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한은 "국고3년 금리 높은 수준…채권시장 쏠림 면밀 대응"(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손지현기자=한국은행이기준금리수준을감안하면현재의국고채3년물금리가과도한레벨이라고평가했다.또국고채금리에대해쏠림및과도한움직임이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고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용훈한은금융시장국장은12일MBC라디오'손에잡히는경제'에출연해"최근채권시장에서금리가상당히많이올랐다"며"지금기준금리가2.5%인데,국고채3년물금리가3.2%를상회중이어서상당히높은수준"이라고진단했다.이러한원인에대해최국장은시장전망과주식시장자금쏠림등을꼽았다.최국장은"지금금리수준은통상적으로기준금리를한은이인하하다가,상당한장기간동결하다가상당기간지나고나서금리인상을고려한다는점도작용하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경기나물가수준이지금의한은물가목표나잠재성장률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것을감안하면지금처럼올라가있는것은다소과도한면이있다고평가한다"고언급했다.특히정책기조에서괴리된수준으로금리가높아진수준에서장기간유지된다면,어느수준에는다시되돌림현상이올수있다는점도우려했다.최국장은"그때시장변동성이커질수있어서,부작용도있을수있다는생각도있다"며"장기금리도채권시장의쏠림이있는지,과도한움직임이있는지면밀히살펴보고필요시대응할생각을하고있다"고말했다.◇환율상승,심리적요인컸다…채권투자자,걱정앞서지말아야최근달러-원환율상승과관련해서는,작년연말이후의외환시장상황을본다면심리적요인이컸다고판단했다.최국장은"시장에앞으로도환율이오를것같다는기대가커진게컸다"며"기업들도수출로달러를많이벌어들이고난다음환율이더오를것같으면원화로바꾸지않고달러로쌓아두는경우가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환율이오를것같다는전망이생기면투자자들도미리매수하고자하는일종의가수요가생긴다"며"우리나라기업들을통해우리나라가버는달러는많은데외환시장환전하러나오는건없는풍요속의빈곤이나타난것이컸다"고설명했다.최근주식시장의활황에대해서는기업실적과기업전망이개선되면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등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판단했다.다만이로인해채권시장참여자들의걱정이확대되고있는점에주목했다.너무걱정이앞서서쏠림이발생하면나중에부작용이생길수있다는취지다.최국장은"금융시장은크게주식과채권두개의축으로이뤄지는데,두축모두골고루같이가는것이좋을것"이라며"채권시장이위축돼서금리가정책기조와달리너무빨리오르면기업들의자금조달이어려움을겪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앞으로금융통화위원회의통화정책결정에대해서는물가전망과성장전망을감안하면앞으로경제가나아갈방향을가늠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한은은지난해11월경제전망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1.8%,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1%로제시한바있다.최국장은"일반적으로잠재성장률은2%또는이에못미칠것이라고보고,소비자물가는2%상승률을목표로하고있다"며"이런상황이라면앞으로우리경제가나아갈방향을짐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11시5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2-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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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조건 충족시 북미 대화 호응 소지"(종합)

"트럼프비방자제,ICMB시험발사없이운신공간둬""김주애,일부시책에의견내는정황…당대회집중점검""韓에거리두기…무대응행태로관계개선여지에선그어"[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정금민기자=국가정보원은12일북한이일부조건을충족할경우미국과의대화에나설가능성이있다는입장을밝혔다.또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후계내정단계에들어갔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국회정보위원회여야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공개전체회의에서국정원이이같이보고했다고전했다.국정원은정보위보고에서"북미관계는조건충족시대화에호응할소지가있다"며"조건이갖춰지면미국과대화에나설가능성이상존한다"고했다.이어"북한은한미팩트시트와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주변전개에대해그때마다미국에불만을표시하고있지만,미국과의대화자체를부정하지않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방도자제하고있다"고했다.또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민감한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지않기위해시험발사를안하는등운신의공간을남겨두고있다"며"앞으로도부정적메시지가없는상태에서북미간접점을모색할수있다"고했다.국정원은북한내부동향과관련해"김주애가지난건군절행사와금수산태양궁전참배등존재감부각이계속돼온가운데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정황이포착되는등제반사항고려시현재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고보고했다.그러면서"이번북한의9차노동당대회부대행사시김주애의참석여부와의전수준,상징어,실명사용,당규약상후계시사징후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라고했다.이와관련해이의원은"김주애위상에관한질의가있었다.과거김주애는'후계자수업중'이라는표현을썼는데,오늘은'내정단계'라는단어를쓴게특이하게받아들여졌다"고부연했다.박의원은"그동안후계구도를점진적으로노출했다면,작년말부터는의전서열1위로서의위상을부각시키고있다"고말했다.