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美,우크라종전협상하며러와뉴스타트협상"러"건설적반응있다면당연히대화"미국의2020년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현김동호특파원=미국과러시아가5일(현지시간)종료된핵군축협정인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을계속준수하는내용의합의에가까워지고있다고온라인매체악시오스가3명의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미국과러시아가이런내용의합의안을마련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승인이필요하다.한소식통은양국이지난24시간동안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협상했으나아직합의에도달하지는않았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와사위재러드쿠슈너는아부다비에서우크라이나,러시아와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3자협상을하면서러시아와뉴스타트문제도협상했다.양측이6개월과같은일정기간추가로뉴스타트협정을준수한다는식의합의가명문화할지는불투명하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다만양국은뉴스타트를갱신할수있는방법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데뜻을같이했다고미국정부당국자가이매체에밝혔다.이와관련,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미국과뉴스타트와관련한대화를이어갈가능성에대해"(미국에서)건설적인반응이있다면당연히대화할것"이라고밝혔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뉴스타트는미국과러시아가각각실전배치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에탑재할수있는핵탄두를1천550개로제한하는등양국의전략핵무기숫자에상한을설정하고준수여부를상호검증하게하는핵군축조약이다.그러나러시아의2022년2월우크라이나침공이후양국간불신이커지면서제대로지켜지지않았고,러시아가작년9월에1년연장을제안했으나미국은협정만료일까지화답하지않았다.트럼프행정부가뉴스타트연장에회의적인주된이유는뉴스타트가중국에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라고악시오스는해설했다.중국은미국,러시아보다핵무기가적지만빠르게늘려가고있으며자국의핵무기를제한하는협정에관심을보이지않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보회의서“공권력총동원”주문전세사기·스팸방지대책논의도2차종합특검에권창영변호사임명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주먹을쥐고대한민국동계올림픽선수단에파이팅을외치고있다.이대통령은서민물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분야의독과점행위에대한범정부적단속을지시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밀가루와설탕등서민물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분야의독과점행위에대한범정부적단속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5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경제지표가좋아지더라도실생활과밀접한장바구니물가가불안정하면국민삶의개선을체감하기어렵다”며“독과점을이용해국민에게고물가를강요하는행위는국가의공권력을총동원해반드시시정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최근검찰이밀가루와설탕업체의담합사실을적발한사실을거론하며“국가구성원모두에게피해를주며혼자잘살면좋겠느냐”고비판했다.이어“담합을해서가격을올렸으면적발뒤에는가격을내려야하는데,내렸는지잘모르겠다”며“공정거래위원회든,경찰이든,검찰이든,행정부서든시정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가격조정명령제도등도잘활용해달라”고주문했다.최근‘저가생리대’유통필요성을수차례강조해왔던이대통령은“생리대얘기도해보니조금씩가격이내려가는것같은데,얼마든지이렇게할수있는데이제까지안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정기간집중적으로물가를관리할태스크포스(TF)운영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방주도성장’으로의전환을위해조달분야에서도지방우대정책을검토하라고주문했다.비공개회의에서는전세사기방지를위해계약전임차인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과불법스팸방지대책등이논의됐다.