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중수청일원화가닥…'수사관'명칭통일6대범죄축소…사이버범죄도분야특정'예외적'보완수사권도인정하지않기로공소청수장명칭"검찰총장겸한다"로정리3월초'데드라인'…"국회논의길진않을것"5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정책의원총회에공소청법·중수청법에대한정부안을설명하기위해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관계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2.5.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원화구조를일원화하고,수사범위도9대범죄에서6대범죄로축소하기로가닥을잡았다.공소청에도보완수사권이아닌'보완수사요구권'만허용하기로당내의견을모았다.다만논란이됐던공소청3단구조는그대로유지하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5일오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공소청의)보완수사권에대해서는수사권은인정하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을허용하되,실질적으로작동하는방안을열어놓고마련하도록입장을정했다"고밝혔다.김원내수석은"보완수사권을인정할경우수사·기소를분리한다는당초목적이퇴색되는측면이있고지지자의열망을생각할때상징적인부분이있다"며"보완수사요구권을두되피해자가수사지연으로피해받지않도록공소청에서다른수사기관에충분히의견을개진하고,따르지않을경우사실상강제하는방안을마련하는식으로개정방안을준비했다"고했다.예외적보완수사권도인정하지않기로했다.김원내수석은"보완수사가필요한영역이있다는주장도나름일리가있는데,일단은보완수사요구권을통해서문제를해결하도록노력하고만약에어려움이있다면시행과정에서다시보완하는방안을택하더라도일단은보완수사권없이요구권으로당의입장을정했다"고설명했다.개별의견을낸의원중엔보완수사권을부여하지않을경우경찰의수사미진,피해자보호불충분에대한해결방안을고민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김원내수석은"이런부분들은추후형사소송법개정에서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5일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의합당과관련한발언을듣고있다.2026.2.5.연합뉴스다만기존검찰청조직과동일한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3단구조는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법조계에선기존고등검찰청의역할이적기때문에고등공소청을폐지하고다른행정조직과마찬가지로중앙-지방2단구조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지만,기존체계를없앨경우벌어지는업무공백을채우기힘들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익명을요구한민주당의원은시민언론민들레와통화에서"고등공소청과지방공소청사이의지휘권이나체계등을다부수기는어려워서3단구조를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며"고검에감찰권이있는것과같이내부규율과관련된것들이있는데,(고등공소청이없다면)그걸대공소청이전부할수있느냐는문제제기가있었다"고전했다.김원내수석도민들레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나눈대화에서"현재고검에서담당하는국가소송등의사무승계등,현실적으로고등공소청이없을때발생하는업무공백의문제를해결하는게쉽지않다는현실적인문제를고려했다"고설명했다.김원내수석은공소청수장명칭에대해선"공소청장이름을쓰는게원칙이라고정했다"며"다만헌법상검찰총장이란이름을사용하게돼있기때문에공소청장이검찰총장을겸한다고해서실질적으로공소청장으로부를수있도록수정안을준비했다"고전했다.공청회토론에서도찬반양쪽에서비판이제기됐던중수청의사법수사관(검사)-전문수사관(수사관)이원화구조는일원화로정리됐다.김원내수석은"중수청수사구조는일원화해수사관으로명칭을통일하되,담당업무에따라'법률수사관'식으로새직책을마련하는건정부가고민하도록의견을모았다"며"(수사관의)자격제한도없어진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중수청장도15년이상검찰출신법조인등이독점하는구조가아니라,15년이상수사실무에경력이있는경찰이나수사관도청장이될수있도록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5일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한정애정책위의장과대화하고있다.2026.2.5.연합뉴스중수청법정부안에서규정한9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도대형참사와공직자,선거범죄3가지를제외하기로의견을모았다.수사범위가지나치게넓어문제가된사이버범죄는'국가기반시설공격및첨단기술범죄'로한정해정부에의견을전달하기로했다.이밖에의원총회에선수사범위를더줄여야한다는개별의원들의의견도있었지만,'현재도괜찮다'는반대의견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김원내수석은"해당법안에대한수정의견은오롯이당의견을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해지금까지세부적당정협의나,대통령실과법안내용을공식적으로논의한바는없다"며"(정부가)얼마나수용할진예측할수없는상황인데,오늘의총에정부측실무자가와있었기때문에당의견을신속히이해하고반영할수있을지검토를시작할것으로본다"고전했다.그는"정부안에당요구안이제대로반영되지않을경우당정협의를다시할수있는상황"이라며"저희가의견을냈다고정부가100퍼센트받아들일수없는상황도있을거고,정부가수정안을냈다고저희가무조건수용할수있는상황도아니라결국오늘안을냈지만최종안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다만김원내수석은"3월초까진법안통과시켜야10월1일정상적으로공소청·중수청을출발할수있다는'데드라인'을갖고있다"며"정부안이오게되면국회논의과정은그리길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의총은한정애정책위의장이그간취합한당내의견을발표하고,개별의원4명정도가의견을내는형식으로진행됐다.민주당은이번주중으로당에서종합한의견을정부에전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

