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결혼후2017년본격이혼절차…9년간1·2심파기환송거쳐결론'665억→1조3천808억→9천440억'천문학액수달려…최태원재상고가능성도법원"최태원,노소영에재산분할금9천440억원지급"(서울=연합뉴스)24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에서재판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으로9천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결했다.사진은지난달15일2차조정기일에출석하는최회장과노관장.2026.7.2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최태원(65)SK그룹회장과노소영(65)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결론이24일나왔다.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이날최회장의2조억원어치SK주식을포함해3조원에가까운돈을분할대상이되는부부공동재산으로산정했고,이중33.33%에해당하는9천440억원을분할금으로인정했다.'세기의이혼'이라불린이들의법정다툼은재판부판단에따라기존이혼소송에서찾아볼수없는천문학적규모의재산이오고갈수있어관심이쏠렸다.실제로재판부별로판단한재산분할금은1심665억원,2심1조3천808억원,파기환송심9천440억원으로최대20배가량차이가났다.다만이날최회장측이선고후재상고가능성을예고하면서9년간이어진이들의법정다툼이더장기화할가능성도있다.법원"최태원,노소영에재산분할금9천440억원지급"(서울=연합뉴스)24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에서재판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으로9천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결했다.사진은지난달26일변론기일에출석하는최회장과노관장.2026.7.24[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고(故)최종현선경그룹회장의장남인최태원회장과노태우전대통령의딸노소영관장은미국시카고대에서같이유학하던중만나교제했으며,1988년9월청와대영빈관에서결혼식을올렸다.슬하에는세자녀를뒀다.결혼생활중에도두사람은적지않은굴곡을겪었다.1990년선경그룹이제2이동통신사업자로선정됐을당시에는노태우당시대통령의입김이작용한게아니냐는특혜의혹에휩싸였다.이후두사람은1994년함께외화밀반출혐의로검찰에소환돼조사받았다가무혐의처분됐고,1995년노태우전대통령이비자금사건으로구속되면서다시한번수사선상에올랐다가벗어났다.이들의파경소식이세상에알려진것은지난2015년12월최회장이일간지에노관장과이혼의사가있다는취지의편지를보내면서였다.A4용지3장분량편지에최회장은"노관장과십년이넘게깊은골을사이에두고지내왔고노력도많이해보았으나그때마다더이상의동행이불가능하다는사실만재확인될뿐상황은점점더나빠졌다"고남겼다.당시최회장이편지에서한여성과딸을낳았다고고백하면서논란이되기도했다.최회장은2017년7월법원에이혼조정을신청하면서본격적인이혼절차를밟기시작했다.조정이진행되고이듬해2월조정불성립으로정식소송절차에돌입될때까지만해도노관장은이혼에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해왔다.하지만2019년12월반소(맞소송)를제기하면서이들의법정다툼이본격화됐다.당시노관장은페이스북에"이제는남편이저토록간절히원하는'행복'을찾아가게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올리기도했다.서울가정법원은노관장의맞소송으로이혼소송청구액이높아짐에따라사건을단독에서합의부로이송시켜사건심리에나섰다.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2차변론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혼소송1심은2018년7월첫변론기일부터2022년12월선고까지약4년5개월간진행됐다.재판부는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보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은변론시작후2개월여만에결론이났다.항소심재판부는2024년5월최회장이지급해야할위자료를20억원,재산분할액을1조3천808억원으로대폭늘렸다.SK그룹의성장에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노관장의기여가있었기때문에SK주식도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한것이다.그러나작년10월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은불법자금이므로이돈이SK에유입됐다고해도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며사건을다시심리하라고돌려보냈다.대법원파기환송후9개월만인이날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에해당하며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은3분의1이라고밝혔다.