앞서이대통령은검찰이‘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사건’에대한1심무죄판결에대해항소하지않은것과관련해“법리상되지도않는사건으로나를엮어보겠다고대장동녹취록을‘위례신도시얘기’에서‘위어르신얘기’로변조까지해서증거로내더니…”라며엑스(X)에억울함을호소했다.여당도검찰의기소자체를‘조작기소’로규정하며,이를규명하기위한특검·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정책조정회의에서“이번사건이이대통령을겨냥한먼지털기식수사,무리한기소였다는사실을검찰스스로인정한것”이라며“민주당은특검,국정조사를포함한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검찰의정치수사와조작기소의실상을명명백백하게밝혀내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또수석·보좌관회의에앞서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선정된대학생·대학원생과올림피아드에서수상한중·고교생등과만나“앞으로는장학제도뿐아니라,국가연구자제도까지도입해평생을과학기술연구에종사하며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수있도록하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남성과학기술인재들이연구에매진할수있도록대체복무확대와방산분야와연계한군복무체제개편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특별검사법’(2차종합특검법)특검으로권창영(법무법인지평·사법연수원28기)변호사를임명했다고청와대는밝혔다.권변호사는조국혁신당이추천한인사로,노동법전문가로평가받는다.1999년예비판사로임관한이래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등에서근무했다.최승욱이동환한웅희이택현기자[email protected]최승욱이동환한웅희이택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영국중앙은행인잉글랜드은행(BOE)의앤드루베일리총재는5일(현지시간)"나는정책을추가로완화할여지가있다고본다"고평가했다.잉글랜드은행(BOE)의앤드루베일리총재연합뉴스자료사진베일리총재는이날열린통화정책위원회(MPC)의사록에서"종합적으로보면,인플레이션지속성에서비롯되는위험은계속해서줄어든것으로보인다"면서이렇게말했다.그는"이는어느특정회의에서금리를인하할것이라고기대한다는의미는아니다"면서"나는앞으로의회의들에서금리인하가정당화하는지여부를묻는자세로임할것"이라고설명했다.BOE는이날정책금리를3.75%로동결했다.9명의위원가운데5명은동결을,나머지는인하를주장할정도로팽팽했다.베일리총재가캐스팅보트를쥐고이번에는동결에손을들어줬다.BOE는올해경제성장률전망을0.9%로기존(1.2%)대비하향조정했다.내년성장률(1.6→1.5%)도내렸다.실업률은올해중반까지5.3%로올라갈것으로내다봤다.지난해11월까지3개월간실업률이5.1%라는점을고려하면노동시장이더욱악화한다는의미다.베일리총재는"전세계많은불확실성이존재함에도현재우리는통화정책이새로운대규모충격에직면한상황은아니다"면서"인플레이션이목표치로복귀하고있는배경속경제활동은둔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향후몇달동안인플레이션이상당히가파르게하락할것"이라며"임금디스인플레이션(wagedisinflation·임금상승률둔화)의전체경로에대해서는더큰확신을갖고있지만,예상되는(임금)인플레이션의하락이언제,그리고어느정도까지임금협상에반영될지는자연스럽게덜명확하다"고경계했다.베일리총재는별도의성명에서"모든게순조롭게진행된다면,올해추가금리인하의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베일리총재는기자회견에서"현재의증거에비춰볼때,금리는추가로인하될가능성이크다"면서"다만,추가완화에대한판단은점점더박빙의결정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추가완화의폭과시점은인플레이션전망과전개에달려있다"면서"경제와인플레이션전망이우리가예상하는대로전개된다면,향후에통화정책을추가완화할여지가있을것"이라고했다.베일리총재는'실업이오르고성장은둔화하는데왜당장금리를내리지않는가'라는질문에"추가인하로하기전에더많은증거를보고싶다"면서"기대인플레이션은가계와기업모두여전히높은편"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역사적으로실제인플레이선하락이데이터로확인되면,기대인플레이션도내려온다"면서"그점에추가조치에대한확신을높여줄것"이라고부연했다.이어"위원회전체는실업률이5%를넘고,약180만명이실업상태라는점을크게인식하고있다"면서"하지만우리는둔화한활동과노동시장이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위험을저울질해야한다"고제시했다.'추가금리인하가가능성이아니라시점의문제인가'라는질문에는"내가이미말했듯이추가적인금리인하가있을가능성이크다고(likely)생각한다"고말했다.베일리총재는"시장금리곡선(marketcurve)에는추가두차례인하,총50bp의인하가가격에반영돼있다"면서"현시점에서이금리경로는합리적"이라고평가했다.다만,"이곡선은이번결정에서의내생각과도상당히부합한다"면서도"최종적으로어디에서정착하게될지는지켜봐야한다"고했다.