국정원은노동당대회와관련해"김정은은집권15년차를맞아김일성,김정일등선대의그늘에서벗어나서본인주도의핵보유사회주의강국건설을위한정책로드맵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이어"설연휴가지난이후에개막할가능성이높으며,약7일간외부대표단없이내부행사로진행될것"이라고했다.국정원은우리나라와북한의관계에대해"대남관계는거리두기를유지하고있다"며"무대응행태로관계개선여지에선을긋고최근까지해외공관이나대남사업일꾼들에대해서도대남차단활동지침을계속내리는등확고한두국가기조를유지하고있다"고보고했다.북·러관계에대해서는"북한과러시아는지난해고위급교류횟수가김정은집권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며"러시아와북한은군사적밀착을기반으로경제,문화등전분야로확대되고있다"고했다.또한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상황과관련해"쿠르스크국경방어에전투병1만여명이가있다"며"최근임무로건설·공병부대1000여명투입중이며,지난해12월북한으로돌아왔던전투공병1100명이다시파견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어"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서무인기를개발하고양산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고있는동향이있다"며"무인기제작등러시아전략시설에인력파견추진하려고하는동향이있다.매우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이의원은북한군포로협상에관한기자의질문에"기존2명이한국으로귀순하고자하는의향에대해서는이미확인됐고국제법상자유송환의원칙,그러니까본인의의사를존중하고그뜻을따르도록하는것이국제법의원칙이기때문에우리정부도적극적으로한국으로귀순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는설명이있었다"고답했다.국정원은북·중관계관련보고에서"지난해9월김정은은중국을방문해천안문에시진핑국가주석과함께서면서관계회복의물꼬를텄다.하지만탄력은붙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그러면서"북·중무역액은6년만에30억달러이상이지만대북제재이전의절반,코로나이전과비교해도완전히회복한것은아니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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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헌법존중 TF, 계엄 관여 180명 식별…수사의뢰 등 조치(종합)

6개월간24개부대·기관860여명군인대상조사실시현재35명중징계조치…직무배제등인사조치도병행안규백"불법계엄오명씻어내고국민의군대로재건"[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2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2026년제1차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가지난6개월간12·3비상계엄에대해조사한결과관여자180여명을식별한것으로확인됐다.국방부는12일안규백국방부장관취임후'12·3불법비상계엄'의실체적진실을규명하고,관여자를식별하기위한조사및수사활동을실시했고,이에대한중간결과를발표했다.이러한활동은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와’국방특별수사본부‘를중심으로이뤄졌다.12·3불법비상계엄관련제보등의혹이제기된24개부대·기관에소속된장성및영관급장교등860여명을대상으로지난6개월간실시했다.이를위해국방부,합참,각군및기관등의인력120여명이투입됐다.조사는관련자문답및기록확인등의방식으로비상계엄의준비,실행등에직·간접적관여여부를확인했다.의사결정권보유여부,계급(직급),행위시점및역할등을고려해수사의뢰,징계요구,경고·주의등의양정을판단했다.아울러,지난해12월15일출범한’국방특별수사본부‘중심으로'내란특검'에서국방부로이첩한사건과자체적으로인지한사건등에대한면밀한수사활동도병행됐다.이에헌법존중TF는국회계엄해제의결이후계엄사에서'2신속대응사단'등추가가용부대를확인한점과정보사가선관위점거를위해사전모의한점,또주요인사체포를위해방첩사와국방부조사본부가체포조운영및구금시설을확인한점등다양한실체적진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식별된이들은일부중복자들을포함해각각▲수사의뢰/수사중114명▲징계요구48명▲경고및주의75명이다,국방부는이들에게즉각적인조치를시행할예정이다.아울러,기존에조사결과에따라‘징계요구’된인원과기소된인원등을대상으로징계절차를지속실시하고있다.현재까지35명에대한중징계조치를단행했다.직무배제등필요한인사조치도병행실시하고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석열대통령이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령을발표한가운데4일서울여의도국회내부로계엄군이진입하자보좌진들과충돌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국방특별수사본부는‘내란특검’에서이첩한인원들을대상으로수사활동을전개해계엄당시2기갑여단장구삼회준장,국방부혁신기획관방정환준장,3공수여단장김종수준장등장성3명과방첩사와수방사소속대령5명등총8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서울중앙지법에기소했다.헌법존중TF는이날부로해체된다.다만국방부는기밀정보를다루는조직특성상충분히밝히지못한방첩사와정보사계엄관여의혹에대해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이끄는‘내란전담수사본부’를중심으로고강도수사를이어나갈예정이다.국방부관계자는"국방부감사관실이주축이된헌법존중TF에서내란관련해많은인원을조사했지만강제력없는조사의한계성이있었다"며"내용을파악하던중정보사의(계엄)가담여부에대해조각조각의정황,일부의물증등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근군사법원법이개정됐고조사본부에서내란에대한수사권을부여받았다"며"방첩사와달리정보사는드러나지않은부분이많은데확인한증거와정황을토대로더깊게수사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안규백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내란종식을위해좌고우면하지않겠다는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안장관은"12·3내란이라는초유의사태에대해우리군이신상필벌의원칙이확고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다.