노동법·해사법분야권위자로꼽혀3대특검남은17개의혹수사대상권창영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지평]*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윤석열·김건희내란및국정농단의혹'의추가수사를맡을2차종합특검특별검사로조국혁신당이추천한판사출신권창영변호사(57·법무법인지평)를임명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권신임특검은대전출신으로목포고와서울대물리학과를졸업한뒤법조계에입문한이색경력을가졌다.1996년제38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28기)한후약18년간법관으로재직하며'학구적이면서도강직한판사'로이름을알렸다.그는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판사를거쳐창원지법·의정부지법부장판사를역임했으며,퇴임후에는법무법인지평의파트너변호사이자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해왔다.특히서울대노동법연구회,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편집위원및간사등을활동하며노동법및해사법분야의권위자로꼽힌다.또대검찰청과해양수산부의중대재해자문위원장을맡는등실무와이론을겸비했다는평가를받는다.법조계에서는권특검이지닌'위기대처능력'에주목하고있다.그는박범계법무부장관시절비검찰출신으로는이례적으로초대중대재해처벌법담당검사장으로발탁됐으나당시대검내부의강한반발로임명이무산된바있다.권특검은대검중대재해자문위원장을맡아실질적인자문을이끄는등현실적인대안을찾아호평을받았다고한다.특히이번특검수사에서도복잡하게얽힌정치적의혹들을판사출신으로써법리적잣대로풀어낼것으로기대된다는평가도있다.권특검이이끌수사팀은앞선1차'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수사에서규명되지않았거나새롭게부상한17개주요의혹을다루게된다.주요수사대상으로는▲비상계엄기획의핵심증거로꼽히는'노상원수첩'의실체규명▲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선거개입및공천개입의혹▲정보기관의민간인사찰및블랙리스트의혹▲외환(外患)유도의혹등이포함됐다.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다.특검은수사개시후90일간본수사를진행하고,필요할경우두차례에걸쳐각각30일씩수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수사인력역시대규모로꾸려진다.특검법에따르면검사15명을포함해최대251명까지수사인력을둘수있다.이는앞서출범했던내란특검(267명)에근접한수준이다.권특검은조만간특검보후보를대통령에게제청하고,사무실확보등수사준비절차에착수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과급평균임금포함…퇴직금재정산소송대법원계류5년만에결론1·2심은사측승소…3심파기환송시연간수조원부담전망대법,지난달말삼성전자유사사건서퇴직자손들어줘[이데일리최오현기자]일부성과급이평균임금에해당한다며삼성전자(005930)근로자퇴직금을재산정해야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온가운데SK하이닉스(000660)퇴직자들이같은취지로낸소송의판결도임박했다.2021년3월대법원이사건을접수한지약5년만으로선고결과에관련임직원들은물론재계이목이집중된다.(사진=연합뉴스)5일이데일리취재에따르면대법원민사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오는12일오전10시SK하이닉스퇴직자2명이SK하이닉스를상대로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결론을내기로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가지난달29일삼성전자퇴직자들이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에서퇴직자손을들어준직후연이어나오는대법원판단에산업계가촉각을기울이고있다.특히최근평균1억원의성과급을지급한SK하이닉스의경우대법원판단에따라연간수조원의인건비지출부담이추가로발생할수있는처지에놓였다.이번소송을제기한이들은각각1997년과1994년입사한생산직직원으로2016년에퇴사했다.이들은퇴직금을지급받았지만경영성과급을평균임금에포함하지않은퇴직금을받았다며이를포함한금액의차액만큼을지급하라는소송을제기했다.생산성격려금(PI)과초과이익분배금(PS)으로구성된경영성과급이정기적으로지급돼왔고이중PI는근로의대가에해당한다는주장이다.다만1심과2심재판부는SK하이닉스손을들어줬다.성과급의임금성을인정하기어렵단이유에서다.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1심재판부는“경영성과급이근로의대상으로지급된것으로정기적으로지급돼왔거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으로지급의무가지워져있다고보기어렵다”며“지급기준과조건은회사영업상황과재무상태,경영자의경영판단등근로자가통제할수없는불확정적,외부적요인에좌우되기때문에근로의제공과직접적이거나밀접하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경영성과급을근로의대가로보기어렵단것이다.수원지방법원2심재판부역시“(PI,PS는)경영성적에따라지급되는성과급이어서임금이아니다”며“근로의제공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불확정적인조건에의지하므로임금이라고평가하기어렵다”며항소를기각했다.SK하이닉스가2021년노사협의회를통해‘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고정하고성과급지급규모를사전에예측가능하도록명문화한점은남은대법원판단의변수로급부상했다.평균임금에포함되기위해서는단체협약,급여규정등에명시적인규정이있어야하고‘지속성’이인정돼야하는데2021년기준변경으로근로자에게유리한조건이됐단설명이다.삼성전자사건에서도1·2심에서는근로자가패소했지만대법원이원심을깨고목표달성장려금(TAI)은퇴직금산정에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삼성전자TAI는근로성과에대한사후적정산에가깝다며임금성을인정했다.SK하이닉스의경우PI가삼성전자의TAI와유사한형태의경영성과급으로PI의임금성인정여부가결국쟁점으로떠오른셈이다.