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부인이순자·아들전재국에7천만원배상명령"북한군개입·헬기사격부인등내용허위사실증명"전두환회고록[장현경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전직대통령고(故)전두환씨가회고록에서5·18민주화운동을왜곡하고관련자의명예를훼손했다며손해를배상하라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소송제기8년8개월만에나온최종결론이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오전5·18기념재단등4개단체와고(故)조비오신부의조카조영대신부가전전대통령과아들전재국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부인이순자씨와아들전재국씨는5·18단체들에각각1천500만원,조신부에게1천만원등총7천만원을배상해야한다.또회고록중왜곡된일부표현을삭제하지않고는출판·배포가금지된다.대법원은전전대통령이회고록에허위사실을적시해5·18단체들의사회적평가가침해됐으며,전전대통령에게위법성조각사유가없다는원심판단을유지했다.대법원은"5·18민주화운동의전개과정과관련확정판결의내용,관련자들의진술및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결과등을종합해보면,각표현이적시한사실들은모두허위임이증명됐다고봐야한다"고못박았다.대법원은회고록이5·18단체들의명칭을직접명시하지않아피해자가특정되지않는다는전씨측주장에대해선"단체들의활동경과와회고록서술방식을볼때통상의방법으로회고록을읽는일반독자라면각표현이5·18단체들을지목하는것임을알아차릴수있어명예훼손의피해자로특정할수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전전대통령은"설령표현들이허위라고하더라도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다"고도주장했으나,대법원은대부분표현에대해이를인정하지않았다.대법"전두환회고록5·18왜곡"…배상책임확정(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직대통령고(故)전두환씨가회고록에서5·18민주화운동을왜곡하고관련자의명예를훼손했다며손해를배상하라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오전5·18기념재단등4개단체와고(故)조비오신부의조카조영대신부가전전대통령과아들전재국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가운데)와김정호변호사가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전대통령은2017년4월출간한회고록에서5·18을'폭동'으로규정하고헬기사격을부정했으며,자신을'광주사태치유를위한씻김굿의제물'이라고주장했다.헬기사격을목격했다고증언한조비오신부에대해'성직자란말이무색한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고표현하기도했다.이에오월단체들과조비오신부의유족은회고록을집필한전씨와발간·판매한아들재국씨를상대로회고록출판및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함께손해배상소송을냈다.법원은가처분신청을받아들여원고들이문제삼은표현을삭제하지않고출판·배포해선안된다고결정했고,이후전씨측은해당부분만검게가려2판을발간했다.1심은2018년9월전전대통령부자가5·18단체4곳에각1천500만원,조영대신부에1천만원을배상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또,회고록속표현70개중69개를삭제하지않고는출판·배포를금지하도록했다.전전대통령이판결에불복해항소했으나2심도2022년9월같은액수를배상하라고판결했다.다만전씨는2심재판진행중이던2021년11월사망해부인이씨가소송을수계하게됐다.2심은검토한63개표현중51개를전부또는일부삭제하라고명령했다.회고록중북한군개입설,계엄군의헬기사격을부인한점,계엄군이자위권발동차원에서총기를사용했다고기술한점등은1·2심모두객관적인근거가없는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다.전두환회고록[연합뉴스TV제공]2심은시위대장갑차에계엄군병사가깔려숨졌다고기술한것역시허위사실이라고봤다．다만전전대통령이회고록을쓸당시허위임을알고있음에도썼다고단정하기는어려워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묻지않았다.광주교도소습격사건의경우시민군의공격이있었던것은허위로볼수없지만수감된간첩을해방하기위해북한측이개입했다는주장은허위라고판단했다.전전대통령측은"광주에서전대통령과5·18민주화운동을재판한다는자체가처음부터공정을기대할수없었다"며대법원에상고했으나항소심3년5개월만에나온이날대법원판단도같았다.아울러대법원은전전대통령이계엄군헬기사격관련허위사실을적시하고모욕적표현으로조비오신부를경멸한것이그조카인조영대신부의추모감정등을침해한것으로조신부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원심판단도유지했다.전전대통령측은조영대신부가조비오신부의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해당하지않아청구인적격이없다고주장해왔다.언론중재법제5조의2제2항은사망한사람의인격권이침해된경우그배우자와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순위에따라유족으로서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정한다.하지만대법원은가톨릭신부가통상적으로직계비속을둘수없는점,조영대신부가조비오신부의조카로그뒤를이어가톨릭신부가돼함께봉직하고직계혈족에버금갈정도로밀접한친분을형성해온점등을들어청구권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설명자료에서"어떤표현이사망한사람에대해허위사실적시나모욕적·경멸적인인신공격에해당해명예를훼손하거나인격권을침해한경우망인에대한경애,추모감정등침해를이유로민법상손해배상청구,침해행위배제·금지청구등권리를행사할수있는사람은해당조항에규정된유족으로한정되지않는다는점과그구체적인판단기준에관한법리를최초로설시했다"고의미를짚었다.