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동뒤IEEPA→122조→301조로법적근거변경60개국에10~12.5%새관세…한국에12.5%관세부과세계무역질서재편기조유지…스무트-홀리등관세확대도모색[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강제노동근절을명분으로60개주요교역국에10~12.5%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대법원에서제동이걸린기존글로벌관세체제를다른법적근거를통해사실상되살렸다는평가가나온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6.07.24.[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강제노동근절을명분으로60개주요교역국에10~12.5%의새로운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대법원에서제동이걸린기존글로벌관세체제를다른법적근거를통해사실상되살렸다는평가가나온다.잇따른법적분쟁과미국소비자·기업의반발에도관세를앞세워세계무역질서를재편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정책기조가다시한번확인됐다는분석이다.23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CNN등외신에따르면이번관세는1974년무역법301조(Section301)를근거로한다.이조항은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응해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것으로,트럼프행정부는각국이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을금지하는법을마련하거나충분히집행하지않아미국기업들이불리한경쟁여건에놓였다고주장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60개교역상대국을네개유형으로나눠10~12.5%의관세를적용했다.한국과일본,스위스에는기존기본관세와301조추가관세를합산해최종관세율이12.5%가되도록했다.기본관세가12.5%보다낮은품목에는그차이만큼추가관세를부과하고,이미기본관세가12.5%이상인품목에는추가관세를매기지않는방식이다.IEEPA에서122조,다시301조로…트럼프의관세우회전략그러나외신들은강제노동근절을명분으로내세운이번조치가사실상24일만료되는임시관세를대체하고,대법원판결이후흔들린글로벌관세체제를유지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근거로이른바'해방의날(LiberationDay)'상호관세를발표했지만,연방대법원은지난2월이를위법하다고판단했다.IEEPA는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시폭넓은경제제재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한법인데,이를관세부과근거로쓴것자체가법취지를벗어난다는취지였다.법원은약1600억달러규모의관세수입을환급하라고명령했고,트럼프행정부는이후무역법122조를활용해10%의임시관세를유지해왔다.122조는국제수지문제대응을명분으로최대150일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하지만이역시지난5월연방국제무역법원에서요건미비를이유로제동이걸렸고,트럼프행정부는항소심이진행되는동안기존10%관세를계속징수해왔다.122조관세의적용기한이24일만료되면서,트럼프행정부는이를대체할새로운법적근거가필요해졌다.이번에선택한301조는트럼프1기행정부때대중(對中)관세의근거로쓰였고여러차례법원심사를거치며효력을유지했다.IEEPA나122조와달리조사절차를거쳐야하는대신,한번발동되면시한제한없이유지될수있다는점에서법적으로더안정적이라는평가를받는다."강제노동은관세위한명분"비판에…행정부"무역전략그대로"다만이번처럼수십개국가를동시에대상으로301조를적용한것은처음이다.조지타운대로스쿨의피터해럴전바이든행정부관리는"301조는특정국가가불공정무역관행을시정하도록압박하기위한수단이었지만,트럼프행정부는이를거의모든수입품에영구적인관세를부과하는근거로재해석하고있다"고지적했다.강제노동을명분으로내세운점을두고도논란이이어지고있다.캐나다와유럽연합(EU)등은이미강제노동제품수입을금지하거나관련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지만미국은집행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해이번관세대상에포함했다.해럴은"USTR가강제노동조사를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관세를부과하기위한명분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며"이번조치는실제로는강제노동에관한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반면행정부는관세정책자체에는변화가없다는입장이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최근의회청문회에서"행정부가사용하는법적권한은바뀌었지만무역전략은변하지않았다"며"관세를활용해미국제조업을되살리고무역적자를줄이겠다는목표를계속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301조는시작…추가관세도예고이번조치에이어추가관세가부과될가능성도제기된다.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301조를근거로주요교역국의제조업관행을겨냥한여러조사를진행하고있기때문이다.행정부는EU와15개국의제조업분야불공정관행을조사하고있으며,중국과멕시코,EU등이글로벌제조업과잉생산을초래하고있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다.조사결과에따라향후수주에서수개월안에추가관세가나올수있다는관측이다.301조이외의법적수단도동원되고있다.백악관은이번주초1930년스무트-홀리관세법의전례없이활용된조항을근거로다음달부터일부캐나다산제품에50%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외신들은트럼프행정부가법적근거를달리하며관세확대방안을계속모색하고있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무부반기환율보고서…"반도체수출에도해외주식투자로원화절하"韓정부"미국과긴밀하게소통…외환시장신뢰확대하고시장안정노력할것"중국에"환율정책투명성부족두드러져"…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경고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세종=연합뉴스)홍정규이지헌특파원이세원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3일(현지시간)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다시지정했다.