이어"오늘의발표를기점으로불법계엄으로얼룩진오명을씻어내고‘국민의군대’를재건하는계기로삼을수있도록굳건히나아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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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아파트 매물 10% 늘어…'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까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전에매물늘어일시적갭투자무주택자에최대2년가능대출규제로자금조달은여전히제약전·월세매물감소에서울외곽선'거래'늘수도[이데일리최정희기자]정부가5월9일까지주택매매계약을하고4~6월뒤잔금을치르는계약분에대해선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를배제하는방안을확정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3일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종료하겠다고밝힌이후서울아파트매물이증가하고있다.10.15대책으로서울및경기12곳이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묶이면서매물이실종됐는데예년보다매물이늘어나고있다는평가다.이에따라매도자우위였던부동산시장이매수자우위시장으로개편될지관심이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서울중구아파트단지의모습.◇아파트매물올들어8%증가,작년엔3%늘었는데12일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은이날6만2357건으로한달전(5만6375건)대비10.6%증가했다.이기간송파구는4463건으로31.8%급증했고성동구(31.6%),광진구(27.0%),서초구(20.5%),강동구(19.9%),강남구(19.0%),용산구(17.4%),마포구(16.4%)등강남3구와한강벨트를중심으로매물이급증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3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예정대로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종료하겠다고밝혔고그뒤로도수차례‘팔아라’라는메시지를내면서아파트매물증가세가가팔라졌다.실제로연초에는이사철등으로매물이증가하는게일반적이나올해매물증가세가더빨라졌다.서울아파트매물은작년말대비이날까지8.2%증가했는데이는전년동기3.6%증가한것에비해두배이상증가세가가파른것이다.그러나절대매물수는아직은적은편이다.이날서울아파트매물수는6만2357가구인데작년2월12일매물수는9만929가구로9만대가넘었다.그럼에도가뜩이나아파트공급물량이부족하고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토허제로묶이면서매물자체가급감했던상황이라다주택자보유매물이시장에나오는것은부동산시장안정측면에서긍정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동산전문위원은“지금시장의가장큰문제점은공급이없다는것인데매물도안나왔던것”이라며“그러다보니부동산가격이비정상적으로급등했는데다주택자매물을나오게했다는데의미가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기존의매도자우위시장이매수자우위시장으로바뀔지관심이다.KB부동산에따르면서울의매수우위지수는2월첫째주94.9로전주(99.3)대비하락했다.매수우위지수는100미만일경우매도자가많다는의미인데숫자가줄어든것은주택을팔려는사람들이늘어났음을시사한다.“매물쌓이면부동산가격안정에도움”재정경제부는다주택자가5월9일이전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또는6개월내매매잔금을받을경우양도세를중과하지않는내용의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및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을13일부터입법예고하겠다고12일밝혔다.현행규정대로라면5월9일까지매매잔금을받아야하나이를유예함으로써이기간까지보유주택을팔기회를준것이다.해당주택에‘전세세입자’가살고있다면이주택을매입하는무주택자에대해선임대차계약기간이종료될때까지최장2년간실거주의무를유예키로했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12곳에서토허제가적용됨에따라해당지역의주택매입자는토허제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에실거주해야하는데거주의무개시시점을유예한것이다.다주택자매물이출회하고무주택자에대해선실거주의무개시기간이유예되면서거래에숨통이트일지에관심이다.무주택자가구입한주택에최대2년뒤에는실거주의무를지켜야하기때문에기존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돌려줘야한다.그러나서울전역등이조정대상지역이라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40%한도에불과하고전세금퇴거반환대출한도도1억원에불과해사실상현금을보유한무주택자만거래가가능할전망이다.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은‘현금부자’만매수가가능한것아니냐는질문에“무주택자도어딘가에살고있고해당보증금이있기때문에현금부자만매입하라는것은아니다”면서도“대출규제완화는검토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거래는제약될수있지만주택거래시‘하락거래’가증가할경우엔매물이출회되면서부동산가격안정에는도움이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당분간매물출회는지속될것”이라며“매물이늘어나면매수자의거래협상력을높여줄수있다.강남권이나한강변은매입가가비싸서부담이지만전세매물등의부족을고려하면서울외곽역세권중소형매물은거래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창섭우대빵중개법인대표는“거래가이뤄지더라도신고가거래가나타난다면매도인의매물이잠길것”이라며“하락거래가증가한다면매물이더출회될수있다”고말했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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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오르면, 고령층 웃고 젊은층 운다…전혀 다른 결과 왜?

