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00일’정성호장관인터뷰정성호법무부장관이5일경기정부과천청사장관접견실에서본지와인터뷰를하고있다.정장관은이날로취임200일을맞았다./김지호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5일검찰청을폐지하는대신신설하는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는문제와관련해“경찰등1차수사기관의수사가완벽할수없기때문에,그명칭이보완수사권이됐든뭐든보완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은실패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오는10월부터검사의수사개시권이폐지된다.그런만큼수사기관의사건암장(몰래덮음)등으로인한억울한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기소와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의수사보완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정장관은취임200일을맞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진행한본지인터뷰에서“검찰개혁을통해국민에게수사기관의질이높아졌다는효용감을줘야한다”며“(검찰개혁결과)반대로억울한피해자가많아지고,사건처리지연으로국민권리구제와인권보호가제대로되지않으면검찰개혁은실패하게될것”이라고했다.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과관련해서는“대통령은사법리스크를의식하지않는다”며“업무에충실해성공한대통령이되는게중요하다”고했다.정장관은이날교정시설과밀화와마약범죄에대한국민적관심을촉구하고싶다고했다.그는“교정시설과밀화가심각해수용자와교정공무원인권문제가위기수준으로치닫고있고마약사범이증가해교정시설이더과밀화하고있다”면서“교정시설을개선하고마약사범에대한치료와재활을통해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교정시설수용률이2003년이후최대인데“2016년부터10년간1일평균교정시설수용인원은7185명증가해현재6만5109명이됐다.반면수용정원은같은기간3664명만늘어5만614명(수용률129%)에불과하다.코로나팬데믹이후성폭력·마약·이상동기범죄등강력범죄와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등민생침해범죄가계속증가하는데수용시설은제자리걸음을했기때문이다.”-교정시설과밀화로어떤문제가발생하나.“5명이정원인방에7명이머무니인권침해나교정관련사고가늘어날수밖에없다.지난5년간수용자폭행사고는50%정도증가했다.더큰문제는과밀화로인해교도행정이‘교정’보다는‘수용’에급급하다는점이다.근무여건악화와업무스트레스에따른교도관의인권침해도큰문제다.”-교정시설을늘리려고해도주민갈등으로어려운데.“2004년17대의원시절안양교도소(1963년준공)에간적이있다.당시교도소장은시설이노후화돼서신축해이전해야한다고보고하더라.그런데작년에장관이돼서가보니지금도그대로다.2030년까지계획대로교정시설을신축해도수용정원이5000명늘어날뿐이다.‘지자체공모’나‘민간투자사업(BTL)’등의사업방식을유연하게검토하겠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5일경기정부과천청사장관접견실에서본지와인터뷰를하고있다.정장관은이날로취임200일을맞았다./김지호기자-가석방확대를추진중인데.“재활의지가확인된모범수형자,재범위험성이낮은고령자·환자에대한가석방기준을완화하겠다.반면,피해자가용서하지않은성폭력범죄자나다중피해범죄자등에대해선더욱엄격하게심사하겠다.마약류사범,정신질환자에대해선재활·치료를조건으로풀어주는‘조건부가석방’을확대하려고한다.”-형이확정되지않은미결수용자비율이30%를넘는데.“불구속수사나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확대등을위해검찰과경찰,법원이참여하는‘형집행협의체’를활성화하려고한다.판사가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거주지제한등조건을달아석방한뒤조건을어길때만실제로구속하는‘조건부구속영장’도입도검토하겠다.“-교정시설과밀화원인으로마약사범급증이꼽히는데.“통상인구10만명당연간마약사범이20명이하일때마약청정국이라고하는데,현재한국은44명정도다.지금제대로조치하지않으면우리사회바닥부터무너질수있다.”-2023년6월부터치료·재활의지가있는마약투약사범을선별해기소를유예하는제도를시행중인데.“이제도시행후현재까지누적재범률은1.1%(360명중4명)로마약류사범전체재범률(34.5%)에비해성과가좋다.다만작년전체마약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인원880명중이제도를적용한사람은190명(21.6%)에불과하다.대상자를적극발굴하는등국가차원투자가필요하다.”-작년11월마약합동수사본부가출범했는데.“성과가있지만임시조직이다.미국마약청(DEA)처럼전문적이고고도의수사능력을갖춘검사·수사관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우리도마약청이필요하다.법무부차원에서검토를진행중이다.”-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부여해야한다고보나.“경찰등1차수사기관의수사가완벽할수없다.수사의질을높일수있도록보완대책을마련해야한다.지금도경찰에서검찰로넘어온사건중검찰이추가로보완하는사건이50%가넘는다.억울한피해자가많아지고,사건처리지연으로비용이많이들고,피해자의권리구제와인권보호가제대로되지않으면검찰개혁은실패하게될것이다.”-검찰의‘대장동비리사건’‘위례신도시비리’사건항소포기가논란이됐는데.“작년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이후특정사건에대해얘기하지않는다.다만검사들이기소한내용이다맞는건아니라고생각한다.”-특검은법원이무죄를선고한부분에대해항소하는데.“특검과관련해서는1도관여하지않는다.알아보려고도하지않는다.세상에비밀은없다.오해살일을하지않으려한다.”-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가국정운영에영향을주나“이대통령은자신의사법리스크를의식하지않고있다.의식했다면대선에도나오지않았을것이다.사법리스크를방어하라고나를장관시킨게아니다.이대통령이성공한대통령이되는게중요하다.”-야당에선현정권이정치보복을한다고주장하는데.“법무장관을하면서정치보복을하면안된다고생각하고있다.검사들한테도그렇게얘기한다.”☞정성호법무부장관1962년강원양구에서태어나서울대신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1986년제28회사법시험에합격해변호사를하다가2004년17대총선때경기양주·동두천선거구에서처음당선돼지금까지5선을한민주당의원이다.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18기)로현정부출범과함께법무장관에임명됐다.인터뷰=최경운사회부장,정리=송원형·유희곤기자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이못하는부분을대기업이채워주는꼴"[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대형마트의영업시간외온라인주문·배송을제한하는이른바‘새벽배송금지’규제를없애는내용의입법을추진한다.현재대형마트는유통법에따라자정부터오전10시까지심야영업이제한됐지만,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도심야시간에포장,반출,배송등의영업행위가가능해진다.5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하역장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기자=대형마트새벽배송의길을터주려는움직임에골목상권의반발이거세다.