쟁점이됐던SK주식의가액산정시점은환송전2심의변론종결일(2024년4월16일)로삼았다.9년간법정다툼이일단락되었지만이날최회장측이판결문을검토해재상고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혀사건이재차대법원으로넘어갈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항·경주폭염중대경보등전국89%에폭염특보60%엔열대야주의보…주말아침22∼26도·낮29∼37도장마막바지…토요일수도권·강원,일요일중부·경북비더워서더즐거운보령머드축제(보령=연합뉴스)이주형기자=2026보령머드축제첫날인24일오후폭염주의보가발효중인충남보령대천해수욕장머드축제장을찾은관광객들이플룸라이드를타며더위를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경북남부동해안엔체감온도가최고38도를웃도는'극단적인더위'가나타나는등당분간폭염이이어지겠다.24일오후2시를기해경북포항시와경주시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폭염중대경보는일최고체감온도가이틀이상35도이상인지역에서일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또는최고기온이39도이상인상황이하루이상이어질것으로예상되면내려지며이번이지난6월1일시행후두번째발령이다.포항시와경주시등경북남부동해안은우리나라남쪽북태평양고기압가장자리를따라서남서쪽에서유입되는고온다습한공기를지속해서맞으면서연일무더위에시달리고있다.이날오후에도경주시황성동기온이39.2도까지올랐다.비슷한시각포항시기계면기온은38.7도를기록했다.경주시대표관측지점(탑동)기준최고기온은오후1시39분기록된38.8도인데이는2010년이지점에서관측을시작한이래7월기온으론4번째로높다.북태평양고기압이우리나라를완전히덮는수준까지세력을확장하면서경북남부동해안뿐아니라전국이매우덥겠다.현재전국235개육상기상특보구역가운데89%인210곳에폭염특보가내려진상태다.폭염중대경보가3곳(포항시와경주시중북·남부),폭염경보가71곳,폭염주의보가136곳에내려졌다.폭염경보는일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인상황이이틀이상지속할것으로예상될때내려지며폭염주의보는체감온도기준이33도이상이다.고온다습한공기가지속해서불어들면서밤사이기온이떨어지지않아전국적으로열대야(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인현상)가나타나겠다.대기중수증기는'온실기체'로서밤에지표면에서열이방출되는것을막는다.이에습하면밤사이복사냉각이저지돼기온이떨어지지않는다.현재전국140개육상기상특보구역(전체60%)에열대야주의보가내려져있다.폭염특보(왼쪽)와열대야주의보(오른쪽)발효현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주말기온예상치를보면토요일인25일과일요일인26일모두전국아침최저기온이22도에서26도사이,낮최고기온이29도에서37도사이에분포할것으로예상된다.25일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인천26도와32도,대전24도와33도,광주·울산26도와35도,대구25도와37도,부산25도와32도다.경주와경북경산시의한낮기온이38도까지치솟을전망이다.장마가완전히끝나지는않아서25일까지수도권과강원에비가올때가있겠다.24일오후5시기준25일까지더내릴비의양은경기북부와서해5도20∼60㎜,강원북부내륙·산지10∼60㎜,경기북부를제외한수도권과강원중남부내륙·산지5∼40㎜정도일것으로전망된다.26일에는중부지방과경북에비가오겠는데,예상강수량은수도권·서해5도·강원10∼50㎜,충청·대구·경북5∼40㎜,울릉도와독도5∼10㎜이다.정체전선에의한비와별개로25일충청에5∼40㎜,제주에5∼10㎜소나기가올때가있겠다.26일엔전북에5∼30㎜,제주에5∼10㎜소나기가예상된다.북태평양고기압영향권에들어날이맑아햇볕이강하게내리쬐면서오존농도가짙은곳들이있겠다.25일은울산과경북,26일은울산·경북에더해경기의오존농도가오후들어'나쁨'수준으로높을것으로예상된다.서해상에당분간,동해중부해상에26일돌풍이불고천둥과번개가치겠다.당분간대부분해상에해무가발생할전망으로,유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원칙없는어지러운행보…전건송치반대"김"혁신당,손바닥뒤집듯입장바꿔…정치적책임져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공동취재)2026.6.3ⓒ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대신'전건송치'를부활시키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것을두고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김의원이24일공개설전을벌였다.조전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김의원의법안관련기사를공유하면서"검사에게보완수사요구권외광범위하게직접적보완수사권을반드시줘야한다고역설하던정치인들이이제갑자기직접적보완수사권폐지를수용하면서대신문재인정부시절폐지된전건송치의부활을주장한다"며"원칙없는어지러운행보"라고적었다.김의원은곧바로SNS를통해조전대표를겨냥했다.그는조전대표가과거한유튜브방송과의인터뷰에서'혁신당과저는당연히제한된조건하에서보완수사가인정돼야한다는취지'라고발언한것을게시하면서"혁신당에묻는다.당연히보완수사권이인정돼야한다는조전대표의말은허언이었나"라고물었다.김의원은"갑자기보완수사권이검찰개혁의최후보루인것처럼손바닥뒤집듯입장을바꾸고민주당을압박하는것인가"라며"적어도입장을변경하려면합리적이유와근거가있어야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사회적약자를위한신중한입법보다자신들의정치적유불리만따지며이를카드로이용하고합리적인근거나설명조차없는모습은구태정치스러울뿐"이라며"혁신당은이에대한정치적책임을반드시져야할것"이라고날을세웠다.