50세미만,집값오를수록소비감소뚜렷집값5%상승시,50세미만후생0.23%감소집가진50세미만도타격…후생0.09%↓“주택시장과열방지,청년층주거비부담완화”[이데일리이정윤기자]주택가격이오를경우50세미만젊은층의가계의소비가줄고생활수준은낮아지는반면,고령층의가계는생활수준이오히려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집값상승이모든가계에‘자산증가’라는같은효과를주는것이아니라,연령과자산보유상황에따라전혀다른결과를낳고있다는분석이다.사진=연합뉴스집값오르면50세미만소비‘뚜렷한감소’12일한국은행이발표한‘주택가격상승이연령별소비및후생에미치는영향’보고서에따르면집값이오를수록세대간체감경기가갈리는구조가뚜렷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토대로연령대별소비변화를분석한결과50세미만가계는집값이상승할수록소비를줄이는경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특히25~39세청년층무주택자그룹에서이러한경향이가장뚜렷했다.무주택청년층은집값이오를수록‘지금안사면더비싸진다’는압박을받는다.그결과소비를줄이고저축을늘린다.결혼자금,여행비,문화생활비보다‘주택마련종잣돈’이우선순위가된다.또한패널회귀분석을통해서도주택가격상승이가계소비에미치는영향을연령대별로분석한결과25~39세의경우소비의주택가격탄력성이-0.301로나타나집값이오를수록소비를줄이는경향이비교적크게확인됐다.40~49세역시-0.180으로,집값상승이소비감소로이어지는모습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추정됐다.반면50~64세는-0.031로추정됐지만감소폭이적었고,65~69세는0.135로집값이오를때소비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한국은행집값5%오르면…청년층삶의만족도↓,고령층은↑보고서는집값상승이가계의전반적인‘삶의만족도’와‘생활수준’에어떤영향을주는지도함께살폈다.연구결과주택가격이5%상승할경우50세미만가계의경제적생활수준(후생)는평균0.23%감소하는것으로추정됐다.반면50세이상가계의후생은평균0.26%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은연구팀은“젊은층의생활수준이낮아진것은앞으로집을사거나더나은주거로옮기기위해저축을늘리고,그과정에서빚부담이커진영향이크다”며“반면고령층은보유주택의자산가치상승효과가더크게작용하면서전반적인경제적여건이개선된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주택을보유한가계만을따로분석해도세대간차이는뚜렷했다.집값이오를경우50세미만유주택자의후생은평균적으로0.09%포인트낮아졌다.50세미만유주택자의상당수가자가거주용1주택자이거나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주택을보유한경우가많았다.이들은더나은주거로이동하기위해추가저축을늘리거나높은대출을감당해야하는상황에놓이기쉬워,집값상승이오히려소비여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반면집값이오를경우고령층유주택자의후생은평균적으로0.26%포인트높아졌다.주거이동유인이상대적으로크지않고,임대용주택을포함한다주택자비중도높아보유자산가치상승의혜택이더크게나타난것으로분석됐다.한은연구팀은“주택가격상승은청년층의소비위축에따른내수기반약화에더해높은주거비부담으로인한청년층의만혼,저출산등과같은우리경제구조적문제의배경으로도작용할수있다”며“기대심리에기반한주택시장과열을방지하고청년층을포함한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안정화정책을다각도로꾸준히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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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원 "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李대통령 테러범, 고성국 영향 확인"(종합)

국정원"수업중→내정"표현변화공군절·참배서의견제시포착국정원"李대통령테러범,고성국TV방문확인"국가정보원은12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지도자내정단계에진입한것으로판단했다.과거'후계자수업중'이라고표현했던것보다한단계더진전된표현을쓴점이눈길을끈다.국정원은이날국회에서정보위원회전체회의를열어현안등에대해보고했다.국정원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브리핑을통해"(국정원은)과거에는김주애에대해후계자수업중이라는표현을썼는데오늘은특이하게후계내정단계라는표현을사용했다"고전했다.이들은"국정원은김주애가지난공군절행사와금수산궁전참배등에서존재감이부각되는일이계속되는가운데,일부의견을내는정황을포착됐다"며"군관련행사와혈통계승상징인참배에서존재감이부각되는점,현장시찰에서직접의견을내는상황을고려해내정단계로표현한점에대해특이하게평가한다"고전했다.연합뉴스북미관계와관련해국정원은"북한은한반도주변에전략자산배치시불만을표시하지만,대화자체를부정하지는않는다"며"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민감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자극하지않기위해시험발사도하지않는등운신의공간을남겨뒀다"고표현했다.국정원은북한군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참전과관련해"현재파병군은쿠르스크국경방어에전투병1만여명이가있고,재건임무로건설공병부대1000여명이투입됐다"며"파병군전체40%사상자발생에도불구하고북한군은현대전전술습득과전장데이터,전장에서러시아기술지원등통한무기체계성능개량을거듭하고있다"고전했다.특히"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무인기개발,양산할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는동향이보인다"고전했다.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와관련해국정원은"본인의사를존중하고따르는것이국제법원칙이기때문에귀순할수있도록다양한노력을다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인도적측면등을고려해2명이살아갈곳으로한국을지정하면우리가환영할일이라는입장이지만,정보기관으로서국정원이공작하지는않는다"고보고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을과거부산가덕도에서테러한김진성씨과관련해국정원이"김진성이(유튜버)고성국의영향을받은것이틀림없어보인다고답했다"고전했다.그는"항간에서일고있는고성국과테러범간의통화여부에대해서도'(국정원은)있었던것으로안다'고했고'테러범이고성국TV를실제방문한사실까지일부확인했다'고했다"고설명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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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동혁 불참에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靑 "매우 유감, 협치 기회 놓쳐"(종합)