미재무부는이날연방의회에제출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에서한국을비롯해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태국등10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올렸다.이번보고서는2025년한해동안의주요국거시경제와외환시장동향등을분석한것이다.이들10개국은지난1월보고서에서도모두관찰대상국명단에포함됐다.보고서는한국의경상수지흑자가"2024년국내총생산(GDP)대비5.3%에서2025년6.6%로확대됐다"며"이는거의전적으로상품무역이견인했다.주로반도체와기타기술관련제품에서비롯됐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도"원화는지속적인절하압력을받았다"고짚었다.반도체수출에따른외화유입에도원/달러환율상승압력이이어졌다는의미인데,여기에는국내주체들의해외주식투자등이가져온외화유출이원인으로지목됐다.보고서는"국민연금을포함한일반정부의해외주식보유증가액이연중410억달러로2024년의80억달러에서크게증가했다"며"대부분환헤지되지않은상태여서원화약세압력을높이는데기여했다"고봤다.이른바'서학개미열풍'으로불린한국개인투자자의미국주식매수흐름에도주목했다.보고서는이와관련해"한국의비은행금융기관과가계의해외주식투자도2025년원화절하압력의또다른요인이었다"며"이런자금유출은2024년340억달러에서2025년730억달러로증가했으며,특히2025년4분기에집중됐다"고기술했다.보고서는"2025년한국개인투자자들이300억달러넘게해외주식을매입한데서비롯된것으로보이며,한국은행은이를'독특한현상'(uniquephenomenon)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이런맥락에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지난1월14일미국을방문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만나원화가치하락이"한국의강력한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과는부합하지않는다"고구두개입성메시지를냈다는것이다.원화와달러화[연합뉴스자료사진]보고서는한국외환당국도시장개입을통해"(원화)절하압력속에서과도한변동성을완화하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보였다"고평가했다.보고서는"한국당국이2025년에(시장개입용으로)280억달러규모의외환보유액순매도를실시했다고보고했으며,이는GDP의약1.5%에해당한다.이가운데225억달러가(환율이급등한)2025년4분기에이뤄졌다"고밝혔다.이기간한은의선물환순매수포지션은2024년12월170억달러에서2025년5월310억달러로증가했다가이후거의모두소진해2025년12월13억달러로줄었다고전했다.보고서는국민연금도정부의정책기조에맞춰"한은과의통화스와프를활용하는한편달러화자산을매도함으로써원화절하압력을완화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보고서는"한국관계당국은한국내외환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참여제한을완화하는데진전을보이고있다"며"이는중기적으로시장의유동성과가격발견기능(시장이적정환율을찾아가는기능)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라고평가했다.한국은2016년4월이후7년여만인지난2023년11월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졌다가트럼프행정부출범전인2024년11월다시환율관찰대상국에포함됐다.미국은2015년제정된무역촉진법에따라자국과의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의거시경제와환율정책을평가하고일정기준에해당할경우심층분석국내지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있다.현재평가기준은▲150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국내총생산(GDP)의3%이상에해당하는경상수지흑자▲12개월중최소8개월간달러를순매수하고그금액이GDP의2%이상인경우다.이중3가지기준에모두해당하면심층분석대상이되며,2가지만해당하면관찰대상국이된다.재무부는보도자료에서분석대상국들의환율조작은없었다면서도중국에대해"이번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는않았지만,중국은환율정책과관행의투명성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이주요교역상대국가운데계속두드러진다"고지적했다.재무부는이같은투명성부족을이유로들어향후위안화절상을저지하기위한중국당국의공식적·비공식적개입증거가드러날경우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가능성은열려있다고밝혔다.이번보고서와관련해한국재정경제부는"정부는앞으로도미국재무부와긴밀하게소통하며,외환시장에대한상호이해와신뢰를확대하고,외환시장안정을위한협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이란대규모공격준비"국제유가5거래일연속급등세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한대규모공격준비를마쳤다고밝혔다.지상전으로의확전우려까지불거진가운데,국제유가기준원유인브렌트유가격이2개월만에배럴당100달러를돌파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물가와공급망측면에서애로가발생할수있는만큼긴장감을늦추지않고철저히대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23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이날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을상대로)대규모공격을검토하고있다.이전그어느때보다더큰공격"이라며"나는(공격)결정을내리기직전이다.우리는모든준비를마쳤다"고밝혔다.이어"이란은협상을원하고있지만현재로서는합의할준비가돼있지않다"며"그들은아직충분한고통을겪지않았다"고경고했다.이날미군은13일연속이란에대한공습을이어갔다.이와함께중동지역에중폭격기를비롯한항공전력과병력,의료진들을계속증파하고있다.