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내불만확산…정치불안에영국국채10년물하락5일이스트서식스에서연설하는스타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미국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문건공개의여파가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자리까지흔들고있다.집권노동당의중견정치인피터맨덜슨전산업장관이엡스타인과친분을유지했다는사실을알면서도미국주재대사로임명했다는비판이커지면서다.영국매체들은5일(현지시간)일제히스타머총리의자리가위기라고보도했다.BBC방송은"스타머에게는이런나날을더감당할여유가없다"고지적했고,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맨덜슨사태가다우닝가10번지에서스타머의종말을연것으로여겨진다"고해설했다.스타머총리는지난4일하원총리질의(PMQ)에서인사과정에맨덜슨과엡스타인의관계에대해서들었다면서도맨덜슨이총리실의계속된질의에그관계의범위를왜곡해알렸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인사과정에관한문건을국가안보와외교,경찰수사를방해하지않는선에서공개하겠다고했는데이는앤절라레이너전부총리를비롯한노동당의원들에게'은폐'라는반발을샀고결국의회정보안보위원회에모든문서의공개여부를맡기는것으로물러서야했다.당내분위기도심상치않다.스타머총리는이미국정운영에대한실망감으로역대급수준으로지지율이급락하면서웨스스트리팅보건복지장관,에드밀리밴드에너지안보장관,앤디버넘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레이너전부총리등이차기당대표겸총리경쟁자로거론되는등압박을받아왔다.배리가드너하원의원은BBC에출연해노동당평의원들이스타머총리에게서둘러잘못을인정하고대응하기를기대했지만인사절차뒤에숨어상황을피했다고비판했다.칼터너하원의원은당내하원의원들의분노가16년정치생활중가장심각한수준이라면서맨덜슨임명의배후인모건맥스위니비서실장부터바로해임해야한다고타임스라디오에말했다.블룸버그는당내의원들이스타머총리에게남은날을세어보기시작했다고전했다.4일다우닝가앞스타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스타머총리측은맨덜슨에게포화를집중시키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스티브리드주택장관은"문제는검증절차가아니라맨덜슨이거짓말을했다는점"이라며"우리는엄청나게배신당했다"고주장했다.정치불확실성이커지면서영국국채10년물금리는이날오전장중4.59%로지난해11월이후최고치로올랐다.파운드화가치는1.36달러로전장보다0.4%하락했다.짐리드도이체방크거시연구책임자는보고서에서국채가치하락은스타머총리의교체가능성에대한우려를반영한것이라면서"그가상당한국내압박을받는만큼주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스타머총리는5일거듭맨덜슨의거짓말때문에잘못판단했다며엡스타인사건의피해자들에게사과했다.그는이날지역사회투자정책발표하면서"맨덜슨은엡스타인을거의잘모르는사람인것처럼설명했다"며"그게사실이아님이명확해졌을때그를해임했다"고말했다.이어엡스타인피해자들이겪어온정신적고통을언급하면서"죄송하다.맨덜슨의거짓말을믿고그를임명해서죄송하다"고말했다.당내퇴진요구움직임과관련한질문엔"(의원들의)실망과분노를이해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2024년선출돼나라를개선할권한을받았고그게우리가하고있는일이다.우리나라에중요한바로그일을계속해나가고자한다"며사퇴의사가없음을분명하게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와의원들이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조작기소진상규명!책임자처벌’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6.02.05.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5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법안에대한당의입장을발표하면서정부가입법예고한법안의주요내용들도모두뒤집었다.이재명대통령이제안한예외적보완수사권유지에대해서도수용불가입장을분명히했다.민주당은정부와의협의과정에서일부수정여지를남겼지만향후국회의법안심사과정에서당이주도권을쥐고가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李대통령의주문모두거부한與정청래대표는이날정책의원총회에서“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주지않겠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보완수사권여부의경우중수청·공소청법안의처리이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다뤄질내용이지만일찌감치선을그은것이다.중수청·공소청법안심사에이어후속논의에서도당이주도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특히보완수사권의경우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2일신년기자회견에서“예외적인경우안전장치를만드는게효율적인것”이라며필요성을강조한사안이었다.민주당은헌법에명시된‘검찰총장’명칭을두고서도이대통령과온도차를드러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의총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검찰총장이공소청장을겸한다’는(공소청법)규정으로실질적으로공소청장이라호칭할수있도록수정의견을준비하겠다”고설명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5/뉴스1민주당은정부안도대부분받아들이지않았다.중수청수사범위가넓다는이유로수사대상은9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에서대형참사와공무원,선거범죄를제외한6대범죄로축소시켰다.중수청은법률가인수사사법관과비법률가인전문수사관으로의이원화하는구조대신수사관으로명칭을통일해일원화하기로했다.