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군"쿠웨이트미군장비시설·주둔지등드론공격"이라크에르빌공항,운영중단했다재개…바레인도공습경보이라크에르빌상공에치솟는연기.2026.07.24ⓒAFP=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미국이13일연속이란공습을단행한가운데이란도24일(현지시간)쿠웨이트등의역내미군을겨냥한보복공격을이어가고있다.AFP·로이터통신과이란국영IRIB통신에따르면이란군은이날성명을통해쿠웨이트내알아디리기지의미군장비시설과알도하및아리프잔기지의미군주둔지를공격했다고밝혔다.이란군은"적의만행에맞서강력한드론미사일작전을지속하고있다"며"자기애에빠진미국대통령(도널드트럼프)의위협은침략자에맞서싸우는국민과군의결의를더욱강화한다"고지적했다.이어"적은무모한모험주의와새로운전선개방으로전략적실수를계속되풀이하고있다"며"이는적에게는굴욕을이란에는자긍심과권위를가져다줄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이라크쿠르드자치지역에위치한에르빌국제공항인근에서는방공망가동직후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다.에르빌에는미국영사관이위치하며미군주도연합군이역내공항에주둔하고있다.현지보안소식통들은에르빌공항근처에드론이추락해항공편운항이일시중단됐다가재개됐다고밝혔다.사상자는보고되지않았다.바레인도이날공습경보를재차발령하고주민들에게안전한장소에머물라고당부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중순종전양해각서(MOU)를합의했지만상호휴전위반을주장하며이달7일부터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교전을재개했다.미군은23일기준13일연속이란공습을단행했고이란도쿠웨이트,카타르,요르단등친미걸프국들을겨냥해보복공격에나섰다.요르단에서는17일이란공격으로미군3명이사망했다.이런가운데예멘내친이란후티반군이지난20일사우디아라비아해상봉쇄를선언하고홍해일대에서사우디유조선을잇달아미사일·드론공격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에대해)대규모공격을고려하고있다.이전보다더큰규모가될것"이라며"결정을내리는데매우가까워졌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영진·박지원,비판수위에유감…“정부성공에힘모아야”윤건영·유인태도공개발언자제요구…“의견충분히전달”계파대결로는번지지않아…전대이후재부상가능성유시민작가.연합뉴스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개입가능성을연이어비판하자,민주당내부에서공개발언을자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유작가는지난달26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다스뵈이다’에서이대통령의중도·보수외연확장기조를“증축이아니라재건축”에빗대비판했다.지난15일‘매불쇼’에서는이대통령이“매우잘못된판단을하고있다”며“본인에게도해가되고나라에도좋지않은방식으로행동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이선택한노선이실패로끝날것이라는취지의비판도내놨다.유작가는이후에도비판을이어갔다.지난21일에는“비판하는사람을쫓아내고아무말도못하게하면결국썩은내가나게된다”며이른바‘어물전’비유를들었다.23일에는이대통령이지난1년간유지한방식으로는진영을혼란에빠뜨리고스스로성공하지못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민주당전당대회를둘러싼주장도내놨다.유작가는이대통령이특정후보의당선을원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누가당대표가돼도대통령의부하가아니다”라고말했다.자신이이대통령을‘계파수장’이라고표현한데대해서는“대통령이계파수장처럼행동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하면모두가곤란해진다는이야기였다”고설명했다.민주당내부에서는유작가의발언에대한반발이이어졌지만,친명계와친문계의정면충돌로번지는양상은나타나지않고있다.비판내용을놓고계파간논쟁을확대하기보다공개공방을멈춰야한다는기류가우세하다.친명계김영진의원은23일SBS라디오에서유작가를향해“화가쌓여병이된것같다”며“심판과비판의영역에있을것인지,선수와응원단장의역할을할것인지길목에와있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도유작가의비평일부에는동의할수있다면서도,반복되는비판이결과적으로정부와민주당에상처를주고보수진영에도움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앞서“도와주지못할망정쪽박을깨뜨리지는말아달라”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힘을모아야한다고요구했다.유작가의주장을“과유불급”이라고평가하며“메아리는끝났다”고말하기도했다.대표적인친문계인사인윤건영의원도공개비판을멈출때가됐다는뜻을밝혔다.윤의원은23일MBC라디오에서“유작가의의견은충분히전달된것으로봐야한다”며“아무리좋은약도너무많이먹으면체한다”고말했다.이어“예방주사도한두대맞아야지여러대맞으면맞는사람이기분좋겠느냐”며“민주당의자정능력을믿고지켜봐달라”고했다.당원로들도유작가의문제의식에는일정부분공감하면서도발언수위가지나치다고평가했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CBS라디오에서유작가의발언을두고정권실패를걱정하는노파심에서나온것으로해석했다.다만“말이너무세다”며공개비판방식에는선을그었다.당권경쟁에나선정청래전대표도논쟁확산을경계했다.정전대표는“때로는침묵하는것이더좋을때가있다”며“당권주자들이이러쿵저러쿵하면서논란을조장하고증폭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내부에서는유작가의비판을원천적으로차단해야한다기보다,공개공방이길어질수록당과정부모두에부담이될수있다는인식이강하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국정동력을유지해야하는상황에서진영내부논쟁이장기화하면대통령리더십과전당대회구도까지영향을받을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민주당의한초선의원은24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당내에서다양한의견이나오는것자체는자연스럽다”면서도“지금은집권여당이대통령과공개적으로각을세우거나불필요한내홍을만들시점이아니라는공감대가크다”고말했다.