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제한적공습을넘어지난2월말이란과전면전인'장대한분노(EpicFury)'작전보다더큰규모로공격하겠다는의미"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예멘내친이란성향의후티반군이홍해에서선박들을공격하는것에대해서도이란에책임을묻고,선박피해는이란동결자금으로배상하겠다고경고했다.그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만약그들이이런일(상선공격)을다시한다면,미국은후티가이란의대리세력이라는점에서이란에책임을물을것"이라며"현시점부터추가공지까지선박과화물,또는관련모든손해에대해이란동결자금으로배상할것임을분명히한다"고밝혔다.미국의이란공세가더강해질것이라는우려에국제유가는5거래일연속급등세를보였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9월물은전장대비6.17%오른배럴당92.19달러,북해산브렌트유9월물은전날보다7.04%상승한배럴당100.69달러까지치솟았다.브렌트유종가가100달러선을넘어선것은지난5월22일이후2개월여만이다.구부총리는2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올해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전기대비0.6%증가하며1분기(1.8%)에이어성장모멘텀이강하게지속되고있으나최근중동전쟁긴장이다시고조되면서국제유가가상승하고변동성이높아지고있다"면서"물가와공급망측면에서애로가발생할수있는만큼긴장감을늦추지않고철저히대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트입주민비대위원장지낸71세피의자…중화상으로조사지연국과수감정·CCTV분석…계획범행여부도수사'방화추정'통제된아파트관리사무소(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현장출입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선형윤관식박세진황수빈기자=경북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방화사건을수사중인경찰이피의자와관리실사이갈등을중심으로범행동기규명에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최근1년간피의자와관련된112신고내용과고소이력,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피해자진술등을토대로범행경위를재구성하는데속도를내고있다.24일경북경찰청수사전담팀은전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실시한합동감식결과와주변폐쇄회로(CC)TV,차량블랙박스영상,목격자진술등을분석하며범행동기와계획범행여부를확인하고있다.특히피의자유모(71)씨가관리사무소를범행대상으로삼게된배경과범행준비과정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피의자는전신화상으로병원에서치료받고있어아직정상적인대화가불가능한상태다.이때문에경찰은피의자를상대로간이조사에도착수하지못했다.경찰은범행동기를추정할수있는메모등도현재까지발견되지는않았다고밝혔다.수사전담팀은피의자가과거아파트비상대책위원장을맡았던점도주목하고있다.피의자는지난3월기존입주자대표회의와운영위원회가일괄사퇴한이후약한달이안되는기간비상대책위원장을맡은것으로파악됐다.이후지난5월입주자대표위원회선거에감사위원후보로출마했으나투표기간중중도사퇴했다.경찰은당시관리사무소운영과정에서발생한갈등이이번범행과관련이있는지도확인하고있다.증거물확보하는과학수사대(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경찰과학수사대가증거물로보이는물건을담은종이상자를가지고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피의자를상대로한과거신고·고소이력도조사대상이다.피의자와관련한112신고는최근1년간모두3건으로지난해11월,지난4월,사건발생전날각각소란문제로접수됐다.관련고소는지난4월과사건발생바로전날등소란과업무방해혐의로모두2건으로나타났다.경찰은정식조사에앞서대화가가능한부상자2명을상대로당시상황을구두로청취했으며이들의건강상태가회복되는대로참고인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앞서경찰은전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합동감식을실시해화재로훼손된관리사무소안에서인화성물질로추정되는액체를증거로확보했다.해당액체의정확한종류는국과수감정결과가나와야확인할수있으며결과가나오기까지는수일이걸릴것으로경찰은내다봤다.관리사무소를비추는CCTV는대부분불에타영상확보가어려운상태다.이에따라경찰은외부CCTV와차량블랙박스,현장감식결과를토대로사건당시상황을재구성하고있다.지난23일오전경북경산시한아파트에서발생한방화사건으로피의자를포함해모두8명이화상을입었다.피해자중1명은위독한상태다.경찰은피의자치료경과를지켜본뒤체포영장을신청해신병을확보한뒤신상정보공개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장찬익경북경찰청형사과장은"현재수사는범행동기규명에주력하고있다"며"계획범행여부를포함해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의최우선순위로꼽은경기도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의전력공급계획이첫걸음부터꼬이고있다.윤석열정부가약속했던'수소혼소를통한전력공급및온실가스감축'이불가능한상황으로치닫고있기때문이다.막대한국민전기요금을들여해외에서대량의수소를구입하거나,온실가스감출계획을포기하는두가지선택지를눈앞에두고있지만정부는근본적인대안마련없이‘속도전’만외치고있는상황이다.‘저질러진’용인반도체국가산단지난2023년3월,당시윤석열대통령은용인에300조원규모의세계최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짓겠다고깜짝발표했다.삼성전자가쓰게될용인반도체국가산단에필요한전력규모는1GW수준으로,한국표준형원전(OPR1000)10기규모에해당하며우리나라전체가구(2,200만)에1년간전력을공급할수있는설비가추가로필요하다.구체적인전력공급계획도없이용인반도체국가산단계획을밀어붙인정부는3GW규모의가스발전소를새로건설하고여기서발생하게되는온실가스는수소혼소를통해감축하겠다는대책을내왔다.수소혼소란,가스와수소를섞어태워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전기를생산하는방식을말한다.문재인정부는물론윤석열정부역시2035년까지2018년대비온실가스40%를감축하겠다며국제사회에약속한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해야했기때문에무작정가스발전소를늘릴수는없었다.2050년까지RE100(RenewableElectricity100%)을달성하겠다며투자자들에게공표한삼성전자의목표와도부합해야했다.