靑"국회상황과연계부적절"…정청래"국민·대통령에대한예의없어"장동혁"칼숨기고악수청하는것에응할수없어"[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예정된이재명대통령과여야양당대표의오찬회동에불참하면서회동은예정시간1시간전에불발됐다.장대표는전날청와대에오찬참석을통보했지만이날오전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에서일부최고위원들이참석을재고하라고요청하면서논의끝에최종불참을결정했다.전날저녁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국민의힘이반대했던대법관증원법과재판소원법을강행처리하면서"회동전뒤통수를맞았다"는반발이커진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어제더불어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재판소원을허용하는법률과대법관을증원하는법률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다"며"한손으로는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는악수를청하는것에대해응할수없는노릇"이라고했다.이대통령과여야대표회동은여야대치가격화하는상황에서지난해9월8일이후157일만에이뤄지는것이어서더욱관심을모았다.설연휴를앞둔시점인만큼국민들을향해정치복원과통합메시지를전하겠다는의도도반영된것으로풀이됐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전날브리핑에서이번회동에대해"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하는자리"라며"의제에제한을두지않고,국정전반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이이뤄질예정"이라고했다.당장국회협조가절실한대미투자특별법등관세협상문제와광역단위행정통합,부동산정책,민생입법처리등이논의될것으로예상됐다.이대통령은특히여야협력을통해국회입법에속도를내달라고당부할것으로점쳐졌다.이대통령은최근국회의입법속도가느리다는취지로거듭메시지를발신했다.지난10일국무회의에서도"현재와같은입법속도로는국제사회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가매우어렵다"며국회를향해입법속도전을재차주문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청와대오찬불참의사를밝히던중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회동이무산되자청와대는"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국회상황과연계해서대통령과약속된일정을취소한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홍수석은"국회일정과상임위운영관련된것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이라며"청와대가어떠한형태의관여또는개입한건전혀없다.국회상황을대통령실(청와대)과연계해서설명한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했다.홍수석은"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런점에서그런취지를살릴수있는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도했다.그러면서"청와대는국민의삶을개선하기위해대화의끈을놓지않을것임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이재명정부는상호존중과책임있는대화를통해협치의길을이어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청와대가협치메시지를발신했지만이번회동불발로여야의대치가계속돼민생입법처리도지연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는눈곱만큼도없는국민의힘의작태에경악한다"며"국힘,정말노답(답이없다)이다"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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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약 9년 만에 배상책임 확정(종합)

대법,부인이순자·아들전재국에7천만원배상명령"북한군개입·헬기사격부인등내용허위사실증명"전두환회고록[장현경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전직대통령고(故)전두환씨가회고록에서5·18민주화운동을왜곡하고관련자의명예를훼손했다며손해를배상하라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소송제기8년8개월만에나온최종결론이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오전5·18기념재단등4개단체와고(故)조비오신부의조카조영대신부가전전대통령과아들전재국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부인이순자씨와아들전재국씨는5·18단체들에각각1천500만원,조신부에게1천만원등총7천만원을배상해야한다.또회고록중왜곡된일부표현을삭제하지않고는출판·배포가금지된다.대법원은전전대통령이회고록에허위사실을적시해5·18단체들의사회적평가가침해됐으며,전전대통령에게위법성조각사유가없다는원심판단을유지했다.대법원은"5·18민주화운동의전개과정과관련확정판결의내용,관련자들의진술및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결과등을종합해보면,각표현이적시한사실들은모두허위임이증명됐다고봐야한다"고못박았다.대법원은회고록이5·18단체들의명칭을직접명시하지않아피해자가특정되지않는다는전씨측주장에대해선"단체들의활동경과와회고록서술방식을볼때통상의방법으로회고록을읽는일반독자라면각표현이5·18단체들을지목하는것임을알아차릴수있어명예훼손의피해자로특정할수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전전대통령은"설령표현들이허위라고하더라도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다"고도주장했으나,대법원은대부분표현에대해이를인정하지않았다.대법"전두환회고록5·18왜곡"…배상책임확정(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직대통령고(故)전두환씨가회고록에서5·18민주화운동을왜곡하고관련자의명예를훼손했다며손해를배상하라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오전5·18기념재단등4개단체와고(故)조비오신부의조카조영대신부가전전대통령과아들전재국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가운데)와김정호변호사가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전대통령은2017년4월출간한회고록에서5·18을'폭동'으로규정하고헬기사격을부정했으며,자신을'광주사태치유를위한씻김굿의제물'이라고주장했다.헬기사격을목격했다고증언한조비오신부에대해'성직자란말이무색한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이에오월단체들과조비오신부의유족은회고록을집필한전씨와발간·판매한아들재국씨를상대로회고록출판및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함께손해배상소송을냈다.법원은가처분신청을받아들여원고들이문제삼은표현을삭제하지않고출판·배포해선안된다고결정했고,이후전씨측은해당부분만검게가려2판을발간했다.1심은2018년9월전전대통령부자가5·18단체4곳에각1천500만원,조영대신부에1천만원을배상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또,회고록속표현70개중69개를삭제하지않고는출판·배포를금지하도록했다.전전대통령이판결에불복해항소했으나2심도2022년9월같은액수를배상하라고판결했다.