이어“전당대회를앞두고논쟁이계속되면특정후보를겨냥한정치적메시지로해석되는등불필요한오해를낳을수있다는우려도있다”고전했다.다만전당대회가끝난뒤새지도부의성격과당내세력구도에따라유작가의발언이다시정치적쟁점으로떠오를가능성은남아있다.새지도부가이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두고차별화를시도할경우유작가의문제제기가당내비판론의근거로활용될수있다.반대로당내호응을얻지못하면논란이별다른동력없이가라앉을수도있다.또다른민주당관계자는“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이비교적안정적이고전당대회를앞둔민감한시기인만큼누구도논란을더키우려하지않는분위기”라며“전당대회이후당내구도가재편되는과정에서유작가의발언이정치적공방의소재로다시부상할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용·박성재징역3년,이시원·장호진·심우정에징역2년선고요청해병특검"사적목적으로국가권력동원해수사권침해"…尹"특검안전할것같나"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해외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정당한인사권행사였으므로무죄를선고해달라면서특검팀이무리하게기소했다고항변했다.특검팀은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범인도피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이같이구형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서는징역3년을구형했다.또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장호진전외교부1차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에대해서는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피고인들은진실에눈감고침묵했으며이종섭을대사로보내기위해형식적인심사를하고출국금지해제절차를기계적으로거쳤다"며"이는개별적인우연한결과가아니라조직적인진실은폐행위"라고지적했다.특히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사적목적과총선을앞둔정치적목적으로국가권력을총동원해형사사법작용방해에그치지않고무력화해국가수사권을전면침해했다"고짚었다.이어"이종섭을대사로임명해도피시키면공수처가적시에수사를못해차질이생기는건일반인상식에비춰봐도명백하다"고했다.피고인들사이에명시적인회합·모의없이윤전대통령의격노와질책을토대로은밀하게범행이이뤄진점도꼬집었다.특검팀은"명시적지시가아니라침묵을통해실현된사정이가볍지않고고위공직자의위계와상호신뢰를이용해형사사법절차를무력화했단점에서죄질이무겁다"고강조했다.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윤석열전대통령·이종섭전국방부장관[촬영이진욱]2025.10.17[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이전장관을호주대사임명한것은방위산업협력을고려한정책적판단이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변호인은"대통령의정당한인사권행사에특검팀이처음부터불법적목적있었던것처럼끼워서맞췄다"며"대통령인사권에대한처벌사례를남긴다면국익을위해인사권행사할때위축될수밖에없다"고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1년동안이종섭이조사해달라고아무리얘기해도준비안됐다며부르지않았다"며"(공수처가)과연수사하려는생각이있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그는특검팀을향해"여러분은안전할것같죠?"라며"근거없이기소한것은직권남용이되고필요에따라서나중에공무원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될수있다"고언성을높였다.이어"이런식으로수사되고명확한근거없는걸로막(기소)한다면나라꼴이어떻게되겠나"라며"저에대해많은사건기소받고재판받았지만이런식으로최후진술한것은처음이다"라고덧붙였다.조전실장은"부당한지시를한것없었다"며"호주대사임명업무를담당하면서범인도피라는생각을단한번도한적이없다"고했다.박전장관도"저는출국금지해제를지시한적없다"며"공소장에기재된저의지시내용이라는것은사실과다르다는것이법정에서확인된바있다"고주장했다.이전비서관과장전차관,심전차관도모두혐의를부인한다는취지의최후진술을했다.재판부는오는9월11일선고공판을열기로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윤석열전대통령은채상병사망넉달뒤인2023년11월채상병순직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였던이종섭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고자호주대사로임명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그는그해8월수사외압의발단이된'VIP격노설'등의혹제기가본격화하고급기야해당사건과관련해자신과직접통화한적이있는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되자이전장관을대사로임명해해외로내보내기위한방안을모색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자신까지공수처수사대상이될것을우려해이를차단하고자이전장관의대사임명을추진했다고판단했다.조전실장등은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이전장관의대사임명및출국과정에조직적으로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조전실장이외교부에대사임명지시를하달했고,장전차관과이전비서관은대사임명일정조율및검증과정에개입한것으로보고있다.