김의원의비판에조전대표는이어글을올리고"먼저과거저는공소시효임박보완수사요구3회불응등극히제한적범위에서검사의보완수사권을인정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며"당연히저는김의원등이발의한법안내용과같이광범위한범위의보완수사권인정에동의하지않으며전건송치주의부활도반대한다"고반박했다.조전대표는"그럼에도제개인입장을왜곡인용해혁신당의입장을비난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이라며"제개인입장과별도로저는보완수사권폐지라는혁신당당론을따르고있다는점도밝힌다"고강조했다.김의원이대표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보완수사권은폐지하되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는전건송치제도를도입하는내용을담고있다.경찰은송치사건에대해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고,경찰의수사종결권은삭제돼수사한사건은검사에게송치하도록했다.전건송치는문재인정부시절검경수사권조정을통해폐지됐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2024.2.19ⓒ뉴스1송원영기자한편김의원은별도의게시물을통해법안발의배경을설명했다.그는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의사건암장과사건처리지연으로피해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는현장의의견을반영했다고밝혔다.김의원은"수사와기소는엄격히분리하고검찰이수사는못하게하는대신에사건초기부터경찰이수사를잘하고암장이나부실수사를하는문제를막기위해검경의협력을실질화하고전건송치제도를통해검사가사건의종결권은갖도록하는방안이그나마여러우려를막을수있는방안이라는각계의의견을받아발의했다"고했다.이어"이법안이왜퇴행이라고공격하시는지누구도납득할만한의견을주시지않았다"며"경찰과검찰이각각수사와기소를담당하되상호협력과견제가가능하게해피해자가없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5거래일만에3.3조순매도코스피·코스닥동반매도사이드카올해사이드카66회·서킷브레이커9회이번주만5거래일연속발동국내증시가급반등하루만에또다시5%넘게급락했다.연합뉴스국내증시가급반등하루만에또다시5%넘게급락했다.중동지정학적긴장에따른국제유가급등으로투자심리가얼어붙은가운데외국인이5거래일만에대규모순매도로돌아선영향이다.코스피와코스닥에서는나란히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전날가까스로회복했던코스피7000선도하루만에다시무너졌다.24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5.72%(406.27포인트)내린6690.62에거래를마쳤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35%하락한7000.78에출발한뒤낙폭을빠르게키우며장중7000선을내줬다.오전11시23분에는코스피200지수가5%이상급락하면서프로그램매도호가의효력을일시정지하는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외국인과기관이지수를억눌렀다.외국인은3조2828억원,기관은1조9513억원을각각순매도했다.개인은5조1783억원을순매수하며매물을받아내려했으나역부족이었다.외국인은지난16일이후5거래일만에순매도로돌아섰다.간밤뉴욕증시는중동긴장고조와국제유가급등영향으로일제히하락했다.브렌트유선물가격이배럴당100달러를다시넘어선데다미국국채10년물금리가4.7%를웃돌면서위험자산회피심리가강해진영향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중동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되면서위험자산선호심리가후퇴했고,국제유가급등과미국국채금리상승이국내증시에도하방압력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큰폭으로하락했다.삼성전자는7.59%떨어지며25만원선을내줬고SK하이닉스는8.34%하락해175만원대로밀렸다.SK스퀘어(-9.17%),삼성전기(-8.43%),현대차(-7.18%),LG에너지솔루션(-5.32%)등도약세를보였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는10.08%급등하며시가총액상위종목가운데유일하게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했다.셀트리온(3.14%),신한지주(0.58%)도강세를보였으며,중동긴장고조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등방산주도상승했다.코스닥도급락을피하지못했다.이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5.32%(42.06포인트)내린748.22에거래를마쳤다.장초반777.50으로출발한뒤낙폭을확대했고장중매도사이드카도발동됐다.종가기준으로는지난해6월2일이후약1년2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과기관이각각1335억원,3587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4888억원을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가운데알테오젠은1.96%하락했고에코프로(-7.35%),에코프로비엠(-8.38%),레인보우로보틱스(-17.62%),주성엔지니어링(-13.97%)등도일제히약세를보였다.