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갤럽여론조사를기준으로취임이후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부정평가이유로는'부동산정책'이가장높았습니다.김민곤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오늘발표된갤럽여론조사결과이재명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는3주연속하락한51%로집계됐습니다.한달만에다시최저치를기록한겁니다.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와경제·민생등이꼽혔습니다.반면부정평가이유로는부동산정책을꼽은응답자비율이22%로가장많았습니다.직전조사대비11%p상승했습니다.대통령직무부정평가이유에서부동산문제가최상위에오르기는현정부출범후처음이라고갤럽은설명했습니다.이번조사는지난21일부터대통령이직접주재한부동산정책토론회당일인어제까지3일간진행됐습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이재명정부는)관심도클뿐만아니라문제해결을하려는의지를강하게보였잖아요.(그런데)항상부동산을규제할때결과가그렇게예상하는바대로안나타났던부분들이있잖아요."특히보유세인상안을놓고서는여권일각에서도부정적목소리가나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집한채갖고40대50대60대부들부들떠는분들,그게삶이거든요.보유세더늘리면안됩니다."정부는오는27일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토론회를다시열어추가의견수렴에나설예정입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편집:이혜진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군,내란참여시켜내란세력사병으로전락시켜"여"군인명예걸고지시없었어"…선고9월21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4ⓒ뉴스1(서울=뉴스1)장시온권진영기자=내란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당시병력동원을주도한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대해각징역30년을구형했다.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심리로열린여전사령관등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결심공판에서이같이밝혔다.특검은여전사령관에대해일반이적죄로징역15년이선고된점을고려해징역30년을선고해달라고했다.함께기소된이전사령관에대해서는징역30년을,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징역25년을,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과문상호전정보사령관에대해서는징역20년을구형했다.특검은"피고인들은대한민국군을대표하는지도적위치에있던장성급장교로자신들의행동이국가와군,국민과장병들에게어떤결과를초래하는지잘알고있었음에도군을내란에참여시켜내란세력의사병으로전락시켰다"고했다.특히여전사령관에대해서는"내란모의단계서부터실행단계까지고등학교선배인윤석열·김용현과한몸처럼움직였다"며"내란을구체적으로기획하는데서나아가실행과정에서도주도적역할을수행했다"고주장했다.이전사령관에대해선"윤전대통령에대해사적으로충성했고성공시찾아올개인의영달만을좇았다"며"다른피고인들과비교해도죄질이매우불량하고피고인중유일하게국회로직접출동해현장에서병력을지휘했다"며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했다.곽전사령관은자수서를제출하고공소사실상당부분을인정하는등수사·공판과정에서실체규명에협조한점을구형량에크게고려했다고특검은설명했다.이밖에박전육참총장과문전사령관에대해서도죄책에상응하는엄중처벌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여전사령관측은"직속상관인국방부장관의위헌·위법적지시를제어하지못하고이행한점을깊이반성한다"면서도"국헌문란의목적이없었다"고주장했다.여전사령관은최후진술에서"비록장관명령에따른것이지만국회출동의책임을면할바는없다"면서도"계엄이곧해제될것같아서오히려신중하게행동했다.공정하게판단해달라"고했다.여전사령관은최후진술말미에울먹이기도했다.이전사령관은"군인의명예를걸고국회의원을끌어내라거나(국회를)봉쇄하라고지시를내린적이없다"며"부디저와부하들이군인으로서명예를지킬수있도록객관적으로판단해달라"고했다.박전참모총장은"판결과무관하게국가와국민에충성을다하겠다"고했고,곽전사령관은사과의뜻을표하면서"후회스럽고미안하다"고했다.재판부는오는9월21일오후3시에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이들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시국회·중앙선관위등에군을투입해내란에가담했다는혐의를받는다.당초재판은군사법원에서진행됐으나피고인들이국방부에서파면되거나전역함에따라특검팀의요청등을거쳐중앙지법에이송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심,사발면등평균5.8%↑던킨도도넛39종6.5%올려뚜레쥬르는76개상품8.2%↑24일식품업계에따르면농심은다음달1일부터43개브랜드제품의출고가를평균5.8%인상한다.[연합뉴스]농심이다음달컵라면·스낵43개브랜드의가격을평균5.8%인상한다.또던킨·뚜레쥬르등도자사주요상품에대해가격을올리기로했다.고환율·고유가로비용이증가해가격조정에나선것으로보이는데이대열에합류하는업체들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24일업계에따르면농심은8월1일부터용기라면,스낵,음료제품의출고가격을각각평균6%,5.5%,7.7%인상한다.농심은“고환율·고유가여파로포장재등자재가격이급등해누적된원가부담이심화한상황”이라며“그동안내부적으로원가절감과경영효율화를추진하며감내해왔지만수익성악화와협력사납품가인상등으로불가피하게가격을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번가격인상은라면의경우2025년3월이후1년5개월만에이뤄졌다.새우깡은2022년9월인상한후2023년에가격을인하했고2025년에다시원래가격으로조정했기에사실상3년11개월만의인상이라고회사측은설명했다.