한편전전대통령은별도의형사재판에서사자명예훼손혐의로1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의유죄를선고받았고,항소심은피고인의사망에따른공소기각결정으로종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미투자특별법통과위해최선…비관세부문후속과제긴밀히협의"제임스김암참회장"美기업문제60%남아있어…비관세문제해소모멘텀기대"발언하는여한구통상본부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김민지기자=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12일미국기업인들을만나"한국정부는양국간관세합의내용을성실히이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이날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초청특별오찬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지난해타결된관세협상과한미전략적투자업무협약(MOU)을토대로양국이유망한투자프로젝트를공동으로발굴·지원해나간다면올해한미양국기업들에게새로운협력의기회가될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한국의대미투자절차가순조롭게이뤄지고있다고도강조했다.그는"지난해11월대미투자특별법안이국회에서발의된데이어지난9일특별법처리를위한국회특위가발족했고,법안통과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특별법이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여한구통상본부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암참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방한한릭스위처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와미국산자동차안전기준,디지털분야등비관세분야협의를진행한여본부장은이분야협상도성실히이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여본부장은"한미조인트팩트시트의비관세부문후속과제역시미측과긴밀히협의해성실히이행해나가고있다"며"향후진전사항을미행정부와(미국)기업여러분과적극공유해나가겠다"고말했다.여본부장을초청한제임스김암참회장은한국정부가미국과의관세·무역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것으로본다고화답했다.김회장은다만"암참연례비즈니스환경인사이트보고서를보면(미국기업)관련문제의40%가실질적으로진전된것을확인했지만,아직60%는남아있다"며"다음달발표예정인올해보고서를준비하면서비관세장벽해소모멘텀이지속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통상본부장,암참초청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초청간담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김회장은"2주전이재명대통령이임기동안한국에글로벌기업(아시아지역)본부가100개미만에서1천개로확대되길바란다고말씀하셨다"며"한국에있는아시아본부들이중요한롤모델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날특별간담회는암참의초청으로마련됐으며모두발언이후행사는비공개로진행됐다.비공개행사에서여본부장과제임스김암참회장은질의응답형식으로다양한분야의의견을교환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질의응답에서는최근통상환경변화에따른한국정부의정책방향과한미양국간투자협력,외국인직접투자환경개선방안등주요현안에대한논의가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산업부는올해에도외국인투자자들이신뢰할수있는투자환경을조성해나가고한미통상관계의안정적관리를위해미국측과의소통을지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통상본부장,암참초청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다섯번째)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왼쪽다섯번째)회장을비롯한내빈들이12일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초청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테러범극우유튜버고성국영향받아보여"이종석국가정보원장(왼쪽)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기앞서이성권국민의힘정보위간사와위원장실로향하고있다.2026.2.1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한상희박기현손승환기자=국가정보원은12일김정은북한당총비서가딸주애의후계내정절차를밟고있다는것으로파악한다는설명을국회에전달했다.북미관계에대해서는조건을충족할경우북한이대화에호응할소지가있다고밝혔다.국회정보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이성권의원은이날정보위비공개전체회의후브리핑에서국정원이'김주애가지난공군절행사와금수산궁전참배등존재감부각이계속된가운데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정황도포착되고있다'며이같이보고했다고전했다.국정원은"이런제반사안을고려할경우현재(주애에대한)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면서"이번당대회와부대행사시김주애의참석여부,의전수준,상징어와실명사용,당규약상의후계시사징후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라고한다"고설명했다고이의원은전했다.