여기에는초대형플랫폼기업인쿠팡을견제하기위한시도에정작자신들만피해를볼수있다는우려가깔려있다.6일정치권에따르면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영업시간제한없이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SSM)의온라인배송을허용한다는내용을담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2012년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되면서대형마트와SSM대상의무휴업일과영업시간제한이도입됐다.전통시장을보호한다는취지였지만오히려규제사각지대에있는쿠팡등대형온라인플랫폼의비정상적인성장을부추겼다고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개정안은기존대형마트의오프라인영업규제를유지하면서온라인배송과포장,반출은자유롭게허용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이를두고소상공인들은"완벽하게잘못된진단과접근방식"이라고비판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관계자는"지금쿠팡이이렇게까지커진것은대형마트규제때문이아니다.입점업체제품으로PB상품을만들거나최저가납품을강요해왔는데이런문제들에대한규제를하나도하지않았기때문에지금이렇게까지커진것"이라고주장했다.이관계자는"대형마트들의새벽배송은쿠팡과다르다.도심에있는대형마트들은초단거리배송과짧은시간배송을할수있다.그시장을대형마트가먹을수있다는것"이라며"결국독과점을깨는것이아니라쿠팡이못하는부분을대기업이채워주는꼴이될것이다.눈앞에있는깡패때문에다른깡패를불러서완전히난장판으로만드는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다른소상공인업계관계자는"유통산업발전법을완화하려면소상공인과전통시장상인들을지원·육성하는방향으로가야하는데왜쿠팡에대한반대급부로대기업규제를풀어주는지이해를할수가없다"고혀를찼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대형마트의영업시간외온라인주문·배송을제한하는이른바‘새벽배송금지’규제를없애는내용의입법을추진한다.현재대형마트는유통법에따라자정부터오전10시까지심야영업이제한됐지만,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도심야시간에포장,반출,배송등의영업행위가가능해진다.5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모습[email protected]골목상권의반발은일정부분예측됐던일이다.이에당·정·청은전자상거래외오프라인영업일및영업시간규제완화는추진하지않기로했지만,중소소상공인계의눈높이에는턱없이못미치는분위기다.연합회관계자는"이건타협이불가능한부분이다.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고예고했다.연합회를포함한6개단체는6일국회앞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본격적인투쟁의시작을알릴계획이다.규제의부분적완화조짐은이미수년전부터감지됐다.맞벌이와1인가구의증가등에따른소비패턴의변화가굳어진상황에서계속대형마트를옥죄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는목소리도꾸준히제기됐다.윤석열정부에서는아예전면철폐하려고시도했다가반발에부딪혀무산된바있다.전문가들은더이상규제를유지하기어렵다면전통상인피해최소화와대기업과의상생을위한논의가충분히이뤄져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벌써대형마트쪽에서는모든규제를없애는게좋겠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면서"일단지금보호막을걷어냈을경우에피해가얼마나클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이를토대로어떤방식으로상생할수있는지논의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대형마트들이혼자나서는것이아니라주변작은가게들과상생할수있는플랜을만들어주는과정이필요하다"면서"가령대형마트들이'우리가70%를하고나머지30%는주변업체들에게소싱을하겠다'고하는식의생태계구조를만드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고내다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연이은버스파업에“파업권존중하되이동권지켜야”지자체공동대응회의이어필수공익사업지정토론회개최지난해4월서울송파구한공영주차장에시내버스들이주차돼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지난달시내버스총파업으로진통을겪은서울시가필수공익사업지정카드를꺼내들었다.노조쟁의기간에도최소인력을남기도록해시민불편을방지하겠다는구상이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성명서를통해거세게반발했지만,시는고용노동부에관련법개정을건의하고토론회를여는등본격적인논의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토론회’에참석해“어떤제도아래에서든시민의일상을지킬수있는안전장치가필요하다”며“필수공익사업지정은노동자의쟁의권을존중하되시민이동권도보호하는방안”이라고밝혔다.이어“파업권을제한하자는소리가아니다”라며“시민이큰불편을느끼지않는선에서노조의주장을충분히전달할수있다”고강조했다.앞서시는지난달29일인천·부산등준공영제를운용중인광역자치단체와공동대응회의를열었다.시내버스파업이지난2024년부터연이어벌어진가운데,전국규모로발생횟수·기간이증가하며시민불편도가중됐다는게시의설명이다.시는회의에참여한지자체와함께정부에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을공식건의했다.이를위해서는노종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개정돼야한다.필수공익사업은시민생활에필요한공공사업으로,업무의정지·폐지가일상에큰영향을끼치며대체하기도어려운사업을가리킨다.철도·도시철도와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통신사업등이필수공익사업에해당한다.이들사업장에서는노조가파업을하더라도핵심업무를정상적으로가동할수있도록필수인력을남겨둬야한다.이에서울시버스노조는지난2일성명서를통해“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은노동자의단체행동권을봉쇄하기위한행정적꼼수”라며반발하고나섰다.노조는“파업의책임이전적으로시에있는데도그책임은노동자에게전가되고있다”며“노동자의권리를공공성이라는이름으로제한하겠다는것은책임없는권력행사”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노조는완전공영제부터도입하라고요구했다.노조는“진정시내버스가중단돼서는안될필수인프라라면국가와지자체가직접책임지는완전공영제를먼저논의해야한다”고했다.시내버스를완전공영제로운영할경우지자체가노선·인력등전반을직접책임지게된다.오세훈서울시장이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토론회’에참석해개회사를하고있다.노유지기자오시장은이날토론회개회사에서“공영제를도입한다고파업리스크가낮아지는것은아니다”라며노조의주장을일축했다.그는“지방정부가협상의상대로자리하는순간,쟁의의정치적인파급력과불확실성은오히려커지게된다”며“공영제전환시초기비용만2조1000억원이넘는다.여기에증가하는인건비를더하면매년약1000억원씩늘어난다”고설명했다.