산업용원료로도부족한수소를발전기에넣고태우겠다는발상은경제적효율측면에서도부정적일뿐만아니라,자칫화석연료발전기만늘리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지만정부는귀담아듣지않았다.결국정부의용인반도체국가산단조성사업을맡은LH는2032년부터수소를태워온실가스21.4%를줄이겠다는계획을담아환경영향평가를통과했다.용인반도체국가산단토지이용계획안이재명정부의‘미봉책’그러나이재명정부들어수소혼소정책의핵심근간이되는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제도(CHPS·CleanHydrogenEnergyPortfolioStandards)는근본적인한계를드러냈다.CHPS는청정수소를이용해생산한전력을정부가15년간고정가격으로구매한다는보증이핵심이다.청정수소의가격자체가비싸기때문에청정수소로만든전기또한비쌀수밖에없다.발전소입장에서는청정수소로전기를생산하려면고가의수소전기를전력당국이사준다는보장이있어야하는데정부가국민전기요금으로구매하겠다고약속한것이다.그러나이재명정부의기후에너지환경부는지난해10월CHPS를전격중단한뒤개편작업을거쳐올해6월재개했다.정부가약속한수소전기구매량은기존6,500GWh에서500GWh로크게줄었다.온실가스를줄인다는당초취지와는달리화석연료발전소의수명연장에악용될소지가클뿐만아니라,수소를공급하는해외기업만배를불린다는문제점이확인됐기때문이다.그러나이재명정부의이같은조치는‘미봉책’에불과했다.CHPS축소를통한미래의부작용은일정부분줄였다는평가가나오지만,수소혼소를전제로한상당수가스발전기들의건설계획은그대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그가운데가장대표적인사례가바로삼성전자의용인반도체국가산단에건설예정인가스발전기다.용인국가산단내부에건설예정인가스발전기는총6기,3GW규모다.LH의용인국가산단환경영향평가서내용을분석해보면온실가스21.4%를감축하기위해2032년부터발전기에서가스와수소로각각생산하는전력비중은78.6%대21.4%다.3GW규모발전기들이하루24시간,1년365일쉬지않고100%가동한다고가정하면총생산전력은26,280GWh에달한다.환경영향평가서에서약속한대로온실가스를감축하려면이전체전력가운데21.4%,즉5,623GWh를수소전기로채워야한다.최근이재명정부가밝힌우리나라전체연간구매량의10배가넘는수준이다.가스발전기를1년에절반,즉50%만가동한다고가정해도필요한수소전기량은연간2,811GWh,정부계획물량으로는여전히턱없이부족하다.기후솔루션의홍영락연구원은“지금까지공개된정보에의하면수소혼소를이용한용인산단의전력조달계획은실행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며“확실치않은수소혼소를명분으로용인국가산단의완공계획을앞당기거나가스중심의전력공급체계를구축하는것은재검토돼야한다”고비판했다.그런데수소혼소방식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겠다는가스발전소는이뿐만이아니다.뉴스타파가국회를통해확인한결과충남보령,제주,울산등최소3곳의가스발전소들이용인산단과비슷한시기부터연간수만톤의수소를태워전기를생산할계획이었다.그러나정부가구매해줄거라는보장이없는상황에서수소생산설비가확보되기는커녕누가수소를생산할지조차도정해지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또다른자원종속의길,그리고국민부담청정수소를이용해전기를만들겠다는정부가이를통해국내온실가스감축계획이행과국제사회와의약속을지키기위해서는각발전소에충분한수소를공급하는것이급선무다.이를위해서는대규모의청정수소생산설비가필요하지만국내는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지난해연말기후부가실증계획으로제시한국내설비가모두성공적으로가동한다해도그공급량은용인산단에필요한1년치수소의10%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결국국내생산으로감당할수없는막대한물량의수소를해외에서수입하는방법만남게된다.실제로2024년CHPS를통해유일하게낙찰을받은삼척그린파워석탄발전소는2029년부터혼소방식을이용해온실가스20%를줄이는대가로해마다3,300억원가량,15년간무려5조원이넘는전기요금을지급받게된다.그리고이발전소가쓰게될청정수소원료는삼성물산과인도의재벌그룹릴라이언스를통해공급될예정이다.삼성물산과릴라이언스의청정수소공급계약이체결되자국내다수언론이이를보도했다.삼성물산이대규모그린수소산업교두보를마련했으며여기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릴라이언스그룹의친분이한몫했다는내용이주를이뤘다.그러나보도되지않은사실도있었다.삼척그린파워석탄발전소가받아가게될5조원상당의국민전기요금대부분이삼성물산을통해릴라이언스그룹으로흘러가게된다는사실이다.업계에서는릴라이언스가받아가게될우리국민의전기요금을4조원가량으로추산하고있다.대규모수출계약을따낸릴라이언스는이를대대적으로홍보했다.실제로릴라이언스그룹오너3세인아난트암바니릴라리언스산업전무이사는지난6월19일개최된주주총회에서“삼성물산(SamsungC&T)과30억달러규모의기념비적인그린암모니아장기공급계약을체결했다는사실을발표하게되어자랑스럽다”며“세계최초의완전한주권적청정에너지생태계를구축했다”고발표했다.수출을하는인도의입장에서는수소를통해청정에너지주권의미래를열었다고자평할수있겠지만,수입을해야하는한국의입장에서는‘수소종속’이라는또다른에너지안보위협이등장한것으로볼수있다.홍영락연구원은“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나호르무즈사태는자원수입에의존하는국가들이어떤변동성위기에처하는지명확히보여준사례”라며“국내수소생산설비가많이부족한가운데해외에서다량의수소를반복적으로들여올경우가격이나지정학적요소에의해국내산업이좌우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정리해보면,정부는용인반도체산단에필요한막대한전기를공급하기위해가스발전기를건설하되수소를섞어태워온실가스를줄이기로약속했다.그러나정부의예상과는다르게수소산업생태계조성에실패하면서향후몇년내에국내에서대규모수소를공급하는것은불가능해졌다.결국이재명정부는국민의전기요금으로막대한자금을들여해외에서수소를수입하거나,정부의온실가스감축계획이실패했음을인정해야하는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정부는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1차전력공급대책이심각한차질을빚고있는데도오로지‘속도전’만반복해서강조하고있다.‘데이터센터에인공지능적용하거나데이터센터설치하거나이런데엄청난전력이필요하다,그러니까원자력발전소가필요하다’그럴듯하죠?그런데이거기본적으로맹점이있어요원자력발전소짓는데최하15년걸립니다.원자력발전소짓는데15년걸리고요.(중략)원자력발전소지을데가없어요.딱한군데있어요.지으려고하다가만데.(중략)지금당장엄청난전력이필요한데그전력을가장신속하게공급할수있는에너지시스템은태양광,풍력같은재생에너지입니다.