가격이조정되는품목은육개장사발면등용기면18개브랜드와새우깡등스낵23개브랜드,카프리썬·웰치스음료2개브랜드다.소매점기준으로육개장사발면과새우깡(90g)은모두100원씩올라각각1200원,1600원에판매될것으로예상된다.다만농심은신라면을포함한봉지라면전품목을인상대상에서제외했다.앞서농심은지난4월물가안정에동참하기위해안성탕면등주요봉지면12종의출고가격을평균6.7%인하했고쫄병스낵등스낵4종의가격도평균7.8%낮춘바있다.던킨도다음달2일부터도넛39종의판매가격을평균6.5%올릴예정이다.던킨관계자는“각종제반비용상승에따라불가피하게가격을조정하게됐다”고말했다.CJ푸드빌이운영하는뚜레쥬르도이달31일부터빵·케이크등76개제품가격을평균8.2%인상한다.달걀등원재료가격상승등이반영된결과다.소비자부담을고려해대표인기상품인단팥빵·소보로빵·카스텔라등은가격조정대상에서제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는법원판결이나오면서자금조달방안에관심이쏠리고있다.거액마련을위해주식담보대출과배당확대,보유자산매각등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법원이주식이전대신‘현금지급’을재산분할방식으로결정해그룹경영권에영향이크진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24일재계와법조계에따르면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분할대상으로판단하고재산분할비율은노관장3분의1,최회장3분의2로정했다.지난6월15일2차조정기일에출석하는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연합뉴스분할대상주식의가치산정기준일은이혼소송의사실심(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정했다.당시SK㈜종가는16만원이었다.노관장측은재산분할사건을다시심리한파기환송심의변론종결일인올해6월26일(종가81만5000원)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최회장손을들어줬다.재산분할금은현금지급방식을택했다.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SK그룹에대한경영권과지배권의근거가되는측면이있다고판단했다.최회장은9000억원이훌쩍넘는막대한돈을마련해야하는처지가됐다.분할금마련방안중유력하게거론되는것은최회장이보유한SK㈜지분을활용한주식담보대출이다.최회장은SK㈜보통주1297만5472주,지분율17.90%를보유하고있다.이날종가63만원을반영하면지분가치는8조1745억원이다.재계안팎에서는최회장이해당지분을담보로대출받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다만주식담보대출을받으면지분율은유지되지만주가변동에따라담보가치가하락할수있고,금융기관으로부터추가담보요구를받을가능성이있다.배당확대도재원마련방안중하나로꼽히지만배당은모든주주에게적용돼최회장개인의재산분할금조달수단으로는한계가있다.이에최회장이보유지분일부를매각하고나머지재산분할금은주식담보대출을통해조달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최회장지분을일부매각하더라도지분율은소폭줄어드는수준이고,특수관계인을포함하면경영권방어에는무리가없을것이란전망이많다.특히주가급등에따라주식가치가크게오르면서지배구조를위협할수준의지분을팔지않아도최회장이재산분할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최회장이보유한SK실트론지분매각가능성도제기됐지만현재진행중인매각협상과지분구조를고려하면실현가능성은낮을것이란분석도있다.최회장측법률대리인은판결직후입장문을내고“약20년에가까운혼인해소과정에서지난해대법원판결로이혼이확정됐고오늘재산분할의파기환송심판결이있었다”며“최회장은지금까지의과정에서많은분께심려를끼친것에대하여송구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정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천문학적인재산분할판결이나온건최태원회장의재산을형성하는데,노소영관장의기여도가높게평가됐기때문입니다.혼인기간중늘어난재산중3분의1은노관장의몫이라는겁니다.최태원회장이보유한SK주식도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했습니다.백승연기자입니다.[기자]법원이인정한노소영관장의재산분할규모는부부재산의3분의1입니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관장이2대1의비율로재산을나눠야한다는겁니다.법원은최회장이보유한자산중상당부분이결혼이후에형성됐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노관장의몫을3분의1로인정한이유에대해"최회장과노관장이결혼당시보유한자산규모와부부가공동으로형성한재산을참작했다"고밝혔습니다.부부가결혼생활을한기간이길었다는것도고려대상이었습니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결혼했는데,31년에걸친장기간부부관계를유지한걸반영했다는겁니다.노관장에게건넬주식의가격은이혼소송의항소심변론이마무리된2024년4월16일을기준으로하도록했습니다.당시SK지주사주가는주당16만원이었습니다.다만최근SK주가가급등한점을고려해분할총액을늘렸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주가상승분을반영하는게"공평한분배"라는재산분할취지에부합한다고설명했습니다.채널A뉴스백승연입니다.영상편집:유하영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월보안감사서엑스레이1천장분량자료에접근확인…6개軍병원피해의심국군의무사령부[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효정김철선기자=지난해말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에서운용하는모바일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비(非)인가자가접속해군관계자들의개인의료정보에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24일국방부와국회국방위원회임종득국민의힘의원실등에따르면4월국군방첩사령부의의무사대상중앙보안감사과정에서군모바일PACS체계에비인가자가접속한사실이식별됐다.PACS는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등의료영상을저장해의료진이이를조회할수있는시스템으로,군에는지난해7월전력화됐다.