했다.그는“이런일이다시반복되지않도록당의명예와품위를훼손하는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고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이22일여의돋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초·재선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조찬모임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앞서권의원은전날상임위배정직후원내대표실을찾아“정점식이리와”라고고성을지르는등강하게항의했다.당시정원내대표의멱살을잡는등물리적충돌도빚어진것으로전해졌다.정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를불참했다.권의원은논란이확산하자의원단체대화방에서“저의언행은이유여하를불문하고무조건저의부족함이고잘못”이라며“이로인해정원내대표께큰결례를범하고리더십에큰상처를드렸다”고고개를숙였다.그는“저의불찰과잘못을깊이반성하고사과드린다”며“또한이사실을접하고실망과참담함을느끼셨을동료의원님들과당원동지들,그리고국민들께도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파기환송심선고가잠시뒤열립니다.이른바'세기의이혼'으로불린이번소송에서재산분할을놓고어떤결론이나올지관심이집중되고있는데요.법원나가있는두기자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방준혁기자,안채원기자나와주시죠.[방준혁기자]네,잠시뒤오후2시서울고법가사1부,재판장이상주부장판사심리로파기환송심선고가열립니다.SK주식의분할대상여부와가치평가시점이핵심쟁점이고요.소송이시작된지9년만에나오는결론이라의미가남다른데요.안기자,이제재판까지30분정도남았는데법정분위기부터살펴볼까요?[안채원기자]네,무엇보다언론의관심이집중된상황입니다.법정내기자단방청석은빈자리없이모두채워졌고요.법조계에서도사회적파장이큰사건인만큼재판결과를궁금해하는주변목소리많이들을수있었습니다.당사자들인최태원회장과노소영관장의출석여부도관심이었는데,양측모두출석할계획이없는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가사사건의경우형사사건과달리선고기일에당사자의출석의무가없습니다.하지만최회장과노관장모두지난달15일과26일에는각각조정과변론을위해법원에출석했었는데요.당시최회장은조정이잘성립돼빨리끝났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하지만양측이견이커조정은끝내불성립됐습니다.방기자,두사람은9년간소송전을이어왔는데,그간의소송경과자세히좀짚어주시죠.[방준혁기자]네,양측의갈등은지난2015년최태원회장이혼외자존재를알리고이혼을요구하면서세상에알려졌습니다.최태원회장이2017년이혼조정을신청했고조정이결렬되자2018년이혼소송을제기했습니다.노관장도2020년초맞소송을냈는데,재산분할청구취지를현금대신주식으로바꾸는등전략을수정하기도했습니다.1심은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봐서분할대상에서제외하고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금665억원지급을명령했는데,2심에서판이완전히뒤집혔습니다.항소심은SK주식을부부공동재산으로인정했고,재산분할액이1조3,808억원으로크게늘었습니다.그런데대법원이최회장이내야할위자료만인정하고항소심의재산분할판단은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낸것이지금이파기환송심입니다.안기자,그럼대법원이왜재산분할부분만파기한건지,핵심쟁점을짚어주시죠.[안채원기자]네,앞서말씀하신대로2심이역대최대금액인1조3,808억원을재산분할액으로산정하면서대법원의판단에관심이쏠렸었는데요.대법원은2심의재산분할에법리적오류가있다고봤습니다.2심이SK의성장에노관장의기여가있다고판단한주요근거가바로노관장의아버지인노태우전대통령이SK에투입한자금300억이었거든요.노관장은소송과정에서노전대통령의개인자금300억원이1991년SK그룹에넘겨졌다고주장했는데,2심재판부는이비자금의존재를인정하면서SK상장이나이에따른주식형성,그가치증가에큰영향을끼쳤다고봤습니다.2심재판부는또최회장의부친이태평양증권을인수하는과정이나이동통신사업에진출하는과정에서노전대통령이방패막이역할을하는등SK에무형적도움이있었다면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이된다고판단했습니다.반면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의존재등실체는판단하지않으면서도이돈이'뇌물'에해당한다며법적보호영역이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애초불법자금이기때문에이를근거로재산분할을해야할이유가없다는겁니다.하급심은대법원판결에기속되기때문에오늘(24일)파기환송심재판부도여기서크게벗어나는판단하지는않을전망입니다.파기환송심의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분할대상인지,맞다면분할비율을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인데요.최회장측은SK주식이상속과증여로형성된특유재산이기때문에분할대상이아니라는입장인반면,노관장측은300억이인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양육등가사노동을맡으며경영을뒷받침했기때문에분할대상으로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외에재산분할의기준시점도오늘재판부가정리를할것으로보입니다.방기자,왜재산분할의기준시점이중요한건가요?[방준혁기자]네,이혼재산분할에서주식가치는원칙적으로사실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삼습니다.그런데이번사건은항소심과파기환송심,두개의사실심변론종결일이있는셈이라어느쪽을기준으로할지가문제인거죠.