또한오시장은일찍이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된도시철도를언급하며정부에관련법개정을촉구했다.그는“시민의관점에서도시철도와시내버스는도심교통을지탱하는두축이지만,하나는제도가갖춰져있고다른하나는공백상태에놓여있다”며“역할은서로같은데책임비중에간극이있다는점을시민이납득하긴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미서울시가(정부에)여러차례건의를했지만고용노동부는계속반대해왔다”며“이번기회에문제를분명히짚지않으면조만간많은불편을겪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로시는지난해에도고용노동부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을건의했지만,고용노동부는시내버스의대체가능성이낮지않다며‘수용곤란’의견을냈다.오시장은개회사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이미(수용곤란의견에대해)고용노동부에재고를해달라고요청했다”며“이번파업이전에도두세차례이상재촉을해온만큼고용노동부와해당사안에대해끊임없이심도있는논의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사측역시이를환영하고있다.한대광시내버스조합대외협력본부장은이번토론회에참석해“버스노조의파업은서울만의문제를넘어전국민의일상과직결된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다”며“필수공익사업지정시파업에참여하지않으려는노동자들의권리또한보호할수있다”고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주간협상이어가기로…"종전위한돌파구마련은못해"러,우크라공격계속…밤새키이우·수미등피습UAE에서열린미·러·우종전3자협상[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미국중재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종전안을논의하는3자협상에서양측이'포로교환'에합의하면서외교적노력에대한기대감이커졌다.하지만종전안의가장큰걸림돌인영토문제관련논의는전혀해결기미를보이지않고있어아직종전까지갈길이멀다는관측도나온다.스티브윗코프미국대통령특사는5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열린3자협상중SNS에'포로314명교환'합의사실을알리며주요성과로부각했다.포로교환은발표와동시에이행됐다.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은양측이국경지역에서각각157명의포로를서로교환했다고밝혔다.미국과러시아간고위군당국자회담재개합의도이뤄졌다.지속가능한종전을위해양국군의협조가필요하다는취지다."수주동안3자회담을이어가겠다"는공동성명도발표하면서파행없는대화의지를애써강조하는모습도보였다.다음회담장소로미국이지목된것역시미국의적극적인중재의지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하지만이날공동성명을포함해협상당사자어느쪽에서도종전논의의난제로꼽히는영토문제와관련된발언은나오지않았다.영토논의가사실상진전을거의보지못했다는뜻이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돈바스(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루한스크주)에서완전히철군해야한다고요구하지만우크라이나는이를거부한다.도네츠크지역에이른바'자유경제지대'를설치하자는미국의제안도우크라이나의철군을전제로해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이다.5일(현지시간)러드론공격받은키이우아파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종전의돌파구라고는할수없는포로교환등인도주의적분야의논의가첨예한군사의제로더나아갈수있을지는미지수다.포로교환은이미작년3차례나합의를한적이있는만큼3자협상의성과로보기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포로석방을준비하는데보통수일이나수주가걸린다는사실에비춰보면포로교환이이날협상과직접연관된것인지는불분명하다"고분석했다.영토문제에진전없이3자협상만길어지면그만큼우크라이나가받는압박은더커질수밖에없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영토를포기할때까지군사력사용을계속하겠다고공언하면서최근부쩍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ISW)등분석에따르면러시아가지난달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는약481㎢로전달의배에달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이후가장빠른진격이라는분석이다.혹한기전력·난방공급차단을노린에너지시설공격도다시거세지고있다.협상이틀째인이날도러시아는드론을동원해수도키이우아파트와북부지역의철도인프라를공격했다.영국가디언은"두번째3자협상이마무리됐지만2차세계대전이후유럽에서가장치명적인분쟁을끝내기위한돌파구는마련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퀄컴7%급락등기술주약세…S&P500도0.8%↓[뉴욕=AP/뉴시스]2024년8월5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권거래소모습.2024.08.06.[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5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는일제히하락출발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이날오전9시34분(미동부시간)기준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대비280.99포인트(0.57%)내린4만9220.31에거래됐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56.13포인트(0.82%)하락한6826.59,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240.00포인트(1.05%)떨어진2만2664.57을기록했다.투자자들이위험자산비중을줄이며매도에나서자기술주가특히흔들렸다.전날알파벳이올해자본지출(CAPEX)전망치를최대1850억달러로제시한뒤과도한투자부담에대한우려가확산되며기술주약세를주도했다.다만알파벳클래스A주가는장중낙폭을일부만회해오후3시21분기준전거래일대비0.99%내린329.73달러에거래됐다.알파벳과함께퀄컴도약세를보였다.퀄컴은시장예상에못미치는가이던스를제시한뒤주가가7%급락했다.미국원격의료서비스기업힘스앤드허스가이날비만치료제위고비알약과동일한성분의대체제품을출시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비만치료제시장을양분하고있는덴마크제약사노보노디스크와미국제약회사일라이릴리주가도급락했다.부진한노동시장지표도투자심리를압박했다.미국노동부는이날지난주(1월25~31일)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23만1000건으로,한주전보다2만2000건늘었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12월첫째주이후8주만에가장많은수준으로,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21만2000건)를웃돌았다.이날발표된미국노동부의구인·이직보고서(JOLTS)에따르면지난해12월구인건수는약654만건으로,시장예상치720만건을크게밑돌았다.2020년이후최저치다.