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레버리지예탁금상향…31일부터3000만원李“대처늦다”지적에닷새앞당겨정부가다음달시행예정이던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기본예탁금상향조치를닷새앞당겨이달말부터시행하기로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로인해증시변동성과함께투자자의불안이커지고있지만당국의대처가굼뜨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24일금융위원회는신속한투자자보호를위해당초8월5일에시행예정이던단일종목레버리지기본예탁금강화조치를31일부터조기시행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기본예탁금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된다.주식,채권등대용증권시가의70%를예탁금으로인정해주던조치도금지된다.주식매도대금도실제결제돼현금이입금되는날(T+2일)에만예탁금으로인정된다.당장이달말부터현금3000만원을들고있어야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투자할수있게된셈이다.31일부터‘예탁금3000만원’시행‘빚투차단’에도레버리지쏠림여전,거래대금10조…전체ETF39%달해정부,시장안정안될땐추가조치…전문가“예탁금높이고배율낮춰야”2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지난달22일고점(291만9000원)과비교하면39.7%하락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금융당국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대한기본예탁금강화조치를앞당긴것은보완대책을신속히마련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다.이대통령은21일국무회의에서당국이발표한단일종목레버리지보완방안에대해“시간이너무오래걸리는것같기도하다”며“보완책을신속하고충실하게만들어야한다”고주문한바있다.정부는이번조치로시장이안정되지않을경우추가대책마련에나설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레버리지,고점대비70%↓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종가를기준으로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하는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들은고점대비70%가량하락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중거래규모가가장큰‘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전거래일대비16.25%하락한1만3015원으로마감했다.고점이었던지난달22일(4만4000원)대비70.4%주가가빠졌다.삼성전자를기초자산으로하는레버리지ETF역시주가가고점대비반토막이났다.정부가단일종목레버리지빚투(빚내서투자)를조기에차단하겠다고나섰지만투자수요는좀처럼줄지않고있다.이날단일종목레버리지16개종목의총거래대금은10조2000억원으로전체ETF거래대금(26조2000억원)의약39%에달하는등쏠림현상이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전체ETF거래대금1,2위도‘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3조6300억원)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조1700억원)가차지했다.정부의이번조치만으로는시장을안정시키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27일오후2시서울영등포구금융투자협회본사를방문해현장간담회를진행할예정이다.단일종목레버리지와관련된추가보완대책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조치다.●“예탁금더높이고레버리지배율낮춰야”정부는추가대책에는선을긋고있다.앞서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은22일“먼저발표한대책을신속하게이행하는것이급선무”라며“그효과를보고필요한부분보완을검토해야지,아직효과가드러난것이아니기때문에추가로뭔가를더한다는것은앞서나간말”이라고밝혔다.하지만다음달에도단일종목레버리지로인한시장혼란이지속될경우‘정책실패’에대한책임론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단일종목레버리지도입은증시변동성만키운최악의패착”이라면서“예탁금을1억원까지올리는추가대책을내놔야한다”고말했다.추가보완대책으로는예탁금추가상향외에도±2배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배율을낮추는등상품구조를직접변경하는방안도거론된다.민주당K-자본시장특위도레버리지배율축소가능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배율을1.5배수준으로낮추는것만으로도수요억제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미출시된상품의배율을조정하는것은2배수익률을전제로투자한기존투자자들의동의를얻어야하는만큼현실적인장벽이높다.