그러면서"공군절행사등군과관련된행사에참석한것과,혈통계승의상징인금수산궁전참배를통해국내에존재감이부각되고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도"(김총비서는)후계구도를점진적으로노출해왔다"라면서"지난해연말부터는의전서열2위로서의위상을부각하고있다"고부연했다.나아가박의원은"현장에직접나가서애로사항을듣고해소하며,시책을집행하는의견을개진하는등적극적으로역할이강화됐다는점에서현재내정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한다"라면서"이후계내정단계는국정원이분석및판단을한것"이라고했다.국정원은"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계기로한트럼프대통령과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회동이불발된이후특별한움직임은없다"며"하지만향후조건이갖춰지면(북한이)미국과대화에응할가능성이상존한다"고했다.국정원은"북한은미국의전략자산이한반도주변에전개하는것에대해서는미국에불만을표하고있지만미국과대화자체는부정하지않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방도자제하고,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하지않는등운신의공간을남겨두고있다"며"앞으로도부정적인메시지가없는상태에서북미간접점모색이가능하다"고밝혔다.또국정원은최근북한이무인기전문부서를신설해무인기개발·양산체계를구축하도록가속화하고있다고도동향을보고했다.박의원은"(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의경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개전초기대비해서상당한정도의정밀도가개선됐다"며"탄착정확도가높아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전했다.북중관계의경우"작년9월김정은이천안문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함께서면서관계회복을보였지만탄력이붙지않은상황"며"중국이지난해경주APEC을계기로미국과의관계를관리한다는쪽으로전환한이후에오히려북한으로의밀수단속등대북제재입장의스탠스가변화하지않고있고,비료수만톤지원외에추가로경제를지원하고있다는동향은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이어"북한은중국태도에불만을갖고있다"면서도"해외공관에중국측행사에는참석을하라고해서관계를어떻게든복원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현안도언급됐다.박의원은12일2024년초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징역15년이확정된김진성씨가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국정원은김진성씨가고성국씨의영향을받은것,즉'극우유튜버'의영향을받은것이틀림없어보인다(고설명했다)"라면서"항간에서일고있는고씨와김씨의통화여부에대해서도'있었던것으로안다'고확인했고,(유튜브)고성국TV에실제방문했던사실까지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어"(국정원은)사진등으로채증했고,고씨와의연관성에대해서는수사당국에서수사할것이며,국정원은역할을다하겠다는점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정원에서는(해당내용에대해)현재채증중이며추적중이라고답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사위사법개혁안처리등반발…전격회동불참張,오전만해도"가겠다"…내부반발에급선회한듯본회의도불참…오후민생법안처리불투명靑"국회상황왜대통령과연결하나"與"노답"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불참하는것과관련해입장을밝힌뒤이동하고있다.뒤는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2026.2.1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국민의힘이12일청와대에서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여야당대표간오찬회동에이어오후민생법안처리를위해예정된본회의에도보이콧하겠다고했다.전날법제사법위원회여당의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단독처리에대한반발차원이다.지도부는이날오전비공개회의를거쳐전격적으로보이콧을결정했다.설명절을앞두고여야냉각정국이극에달하는모양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아무리봐도오늘오찬은이대통령과정대표두분이서하는게맞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한손으로등뒤에칼을숨기고,한손으로악수를청하는것에대해응할수는없는노릇"이라며"대통령오찬이잡히면반드시그전날에는무도한일들이벌어지는데우연히겹치면필연"이라고강조했다.그는전날법사위를통과한두사법개혁법안에대해"조희대대법원장도그결과가국민께엄청난피해가되는중대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며"근데정청래대표는그걸몰랐는지이대통령을위해준비한설명절선물이국민에게재앙이되고말았다"고비판했다.정대표를향해선"진정이대통령의엑스맨이냐"며"특검추천등여러문제에있어서대통령의엑스맨을자처하고있는데,오찬회동이잡힌다음에이런악법을통과시킨것도이대통령을의도적으로곤경에빠뜨리기위한것인지묻는다"고날을세웠다.자신의보이콧통보에정대표가'예의없는행동'이라고비판한것을두고는"오찬회동직후법안을일방통과시키고,그것도모자라86명의여당의원이대통령공소취소를주장하며모임을만드는게진정국민에게예의있는행동이냐"고되받았다.이어"그건예의없는행동을넘어야당대표와국민에대한배신"이라고맞받았다.장대표는당초회동이성사될경우정쟁현안보다는민생을중심으로논의할계획이었다고밝혔다.