반면감원계획은급증했다.고용정보업체'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는이날보고서에서미국고용주들이1월10만8435건의일자리감축을발표했다고집계했다.이는지난해같은달(4만9795건)의두배를넘는수준으로1월기준으로는2009년(24만1749건)이후가장큰규모라고야후파이낸스는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만달러이탈뒤매도압력급증6만~6만5000달러추가하락경계강제청산·기관수요반전겹치며변동성장기화우려[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비트코인이6만5000선아래로급락하며투자심리가급속히얼어붙고있다.레버리지투자청산과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겹치면서매도세가눈덩이처럼불어났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촉발됐던암호화폐투기열풍으로쌓였던상승분은사실상모두소멸됐다.비트코인은5일오후3시기준(미동부시간)24시간전대비12%넘게급락한6만4200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다.장중한때10%가까이밀리며6만5344달러까지떨어져2024년10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이날7만달러선이무너진이후매도압력이급격히확대됐으며,주간기준낙폭은20%를넘어섰다.지난해10월기록한사상최고치(12만6000달러대)대비하락률은48%에달한다.이번급락은지난해내내이어졌던비트코인의가파른상승흐름이급격히꺾였음을보여준다.암호화폐친화적성향의공화당대통령이백악관에복귀하면서투자자들이비트코인과관련상장지수펀드(ETF),기업주식등으로몰렸지만,이달들어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며글로벌금융시장전반에위험회피심리가확산되자시장이균열을보이기시작했다.이과정에서1월중순이후비트코인은급락세로전환됐고,환매대응과레버리지포지션정리를위한매도가이어지며하락이자기강화적으로확대됐다.시장에서는7만달러가핵심심리적지지선으로인식돼왔지만,이선이붕괴되자자금이탈속도가눈에띄게빨라졌다는평가가나온다.가상자산투자전문기업코인쉐어스의리서치책임자제임스버터필은“7만달러는심리적으로중요한수준”이라며“이를지켜내지못할경우6만~6만5000달러구간으로의추가하락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말했다.최근하락은비트코인이‘디지털금’으로불리며기대를모았던서사가현실에서작동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와도맞물린다.지정학적긴장과거시불확실성국면에서비트코인은금과동조하지못했고,위험자산선호국면에서는기술주와유사한방향으로움직이며독자적헤지수단이라는주장에힘을싣지못했다.실제로지난1년간비트코인이약29%하락한반면,금가격은같은기간69%상승하며정반대의흐름을보였다.도이치뱅크의애널리스트마리온라보르는“지속적인매도흐름은전통적투자자들이암호화폐에대한관심을잃고있음을보여준다”며“전반적인비관론이확산되고있다는신호”라고분석했다.그는비트코인이최근베네수엘라,중동,유럽등에서의지정학·거시변수국면에서도주식과같은위험자산과유사한움직임을보였고,실질적인결제수단으로서의채택역시제한적이라고지적했다.하락세는알트코인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이더리움은이번주에만20%넘게급락해2022년11월이후최악의주간성적을기록할가능성이커졌고,솔라나와XRP등주요알트코인도두자릿수하락률을보였다.유동성이낮은중소형토큰의낙폭은더컸으며,소형디지털자산을추적하는지수는지난1년간약70%급락했다.비트코인1년간가격추이(그래픽=코인데스크)시장변동성을키우는핵심요인으로는강제청산과ETF자금유출이지목된다.코인글래스에따르면이번주들어암호화폐시장에서청산된롱·숏포지션규모는20억달러를넘어섰다.미국현물비트코인ETF역시자금흐름이급격히반전되며지난한달동안에만약20억달러가순유출됐고,최근3개월기준으로는50억달러이상이빠져나간것으로집계됐다.옵션시장에서도방어적포지션이강화되고있다.7만달러부근하락에대비한보호수요가급증했고,6월말만기중기물계약에서는미결제약정이6만달러와2만달러수준에집중되며추가하락가능성을반영하고있다.실제기관투자자들의변화도뚜렷하다.크립토퀀트는최근보고서에서“기관수요가의미있게반전됐다”고평가했다.지난해이맘때미현물비트코인ETF들이대규모순매수를기록했던것과달리,2026년들어서는순매도기조로돌아섰다는것이다.비트코인은365일이동평균선을2022년3월이후처음으로하회했으며,이탈이후83일간의하락률은2022년초약세장초기보다도더가파르다고분석됐다.시장에서는당분간변동성확대를피하기어렵다는전망이우세하다.시티그룹역시최근보고서에서주식시장조정과연쇄청산이맞물리며암호화폐하방변동성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비트코인이유동성과자금흐름에의해움직이는자산으로성격이바뀌면서,과거와같은‘일방적강세장’에대한기대는점차힘을잃고있다는평가다.단기적으로는약세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보면서도,일각에서는과도한비관론이형성되고있다는평가도내놓고있다.마렉스의일란솔롯수석글로벌시장전략가는“당분간약세전망이우세하지만최악의국면은지나가고있을가능성도있다”며“역사적으로이런급격한하락은장기투자자에게는매수기회로인식돼왔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담후공동성명"수주간3자협상계속"…젤렌스키"다음만남은아마미국서"NYT"핵심쟁점해결기미없어"…북한군포로교환대상포함여부도미확인미·러·우크라종전3자협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미국중재하에종전안을협상중인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5일(현지시간)2차협상을마무리지었지만314명의포로교환에합의하는것에그쳤을뿐이번에도별다른돌파구는도출되지않았다.블룸버그·로이터통신등외신에따르면전날에이어이틀째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속개된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3자회의는이날오전에시작돼약4시간만에종료됐다.3국의이번협상은지난달23∼24일에이어두번째다.이들은우크라이나측이발표한공동성명에서"대표단들은각자의수도에상황을보고하고수주동안3자회담을계속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3국은공동성명을통해3자협상을통해종전안논의를이어가겠다는뜻도확인했다.다음협상장소로미국이거론된다.그러면서회담을주최한UAE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감사의뜻을표했다.스티브윗코프미국대통령특사는"이번회담은건설적이었고지속가능한평화를위한조건을어떻게마련할지초점을맞췄다"고밝혔다.이날협상에서는휴전이행과적대행위중단·감시방안등이주로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SNS에"가까운시일내다음회담들이계획돼있다"며"다음회담은아마도미국에서열릴것"이라고썼다.5일(현지시간)고국으로돌아온우크라이나포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이날협상시작과동시에314명의전쟁포로를교환하기로전격합의하고즉시이행했다.포로교환은작년10월이후4개월만이다.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이날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국경지역에서각각157명의포로를서로교환했다.