박전장관과심전차관은대사임명이후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기환송심"최태원,노소영에9440억원재산분할"SK주식공동재산인정여부,금액차이결정적이유주가급등,분할비율에고려…노⅓,최⅔로나눠[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결론이24일나왔다.1심에서665억원이었던재산분할금은2심에서1조3808억원으로20배넘게뛰었다가대법원파기환송을거쳐9440억원으로조정됐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결론이24일나왔다.1심에서665억원이었던재산분할금은2심에서1조3808억원으로20배넘게뛰었다가대법원파기환송을거쳐9440억원으로조정됐다.심급별재산분할액이크게달라진배경에는최회장보유SK주식을부부공동재산으로볼수있는지,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SK측300억원지원을노관장의기여로평가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차이가있었다.파기환송심에서는환송전항소심이후크게오른SK주식가액을어느시점을기준으로산정할지도주요쟁점이됐다.1심"SK주식은특유재산"…665억원인정서울가정법원은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665억원과위자료1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1심은노관장이SK주식의형성과유지,가치상승에실질적으로기여했다고보기어렵다며이를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판단해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했다.이에따라일부계열사주식과부동산,퇴직금,예금등만분할대상이됐다.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역시노관장의기여를인정하는근거로받아들이지않았다.1심은SK주식을분할대상에포함하지않았고,노관장몫재산은665억원만인정됐다.2심"SK주식은공동재산"…1조3808억원으로늘어2심을심리한서울고법은2024년5월1심을뒤집고최회장에게재산분할금1조3808억원과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고명했다.2심은최회장이혼인기간취득한SK주식은부부공동재산이라고판단했다.노관장의가사·양육과SK그룹관련대외활동이주식가치형성과유지·증가에기여했다고봤고,자수성가형과승계형재산을구분해배우자기여를달리인정할근거도없다고판단했다.또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태평양증권인수등에사용됐고이동통신사업진출과정에서도역할을했다며,이를노관장측기여로참작했다.재산분할비율은최회장65%,노관장35%로정했다.대법"노태우비자금300억,노소영기여로참작못해"대법원은지난해10월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을노관장의기여로평가한것은잘못이라며재산분할부분을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해당자금을대통령재직중받은뇌물에해당하는'불법원인급여'로판단하고,이를노관장의기여로인정한것이재산분할비율에도영향을미쳤다고봤다.혼인관계파탄전경영권유지나경영활동을위해제3자에게증여한주식등을분할대상에포함한것도잘못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환송심에서는300억원지원과증여주식을제외해재산분할대상과비율을다시산정하게됐다.위자료20억원은확정됐다.[서울=뉴시스]24일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는파기환송심결론이나왔다.2017년이혼조정신청이후약9년만의결론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파기환송심"SK주식은재산분할대상…9440억원지급하라"서울고법은이날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대법원취지에따라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과증여주식을제외하면서도SK주식은여전히부부공동재산이자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했다.혼인기간최회장의경영활동으로주식가치가크게증가했고,이과정에서노관장의가사·양육과SK그룹관련대외활동역시주식가치상승에기여했다고봤다.1심은노관장의기여를인정하지않았지만,2심과파기환송심은양측모두주식가치유지및향상에기여했기에공동재산에해당한다는판단을유지한것이다.주가급등,가액아닌비율에반영파기환송심은주식가액산정기준을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봤다.재판상이혼이확정된이후재산분할심리가이어지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이혼소송사실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재산과액수를정해야한다는대법원판례에따른것이다.사실심변론종결일기준SK주가는16만원이었으나이번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기준으로는80만원대로올랐다.재판부는상장주식의변동성과이혼확정이후발생한손익등을고려해오른주가를재산가액에직접반영하지는않았다.다만사실심변론종결이후최회장보유주식가치가큰폭으로상승한점은부부공동재산의공평한분배를위해재산분할비율산정에서참작했다.때문에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최회장이경영과정에서처분·증여한주식은분할비율산정에고려되지않았음에도노관장몫은2심의35%와큰차이가없는3분의1(33.33%)로정해졌다.최회장몫은3분의2(66.66%)다.비율자체는2심보다소폭줄긴했지만,분할대상재산자체가크게줄어드는점에서형평성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SK주식은최회장이계속보유하고,노관장몫가운데부족한부분은현금으로지급하도록했다.결국심급별금액차이를만든가장큰변수는SK주식의분할대상여부였다.2심과파기환송심의차이는노전대통령의300억원지원인정여부와증여주식제외,기여도조정등에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김건희사건전원합의체회부…상고심무기한연기정치자금법적용·명태균진술신빙성여부다시살필듯尹·吳등관련사건에도일부영향미칠것으로보여김건희여사가지난해8월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08.12.