자본시장법상펀드의수익구조를근본적으로변경하려면전체발행좌수의4분의1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예탁금을대폭상향하는등신규투자자의진입장벽을높이는방안역시해외에서는신용거래에대한증거금만있을뿐유사한규정을찾아보기어렵다.해외감독기관은사전규제보다는투자자에게레버리지상품의위험성을주기적으로충분히고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윤재홍미래에셋증권수석연구원은“단일종목레버리지는지수레버리지에비해변동성이큰만큼좀더세심한교육이필요하다”며“최초1회교육을주기적인갱신교육으로전환하고,실제손익시나리오와복리손실을투자자가체감할수있도록개편해야한다”고했다.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강우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장관과의토크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성호법무부장관이여당의‘보완수사권폐지’당론추진과맞물려이재명대통령에게사의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24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정장관은최근이대통령에게장관직을내려놓겠다는뜻을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정장관의이번사의표명은더불어민주당이지난22일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기로최종입장을정한것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우세하다.민주당은오는30일무렵이를반영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이대통령은정장관이사퇴할뜻을밝히자만류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정장관은건강상이유등으로장관직을그만두고당으로복귀하고싶다는의사를수차례대통령실에표시한것으로알려져있다.정장관이고충을토로하며사의를거듭표시했다는건법무부·국회안팎에서공공연한사실이었다.한법무부고위관계자는“장관은내부회의에서도조만간떠날것이라고수차례말씀하셨다”고전했다.다만법무부는“늘하시던말씀일뿐,오늘특별히사의를표명한건없다”며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취임직후부터검찰에보완수사권을남겨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보완수사권폐지’가정부의공식입장으로정해진이후에도정장관은우회적으로보완수사의필요성을피력했다.그는최근형소법개정과정과맞물려국회에서“검찰이수사에손을아예안댄다면피해자보호를위한대안이있느냐”라거나“억울한1%의피해자가없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소신발언을이어갔다.범여권강경파의입장과달리경찰이수사한사건을검찰이모두넘겨받아검토하는‘전건송치’제도의부활도주장했다.정장관의사의표명은‘보완수사권존치’와‘전건송치부활’등소신을관철하지못한데따라정치적책임을지겠다는의사를드러낸것으로평가된다.검찰사무의최고감독자로서‘결자해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내부에여전히‘신중론’이존재하는만큼,국회본회의직전까지숙의를요청하는의사가밑자락에깔려있다는해석도나온다.한법무부간부는“‘자포자기’보다는‘끝까지소신을지키겠다’는뜻으로이해하고있다”고했다.법무부·검찰내부는아직크게동요하진않는분위기다.보완수사권폐지가확정되면지휘부가그에따른책임을지는게정해진수순이라는것이다.한고위검사는“정장관의사의표명은최근갑자기일어난일은아니다”라며“검찰간부들에게도‘내가없더라도소임을다해달라’고거듭당부한바있다”고말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결확정다음날부터연5%지연손해금도낼것""최회장SK주식도부부공공재산…재산분할대상""주가급등시기고려…재산분할비율2:1인정"주식가액은환송전2심변론종결일기준16만원[앵커]최태원SK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는파기환송심판단이나왔습니다.지난2017년최회장의이혼조정신청으로법정공방이시작된지9년만입니다.보도에임예진기자입니다.[기자]'세기의이혼'이라불리는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9,440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이나왔습니다.재판부는판결이확정된다음날부터금액을모두갚을때까지연5%의지연손해금도지급하라고명령했습니다.지난2022년재산분할금으로665억원을책정한1심보다는늘었지만,환송전1조3천8백8억여원을선고했던2심에비하면다소감액됐습니다.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에포함된다고판단했습니다.혼인기간중노관장의가사와양육,SK그룹에대한대외활동이주식가치향상에기여했기때문에부부공동재산으로볼수있단겁니다.