지난달국방부와사이버작전사령부,방첩사,의무사합동조사팀이사고경위와침해규모등을조사한결과지난해11∼12월약8GB상당의정보에비정상적인접근이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8GB는엑스레이기준으로자료1천여장분량에해당하는규모다.성명과성별,나이등해당자의개인정보가자료와함께열람됐을가능성도있다.피해가의심되는군병원은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병원등6개병원이다.병사·부사관·장교·장성등이이들병원을이용하고있다.다만실제로정보가유출됐는지,유출됐다면어떤정보가빠져나갔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유출(여부와)관련해서는가능성혹은정황이지확인된바는없다"며의도적공격인지에대해서도"단정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비인가자는열려있는통신포트를통해PACS에접속할수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침투경로가될수있는통신포트가지난해11월부터올해3월까지계속열려있었다는사실도밝혀졌다.국방부관계자는"도입된지얼마되지않은시스템"이라며"관리미흡으로통신포트가보안이취약한상태로운영된것으로현재까지파악됐다"고설명했다.해외IP를통한접속여부에대해서는"우회로로접속을한것이기때문에특정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국방부는비인가자접속을인지한즉시모바일PACS시스템운용을중단했으며,시스템에연락처가저장된인원들에게도무단접속사실을통보했다.아울러조사결과에따라재발방지대책을시행할예정이다.국방부는이번사태와관련,PACS사업을맡아온의무사소속현역장교3명에대해조만간징계위원회를열고사업관리미흡에대한책임을묻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ℓ당휘발유1784원,경유1773원,등유1380원국제유가,7월평균계산시6월평균보다낮아"물가상승률,금리인상…서민경제부담고려""주유소가격은당분간1800원대유지할것"[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양기욱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이2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8차석유제품최고가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정부가8차석유최고가격을기존7차최고가격으로동결했다.산업통상부는오는25일0시부터향후4주간적용될8차석유최고가격을기존7차최고가격으로동결한다고24일발표했다.이번8차최고가격은7차와같이리터(ℓ)당휘발유1784원,경유1773원,등유1380원이다.최근미국과이란양측의공방이격화되고유조선의호르무즈해협통항수가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국제유가는지난23일브렌트유기준으로배럴당100달러수준으로올랐고국제석유제품가격도상승하고있다.다만7월평균으로계산하면국제유가는6월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브렌트유의경우7월평균배럴당82달러,두바이유는75달러수준으로6월84달러,80달러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양기욱산업부산업자원안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같은상황에서정부는최근3%대로물가상승률이높고,한국은행기준금리도인상돼서민경제부담이커진점을고려해서최고가격을동결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생경제에대해방파제를수행하고생계형소비자부담을최소화해야한다는최고가격제의기본취지에중점을뒀다"고덧붙였다.다만중동정세긴장이고조되고있는만큼,정부는앞으로국내외상황을실시간으로살펴보면서중동정세,석유수급,물가및민생부담,수요관리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최고가격제를운영해나갈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24일서울시내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조정기간을4주로정했지만,상황변동성에따라4주이전이라도최고가격을조정할수있다는입장이다.정부는최고가격제가시행되지않았을경우,ℓ당휘발유는100원,경유는300원가량가격이높았을것으로추정했다.이어이번8차석유최고가격동결결정으로당분간주유소소비자판매가격은1800원대를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아울러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재정부담에대해서는"아직까지감당가능한범위내에있다"며"시행기간이6개월보다길어지면다른조치를검토해야하겠지만,지금이시점에서얘기하긴어렵다"고설명했다.상황악화나장기화에대비해원유스와프등추가대응방안도다시준비중이다.양실장은"9월이후상황의변화로필요할경우스와프조치부터시작할것"이라며"다변화조치들도순차적으로시행을준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정유사일부는홍해봉쇄가현실화할경우수에즈운하로의우회방안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양실장은"일부정유사는홍해대체항로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매일상황이달라지기때문에,정부도수시로점검하고있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양기욱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이24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8차석유제품최고가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페매니저"24년3월가입하고이후활동없어"친명계후보글은공지로…송영길·서미화·김용등더불어민주당최민희,한민수,이성윤최고위원후보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민석당대표후보의'신천지의혹'제기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7.2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기자=이재명대통령의대표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이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을강제탈퇴(강퇴)시킨것으로24일확인됐다.