다만전씨는2심재판진행중이던2021년11월사망해부인이씨가소송을수계하게됐다.2심은검토한63개표현중51개를전부또는일부삭제하라고명령했다.회고록중북한군개입설,계엄군의헬기사격을부인한점,계엄군이자위권발동차원에서총기를사용했다고기술한점등은1·2심모두객관적인근거가없는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다.전두환회고록[연합뉴스TV제공]2심은시위대장갑차에계엄군병사가깔려숨졌다고기술한것역시허위사실이라고봤다.다만전전대통령이회고록을쓸당시허위임을알고있음에도썼다고단정하기는어려워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묻지않았다.광주교도소습격사건의경우시민군의공격이있었던것은허위로볼수없지만수감된간첩을해방하기위해북한측이개입했다는주장은허위라고판단했다.전전대통령측은"광주에서전대통령과5·18민주화운동을재판한다는자체가처음부터공정을기대할수없었다"며대법원에상고했으나항소심3년5개월만에나온이날대법원판단도같았다.아울러대법원은전전대통령이계엄군헬기사격관련허위사실을적시하고모욕적표현으로조비오신부를경멸한것이그조카인조영대신부의추모감정등을침해한것으로조신부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원심판단도유지했다.전전대통령측은조영대신부가조비오신부의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해당하지않아청구인적격이없다고주장해왔다.언론중재법제5조의2제2항은사망한사람의인격권이침해된경우그배우자와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순위에따라유족으로서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정한다.하지만대법원은가톨릭신부가통상적으로직계비속을둘수없는점,조영대신부가조비오신부의조카로그뒤를이어가톨릭신부가돼함께봉직하고직계혈족에버금갈정도로밀접한친분을형성해온점등을들어청구권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설명자료에서"어떤표현이사망한사람에대해허위사실적시나모욕적·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해명예를훼손하거나인격권을침해한경우망인에대한경애,추모감정등침해를이유로민법상손해배상청구,침해행위배제·금지청구등권리를행사할수있는사람은해당조항에규정된유족으로한정되지않는다는점과그구체적인판단기준에관한법리를최초로설시했다"고의미를짚었다.한편전전대통령은별도의형사재판에서사자명예훼손혐의로1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의유죄를선고받았고,항소심은피고인의사망에따른공소기각결정으로종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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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한구, 암참 초청 간담회 참석…"관세 합의 내용 성실히 이행" (종합)

"대미투자특별법통과위해최선…비관세부문후속과제긴밀히협의"제임스김암참회장"美기업문제60%남아있어…비관세문제해소모멘텀기대"발언하는여한구통상본부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김민지기자=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12일미국기업인들을만나"한국정부는양국간관세합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이날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초청특별오찬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지난해타결된관세협상과한미전략적투자업무협약(MOU)을토대로양국이유망한투자프로젝트를공동으로발굴·지원해나간다면올해한미양국기업들에게새로운협력의기회가될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한국의대미투자절차가순조롭게이뤄지고있다고도강조했다.그는"지난해11월대미투자특별법안이국회에서발의된데이어지난9일특별법처리를위한국회특위가발족했고,법안통과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특별법이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여한구통상본부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암참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방한한릭스위처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와미국산자동차안전기준,디지털분야등비관세분야협의를진행한여본부장은이분야협상도성실히이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한미조인트팩트시트의비관세부문후속과제역시미측과긴밀히협의해성실히이행해나가고있다"며"향후진전사항을미행정부와(미국)기업여러분과적극공유해나가겠다"고말했다.여본부장을초청한제임스김암참회장은한국정부가미국과의관세·무역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것으로본다고화답했다.김회장은다만"암참연례비즈니스환경인사이트보고서를보면(미국기업)관련문제의40%가실질적으로진전된것을확인했지만,아직60%는남아있다"며"다음달발표예정인올해보고서를준비하면서비관세장벽해소모멘텀이지속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통상본부장,암참초청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초청간담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김회장은"2주전이재명대통령이임기동안한국에글로벌기업(아시아지역)본부가100개미만에서1천개로확대되길바란다고말씀하셨다"며"한국에있는아시아본부들이중요한롤모델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날특별간담회는암참의초청으로마련됐으며모두발언이후행사는비공개로진행됐다.비공개행사에서여본부장과제임스김암참회장은질의응답형식으로다양한분야의의견을교환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질의응답에서는최근통상환경변화에따른한국정부의정책방향과한미양국간투자협력,외국인직접투자환경개선방안등주요현안에대한논의가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산업부는올해에도외국인투자자들이신뢰할수있는투자환경을조성해나가고한미통상관계의안정적관리를위해미국측과의소통을지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통상본부장,암참초청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다섯번째)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왼쪽다섯번째)회장을비롯한내빈들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초청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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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원 "김정은,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美대화 호응 소지"(종합)