다만,환송전항소심변론종결일이후SK주식이큰폭으로오른점을참작해재산분할비율은최회장과노관장이각각2:1로인정됐습니다.SK주가상승으로주목됐던주식가액은대법원판례에따라환송전이혼소송2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종가기준으로한주당16만원으로산정됐습니다.재판부는최회장이가진주식은계속보유하고노관장몫만큼현금으로지급하라고주문했습니다.파기환송심결론이나오면서9년만에이혼소송이일단락되는모습이지만,양측모두재상고를통한추가법적다툼의불씨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박유동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방공망허점노리는러…우크라,1천㎞밖후방군수·석유시설대규모타격러시아공격받은우크라이나키이우인근지역[EPA=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우크라이나가국경에서1천㎞이상떨어진러시아의군수·석유시설과대형물류기업의창고를잇달아공격했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인근에서는대낮에러시아미사일이방산전시회를덮쳐100여명의사상자가나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에"우크라이나군은러시아키로프주의핵심군수기업가운데하나를타격했다"며화염에휩싸인공장영상을공개했다.그러면서"이기업은러시아항공기와미사일부품을공급하는곳"이라며"이무기들은우리도시와지역사회를겨냥한공격에사용된다"고썼다.키로프지역은우크라이나국경에서1천300㎞이상떨어져있다.그는또"우리의장거리제재는약1천350㎞떨어진러시아의석유시설에대해서도효과를거뒀다"고전했다.우크라이나의장거리드론기술이개선되면서국경에서1천㎞이상떨어진러시아본토시베리아지역까지우크라이나의타깃이되고있다.이달초에는우크라이나국경에서약2천700㎞떨어진옴스크정유공장까지공격을받았다.우크라이나공격받은와일드베리스창고[EPA=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은"또다른성공적인타격이있었다"며"러시아군에드론부품과군수물자등을공급하는물류망을겨냥한작전이계속진행중"이라고썼다.그는공격대상을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지만'러시아판아마존'와일드베리스를겨냥한작전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러시아지역당국에따르면이날새벽상트페테르부르크인근의한창고가우크라이나드론공격을받아불에탔다.현지언론은와일드베리스창고들이공격받았다고보도했다.공격받은창고는운영을일시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상트페테르부르크는우크라이나국경에서1천㎞이상떨어져있다.우크라이나의와일드베리스창고공격은지난18일이후세번째다.와일드베리스는러시아최대온라인유통업체로월이용자수는약8천100만명이다.러시아국방부는밤새우크라이나드론480대를격추했다며"지난밤우크라이나의공격은올해최대규모중하나"라고밝혔다.우크라이나에서는키이우인근에서열린무기관련전시회가러시아의미사일공격을받아최소10명이숨지고100여명이다쳤다.다만사상자전원이모두행사참석자였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행사는민간업체가주최한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슬로비안스크지역도러시아공격을받아민간인5명이사망했다.우크라이나북부체르니히우지역은러시아공격으로기반시설이망가져소비자15만명에전기공급이끊겼다.러시아는중동사태이후패트리엇방공재원이부족한틈을노리고우크라이나의후방도심을겨냥한공격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총격범체포후보안당국에인계네타냐후,'새정착촌전초기지'등강경대응시사21일(현지시간)요르단강서안지구이스라엘점령지의한유대인정착촌의모습.이스라엘은1967년3차중동전쟁에서요르단강서안을점령한이후132개의정착촌을설립하거나승인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이지예객원기자=팔레스타인요르단강서안지구에서24일(현지시간)총격사건이발생해이스라엘2명과팔레스타인4명이사망했다.총격범들은병원에서체포된가운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강경대응을예고했다.로이터·AFP통신과알자지라등에따르면,서안지구의팔레스타인마을텔에서이날주민들과이스라엘민간인간폭력사태가발생해이스라엘군이이에대응하는과정에서사상자가다수발생했다.팔레스타인보건부는이번사건으로4명이숨지고다른4명이다쳤다고밝혔다.왈리드지탄텔마을의회의장은이날충돌은이스라엘정착민약20명이마을에들어오면서시작됐다고주장했다.그는"주민들이집과재산을지키기위해밖으로나왔고,주민들과정착민들사이에충돌과몸싸움이벌어졌다"고말했다.이어"이스라엘군인들이현장에있었고,정착민들과함께총격을가하기시작했다"며"마을에들이닥친쪽은정착민들이었으며이들은사람을죽이고,기물을파손하고,재산에불을지를의도로들어왔다"고덧붙였다.팔레스타인외무부는"텔마을에서점령군과결탁한이스라엘정착민들에의해학살이벌어졌다"며"폭력행위를멈추고가해자들에게책임을묻기위해국제사회의긴급개입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은팔레스타인인들이이지역에서하이킹중이던이스라엘민간인을공격했다는보고를받고출동했다고상반된주장을펼쳤다.