지난2월정청래전대표와이성윤의원,3월최민희의원에이어이날한의원까지8·17민주당전당대회에나선'팀정청래'는이로써모두해당카페에서강퇴됐다.재명이네마을카페매니저는전날(23일)밤11시께한의원의강퇴를공지했다.매니저는"잊고있었는데24년3월가입자이고이후카페활동은없었다"고적었다.그러면서'이장님찐대변인'이라는닉네임으로한의원이2024년3월17일적은가입인사를올렸다.한의원의계정에대해'카페재가입불가'항목에체크한화면캡처도게재됐다.전날은전대예비경선(컷오프)결과가발표된날이었다.당대표후보로나선정전대표와함께한의원등최고위원후보로나선세사람까지모두본경선에진출했다.이번전대가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로나뉘어극심한갈등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가운데이재명네마을에서는이로써한의원을더이상친명으로분류하지않고,본경선지지도하지않겠다는선언을한것으로풀이된다.한의원은정전대표가지난해당대표로선출된뒤대표비서실장을맡아역할하면서친청계로분류되기시작했다.이전까지는이재명당대표시절최장기간대변인을지내는등친명계로구분됐었다.이재명대표체제당시인2024년총선후보등록마감직전,당공천을받기도했다.한편재명이네마을은친명계전대후보들의글은공지로올려주며지원사격했다.당대표후보로나선송영길전대표,최고위원후보인서미화의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의글이대표적이다.송전대표는지난21일"이제야인사드리게됐다"며"부도위기의인천시장을하면서이러다내가죽을것같다는느낌이들때가3번이었다"고했다.이어"인천시장이이럴진대대통령님이느끼는심리적압박과무게가얼마나무거울지실감이난다"며"잘뒷받침하겠다.소중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휘권한행사한자는결과에책임져야"임성근"회유·은폐없었다…깊이반성"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해법원이1심징역3년을선고한8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앞에서채상병어머니가입장을발표하고있다.2026.5.8ⓒ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해병대원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돼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항소심에서1심구형량과같은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24일서울고법형사4-3부(부장판사전지원김인겸성지용)심리로열린임전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결심공판에서이같이밝혔다.특검팀은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함께기소된박상현전해병대1사단제7여단장(대령)과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11대대장(중령)에대해선각각금고2년6개월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아울러이용민전포7대대장과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의항소를기각하고,각각금고10개월과금고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유지해달라고했다.특검팀은"이사건으로인해해병대원이사망하고동료대원들은외상후스트레스로고통받았다"며"1심은이사건의원인이상급지휘관의잘못된지시에있고,중한책임을묻는게맞는다고판시했다"고말했다.이어"1심은이사건만큼은그책임을상급지휘관에게물어야한다고본것"이라며"임전사단장은하급지휘관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휘권한을행사한자는결과에책임져야한다는단순하고당연한원칙을확인해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임전사단장은최후진술에서"결코회유나은폐는없었다"면서도"그럼에도소통자체가적절하지못했음을자각하고깊이반성한다.부하들에게도사과의뜻을전한다"고했다.박전여단장은"최고지휘관으로서진심으로사죄하고용서를구한다"면서도"손가락질을받아도처벌을적게받기위해사실이아닌것을사실이라고인정할수는없다"고했다.고(故)채상병의모친은장전중대장을제외한피고인들이죄를인정하거나진정으로반성하지않고있다며1심보다높은형을선고해달라고말했다.재판부는다음달7일오전10시10분에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임전사단장등은2023년7월경북예천군내성천일대에서수몰실종자수색작전중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색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다른해병대원들에게상해를입힌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받는다.임전사단장에게는작전통제권을육군제50사단장에게넘기도록한합동참모본부와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을어긴혐의(군형법제47조명령위반)도적용됐다.직접현장을지도하면서수색방식을지시하고인사명령권을행사한혐의도있다.박전여단장은수색작전당시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현장지휘를맡은인물이다.박전여단장은'바둑판식수색'등지시사항을최진규중령에게전달하고'직접적인행동이나왔으면좋겠다'며해병대원들에게실종자수색을압박한혐의를받는다.최전대대장은임전사단장과박전여단장의지시사항을이용민전대대장등에전달하면서명시적인상급부대승인없이'허리깊이입수'등을거론한혐의가있다.