정국불확실성에따른영국국채금리움직임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내가마지막으로확인했을때영국10년물국채수익률은4.57%였고,이는연초대비7bp상승한수준이며,2025년초와정확히같은수준"이라며"현재우리는매우좁은범위내에서움직임을보이고있다"고했다.베일리총재는"오늘아침일부시장움직임이있었지만,내가이방에들어오기직전에확인했을때,길트(영국국채)수익률곡선은이미움직임을되돌렸고,사실상우리발표이전수준으로되돌아가있다"면서"우리의발표가시장을크게움직이지도않았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22시2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예금금리2.00％유지…당분간계속동결할듯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중앙은행(ECB)이5일(현지시간)예금금리를비롯한3대정책금리를모두동결했다.ECB는이날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통화정책회의를열어예금금리(연2.00％)와기준금리(2.15％),한계대출금리(2.40％)를모두변동없이유지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유로존(유로화사용21개국)통화정책기준인예금금리와한국기준금리(2.50％)의격차는0.50％포인트(p)로유지됐다.유로존과미국(3.50∼3.75％)의금리차이는1.50∼1.75％p다.ECB는2024년6월부터1년간여덟차례에걸쳐정책금리를모두2.00％p인하한뒤이날까지다섯차례회의에서는모두동결했다.시장에서는ECB가정책금리를올해내내동결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물가가안정된데다남유럽국가들선전으로경제성장도견조하기때문이다.ECB는"최신평가에서인플레이션이중기적으로목표치2％에서안정될것으로거듭확인됐다"며낮은실업률과국방·인프라분야공공지출확대,과거금리인하효과가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있다고밝혔다.작년유로존경제성장률은1.5％로잠정집계됐다.ECB는올해경제성장률을1.2％,소비자물가상승률을1.9％로전망하고있다.시장에서는경제가뜨겁지도차갑지도않은골디락스상태를당분간유지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CB[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골드만삭스의유럽수석이코노미스트야리스텐은"새로운충격이발생하지않는다면이국면이몇년간지속될수도있다"고말했다.독일베렌베르크은행의홀거슈미딩은ECB가내년에정책금리를인상할것으로내다봤다.그러나유로화강세등영향으로물가가목표치를크게밑돌경우추가금리인하가능성이있다.지난달유로존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1.7％,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2.2％였다.한달전과비교하면소비자물가가0.5％떨어져하락폭이1년2개월만에가장컸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이날기자회견에서"유로화강세가인플레이션을현재예상보다낮출수있다"며환율을물가불안요인가운데하나로지목했다.라가르드총재는그러나"현재달러대비유로화의변동범위는유로화도입이후평균수준에부합한다"며지난해부터이어진유로화강세가ECB전망에이미반영된것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또환율변동을면밀히관찰하지만목표환율을정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거듭확인했다.유로화는지난달27일장중1.20달러를돌파하며4년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그러나지난달30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차기의장후보로케빈워시가지명된뒤달러가강세로돌아서면서1.18달러선으로떨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보임명…“추천을받아임명에착수”“수사계획·방향,임명마치는대로설명”권창영변호사.법무법인지평제공3대특검이남긴의혹을수사할‘2차종합특검’으로임명된권창영변호사가정의가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뜻을밝혔다.권신임특검은5일서울중구법무법인지평에서인터뷰를갖고“국민들의기대에부응해철저한사실규명,엄정한법리적용,치밀한공소유지를통하여헌법을수호하고정의가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수사의지를밝혔다.특검보임명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임명장을받고나서훌륭하신분들의추천을받아서구체적으로임명에착수하도록하겠다”고말을아꼈다.수사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인수사계획과방향에대해서는특검사무실과특검보임명이마쳐지는대로제가구체적인간담회를통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미진한부분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으로권신임특검을임명했다.