한편사기업근로자들의성과급의임금성인정요청은2018년대법원이공공기관의‘경영평가성과급’을임금으로인정하면서시작됐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기업증시퇴출속도…미국은동전주도대상""코인거래소,인가통해공신력강화…대주주지분은분산""가계대출관리서서민상품제외…주담대RWA25%상향검토"이찬진"금감원특수법인유지해야…특사경은금융위수사심의위가통제""엘앤에프정정공시있을수없는사례"…제도개선추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이찬진금융감독원원장이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우연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불공정거래신고포상금과관련해"포상이부족해신고를안하는일이없도록예비비를동원해서라도재원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5일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올해설정된포상금예산이4억4000만원으로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이같이답변했다.이위원장은현30억원수준인포상금상한액에대해서도"대폭상향해서실질적인유인체계가되는것이중요하다"며"내부자고발이중요한시스템이다.강력한지원시스템을만들어야할것같다"고말했다.부실기업퇴출방안에대해선"먼지가묻은오래된상품,썩은상품,가짜상품,부실기업을퇴출하는데속도를더내겠다"고했다.그는"시가총액기준으로작년에는40억원미만이대상이었는데이목표를당기는방안까지(검토하겠다)"며"미국에서는'페니스톡(동전주)'이라해서굉장히낮은금액도(퇴출)대상이다.이것도도입해매대에혁신적인상품이진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또토큰증권(STO)발행1호기업루센트블록의장외거래소인가탈락가능성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금융위는샌드박스제도개선을검토키로했다.이위원장은"금융분야샌드박스제도는배타적운영권(2년이내로사업을독점운영할수있는권리)을부여하고있지만제대로작동되느냐의문제가있다"며"(샌드박스가)규제테스트도있지만혁신가들의사업아이디어를장려하는측면도있기때문에제도권에원활히정착할수있도록개선을도모해보겠다"고말했다.남은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가심사에대해선"심사가확정된것은아니고진행되고있다"며"제도의취지를꼼꼼히짚어보고인가운영방안,심사기준에따라적법하고공정하게,엄정하게심사를진행할것"이라고했다.또"결과가나오면어떻게판단했는지근거를소상히설명하겠다"고부연했다.가상자산거래소지배구조에대해서는"디지털자산기본법이나오면인가제도를거쳐거래소의역할이확대될것"이라며"명실상부한거래소가되고,한번받으면영구적으로간다.또위상이강화되고,공신력이강화된다"고밝혔다.이어"그만큼거래소지위에맞는지배구조를고민하고있고,대주주의지분율은분산해서가는게좋겠다는것"이라며"다른나라는가상자산거래소체계자체가없기때문에인가제로가는이트랙을어떻게설계할지고민중"이라고말했다.또가계대출총량관리방안에대해선"지난해은행가계대출증가율이1.8%인데올해는이것보다더낮게하려고한다"며"예전에는다열어놨다면,최근에는(월별·분기별)총량을균등하게관리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서민들이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새희망홀씨중금리대출등서민들이주로이용하는상품은총량관리할때따로떼서하는방법을고민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부동산으로가는자금을불리하게만들겠다"며"주담대RWA를(기존15%에서)20%로상향하는부분은이미지난달1일시행됐다.향후25%까지상향하는부분도계속검토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금감원특별사법경찰내부통제방안과관련해"금융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가통제하는것으로거의다정리가된상태"라고강조했다.이원장은"특사경인사수사권의범위는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사건에국한됐고,민생부문은불법사금융에국한돼있다"며"민주적통제절차관련된부분은금융위수사심의위원회가통제하는것으로두기관간에협의가거의다정리된상태"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권남용에대한부분들은상당부분통제장치가작동될것"이라고했다.논란이됐던공공기관지정여부에대해선"민간으로남는다면현재처럼(무자본)특수법인으로있어야한다고하는게내소신"이라며"만약개선하겠다고하면일본금융청이나미국의SEC처럼국가기관이되는게올바른방향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지난해엘앤에프가테슬라와의계약종료를이틀앞두고정정공시를내논란을빚은점과관련해선"일부실질적으로허위공시수준의악의적공시가있었다고저는이해한다"며"장기공급계획에있어중도에사전변경이생겼을때수시공시를통해투자자들에게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공시제도보완과제가있는것같다.금융위와협의해신속히보완하려한다"고말했다.이어"공시'미흡기재'여부도소극적으로해석하지않고공시제도를적극보완해불공정거래못지않은치명적인투자자피해가야기되지않도록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5일초선모임'더민초'와간담회정청래"긴급합당제안송구…당원이멈추라면멈추겠다"6일중진·10일재선간담회…합당의견수렴지속[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관련간담회에서이재강초선의원모임회장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당내초선의원모임인'더민초'와만나조국혁신당합당문제에대한설득작업에나섰다.앞서더민초는정대표의합당제안발표직후인지난달23일성명서를통해비판의목소리를냈었다.초선의원다수가'합당논의중단'의견을전달한가운데,정대표는주로경청에집중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와더민초는이날오후국회에서간담회를열고약1시간45분가량민주당·조국혁신당합당문제를논의했다.30여명의초선의원들이차례로의견을제시하고,정대표가이를경청하는방식으로간담회가진행됐다.정대표는간담회모두발언에서"저는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한이후로공개적으로비공개적으로많은의견을듣고있다"며"저는오늘경청의시간을갖겠다"고했다.