이전대대장은이런지시를부대원에게하달해사고가발생하도록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장전중대장도현장위험성을충분하게평가하지않은상황에서사실상수중수색을지시한것으로봤다.1심은임전사단장의업무상과실과결과발생에대한인과관계가인정된다며징역3년을선고했다.박전여단장과최전대대장에대해선금고1년6개월을선고하고이들에대해도주의우려가있다며법정구속했다.1심은임전사단장에대해"부대원안전의최종책임자인사단장으로서명확한지침을전파하지않았다"며"성과창출을위해수색지시를반복하는등대원들의생명에대해선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해자들위한보호수단확대하고수사기관상호견제강화하겠다"檢,사회적약자범죄보완수사요구시중수청담당…전담부서설치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도檢에송치하도록개별법개정與,법사위법안심사1소위서주말법조문안마련…"국민의힘의견들을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김한규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이창환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보완수사권폐지등검찰의직접수사금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민주당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보완책으로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검사가보완수사·재수사를요구하는경우중대범죄수사청·상급수사관서등이맡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중수청법개정을통해중수청에보완수사전담부서를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또피해자보호수단확대차원에서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검찰에송치해검찰이최종판단하도록개별법을개정할방침이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오는)10월2일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정착할수있도록하는것이현재우리의사명이기때문에조속히결론을내고가자해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당론추인을했다"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저희가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삼은방향은크게3가지"라며"수사·기소분리원칙은유지하고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겠다는것,피해자들을위한보호수단을아주상세하게확대하겠다는것,수사기관에대한상호견제를강화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피해자보호수단확대와관련해선"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서는검찰송치를개별법에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했다"며"그리고피해자의자료제출권이나,검사에대한의견진술권또검사의의견청취권을신설하려고한다"고부연했다.현행법상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는사법경찰관이최종판단하지않고검사에게송치하는데,이와같은취지로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5가지범죄에대해서도개별법을개정해검찰이최종판단하도록하겠다는내용이라고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전했다.아울러특별사법경찰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도록하는의무는유지하기로했다.이원내대변인은'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전건송치라고이해하면되나'라는물음에,"그렇다.기존처럼송치가된다고보면된다"고대답했다.김원내정책수석은"저희원칙은전건송치는형사소송법에예외적으로도도입하지않는다(는것)"라며"다만기존에이미있는사회적약자대한제도를몇가지범죄에추가해비슷한제도를도입한다정도로이해해달라"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또"고소인이나피해자,법정대리인등이의신청권자에고발인도추가하려고한다"며"이의신청목적으로써고소인등에게수사기록열람·등사도허용하고자한다"고언급했다.수사기관상호견제강화를두고는"큰틀로서는검사의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들을좀마련하려고한다"며"상급수사관서또는중수청과같은타수사기관에보완수사,재수사요구를가능하게하는것이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예를들어중수청에보완수사전담부서를설치하도록하는방안들"이라며"7개정도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선중수청에서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중수청법개정도저희가조만간신속하게추진할예정"이라고했다.즉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서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할경우이를중수청이맡게된다.검사가재수사를요구하는경우에는상급수사관서나중수청등이담당한다.이원내대변인은"그동안보완수사권이일부나마남겨져야한다는목소리를내셨던의원들도결국국민들을두텁게보호하자는취지지않나"라며"(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방안들이일정정도마련된것같다는평가들을해주셨다"고말했다.