-이재명대통령.2025년9월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지난1년여간이재명정부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대전환원칙을강조하면서도이와상반되는원전확대계획과석탄발전소활용재검토방안까지거론하며모순된행보를이어왔다.그리고대한민국의운명이달렸다는이른바‘3대메가프로젝트’발표에이르면서그모순은더욱커지고있다.전력수요급증과기저전원안정화를위한신규원전과SMR도입여부도전문가의견과국민공론화과정을거쳐12차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6년7월13일국가재정전략회의.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가스발전기사례에서보듯국가전력계획은발전기및연료,기술수준,전력망등복합적요소를고려하고철저한검증을거쳐신중을기해야한다.정부의계획이성공한다해도‘대부분의이익은일부기업에돌아가는게아니냐’는의구심이여전할뿐더러,실패할경우그막대한비용은국민들이고스란히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뉴스타파조원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60개경제권4개그룹으로분류해차등관세확정자동차·철강·반도체등232조품목및원자재등은부과대상제외[아이뉴스24이한얼기자]미국무역대표부(USTR)가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의수입금지와관련한무역법301조조사에따른관세조치를최종확정했다.한국은기존최혜국(MFN)관세와301조관세를합산해총12.5%의관세가적용되는그룹에포함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EPA]산업통상부에따르면USTR은23일(현지시간)한국·일본·스위스등3개경제권에대해기존MFN관세가12.5%미만인경우301조관세를더해총12.5%의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MFN관세가12.5%이상인품목은301조관세가0%가되고기존MFN관세가적용된다.이번조치는USTR이지난3월개시한무역법301조조사에따른것이다.USTR은지난3월12일부터한국과중국,유럽연합(EU),일본,영국,인도등60개경제권을대상으로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제도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이후지난6월2일14개경제권에는10%,한국등46개경제권에는12.5%의관세부과를발표한바있다.최종발표에서는조사대상60개경제권을강제노동생산제품수입금지제도유무와기존무역합의등을고려해4개그룹으로재분류하고차등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EU·대만등2개경제권은기존MFN관세가10%미만인경우301조관세와합산하여총10%의관세가,MFN관세가10%이상인경우301조관세는0%가되어해당MFN관세가그대로적용된다.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등17개경제권에는기존MFN관세에301조관세10%가추가된다.중국·브라질등38개경제권에는기존MFN관세에12.5%의301조관세가더해진다.이번관세는자동차·철강·반도체등기존무역확장법232조대상품목과원자재등특정품목에는부과되지않는다.관세조치는기존무역법122조에근거해도입된글로벌10%관세조치가만료되는24일0시1분(미동부시간)부터시행된다.정부는그동안산업계와관계기관등과협력해301조조사에대응해왔다.특히최근김정관산업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를각각만나강제노동및과잉생산관련301조관세문제를논의했다.정부는한미간기존무역합의를준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강제노동301조와과잉생산301조에따른관세가합산해총15%를초과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전달했다.미국측도기존무역합의가준수돼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산업부관계자는"강제노동301조조사결과가최종발표됨으로써상호관세위법판결및122조관세만료이후미측관세조치의불확실성은일부완화된것으로평가된다"면서도"그러나과잉생산분야301조조사가여전히진행중인만큼,정부는향후조사과정에적극대응하는동시에,미측과긴밀한협의를지속하여기존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우리측이익균형이유지되도록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호형한양대병원교수SNS갈무리고깃집이나곱창집에서흔히볼수있는원통형수납의자가예상치못한손가락절단사고를일으킬수있다며전문의가각별한주의를당부했다.24일의료계에따르면한양대병원성형외과이호형교수는최근자신의스레드계정에“은근히경각심을가져야할가구”라며음식점에서자주사용하는원통형수납의자의위험성을소개했다.외상과손가락절단환자의접합수술을담당하는이교수는“손가락이틈에낀상태에서그대로앉아절단되는사고가실제발생한다”며“직접수술한절단환자만5명에이를정도로결코드문사례가아니다”라고밝혔다.문제가되는것은의자내부를수납공간으로사용하는원통형철제의자다.뚜껑을여닫는과정에서손가락이뚜껑과몸통사이틈에낀사실을미처인지하지못한채그대로앉으면체중이한꺼번에실리면서손가락이심하게눌리거나절단될수있다는설명이다.의자를옮기거나방향을바꾸는과정에서도손이틈새에들어간상태라면비슷한사고가발생할수있다.이교수는특히이런절단사고는단순한상처로끝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접합수술자체도장시간이소요되는데다,수술후에도감각이둔해지거나손가락움직임이제한되는등후유증이남는사례가적지않다는것이다.그는“잠깐의방심이평생후유증으로이어질수있다”며의자를사용하기전뚜껑이완전히닫혀있는지확인하고,손가락이뚜껑과본체사이틈에닿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온라인에서도비슷한경험담이잇따랐다.한이용자는“손가락이낀줄모른채앉았다가극심한통증을느꼈다”며“아파서바로일어나지도못해손가락이더눌렸다”고적었다.또다른이용자들도“손톱아래피가고였다”,“철심고정수술을받았다”,“접합수술후에도손가락길이가예전같지않다”는등의경험을공유하며주의를촉구했다.전문가들은아이와함께식당을이용할때는특히주의가필요하다고조언한다.어린이는의자뚜껑을장난감처럼반복해서열고닫거나손을올려놓은채움직이는경우가많아사고위험이더커질수있기때문이다.이윤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민생물가관계장관TF'개최중동정세악화로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정부가2개월연속3%를웃돈소비자물가상승률을2%대로낮추기위한전방위적조치에나선다.