이어"제가수차례강조했듯당대표로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제안드린것이고지금공론화과정과숙의과정을거치고있다"며"지금은당원이주인인정당이어서저혼자(합당문제를)결정할수없다"고했다.또합당제안과정에서불거진'당내숙의부족'논란에대해"제가긴급제안형태로(합당제안을)하다보니많은분들께서당혹스럽고우려스럽다는말씀을많이해주신다.그점에대해서는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미안하고그부분에대해사과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이문제에대해서는당헌·당규상최종의사결정권은전당원투표나수임기구또는전당대회를통해결정하게돼있다.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도당원뜻대로결정될것이고당원들이가라면가고멈추라면멈추겠다"고했다.다만초선의원들은"지방선거전합당반대","합당논의중단"등을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정부정책뒷받침을위해논란이큰이슈는6·3지방선거이후로미뤄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이와관련해정대표는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초선의원들의귀중한말씀을잘경청했다.한말씀한말씀잘새겨듣고의견을수렴하는데좋은기회가된것같다"고했다.더민초대표인이재강의원은"더민초의약80%가모여정대표에게허심탄회하게합당문제에대해의견을제시했다"며"지금은합당으로당이분열되는것을막아야하고이재명정부의경제적뒷받침을신속히이뤄야한다는데서많은이야기가있었다"고말했다.이어"하지만정대표께서초선,재선,3선등많은의원들과또다시숙의과정을거치기로하셨다"며"당원들간숙의과정도거치기로했다.올바른결심을당대표께서하지않을까생각을갖는다"고했다.또다른초선의원들도뉴시스와통화에서"합당반대목소리가다수였다","지방선거전합당은어렵지않겠냐"등의의견을냈다고전했다.한편민주당초선은162명의소속의원중68명에달해당내최대계파로꼽힌다.지난달에는초선28명이"졸속합당을즉각중단하라"는비판성명을냈고,이달2일에는초선40여명이모여"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멈추자"는의견을밝혔다.정대표는가장먼저반대입장을낸초선의원을시작으로,6일당내중진의원오찬,10일재선의원모임'더민재'와소통할계획이다.당내의원들의반발을정면돌파하면서의견을충분히수렴했다는명분을쌓는과정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ELS제재심다음번에정리…생산적금융차질않게하겠다"금융위"상장폐지요건상향시행앞당겨…동전주상폐도도입"대화하는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왼쪽)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5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수련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5일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확대와관련"민주적통제절차는금융위원회의수사심의위원회가통제하는것으로양기관간협의가정리되고있다"고말했다.또금감원의기관성격을두고는"국가기관이바람직하다"는입장도밝혔다.이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업무보고에서금감원특사경확대관련질의에이같이답했다.당초금감원은내부에수사심의위원회를별도로설치하는방안을제시했으나한발물러섰다.이원장은"수사권남용(우려)등은상당부분통제장치가작동될것"이라고말했다.인지수사권과특사경확대범위도재차확인했다.그는"인지수사권관련자본시장특사경의수사범위는자본시장불공정거래사건에국한된다"고했다.이어"(특사경확대범위는)민생침해범죄중불법사금융범죄에국한돼있다"고덧붙였다.이억원금융위원장도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는것과민생침해범죄특사경을도입하는것외다른영역특사경을두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게금융위와금감원의공통된입장"이라고말했다.이원장은'금감원의성격이어때야하냐'는질의에는"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SEC)나일본금융청같은국가기관으로하면문제의소지가없다"고답했다.그는"금감원은IMF외환위기당시정부로부터의독립성과자율성,전문성이강조돼출범한기구"라며"민간기관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고,그런배경과특수성이있다는부분을감안해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실상공공기관이아닌국가기관으로서권한을행사할수있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한편,이찬진원장은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제재심이금융사재정건전성에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에는"과징금으로생산적금융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유념하고있다"고말했다.최근법원이금융사의설명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다는판결을낸데는"판례판결은구자본시장법관련이고,현재(제재심에서)다루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설명의무를법정화한구체적인것이7,8개가신설돼이부분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음번(제재심)에정리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자본시장의질적개선을위해시가총액상장폐지요건상향시행을앞당기고,동전주도상장폐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상장폐지요건을시가총액기준40억미만에서올해150억원,내년200억원,이후300억원으로늘리기로했는데(시행시기를)더앞당기겠다"고말했다.