최회장측은항소심변론종결일이기준이라고주장하는반면,노관장측은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봐야한다고다투고있습니다.항소심변론이종결된2024년4월16일SK주가는주당16만원수준이었는데,최근장중에는80만원을넘어서기도했거든요.어느시점을기준으로삼느냐에따라수천억원,많게는조단위로금액이출렁일수있는상황입니다.두사람은지난해10월대법원에서이혼자체는이미확정됐고,이제남은건재산분할액수와범위뿐인데요.이미법적으로'남남'이된뒤사후적으로발생한재산가치상승분까지이혼에따른분할대상에포함하는게적절한지,이번파기환송심의성격을어떻게규정할지에재판부판단이쏠리고있습니다.안기자,마지막으로이번선고의의미를짚어주신다면요?[안채원기자]네,이번소송,향후기업오너들의이혼소송에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는전망이법조계에서나옵니다.오너지분의재산분할범위와배우자의기여도를어디까지인정할지그기준점이세워지기때문인데요.판례가한번만들어지면하급심재판부들은그판례를참고해결정할수밖에없거든요.현재이혼소송중인권혁빈스마일게이트최고비전제시책임자등에게도오늘판결이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또오늘결과는최회장개인을넘어SK그룹의지배구조에까지도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최회장의SK그룹지분은그룹지배력에핵심이기때문에,재산분할액이상당할경우최회장에게는큰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다만법원은주식자체를당장노관장에게이전하라고하기보다는지분가치를포함해산출한현금분할금을지급하도록할가능성이높은상황입니다.[방준혁기자]네,9년을끌어온'세기의이혼'소송,잠시뒤오후2시사실상최종결론이나올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박성현]#최태원#노소영#세기의이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안채원([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집콕'집계24일오전서울매물중11건정보란에'집주인대출''매도인근저당'홍보문구매도급한데자금부족할때활용가능하나"개인간거래인만큼꼼꼼한검토필요"23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공인중개사무소에아파트매물정보가게시돼있다.박지연인턴기자이재명대통령이경기성남시분당아파트매매과정에서'매도인근저당'을설정한사실이알려진후서울에서유사한거래매물이속속등장하고있다.부동산대출문턱이점점올라가는만큼이를우회하기위한변칙거래가확산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4일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콕집에따르면,'집주인대출''매도인근저당'등의소개글을넣어네이버부동산에홍보하고있는전국아파트매물은이날오후기준16건이다.서울매물이11건으로가장많은데,이중7건은이대통령이분당아파트를매각하면서17억원규모의근저당권을설정한사실이보도된지난20일이후등록됐다.이날에는서울성동구센트라스전용면적59㎡매물이'매도인근저당2억'이라는문구와함께20억4,500만원에등록됐다.전날에는50억원상당의서초구신반포2차92㎡매물이'주인근저당'을,35억원상당의성동구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84㎡매물은'매도인근저당가능'을매물소개에내걸었다.22일에는'매도인대출찬스갑니다'라는소개와함께반포자이84㎡매물이45억원에등록되기도했다.매도인이매수자에게주택매매대금일부를빌려주는'셀러파이낸싱'이불법은아니지만,시장에서널리통용되는거래방식은아니다.다만금융권대출만으로자금조달이어려운경우매수인은집주인에게부족한자금을빌릴수있고,매도인은이자를받을수있어이해관계가맞으면거래가성사될수있다.물론사인간거래인만큼리스크를감안해일부매도인은시중금리보다1%포인트안팎높은금리를적용하기도한다.그래픽=신지후기자·챗GPT주로고가주택이몰린강남권에서이같은거래가이뤄지는것으로분석된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6월서울집합건물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한개인(내국인)은3,227명에달한다.개인의근저당설정에는다양한이유가있겠으나,서초구(312명),강남구(278명),송파구(272명),양천구(213명)등고가아파트가많은지역에서신청자가많은점을감안하면셀러파이낸싱거래도일정부분포함됐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실제집콕이집계한서울의셀러파이낸싱가능매물11건도성동구3건,송파구2건,서초구2건등이고,평균호가는30억원에달했다.그간일부특수한경우에만적용되던셀러파이낸싱이널리알려지면서이를활용한거래가늘어날가능성이크다.다만사인간거래인만큼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조언이다.서울강남구의한공인중개사는"보유주택중하나를처분하려는다주택자나재건축을앞둔아파트집주인들이종종이방식을쓰는데주로법무사를끼고한다다"며"매수인이실제처분할자산을갖고있는지등재정상태나계약이행불가가능성을잘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강도대출규제가이어지면서집을파는사람이사는사람에게매매대금일부를빌려주는이른바'셀러파이낸싱'이부동산시장에서일파만파확산하고있습니다.최근부동산중개매물에는'집주인대출가능'이라는문구가잇따라등장하고있습니다.부산해운대아이파크전용112제곱미터매물에는'집주인대출가능'이라는조건이붙었고,서울강남구자곡동의한매물에는아예'집주인대출6억'이라고명시됐습니다.서초구반포자이에도'매도인대출찬스'라는문구를내건매물이등장했습니다.경기도수원광교와남양주다산등에서도비슷한매물이나오면서강남고가주택을중심으로활용되던방식이지역과가격대를가리지않고나타나는모습입니다.'셀러파이낸싱'은매도인이집값일부를당장받지않고매수인에게사실상빌려준뒤나중에돌려받는방식입니다.