그는"오늘(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자정까지그법안에대한논의나성안작업을거치게될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일부)수정의견에대한정리작업등원내대표에게총괄적으로위임하는것을포함해이의없이당론으로채택하게됐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승원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날과다음주초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논의를거쳐형사소송법개정안최종안을만들고,다음주내에법사위전체회의를열겠다는계획이다.김원내정책수석은"본회의일정은여야가협의해야하고국회의장님과논의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언제본회의에올린다고말하기는아직이르다"고말했다.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종료후기자들과만난김승원법사위간사는"8차례에걸친조문화작업이대략마무리됐다"며"주말에구체적인조문안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또"당론에기반한조문안이완성될것이므로거기에대한국민의힘의원들의의견을듣는방식으로소위원회가진행될것"이라며"월요일(27일)또는화요일형소법개정안을(소위에서)마무리할수있게노력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보호수단확대·수사기관간상호견제강화'내용담기로아동·장애인·노인학대,가정폭력,성범죄등은개별법으로전건송치가능법사소위조문화작업거의마무리…이르면27일의결,전체회의넘길듯'형사소송법개정논의'의원총회참석하는한병도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하기위해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보완수사권을포함해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고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이주희원내대변인이기자들을만나전했다.민주당은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동시에피해자를위한보호수단을상세하게확대하는방안과수사기관간상호견제를강화하는내용도개정안에담기로했다.특히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에대해중대범죄수사청에전담부서를설치해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중수청법개정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다.이는검사의보완수사,재수사등시정조치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이라는게민주당의설명이다.7대범죄에는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포함된다.이들범죄에대해서는모든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전건송치'를하되형소법이아닌개별법을개정해가능하게할예정이다.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전건송치의무도남기기로했다.김정책수석부대표는이와관련해"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피해에대해보완수사나전건송치가가능하게해달라는요구가있었는데,이를형소법으로수용하지않는대신가정폭력등은사법경찰이검사에송치하게돼있다"고설명했다.7대범죄유형의경우홍기원의원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한해검찰의보완수사를허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아발의한형소법개정안의내용을일부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원내대변인은"7대범죄에대해서는피해자자료제출권,검사에대한의견제출권,검사의견청취권을신설하려한다"며"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등이의신청권자에고발인을추가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특사경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은폐지되지만,검사와특사경간수사협력을의무화하는조항과특사경협력요구권을신설하기로했다.이원내대변인은"모든수사과정의자료를전자화하고,형사정보시스템에기록하도록했다"며"검사가기록을보다가다른범죄의단서를발견하면사법경찰에수사를요청하는게가능하게하는조항도넣을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인권보호관등감시기구를두는방안을포함해수사과정에서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방안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그간당내에서는사회적약자등을대상으로한범죄의피해자들을위한보호대책이미흡하다는점을들어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목소리가작지않았다.그러나중수청출범을두달남짓앞둔상황에서형소법개정을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등에따라이날결론을내린것으로보인다.이날의총에는전체의원161명중106명이참석했다.이원내대변인은"몇가지수정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는데,이작업을원내대표에총괄로위임하는것을포함해당론으로이의없이채택됐다"고전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심사이어가는법사소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회의를진행하고있다.이날소위에서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을포함해형사소송법개정안심사를이어간다[email protected]민주당이당론으로개정안을추인한만큼정치권에서는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쳐이르면오는30일본회의에서형소법개정안이처리되는시나리오가거론된다.실제법사위는이날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조문작업을거의마무리했다.