권신임특검은조국혁신당이추천한인사다.권신임특검은대전출신으로목포고와서울대물리학과를졸업한뒤법조계에입문한이색경력을가졌다.1996년제38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28기)한후약18년간법관으로재직하며‘학구적이면서도강직한판사’로이름을알렸다.그는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판사를거쳐창원지법·의정부지법부장판사를역임했으며,퇴임후에는법무법인지평의파트너변호사이자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해왔다.특히서울대노동법연구회,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편집위원및간사등을활동하며노동법및해사법분야의권위자로꼽힌다.또대검찰청과해양수산부의중대재해자문위원장을맡는등실무와이론을겸비했다는평가를받는다.권신임특검이이끌수사팀은앞선1차‘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수사에서규명되지않았거나새롭게부상한17개주요의혹을다루게된다.주요수사대상으로는△비상계엄기획의핵심증거로꼽히는‘노상원수첩’의실체규명△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선거개입및공천개입의혹△정보기관의민간인사찰및블랙리스트의혹△외환(外患)유도의혹등이포함됐다.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다.특검은수사개시후90일간본수사를진행하고,필요할경우두차례에걸쳐각각30일씩수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수사인력역시대규모로꾸려진다.특검법에따르면검사15명을포함해최대251명까지수사인력을둘수있다.이는앞서출범했던내란특검(267명)에근접한수준이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통령SNS겨냥…"부동산에서는정치빼야"다주택자'마귀'비유에…"청와대·내각에도있어"국힘"참모들엔'이중잣대'…정책아닌면책선언"[앵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들을'마귀'로비유한데에청와대에도마귀는있다고비꼬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한나라당시절무주택서민정책을홍보한사실을부각하면서,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거냐맞받았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표출하는분노는지방선거용이라며,부동산에서만큼은정치를빼라고직격했습니다.다주택자를'마귀'라고표현한대통령말을빌려,청와대와내각에도'마귀'는있다고꼬집었습니다.이대통령역시살지않는집을4년넘게보유하고있다고부각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본인조차집값이안떨어진다고믿고있으니안팔고버티고있는겁니다.진짜마귀가누구인지국민은압니다.국민을탓하기전에정책을돌아보기바랍니다.]국민의힘은또,이대통령이다주택을보유한청와대참모들에겐억지로팔필요없다고'이중잣대'를보인다면서,정책이아닌면책선언에가깝다고지적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참모들집은투기가아니고,국민들집은투기입니까.예외를만드는순간,그정책은스스로정당성을포기한것입니다.]민주당은정부공급대책은현실적이고실질적이라고엄호했습니다.국민주거는정쟁대상이돼선안된다면서,특히,국민의힘전신한나라당도무주택서민에게'내집마련의꿈'을대대적으로홍보했다고소환했습니다.지금반대하는건일종의'내로남불'이라는겁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번정부발표에대해서는온갖트집을다잡고있습니다.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는것인지국민의힘의이중잣대에의아할뿐입니다.]여야갑론을박속에,우원식국회의장은신년회견에서부동산정책에서가장중요한건'신뢰'라며정부정책을적극지지하겠다고힘실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양도세중과유예종료와같이대통령이강력한조치를취해가는현상황은매우잘하는것이다,정책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거라보고….]설연휴와새학기이사철까지다가오면서,민심향방에강력한영향을미치는이슈,부동산정책을놓고여야는양보할수없는여론전을벌이고있습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원상임위원퇴임식에인권위노조‘항의시위’김용원지지자들과몸싸움5일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김용원상임위원이임식에서김위원이이임사를하고있다.연단뒤편에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권위지부조합원들이공식회의록에기록된김위원의폭언발언을손팻말에적어시위하고있다.