반면HLB(4.33%)는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기대감에상승했고펩트론(4.14%),클래시스(0.45%)도강세를나타냈다.올해들어이날까지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을합쳐매도사이드카는총66회,서킷브레이커는9회발동됐다.특히이번주에는5거래일연속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국내증시변동성이좀처럼진정되지않는모습이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올해코스피매도사이드카발동횟수는41회로2002년이후전체발동의약40%에달한다”며“2008년금융위기때보다도사이드카발동이잦고최근에는매도사이드카가매수보다우세한만큼시장불안이여전히큰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31일부터시행되는단일종목레버리지기본예탁금상향조치가변동성완화에도움이될지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이투표자수를허위로입력한혐의와관련해“최종투표율만맞추면되는것아니냐”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파악됐다.수도권뿐아니라충청권에서도비슷한정황이포착되면서수사가다른지역으로확대될가능성이제기된다.24일법조계에따르면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제3차장검사)는전날중앙선관위와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실무자급관계자들로부터이같은진술을확보했다.합수본은6·3지방선거당시지역투표소를관리한선관위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사실을은폐하기위해선거관리시스템의통계수치를임의로고친정황을수사하고있다.투표자수를잘못입력하면상부에보고하고결재를거쳐수정해야하지만,일부직원이정해진절차를거치지않고전산상수치를바꿨다는것이합수본의판단이다.합수본은23일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와서울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등을압수수색했다.중앙선관위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2명은공전자기록등위작과공무집행방해혐의피의자로압수수색영장에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가운데일부는압수수색과정에서허위입력사실을인정하면서도앞선시간대에잘못입력한수치를다시조정해최종투표율을맞춘만큼문제가없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은선관위가투표당일시간대별투표율을공개하고유권자도이를참고할수있다는점에서이같은해명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보고있다.수사과정에서는전날압수수색대상에포함되지않은충청권투표소와경기지역의다른선거구에서도투표자수를임의로수정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추가로발견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동일한방식의허위입력이다른지역에서도이뤄졌을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압수물분석에서추가자료가확인되면강제수사대상이확대될수있다.합수본은24일에도중앙선관위서버에대한압수수색을이어갔다.다만법원은합수본이청구한압수수색영장가운데피의자들의메신저와이메일기록에관한부분은기각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은이와별도로지방선거당시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동작구선관위사무국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의배우자동반해외출장의혹과관련해서는중앙선관위관계자들을참고인으로조사하며출장경위와비용처리과정등을확인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동향]국제유가급등에투자심리악화…개인은닷새간‘삼전하닉’1.8조순매수7월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6690.62가표시돼있다.뉴시스주중7000선을회복했던코스피가외국인과기관의'팔자'행렬에6700선까지무너진채한주장을마쳤다.7월24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5.72%하락한6690.62에마감했다.전날까지3거래일연속상승해종가기준7096.89를기록한이후다시약세로돌아선것이다.이날코스피에서외국인은3조2701억원,기관은1조9503억원어치를각각순매도했다.미국-이란갈등재점화에따른국제유가급등,간밤뉴욕증시약세등의영향으로풀이된다.개인이5조1800억원규모순매수에나섰으나지수하락을막진못했다.반도체대장주인삼성전자(-7.59%),SK하이닉스(-8.34%)를필두로대형종목대다수가큰폭으로하락했다.KB증권은이날증시마감직후낸리포트에서주가하락의배경으로"전일2분기실적을발표한알파벳,테슬라가CAPEX(자본지출)확장세에잉여현금흐름마이너스를기록하자인공지능(AI)투자의수익성우려가재확산했다"고짚었다.