다만세부조율사항이일부남아의결은하지않았다.소위원장인민주당김승원의원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세세한조문화에관해(권한을)제게위임해주셨다"며"주말에구체적인조문안을마련하고다시의원들의의견을확정적으로모으기로했다"고전했다.이와관련,김정책수석부대표는"사실상법사위에서도문구가준비됐다"며"세부조정은27일께는법사위소위에서논의가정리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뉴스룸■방송:CBS라디오■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김정훈앵커■패널:박정환기자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이24일국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하기위해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앵커]민주당이오늘검찰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확정했습니다.논란이됐던보완수사권은폐지됩니다.어제전당대회당대표경선이3파전으로압축된가운데,'신천지개입설'을둘러싼계파충돌도격화하고있습니다.박정환국회팀장이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앵커]민주당이결국보완수사권폐지를당론으로못박았군요.[기자]민주당이오늘오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보완수사권을포함해검찰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습니다.앞서법사위에서도법안심사가이어였는데,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야기먼저듣겠습니다."검사가하던보완수사는경찰에게보완수사요구를통해서진행되게됩니다"[앵커]그동안당내반대기류가만만치않았는데요.결국강행했군요.[기자]맞습니다.검사가보완수사를못하게되면피해자보호가미흡해질수있다는지적이적지않았습니다.그래서민주당은피해자보호수단을상세하게확대하고수사기관간상호견제를강화하는내용을개정안에함께담기로했습니다.특히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범죄에대해서는중대범죄수사청에전담부서를두고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했습니다.이를위한중수청법개정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습니다.검찰이하던보완수사기능을없애는대신,중수청안에대체장치를만들겠다는구상으로보입니다.[앵커]결국시간에쫓긴측면도있어보이는데요.[기자]그렇습니다.중수청출범이두달남짓앞으로다가온만큼형소법개정을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당론으로추인된만큼,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쳐이르면오는30일본회의에서처리되는시나리오가거론됩니다.[앵커]다음달전당대회전에처리하겠다는의지도반영된거같아요.전당대회앞두고어제당대표후보가세명으로좁혀졌죠?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예비경선을통과해본경선에진출한김민석·정청래·송영길당대표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기자]네,예비경선결과기호순으로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가본경선에올랐습니다.고민정,김보미후보는탈락했습니다.세후보소감들어보시죠.[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무거운책임감으로진지하게본경선에임하겠습니다.민주당은승리할것입니다""공격을넘어서당을위험에빠뜨리는해당행위는결단코용서하지않고""이재명대통령외롭게국정에전념하고있습니다.미래지향적인민주당을보여드리겠습니다"김민석후보는'당정일치당대표'를내걸었습니다.지난1년간당대표를지낸정후보는'강력한개혁당대표'를앞세우고있습니다.송영길후보는이대통령마음이자신의마음이다,이른바'이심송심'을강조하면서유일한광역단체장출신이라는점을부각하고있습니다.[앵커]그런데정청래후보와나머지두후보간'신천지개입설'로공방이이어지고있잖아요?[기자]네김민석후보가전당대회에특정종교세력이조직적으로개입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하면서논란이시작됐습니다.신천지가당원을가입시켜정후보를지원한다는의혹으로확산됐습니다.반면정청래후보측은근거없는공세라며정면으로반박하고있습니다.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도계파간공방이그대로드러났습니다.친석계최고위원은당차원의사실확인을요구했고,친청계최고위원은"민주당원에게서신천지굴레를벗겨달라"며근거부터공개하라고맞섰습니다.[앵커]하지만오늘실제로신천지신도들이민주당당원으로집단가입한정황이드러났다는소식이있던데요?국민의힘과의정교유착비리의혹을받는이만희신천지총회장이지난달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기자]그렇습니다.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화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이런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벌이고있습니다.신천지가경기도가평등전국에건물을매입하고종교시설로사용하려고했지만용도변경승인을받지못하자2021년부터2024년까지신도들을민주당에입당시켰다는내용을확인하고있다고합니다.[앵커]그렇다면관련의혹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까요?[기자]친석계내부에서도이이슈를계속끌고갈것인가,좀자중할것인가고민이많아보입니다.자칫네거티브로흐를수있으니까요.실제국민의힘당원규모가수사로밝혀진것과달리,민주당의경우정확한규모는파악되지않은상탭니다.지난해12월당원약500만명의정보를특정종교단체주소와대조했는데그때도일치한사례는4건에그쳤습니다.아직무의미한결괍니다.따라서합수본의수사상황에따라서는이슈가더커질가능성은남아있다고해야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