연합뉴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3년임기를마치고5일퇴임했다.그의보수성향활동을문제삼은인권위노조등이항의시위를하며마지막날까지아수라장같은모습이연출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김상임위원퇴임식30분전부터퇴임식장에그의과거‘막말’을피켓으로만들어벽에붙이는퍼포먼스를했다.피켓에는“버릇없이굴지말라”,“무식하니까알지못한다”등문구가적혔다.김상임위원이그간직원들에게한거친언행을‘미러링’(거울치료)하겠다는것이다.하지만김상임위원의지인들과지지자들70여명역시이날퇴임식에참석했다.이들은“퇴임식까지이래야하느냐”며고함과함께피켓을거칠게뜯어냈다.서로몸을밀치는등물리적충돌상황까지벌어졌다.우여곡절시작된퇴임식에서김상임위원은“인권위에서는좌파적시각만이유일한정당성을부여받고있다”며“인권을좌파가독점하도록방치해선안되며국민이인권의주인자리를회복할때까지우파인권세력은모든노력을다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요시위방해집회를막아달란정의기억연대의진정을기각한사례,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안건을의결한사례,양평군공무원사망사건직권조사를의결한사례등을임기중성과로꼽았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에대한긴급구제신청이기각된데에는“아쉬웠다”고자평했다.그는퇴임식후취재진과만나앞으로변호사로서일할것이라고말했다.노조의항의에대해선“사람은부처가아니다”라며“자신에대한모욕이계속되면한마디할수있는것”이라고항변했다.검사출신인김상임위원은인권위의보수화를주도했다는평가가나온다.윤전대통령방어권안건을주도하거나,순직해병사건박정훈대령의긴급구제신청을제대로심사하지않았다는의혹에도휘말렸다.그는현재이충상전상임위원과함께경찰‘3대특검특별수사본부’의수사도받고있다.김상임위원의퇴임으로인권위의중심축은왼쪽으로한걸음이동할전망이다.현재보수성향은안창호위원장과한석훈·이한별·강정혜·김학자비상임위원등총5명,진보성향은이숙진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비상임위원등4명으로꼽힌다.김용직비상임위원과6일신임상임위원으로임명되는오영근한양대명예교수는중도성향으로분류된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광물공급망무역블록구축中‘희토류무기화’파훼노려루비오“누군가에완전종속”中자극우려에韓“아직검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시경주예술의전당에서열린‘2025APECCEO서밋’에서연설하고있다.(공동취재)2025.10.29/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핵심광물의원활한공급망확보를위해새로운무역블록구축에나섰다.이블록은전세계희토류정제의90%이상을독점해온중국의‘희토류무기화’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미국이동맹·우방을규합해핵심광물생태계를재편하려는시도다.이에사실상강도높은‘대(對)중국경제봉쇄’란평가가나온다.4일(현지시간)JD밴스미국부통령은워싱턴미국무부청사에서핵심광물장관급회의를주재하고“오늘트럼프행정부는세계핵심광물시장을더건강하고경쟁적인상태로되돌리기위한구체적인메커니즘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가격하한선설정을통해외부충격으로부터보호되는핵심광물을위한‘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tradezone)’를만드는것”이라고했다.》중국이핵심광물가격이나공급통제에나서는걸막기위해참여국간현실을반영한기준가격을설정하겠다는것이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도“우리는광물공급망을통제하는누군가에게완전히종속된상태가됐다”며중국을겨냥한조치임을분명히했다.JD밴스미부통령이11일파리에서열린인공지능행동정상회의에서청중들에게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과도한규제가급성장하는AI산업을죽일것”이라고경고,규제에대한반대를분명히했다.2025.02.11.[파리=AP/뉴시스]같은날미국은핵심광물관련글로벌협의체인‘포지(FORGE·ForumonResourceGeostrategicEngagement·지전략적지원협력포럼)이니셔티브’의출범도공식화했다.포지이니셔티브는한국,미국,일본등16개국이참여해온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후속기구성격이다.미국은포지이니셔티브에동맹·우방국을중심으로55개국의참여를추진하고있다.현재MSP의장국인한국은6월까지포지이니셔티브의장국을수임할예정이다.향후핵심광물무역블록구축과관련된논의가포지이니셔티브를통해서도진행될가능성도점쳐진다.외교부는“주요7개국(G7),포지회원국및주요핵심광물보유국과협력을확대해글로벌핵심광물공급망안정과다변화를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한국은미국이이번회의를계기로제안했고,무역블록구축작업의일환이될수있는핵심광물공급망안보에관한양해각서(MOU)는아직체결하지않았다.