석유최고가격제를유지하고이달말종료예정이던유류세인하를9월까지연장한다.요소수와요소의매점매석금지도이어가기로했다.계란,고등어등먹거리물가안정을위해수입국을다변화하고국내공급기반을강화하기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에참석,8차석유최고가격지정안및중동전쟁등현안에대해발언하고있다.2026.7.24조용준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를열고"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전기대비0.6%증가하며1분기(1.8%)에이어성장모멘텀이강하게지속되고있으나최근중동전쟁긴장이다시고조되면서국제유가가상승하고변동성이높아지고있다"면서"물가와공급망측면에서애로가발생할수있는만큼긴장감을늦추지않고철저히대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우선정부는단계적폐지를검토하던석유최고가격제를연장하기로했다.국제유가등시장여건과민생부담을감안해8차최고가격을결정하고25일자정부터시행한다.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정유사손실을보전하기위해최고액정산위원회도가동된다.정부관계자는"도입원가기반으로정산위원회심의를거쳐합리적수준에서산정하겠다"고말했다.국민유류비부담완화를위해유류세인하도현행수준으로9월30일까지2개월연장한다.정부는지난3월휘발유·경유유류세인하기간을늘리고인하폭도휘발유는7%에서15%,경유는10%에서25%로각각확대한바있다.이로써휘발유는리터당122원,경유145원수준인하효과를이어갈계획이다.유류세는정유사가석유제품을공장에서출고할때국가에먼저내는세금이다.이를깎아주면소비자가격인상도억제된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에참석,8차석유최고가격지정안및중동전쟁등현안에대해발언하고있다.2026.7.24조용준기자당초오는31일종료예정이었던요소수와요소의매점매석금지고시는내달31일까지1개월연장된다.아직까지국내수급상황은안정적이다.공공비축과민간을합산한국내요소재고는평시수준이다.중국이지난5월말수출물량150만t을배정함에따라수입여건도개선될전망이다.정부관계자는"중동전쟁상황,요소수와요소의수급상황을보아가며추가연장여부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단수급상황이나아진주사기·주사침의매점매석기준은완화한다.전년도판매량의150%까지만허용되던보관량은200%까지가능해진다.판매량제한은없어진다.제조업체재고량이늘어남에따라생산위축을유발할수있어서다.기간은내달31일까지다.정부관계자는"주사기의경우가수요가감소하고수입제품대체가늘면서수급상황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매점매석금지등물가안정조치위반시제재및이행강제수단이미흡하다고보고,하반기물가안정법개정을통해제도개선을추진한다.처분명령불이행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긴급공급필요시압수물품을매각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할방침이다.먹거리물가를크게자극한계란과고등어에대해서는공급확대와할인정책을이어간다.계란은내달10일까지계약체결된4937만개를수입해8월초까지1주평균2000만개수준으로공급한다.미국중심에서뉴질랜드,폴란드등으로수입선을다변화하는한편국내생산안정을위한자금도지원한다.농가증·개축비용지원(3700억원)및공급과잉시계란가공품비축을위해민간비축시설·운영자금시범지원(200억원)등을집행할계획이다.고등어역시영국·노르웨이등에서추가물량1200t을직수입하고칠레정부와의업무협의를통해고등어수입선을확대한다.정부는추가물가안정방안들을포함해9월중'추석민생안정대책'도마련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중동전쟁발발이후정부의비상대응체계가동으로나프타,요소등주요원자재의수급여건이개선되고주요국대비낮은물가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고자평했다.구부총리는"2개월연속3%를상회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7월에는2%대로낮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면서"여름철폭염·폭우등물가를둘러싼위험요인이있지만긴장을놓지않고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데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전날한국은행이집계한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속보치가0.6%로나온것을거론하며"올해연간3%성장과1인당국민소득(GNI)4만달러달성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면서"3·4·5비전,즉성장률3%,수출4강,국민소득5만달러실현에총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무역법301조'강제노동관세'확정미USTR,60개국에관세부과…한국에사실상12.5%일본과동일한세율적용…영국·캐나다는10%무역법122조'10%글로벌관세'24일0시만료[앵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무역법301조를근거로우리나라에최대12.5%의강제노동관세를부과하기로했습니다.미상무장관은미국내선박생산량으로한미조선협력을평가할거라며압박에나섰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앵커]미무역대표부가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강제노동관세를확정했습니다.강제노동으로생산된상품수입차단이미흡하다며60개국에관세를추가부과한건데,우리나라에는사실상12.5%의관세율을적용했습니다.일본과는같지만10%가책정된캐나다,영국보다는높은수준입니다.강제노동거래를문제삼았지만,지난2월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이후도입한10%글로벌관세만료를앞두고새관세부과에나선겁니다.지난3월부터구조적과잉생산과강제노동제품수입에대한조사를진행한미무역대표부는지난달우리나라에12.5%의강제노동관세부과를예고했습니다.앞으로과잉생산관세가더해질경우지난해미국과의무역협상에서확보한15%관세상한을넘어설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관세압박과함께조선협력에서성과물을내놓으라는압박도이어졌습니다.