매수인은금융권대출로채우지못한매매자금을마련할수있고,매도인은이자를받는조건으로거래를성사시킬수있습니다.법적으로금지된거래방식은아닙니다.최근이런거래가주목받는건강화된주택담보대출규제때문입니다.규제지역에선15억원이하주택은최대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을넘으면최대2억원까지만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집값이비쌀수록매매가격과대출가능금액의격차가커지는만큼개인간금융으로부족한자금을메우려는수요가생기는겁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의분당아파트매매도관심을키웠습니다.이대통령부부는지난14일공동명의아파트를29억원에매도한뒤,소유권이전과함께채권최고액17억7천만원의근저당권을설정했습니다.다만청와대는대출규제를우회하기위한거래가아니라,매수인사정으로오는10월말까지지급이유예된미지급잔금을담보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유예기간별도의이자도받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전문가들은셀러파이낸싱이자금조달의대안이될수있지만개인간거래인만큼위험도크다고지적합니다.매수인이돈을갚지못하면매도인이경매등채권회수절차를밟아야하고,금리와상환조건도금융권처럼표준화돼있지않다는지적입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장유진,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스타광고계산서는누구에게프랜차이즈광고분담의그늘‘N분의1’이던진공정성논란광고효과도N분의1일까가맹사업법12조의6의빈틈#스타를앞세운프랜차이즈광고가늘면서'광고비를누가부담해야하느냐'를둘러싼논쟁이거세지고있습니다.현행가맹사업법(12조6)은전체가맹점주의50%이상동의만받으면광고비일부를가맹점주에게부담시킬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동의하지않은점주까지비용을동일하게부담하는구조인데다,매장크기와도상관없이'N분의1'체제라는점에서공정성논란이나옵니다.절차는합법일지몰라도형평성은부족하단겁니다.광고비분담구조에숨은쟁점을짚어봤습니다.지난6일보도한'삼성도안쓰는데…저가커피가매몰된역설적스타마케팅(더스쿠프709호)'의후속입니다.최근저가커피업계에서광고·판촉비용분담을둘러싼갈등이수면위로떠올랐다.[사진｜연합뉴스]여기흥미로운질문이하나있습니다.프랜차이즈브랜드가스타를모델로기용할때드는광고비는과연누구의몫일까요?본사가부담해야할비용일까요?아니면가맹점주도함께짊어져야할부담일까요?통상광고비는본사가부담한다고생각하기쉽습니다만,현실은다릅니다.상당수브랜드는광고비일부를가맹점과나눠부담합니다.스타모델을기용해브랜드인지도가올라가면장기적으로가맹점매출에도도움이된다는논리입니다.물론가맹본부가일방적으로광고비를가맹점주에게떠넘길수있는것은아닙니다.비용분담에는법이정한절차가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가맹사업법)제12조의6은광고·판촉행사비용을가맹점주에게부담하려면사전에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조건은가맹점주의50%이상(판촉은70%이상)동의를받아야한다는겁니다.가맹본부가점주동의없이광고를진행한뒤비용을사후청구하는관행을막기위해2022년에도입했습니다.당시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점주가비용부담정도를충분히인지하고참여여부를결정할수있어서가맹점주의권익보호에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제도시행4년이흐른지금,현장에서는또다른질문이나옵니다.'동의를받는절차'는마련됐지만,'동의하지않은점주를보호하는장치'는충분하냐는것입니다.현행제도는광고비분담을위한동의절차만규정할뿐,반대한점주의의견을반영할별도장치는두지않았습니다.예컨대가맹점주100명중50명이동의하면나머지50명은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광고비를'똑같이'부담해야하는구조입니다.절차적요건은갖췄지만,논란이이어지는이유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를둘러싼갈등은최근저가커피업계에서수면위로떠올랐습니다.지난6월컴포즈커피본사가BTS멤버뷔와의재계약을조율하며전국가맹점주에게73억5000만원규모의광고비집행동의안을발송하자,억대마케팅비용을가맹점에분담하는구조가도마에오른것입니다.컴포즈커피본사와가맹점주가협의끝에6대4비율로나눠부담하는구조를선택하면서점포당월부담액은8만원수준으로책정됐습니다.컴포즈커피만이아닙니다.이보다앞선2023년메가MGC커피도축구선수손흥민을광고모델로기용했습니다.이때메가커피측은연간광고비60억원중절반을가맹점주가부담하는방안을선택했습니다.점포당월부담액은12만원수준이었죠.두사례모두법적절차에는문제가없었지만,절반의동의만으로'반대한점주'까지똑같은부담을떠안는구조가합리적이냐는논란이남았습니다.특히나저가커피업계는광고비부담에민감할수밖에없습니다.잔당1500~2000원대음료를판매하는박리다매구조에선비용증가가적더라도점주의수익성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입니다.더큰문제는가맹점규모와관계없이광고비를동일하게부담하는구조입니다.매장면적이나매출규모가달라도분담액은똑같이책정됩니다.비용부담능력이다른가맹점들이같은금액을내는만큼,'광고비분담'을불공정하다고말하는점주들이많습니다.같은맥락에서상권에따라광고효과를체감하는정도가다르다는점도따져봐야합니다.예컨대,유동인구가많거나외국인관광객비중이높은상권은스타마케팅의수혜를상대적으로크게누릴수있습니다.그러나주거지역이나지방상권은광고효과를체감하기어려운경우가적지않습니다.현장의목소리를들어볼까요?아파트단지내에서저가커피매장을운영하는김민준(가명)씨는"주요고객이인근주민과단골이라스타모델을앞세운광고효과를체감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말했습니다.