"李대통령테러범극우유튜버고성국영향받아보여"이종석국가정보원장(왼쪽)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기앞서이성권국민의힘정보위간사와위원장실로향하고있다.2026.2.1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한상희박기현손승환기자=국가정보원은12일김정은북한당총비서가딸주애의후계내정절차를밟고있다는것으로파악한다는설명을국회에전달했다.북미관계에대해서는조건을충족할경우북한이대화에호응할소지가있다고밝혔다.국회정보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이성권의원은이날정보위비공개전체회의후브리핑에서국정원이'김주애가지난공군절행사와금수산궁전참배등존재감부각이계속된가운데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정황도포착되고있다'며이같이보고했다고전했다.국정원은"이런제반사안을고려할경우현재(주애에대한)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면서"이번당대회와부대행사시김주애의참석여부,의전수준,상징어와실명사용,당규약상의후계시사징후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라고한다"고설명했다고이의원은전했다.그러면서"공군절행사등군과관련된행사에참석한것과,혈통계승의상징인금수산궁전참배를통해국내에존재감이부각되고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도"(김총비서는)후계구도를점진적으로노출해왔다"라면서"지난해연말부터는의전서열2위로서의위상을부각하고있다"고부연했다.나아가박의원은"현장에직접나가서애로사항을듣고해소하며,시책을집행하는의견을개진하는등적극적으로역할이강화됐다는점에서현재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라면서"이후계내정단계는국정원이분석및판단을한것"이라고했다.국정원은"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계기로한트럼프대통령과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회동이불발된이후특별한움직임은없다"며"하지만향후조건이갖춰지면(북한이)미국과대화에응할가능성이상존한다"고했다.국정원은"북한은미국의전략자산이한반도주변에전개하는것에대해서는미국에불만을표하고있지만미국과대화자체는부정하지않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방도자제하고,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하지않는등운신의공간을남겨두고있다"며"앞으로도부정적인메시지가없는상태에서북미간접점모색이가능하다"고밝혔다.또국정원은최근북한이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무인기개발·양산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고있다고도동향을보고했다.박의원은"(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의경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개전초기대비해서상당한정도의정밀도가개선됐다"며"탄착정확도가높아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전했다.북중관계의경우"작년9월김정은이천안문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함께서면서관계회복을보였지만탄력이붙지않은상황"며"중국이지난해경주APEC을계기로미국과의관계를관리한다는쪽으로전환한이후에오히려북한으로의밀수단속등대북제재입장의스탠스가변화하지않고있고,비료수만톤지원외에추가로경제를지원하고있다는동향은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이어"북한은중국태도에불만을갖고있다"면서도"해외공관에중국측행사에는참석을하라고해서관계를어떻게든복원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현안도언급됐다.박의원은12일2024년초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징역15년이확정된김진성씨가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국정원은김진성씨가고성국씨의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이틀림없어보인다(고설명했다)"라면서"항간에서일고있는고씨와김씨의통화여부에대해서도'있었던것으로안다'고확인했고,(유튜브)고성국TV에실제방문했던사실까지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어"(국정원은)사진등으로채증했고,고씨와의연관성에대해서는수사당국에서수사할것이며,국정원은역할을다하겠다는점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정원에서는(해당내용에대해)현재채증중이며추적중이라고답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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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靑 오찬·본회의 동시 보이콧…정국 급속 냉각[종합]

법사위사법개혁안처리등반발…전격회동불참張,오전만해도"가겠다"…내부반발에급선회한듯본회의도불참…오후민생법안처리불투명靑"국회상황왜대통령과연결하나"與"노답"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이동하고있다.뒤는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2026.2.1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국민의힘이12일청와대에서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여야당대표간오찬회동에이어오후민생법안처리를위해예정된본회의에도보이콧하겠다고했다.전날법제사법위원회여당의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단독처리에대한반발차원이다.지도부는이날오전비공개회의를거쳐전격적으로보이콧을결정했다.설명절을앞두고여야냉각정국이극에달하는모양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아무리봐도오늘오찬은이대통령과정대표두분이서하는게맞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한손으로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악수를청하는것에대해응할수는없는노릇"이라며"대통령오찬이잡히면반드시그전날에는무도한일들이벌어지는데우연히겹치면필연"이라고강조했다.그는전날법사위를통과한두사법개혁법안에대해"조희대대법원장도그결과가국민께엄청난피해가되는중대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며"근데정청래대표는그걸몰랐는지이대통령을위해준비한설명절선물이국민에게재앙이되고말았다"고비판했다.정대표를향해선"진정이대통령의엑스맨이냐"며"특검추천등여러문제에있어서대통령의엑스맨을자처하고있는데,오찬회동이잡힌다음에이런악법을통과시킨것도이대통령을의도적으로곤경에빠뜨리기위한것인지묻는다"고날을세웠다.자신의보이콧통보에정대표가'예의없는행동'이라고비판한것을두고는"오찬회동직후법안을일방통과시키고,그것도모자라86명의여당의원이대통령공소취소를주장하며모임을만드는게진정국민에게예의있는행동이냐"고되받았다.