이번포로교환은아랍에미리트(UAE)가중재해성사된것으로전해졌다.이번교환대상에작년1월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이포함됐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북한군포로들은한국탈북민단체에전달한친필편지등을통해한국귀순의사를밝혔다.한국외교부는이들이한국행을요청할경우전원수용한다는기본원칙을강조하며우크라이나측에도이같은입장을전달했다.미국과러시아는이날고위군회동을재개하기로별도로합의했다.지속적인평화를위해노력하는과정에정례적인군당국간접촉도필요하다는취지다.미국과러시아간고위급군사대화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2022년2월)하기수개월전인2021년가을에중단됐다.다만이날발표된공동성명에는종전논의의가장큰걸림돌로꼽히는영토문제관련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돈바스(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루한스크주)에서완전히철군해야한다고요구하지만우크라이나는이를거부한다.도네츠크지역에이른바'자유경제지대'를설치하자는미국의제안도우크라이나의철군을전제로해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이다.뉴욕타임스는이날협상결과와관련해"전쟁포로교환발표외에는보여줄것이거의없었고평화합의의핵심쟁점들은여전히해결기미가보이지않았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위공직자셋중한명은다주택자였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안정을목표로다주택자겨냥해연일경고발언을내놓는가운데나온조사결과다.이들고위공직자가가진집이있는곳은강남·서초·송파등강남3구가나란히1~3위로많았다.전체집값으로따지면강남3구에있는주택이3분의1을차지했다.서울강남구트레이드타워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뉴스1━고위공직자33%가다주택자…강남구청장42채보유중앙일보가5일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에의뢰해재산공개가의무인고위공직자2764명의재산내역을분석한결과913명(33%)이본인과배우자명의로주택을2채이상보유한다주택자였다.이중2주택자가660명(1320채),3주택이상이253명(1061채)이다.다주택자만따지면평균2.6채,전체평균으로는1.4채를보유하고있었다.김영옥기자분석대상은재산공개가의무인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등정부·지자체의정무직공무원과일반직1급(고위공무원가급)이상공무원,부장판사급이상법관,중장이상장교,국립대총장등이다.지난달30일신규로공시된공직자재산까지총93건의정부공직자윤리위공고를분석했다.공직자윤리법에따른재산등록에는직계존·비속자산도포함되지만,이번분석에선직계존·비속자산을빼고공직자본인과배우자명의주택만계산했다.오는5월9일유예가종료되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적용받는‘세법상다주택자’기준에맞췄다.이대통령이연일“마지막기회로집을팔라”고압박하는집단이다.고위공직자의다주택자비율은일반국민과비교해월등히높은수치다.국가데이터처의주택소유통계를보면2024년일반가구2229만4000가구중다주택가구는330만4000가구(14.8%)였다.김영옥기자━서울·경기에과반,강남3구가전국1~3위특히고위공직자가가진집의분포도를보면수도권집중현상,그중에서도강남3구편중이뚜렷했다.공직자들은전국에퍼져있으나,근무위치와상관없이주거선호도가높은지역아파트를사들인것이다.최고가주택에부동산자산을집중시키는이른바‘똘똘한한채’현상과관련있는것으로분석된다.고위공직자2764명이가진모든주택수는3886가구인데,서울1292채(33.2%)와경기679채(17.5%)에만과반(50.7%)이쏠려있었다.정부세종청사가있는세종시는3위(208채·5.4%)인데,서울·경기에비할바가안됐다.이어경남199채(5.1%),부산198채(5.1%),경북143채(3.7%)순으로많았다.주택분포도를기초단체단위로쪼개보면고위공직자의강남3구집중현상이두드러졌다.전국모든기초단체중서울강남구(226채),서초구(206채),송파구(121채)가나란히1~3위를싹쓸이했다.경기성남시(97채·5위)나서울용산구(80채·7위),서울종로구(70채·8위),경기용인시(64채·9위)도모두최상위권이었다.━집값기준강남3구가전체의35%집값을기준으로보면쏠림현상은더두드러진다.3886가구의총가액은2조3683억인데,서울(1조4432억·60.9%)·경기(3531억·14.9%)가75.8%(1조7964억원)를차지했다.고가의아파트가많은터라,주택수로따진점유율보다높게나왔다.보유주택가액기준으로고위공직자주택지도를그린다면,서울·경기만보일정도다.김경진기자강남3구의존재감도더커진다.강남구(3611억원·15.2%)·서초구(3488억원·14.7%)·송파구(1356억원·5.7%)집값만합쳐도고위공직자가가진전국주택가액의35.7%를차지한다.세종시면적(465km²)의4분의1수준인강남3구(120km²)에고위공직자주택자산이압축돼자리했다.강남3구에뒤이어서울용산구(1345억원·5.7%),경기성남시(916억원·3.9%),서울종로구(475억원·2.0%)순으로주택가액비중이높았다.서울과경기를제외하면부산해운대구(364억원·1.5%)가1위로유일하게1%를넘겼다.모두고가아파트가많은주요주거선호지역들이다.━“안팔면정책신뢰흔들,팔면양극화…공직자딜레마”고위공직자의주택보유지형도는이대통령이연일비판하고있는부동산시장의축약판과같다.이대통령은5일에도소셜미디어X(옛트위터)를통해“똘똘한한채로갈아타기요?분명히말씀드리는데,주거용이아니면그것도안하는것이이익일것”이라고지적했다.그런데정작‘공직엘리트’상당수가이미다주택과강남3구소유자였다.가장많은주택을보유한공직자는조성명서울강남구청장(국민의힘)으로42채를갖고있었다.강남구아파트1채와강남구복합건물2채,고양시오피스텔38채,속초시오피스텔1채등이다.양준모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부산영도구다세대주택24채등32채를보유했고,강희경제주대교육부총장도제주시오피스텔30채등31채를소유하고있다.전문가들은고위공직자들이당장집을팔긴쉽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팔더라도‘똘똘한한채’현상만더두드러질수있다고우려했다.자산대부분이토지거래허가지역인수도권에몰려있는터라매매자체가쉽지않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정책집행자들이먼저다주택을파는솔선수범을보여야그나마정책신뢰도가오를텐데,처분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강남에한채,지방에한채있다면당연히지방집을팔고똘똘한한채를남기는것이자연스러운시장작동방식”이라며“공직자들이지방집부터처분할경우,서울과지방의아파트값양극화및이에따른악순환은더커질수있다”고했다.이교수는그러면서강유정청와대대변인사례도예시로들었다.강대변인은서울서초구아크로리버파크(KB부동산시세기준63억원)와용인기흥구아파트(6억500만원)중기흥구아파트를매물로내놨다.앞서문재인정부때도노영민당시대통령비서실장이서울서초구아파트가아닌본인지역구(청주)아파트를매각해논란이된적있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정보력을가진고위공직자들이그간다주택은물론수도권,특히강남3구아파트를집중매수해왔다는점이데이터로드러났다”며“부동산시장이어떻게움직일지알고선점한것”이라고했다.익명을원한부동산전문가는“안팔면정책신뢰가흔들리고,팔면양극화가심화한다.