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이란강경발언을지속하는등중동불안또한하방압력으로작용해미증시가급락했다"는점을지목했다.한주로시야를넓히면개인은SK하이닉스(1조4125억원)와삼성전자(3776억원)를합쳐1조7901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지난주(삼성전자9871억원,SK하이닉스9805억원)에이어강한반도체투자심리를보인셈이다.같은시기외국인도양대반도체대장주를각각9991억원,8556억원어치순매수함으로써한주전순매도세(SK하이닉스3124억원,삼성전자1927억원)에서반전했다.앞선보고서에서KB증권은"다음주SK하이닉스,마이크로소프트,메타등의실적발표를앞둔가운데,CAPEX및반도체수요지속에대한관심이높아지며업종투자심리를좌우할전망"이라고분석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7월20~24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SK하이닉스였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삼성전자,삼성전자우,두산에너빌리티,SK이터닉스,삼성생명,한국전력,SK이노베이션,미래에셋증권,신한지주였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SK텔레콤,삼성전기,한미반도체,OCI홀딩스,SK,NAVER,현대차,SK스퀘어,한국항공우주,한화엔진이었다.주|7월20~24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기관순매수1위종목은SK텔레콤이었다.2~10위는NAVER,SK이노베이션,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전자우,SK이터닉스,한국항공우주,S-Oil,SK,GS건설이었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SK하이닉스,삼성전자,SK스퀘어,기아,삼성생명,에이피알,미래에셋증권,신한지주,한미반도체,한국금융지주였다.주|7월20~24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개인순매수1위종목은SK하이닉스였다.2~10위는삼성전자,SK스퀘어,한미반도체,삼성전기,현대차,대덕전자,기아,OCI홀딩스,LG디스플레이였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삼성전자우,SK이터닉스,삼성바이오로직스,NAVER,SK이노베이션,두산에너빌리티,HMM,S-Oil,셀트리온,GS건설이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피해자보호수단확대·수사기관간상호견제강화'내용담기로아동·장애인·노인학대,가정폭력,성범죄등은개별법으로전건송치가능'형사소송법개정논의'의원총회참석하는한병도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하기위해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보완수사권을포함해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고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이주희원내대변인이기자들을만나전했다.민주당은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동시에피해자를위한보호수단을상세하게확대하는방안과수사기관간상호견제를강화하는내용도개정안에담기로했다.특히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에대해중대범죄수사청에전담부서를설치해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중수청법개정도신속히추진하기로했다.이는검사의보완수사,재수사등시정조치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이라는게민주당의설명이다.7대범죄에는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포함된다.이들범죄에대해서는모든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전건송치'를하되형소법이아닌개별법을개정해가능하게할예정이다.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전건송치의무도남기기로했다.김정책수석부대표는이와관련해"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피해에대해보완수사나전건송치가가능하게해달라는요구가있었는데,이를형소법으로수용하지않는대신가정폭력등은사법경찰이검사에송치하게돼있다"고설명했다.7대범죄유형의경우홍기원의원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한해검찰의보완수사를허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아발의한형소법개정안의내용을일부반영한것으로보인다.이원내대변인은"7대범죄에대해서는피해자자료제출권,검사에대한의견제출권,검사의견청취권을신설하려한다"며"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등이의신청권자에고발인을추가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특사경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은폐지되지만,검사와특사경간수사협력을의무화하는조항과특사경협력요구권을신설하기로했다.