이어"미국나스닥에서는동전주도상장폐지요건이된다"며"이것까지과감하게도입해(시장에서)썩은상품,가짜상품은확실히정리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년이상수사실무경력'警·檢수사관도중수청장임명가능'검찰총장'대신'공소청장'명칭원칙…중수청수사범위도일부조정금주정부에당론전달…중수청·공소청설치법늦어도3월초처리방침민주당정책의총참석한검찰개혁추진단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5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정책의원총회에공소청법·중수청법에대한정부안을설명하기위해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관계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이른바'검찰개혁'과관련해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인력구조를일원화하고,공소청에는경찰등다른수사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기로했다.민주당은5일오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중수청·공소청설치법및형사소송법개정관련의견을이번주중정부에전달할예정이라고김한규원내정책수석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는중수청인력구조를이원화하고검찰의보완수사권인정여부를일단유보한정부안과는차이가있다.민주당은정부가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의수정안을제출하면이를법사위에서심의한뒤이번달또는늦어도3월초까지국회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합당관련정청래발언듣는민주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5일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의합당과관련한발언을듣고있다.이날민주당의총에서는공소청법·중수청법에대한당내의견수렴을종합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이날의총에서가장쟁점이됐던사안은신설기관인공소청검사들에게보완수사권을줄지여부였는데,토론끝에보완수사권을부여하지않기로결론내렸다.대신공소청에보완수사요구권을허용하되,이권한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사실상강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김원내정책수석은"(의총에서)여러의원의의견은'보완수사권을인정하면검찰의수사·기소분리라는당초목적이퇴색되는측면이있다'는쪽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에대한지지자들의열망을생각할때이는상징적인부분"이라며"보완수사권을주지않고보완수사요구권을두되피해자들이미진한수사로억울하게피해를보지않도록공소청에서다른수사기관에충분히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보완수사요구권발동요건과절차등구체적인기준은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추가로논의할방침이다.오는10월2일중수청·공소청출범에맞춰우선시급한두기관의설치법관련쟁점부터정리한뒤형소법개정은시간을두고논의하겠다는것이다.다만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1일공소청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저는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언급한바있다.이와관련,김원내정책수석은민주당의입장이청와대와의교감을거친것이냐질문에"개별의원들사이에서는대통령의뜻이나언론에나온대통령의발언을존중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면서도"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과관련해서는당의의견을전달하는게중요하다고판단해지금까지당정협의나청와대와의공식적인법안논의는없었다"고말했다.민주당은또중수청의수사인력구조를일원화하기로했다.당초정부의입법예고안은중수청인력구조를변호사자격을가진'수사사법관'과일반'전문수사관'으로나누는이원화형태로설계됐다.이를두고여권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사실상현행검찰청구조와다르지않다"는반발이제기됐다.이에민주당은정부안을재검토하면서중수청수사인력을단일구조로전환하는쪽으로입장을확정했다.중수청장자격요건도완화했다.기존정부안에서는사실상수사사법관만중수청장을맡을수있었지만,민주당은15년이상의수사또는법조경력이있으면임명될수있도록했다.이에따라변호사가아니더라도15년이상수사실무경력이있는경찰이나검찰수사관도중수청장에임명될수있게됐다.아울러민주당은공소청수장의명칭을'공소청장'으로하기로했다.당초정부안은헌법제89조에따른검찰총장임명절차를고려해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했으나,민주당은공소청장의명칭을별도로두는것을원칙으로정했다.다만위헌논란을감안해'공소청장이검찰총장을겸한다'는규정을포함한수정안을정부에전달할예정이다.의총에서합당관련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5일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합당과관련한발언하고있다.이날민주당의총에서는공소청법·중수청법에대한당내의견수렴을종합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중수청의수사범위도일부조정키로했다.민주당은정부안의9대범죄중'대형참사','공직자범죄','선거범죄'는중수청수사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또사이버범죄는국가기반시설공격과첨단기술범죄로한정해수사하도록의견을전달할방침이다.김원내정책수석은"사이버범죄의범위가지나치게넓다는지적을반영한것"이라고말했다.