또군이현장에출동하자팔레스타인인1명이총기를탈취해이스라엘민간인을향해발포했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군관계자는"충돌과정에서양측이총격을주고받았으며,팔레스타인테러범한명이긴급대응보안팀대원의총기를빼앗았다"며"사건과정에서보안팀대원1명이숨지고다른보안요원들도다쳤다"고말했다.이후텔마을일대에서작전을수행하던이스라엘군한명이추가로사망하면서이스라엘인사망자는2명으로늘었다.이스라엘군과이스라엘정보기관인신베트는이날성명을통해나블루스지역의병원으로이송된테러범들이체포된뒤추가조사를위해보안당국에넘져졌다고밝혔다.네타냐후총리는사건발생후안보당국자회의를소집하겠다며“테러범들과이들을배후에서지휘하고지원하는자들에맞서전력을다해행동하겠다고밝혔다.이후네타냐후총리는서안지구에새로운정착촌전초기지를세우고기존전초기지를추가로합법화하겠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도"텔지역에서테러공격이발생하면서해당지역에서광범위한대테러작전을준비하고있다"며요르단강서안지구전역에주둔한장병들의휴가를연기하고해당지역에병력을배치하기시작했다고밝혔다.요르단강서안지구에서는이스라엘정착촌으로인해팔레스타인주민들과의충돌이잦은곳이다.서안지구내이스라엘정착촌은국제법상불법이지만네타냐후정부는이를부인하며오히려정착촌을확대하고있다.특히지난2023년가자전쟁이발발한후에는충돌이격화되고있다.이스라엘의통계에따르면,가자전쟁이시작된후팔레스타인인들의공격이나이스라엘군작전과정에서민간인과보안요원을포함한이스라엘인최소47명이숨졌다.팔레스타인보건부에따르면,같은기간이스라엘군인이나정착민들에게살해된팔레스타인인은무장대원과민간인을포함해최소1094명에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태우300억원쟁점에"한국암울한과거가법정에""돈,로맨스,부패,배신…세기의이혼마침표찍을듯""노소영,AI호황몫못얻어…최태원은AI금광정점"[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최태원(왼쪽사진)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달2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24일이뤄진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재산분할파기환송심판결에해외주요언론도일제히주목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그들결혼생활의시작과끝은마치최고의K드라마와같이펼쳐졌다"며1988년청와대에서시작된화려한결혼생활이10여년간의법정분쟁까지이어졌다고소개했다.이번재판에서노태우전대통령이비자금300억원을SK그룹에지원한것이쟁점이된것을두고는"한국의암울한과거가법정에무겁게드리워졌다"고표현했다.영국BBC도"대법원은지난해해당비자금이불법취득된것이므로부부의재산으로간주할수없다며이판결을뒤집었다"며"이소송은한국전역을흔들었다"고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른바세기의이혼이마침표를찍을것으로보인다"며"이번판결은마치K드라마처럼돈,로맨스,부패,배신등이얽혀펼쳐진10여년에걸친장대한서사의최신챕터"라고전했다.서울고법가사1부(부장판사이상주)는이날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선고기일을열고"최회장은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9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017년최회장의이혼조정신청으로양측법정공방이시작된지9년만에나온결론이다.최회장은2015년언론사에보낸편지를통해혼외자의존재를알리며노관장과이혼의사를밝힌바있다.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665억원과위자료명목1억원을지급하라고판단했으나2심은재산분할1조3808억과위자료20억원으로판결했다.그러나대법원이이를파기하면서서울고법으로돌려보내면서,파기환송심에선2심보다낮은금액이책정됐다.[서울=뉴시스]24일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금9440억원을지급하라는파기환송심결론이나왔다.2017년이혼조정신청이후약9년만의결론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외신들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인공지능(AI)호황으로가치가급등했음에도,노관장이그러한혜택은가져가지못했다는점도주목했다.노관장측은AI열풍으로최회장의자산가치가크게상승한이후인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6월말)이재산분할기준일이돼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파기환송심은주식가액산정기준을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봤다.