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의혹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됐다.당초24일로예정됐던상고심선고도기약없이늦춰졌다.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여사사건에대해대법원이어떤결론을내릴지관심이쏠린다.2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피고인김건희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사건은전원합의체회부를위해선고기일을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고밝혔다.김여사에대한상고심선고를하루앞두고내린결정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회부는소부대법관들사이에법률적견해가엇갈리거나기존판례를변경할필요성이있는경우,또는사회적파장이큰사건으로판단될때이뤄진다.전원합의체심리에는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해법원행정처장을제외한대법관들이참여한다.현재대법관1명이공석인점을고려하면모두12명이사건을심리하게된다.대법원은전원합의체회부배경에대해별도설명을내놓지않았다.다만법조계에서는최근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여론조사의혹사건에서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오세훈서울시장사건의하급심결론이엇갈린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사건마다유·무죄가갈린만큼대법원이관련법리를다시살펴보려는것이라는분석이다.김여사는지난2021~2022년명씨로부터약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기소됐지만1·2심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명씨가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을뿐,김여사측의대가성이나의뢰관계는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반면윤전대통령사건1심은명씨의무상여론조사제공을정치자금법위반으로인정해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여사를윤전대통령과명씨를연결하는핵심인물로보고이들사이에‘순차적·묵시적의사합치’가성립했다고판단했다.김여사에게도공동정범책임이성립한다고본것이다.오시장도명씨측으로부터여론조사를제공받고비용을후원자가대신부담하도록한혐의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전원합의체는김여사가정치자금법상규율대상인‘정치인’또는정치자금수수의주체에해당하는지를핵심쟁점으로다룰것으로보인다.관련사건하급심에서는명씨의여론조사무상제공이아무런대가나목적없는행위는아니었다는점이일정부분인정된바있다.김성훈법무법인미션대표변호사는MBC‘뉴스외전’에서“김여사가정치권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정치활동에깊이관여한만큼정치자금법상정치인으로평가할여지가있다”면서도“정치자금법이적용대상을명확히규정하지않은만큼김여사를정치인으로볼수있는지를두고는법리적이견이존재한다”고말했다.명씨진술의신빙성판단도전원합의체가다시정리할가능성이크다.김여사사건1·2심은명씨진술의신빙성을낮게보고대부분을배척했다.반면윤전대통령과오시장사건재판부는명씨진술가운데객관적정황과부합하는부분을선별해인정했다.연락과회동,여론조사전달및비용지급경위등을토대로각각묵시적의사합치와직접의뢰사실을인정해유죄를선고했다.전원합의체가관련법리를정리하면진행중인명태균관련사건들의향후재판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전원합의체판단이나오면관련법리에대한기준이정리되는만큼진행중인명태균관련사건들도그판단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통계조작’논란엔“조직적지휘불가능”송파구청장“행안장관,올림픽공원가사과해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중서울송파구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및투표중단사태와관련해송파구청을찾아공식사과했다.강동완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는24일오후서강석송파구청장을만나며“있어서는안되는일이발생한데대해진심으로국민여러분께사과드린다”고말했다.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24일서울송파구청에서6ㆍ3지방선거본투표과정발생한송파구일대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사과방문을하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강직무대리는“송파구관할투표소14곳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다”며“송파구공무원1800여명과개표업무에종사한1300여명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투표용지부족이라는전대미문의사태는선관위가사전에전혀예상하지못한지침을만든데서시작됐다”며“사태발생이후명확하고신속·정확하게해결하지못해혼란을부추긴부분이있다”고했다.강직무대리는선관위에대한여러비판을인식하고있다면서도“선관위가국민을배신하기위해존재하는조직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했다.강직무대리는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투표통계조작’을수사하고나선것과관련해“조직적인지휘는절대있을수없다”며“담당직원간연락과정에서그런이야기가나온것으로보고있다.