다만강경파들이주장했던고등공소청폐지는받아들이지않으면서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3단구조를유지하기로했다.민주당관계자는“당내반발이거센만큼우선당의의견을가감없이전달하는것”이라며“완성된법안이아닌만큼얼마든지수정이가능하다”고했다.●검찰“사건처리지연,수사기관간핑퐁우려”다만이날의총에선예외적인경우에한해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임미애의원은“수도권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는데지방주민입장에선경찰에대한항의가들어온다”며“사건암장(暗葬)과사건왜곡을막기위해보완수사권에대한여지를열어줘야한다는의견이많다”는취지로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양부남의원은“사건을무혐의처분을할땐사건을전건송치하도록해야한다.전건송치조항을꼭넣어야한다”고강조했다고한다.반면강경파로꼽히는김용민의원은“불송치시수사기관내에수사심의위원회를둬서검증하면된다”며“고소·고발인이이의신청을하면공소청검사가들여다볼수있게하고문제가없을경우검사가사건을종결하면된다”는의견을말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안팎에서는보완수사권이폐지될경우보완수사를요구하고결과를기다리는과정에서사건처리가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중수청을일원화하면현직검사들이중수청으로옮길가능성이낮아져수사공백이생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또중수청과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수사권충돌이나수사기관간사건을서로에게떠넘기는이른바‘사건핑퐁’이심해질수있다는지적이다.이에대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견이발생하면조정협의회를통해서(조정하겠다)”고말했다.또민주당이상식의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사건등을다시검찰과경찰로재이첩한사례를언급하며‘사건핑퐁’가능성을지적하자윤장관은“이런일은용납될수없다”며“공수처는인사에서부터완전히독립된기관이어서여론의비난외에는어떤조치도취할수없었지만,중수청과국가수사본부는인사를통한통제도얼마든지가능하다”고답했다.●청와대“보완수사권,시간두고논의”민주당은이날정책의총결과를바탕으로당의입장을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전달한다는계획이다.국회법안심사과정에서당정협의를통해최종안이성사될것으로보인다.청와대는검찰개혁에대한최종정부안을확정하는과정에서추가조정가능성을시사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그동안당에주문한것은당내이견이너무많으니빨리당론을정해달라는것이었다”며“당의안을최대한존중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권문제는아직논의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있다”며“중수청이나공소청조직구성을먼저하고수사권문제는좀더시간을가지고논의하면서천천히갈생각”이라고말했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의대규모고객정보유출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상황에서미국의회가5일(현지시간)해롤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에게미국의회에출석해증언할것을명령하는소환장(subpoena)을담은서한을보냈다.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셀프조사'로증거를인멸한혐의를받는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지난달30일서울경찰청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공화당소속짐조던하원법사위원장과스콧피츠제럴드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은공동서명해로저스대표에게보낸서한과첨부한소환장에서오는23일열리는하원법사위청문회에출석해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조치등에대한증언을요구했다.의회증언이필요한이유로는“한국정부기관이미국테크기업에대한차별적조치를강화하고,미국시민에대한형사처벌위협까지제기하고있다”는점을들었다.법사위는특히로저스대표에게한국의대통령실을비롯해정부·국회등과통신한기록을함께제출하도록했다.한국의수사기관이진행하는수사를사실상자국민에대한‘형사처벌위협’으로규정하며,한국정부의조치에대한쿠팡측의주장을직접들어보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에대한정부수사가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지난2일대전의한쿠팡물류센터주변이긴장감이돌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쿠팡측은이와관련“미의회의소환장을받게될경우출석을검토할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의회의소환장은불출석시의회모독등을적용할수있는구속력을가진다.일각에선한국에서의수사가진행되는상황에서미국의회가출석명령을내린결정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기존의15%에서25%로인상한다고통보한시점과맞물렸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쿠팡사태가한미통상협상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는것이다.실제JD밴스미국부통령은지난달23일방미한김민석국무총리와만난자리에서먼저쿠팡관련사안을언급하며“한·미관계에오해와긴장이없도록관리해달라”고요청했다.이후관세인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워싱턴으로급파됐지만관세협상은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한편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6일오후로저스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계획이다.