의총에서중수청의수사범위등과관련,마약수사의상당부분을경찰이담당하는점을감안해마약범죄를중수청수사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또'검사통보의무'가중수청수사를공소청검사에게예속시킬수있다는우려와함께전건송치제도(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은검찰에송치하도록하는제도)도입필요성을언급하는의견도의총에서나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공간대전환범정부추진협의회출범…지방주도성장방안논의'5극3특'체제로국토재설계…지방거주우대재정·교통혁신추진김총리"지방주도성장,성장전략의핵심…세종행정수도기능부터완성"[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토공간대전환범정부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정부가지방주도성장을추진하기위한세종행정수도완성,3대초광역수도권구축등'국토공간대전환8대핵심과제'를확정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5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1회국토공간대전환범정부추진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지방주도성장추진방안을논의한뒤확정했다.이날출범한협의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재경·교육·행안·국토부등12개부처장관과지방시대위원장,금융위원장등이참여하는범정부컨트롤타워다.그간개별부처차원에서분절적으로추진되던균형발전정책을전략적으로통합해시너지를내겠다는취지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국토공간재설계를위한8대과제를선정하고향후추진방향을논의했다.우선세종시가정치와행정을아우르는'행정수도'로기능할수있도록완성하기로했다.이와함께전국을'5극3특(5개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체제로특화성장시켜,중장기적으로는3개의거대한초광역수도권으로발전시키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권역별로성장엔진이될전략산업을선정하고,광범위한규제특례와지원패키지를제공한다.지역인재양성을위해지역거점국립대학에는이들전략산업과연계한특성화단과대를집중육성할방침이다.인구소멸위기지역에는인구와기업,일자리를공급하는'오아시스거점도시'를조성한다.기업의지방이전과투자를유도하기위해기존산업과기업의재배치로이어질수준의파격적인유인체계도마련하기로했다.또정부재정과정책을'지방우대'방식으로전면재설계해지방에거주해야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는구조를만든다.초광역권내거점도시를1시간이내로연결하는등교통체계도혁신해단일생활권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김총리는회의에서"기존의여러정책들을범정부차원에서전략적·통합적으로추진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켜나갈것"이라며"국토공간대전환은광역통합이폭넓게진행될수있는상황에서가장중요한범정부과제"라고강조했다.한편김총리는이날회의모두발언을통해행정수도완성과정책이행의지를거듭피력했다.김총리는서울(경제·문화),중부권(행정·과학),남부권(해양·에너지)의'3극체제'구축필요성을강조하며,우선과제로세종시가실질적행정수도역할을할수있도록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또교육부의'서울대10개만들기'프로젝트등을언급하며부처간이행상황을직접챙기겠다고밝혔다.점검대상으로교육부와함께공정거래위원회,국방부등을지목했다.김총리는"각부처를직접점검하는군기반장역할을하겠다"며"올중반으로예정된다음업무보고가그냥업무보고가아니라성과보고가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아울러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인센티브강화방안도언급했다.김총리는"지방주도성장이라는것이우리새정부의여러가지어떤새로운성장전략의근간이자핵심"이라며"지방으로옮겼지만사는것은서울에있는관행적구조가확실하게없어질수있도록인센티브구조를확실하게만들어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귀포시대정읍해안은해양보호생물인남방큰돌고래의주요서식지입니다.환경단체가돌고래서식지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무분별한레저활동이나수질오염등인간의활동으로위협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바닷속에서힘겹게헤엄치는돌고래.온몸에는낚싯줄이잔뜩감겨있습니다.지난해5월,서귀포시대정앞바다에서포착된멸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종달이입니다.2023년11월,처음발견된이후수차례구조를시도했지만성공하지못했고,지난해5월이후폐사한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해양보호생물인남방큰돌고래의서식지가인간의활동으로위협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환경단체가지난해7월부터4개월동안주요서식지인대정읍노을해안로10km구간의위협요인을조사한결과,낚시나관광선박등해양레저활동을주요요인으로꼽았습니다.버려진낚시도구등에감기거나다치며돌고래에직접적피해가발생하고,특히관광선박의경우과도하게접근해돌고래무리를위협하고있다는겁니다.2023년해양생태계법이개정되면서돌고래를관찰할때선박의속력이나접근거리를제한하고있지만,일부낚싯배는규제를받지않는등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지적했습니다.<박성준/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조사팀>"특히낚시체험선박들은별도허가없이돌고래투어를운영하고있어서법적규제를받지않는상황입니다.돌고래에게피해를주지않는생태관광이라는이름으로홍보하는데실제로는소음공해,이동경로부담과같은돌고래에게피해를입힙니다."양식장에서버려지는배출수로인한수질오염도심각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폐사체등이섞여오염된배출수가연안300m인근에머물며어린개체에악영항을미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안창현/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조사팀>"고오염구간은남방큰돌고래무리가먹이를찾고휴식을취하는서식공간과중첩됩니다.특히약품과배설물등오염물질에노출된어류를지속적으로섭취하는어린개체들에게는더큰영향을미칠걸로보입니다."