정부고위층이어떤선택을내리느냐에따라,부동산시장은또한번격랑이있을것”이라고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가사상최대실적을경신하고있는가운데지난달30일오후충북청주SK하이닉스청주캠퍼스정문앞으로관계자들이이동하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SK하이닉스가기본급의2964%에달하는초과이익분배금(PS)을5일지급했다.연봉1억원인직원의경우약1억4800만원의성과급을받는셈이다.업계안팎에선역대최대규모의성과급을두고글로벌반도체산업이직면한‘인재전쟁’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라는평가가나온다.SK하이닉스는지난해하반기에노사합의로PS지급기준을전면개편했다.기존‘최대1000%’였던PS상한선을폐지하고,‘전년도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에쓰기로했다.성과급의80%는그해에지급하고,나머지20%는이후2년에걸쳐10%씩나눠지급한다.SK하이닉스관계자는“차별화된보상체계는단기적인사기진작을넘어연구·개발(R&D)경쟁력을확보하고성장기반을강화하기위한투자성격”이라고설명했다.파격적인보상의이면에는반도체산업전반으로확산하는인재확보경쟁이깔려있다.반도체업계에선인재확보가설비투자나공정기술못지않게기업의생존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꼽힌다.수십조원에서많게는수백조원이투입되는반도체공장(fab)을짓고최첨단장비를들여놔도이를설계·운영할인력이없으면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기때문이다.하이닉스와함께반도체산업을양분하는삼성전자내부에선상대적박탈감을호소하는목소리도나온다.삼성전자는지난해메모리반도체판매호조에힘입어43조6011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전년보다33%이상증가한좋은성과였다.성과급은삼성의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지급률에따라연봉의47%로책정됐다.지난해직원1인당평균급여가약1억3000만원인점을감안하면평균성과급은6100만원안팎이다.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의한박사급엔지니어는“역대급실적을냈지만경쟁사와비교하면성과급격차가크다보니이직을고민하게된다”고말했다.실제삼성전자에선최근노조가입자가급증하는등성과급격차가노사갈등의주요변수로떠오르고있다.지난해10월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와HBM3E실물이전시돼있다.연합뉴스━TSMC는이미영업이익10%성과급해외주요반도체기업들은이미고액보상체계가정착됐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대만의TSMC는통상영업이익의약10%안팎을성과급으로지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인재쟁탈전도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미국반도체기업마이크론은지난해12월서울대와고려대,한양대등주요대학을찾아채용면접을진행했다.한국내반도체업체임원은“마이크론이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출신인력을웃돈을주고영입하면서내부회의를한국어로진행한다는얘기까지나온다”며“지금은(마이크론이)‘만년3위’로불리지만인재유출이이어지면향후판도는알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업계에서는보상경쟁이단순히돈을더주는것을넘어‘구조적재편’단계에들어섰다는분석이나온다.반도체공정이고도화할수록핵심인력의영향력이커지기때문에,기업들이설비보다사람에더많은비용을투자하는흐름이굳어지고있다는것이다.실제주요반도체기업들은성과급외에도장기인센티브와연구전담트랙을병행하며인재유출을막고있다.고종완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략기획실장은“지난해가유독도드라졌을뿐반도체분야에서우수인력대우는꾸준히좋아지고있었다”며“인공지능(AI)패권경쟁시대에본격적으로진입할수록우수인력에대한보상과기회는더확대될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흐름은대학입시지형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종로학원에따르면지난달18일기준7개대기업이운영하는16개계약학과지원자는2478명으로,전년대비38.7%증가했다.이가운데삼성전자계약학과8곳과SK하이닉스계약학과3곳에지원한인원은1610명으로가장많았다.김지윤기자다만‘성과급빈익빈부익부’‘반도체쏠림’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지난해주요기업들의성과급은업종별로격차가뚜렷했다.LG에너지솔루션은2023년기본급의870%,2024년엔380%의성과급을지급했지만2차전지사업이부진을겪으면서지난해지급률은75%로뚝떨어졌다.삼성SDI는아예성과급이없었다.메모리반도체분야역시AI발‘수퍼사이클’이꺾일경우과거의보상구조로회귀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조선업계는수주호황과실적개선이오히려원·하청동일성과급논란을낳았다.호황과불황에따라실적차이가큰조선업계는정규직을크게늘리기어려워원·하청성과급격차가굳어져있다.하지만최근한화오션이상생협력을명분으로원·하청성과급을같은비율로지급하기로하면서벌어들인이익을어떻게분배할지가HD현대중공업등업계전반으로번졌다.막대한액수의성과급을계속지급할수있는지,합리적인지도화두다.주주가치제고와대규모설비투자를병행해야하는상황에서고정비율의고액성과급을장기적으로유지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다.한10대그룹임원은“영업이익의몇%라고성과급을못박아두면투자여력이줄어들수있다”며“장기적으로는기업경쟁력을훼손할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도체‘축제이후’고민…최대격전지HBM4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최근기업설명회에서올해도메모리반도체호황이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다만날로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긴장의끈을놓을수없다는분위기가팽배하다.올해반도체산업의최대격전지는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6세대)공정이다.SK하이닉스는그동안쌓아온공급안정성을앞세워주도권방어에나섰고,삼성전자는데이터처리속도를앞세워반전을노리고있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지난해에는업황회복효과로대부분의반도체기업이시장기대를웃도는실적을냈다”며“올해는수요대응력과기술경쟁력에따라실적차이가벌어지면서,기업간실적과성과급격차가뚜렷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영근·이우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과학장학생등靑초청李“軍복무,첨단기술익힐기회로체제개편…실패한연구도자산화”매년20명선정해1억씩연구지원대체복무대신‘연구부대’도검토미래과학자들의다짐품은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12회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서국제과학올림피아드한국대표단으로부터각자의다짐이적힌액자를선물받은뒤이를들어보이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5일과학기술인재육성을위해국가연구자제도를도입하고과학기술분야대체복무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전세계에서과학기술인재확보전쟁이벌어지는가운데인재유출에대한우려가이어지자대대적인제도개선의지를강조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대통령과학장학생과국제올림피아드수상자들을초청한자리에서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국가장학금제도는김대중대통령이처음만들었다고하는데,앞으로는이국가장학제도뿐만아니라국가연구자제도까지도입해서평생을과학기술연구에종사하면서도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수있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약속했다.