오피스상권에서매장을운영하는최철(가명)씨도"광고효과가전혀없다고할수는없지만직장인고정수요가대부분이라체감은크지않다"며"상권별로광고효과에차이가있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습니다.[사진｜뉴시스]전문가들은이제는'동의를받았느냐'보다'동의이후의구조를어떻게설계할것이냐'가더중요한과제라고입을모읍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교수의말을들어볼까요."현행제도의가장큰한계는50%이상동의라는형식적요건만충족하면,동의하지않은점주도광고비부담에서벗어나기어렵다는점이다.특히가맹점크기나상권에따라광고효과가다른상황에서모든점주에게동일한비용부담을지우는것은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될수있다.광고효과와비용부담사이의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기준마련이필요하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역시"모든가맹점에동일한기준을적용하기보다매출규모와상권특성을반영한비용분담기준을마련해야한다"며"중요한것은광고를할지말지가아니라광고효과와비용부담사이의균형을맞추는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프랜차이즈산업의본질은본사와가맹점주가함께성장하는구조에있습니다.결국중요한것은'왜광고비를함께내느냐'가아니라'함께낸광고비의혜택이누구에게,얼마나돌아가느냐'입니다.광고비분담이진짜상생으로이어지려면무엇이필요한지짚어볼때입니다.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불법사금융유입경로차단대부업광고사전심의의무화도추진챗GPT(DALL·E)생성이미지.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서정상적인대부업체인것처럼광고하지만,실제론불법사금융업체에게정보를넘기는악성업체근절을위해포상금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이재명정부가불법사금융과의전쟁에나선가운데피해자가불법사금융덫에빠지는채널을차단하겠다는취지다.24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입점한대부업체가소비자정보를불법사금융업체로넘기는정황을포착해신고하면포상금을지급할수있게대부업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또온라인플랫폼에대부광고를게재할때는한국대부금융협회의사전심의를받도록하는내용도개정안에포함시킬계획이다.사전심의를받을때대부업체가내는심의비를포상금재원으로활용한다.금융당국은지난해말합법적인대부업체를대상으로미스터리쇼핑을했는데,플랫폼에입점한대부업체들이실제로는대출을취급하지않고소비자의연락처를불법업자에게넘기는사례를잇달아적발한것으로알려졌다.대부업체를이용하려는소비자가플랫폼홈페이지에서대부업체광고를보고대출을문의한다는점을악용한것이다.수법은이렇다.소비자가광고를보고대출을문의하면대부업체가전화를받지않고부재중전화가남도록한뒤해당연락처를불법사금융업자에게넘긴다.이후다른번호의사금융업자가소비자에게연락해법정최고금리(연20%)를훨씬웃도는초고금리대출을권유한다.불법사금융업자들은선이자를미리공제하는등의복잡한방식으로대출구조를제안하며최종적으로는수천%에달하는고금리대출을일삼기도한다.금융당국은이런정황을일반개인이직접신고할수있도록파파라치제도를도입한다는것이다.예를들어대출문의를한뒤전혀다른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고금리대출등을권유받는다면해당전화번호와통화내용등을금융감독원에신고하면된다.실제대부업이용자가아니더라도누구나불법사금융정황이담긴통화내역을확보하면신고할수있다.다만구체적인포상금금액은검토중이다.금감원에접수된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지난해1만7538건으로사상최대를기록한데이어올해도5개월만에벌써5993건이접수되는등계속늘어나고있다.금융당국이금감원장명의의무효확인서발급,‘불법사금융원스톱종합·전담지원체계’도입등피해자보호장치를새롭게마련했으나불법업자들은또다른수법을만들어피해자와가족·지인에게고통을주고있다.특히불법사금융은정상적으로영업하는대부금융회사의신뢰까지떨어뜨리며업계에도피해를주고있다.이에금융당국은단속과감시의사각지대에있는부분을계속발굴해불법사금융으로이어지는연결고리를차단하는데집중하고있다.이번파파라치제도도이런차원에서새롭게마련된것으로보인다.금융당국관계자는“합법적인대부업체가제대로영업을하지못할정도로불법업자가판치고있다”며“정부가일일이적발하기어려운만큼사람들이자발적으로신고할수있는유인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2025.09.09.ⓒ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장용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친이란세력의공격으로피해를본선박과화물에대한보상에미국이동결한이란자산을사용하겠다고밝히자이란이"위험한선례"라며강하게반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추후별도통지가있을때까지선박과화물또는이와관련된모든것에발생하는모든피해는미국이보유하고통제하는이란의자금으로보상될것"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24일소셜미디어X에올린글에서"다른나라자산을압류해관련없는미래청구를지급하는데사용하는것은불길한선례"라고비판했다.그는"이런자금으로이익을얻거나이를환영하는이들은정부가몰수를정상화하면누구의자산도안전하지않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며"뒤따를혼란은아름답지도,평화롭지도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에앞서친이란예멘후티반군은홍해에서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2척을공격했다고밝혔다.