그는"어제현장행보를통해만난분들이들려주신신음소리를전하고,특검과합당같은문제는당과국회에맡기고외교·관세협상을맨앞에서헤쳐나가는게국민들이기대하는모습이라고말씀드리려했다"며,다만"국민민생을논하자고하면서모래알로지은밥을내놓니,이를씹어먹으러청와대에들어갈수는없었다"고했다.이날오후예정된민생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에도불참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원내대표와도조금전상의를했다"며"원내대표도같은입장이라오늘본회의에국민의힘은참석하지않을것같다"고밝혔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송언석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사진=연합뉴스]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직전까지만해도오찬참석의지를밝혔던장대표가불참으로선회한배경에는,사법개혁법안강행처리외에도회동이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문제,2차종합특검추천등을둘러싼이른바'명청갈등'해소의들러리로비칠수있다는지도부내부우려가강하게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최고위말미에갑자기전날법사위상황을거론하며"오늘여러최고위원들이재고를요청했기때문에,최고위를마치고지도부와함께이문제에대해다시논의하고최종결정을하도록하겠다"고했고,이후지도부와비공개회의를거쳐오전11시께최종불참을확정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지도부비공개논의후기자들과만나"사법질서가파괴되는상황에서식사하고밥이나먹을수있는상황인지심각하게고민해야한다"며"지금심각하고무거운상황"이라고했다.양향자최고위원도"말리고왔다"며"내가민주당을잘알지않느냐.무슨의도인지안다"고말했다.이어"지도부전체의견도비슷하다"고밝혔다.갑작스러운보이콧선언에회동자체를취소한여당과청와대에선'무책임한처사'라며강하게반발했다.정대표는페이스북에"본인이요청할때는언제고약속시간직전에무슨결례냐"며"국민과대통령에대한예의는눈꼽만큼도없는국민의힘의작태에경악한다.정말노답"이라고직격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도"국회상황과연계해대통령과의약속을취소한것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마치국회상황을대통령실과연계해설명한것도매우부적절하다.국회의일정과상임위관련된것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이며그과정에서청와대는어떤형태의개입도없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본회의불참선언으로이날처리예정이던아동수당법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개인정보보호법등민생법안의처리여부도불투명해졌다는분석이다.앞서이대통령이국회를향해법안처리에속도를내달라고당부한만큼여당이민생법안을단독처리할가능성도거론되지만,본회의보이콧을선언한국민의힘이민생법안에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신청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익표"소통·협치위한기회놓쳐…대화끈놓지않을것""張,어제법사위상황이유로대통령과약속취소매우유감"이재명대통령,여야지도부회동(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황윤기기자=12일청와대에서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오찬회동이당일무산됐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은이날브리핑에서"오늘예정됐던여야정당대표오찬회동이장동혁대표의갑작스러운불참의사전달로취소됐다"고밝혔다.홍수석은"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며"그런점에서취지를살릴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했다.다만"그럼에도청와대는국민삶을개선하기위해대화의끈을놓지않을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상호존중과책임있는대화를통해협치의길을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홍수석은회동무산에대한이대통령의반응을묻자"특별한말씀은없었다"고답했다.일정취소경위와관련해선"오늘오전(국힘의힘당대표)비서실장을통해연락이왔다"며"국회상황과관련해어제법제사법위상황을이유로오찬회동이어렵다는뜻을전달해왔다"고설명했다.장대표는오찬예정시간을1시간앞두고불참결정을알리면서언론을향해서도전날국회법사위에서여당주도로'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이통과된것을언급한바있다.홍수석은이와관련해"청와대입장에서는(장대표가)국회상황과연계해대통령과약속된일정을취소한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국민의힘이국회상황을대통령실과연계해서설명한것은매우부적절하다"며"국회일정과상임위운영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로,그과정에서청와대가어떠한형태의관여나개입을한건전혀없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전날법사위를통과한법안들을두고'이재명무죄법안'이라며비판한것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법사위일정이튿날로오찬일정을잡았던것은누구의의지였느냐는질문엔"법사위와오찬회동일정은전혀무관하다"며"청와대가국회상임위일정까지다고려하고어떤법안이통과되는지보면서일정을잡진않는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오찬은어제오전제가장대표에게연락해시작된것은맞지만이미오래전장대표를예방했을때장대표가형식에구애없는대통령과의만남을요청했고,그말씀을대통령께잘전달하겠다고말씀드린바있다"고부연했다.