이외에도수중폐기물과각종개발사업,하천으로유입되는농약등도서식지훼손을가속화하고있다며,돌고래를보호하기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윤상훈/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전문위원>"신도리부터영락,무릉,일과리전체를아우르는노을해안로이공간들에대해서최소한해양보호구역을확대하고그리고시급히관리계획을수립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제주에서식하는남방큰돌고래는100여마리.특히어린개체의사망률이급증하며개체수감소도우려되고있는만큼이를관리하고보호할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제분시작으로CJ제일제당·삼양사·사조동아원소비자가격인하결정이대통령"장바구니물가불안정하면국민삶개선체감어려워"서울시내한대형마트의설탕판매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한주홍기자=검찰이밀가루·설탕가격담합혐의로제분·제당업체관계자들을재판에넘긴가운데,관련업체들이잇따라제품가격을내렸다.CJ제일제당은일반소비자용(B2C)설탕·밀가루전제품의가격을내린다고5일밝혔다.인하율은백설하얀설탕,갈색설탕등B2C설탕제품(총15SKU)이최대6%(평균5%)이며,백설찰밀가루,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밀가루전제품(총16SKU)은최대6%(평균5.5%)수준이다.CJ제일제당은"최근국제원당·원맥시세를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는차원에서가격을내리기로했다"며"명절을앞두고소비자부담을더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라고밝혔다.삼양사도이날소비자용(B2C)및업소용(B2B)설탕과밀가루가격을각각평균4∼6%인하하기로했다.삼양사관계자는"최근국제원당·원맥시세를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고자인하를결정했다"며"소비자들의장바구니부담완화에기여하길바란다"고말했다.사조동아원도중식용고급분과중력,제과제빵의원료가되는박력1등,강력1등20㎏대포장제품,1㎏,3㎏가정용소포장제품가격을평균5.9%인하하기로결정했다.앞서대한제분도지난1일부터밀가루일부제품의가격을평균4.6%인하했다.인하대상품목은주로업소용으로공급하는곰표고급제면용(호주산),곰(중력1등),코끼리(강력1등)20㎏대포장제품과유통업체에공급하고있는3㎏,2.5㎏,1㎏제품등이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의밀가루판매대[연합뉴스자료사진]인하결정에는가격담합의혹과함께정부의물가안정기조가종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경제지표가좋아지더라도실생활과밀접한장바구니물가가불안정하면국민삶의개선을체감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특히이대통령은최근검찰이밀가루·설탕업체들의담합을적발한사실을거론하며"국가구성원모두에게피해를주며혼자잘살면좋겠느냐"며"독과점을이용해국민에게고물가를강요하는행위는국가의공권력을총동원해반드시시정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설탕은과자와빵,아이스크림,초콜릿,음료등에많이사용돼가공식품과외식물가에영향을미치고,밀가루역시라면,과자,빵등주요가공식품의원재료식품물가에큰비중을차지한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검찰은지난2일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등제분사6곳의대표이사를포함한20명을가격담합혐의로기소했다.담합규모는5조9천913억원으로조사됐다.CJ제일제당과삼양사등제당사들도가격담합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담합규모는3조2천715억원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무소불위권력우려”…준사법기관화비판금감원장“자본시장·민생범죄로수사범위한정”별도심의위철회…금융위수사심의위활용합의가상자산거래소지분제한논쟁…책임경영vs공공성[이데일리최정훈이수빈기자]금융감독원의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지수사권부여를둘러싼논란이국회업무보고를계기로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야당이“감독기관이사실상준사법기관으로가려한다”고비판하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민주적통제와관련해금융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가통제하는구조로양기관협의가거의정리된상태”라며권한남용우려를일축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뉴시스)5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당국업무보고에서는금감원의특사경논란이다시도마에올랐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금융위원장이금감원장을감독할제재권한도없는상황에서인지수사권까지부여하면무소불위의권력이될수있다”며“통제장치가먼저확립돼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금감원은민간기관이지만검사·조사·제재권을모두갖고있다”며“여기에인지수사권까지더해지면감독기관을넘어준사법기관으로비칠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원장은“자본시장특사경의인지수사권은자본시장불공정거래로,민생금융범죄특사경역시불법사금융과보이스피싱등으로범위를한정하는방향으로정리되고있다”며“수사대상과범위를명확히제한하겠다”고설명했다.특히금감원산하에별도수사심의위원회를두는방안은철회하고,금융위수사심의위원회를활용하기로합의했다는점을강조했다.특사경논의는자연스럽게금감원의법적성격과위상문제로이어졌다.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금감원이정부부처인지,공공기관인지,민간기관인지불분명하다”며“감사원·경찰·검찰·한국은행중어떤모델을지향할지장기적방향설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원장은“개인적으로는미국이나일본처럼국가기관으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도있다”면서도“금감원이출범한배경에는IMF외환위기당시정부로부터의독립성과자율성이라는문제의식이있었다”고말했다.그는“독립성·전문성·특수성을함께감안해야한다”며기관장으로서단정적인입장표명은경계했다.