정확한내용은수사를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강직무대리는다만일부선관위직원이투표자수를허위로입력한혐의와관련해“최종투표율만맞추면되는것아니냐”는취지로해명한것에대해선“적절하지않은발언같다”고했다.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오른쪽)이24일서울송파구청에서6ㆍ3지방선거본투표과정발생한송파구일대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사과를한뒤서강석송파구청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서구청장은선관위측사과를받아들이면서도재발방지와후속조치를요구했다.또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집회가올림픽공원에서두달째이어지는상황과관련해선거를총괄하고있는행정안전부장관과선관위원장이현장에나와직접사과하고개선방안을설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구청장은“집회참가자들이일상으로돌아가고송파구민들도올림픽공원을평화롭게이용할수있도록정부가조치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팀"국가범죄수사권정면으로침해한것"윤"근거없는기소,직권남용·공무원정치중립의무위반될수있어"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하는모습(뉴스1DB).2026.7.9ⓒ뉴스1(서울=뉴스1)권진영한수현기자=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대상이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을향해"여러분안전할것같냐"며근거없는기소라고반발했다.특검팀은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범인도피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한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은자신의범행을은폐하려는사적인목적과당시총선을앞둔정치적목적을위해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켰다"며"국가의형사사법작용을단순히방해한데그치지않고,그작용자체를무력화해국가의범죄수사권을정면으로침해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가권력을사유화한범행이명시적지시나문서가아니라관련자들의침묵을통해실현됐다는사정은범행의죄책을가볍게하는사유가아니다"라며"오히려고위공직자들의위계와상호신뢰를이용해형사사법절차를무력화했다는점에서죄질을더욱무겁게하는사정"이라고강조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중특검팀을겨냥해"여러분안전할것같냐"며"근거없이기소한것이직권남용이되고필요에따라서는나중에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될수있다"라고따졌다.또"이런식으로수사되고명확한근거없는거로막(기소)하면나라꼴이어떻게되겠냐"고했다.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선"이건대통령의헌법상외교권에대해추진한일이고모든책임의귀속은제게있다"며"법적문제가있다면제게책임물어주길바란다"고했다.한편특검팀은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당시국가안보실장)에대해서는징역3년을,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다.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에대해서는징역2년을,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는징역3년을,심우정전검찰총장(당시법무부차관)에대해선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9월쯤부터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인사들과공모해수사외압의혹피의자로입건된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기위해대사임명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박전장관과심전차관에게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적용됐다.이들은윤전대통령과공모해공수처에서수사하는'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사건'피의자인이전장관의출국금지를해제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조전실장과장전실장은윤전대통령과함께이전장관의주호주대사임명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가적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해자들위한보호수단확대하고수사기관상호견제강화하겠다"檢,사회적약자범죄보완수사요구시중수청담당…전담부서설치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도檢에송치하도록개별법개정[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김한규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보완수사권폐지등검찰의직접수사금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민주당은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보완책으로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검사가보완수사·재수사를요구하는경우중대범죄수사청·상급수사관서등이맡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중수청법개정을통해중수청에보완수사전담부서를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또피해자보