후티는이번주사우디를상대로'해상봉쇄'를선언한데이어사우디유조선'엔셀리아'와'라일라'를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다고주장했다.사우디당국은엔셀리아가지잔항인근에서공격받아선수부분에불이났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후티를이란의'대리세력'으로규정하고추가공격이발생할경우이란에도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다.그는"이란과후티에대규모군사적처벌이가해질것"이라고밝혔다.이에앞서로이터는복수의소식통을인용,"이란이후티의해상봉쇄발표수일전이슬람혁명수비대(IRGC)지휘관과군사고문,미사일·드론관련장비를예멘으로보냈다"고보도했으나,후티는이를부인했다.후티의공격으로호르무즈해협에이어홍해까지해상운송불안이확산하면서글로벌원유시장의긴장도커지고있다.브렌트유는23일한때배럴당100달러를넘어섰으며남부홍해를통과하는일부선박의보험료도2배로뛰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시민작가(왼쪽)가23일조승원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MBC라디오시사유튜브갈무리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두고연일비판수위를높이고있는유시민작가를두고여권내부에서도자중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은24일YTN라디오에서“유작가의충정을의심하지는않는다”면서도“수위높은발언이나거친표현이지속되고있는것은오히려당의반발을불러일으키는일이니자제하시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다”라고말했다.박지원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서“유작가의비평을부분적으로인정하지만어찌하였든내란세력을도와주는결과로국민이받아들이는것을우려한다”고말했다.유작가의비판을‘예방주사로삼자’는중립적태도를보여왔던윤건영의원도전날MBC라디오에서“투약권고도적정량이있다.예방주사도한두대맞아야지,여러대맞으면맞는사람이기분좋겠나”라며“이제부터는민주당의자정능력을믿고좀지켜봐주시면어떨까한다”고말했다.유작가가제기한‘뉴이재명중심의정계개편’가능성에대해서는“논리적비약”이라며“개인적으론동의가안된다”고말했다.앞서유작가는전날MBC라디오에서“대통령이특정한후보가되기를원하고있다”며“제가보기에는대통령이계파의수장처럼행동하고있다.그러면모두가곤란해진다”고말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이민주당지지층동의없이중도보수정당으로의“재건축(정계개편)”을추진하고있으며이러한시도가“필연적실패”에직면할것이라는주장도이어가고있다.친이재명계에서는유작가의잇따른작심발언이8·17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을지원하려는의도라며반발했다.강득구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도대체왜그토록편향되게행동하시냐.누군가의사주라도받은것이냐,아니면어떤불순한정치적의도가숨어있는것이냐”라고적었다.최고위원선거에출마한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도이날SBS라디오에서“이모든기획뒤에이대통령이있다는게말이되냐.그러면최소한제가알아야지않나”라고말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코스피매도사이드카발동…코스닥도급락세외국인2조5천억넘게팔아치워…6700선도'흔들'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한딜러가자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국내증시가중동발지정학적리스크에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서매도사이드카가잇따라발동됐다.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오후1시20분현재코스피는전장대비417.47포인트(5.88%)내린6683.73을기록중이다.이날지수는1.35%하락한7000.78로출발한뒤낙폭을키웠다.장중한때6665.17까지밀리며6700선도무너졌다.하루만에7천선을내준코스피는오후들어하락폭이커지면서오전11시23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코스피매도사이드카는코스피200선물가격이전일종가대비5%이상상승하거나하락한상태가1분간지속될경우프로그램매매호가의효력을5분정지한다.발동당시코스피200선물은전거래일보다5.04%하락한1070.80을기록했다.수급별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조6250억원,1조4097억원매도세를올리고있다.4조넘게매물을던지면서증시하방압력을키우는모양새다.개인이4조넘게순매수에나서면서지수방어에나섰지만역부족인상황이다.코스닥도급락세를이어갔다.오전11시47분에도코스닥시장에도매도사이드카가발동했다.코스닥은현재5%가까이떨어져752선을오르내리는중이다.반도체투톱은나란히7%넘게하락중이다.삼성전자는7%넘게빠지면서25만원을기록중이고,SK하이닉스도178만원으로하락했다.이날증시급락은미국과이란의충돌확산우려로국제유가와시장금리가동반상승한영향으로풀이된다.미래에셋증권김석한연구원은"외국인이닷새만에매도세로돌아서면서시총상위대형주가낙폭이확대됐고이로인해코스피7천선이재이탈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지역긴장고조에국제유가100달러재돌파물가상승압력↑…2%대상승률지키기위해총력美,강제노동관세12.5%부과…추가관세우려남아환율관찰대상국지정…무역흑자해소압력커질듯[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미국과이란의재충돌로중동지역의긴장이고조되면서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를재돌파했다.