사실심변론종결일기준SK주가는16만원이었으나이번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기준으로는80만원대로올랐다.WSJ은이번파기환송심에서산정된재산분할액수에대해"어느한쪽에도확실한승리를안겨주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최회장의재산은SK주가가급등하기전시점을기준으로산정됐다"고설명했다.CNN도"기술재벌의전처,AI호황의더큰몫을얻는데실패했다"는제목으로이번재판을조명했다.NYT는최회장에대해"인공지능(AI)을연료로한거대한금광의정점에앉아있다"며"이재명한국대통령은'국민적영웅'이라고부르기도했다"고소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6월이후10번째인하…시장동결전망빗나가올해성장률전망0∼1%로낮춰…"연료난연말해결기대"엘비라나비울리나러시아중앙은행총재.2024.06.07ⓒAFP=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중앙은행이24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연14.25%에서14%로0.25%포인트(p)인하했다.지난해6월금리인하를시작한이후10번째인하조치다.이번결정은대다수전문가의동결전망과어긋나는것이다.타스통신등에따르면중앙은행은이날기준금리결정을위한이사회를마친뒤금리를0.25%p내리기로결정했다며"6월신용증가세가다소둔화했고,기업들도향후수요와생산에대한기대를크게낮췄다"고밝혔다.신용증가세둔화와기업의수요·생산전망악화등경기둔화조짐이나타나면서추가금리인하여건이마련됐다는설명이다.이어"여름철나타난큰폭의물가상승과기대인플레이션확대는상당부분일회성요인과관련돼있으며,기조적물가상승률추정치는연율환산기준4∼5%범위를유지하고있다"며금융당국목표치인4%에근접한인플레이션율은금리인하에큰부담이되지않는다고평가했다.다만중앙은행은"일부산업의생산능력이일시적으로축소된데따른직접적·이차적영향과,향후3년간더확장적인재정정책을고려하면기준금리를더욱완만하게인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일부산업의생산차질과정부지출확대가물가상승압력을다시키울수있는만큼,앞으로는금리인하속도를늦추겠다는의미다.중앙은행은향후기준금리결정을물가와기대인플레이션의흐름,국내외여건에따른위험평가에따라내릴것이라고밝혔다.다음기준금리결정회의는오는9월11일열린다.러시아중앙은행은지난해6월약3년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를연21%에서20%로낮췄다.이후같은해7월18%,9월17%,10월16.5%,12월16%로잇달아인하했다.올해들어서도2월15.5%,3월15%,4월14.5%,6월14.25%로낮춘데이어이번에14%로추가인하했다.기준금리를내리면대출비용이낮아져소비와투자를촉진하는효과가있다.반대로기준금리를올리면시중금리가상승해예금과저축의매력이커지는대신상품과서비스에대한수요가줄어물가상승세를낮추는효과가있다.앞서러시아시장전문가들은최근물가상승세와연료수급난,기업의기대인플레이션확대,재정정책의불확실성등을이유로중앙은행이기준금리를연14.25%로동결할것으로예상했다.엘비라나비울리나중앙은행총재는이날기준금리결정회의뒤브리핑에서최근2개월여동안급격히악화한러시아내연료수급난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연료시장상황은지역마다차이가있지만전반적으로안정되고있으며,연말까지연료생산능력이점진적으로회복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연료수급난이향후물가흐름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란관측이다.중앙은행은이날기준금리인하발표와함께내놓은중기경제전망에서올해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0.5∼1.5%에서0∼1%로낮췄다.다만2027년과2028년경제성장률전망치는각각연1.5∼2.5%로유지했다.2029년성장률전망치는처음으로제시하면서역시1.5∼2.5%로예상했다.중앙은행은이와함께광물채굴세등석유관련세금산정에활용되는2026년우랄유평균가격전망치를배럴당65달러에서60달러로낮췄다.2027년유가전망치는기존55달러에서50달러로,2028년전망치도55달러에서50달러로각각하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미국을시작으로남미3개나라와독일을방문하는순방길에올랐습니다.특히첫일정인샌프란시스코에서는엔비디아의젠슨황등글로벌기술기업수장들을잇따라만나는데,실질적인성과가기대됩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서울공항에서환송인사들과악수를나누고트랩을오릅니다.미국을시작으로브라질과칠레,아르헨티나등남미3개국과독일을방문하는7박11일간의순방일정을위해출국한겁니다.이대통령우선샌프란시스코에서첫일정으로글로벌빅테크기업대표들을만납니다.엔비디아의젠슨황과'챗GPT'의개발사오픈AI의샘올트먼대표등4명과연쇄회동을하고,인공지능협력강화방안을모색합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지난22일):대한민국의전폭적인AI투자와글로벌협력의지를강조하고,글로벌AI공급망의핵심기업으로부터투자·협력등실질적인성과를….]이대통령은이들대표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정의선현대차회장등우리기업수장들이함께하는인공지능서밋에도참석합니다.여기서양측기업간다양한협약이체결될예정인데,실질적인계약을포함해대규모투자계획이공개될전망입니다.