호수단확대차원에서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검찰에송치해검찰이최종판단하도록개별법을개정할방침이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오는)10월2일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정착할수있도록하는것이현재우리의사명이기때문에조속히결론을내고가자해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당론추인을했다"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저희가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삼은방향은크게3가지"라며"수사·기소분리원칙은유지하고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겠다는것,피해자들을위한보호수단을아주상세하게확대하겠다는것,수사기관에대한상호견제를강화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피해자보호수단확대와관련해선"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서는검찰송치를개별법에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했다"며"그리고피해자의자료제출권이나,검사에대한의견진술권또검사의의견청취권을신설하려고한다"고부연했다.현행법상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는사법경찰관이최종판단하지않고검사에게송치하는데,이와같은취지로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5가지범죄에대해서도개별법을개정해검찰이최종판단하도록하겠다는내용이라고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전했다.아울러특별사법경찰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도록하는의무는유지하기로했다.이원내대변인은'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전건송치라고이해하면되나'라는물음에,"그렇다.기존처럼송치가된다고보면된다"고대답했다.김원내정책수석은"저희원칙은전건송치는형사소송법에예외적으로도도입하지않는다(는것)"라며"다만기존에이미있는사회적약자대한제도를몇가지범죄에추가해비슷한제도를도입한다정도로이해해달라"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또"고소인이나피해자,법정대리인등이의신청권자에고발인도추가하려고한다"며"이의신청목적으로써고소인등에게수사기록열람·등사도허용하고자한다"고언급했다.수사기관상호견제강화를두고는"큰틀로서는검사의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들을좀마련하려고한다"며"상급수사관서또는중수청과같은타수사기관에보완수사,재수사요구를가능하게하는것이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예를들어중수청에보완수사전담부서를설치하도록하는방안들"이라며"7개정도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선중수청에서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중수청법개정도저희가조만간신속하게추진할예정"이라고했다.즉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서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할경우이를중수청이맡게된다.검사가재수사를요구하는경우에는상급수사관서나중수청등이담당한다.이원내대변인은"그동안보완수사권이일부나마남겨져야한다는목소리를내셨던의원들도결국국민들을두텁게보호하자는취지지않나"라며"(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방안들이일정정도마련된것같다는평가들을해주셨다"고말했다.그는"오늘(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자정까지그법안에대한논의나성안작업을거치게될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일부)수정의견에대한정리작업등원내대표에게총괄적으로위임하는것을포함해이의없이당론으로채택하게됐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이날과다음주초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논의를거쳐형사소송법개정안최종안을만들고,다음주내에법사위전체회의를열겠다는계획이다.김원내정책수석은"본회의일정은여야가협의해야하고국회의장님과논의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언제본회의에올린다고말하기는아직이르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97억규모특화개발탄력…일자리창출·지역활성화분수령대포항국가거점어항조성계획[강원특별자치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원속초시대포항이해양수산부주관'국가거점어항조성사업'예비대상항으로선정됐다.지난2월부터전국국가어항을대상으로추진된이번공모는총11개항이신청해해양수산부의서면및현장평가등을거쳐대포항을포함한최종3개항이예비대상항으로압축됐다.대포항은동해안대표관광·수산거점으로서의우수한입지와성장잠재력을높게평가받았다.특히기존의수산기능에관광·유통·가공기능을연계한'복합개발가능성'측면에서심사위원들의큰호응을얻은것으로알려졌다.시에따르면대포항은연간약136만명이방문하고있으며,안정적인수산기반을바탕으로관광수요와수산물유통기능을함께활용할수있어경쟁력높은항만이다.그동안강원도와속초시는대포항을동해안권해양수산·관광거점으로육성하고자897억원규모의특화개발계획을수립하고사업유치에총력을기울여왔다.공모과정에서대포항만의차별성과미래성장가능성을적극적으로피력한것이예비선정이라는결실로이어졌다고강원특별자치도관계자는전했다.최종선정은기본계획협의등을거쳐오는9월발표될예정이다.