이어"그런차원에서오래전부터청와대는(여야대표회동을)검토해왔고설명절을앞두고국민께국민통합관련희망적메시지를전달했으면하는바람에서준비했던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정청래대표와의오찬을그대로진행하지않고아예취소한데대해선"오늘오찬회동의취지가여당과야당의대표를모시고국정전반에대해논의하는것이었기에장대표가불참한상황에서자리를갖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조만간회동을재추진할지여부엔"확실한답을드리긴어렵지만원칙적으로대화의문은항상열려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대총선직전화성경로당20곳서기부행위혐의수원고법"행사직접기획및선거호소등자료없어"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오전경기용인시지상작전사령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2022.10.14ⓒ뉴스1김영운기자(수원=뉴스1)유재규배수아기자=제22대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기부행위혐의로기소돼원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화성갑)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수원고법제3형사부(고법판사김종기)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송의원에대해원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송의원은지난해수원지법에서열린이사건원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직상실위기에놓였었다.송의원은2023년10월~2024년3월봉사단체와함께지역구내경로당20곳을방문해식사,음료,전자제품등총2500여만원상당을제공(기부행위)한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지역구화성지역에서어르신의날행사를열고TV,전자주전자등금품을제공한것에대해의원실측과공모한정황은보이지만그내용이나자료를찾아볼수는없다"며"금품이전달되는현장에현수막을보면국내한기업명이표시돼기부자가피고인이라고인식돼보이는것은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의원실등공모자들과(2024년4월10일)총선을앞두고경로당곳곳에서전자제품전달식등직접기획하거나직접전달했다고보여지는자료도없다"며"비록인사말정도는했을것으로보이지만선거를호소하거나지지를유도하는등그러한자료또한없다"고판시했다.앞서송의원은지난해9월12일수원지법에서열린이사건원심에서당선무효형인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당시1심재판부는"현직국회의원으로서선거법을준수해야함에도자기주도아래선거일에임박해조직적,계획적으로해당선거구에영향력있는마을이장,부녀회장등과공모해기부행위를한것이라고봄이타당하다"고주문했다.검찰측과송의원의항소로이뤄진2심에서양측은원심과같이사실오인내지법리오인,양형부당등을주장했다.검찰은이사건에서송의원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검찰이추후상고하게되면송의원은대법원의판결을받게된다.만약검찰이7일이내상고를제기하지않으면송의원의2심판결은그대로확정된다.공직선거법제113조는국회의원등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가당해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단체·시설에기부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항소심"기부행위주체로볼증거없어"…1심은징역형집유당선무효형(수원＝연합뉴스)류수현기자=지난해4·10총선을앞두고지역구경로당등에불법기부행위를한혐의로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송옥주(경기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송옥주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고법형사3부(김종기고법판사)는12일송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이같이선고했다.또송의원과함께재판에넘겨진보좌관A씨등5명에대해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와벌금형을각각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모두무죄를선고했다.다만비서관B씨와봉사단체관계자등3명에대해선일부기부행위혐의가인정된다고보고각각벌금300만∼90만원을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송옥주피고인이지역구경로당등에제공된금품기부행위주체로보이지않고기부행위효과를자신에게돌리려는의사로다른공범들과공모했다고볼만한객관적인증거가없다"고판시했다.송의원은2023년10월부터2024년3월까지지역구내경로당20곳에서행사를개최하며선거구민에게TV,음료,식사등2천500여만원상당의물품을제공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1심재판부는지난해9월송의원에게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1심재판부는당시"피고인은지위와영향력을이용해현대차그룹측으로부터화성시로지정기탁금후원을요청함으로써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지역구내경로당에선물과식사등이기부될수있게했다"며"조직적이고계획적인범행은피고인의지시또는승인이있었기에벌어졌고,최종책임자이자수익자로서엄중한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고판시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송의원을기부행위주체로평가하려면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며단순히관여한상황만으로혐의가인정되는것이아니라해당금품제공효과를특정후보자에게귀속시키려고행사를기획및주도한사실이인정돼야한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이물품제공에일정부분관여한사실은인정되나현대차는내부기준에따라독립적으로지정기탁금을출연여부를결정한것으로보이고,기부행사당일현수막에여러기관의명칭이기재됐다.