로저스대표는작년12월30∼31일국회에서열린'쿠팡사태연석청문회'에출석해허위증언을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를받는다.쿠팡은이날“개인계정16만5000여건이추가로유출된사실이확인됐다”는고객통지문을올렸다.유출정보는고객이입력한이름,전화번호,주소등이다.쿠팡측은그러면서도“2차피해의심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고주장하며정보유출피해자에게기존처럼구매이용권을지급하겠다고했다.로저스대표는이날오후‘쿠팡의동료여러분께’로시작하는이메일을전임직원에게발송했다.그는메일에서“회사를둘러싼안팎의관심과추측,여러이야기들속에서도흔들림없이각자의업무에집중해주시고계신동료여러분에게감사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그는미연방준비제도(Fed)차기의장후보로지명된케빈워시전쿠팡Inc이사와인연을언급하며“케빈은2019년10월부터쿠팡이사회구성원으로오랜시간회사의성장을함께해왔다”며“저는케빈이새로운자리에서도분명뛰어난역할을해낼것으로믿는다”고적었다.또쿠팡의PB자회사씨피엘비(CPLB)가공급한‘99원생리대’를성공사례로소개하며“지난해12월대통령실을시작으로공정거래를통해생리대가격에대한사회적논의가이어졌고,해당제품은큰호응속에단기간에매진됐다”고설명했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스스로권력수사포기한것”위례신도시사건,남욱등1심서모두무죄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의원들은지난해12월2일서울국회의안과에‘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진상을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연합뉴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5일검찰이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위례신도시개발특혜의혹사건에대해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총체적인범죄진상규명포기선언”이라며,이른바‘항소포기특검’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송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장동과위례신도시사건의항소포기를통해이대통령의재판을사실상없애려는전모가드러나고있다”며“국민의힘은관련진상을규명하기위한특검법을즉각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는특히“검찰이대장동의예행연습이었던위례신도시사건에서1심무죄판결에대해항소를포기했다”며“위례신도시사건관련자들은남욱,유동규,정영학등대장동일당과거의동일한구성”이라고주장했다.이어“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세사건이결합된이대통령의비리재판을완전히없애려는흐름이명확해지고있다”며“이쯤되면항소포기자체보다검찰이스스로권력수사를포기한것이더큰문제”라고비판했다.그는“검찰청해체를주장하기전에검찰이이미자포자기상태에이른것아니냐”고도덧붙였다.또송원내대표는“장동혁대표가전날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항소포기특검’을공식제안했다”며“국민의힘은대장동일당의재산만불리고대통령의재판을없애려는항소포기의실체를밝히기위해특검도입을강력히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위례신도시사건은2013년아파트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이내부정보를유출해남욱변호사등민간업자들이개발사업자로선정돼이득을챙겼단의혹이골자다.‘대장동사건’과닮은꼴이라세간의관심을모았다.다만,이들위례신도시사건과관련돼기소된이들은1심에서모두무죄가선고됐다.한편,성남시장으로일할당시위례신도시개발을추진·승인해민간업자들에게이익을몰아준혐의로별도기소된이대통령의재판도차후영향을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해당재판은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관련사건과마찬가지로지난해6월대통령당선이후중단된상태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서상희사건팀장과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1-1경찰이강선우,김경,이두사람동시에구속영장을신청했어요.강의원은돈을받은줄몰랐다고주장해왔는데,구속영장을신청한건이주장에대한경찰판단이나왔단거죠?네한마디로수사단계에선강선우의원의진술거짓으로본겁니다.강의원구속영장에는2022년1월.하얏트호텔카페에서쇼핑백에담긴'1억원을수수한혐의'관련내용만담겼는데요.강의원은"지퍼달린쇼핑백이라1억원이든줄몰랐다"거나"전보좌관보고를받고서야나중에알았다"고주장해왔죠.하지만경찰은현단계수사결과를보면이주장,신빙성이떨어진다고본겁니다.오히려1억원의존재강의원도알았고"전세금으로썼다"는전보좌관의주장이지금까지확보된증거와진술등을볼때더사실에부합한다는게경찰판단입니다.Q.1-2.강의원은2차례소환조사에서계속혐의를부인했는데,이것도구속영장신청에영향을줬을까요?강의원은첫조사와마지막조사에서모두"1억원을받을때나는몰랐다공천관련대가성있는돈은아니"라고계속부인한걸로전해졌죠.경찰이보기엔혐의일체를부인한건데.결백하다면서자신의휴대전화도암호를풀어주지도않고,참고인들에대한회유정황등증거인멸우려도있어구속사유로충분하다는게경찰판단입니다.Q2강의원은그렇다쳐도,김경전시의원은돈준것도인정하고협조적이지않았나요?김경전시의원측이구속만큼은피해보자는전략으로수사에일부협조한건맞습니다.강선우의원에게1억원준것맞다고자수하는'자수서'도냈고요.PC나휴대전화도제출했습니다.그런데수사기관은이걸좀다르게보는것같습니다.돈을줬다는최소의혐의만시인을하고,공천대가성은인정하지않는등유리한정황만반복진술하고있다고의심하고있고요.제출된PC에서도일부초기화흔적이발견되는가하면.미국출국이나,텔레그램메신저탈퇴와재가입반복같은증거인멸정황이영장신청결정으로이어진걸로보입니다.Q3.