또미국이우리나라를비롯해60개주요교역국에10~12.5%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는등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통상압박움직임도재개되고있다.반도체수출호조로견조한회복세를보이던우리경제는하반기'트럼프리스크'라는복병을만난모양새다.미국은한국을4회연속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면서우리나라의무역흑자에대해서도견제움직임을지속했다.24일경제계에따르면이날ICE선물거래소에서브렌트유선물근월물종가는배럴당100.69달러로7.04%급등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거래된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92.19달러로6.17%상승했다.미국과이란의재충돌로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된상황에서홍해를통한교역마저끊길수있다는우려감이국제유가를끌어올렸다.앞서홍해해상봉쇄를선언한친이란후티반군은이날바브엘만데브해협을지나려던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을공격했다.사우디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자홍해를통한원유우회수출을시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대규모공격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국제유가가100달러를재돌파할경우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도상당할전망이다.정부는미국과이란간종전양해각서(MOU)체결후국제유가가배럴당70달러선까지하락하자석유최고가격제해제를검토해왔다.하지만유가가다시불안한모습을보이면서최고가격제를당분간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7차석유최고가격은휘발유가리터당1784원,경유는리터당1773원이다.8차최고가격은25일0시부터시행된다.정부는중동전쟁여파로5월(3.1%)과6월(3.2%)3%를넘겼던소비자물가상승률을하반기2%대로끌어내리기위해총력을다한다는계획이다.이달말종료예정인유류세인하는9월말까지2개월더연장하기로했다.먹거리물가안정을위해7~8월중농축수산물전품목최대규모할인행사를추진한다.고공행진을하고있는계란은2억개를긴급수입(7~8월)해주당2000만개를시장에공급한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오전'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태스크포스(TF)'에서"최근중동전쟁긴장이다시고조되면서국제유가가상승하고,변동성이높아지는등물가와공급망측면에서애로가발생할수있는만큼긴장감을늦추지않고철저히대비하겠다"고밝혔다.[워싱턴=AP/뉴시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지난22일(현지시간)미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열린상원재정위원회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07.24.美,한국에강제노동관세12.5%부과…통상압박수위↑주요교역국을상대로한트럼프행정부의통상압박도재개되는모습이다.미무역대표부(USTR)는이날강제노동으로생산된상품의수입을금지·집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과경제권60곳에무역법301조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강제노동관세'미연방대법원의관세무력화판결이후미국정부가임시적으로부과했던10%보편관세를대체하는성격이다.USTR은60개교역상대국을네개유형으로나눠10~12.5%의관세를적용했다.한국과일본,스위스에는기존기본관세와301조추가관세를합산해최종관세율이12.5%가되도록했다.기본관세가12.5%보다낮은품목에는그차이만큼추가관세를부과하고,이미기본관세가12.5%이상인품목에는추가관세를매기지않는방식이다.우리나라는이번무역법301조관세가지난해한미무역합의로도출했던관세상한선15%을넘지않았다는점에서불확실성을일부덜어냈다는평가다.하지만미국은우리나라를포함한16개경제권에대해구조적과잉생산과관련조사를진행중이어서향후추가적인301조관세가부과될수있다는우려는남아있는상황이다.또미국이최근일부캐나다산제품에50%관세를부과하는등동맹과비동맹을가리지않고통상압박의수위를높이고있다는점은우리로서는큰부담이다.미국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프로젝트의이행을놓고공세를취해올가능성도있다.산업통상부는"이번강제노동301조조사결과가최종발표됨으로써상호관세위법판결및122조관세만료이후미측관세조치의불확실성은일부완화된것으로평가된다"고설명했다.다만산업부는"그러나과잉생산분야301조조사가여전히진행중인만큼정부는향후조사과정에적극대응하는동시에,미측과긴밀한협의를지속해기존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우리측이익균형이유지되도록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28일(현지시간)백악관브리핑룸에서미국건국250주년을기념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얼굴이들어간250달러짜리지폐시안을기자들에게보여주고있다.2026.05.29.