또경로당행사참석자들이기부주체가화성시또는현대차에서진행된것으로알았다고진술하는점등을고려하면피고인을기부행위주체로볼수없다"고했다.이어"비서관등3명이주도해개최한것으로인정되는지역구경로당전자제품전달식행사에피고인이참석하기전관계자등과여러차례연락을주고받은사실은인정되지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었는지확인할자료가없다"며"또행사에서통상적인인사를한것으로보이고범행전반에직접관여했다고볼만한부분이충분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덧붙였다.송의원측은"경로당방문은민원을청취하고해결하기위한것"이라며"1심판결은기부행위의실제모습,기부자및기부수령자의인식과의사를모두무시하고간접정황만을토대로피고인을기부행위자라고무리하게판단한것"이라고무죄를주장했다.앞서검찰은1심에이어2심결심공판에서도송의원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불참으로오찬회동취소…국회상황연계한것매우유감""靑국회일정·당무개입없어…국민위한법국회서신속마무리되길"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여야양당대표오찬회동취소관련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6.2.12ⓒ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이기림기자=청와대는12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날예정된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회동불참을통보한것과관련"이번회동은국정현안에대한소통과협치를위한자리였다.그러한취지를살릴수있는기회를놓쳤다는것에깊은아쉬움을전한다"고밝혔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오전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오늘예정된여야정당대표오찬회동이장대표의갑작스러운불참의사전달로취소됐다"며이같이말했다.홍정무수석은"청와대는국민의삶을개선하기위해대화의끈을놓지않을것임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이재명정부는상호존중과책임있는대화를통해협치의길을이어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장대표측은이날오전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에게오찬회동불참의사를전달했다.전날(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대법원판결에헌법소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인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여당주도로통과된것을이유로들었다고홍정무수석은전했다.홍정무수석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참석예정이었는데도불구하고오찬회동을취소한이유에대해서는"오찬회동의취지는여당과제1야당의당대표를모시고국정전반에대한논의를하는자리였기때문에장대표가불참한상황에서오늘자리를갖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의힘측에"국회상황과연계해대통령과약속된일정을취소한것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마치국회상황을대통령실과연계해설명한것은매우부적절하다.국회일정,상임위원회일정과관련한것은여당이알아서하는일이다.그과정에서청와대가어떤형태의관여나또는개입은전혀없다"고일축했다.또홍정무수석은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본인을만나합당문제에대한청와대의견을전달받았다는글을올린것을두고야권에서당무개입비판을제기하는것에대해"저와그와관련해소통한사람은없다.강최고위원이말한것처럼(SNS글은)전혀사실과무관한개인적인실수였다"며"청와대의기본입장은어떠한형태든당과관련한일에대해서는당이알아서판단하기바라고있고,그에대한결정을존중한다"고했다홍정무수석은국민의힘측이이날예정된본회의에도불참을시사한것을두고민생법안차질에대한우려가나오는것과관련"국가와국민을위해필요한법과제도에대해서는조금더협력적으로국회분위기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며"필요하다면입법과관련해여야협의,그리고그과정에서정부가지원해야할일이있다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국가와국민을위한관련법과제도가좀더신속하게국회에서마무리되기를기대한다"며"청와대의대화의문은항상열려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에'중대재해반복건설사'등록말소요청권도부여국힘"처벌방식실효성에의문…여당입법독주"퇴장국회기후노동위,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등법안처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6일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호영위원장을비롯한여야의원들이이날상정된법안을처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산업재해로연간3명이상의근로자사망이발생한기업에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한법안이12일여당주도로국회상임위를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이날소위와전체회의를잇따라열고이같은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가결했다.