이대통령은글로벌인공지능생태계에서우리나라의협력비전을밝히는'샌프란시스코인공지능선언'도발표할계획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22일):3대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데이어서/AI와반도체산업의중심인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빅테크기업들을상대로글로벌협력을구체화한다는의미가….]순방2일차엔실리콘밸리에서활동하는세계적인벤처투자사대표들과만나한미벤처생태계전략적협업을위한파트너십구축에나섭니다.이를통해우리벤처생태계에대한글로벌투자자들의관심을높이고,K-스타트업에대한해외투자가확대될거로청와대는기대하고있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신소정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이번판결로1조원에달하는재산분할금을지급해야하는최태원SK그룹회장이어떻게자금을마련할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재산분할대상이된지주사지분을팔아야할경우경영권에미칠파장도주목됩니다.손효정기자입니다.[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의재산분할소송이재계의이목을집중시킨건,개인의이혼소송을넘어그룹지배구조를흔들수있는변수였기때문입니다.최회장은지주사인SK㈜지분17.9%를기반으로그룹지배력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때문에재산분할과정에서지분율이낮아질경우경영권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습니다.법원이SK㈜주식을나누는대신재산분할금을현금으로지급하라고판단하면서경영권을둘러싼불확실성은일부덜었습니다.하지만최회장이마련해야할금액은9,440억원.2심보다4천억원줄었지만1조원가까운규모입니다.우선SK㈜배당금과연봉과같은현금성자산을활용하는방안이유력하게꼽힙니다.최회장이지난10년동안받은배당금과연봉규모가단순합산으로8천억원이넘기때문입니다.그래도부족할경우SK㈜주식을일부처분하거나담보로대출을받는방안도거론됩니다.SK㈜주식을팔더라도최근주가가크게오른만큼처분해야할지분규모가줄어들면서지배력에미치는영향도제한적일거란분석이나옵니다.[오일선/한국CXO연구소연구소장:SK㈜주식일부를처분하더라도지분율이1~2%포인트낮아지는데그쳐최태원회장이SK그룹을지금처럼지배하는데큰변동이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일각에선매각협상이진행중인SK실트론거래대금을활용하는방안도나왔지만시간이촉박해현실성이높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SK그룹에대한지배력을유지하되재산분할금을마련해야하는최회장의셈법도한층복잡해질것으로보입니다.YTN손효정입니다.영상기자:이상엽디자인:김유영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착촌유대인-팔레스타인주민간충돌…총격상황두고상반된주장격분한정착촌주민들,인근팔레스타인마을에서방화·총격네타냐후총리,정착촌확장·대규모군사작전등강경대책발표팔레스타인요르단강서안의총격현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스라엘이점령한팔레스타인요르단강서안에서24일(현지시간)총격사건이발생해팔레스타인주민4명과이스라엘인1명이사망했다.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이번폭력사태를빌미로정착촌확장을비롯한대팔레스타인강경책을내놓아논란이예상된다.현지언론과외신에따르면이날요르단강서안의나블루스남서쪽지역에서이스라엘민간인들과팔레스타인주민들이충돌했고,이후이스라엘군인과보안요원이개입하는과정에서총격사태가발생했다.이스라엘응급의료서비스인마겐다비드아돔은이날총격으로유대인1명이숨지고,3명의부상자가발생했으며,부상자중2명은중상을입었다고밝혔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보건부에따르면팔레스타인주민측에서는4명이숨지고4명이부상했으며,부상자중3명은위중한상태다.이날총격발생상황을두고엇갈린주장이나오고있다.이스라엘군은현지에서하이킹중이던이스라엘민간인들이공격받았다는신고를받고병력을출동시켰으며,팔레스타인주민이민간보안요원의무기를탈취해이스라엘민간인을향해총격을가했다고밝혔다.반면팔레스타인당국은서안의탈마을에사는팔레스타인인들이이스라엘민간인들의공격을받았으며,이스라엘민간인과군인들이총격을가했다고상반된주장을폈다.팔레스타인파타당의탈지역지도자에삼사이피는로이터통신에"약25~30명의유대인정착민이먼저탈동부지역을공격했으며,그곳에있는주택두채에침입을시도했다"면서"주민들이이들에맞서기위해밖으로나오자정착민들이발포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30분뒤이스라엘인들이다시돌아와마을서부지역을공격했으며,한미성년자를무기로폭행했다"면서"이에따라혼란이빚어졌고,이후이스라엘군이도착해정착민들과함께총격을가하기시작했다"고부연했다.소셜미디어에공개된영상을보면정착촌민방위대소속의무장한이스라엘정착민들이수십명의팔레스타인주민들과대치하다가,총성이울려퍼지는가운데한팔레스타인남성이정착민의돌격소총을움켜쥐며실랑이를벌이는장면도확인된다.양측의주장이엇갈리는가운데이스라엘군은현장에검문소를설치하고총격에연루된팔레스타인주민검거를위해수색작전을진행중이다.