도는국가거점어항으로최종선정되면어업경쟁력강화와관광객유입확대,지역일자리창출등침체한동해안지역경제전반에대전환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도는앞으로속초시와더욱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대포항의경쟁력과지역경제파급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후속절차에온힘을쏟기로했다.우상호강원도지사는"이번선정은동해안대표어항인대포항의미래가치와경쟁력을인정받은결과"라며"앞으로최종선정되면사업을잘추진해서대포항이우리나라대표국가거점어항으로도약하고이를통해동해안권경제활력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시는향후해양수산부의기본계획수립과지자체협의에적극대응하고,수협과어촌계,상인,주민등지역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실히반영해사업계획의완성도를높일예정이다.이병선시장은"대포항이단순한관광어항을넘어동해안수산산업과관광을함께이끄는핵심거점으로도약할수있는중요한첫걸음"이라며"수산물의생산부터유통·가공·소비·관광까지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겠다"고말했다.이양수국회의원은"진짜승부는지금부터"라며"대포항이최종대상항으로당당히이름을올릴수있도록속초시와함께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종섭호주대사임명해해외로도피케한혐의'범인도피공범'박성재·심우정·조태용실형구형특검"국가권력기관,한사람위해조직적은폐"尹"특검여러분안전할것같나…근거없는수사"[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특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해외로출국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9월11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특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해외로출국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특검여러분은안전할것같냐"며으름장을놓기도했다.재판부는오는9월11일선고할예정이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결심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범인도피혐의공범으로함께재판에넘겨진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겐징역3년을구형했다.이시원전대통령실비서관,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심우정전검찰총장에겐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이번사건이국가핵심기관이함께움직인조직적진실은폐라고규정했다.특검팀은"당시대통령의명시적지시가없었고정상적인인사·출국금지해제절차를거쳤다고주장하지만,수직적공무원조직에서상급자의의중이구두지시와통화등을통해전달돼일사불란하게이행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실과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등국가권력의핵심기관이한사람을사법절차밖으로내보내기위해동원됐고,관련자들의침묵은조직적은폐를보여주는핵심정황"이라고짚었다.윤전대통령에대해선"사적·정치적목적을위해대통령의인사권과국가권력을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방해하고사법절차를무력화했다"고질타했다.이어"군수사기록은회수되고박정훈대령(당시해병대수사단장)은항명죄로기소된반면핵심수사대상자는외교관신분아래수사를피하게됐다"며"그럼에도윤전대통령은재판에서도방산협력과관행등을내세우며범행을합리화하고반성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특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해외로출국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9월11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지난해9월26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반면윤전대통령측은"대통령의정당한인사권행사에특검이불법적목적을억지로끼워맞췄다"며"공수처수사시기와우연히맞물려이를범죄로둔갑시켰다.일종의소설을쓴것"이라며모든혐의를부인했다.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은특검을향해"특검여러분은안전할것같죠?"라고따져물었다.그는"공수처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에대해전부알고도근거없이기소한것은직권남용혐의가되고나중에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혐의가될수있다"며"이런식으로근거없이수사를한다면나라꼴이어떻게되겠느냐"고했다.이어"이런식으로최후진술을한것은처음인데,법정에앉아서느낀바를마지막기회에재판부에솔직하게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VIP격노설'에대해서도부인하는입장을유지했다.또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것은방산협력을위해서고,범인도피의도는없었다고거듭주장했다.그는"재판부가저와견해를달리하신다면이건대통령의헌법상외교권에대해제가추진한일"이라며"모든책임의귀속은저에게있다"며발언을마무리했다.박전장관측과심전총장측도직권남용이나범인도피공동정범요건이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박전장관은최후진술에서"공모를인정하려면피고인들사이에어떤의사연락이있었는지를특검이입증해야한다"며"특검은관련진술과객관적자료를왜곡해저를기소했다"고말했다.