국민의힘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법안은안전·보건조치를위반해발생한산재로1년간근로자3명이상이사망한경우해당기업에영업이익5%이내의과징금을부과하는것을골자로한다.공공기관등영업이익이명확하지않은경우등에는30억원미만으로과징금을부과하도록했다.현행법상벌금·징역형등처벌규정에과징금부과조항을신설,안전·보건수칙준수의강제성을제고한다는게이법안의취지다.법안에는사망사고등중대재해가반복적으로발생한건설사에고용노동부가관계부처에등록말소를요청할수있도록한조항도신설됐다.최근3년간영업정지처분을2차례받은후다시영업정지요청사유가발생하면등록말소요청대상이된다.등록말소처분이되면해당건설사는신규사업,수주,하도급등모든영업활동이중단된다.아울러사업주의작업중지의무를강화하고,노동자의작업중지요구권을확대하는내용도법안에포함됐다.노동부장관의작업중지명령요건을완화하는내용도담겼다.올해부터도입된'안전일터신고포상금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안전·보건관련주요정책을심의하는'안전한일터위원회'설치에관한내용역시법안에포함됐다.이와함께취약계층인재해노동자를위한국선대리인제도를도입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도이날기후노동위문턱을넘었다.이번법안은지난해9월노동부가발표한'노동안전도입대책'을뒷받침하기위한조치다.정부는'산재와의전쟁'선포,산재사망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만인율)을현재1만명당현재0.39명에서2030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0.29명으로감축하겠단목표에따라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한편여야는법안처리전에사업주처벌수위·방식등을놓고대립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형동의원은전체회의에서"처벌을전제로하는대책이산재를실질적으로,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냐고질문했고,예방책도함께준비해달라고했지만'소귀에경읽기'였다"며"(여당의)입법독주는저희가받아들이기어렵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의원발언뒤국민의힘의원들은일제히회의장을떠났다.이에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주영의원은"(법안은)가족에게'잘다녀오겠다'고말하며출근해저녁에퇴근하지못하는노동자가없게하려는것"이라며"(국민의힘이)이자리를이석한데대해유감의뜻을표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남3구·용산4개월,신규조정지역6개월…임차인잔여계약기간거주보장세제실장"등록임대,무제한중과배제바람직하지않아"다주택자양도소득세유예종료,보완방안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과윤덕기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장(왼쪽),박준형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오른쪽)이12일정부세종청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송정은기자=정부가예고한대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조치가오는5월9일부터재시행된다.문재인정부당시인지난2018년4월부터2022년5월까지도입됐다가,윤석열정부들어반복적으로유예된조치를4년만에재개하는것이다.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차익에는최고75%(지방세포함82.5%)의세율이적용된다.재정경제부는12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등과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를현재예정된일몰기한인2026년5월9일종료한다"고최종발표했다.조만희재경부세제실장은"5월9일이후에체결되는매매계약에는예외없이양도세가중과적용된다"며"다만임대차상황에따라양도세중과적용과토지거래허제상실거주의무를일정기간유예한다"고밝혔다.정책의예측가능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당초예정된기한에종료하되,세입자를비롯한국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보완방안을마련했다는설명이다.이를위해토지거래허가지역내임차인주거를보호하고,매도의지가있는다주택자는팔수있도록세부조치를추가했다.[그래픽]부동산규제지역추가지정지역(종합)[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정부는▲기존조정대상지역(서울강남3구및용산구)▲신규지정조정대상지역등으로나뉘어유예기간을차등적용한다.기존조정대상지역인서울강남구·서초구·송파구및용산구소재주택에대해서는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완료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이내양도하면양도세가중과되지않는다.작년10월16일새로지정된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들에는매매계약부터6개월유예기간이주어진다.