정부고위관계자는“아직검토중”이라면서“중국과의관계를비롯해다양한요소를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희토류등핵심광물에대한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관련공급망을동맹국중심으로재편하는가운데,이에동참하는게중국을자극할수있다는것이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차종합특검에권창영법무법인지평변호사임명사법연수원28기판사출신…서울대로스쿨교수도20일준비기간…두차례연장시최장170일수사[앵커]2차종합특검을지휘할특별검사로판사출신권창영변호사가임명됐습니다.종합특검은앞서3대특검에서결론내지못한의혹등17가지사안을들여다보게됩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2차종합특검을이끌특별검사로조국혁신당이추천한권창영법무법인지평변호사가임명됐습니다.사법연수원28기판사출신인권특검은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로도재직하고있습니다.권특검은국민의기대에부응해철저하게사실을규명해나가겠다며포부를밝혔습니다.[권창영/2차종합특검특별검사: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여철저한사실규명,엄정한법리적용,치밀한공소유지를통하여헌법을수호하고정의가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특검은임명일로부터20일동안준비기간을가진뒤두차례연장을거쳐최장170일간수사할수있습니다.인력은특별검사와특검보5명을포함해최대251명까지확보할수있는데,역대가장큰규모였던내란특검에맞먹습니다.2차종합특검은앞선3대특검에서끝맺지못한의혹등모두17가지를들여다봅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의공격을유도해군사반란을시도하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내용대로수거대상처리방안등을준비했다는혐의등이대표적입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과관저이전특혜의혹,박성재전장관을통한수사무마의혹등김건희씨를둘러싼사건도여럿포함됐습니다.여기에더해수사대상사건과관련한고의적인수사지연·은폐의혹,그리고수사과정에서인지한관련사건도다루는만큼수사범위는더넓어질수있습니다.특검은특검보인선과사무실등을마련한뒤구체적인수사방향을정한다는계획입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박재상영상편집:이정욱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자약속하고이행못해트럼프분노유발”이재명(오른쪽)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서울시장출마의사를밝힌윤희숙전국민의힘의원은관세협상에도불구하고미국이자동차등에대한관세를25%로높이겠다고나선것을두고“미국상대로밑장빼기를시도하다걸린이재명정부사기극”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윤전의원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대통령은국민들에게는성과를부풀리는외교적허세를,우방에게는국내정치하듯말바꾸기나자행하다가,결국우리국민을관세전쟁의총알받이로몰아냈다”고주장했다.그는“이재명정부는국민을속였고,국민을속이듯통상파트너인미국도속이려고했다”면서“이제정부의기만과허세는25%관세로되돌아왔고,이피해는국민이고스란히뒤집어쓸판”이라고꼬집었다.이어“경주APEC에서3500억불규모의대미투자를확정한후,미국은이에기반하여관세를15%로낮추었다”면서“하지만지난1월16일,구윤철부총리는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현재외환시장을고려하면적어도올해에는대규모투자가이뤄지기어렵다’고발언해버렸다”고지적했다.윤전의원은“일본이장관급회의를몇번씩하며투자이행을협의하고3월1차투자항목발표를예정하고있는데반해,이재명정부는시간끌기전략으로상대를속여보려다국가간신뢰를상실한것”이라면서“11월중간선거이전에반드시투자를받아야하는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한국의행태는분노유발점이었을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정부와여당은이제와서국회탓을하며미국의오해를풀겠다고하지만도대체누가그걸믿겠느냐”면서“2차특검법과정보통신망법10분의1의노력만했어도,대미투자특별법은벌써통과되었을것”이라고비판했다.윤전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거대한외교참사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고책임을져야한다”면서“나라안이나밖에서나기만전술로일관하는대통령이제일문제지만,이판국에미국가서당대표출마용사진이나찍고다닌총리,무능하고비겁한경제,외교,통상관료들부터교체돼마땅하다”고덧붙였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인천시장출마시사…"현안언급없었다"전언도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지난해4월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박찬대당시원내대표와웃으며대화하고있다.2025.4.