美,4회연속韓'환율관찰대상국'지정…대미무역흑자지목미재무부는이날환율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를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관찰대상국지정은이번이처음은아니지만향후우리나라의대미무역흑자에대한미국의압박이강화될수있다는점은불안요인이다.미재무부는▲대미무역흑자(상품및서비스무역흑자150억달러이상)▲경상흑자(GDP의3%이상)▲외환시장개입(GDP의2%이상및8개월이상달러순매수)등3가지를평가한다.이번보고서에서3개요건을모두충족해심층분석(enhancedanalysis)대상국으로지정된나라는없었다.우리나라는2개요건(대미무역흑자,경상흑자)에해당해관찰대상국으로지정됐다.한국을비롯해일본,중국,독일,싱가포르등10개국이지난1월보고서때와마찬가지로관찰대상국명단에올랐다.우리나라는최근환율급등에따라달러를오히려매도해원화강세를유도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이문제삼는'환율조작'과는거리가멀다.하지만미국은한국의대미무역흑자규모가10년전보다2배증가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반도체호황으로우리나라의수출이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무역흑자를해소하라는미국의압박이지속될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우리나라는2023년하반기약7년만에미국의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서제외됐으나,2024년11월재지정됐다.이때부터4회연속으로관찰대상국에이름이올랐다.재정경제부는"우리정부는앞으로도미국재무부와긴밀하게소통하며,외환시장에대한상호이해와신뢰를확대하고,외환시장안정을위한협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합특별시'기관유지기능'3개청사재배치에갑론을박전국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광주시지부와광주청사공무원들이24일낮12시20분쯤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로비에서조직개편안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2026.7.24ⓒ뉴스1최성국기자(광주=뉴스1)최성국전원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기관유지기능'청사배치관련익명게시글이행정통합한달도되지않은공직사회를들끓게만들고있다.조직개편안이공개되지않은상황에광주공무원노조는"밀실행정"을규탄하며결의대회와선전전에나섰고,전남공무원노조는"기관유지핵심기능의균형배치는지켜져야한다"며권익사수결의대회를열었다.기관유지기능의청사배치,종전근무지보장규정등을둘러싼갈등이광주청사-무안청사공무원간갈등으로번질조짐까지보이면서민형배특별시장의갈등해소리더십이요구되고있다.전국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광주시지부는24일오전선전전에이어낮12시20분부터광주청사로비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재의조직개편안을규탄했다.광주시지부는"조직개편을둘러싼혼란과불신이갈수록커지고있다.현재조직개편논의는행정수요와무관하게사실상무안중심으로굴러가고있다"며"인구대비행정수요,산업규모,국책사업비중이엄연히다름에도무조건3개권역으로부서를기계적으로쪼개겠다는발상은지극히비정상적"이라고주장했다.특히"전남광주통합은어느한쪽의일방적인희생을딛고성공할수없다"면서"광주를전남의인사적체해소용으로전락시키는졸속개편안을전면백지화하고조직개편의모든논의과정과회의를투명하게공개하라"고촉구했다.광주청사에는이날오후외부에서보내온근조조화10여개가늘어섰다.조화에는'주요기능전남으로가면서구상권은죽으라는말이냐','광주공무원죽이기중단하라'등의메시지가붙었다.같은시각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에서는전남도청공무원노조의'전라남도권익사수3차결의대회'가열렸다.전남노조와공무원들이24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에서'권익사수3차결의대회'를열고주요기능의청사균형배치를촉구하고있다.2026.7.24/뉴스1전원기자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처음부터지금까지기획·예산·인사·조직·감사등기관유지핵심기능을전남과광주청사에균형있게배치해야한다는원칙을초지일관요구해왔다"며"이는통합특별시의성공과상생,균형발전을위한최소한의원칙"이라고강조했다.전남노조는"최근일부광주지역간부공무원의비공개를전제로진행된행정부시장과노조간담회내용을공개하고이를왜곡한것은상호신뢰를훼손하는행위"라며"광주는노조익명게시판의출처가불분명한게시글을자극적인전단지로인용해전남과광주공무원간갈등과분열을선동해절대용납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해당글관련자를허위사실유포등법률적검토를거쳐필요한경우수사의뢰하는등엄정대응하겠다"면서"광주시노조는직원간갈등을조장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고상생과협력의자세로대화에임해야한다"고밝혔다.논란은전날오후전남청사익명게시판에진위가확인되지않은'경축우리가승리함'이라는제목의익명게시글이게재되면서터져나왔다.작성자는"인사,기획,예산,조직전부무안으로오는거확정이다.현재광주결원150명자리도현재전남청사6급,5급들순서대로광주로보낸다고한다"는글을올렸다.이어"우리는인사적체풀리고광주애들은종전근무지보장해주니불만없지?여기서눈팅하는광주애들아.니들이그렇게원하는종전근무지보장됐으니까이제그만일이나해라"는조롱성문구도담겼다.