이런가운데유대인의총격피살에격분한다른정착촌주민들이인근파르아타마을에들어가팔레스타인주민들에게돌을던지거나불을지르고총격을가하는일도벌어졌다.팔레스타인적신월사(PRCS)에따르면파르아타마을폭력사태로7명이다쳤다.이스라엘정부는자국민이사망한이번사건에강경조치들을쏟아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이스라엘카츠국방부장관은긴급대책회의후새로운정착촌건설계획과서안내팔레스타인주민강력단속조치를발표했다.이들은이스라엘군을동원해테러의온상으로추정되는마을을대상으로무기압수를위한새로운군사작전을실시하며,해당마을주민들의이스라엘내취업허가증도전면취소될예정이다.또서안전역에군병력을증원배치하고새로운검문소도추가로설치하기로했다.서안에배치된이스라엘군병력의주말휴가도전면취소했다.그밖에도네타냐후총리는서안내유대인불법정착촌(outpost)의합법화절차를가속화하고,새로운정착촌을추가로건설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이는폭력사태를빌미로정착촌확장계획을밀어붙이겠다는뜻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1967년3차중동전쟁이후이스라엘이점령중인팔레스타인요르단강서안에서는그동안정착촌주민과팔레스타인주민간의폭력사태가끊이지않았다.특히2023년10월7일가자지구전쟁발발이후에는국제법상불법인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한유대인정착촌주민의폭력이기승을부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취업이어려운장애인들을위해정부가안전한일터로인증하고세제혜택까지준회사들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회사에서지적장애인여성직원이60대임원에게성폭력을당해아이까지출산했다는신고가접수돼,경찰이수사에나섰습니다.제희원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2년전,지적장애2급인29살김씨는인천의한세탁업체에취업했습니다.장애인고용공단이'장애인표준인증사업장'이라며알선한일자리였습니다.그런데올해3월,딸의봄옷을사주려던김씨아버지는유난히나온딸의배를이상히여겨병원을찾았고,그제야임신사실을알게됐습니다.만삭이었던김씨는4월말제왕절개로출산했는데,중증지적장애2급인김씨의사회연령은7살수준,좋고싫다는의사표현등의경우4살수준이었습니다.성폭력피해신고를받고수사에나선경찰은아이의DNA가김씨가일하는세탁업체60대임원이모씨와일치하는걸로확인했습니다.[피해자부친:제가애를데리고탐문을시작했습니다.가까운사람일수도있겠다….지금도6월9일(가해자특정된날)생각하면치가떨리는거야.]출산한달이갓지난시점이자가해자로특정되기직전인지난달초,이씨는피해자를다시성폭행한걸로드러났습니다.[피해자부친(피해자제공통화녹취):애기낳고도(우리)애를데려가서그짓을하고싶냐][가해자이씨:제가부인하는건아니에요.다인정(하고요.)]이씨는앞서지난해연말에는김씨를산부인과에데려가낙태를시도하고,김씨휴대전화를자신의중고폰으로바꾸는등증거인멸을시도한정황도파악됐습니다.이씨는수십차례성관계사실을시인하면서도'합의에의한관계였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딸과단둘이살던김씨아버지는이달초일을그만두고신생아를돌보고있습니다.[김환섭변호사/피해자측변호인:(피해자가)일상생활영위하는모습만보더라도너무사실분노할지점이죠.최소한의도의적책임조차지지않고회피하고만있는것으로보여서,신속한강제수사가(필요해보입니다.)]경찰은조만간이씨에대해성폭력특별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입니다.(영상편집:최혜란,디자인:조수인·한송연,VJ:노재민)제희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X혁신’속도내는보험사보험업계가인공지능전환(AX,AITransformation)에속도를내며보험업무의판이바뀌고있다.설계사영업지원,보험금심사,보험사기탐지까지AI가보험사의핵심업무로파고드는모습이다.다만AI가만든상담문구나심사결과가소비자에게직접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우려도적잖다.전문가들은“AI의현장도입속도보다중요한것은알고리즘의투명성과리스크통제체계를정교하게구축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한화생명은지난해4월설계사의실전영업을지도하는‘AISTS(SalesTrainingSystem)’를도입했다.사진은한화생명의‘AISTS’서비스.(한화생명제공)생보사AI도입본격화맞춤설계·신속심사현실로생명보험사들이AI를영업현장에빠르게심고있다.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등주요생보사들은AI기술을영업·심사·지급업무에잇따라적용하고있다.생명보험상품은종신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처럼구조가복잡하다.특약조합도다양하고고객마다이미가입한보험과필요한보장도다르다.그동안상담품질은설계사숙련도에크게좌우됐다.AI는이간극을줄이는도구로투입된다.고객의기존보장을분석하고부족한부분을요약한뒤,설계사가상담에서활용할화법까지제시하는방식이다.보험계약이앞으로얼마나이익을낼것인가를더중요하게평가하는새회계기준(IFRS17)도입이후보장성보험확대가생보사수익성관리의핵심과제로떠오른점도AI도입을밀어올리는배경이다.