강선우의원이돈받았단사실보고받고나서야알았다고한사람.전보좌관은구속영장대상에서빠져있군요?경찰은현재까지강의원의전보좌관은중간다리역할만했다고보는것같습니다.돈이오가는과정에전직보좌관이끼어있긴하지만1억원이라는'이익'의최종도착점이강선우의원이니강의원신병확보가우선이라고판단한거죠.Q4.마지막질문입니다,강선우의원김경전시의원구속될까요?수사기관은진술외에도물증을확보했다며혐의입증에자신감을보이고있습니다.김경전시의원측은구속영장신청예상했다며영장심사에서최대한소명하겠다는입장인데요.현역의원인강선우의원은국회에서체포동의안표결과정을거쳐야해검찰이영장을청구해도법원영장심사까지는최소2,3주는걸릴전망입니다.강의원인옛동료였던민주당의원들이과반이넘는국회에서체포찬반중어느쪽에표를던질지가관건입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서상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우리나라의미래를이끌어갈청년과학자들을만났습니다.과학장학생과국제올림피아드수상자들이그주인공인데요.이대통령은경제적보상과병역문제로연구를중단하는일이없도록,파격적인지원을약속했습니다.김재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선천적청각장애의한계를넘어유전질환연구에나선김토은학생을비롯해,대통령과학장학생200여명과,국제과학올림피아드수상자서른다섯명이청와대를찾았습니다.이대통령은장학증서,메달시상등과함께전폭적인지원방안을내놨습니다.매년20명에게연구활동금을1억원씩지원하는국가연구자제도도입을재차밝히며,과학기술자들이인정받는사회에미래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김대중대통령이처음만들었다고하는데앞으로는이국가장학제도뿐만이아니라국가연구자제도까지도입해서평생을과학기술에연구에종사하면서도자랑스럽게명예롭게살수있는길을열어보려고합니다."이대통령의지원의지는이후간담회에서도이어졌습니다.입대공백을걱정하는과학도의토로에과학기술대체복무확대와함께연구부대창설방안을제시했고,연구실패를걱정하는청년연구인에게이번정부는다를거라고강조했습니다.[이다원/학생]"실패의질을경력으로만들수있는그런기회들이생겼으면좋겠다는다소좀추상적이지만좀어려운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장에서지적은저게말만하는것일가능성이많다는그런의구심을가지는거죠.여태까지도말만했으니까근데이번에는좀다를거다."간담회에앞서기후재난해결에이바지하고싶다,사회를위해헌신하고싶다는등의청년과학도들다짐이액자로제작돼전달됐고이대통령은SNS를통해실패가성공의자산이되어마음껏혁신의길에매진할수있도록정부가든든한후원자가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정은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0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소청에보완수사‘요구권’만허용당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앞서검찰의조작기소를규탄하는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은5일검찰청을폐지하고신설하는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허용하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만주기로당론을정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보완수사권에대해“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했지만,강경파주도로이와반대되는결론을내린것이다.정부가발표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직제와관련해서도사실상검사와수사관을나눈이원화구조를없애고‘수사관’으로통일하기로했다.수사범위도축소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이같이의견을모았다.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맡은김한규의원은기자들과만나“보완수사권은인정하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을허용하되,보완수사요구권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는방안을열어놓고마련하기로했다”고했다.정부는지난달12일중수청·공수청설치법을발표하면서보완수사권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고“추후논의하겠다”고했다.이에대해여권강경파와강성지지층은“사실상보완수사권을남겨두겠다는것”이라며반발해왔다.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인정할경우검찰의수사와기소분리가퇴색되고,공소청을제2의검찰청으로만든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일각에선정부안을주도한봉욱청와대민정수석사퇴,정성호법무부장관입장표명등을요구하기도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지난달21일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이)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보완수사가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며공소시효가얼마남지않은상황을예시로들었다.이대통령은작년9월취임100일기자회견때도“경찰은믿을만하냐.구더기가싫어도장독을없애면되겠느냐”며보완수사권의필요성을언급했었다.이재명대통령이1월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의뜻과반대로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남겨두지않기로한것은당내강경파와강성지지층의반발때문으로보인다.법무부관계자들은막판까지민주당의원을1대1로만나설득작업을벌였으나결국받아들여지지않은것이다.다만민주당은세부내용에대해선정부와시간을갖고더논의하겠다는입장이다.검찰청은오는10월폐지되는가운데,기존기소기능은공소청으로,수사기능은중수청등으로분리된다.