이원내대변인은"모든수사과정의자료를전자화하고,형사정보시스템에기록하도록했다"며"검사가기록을보다가다른범죄의단서를발견하면사법경찰에수사를요청하는게가능하게하는조항도넣을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인권보호관등감시기구를두는방안을포함해수사과정에서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방안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그간당내에서는사회적약자등을대상으로한범죄의피해자들을위한보호대책이미흡하다는점을들어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목소리가작지않았다.그러나중수청출범을두달남짓앞둔상황에서형소법개정을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등에따라이날결론을내린것으로보인다.이날의총에는전체의원161명중106명이참석했다.이원내대변인은"몇가지수정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는데,이작업을원내대표에총괄로위임하는것을포함해당론으로이의없이채택됐다"고전했다.민주당이당론으로개정안을추인한만큼정치권에서는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쳐이르면오는30일본회의에서형소법개정안이처리되는시나리오가거론된다.김정책수석부대표는"사실상법사위에서도문구가준비됐다"며"세부조정은27일께는법사위소위에서논의가정리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간의9년을끌어온이혼법정다툼이마침표를찍었습니다.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최회장이노관장에게9천440억원을지급하라는파기환송심판결이나왔습니다.정혜진기자입니다.<기자>서울고법가사1부는오늘(24일),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재산분할로9천44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지난해10월대법원이2심판결을파기한지9개월만이자,2017년이혼소송이시작된지9년만입니다.우선재판부는,"SK그룹으로흘러들어간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은불법자금이라,노관장의기여분으로볼수없다"는대법원의파기환송취지에따라이번재산분할에서비자금부분을제외했습니다.하지만최회장의SK주식은상속에의한특유재산이아닌부부공동형성재산으로보고,분할대상에포함했습니다.재산분할비율은노관장3분의1,최회장3분의2로정해졌습니다.재판부는노관장몫중부족한부분은최회장이현금으로지급하도록했습니다.한편,최근반도체호황에따른SK주식가치상승분과관련해,재판부는분할대상주식산정기준시점은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정했습니다.당시SK주가는16만원대로,현재는큰폭으로상승한상태입니다.지난1988년결혼한두사람은,2015년최회장이언론을통해혼외자의존재를공개한뒤이혼소송을진행해왔습니다.1심재판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665억원을주라고판결했습니다.그런데2심재판부는혼인기간부정을저지른최회장을질타하며,위자료20억원에재산분할1조3천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지난해대법원은재산분할부분을파기하면서도,두사람의이혼과위자료20억원은확정했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이상민)정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투표자수오입력후임의수정의혹기존경기지역외경기·충청추가정황합수본,전날중앙선관위서버압수수색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가23일투표자수전산조작의혹이포착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경기도선관위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사진은이날경기과천중앙선관위.뉴스1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중인검·경합동수사본부가경기외충청지역에서도투표자수허위입력이이뤄진정황을포착해수사하고있다.2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수본(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은지난지방선거당일투표자수오입력과사후조작이이뤄진것으로의심되는지역두곳을추가로특정했다.앞서합수본은경기지역에서투표자수를잘못입력한뒤정해진절차를거치지않고수치를임의로고친단서를포착하고전날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등을압수수색했다.합수본은경기지역다른투표소한곳과충청지역투표소한곳에서도비슷한방식의허위입력이있었던것으로의심하고있다.절차대로라면투표자수를잘못입력한경우해당선관위직원은상부에보고한뒤수정지시와승인을거쳐수치를바로잡아야한다.하지만이번사건에서중앙선관위실무자는오입력사실을보고받은뒤내부메신저로"윗선에보고하지말고임의로숫자를맞추자"는취지로제안한것으로조사됐다.