국가연구자제도는정부가세계적수준의연구자를매년20명선정해연1억원연구활동지원금을제공하는방안이다.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해11월이공계지원책중하나로이제도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을존중하고,과학기술에투자하고,과학기술자들이인정받는사회라야미래가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분야대체복무확대도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다.또대체복무대신에연구부대를두는아이디어도제안했다.이와관련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은CBS라디오와인터뷰에서“중소기업이나학교만갈수있는전문연구요원제도를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글로벌수준의기술을갖고있는기업들로확대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부연했다.덧붙여이대통령은“군대자체를좀대대적으로바꿔볼생각”이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군대에서복무하는시간이청춘을낭비하고시간을때우는안타까운시간이아니라,그기회에첨단무기체계나장비,첨단기술을익힐수있는시간이되도록하려고체제개편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연구에실패해도용인하는‘실패할자유’역시강조했다.이대통령은“실패의자산화도핵심과제로추진하고있다”며“현장에서는‘말로만할가능성이있다’고의구심을가지지만,이번엔다를것”이라고설명했다.인재해외유출문제와관련해선“국가적으로도매우심각한사안”이라며“해외인재환류를위한실질적인정책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행사에는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선정된학부생및석박사과정생205명과국제올림피아드에서수상한중고교생35명등이참석했다.이후이대통령은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방우대정책을강조하며국가조달분야에대한지방가산점제도도입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또공공기관지방이전시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직원들이구내식당대신밖에서식사할수있도록밥값을지원하는아이디어도내놓았다.7일개막하는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에대해선“너무관심도가떨어져있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대한민국을대표하는우리선수들이국민들의뜨거운응원과관심속에세계속에서실력을겨룰수있도록대회홍보도많이신경써주시면좋겠다”고했다.한편이날공개된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에서정부의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에대해‘잘한조치’라는응답이61%로집계됐다.‘잘못한조치’라는답은27%,‘모름·무응답’은12%였다.같은기간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직전조사보다4%포인트오른63%로나타났다.지난해8월1주차조사(65%)이후6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가다가오며고가1주택에대한수요가늘고있다는기사를공유하면서“똘똘한한채로갈아타기요?분명히말씀드리는데,주거용이아니면그것도안하는것이이익일것”이라고밝혔다.박기석·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흡수합당모델삼아…논란일듯‘3월3일까지합당’시간표도담겨더불어민주당이조국혁신당과합당시일정과방식에대한대외비문건을작성한것으로나타났다.문건에는조국혁신당측인사를지명직최고위원으로지명하는방안을검토하는내용이담겼다.사실상2021년열린민주당과의흡수합당을모델로삼은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5일동아일보가입수한A4용지7장분량의‘합당절차및추진일정검토(안)’에따르면민주당은주요협상쟁점으로지도부구성논의를꼽았다.문건에는“현지도부승계범위및통합지도부내조국혁신당측배분비율(지명직최고위원등)합의”라는내용이담겼다.공동대표를두는방식으로진행됐던2014년신설합당은고려하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당시김한길대표의민주당과안철수의원이창당준비중이던새정치연합은김한길안철수공동대표체제의‘새정치민주연합’으로신설합당했다.반면2021년열린민주당은최강욱의원만지명직최고위원으로임명되면서민주당에흡수됐다.문건에는또이달27일또는3월3일까지합당절차를마무리하는합당시간표가담겼다.반청(반정청래)계인사는“사실상합당계획을정해놓고제안한것”이라고반발했다.이에대해당지도부핵심당직자는“실무자가만든것으로대표나최고위에보고된내용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5주내합당완료”사무처문건에,반청“처음부터합당결론”반발27일또는내달3일까지합당신고…단계별시간표자세하게제시조국당간탈당인사복권도담겨…초선모임“지선前합당논의중단을”정청래“송구…당원뜻대로결정”더불어민주당사무처는정청래대표의합당추진발표직후부터약5주뒤합당을완료한다는계획을세운것으로드러났다.민주당을탈당해조국혁신당으로이적한옛당원들이6·3지방선거출마시공천과경선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조치도검토된것으로나타났다.5일동아일보가입수한민주당의‘합당절차및추진일정검토(안)’문건에따르면2월27일또는3월3일합당신고를마치는내용의합당추진일정이담겼다.이문건은당사무처가자체작성한대외비문건이다.문건에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2명씩‘2+2사전실무협의체’를가동해열흘간사전협상을마치고합당합의문을발표하는계획이담겼다.이어최고위의결(9일)부터합당신고(27일또는다음달3일)까지의단계별시간표도자세히제시됐다.합당안건을최고위에서의결하면전국17개시도당또는5개권역별로엿새간당원토론회를진행하고,당무위원회(20일)의결과권리당원투표(21∼24일)를거쳐중앙위원회(25일또는27일)에서의결한후합당신고를마치는방식이다.합당후에는후보자접수및심사(다음달11일∼4월3일)와경선진행(4월6일∼30일)을거쳐5월8일까지공천을마친다는계획도담겼다.이문건은지난달22일정대표의합당추진발표이후작성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문건작성이후이해찬전국무총리의별세로당무가사실상중단된데다당내반발이거세지면서조국혁신당과의사전협상이시작되지못하는등당사무처가검토한일정은일주일가량순연되고있는상황이다.