김한규의원은“(보완수사권폐지로인해)피해자들이억울하게수사미진이나지연으로피해받지않도록공소청에서수사기관에충분히의견을개진하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사실상강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보완수사요구권을통해문제를해결하도록노력하고,만약어려움이있다면시행과정에서보완하자는게많은의원들의의견”이라고했다.보완수사요구권발동요건에대해선“세부적으로정하지않고정부의입법재량으로남겼다”며“정부가추후에형사정책방향을정하고형사소송법을개정하면서준비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공소청수장의명칭도‘공소청장’으로하기로했다.앞서이대통령은신년회견에서“헌법조문에쓰여있는데없앨수있느냐”고검찰총장명칭의당위성을설명했었다.정부안도헌법제89조에명시된검찰총장을유지하기로했다.그러나민주당은이것에대해서도반대한것이다.다만위헌논란을감안해‘공소청장이검찰총장을겸한다’는규정을포함한수정안을정부에전달할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5일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또정부안에선중수청을검사등법조인출신의‘수사사법관’과비법조인출신인‘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했는데,민주당은수사관으로명칭을통일해일원화하기로했다.그동안민주당일각에선“조직을이원화하면검사·수사관이라는기존의검찰조직과구조가동일하다”며“수사사법관이기존의검사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반발해왔다.민주당은중수청장자격요건도완화하기로했다.정부안에서는수사사법관만맡을수있었지만,15년이상의수사또는법조경력이있으면가능하게했다.변호사가아니더라도15년이상수사실무경력이있는경찰이나검찰수사관도중수청장에임명할수있게한것이다.민주당은중수청수사범위인9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에선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제외해6개로줄이고,사이버범죄는국가기반시스템공격및첨단기술범죄로한정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러한의견을담은안을마련해조만간정부에전달한다는방침이다.이에따라정부가수정안을마련해발의하면국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등소관상임위에서다시검토하는절차를거친다.민주당은중수청·공소청이예정대로오는10월출범하려면늦어도3월초까지는법안을처리해야한다고보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예산회의록전수분석보도오늘(5일)도이어갑니다.국회가올해예산심사에서성과로내세운첫번째항목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지역'의확대입니다.7곳이었던사업지를전국10곳으로늘렸습니다.먼저,현장상황은어떨까요?시범사업이한창인마을을점검해봤습니다.배여운기자입니다.<배여운기자>인구소멸위기지역주민에게월15만원을지급하는농어촌기본소득.지난해10월시범지역으로선정된충남청양군은,최근인구3만명선에근접했습니다.[주민:이쪽으로많이외부사람들도온사람도많아요.하여튼꽤있어요.근래에많이왔어.][주민:우리지역으로들어오면좋지.청양인구가늘어나야지,너무없어.]그런데과연실제로살러온사람들일까.마을내부에선다른목소리가나옵니다.[주민:어쨌든뭐혜택을보려고해놓지않았겠어요.월15만원씩혜택을준다니까일단전입만해놓은걸로.]취재진이위장전입이의심되는집들을직접확인해보니,인기척없는빈집이허다합니다.위장전입우려가커지자,청양군은뒤늦게이달부터실거주실태조사에착수하기로했는데,[청양군청관계자:마을별로실거주(실무)협의회라는것을구성해서,신청자대상으로실제거주하는지여부를파악하는절차를거치려고하고요.]마을들은마을대로불편한기색입니다.[이삼성/청양군이장협의회회장:실거주수를조사해서아니다,기다를우리가판단을한다고보면은,내부고발자밖에안되거든요.이장님들이상당히어려우실것이라고보고.]문제는또있습니다.청양군은시범지역선정이후두달간전입인구가전년동기대비3배가량느는등증가세가뚜렷하긴한데,전입자전수분석을해보니,공주,홍성,예산등인근에서온전입이40%에달했습니다.청양군까진아니라도인구소멸우려가큰지역들이라,'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이른바풍선효과우려가나옵니다.보시는것처럼다른시범지역도전입인구가꽤늘어났는데,앞서언급한도덕적해이나풍선효과걱정은공통적이었습니다.예산문제도있습니다.기본소득예산은정부가전액지원해주는게아니라지자체가30%정도를분담해야하는데,재정자립도가낮은지역은이돈을마련하느라,다른예산을줄여야하는상황에내몰리고있습니다.청양군의경우550억사업비중국비지원등을제외한자체부담이165억원정도인데,이미복지및농업관련예산을지난해보다102억원축소편성했습니다.다른시범지역역시사정은비슷했습니다.사업확대전이런부작용을막을치밀한설계가필요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최하늘·강윤정,VJ:김준호)---<앵커>정책효과가확실하다면,당연히좋은예산입니다.다만돈을쓰기전현장을꼼꼼히따져보는건당연히국회가해야할일입니다.없던예산을새로추가한거라면더더욱그렇습니다.국회는제역할을했을까요.정다은기자가이어갑니다.<정다은기자>지난해11월,국회예산조정소위원회.기본소득사업의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터져나옵니다.[이재관위원(충남천안시을):오히려기존에해왔던사업을중단해서이쪽사업으로전환해야되는,성격에안맞는효과로연결될우려가있거든요.][강승규위원(충남홍성군·예산군):정말실제농촌에무엇을할수있는지설계를다시해야됩니다.]하지만논의는거기까지였고절충안은나오지않았습니다.637억원규모증액사업을논의한공식시간은단14분,회의록은고작4쪽분량입니다.결국이사업역시공식기록이남지않은비공식회의체,소위원회아래소위원회,'소소위'로넘겨졌고양당지도부의이른바정치적결단으로확정됐습니다.앞서예결위검토보고서에는이미수많은경고등이켜져있었습니다."시범지역지자체들이이많은예산부담하기어렵다,보완책필요하다""위장전입같은풍선효과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명시돼있었지만,정작공식회의체에서는외면당했습니다.