한편금융당국의디지털자산규율강화구상도이날도마에올랐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율제한과관련해“위상이강화되고공신력이높아진거래소지위에맞는지배구조를고민하는차원”이라고전했다.금융당국은디지털자산기본법에거래소대주주지분율을15~20%수준으로제한하는방안을담는것을검토중이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가상자산활성화를논의하는시점에지분율제한은전례가없다”며“역외자본유출과책임소재약화를초래할수있다”고비판했고,강명구의원도“지분분산이오히려책임경영을훼손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위원장은“인가제를통해공공인프라성격의지위를부여하는만큼상응하는책임성이필요하다”며“진흥과규율을함께담은법안인만큼종합적으로논의하겠다”고답했다.한편,금융당국은가상자산을기존금융권과동일한자금세탁방지(AML)관리체계로전면편입하는작업에도속도를내고있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특히스테이블코인을자금세탁위험이큰대상으로보고,발행단계부터범죄연루자금을동결·소각할수있는기능을구조적으로내재한코인만허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발행자에게도고객확인(KYC)과의심거래보고(STR)등금융회사에준하는AML의무를부과하고,개인지갑·해외거래소와의거래역시위험도에따라제한하는등가상자산을‘활성화대상’이아닌고위험관리대상으로규율하겠다는기조를분명히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적컨콜…"실적정상화최우선목표,통신사업수익성회복·AI사업확장""이동통신상품·서비스재정비…AIDC바탕다양한수익모델창출"SKT투자'앤트로픽'관련언급자제…"투자지분율사업보고서통해공개"[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1일서울시내SK텔레콤매장앞을시민들이지나고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올해4월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SK텔레콤(SKT)이각신청인에게통신요금할인5만원과티플러스포인트5만포인트를지급하라고결정했다.위원회는올해7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와그다음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처분내용등에비춰볼때SKT해킹사고로개인정보가유출돼소비자피해가발생한사실이인정된다며소비자개인의피해회복을위해보상책임이있다는점을확인했다.위원회는SKT가조정결정을수락하면조정절차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에게도동일한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보상계획서제출등관련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SK텔레콤이올해실적이유심해킹사고이전수준으로회복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다만이동통신서비스사업회복을위해상품과채널을재정비하고,사업전반에AI를적용해생산성을높이는한편AI사업은선택과집중전략을통해비용효율화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SK텔레콤은5일진행한실적컨퍼런스콜에서올해실적에대해"올해매출은일부비핵심자회사매각과가입자이탈영향으로2024년수준에미치지못할것”이라며"영업이익측면에서는통신사업수익성회복과인공지능(AI)사업확장을통해2024년수준에근접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올해실적정상화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통신사업수익성회복과AI사업확장을통해영업이익개선에집중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올해무선사업은해킹사고여파로이동통신가입자감소가발생해다소도전적인조건에서출발했으나,신규고객발굴과가입자회복을통해매출하락영향을최소화하겠다고설명했다.SK텔레콤은“사고이전수준의매출회복을기대하기에는녹록지않은환경"이라며"이에따라올해이동통신사업은무엇보다수익성강화에집중할계획"이라며"상품과채널은고객선호를고려해재정비하고,고객생애가치(LTV)중심의오퍼레이션최적화를통해비용효율화를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AI기반으로상품과마케팅,네트워크운영전반을고도화해고객가치를제고하고,투입대비생산성을높이는방향으로사업구조를전환할것"이라고부연했다.올해경영진의최우선괴제로는고객가치혁신과이동통신시장리더십회복을제시했다.SK텔레콤은"사업의본질을고객가치에두고,고객이원하는실질적가치를중심으로상품과멤버십,채널등통신서비스의모든요소를고객중심으로재디자인할것”이라며“마케팅과네트워크,고객접점등전영역에AI를도입해고객경험을제고하고생산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또“AI기반고객생애가치모델을고도화하고,네트워크설계부터구축,운영까지전과정에AI기반자동화를적용할계획”이라고했다.아울러AI사업은선택과집중을통해지속가능성을확보하겠다는방침이다.경영진은“변화된환경에따라피보팅을추진하고,경쟁력을갖춘사업에초점을맞춰비용구조효율화를통해수익성을개선하겠다”고했다.이미확고한성장동력으로자리잡은AI데이터센터사업과관련해서는“울산AI데이터센터를빠르게구축하고,서울추가데이터센터를통해스케일업을추진할것”이라며“AI데이터센터의다양한솔루션을기반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겠다”고했다.아울러보유중인미국AI기업앤트로픽지분과관련해유동화여부나배당재원활용가능성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밝히기어렵다는입장을나타냈다.SK텔레콤은"당사투자자산을주기적으로재평가하고있으며조만간사업보고서를통해지분율을업데이트할예정"이라고전했다.한편,SK텔레콤은연결기준지난해매출17조992억원,영업이익1조73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4.7%,41.1%감소했다고발표했다.같은기간순이익도전년대비73%줄어든3751억원을기록했다.별도기준매출은12조511억원,영업이익은8118억원으로집계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