이렇게공모한이들은초과입력된투표자수만큼을인근다른투표소에나눠전산상수치를맞추는방식으로오류를숨기려한것으로합수본은보고있다.중앙선관위는지난해5월부터사전투표일과본투표일에1시간단위로투표소별투표자수를집계해투표율을공개하고있다.합수본이수사중인의혹이사실로확인되면,투표당일공개된시간대별투표자수가실제수치와달랐을가능성이있다.합수본은중앙선관위실무자와경기선관위직원간메신저내역을분석하는과정에서경기·충청의투표소각1곳에서도같은방식의조작은폐가이뤄졌다는단서를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관련자들을소환해사실관계를파악한뒤향후압수수색등강제수사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전날합수본압수수색과정에서일부선관위관계자는"최종투표율만맞추면되는것아니냐"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잘못입력한투표자수를수정해최종수치를맞췄으니문제가없다는주장이다.그러나합수본은선거도중공개되는투표율이아직투표하지않은유권자의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이런해명은설득력이떨어진다고보고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내성폭력문제제기를했다가전보·해임된교사지혜복씨(61)가24일서울행정법원에서열린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승소한뒤기자회견을갖고있다.이창준기자학내성폭력문제를제기했다가전보·해임된교사지혜복씨(61)가서울시교육청을상대로낸해임처분무효소송1심에서승소했다.서울시교육청은항소하지않겠다며지씨가복직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재판장김영민)는24일지씨의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피고(서울시교육청)가2024년9월27일원고(지씨)에대하여한해임처분을취소한다”고밝혔다.지씨는2023년5월서울시내한중학교상담부장을지내면서여학생다수가남학생으로부터지속적인성희롱을당하고있다는말을듣고,학교와교육청에문제를제기하던중다른학교로전보됐다.학교측은교사정원이감축되면서선입선출기준에따라전보대상자를정했다고했지만,지씨는학내성폭력을제보한것에대해인사보복을당했다고주장했다.지씨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전보처분철회를요구했으나서울시교육청은지씨를공익신고자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지씨는‘부당전보’를주장하며출근을거부하고1인시위를진행하다해임됐다.지씨는자신의전보와해임처분을취소해달라며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서울시교육청을상대로각각행정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지난1월29일“원고(지씨)는공익신고자에해당한다”며“원고에대한전보처분은공익신고자보호법에반하는불이익한처분”이라며지씨의전보처분을취소했다.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항소를포기하면서판결이확정됐다.지씨는이날해임무효선고후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기쁜소식을피해학생과학부모들에게가장먼저전하고싶다.그들과함께기쁨을나누고싶다”며“전국에있는수많은피해학생과그걸해결하려고고군분투하는선생님들께도희망이됐으면한다”고말했다.서울시교육청도법원의해임처분무효판결을수용하고항소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이날입장문을내고“판결결과를겸허히수용한다”며“항소를제기하지않고본판결을수용하고자법무부에지휘조정을요청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혜복교사가학교현장에차질없이복귀하고안착할수있도록복직절차를최대한신속하게진행하겠다”며“지교사측대리인과실무협의를거쳐필요한행정적조치와제반지원방안을적극추진하겠다”고했다.이에따라지씨는그가처음학내성폭력피해문제를제기했던학교로돌아갈가능성이커졌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법안을당론으로채택했습니다.검사의수사를완전히금지하는대신당내'신중론'을반영해여러보완장치를마련했다고설명했는데,국민의힘은부작용이생기면대통령이책임지라고반발했습니다.이원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주당은의원총회를거쳐'보완수사권완전폐지'법안이당론이라고못박았습니다.수사·기소분리를원칙으로,검사의직접수사는완전히금지하겠다는겁니다.대신이른바'장윤기사건'으로커진당내우려목소리를반영해법안에보완책도담겠다고했습니다.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모두검찰에송치해한번더들여다볼수있도록하고,중대범죄수사청에보완수사전담부서를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보완수사권이)일부나마남겨져야한다는목소리를내셨던의원님들도'(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방안들이일정정도마련이된것같다'는…."]민주당은이르면이달말보완사수권폐지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민주당의'속도전'에국민의힘은법무부와학계등의우려까지무시하는'입법독주선언'이라고맞섰습니다.