국회가'1호성과'로치켜세운예산마저정책효과를어떻게고민하고검증했는지공식기록자체가없는셈입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어느누구도모르는영구미제사건으로남게된것이26년도예산안심의과정에굉장히독특한어떤안좋은점이라고볼수가있죠.]해마다반복되는부실심사의배경에는턱없이부족한심사시간도자리잡고있습니다.9월정기국회기간중국정감사를제외하면예산심의에집중할수있는시간은사실상한달남짓에불과합니다.미국은최소8개월,독일과프랑스는각각4개월과3개월의예산심사를하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김예지,VJ:김준호)배여운기자[email protected]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만료되면다른나라포함해새협정”러“미국이연장안거부…英·佛참여해야”中“미·러와달라…현단계참여안해”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오른쪽)러시아대통령이악수하고있다./AFP=연합뉴스세계최다핵무기보유국인미국과러시아의마지막핵군축협정인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이연장되지못하고5일(현지시각)만료됐다.미국과러시아의전략핵무기수를제한해온유일한조약이사라지면서핵경쟁과지정학적긴장이고조될거라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미국트럼프행정부는협정만료시점인미동부시각4일자정(한국시각5일오후2시)까지러시아가제안한뉴스타트1년연장을수용한다는입장을밝히지않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러시아대통령실)대변인은5일브리핑에서“오늘이지나면효력이중단될것”이라며뉴스타트가5일에서6일로넘어가는0시에만료된다고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조약을1년간자체연장할것을제안했지만미국은여전히답을주지않고있다고말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앞으로무슨일이일어날지는사건이어떻게전개되느냐에달렸다”면서도“어떤경우든러시아는핵무기분야에서전략적안정문제에대해책임있고신중한접근을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백악관관계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핵무기통제에대한향후방향을정하고정해진일정에따라이를명확히밝힐것이라고이날블룸버그통신에밝혔다.뉴스타트는1969년미국과당시소련이시작한핵군축협상의첫결과물인1972년전략무기제한협정1(SALT1)이타결된후명맥을이어온마지막핵군축조약이다.2011년2월5일발효됐다.기존협정시한은10년이었지만양국이지난2021년2월5년연장에합의하며2026년2월4일까지효력이발생하게돼있었다.러시아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스템부대가지난해5월9일러시아모스크바붉은광장에서행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국제사회는두강대국의약속이모두사라진데깊은우려를표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성명에서“뉴스타트조약만료는국제평화와안보에있어중대한순간”이라면서“반세기넘게지나처음으로우리는러시아와미국의전략핵무기에대한어떠한구속력있는제한도없는세계에직면하게됐다”고밝혔다.뉴스타트는러시아가2022년2월우크라이나를침공한이후양국간불신이커지면서위기를맞았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023년2월우크라이나전쟁책임이서방에있다고주장하며뉴스타트참여중단을선언했고,이에당시미국바이든행정부도정보공유와핵시설사찰허용등을중단했다.다만러시아는참여중단을선언한이후에도조약의핵심인핵무기숫자제한은지키겠다고주장했다.미국은러시아가핵탄두숫자에대한검증을허용하지않아준수여부를확인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다만작년1월의회에제출한연례보고서에서러시아의조약위반이현재미국의국가안보이익을위협하지는않는다고판단했다.트럼프대통령은뉴스타트만료후새로운핵군축합의를추진하겠다는입장을시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뉴욕타임스에뉴스타트와관련해“만료되면만료되는것이고더나은합의를할것”이라며“선수두엇이더관여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중국등다른핵보유국까지아우르는핵군축합의를할수있다는해석이나오는지점이다.중국은2024년에핵탄두약600기를보유하고있으며2030년에는1000기가넘을것으로추산된다.중국정부는자국을포함한핵군축협상가능성에대해분명한거부의사를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5일브리핑에서“중국의핵전력은미·러와는전혀같은차원에있지않다”며“현단계에서는핵군축협상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러시아는핵군축대화를확대하면미국의동맹인영국과프랑스도참여해야한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명찬성우세'지지층여론의식했나…'정치생명걸어라'압박친한계"사퇴안하기위한계산정치"…일각"칼부림수준"우려장동혁대표"재신임투표요구있으면,의원직도걸고하겠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5일국회에서당내사퇴론과재신임투표론관련입장발표기자간담회를마친뒤회의실을빠져나가고있다.장대표는이날"오늘(5일)부터내일까지자신에대한사퇴혹은재신임투표요구가있다면전당원투표를하겠다"며"재신임을받지못한다면당대표직과국회의원직을내려놓겠다"고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정치적승부수를던졌다.'한동훈제명사태'로인한당내논란이계속되자자신에대한'재신임투표'카드를전격적으로꺼내든것이다.한전대표제명이후친한(친한동훈)계,소장파,오세훈서울시장등당일각에서자신에대한사퇴내지재신임투표요구가이어지자반대측에'정치생명을걸라'고요구하며자신역시의원직까지걸면서배수진을친셈이다.최근여론조사상불리할것이없다는판단에서나온것으로보이는장대표의제안에친한계등은'협박·계산정치'라며반발했다.