이어"그건예의없는행동을넘어야당대표와국민에대한배신"이라고맞받았다.장대표는당초회동이성사될경우정쟁현안보다는민생을중심으로논의할계획이었다고밝혔다.그는"어제현장행보를통해만난분들이들려주신신음소리를전하고,특검과합당같은문제는당과국회에맡기고외교·관세협상을맨앞에서헤쳐나가는게국민들이기대하는모습이라고말씀드리려했다"며,다만"국민민생을논하자고하면서모래알로지은밥을내놓니,이를씹어먹으러청와대에들어갈수는없었다"고했다.이날오후예정된민생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에도불참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원내대표와도조금전상의를했다"며"원내대표도같은입장이라오늘본회의에국민의힘은참석하지않을것같다"고밝혔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송언석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사진=연합뉴스]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직전까지만해도오찬참석의지를밝혔던장대표가불참으로선회한배경에는,사법개혁법안강행처리외에도회동이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문제,2차종합특검추천등을둘러싼이른바'명청갈등'해소의들러리로비칠수있다는지도부내부우려가강하게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최고위말미에갑자기전날법사위상황을거론하며"오늘여러최고위원들이재고를요청했기때문에,최고위를마치고지도부와함께이문제에대해다시논의하고최종결정을하도록하겠다"고했고,이후지도부와비공개회의를거쳐오전11시께최종불참을확정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지도부비공개논의후기자들과만나"사법질서가파괴되는상황에서식사하고밥이나먹을수있는상황인지심각하게고민해야한다"며"지금심각하고무거운상황"이라고했다.양향자최고위원도"말리고왔다"며"내가민주당을잘알지않느냐.무슨의도인지안다"고말했다.이어"지도부전체의견도비슷하다"고밝혔다.갑작스러운보이콧선언에회동자체를취소한여당과청와대에선'무책임한처사'라며강하게반발했다.정대표는페이스북에"본인이요청할때는언제고약속시간직전에무슨결례냐"며"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는눈꼽만큼도없는국민의힘의작태에경악한다.정말노답"이라고직격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도"국회상황과연계해대통령과의약속을취소한것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마치국회상황을대통령실과연계해설명한것도매우부적절하다.국회의일정과상임위관련된것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이며그과정에서청와대는어떤형태의개입도없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본회의불참선언으로이날처리예정이던아동수당법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개인정보보호법등민생법안의처리여부도불투명해졌다는분석이다.앞서이대통령이국회를향해법안처리에속도를내달라고당부한만큼여당이민생법안을단독처리할가능성도거론되지만,본회의보이콧을선언한국민의힘이민생법안에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신청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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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여야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무산…靑 "깊은 아쉬움"(종합)

홍익표"소통·협치위한기회놓쳐…대화끈놓지않을것""張,어제법사위상황이유로대통령과약속취소매우유감"이재명대통령,여야지도부회동(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황윤기기자=12일청와대에서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오찬회동이당일무산됐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은이날브리핑에서"오늘예정됐던여야정당대표오찬회동이장동혁대표의갑작스러운불참의사전달로취소됐다"고밝혔다.홍수석은"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런점에서취지를살릴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했다.다만"그럼에도청와대는국민삶을개선하기위해대화의끈을놓지않을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상호존중과책임있는대화를통해협치의길을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홍수석은회동무산에대한이대통령의반응을묻자"특별한말씀은없었다"고답했다.일정취소경위와관련해선"오늘오전(국힘의힘당대표)비서실장을통해연락이왔다"며"국회상황과관련해어제법제사법위상황을이유로오찬회동이어렵다는뜻을전달해왔다"고설명했다.장대표는오찬예정시간을1시간앞두고불참결정을알리면서언론을향해서도전날국회법사위에서여당주도로'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이통과된것을언급한바있다.홍수석은이와관련해"청와대입장에서는(장대표가)국회상황과연계해대통령과약속된일정을취소한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국민의힘이국회상황을대통령실과연계해서설명한것은매우부적절하다"며"국회일정과상임위운영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로,그과정에서청와대가어떠한형태의관여나개입을한건전혀없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전날법사위를통과한법안들을두고'이재명무죄법안'이라며비판한것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법사위일정이튿날로오찬일정을잡았던것은누구의의지였느냐는질문엔"법사위와오찬회동일정은전혀무관하다"며"청와대가국회상임위일정까지다고려하고어떤법안이통과되는지보면서일정을잡진않는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오찬은어제오전제가장대표에게연락해시작된것은맞지만이미오래전장대표를예방했을때장대표가형식에구애없는대통령과의만남을요청했고,그말씀을대통령께잘전달하겠다고말씀드린바있다"고부연했다.이어"그런차원에서오래전부터청와대는(여야대표회동을)검토해왔고설명절을앞두고국민께국민통합관련희망적메시지를전달했으면하는바람에서준비했던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정청래대표와의오찬을그대로진행하지않고아예취소한데대해선"오늘오찬회동의취지가여당과야당의대표를모시고국정전반에대해논의하는것이었기에장대표가불참한상황에서자리를갖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조만간회동을재추진할지여부엔"확실한답을드리긴어렵지만원칙적으로대화의문은항상열려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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