한미조선협력센터개소식에참석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말만으론소용이없다며미국에서생산한선박숫자로평가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우리는여러분이투입하는자본,현대화한시설,근로자훈련,공급망구축,궁극적으로는한미가함께생산해낸미국내선박수라는단순한수치로이센터를평가할것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24조원규모의조선협력투자가빠르게진행될거라면서규제개선등미국의지원을촉구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첫째,명확하고지속적인수요,둘째,강력한인센티브,셋째,동맹친화적규제환경.이세가지가갖춰진다면전략은현실이될것입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와투자이행압박이계속되면서정부는이르면다음달말대미투자프로젝트1호를발표할계획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임현철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란,요르단내美기지공격…미"13일연속야간공습개시"트럼프,후티사우디유조선공격에"이란에책임묻겠다"홍해연안에위치한사우디얀부항의원유시설.2026.03.04ⓒAFP=뉴스1(서울=뉴스1)김경민신기림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란이서로를향해한층강력한군사적공세와응징을경고하면서중동의정전기대감이무너지고있다.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후티반군까지사우디아라비아의해상운송로를겨냥해공격에가담하면서국제유가는5개월만에배럴당100달러를넘어섰다.중동의군사적긴장이에너지공급망을넘어전세계금융시장과실물경제를뒤흔드는양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를통해이란과후티반군의해상공격에책임을묻겠다며"조만간대규모군사적응징이있을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도"나는대규모공격을고려하고있다.이전보다더큰규모가될것"이라며"결정을내리는데매우가까워졌다"고말했다.이어'에픽퓨리'(EpicFury·장대한분노)작전보다더큰규모의공습이포함될수있지만,아직최종결정은내리지않았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인결정시한은제시하지않았다.미국관리2명도아직최종결정이내려지지않았으며미군에새로운명령도하달되지않았다고확인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이"내가요청하면2분안에참전할것"이라고말해이스라엘의추가개입가능성도시사했다.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이란을상대로13일연속공습을벌였다고밝혔다.사령부는이번작전이이란의상선위협능력을약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란은물러서지않았다.이란군은미국이자국의인프라와해안지역에대한공격을중단하지않는한보복공격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양국이세계원유수송의핵심통로인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놓고팽팽하게맞서는가운데,쿠웨이트와이라크국경인근등에서미군자산을겨냥한드론과미사일공격까지이어지면서전면전확산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미국이보유하고통제하는동결된이란자산을역내에서발생한선박과화물피해를보상하는데사용하겠다고밝혔다.전쟁으로발생한경제적비용을이란에직접부담시키겠다는의미다.그러나이같은조치는이란의반발을더욱키워보복과확전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이번위기의새로운도화선은후티반군의참전이다.후티는사우디항구에대한봉쇄를선언한뒤홍해에서사우디유조선'엔셀리아호'와'라일라호'를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다고밝혔다.이미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수송이크게위축된상황에서사우디가원유의우회수출로로활용해온홍해항로마저위협받은것이다.호르무즈해협과홍해라는두개의핵심해상운송로가동시에흔들리면서세계에너지공급망의불안은급격히커졌다.시장은즉각반응했다.국제유가의기준인북해산브렌트유는하루만에약7%급등하며5월이후처음으로배럴당100달러를넘어섰다.미국과이란의전쟁이시작된뒤한때배럴당120달러를웃돌았던국제유가는휴전과협상기대감이커지면서70달러대까지떨어졌지만,잠정합의가무너지고전쟁이재개되면서다시급등세로돌아섰다.에너지가격급등은곧바로인플레이션재발우려로이어졌다.유가가오르면휘발유와경유가격뿐아니라운송비와생산비가함께상승한다.이는소비자물가전반을자극하고중앙은행의통화정책에도부담을준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서"상황이통제불능으로치닫고있다"며"상상할수없는상황의가장자리에서있다"고경고했다.그는"하나의위기가다른위기를키우고,하나의긴장이다음긴장을촉발한다"고말했다.유럽중앙은행(ECB)의크리스틴라가르드총재도에너지충격이더욱커질수있다고경고했다.독일의보리스피스토리우스국방장관은원유수입의존도가높은경제에"매우심각한결과"가발생할수있다며현재로서는휴전은물론평화의가능성을보여주는징후도없다고말했다.미국에서는연방준비제도(Fed)의추가금리인상가능성까지커지고있다.유가급등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다시높아질수있는데다고용시장도견조한모습을보이면서연준이경기보다물가안정에무게를둘수있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시장은다음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보다9월회의에주목하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연준이9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할가능성을약82%로반영했다.일주일전53%에도못미쳤던확률이중동긴장이고조되면서크게높아진것이다.금융시장도직격탄을맞았다.