장대표는5일오후제주방문에앞서예정에없던기자간담회를열고일각의사퇴요구에대해"누구라도내일까지사퇴와재신임을요구하면저는전당원투표를통해당원의뜻을묻겠다"고선언했다.나아가자신이재신임되지않는다면당대표직은물론의원직도버리겠다는초강수를두면서재신임투표요구하는이들에게도의원직,시장직등정치생명을걸라고압박했다.앞서친한계의원16명과오시장은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로한전대표가제명되자장대표사퇴를공개요구했으며이후에도의원총회소집을요구하는등거취압박을이어왔다.재신임투표는소장파이자비상대책위원장출신인김용태의원이처음제안했다.국회소통관향하는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29일제명결정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기위해국회소통관으로향하고있다.2026.1.29[공동취재][email protected]장대표의재신임투표역제안은실제전당원투표를하든그렇지않든불리할게없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는게당내의대체적인분석이다.최근100만명을돌파한당원성향을내부적으로분석해봤을때재신임투표를하더라도충분히승산이있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한국갤럽이지난달23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자48%가윤리위의한전대표제명결정이적절하다고답변해부적절답변(35%)보다많았다.또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이날공개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층37%는한전대표의제명이향후당에'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본다고답변했다.'부정적영향'을줄것이란응답은26%에그쳤다.장대표가재신임받을경우흔들리는리더십을다시확고히할뿐아니라,확실하게친한계를누르고갈명분이생길것으로장대표측은보고있다.나아가친한계,소장파의원이나광역단체장등이6일까지공개적으로재신임투표를주장하지않을경우이들에게'더는당대표를흔들지말라'며반격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장동혁"누구든재신임요구하면전당원투표…대표·의원직건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5일국회에서당내사퇴론과재신임투표론관련입장발표기자간담회를열고"오늘(5일)부터내일까지자신에대한사퇴혹은재신임투표요구가있다면전당원투표를하겠다"며"재신임을받지못한다면당대표직과국회의원직을내려놓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가임명한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은페이스북에"오시장님서울시장직걸고재신임투표해볼까요.친한계16명은의원직걸자신있습니까"라며"비겁하게자기자리는지키며뒤에서손가락질만하는정치꾼들이뭐라고변명할지기대된다"고썼다.박민영당미디어대변인도"상대에게손목걸라고요구할거면자기는손가락하나라도내놓고얘기하는게인지상정"이라고가세했다.박수영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장동혁의정면돌파.지선승리로열매맺자"고지지했다.반면친한계박정훈의원은페이스북에"개헌저지선을아슬아슬하게지키는상황에서의원직까지걸라는건제1야당대표로서최소한의책임감마저잃었다는생각이든다"고썼고,우재준청년최고위원도"당내정당한문제제기에'의원직을걸라'는식의답변은적절치않다"며'유감'을표했다.한지아의원도"사퇴요구에대한답이아니라사퇴하지않기위한조건을만든것에불과하다"고비판했고,안상훈의원도"허튼꼼수로본질을흐리지말라.정치판을내기도박판으로만드는일그만두라"고했다.김종혁전최고위원은"억지와궤변이광란의춤을췄다.한마디로헛소리작열"이라며"'윤석열계엄포고문'듣는줄알았다.당대표사퇴를누구든요구하라니당협위원장시한이이틀남은내가한다"고말했다.소장파김용태의원은"장대표가길을잃은것같다.국민의힘은국민과함께새로운길을찾아야한다"고썼다.오시장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치적생명을걸고얘기하라?참실망스럽다"며"국민이국회의원직,시장직을줬는데그자리를걸고당의노선변화를요구하라?공직에대한장대표의인식을고스란히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당내에서는지방선거를앞두고한전대표문제로당내분열이심화하는것에대한우려도나왔다.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이제당내집안싸움이아니라칼부림수준이다.당대표가봉합하면서지방선거를이끌어야지'너죽고나죽자'는게무슨말인가.우리당이민주당이원하는길로가고있다"고한탄했다.얘기나누는오세훈서울시장-신동욱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과국민의힘신동욱최고위원이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토론회:버스가멈추면일상도멈춘다!'에서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갤럽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지난달20∼22일전국만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p),접촉률은43.4%,응답률은12.3%다.지난2∼4일만18세이상1천3명을대상으로진행된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5.9%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경고가오늘(5일)도이어졌습니다.이번엔자기집에살지않는1주택자를겨냥했습니다.이른바똘똘한한채갈아타기도주거용이아니라면안하는게낫다고했습니다.세제개편을생각하고있다는해석이나옵니다.첫소식,박찬기자입니다.[리포트]오늘새벽이재명대통령의SNS글입니다.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서울강남등으로옮겨가려는움직임이활발해졌다는기사를공유했습니다.이를두고이대통령은"주거용이아니라면,'똘똘한한채'로갈아타는것도안하는게이익"이라고경고했습니다.실거주가아닌투기목적으로서울강남등인기지역주택을사들이는걸직격한겁니다.