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호흡을맞췄던박찬대전원내대표등당시원내대표단과청와대에서만찬을진행했다.복수의참석자들에따르면이날만찬에서박전원내대표는자신의발언순서에서이대통령에게'배고프다'는의미의"시장합니다"를사용해우회적으로인천시장출마결심을전했다.이에이대통령은별다른언급없이웃었다고한다.이번만찬은이대통령취임이후과거당대표시절함께했던원내지도부인사와처음으로공식식사를하는일정인만큼망년회분위기로의원들이돌아가며건배사를하는등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박전원내대표를비롯해당시박성준·김용민·윤종군·정준호·김태선의원등대다수의전임원내지도부가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박전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였던당시원내사령탑으로,12·3비상계엄과윤석열정부탄핵국면등과정에서합을맞춘바있다.이어박전원내대표는이대통령의대선승리로공석이된당대표자리를두고정청래대표와경쟁했으나권리당원투표격차로패배했다.정치권에서는박전원내대표가6월3일지방선거인천시장출마가유력한만큼이대통령이이번만찬을통해이른바명심(明心)을내비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박전원내대표는오는10일출판기념회를앞두고있는데인천시장출마를본격화할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다.앞서이대통령은정원오성동구청장을공개칭찬하면서여당의유력서울시장후보로올라서게했다.청와대에서는확대해석을경계했지만정구청장을여당서울시장후보로점찍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경기지사출마를앞둔한준호민주당의원역시볼리비아에서대통령특사임무를수행한공로로대통령1호감사패를받은사실이공개되며비슷한해석이나왔다.일각에서는정대표가추진하는조국혁신당합당을두고내홍이극에달한상황에서친명(친이재명)핵심인박전원내대표를만나는것에주목하는시선도있다.민주당은최근정대표의혁신당합당제안을두고최고위원회의에서공개충돌하는등갈등이갈수록격화하고있다.다만복수의참석자들은이날만찬에서별도의현안언급은없었다고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천거래의혹'명태균·김영선모두무죄명태균측"급여명목"…김영선측"채무변제"강혜경씨통해8,070만원주고받은혐의[앵커]'공천거래의혹'의핵심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게1심에서무죄가선고됐습니다.다만,명씨는이른바'황금폰'을처남에게숨기라고지시한혐의에대해선유죄가인정돼징역형의집행유예를받았습니다.임형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이이른바'공천거래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지1년여만에1심선고결과가나왔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두사람에대한법원의판단은무죄였습니다.이들이주고받은금액은김전의원지역구사무실총괄본부장이었던명씨의급여이거나김전의원이명씨에게빌린돈을갚는것이라면서,돈이김전의원의공천과관련이있다고볼수없다며무죄로판단했습니다.급여명목일뿐정치자금과는무관하다는명씨측과채무변제성격이라는김전의원측주장이모두받아들여진겁니다.[명태균씨:사법부의판결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검찰이이사안에대해서항소하면안됩니다.왜냐하면검찰이범죄행위를하는거예요,지금.만약검찰이항소를한다면검찰의악행을폭로하기위해서저도같이항소를하려고합니다.]두사람은지난2022년8월부터이듬해11월까지김전의원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를통해8천여만원을주고받은혐의로재판을받아왔습니다.지난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와2년뒤22대총선공천을대가로돈을주고받았다는겁니다.명씨와김전의원은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예비후보자2명에게서2억4천만원을받은혐의도받습니다.다만재판부는명씨가처남에게이른바'황금폰'을포함한휴대전화3대와USB등관련증거를숨기라고시킨혐의에대해선유죄를인정해별도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습니다.또,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마찬가지로무죄가선고됐습니다."공천거래의혹의핵심당사자인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에게1심에서무죄가선고된가운데,검찰은항소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YTN임형준입니다.영상기자:강태우VJ:한우정디자인:신소정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