뉴욕증시는중동의확전우려와유가급등에더해알파벳과테슬라등빅테크기업들의대규모인공지능투자에대한부담까지겹치면서일제히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506.93포인트(0.97%)내린5만1711.65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21%하락한7408.30,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15%급락한2만5137.69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인2천900억순매도·개인3천800억순매수…삼전·닉스3%대↓중동긴장고조에국제유가급등…"실적시즌에개별모멘텀가능도"코스피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코스피가하락출발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한딜러가자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24일코스피는장초반2%넘게하락하며7,000선을내줬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오전9시15분현재코스피는전장대비192.03포인트(2.71%)하락한6,904.86이다.지수는전거래일대비96.11포인트(1.35%)내린7,000.78로출발한뒤하락폭을확대하고있다.수급측면에서4거래일연속순매수를해오던외국인이2천918억원순매도중이고기관도715억원매도우위를보이고있다.다만개인이3천800억원순매수중이다.중동지역의지정학적긴장고조로국제유가가급등하자다시금금리에대한우려가증시에부담으로작용하는모양새다.9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7.04%오른배럴당100.69달러에,9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6.17%오른배럴당92.19달러에마감했다.브렌트유는5월22일이후,WTI는6월4일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유가가뛰면서인플레우려가커지자벤치마크인미국국채10년물금리는1년6개월만에처음4.70%를돌파했다.이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도다시부각됐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금일에는미국과이란의지정학적불확실성확대및미국증시급락여파로하락출발할것"이라면서특히"유가급등발금리상승압력이재차출현하고있다는점은주식시장에서밸류에이션상할인율부담을만들어낼수있는국면"이라고짚었다.다만그는"이전금리급등기에비해코스피의밸류에이션부담자체가낮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며"본격적인2분기실적시즌에진입했기에개별실적모멘텀이생성될수있는구간이라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시가총액상위주중에서삼성전자(-3.06%),SK하이닉스(-3.80%),SK스퀘어(-6.39%),삼성전기(-2.83%)등이내리고삼성바이오로직스(4.21%),한화에어로스페이스(3.34%),신한지주(0.77%)등은오르고있다.업종별로전기·전자(-3.40%),IT서비스(-3.28%),제조(-2.79%)등이하락하고제약(2.98%),종이·목재(1.13%),일반서비스(0.54%)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2.16포인트(2.80%)내린768.12다.지수는전거래일대비12.78포인트(1.62%)내린777.50으로출발해역시하락폭을확대하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인각각694억원,684억원순매도중이고개인이1천407억원순매수중이다.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비엠(-5.25%),에코프로(-4.63%),레인보우로보틱스(-9.94%)등은내리고알테오젠(0.49%),HLB(12.17%)등은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일(현지시각)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를계기로한·미·일3국외교장관회담이열린가운데조현외교부장관(왼쪽부터),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외교부제공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만나양국협력중요성을강조했다.조장관은이자리에서최근미국이유학생비자체류기간을4년까지로제한하기로한방침을재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고한다.외교부고위당국자는23일(현지시각)필리핀마닐라에서취재진과만나“(조장관은)한·미간에껄끄러운문제들을조속히풀고,(양국의)중요한일을조속히합의로이끌어내자고했다”며“루비오장관에게한-미원자력협정이나핵추진잠수함건조등에대한협의를빨리진전시키자고이야기했다”고말했다.또지난16일미국국토안보부가외국인유학생비자인에프(F)비자와연수·인턴등을위한교환방문비자인제이(J)비자등의체류기간을최장4년으로제한하겠다고밝힌데대해재고를요청했다.조장관은한국이중국·인도에이어미국에세번째많은유학생을보내는국가라는점,군복무를해야하는남학생들학업에지장이생길수있다는점을설명했다고한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은마닐라에서열린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계기로한·미·일외교장관회의를하며별도의대화시간을가졌다.조장관은최근한·미사이현안인쿠팡문제에대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고한다.외교부당국자는쿠팡문제를둘러싼양국의입장차이가양국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우려에대해“(한·미)안보협력에빨간불이켜진건아니”라고말했다.한편조장관은한·미·일회담과아세안지역안보포럼,아세안국가들과의회의에서도북한이대화노력에호응해줄것을요청했다.특히한·미·일회담에선최근북한과중국의고위급교류나북·러밀착상황을공유했다.조장관은이번포럼에참석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복도에서악수를나눴지만,북한문제를언급하진않았다고한다.외교부당국자는왕이중국외교부장의불참으로한-중외교장관회담이성사되지않은것과관련해선,“8월중(왕부장의)방한날짜를조율중”이라고했다.한편외교부는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가지난22일서명한원자력협정이우리안보협상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봤다.그는“한국과사우디아라비아를(비슷한선상에)놓을순없다”고말했다.미-사우디협정에서미국은사우디에농축권한을주진않았지만,다른나라의우라늄농축과재처리를금지하는‘골드스탠더드’는면제해잠재적으로농축권한을준것이란평가가나온다.그러나이당국자는사우디가직접농축에이르는것은쉽지않을거라며자세한내용을봐야한다고밝혔다.마닐라/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