앞서이대통령은"1주택도나름"이라며비거주1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를손볼가능성을거론한바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자기가살지도않으면서투기용으로또는투자용으로오랫동안가지고있다고왜세금을깎아줍니까?"]부동산문제를망국적이라고지적하면서,지방균형발전을근본해법으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망국적인부동산문제의근본적해결도수도권일극체제타파에달려있습니다.지방우대,또지방우선정책을제도화해야합니다."]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에따른보완책은다음주에나올예정입니다.구윤철부총리는임대중인주택등국민불편을최소화할보완방안을내놓겠다며,투자대상이아닌거주중심의주택시장을확고히만들겠다"고했습니다.세입자의잔여임차기간을보장하거나매수인의실거주의무적용시점을늦추는방안등이거론됩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러·우3자회담서도한치의양보없는‘동부영토’우크라국민들사이에서는“양보가능”이40%까지증가4년사이영토양보가능의견4배늘어...오랜전쟁에지친탓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의격렬한전투로인해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의보고로디치네지역에있는동방정교회교회가폐허가됐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돈바스지역영유권을두고한치의양보도없는전투를지속하고있다.[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도현정기자]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간3자회담이진행중이지만,종전안논의는여전히평행선이다.논의에진척이없는가장큰이유는러시아의1순위요구와우크라이나의‘레드라인’(절대받아들일수없는안)이충돌하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동부의돈바스지역영토가러시아가노리는1순위이자,우크라이나는절대양보할수없는‘최후의보루’다.그러나오랜전쟁에지친우크라이나국민들사이에서는여론의변화조짐이보인다.강력한안보보장이전제된다면동부돈바스영토를양보하는것도가능하다는여론이증가해,향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협상방식이달라질수있을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지난달23~29일에우크라이나정부가통제하는지역에거주하는18세이상성인1003명을상대로전화조사한바에따르면,응답자의40%가안보를보장하는조건으로돈바스지역을포기하는것에찬성한다고답했다.해당질문은‘미국과유럽의안보보장과맞바꾸는조건으로돈바스전체를러시아통제하에넘기는것을수용할수있는지’였다.이에대해응답자의40%는‘힘든양보이지만수용할수있다’고응답했고,52%는‘그런조건은절대수용할수없다’고응답했다.‘모르겠다’는답변이7%가량이었다.이조사는신뢰수준95%,오차는최대±4.1%포인트다.KIIS는이질문에서‘직접질문’과‘가상의지인을상정한질문(imaginedacquaintance)’을병행해,사회적바람직성편향을줄이려는시도도같이했는데,두방식의결과가거의같았다고밝혔다.지난2023년2월부상당한우크라이나군인들이비정부기구(NGO)호스피털러스가돈바스지역에서운영하는의료후송버스를타고전장에서이송되고있다.[게티이미지]우크라이나가러시아를상대로의미있는승리를수차례이어가던지난2022년5월에실시한조사에비하면영토를양보할수있다는응답비율이4년새4배나높아졌다.KIIS가2022년5월13~18일에우크라정부가통제하고있는지역의성인1000명을상대로한전화조사에서는응답자의82%가‘어떠한영토도포기해서는안된다’고답했다.10%는‘평화와독립유지를위해일부영토포기가가능하다’고답했고,나머지는모르겠다거나답하지않은경우였다.영토포기가가능하다는여론이4년전10%에서올해40%까지4배로늘어난것이다.이는오랜전쟁으로큰고통을겪다보니,너무지친나머지영토일부를포기하더라도전쟁종식과안전보장을얻고싶다는우크라이나국민들의바람이투영된것으로보인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에너지시설을집중타격하면서,우크라국민들은영하30도의혹한에난방이되지않는겨울을보내고있다.미국의중재로혹한기에너지시설타격을자제한다던러시아는우크라이나중부탄광지역의통근버스와산부인과등민간시설을드론으로타격하는등공세를늦추지않고있다.일각에서는우크라이나국민여론의변화가3자회담과정에서협상의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란전망도내놓고있다.돈바스지역의향방은미·러·우3자회담에서도가장까다로운쟁점이다.우크라이나는이지역을지키기위해수년간요새를구축하고수많은장병의희생을치렀다.현재우크라이나는돈바스지역의루한스크주(州)전체를잃었고,도네츠크주는약20%가량통제하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공식적으로는영토문제는‘레드라인’이라는입장이다.우크라이나는현재를기준으로전선을동결하고,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모두동부지역에서군사를물린후해당지역을비무장지대(DMZ)로남겨두자는안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뉴욕타임스(NYT)는젤렌스키대통령이전장과협상테이블에서의압박이거세짐에따라“양측모두타협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며유연한태도를암시하기도했다고전했다.상황에따라영토문제도협상할수있는여지가있다는분석이다.단,전문가들은영토양보가사회적분열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했다.또‘확실한안보보장’이란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것을맹점으로들었다.정치분석가올레사키안은NYT에“러시아와의합의가일시적인평화조차가져오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크다”며파트너국가들이재공격을막겠다는실질적인책임을지는것이관건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