결국사회적약자가손해볼거라면서,마지막안전장치로보완수사권은남겨둬야한다고재차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입법을강행하면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도했습니다.[김미애/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모든파국의책임은오롯이대통령에게향할것이며조기레임덕에직면하게될것임을…"]국회법사위소위는오늘도여권의원들만참석한가운데보완수사권폐지법안심사를이어갑니다.'국회보이콧'을끝낸국민의힘은다음주부터법사위에참여해보완수사권폐지저지에본격적으로나설거로보입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유용규/영상편집:고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피해자보호수단확대·수사기관상호견제강화내용반영한병도"취지공감,반영되도록노력"…홍기원"아쉽지만다행"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들어서고있다.2026.7.2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24일보완수사권을비롯해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10월2일새형사사법체계정착이우리의사명이라오늘의총에서조속히결론내자고해당론추인했다"며"161명중106명의원이참여해의결정족수를채웠다"고밝혔다.161명중106명참여…당론채택반대없어법안의수정의견정리작업은원내지도부에위임하도록했고,당론채택에이의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홍기원,김남희의원안을포함해당형소법개정태스크포스(TF)안에대한수정요구가의미있었다"며"그대로반영하지못한죄송함이있지만취지를공감했고반영되도록노력했다.여러의원에게감사하다"고마무리발언을했다고이원내대변인은전했다.개정안엔수사·기소분리원칙을유지하며검사의직접수사를금지하고,피해자보호수단을상세하게확대하며수사기관에대한상호견제를강화하는내용을담기로했다.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모든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전건송치를하도록했다.이는형사소송법이아닌개별법개정을통해추진한다.특별사법경찰관의전건송치의무도남겨둔다.피해자의자료제출권,검사의의견제출권및의견청취권을신설하고,고소인이나피해자법정대리인등이의신청권자에고발인을추가할방침이다.이의신청목적으로고소인에게수사기록열람·등사를허용할계획이다.사회적약자대상범죄검찰에'전건송치'특히사회적약자대상범죄는중대범죄수사청에전담부서를설치해타수사기관에보완수사,재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이는중수청법개정으로추진한다.검사의수사지휘권은폐지되나,검사와특사경간수사협력에대한의무조항을신설하고특사경의협력요구권을신설하기로했다.이원내대변인은"송치사건과불송치사건에대해각각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를실질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큰틀에서세부적인경우의수를나눠조문만드는작업을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모든수사과정자료를전자화해형사사법시스템에기록하게할예정이다.검사가기록을보다가다른범죄단서를발견하면사법경찰관에게수사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넣을계획이다.수사인권보호관등감시기구를설치해수사과정에인권침해가없게피해자를보호할방침이다.당내에선그간피해자보호에대해우려하며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목소리가있었다.이원내대변인은이에대해"(당론에)보호방안이일정정도마련된것같다고평가했다"고전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보완수사권존치론홍기원"피해자보호많이반영"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보완수사권을일부존치하는내용이골자인형소법개정안을발의한홍의원은이날통화에서"피해자보호관점에서많은것을요구했는데상당히많이(당론에)반영됐다"며"보완수사권을남기는자체가안된다는방향으로정해져아쉽긴하지만그런여러장치가많이들어가다행인측면도있다"고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오전에이어오후법안심사1소위원회를속개해당론채택된내용에대한법안성안작업을한다.법사위여당간사김승원의원은"피해자가부실수사로2차피해를보지않는데중점을두겠다.또사건지연에대한국민불만이많은데경찰수사인력을더보완해처리가신속하게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른바'수사실명제'도도입할방침이다.또그는국민의힘에간사선임및소위구성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월요일(27일)정도엔법사위소위논의가어느정도정리될것"이라며"다음주중법사위전체회의를열계획이고,본회의일정은여야및국회의장과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정치권에선이르면오는30일본회의에서해당개정안을처리할것으로관측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