한화생명은지난해4월설계사의실전영업을지도하는‘AISTS(SalesTrainingSystem)’를도입했다.이시스템은고객의가입내역등보험계약정보를기반으로부족한보장내용을분석하고,최적의상품제안화법을생성해주는장치다.단순히텍스트를제공하는데그치지않고설계사가상담전가상대화를연습하면목소리톤과대화속도까지정밀하게분석해피드백을제공한다.한화생명에따르면AISTS를적극적으로활용한보험설계사의1인당건강보험월평균판매실적은미사용자대비40%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보험금지급업무에도AI역할은크다.삼성생명은연평균585만건에달하는사고보험금지급업무에AIOCR(인공문자인식)과자동변환모델을도입해서류판독부터심사까지자동화하는체계를구축했다.고객이입력한병명을상병기호로자동변환하는‘텍스트투KCD(TexttoKCD)’모델도눈에띈다.올해는비급여항목지급여부라벨링적용도확대할예정이다.AI는보장분석의품질을높이는데도탁월하다.교보생명의‘보장분석AI서포터’가대표적이다.이서비스는고객의기존보험가입내역을바탕으로암,뇌,심장,치매·간병등주요급부별보장현황을분석·요약하고부족한보장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보험상담이단순상품판매에서보장진단으로넓어지는셈이다.교보생명관계자는“보장분석AI서포터는FP가보장분석에쓰는시간을줄이고고객상담에더집중하도록돕고있다”고전했다.손보사AI,보상업무도척척보험사기탐지까지맡는다AI는손해보험사들의업무에도깊숙이들어가고있다.손해보험업무는자동차보험,실손보험,장기보험처럼청구건수가많고제출서류가복잡하다.많은서류확인과위험도분류를AI가맡으면담당자는쟁점이있는사건에집중할수있다.특히보험사기양상이조직화하고서류위변조방식이정교해지며AI기반탐지체계의필요성도커졌다.AI는보상업무시간을크게단축한다.삼성화재는암진단과수술급여심사의효율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해생성형AI와OCR을결합한AI의료심사시스템을활용한다.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등의료문서를자동으로분석해심사자가수십페이지자료를일일이확인해야하는부담을줄였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AIOCR과언어모델기반문서해석기술을보험금청구서류일부분석에활용한다.치료비세부내역서와영수증의주요정보를인식·분류하고,사진파일의부가정보를활용해중복서류를확인한다.카카오페이손보에따르면AI기반문서분석은건당약10~15초안에결과를생성한다.사람이수작업으로처리할때3~5분걸리는업무를크게줄인셈이다.손보사들은AI를통해보험사기대응체계도고도화한다.KB손해보험은머신러닝기반의보험사기탐지시스템(FDS)을운영중이다.보험금청구건마다위험도를점수화한뒤이상징후와비정상적인패턴을분석해보험사기의심사례를선별하는방식이다.현대해상은자동차보험사기탐지영역에AI를활용하고있다.사전인지시스템(Hi-FDS)과사회연결망분석(SNA)시스템을가동해조직적보험사기와유사행동을보이는대상을추적하고있다.DB손해보험은2022년부터빅데이터기반‘DBT-System’을현장에도입해조직형보험사기의심사례를수사의뢰하는데활용한다.2025년3월에는보험금청구·지급정보를활용한이상징후시스템도개선했다.흩어져있던정보를개체기준으로묶어특정담보나진단에청구와지급이집중되는패턴을확인하는방식이다.보험AI도책임은사람몫과제는감독·내부통제강화보험업계의AI활용에관한우려는없을까.우선금융위원회가AI관리기준을세웠다.6월22일시행된‘금융분야인공지능가이드라인’은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등7대원칙을제시한다.핵심은AI를금융회사의업무보조수단으로본다는점이다.자료분석이나위험도분류,상담지원에AI가쓰이더라도최종의사결정과책임은회사와임직원에게있다는의미다.감독당국의시선도보험사AI활용으로향한다.보험사들은최근금융감독원에AI활용전반에대한자료를제출한상태로알려진다.점검범위는상품설계와추천,상품설명·검증과의사결정,계약과사후관리등보험판매전과정이다.전문가들은보험사AI활용의가장중요한원칙은책임의명확화라고입을모은다.AI가위험도를분류하거나상담문구를만들더라도마지막판단은사람이해야한다는설명이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과교수는“중요한계약심사와지급결정은AI가추천만하고최종승인과서명은직원이하도록해야한다”며“누가어떤기준으로결정했는지기록을남겨야나중에분쟁이생겨도설명할수있다”고강조했다.법적책임과소비자보호기준을더세밀하게손질해야한다는제언도나온다.김선정동국대법학과특임교수는“AI의장점을활용하면서도잠재위험을회피하기위한내부과제와담당조직의거버넌스를재정비하는일이가장시급하다”며“보험은상품개발부터보험금지급까지과정이복잡하고계약기간이길어각단계별내부통제,준법,정보공유와책임명확화가중요하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제도가기술변화를따라가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보험업계관계자는“AI가약관을설명하고스마트폰으로보험에가입하는시대에금융소비자보호법은여전히종이서류시절의잣대로규제하고있다”며“AI를통한표준화된안내를공식적인이행수단으로폭넓게인정해야한다”고귀띔했다.[조동현기자[email protected]][본기사는매경이코노미제2369호(2026.07.22~07.28일자)기사입니다][Copyright(c)매경AX.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