심전총장도"법무부의출국금지해제결정은절차와내용모두적법했고이를범인도피나직권남용으로해석할수없다"며"그과정에서어떠한지시를하거나영향력을행사한사실도없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이날로변론을종결하고오는9월11일오후2시선고할예정이다.앞서윤전대통령은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피의자로공수처의수사를받던이전장관을도피시키기위해호주대사에임명한뒤출국·귀국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내린혐의로순직해병특검팀에의해재판에넘겨졌다.이과정에서윤전대통령과공모했단혐의를받는박전장관과심전총장등법무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인사등도함께기소됐다.이전장관은2023년7월발생한해병대원사망사건조사과정에서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으로더불어민주당이장관직탄핵을추진하자같은해9월사임했다.사임5개월만인이듬해3월호주대사에전격임명된후호주로출국했으나국내여론이악화되자11일만에귀국했고,대사에임명된지한달도안돼같은달사임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른바'VIP격노'전화를받은이전장관에대한공수처의수사가진전되면자신도수사대상이되는것을우려해호주대사임명을지시했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관련주식1994년11월처음매수노소영과결혼한이후…현재보유주식바탕돼법원"혼인기간취득…노소영도형성·유지기여"파기환송심"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비율2:1"법원"주식,경영권근거…분할비율따라현금지급"[앵커]법원은최태원회장이SK관련주식을처음매수하고,그가치를키운것모두노소영관장과의결혼생활도중이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노관장의가사활동과SK에서의대외활동역시최회장재산가치증대에기여했다며,분할대상재산에포함했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최태원회장은SKC&C의전신인대한텔레콤주식을지난1994년11월처음매수했습니다.이때는노소영관장과결혼한지6년정도지났던시점으로,이주식은인수,합병등을거쳐최회장이지금보유한SK주식의바탕이됐습니다.재판부는최회장이이주식을혼인기간중취득한만큼,노관장도재산의형성과가치증가에기여했다고판단했습니다.최회장의경영활동으로주식가치가크게올라갔지만,여기에는노관장의가사활동과SK그룹에서의대외적활동도영향을끼쳤다는겁니다.결국,두사람이함께재산을형성해왔다는판단인데,최종적으로재판부는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을2대1로정했습니다.재산분할의기준시점은파기환송전2심변론종결일로잡았지만,이후SK주식가치가큰폭으로오른점도함께고려한판단입니다.여기에따라최회장이노관장에게지급해야할재산분할금은9,440억원.재판부는다만최회장의주식을그대로분할하게되면경영권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현금으로지급하라고명했습니다.가사사건판결은양측이판결문을송달받은뒤2주안에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확정됩니다.만약이번판결이확정되면재산분할금9,440억원에더해연5%에해당하는이자도붙는데,지급이늦어진다면매일1억3천만원정도의이자가가산됩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김진호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경찰,선박대행·경호업체·모텔업주감금혐의수사부산경찰청[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김재홍박성제기자=최근부산의한모텔에서발생한외국인선원추락사고와관련해경찰이현장관련자들을감금혐의로입건해본격적인수사에나섰다.부산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선박대행업체대표A씨,경호업체대표B씨와직원2명,선원들이묵었던모텔업주C씨등현재까지모두5명을감금혐의로불구속입건해조사하고있다고24일밝혔다.앞서C씨는참고인으로경찰조사를받았으나입건대상으로추가됐다.A씨등은선원들이머물던모텔객실의문을외부에서잠근채선원들을관리한혐의를받는다.추락사고는지난21일오전3시28분께부산사상구한모텔8층에서발생했다.당시인도네시아국적의20대남성D씨와30대남성E씨가객실이불을찢어만든임시로프를창문밖으로늘어뜨린뒤이를타고내려오다가21ｍ높이에서추락했다.이사고로D씨가숨졌으며E씨는다리가부러지는등크게다쳐수술받은뒤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두사람은한국에오기전까지서로모르는사이로전해졌다.경찰에따르면사고당시해당모텔에는D씨와E씨를포함해2개객실에총20명이10명씩나누어투숙하고있었다.이들은선원취업을목적으로김해공항으로입국해곧바로중국원양어선으로승선할예정이었다.그러나선박입항이지연되면서해당모텔에서하룻밤을대기하게됐다.선원들이머물던모텔문은밖에서만잠글수있는구조였으며,복도에는경호업체직원2명이배치돼이들을감시했다.중국선박대행업체는"선박입출항수속을대행하는업무만할뿐선원감금에관여한사실이전혀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D씨와E씨는승선하지않고국내에불법체류하며취업하기위해탈출을시도한것으로보인다.E씨는이전까지3번정도원양어선에승선했었고,이번승선을위해100여만원을부담한데이어계약을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그이상의돈을배상하도록약정했다.이번일로최초에선원들을모집했던한현지대행업체는인도네시아현지의B씨가족에게800여만원의손해배상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이주와인권연구소이한숙소장은"이번일에는대만,중국,한국등3개대행업체는물론경호업체까지복잡한이해관계가얽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크게다친선원은한국으로오기위해이미빚을졌고,중국원양어선이아닌대만원양어선을타는줄로알고있었다"며"사실상인신매매피해자와다를것이없다"라고강조했다.경찰관계자는"외국인선원들의입국부터승선까지대행업체와경호업체의관리방식에관한문제점등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