해당게시글은현재삭제됐다.24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정문에조직개편안을규탄하는근조화환이늘어서있다.2026.7.24/뉴스1최성국기자광주청사공무원들은전날오후열린직원의견청취간담회에서고광완안전민생부시장에게익명글내용에대한진위여부를따졌고,결원문제에대해선"가능성이있다"는취지의답변에불이붙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3개청사균형운영과'기관유지기능'배치는특별시출범의핵심쟁점이었다.당초민형배통합특별시장인수위원회인전남광주대전환위원회는"통합특별법에따라3개청사를모두주청사로하고균형있게운영하겠다"며무안청사를'시민주권중심청사'로,광주청사를'기관유지기능청사'로,동부청사를'산업·경제기능중심'으로운영하겠다고밝혔다.기관유지기능은예산·인사·기획·총무등행정핵심을담당하기때문에무안청사에서는"핵심기능을빼앗긴무안은빈껍데기만남는다"며곧장거센반발이일었다.서남권정치권과무안청사인근상인회등도반발에동참했다.특별시는지난9일통합특별시청사타운홀미팅을열고,지난22일엔3대노조와의간담회에서기관유지기능일부를재배치하는안을구두로설명했다.조직개편안이확정되지않은만큼구체적인기능분배는공개하지않으나예산을포함한기관유치기능이광주에서상당수무안으로이관되는방향으로수정된것으로알려졌다.광주청사정원중육아휴직과병가등으로비어있는공석은무안청사에서150명상당을전보해조정하는방안도추진되는것으로전해졌다.특별시와각노조는오는29일제3차조직개편간담회를열고관련논의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후원으로現부지에교사신축…완공후시교육청에기부채납배우차인표'후원자대표'로참석…"北동포잊지않는다는강력한신호"여명학교교사건립을위한업무협약식(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문식여명학교이사장(왼쪽부터),정근식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동영통일부장관,성김현대차그룹사장이24일서울강서구여명학교에서열린'여명학교교사건립을위한업무협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여명학교는서울유일의시교육청인가북한배경청소년대안학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오보람기자="우리아이들에게남쪽의평범한학교를이뤄주는데에도기적이필요했습니다.오늘여러분께서그기적을만들어주셨습니다."(조명숙여명학교교장)부지문제를해결하지못해여러차례이삿짐을쌌던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여명학교가개교20여년만에현재사용중인옛염강초터에안착한다.통일부는24일정동영통일부장관이강서구여명학교에서정근식서울시교육감,성김현대자동차그룹사장,이문식사단법인여명이사장등협약기관장들과여명학교교사(校舍)건립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체결식에는지역구국회의원인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과진교훈강서구청장,후원자를대표해배우겸작가차인표와권오섭엘엔피코스메틱회장등이참석했다.여명학교는'북향민'(통일부의탈북민대체용어)청소년의남한사회적응을돕기위해처음관악구에2004년설립된서울시유일의북한이탈주민청소년대안교육기관이다.2008년중구명동으로학교를옮겼다가2019년은평구로이전을추진했으나주민들의반대시위등강한반발에무산됐다.2023년3월부터현위치인강서구옛염강초등학교건물을빌려운영했는데내년2월사용기간만료를7개월남기고이번업무협약이체결돼안정적으로부지를이용할수있게된것이다.여명학교둘러보는정동영-성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가운데)과성김현대차그룹사장(왼쪽)이24일서울강서구여명학교에서'여명학교교사건립을위한업무협약식'을마친뒤내부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업무협약에따라통일부는북향민청소년의사회통합과정착지원협력및행정·재정적지원을,서울시교육청은학교부지사용허가와행·재정적지원을맡는다.현대자동차그룹은사업비60억원을출연해신규교사건립을위한건축기금을후원한다.또,재학기간대학생맞춤형멘토링지원부터졸업이후장학사업까지학생들의원활한사회진출을뒷받침할계획이다.새교사는현재의운동장부지에내년10월착공돼2028년말준공을목표로건립된다.완공후서울시교육청에기부채납해장기간무상임대하는형태로이용된다.유아교육진흥원도이곳으로이전해유아들에게놀이와체험중심의교육환경을제공할예정이다.정동영장관은협약식에서"아름다운뜻이함께모여여명학교의동이텄고,대낮을향해간다"며"통일부가도울일은무엇이든지하겠다"고약속했다.성김현대차그룹사장은"새롭게조성될교육공간은학생들이더큰꿈을품고미래를설계하는희망의요람이될것"이라며"모든아이가자신의잠재력을실현하는포용적사회를만들기위해앞으로도관계부문과긴밀히협력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이번업무협약은교육의힘으로사회통합을실현하고,서울교육이교육의책임을한층넓혀가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감사인사하는배우차인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배우차인표가24일서울강서구여명학교에서열린'여명학교교사건립을위한업무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탈북과정을그린영화'크로싱'출연을계기로여명학교와후원자로인연을이어온차인표씨는"우리사회가같이마음을모았을때어떤일이가능한지보여주는상징"이라며"북한동포를잊지않고있다는강력한신호이자선언"이라고소감을밝혔다.2004년여명학교의문을열었던조명숙교장은협약체결식내내감격에겨워흐르는눈물을멈추지못했다.조교장은"오랫동안터를내주지않은사람들때문에아이들이상처를받았다"면서도"마음을모아주시는이런날이오니그동안받았던설움(을털고),아이들에게자랑스럽게얘기할수있을거같다"고했다.그러면서"새로운곳에는아이들이환영받으며이사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여명학교는오는2029년1월신축교사로이전을마치고그해3월개학식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