민주당내부에서“합당논의를멈춰야한다”는반발이거세자조국혁신당은1일“민주당에서어느정도(상황이)정리돼야그다음에(실무)얘기를할수있다”고했다.문건에는합당시조국혁신당과협상할핵심쟁점들에대한검토내용도담겼다.민주당을탈당해조국혁신당으로간인사들이합당후지방선거에출마할경우적용할복권기준등을제시한것.민주당탈당경력자는당규에부칙을신설해공천심사와경선에서감점을받지않고,징계경력자는대선기여도등을고려해부적격심사와공천,경선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는내용이다.반청(반정청래)진영에서는이문건을두고“정대표가합당을제안한것일뿐숙의를통해결정하겠다지만처음부터이미합당으로결론을내려놨다는증거”라고반발했다.탈당경력자에대한면책조항도최근8년이내에탈당하면합당을통해자동복당돼도경선에서25%감점을받는다는당헌에위배되는것이어서당내출마경쟁자들의반발이예상된다.다만당지도부핵심당직자는“문건은실무자가합당선례에따라일반적인프로세스를정리한것일뿐”이라고밝혔다.민주당초선68명이모인‘더민초’는5일정대표와의간담회에서‘지선전합당논의중단’을요구했다.정대표는“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유감을표명했다.다만“당원의뜻대로결정될것이고당원들이가라면가고멈추라면멈추겠다”며전당원투표등합당절차를강행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루비오"경제안보=국가안보,한국MSP리더십감사"54개국+EU참여장관급회의…"가격하한도입추진"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이4일(현지시간)열린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2026.02.0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이4일(현지시간)첨단및방위산업에필수인핵심광물공급망을다변화하기위한협의체인'포지'(FORGE·ForumonResourceGeostrategicEngagement)를출범시키고한국등에참여를요청했다.중국에집중된핵심광물공급망에서탈피하기위한조치로,미국은동맹·우방중심의새협의체를출범시키고가격하한을도입하는시장안정장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이날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개최한핵심광물장관급회의후연기자회견에서"미국은55개파트너(54개국+유럽연합)와협력을추진하고있다"면서"핵심광물과그에대한가공제품확보는우리가하는모든일에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이어루비오장관은"현재핵심광물공급은한국가에지나치게집중되어있으며,이는최악의경우지정학적지렛대로악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팬데믹이나정치적불안정등어떤종류의혼란에도취약해질수있다"며"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핵심광물공급망이신뢰할수있고다양하게구축되어야한다는인식이확산하고있다"라고짚었다.또"외국경쟁자가국가보조금과불공정관행을동원해가격을깎아내려민간부문의투자를가로막고시장지배력을장악하고있다"며"일단그들이산업을통제하고독점하게되면마음대로가격을책정하거나이를우리에게무기로사용할수있다"라고우려했다.그는"이런구조는지속가능하지않다"며"따라서미국은국내인허가개혁과함께전략비축을추진하고,동맹국들과함께신뢰할수있는글로벌공급망을만들기위한플랫폼을출범시켰다"라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오늘공식출범한FORGE(자원지정학협력포럼)는전세계적대응을실현할새로운이니셔티브로이미여러국가가참여에서명했으며,더많은국가가참여하기를바란다"라고참여를독려했다.이날회의에는한국을대표해조현외교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루비오장관은기자회견에서"이전협력체(MSP,광물안보파트너십)를이끌어온한국의리더십에도감사한다"라고언급했다.MSP의장국을맡아온한국은새협의체FORGE의초대의장국으로역할을이어가오는6월까지운영을주도한다.루비오는"이번회의는이미미국정부가투입한수십억달러규모재정을기반으로민간투자를촉진하고,기술혁신과경제성장,국가안보를동시에강화하는역사적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또"오후세션에서는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가가격하한메커니즘을설명하고,에너지부와개발금융공사,수출입은행이투자수단을소개한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장관급회의를마무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루비오는앞선개회사에서는"경제안보는곧국가안보"라며"핵심광물은우리가매일쓰는기기부터산업인프라,국가방위까지모든것을떠받치는기반"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번장관급회의는채굴부터정제·가공·제조까지전단계를아우르는다자공급망을다시구축하기위한국제적출발점"이라고설명했다.JD밴스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열린'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6.02.0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이날회의에는루비오의부탁으로JD밴스부통령이기조연설에나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핵심광물공급망구축의지에대한강력한의지를피력했다.밴스부통령은국제핵심광물시장에대해"전략적투자와다변화,장기계획을모두처벌하는왜곡된시장"이라고비판하며,가격붕괴로인해광산과정제프로젝트가전세계적으로좌초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은동맹및파트너들과함께핵심광물우대무역지대를만들고,전생산단계에기준가격을설정해가격하한을유지할것"이라며"조정관세를통해덤핑수입을차단하고,안정적인가격환경을만들어장기투자를가능하게하겠다"라고밝혔다.또"미국은공공금융과직접투자를통해공급망을재건하고있으며,최근에는'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를출범시켜사상처음으로민간산업용핵심광물전략비축에나섰다"며"이같은조치는미국의재산업화뿐아니라동맹국들과함께새로운글로벌공급망을구축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밴스는"우리의목표는무역정책,개발금융,외교를하나의전략으로묶어글로벌핵심광물공급을다변화하는것"이라며"이는참여국모두의성장과안보를동시에강화하는구조"라고말했다.국무부는행사후보도자료를내고이날하루에만아르헨티나·페루·필리핀·모로코·우즈베키스탄등과신규핵심광물양자협력프레임워크및양해각서(MOU)11건을체결했다고밝혔다.앞서최근5개월간추가10건을체결한데이어17개국과는협의체참여와관련한협상을마무리했다고덧붙였다.또트럼프행정부가핵심광물공급망재편을위해최근6개월간민관합산300억달러이상을동원했다고밝혔다.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열린제1회핵심광물장관회의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조현외교부장관등55개국장관급인사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02.04ⓒ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