신규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된점을고려해2개월의여유기간을추가부여한것이다.가계약또는토지거래허가전사전거래약정이아닌,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받은사실을증빙서류로확인돼야만'매매계약'으로인정된다.조세제실장은'다주택매물잠김'에대한추가대책이있느냐는질문에"부동산세제전반에대해지금용역을하고있다"며"어떤결정을하는게합리적인지국민의견을수렴하고살펴보고있는단계"라고답변했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침에따른매물효과에는"통계상매물이구별로10%,송파구는20%정도증가하고있다"고국토부측은설명했다.부동산관련세금안내문게시된서울의한공인중개사사무실[연합뉴스자료사진]임차인은잔여계약기간까지거주가보장된다.이를위해매수인의토지거래허가제도상실거주의무를제한적으로완화한다.정책발표일인이날(2026년2월12일)까지체결한임대차계약이있다면,주택매수인인오는2028년2월11일(2년거주)까지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실거주의무유예에맞춰주택담보대출실행에따른전입신고의무도완화된다.현재는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이내신고해야하지만,'대출실행일부터6개월'또는'임대차계액종료일부터1개월'중에서더늦은시점을선택할수있도록했다.이런유예조치는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주택을'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신청일및대출신청일기준무주택)에게매도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분양권·입주권도유주택에포함된다.다만매매주택의잔여임대차기간이허가일로부터6개월미만이라면매수자의주택보유여부와관계없이매수할수있다.정부는관련'소득세법시행령','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을오는13일부터입법예고하고이달중으로공포·시행할예정이다.다주택자절세매물나올까?(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25일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곳곳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다[email protected]한편,등록임대주택에주어지는'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의존속여부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토를거쳐기한을정하겠다는입장이다.조실장은관련질문에"등록임대의무임대기간이지나서도양도세중과에서배제되고있는데무제한계속배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일정기간지난것에는일반주택과동일한시효로해야한다는방향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어"제도적으로구체적으로어떻게기간을어케정할지세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카오제공[파이낸셜뉴스]카카오가지난해창사이래역대최대실적을거둔가운데구글과의협업을깜짝발표했다.인공지능(AI)기술을바탕으로온디바이스AI,구글AI글라스(스마트안경)등새로운폼펙터(형태)에서이용자경험혁신을도모한다는목표다.구글스마트안경에서울리는'카톡'12일오전열린2025년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정신아카카오대표는"올해부터차세대AI경험을선보이기위해서글로벌협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기로합의했고카카오와구글의전략적파트너십을발표한다"며이같이밝혔다.카카오는지난해비공개베타테스트(CBT)를시작한'카나나인카카오톡'을시작으로온디바이스AI서비스를고도화하기위해구글안드로이드와직접협업개발에나선다.카나나인카카오톡은올해1·4분기중안드로이드버전을포함해정식출시될계획이다.이후에도카카오는구글의신경망처리장치(TPU)사용을비롯한AI인프라환경과구글이출시할AI글라스에서도협업을이어간다.양사의협업은에이전틱AI상용화에이어물리적인환경에서AI를구현하는피지컬AI분야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구글은현재자사의AI모델인제미나이가탑재된스마트안경을올해출시를목표로개발중이다.디스플레이화면없이도내장스피커·마이크·카메라를활용해'오디오형'안경과렌즈내디스플레이를통해정보를제공받는'디스플레이형'안경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카카오톡이스마트안경에도입된다면안경만쓰고있어도디스플레이를통해카카오톡메세지를확인하거나,카나나인카카오톡이일정을확인해먼저말을걸어줄수도있다.카카오는이러한외부파트너십을적극활용해AI경쟁에서존재감을키워간다는방침이다.앞서지난해3월오픈AI와파트너십체결이후10월'챗GPT포(For)카카오'를내놓으면서해당서비스이용자를약800만명확보했다.정대표는"각분야에서가장앞서있는글로벌파트너와협업으로AI전레이어를효율적으로커버하고직접투자를최적화하는전략"이라며"카카오는이용자가일상에서활용할수있는AI서비스에더욱집중하는동시에외부파트너십을유연하게활용하면서실질적인성과로증명하겠다"고강조했다.영업이익전년比48%↑...정신아대표재선임유력카카오는이날공시를통해지난해연결기준매출이8조911억원,영업이익은7320억원으로잠정집계됐다고밝혔다.전년대비각각3%·48%증가한수치다.지난해4·4분기매출은전년동기대비9%증가한2조1332억원을기록했고,영업이익은2034억원으로136%증가했다.이는역대최고분기매출액이다.연간매출에서플랫폼부문이전년대비11%성장하며효자노릇을했다.플랫폼부문중광고와커머스매출은각각전년보다8%·9%성장했고,모빌리티와페이등이포함플랫폼기타매출은전년대비19%늘었다.다만콘텐츠부문은게임과엔터테인먼트등이부진하며전년보다하락세를겪었다.올해카카오는AI에이전틱서비스를중심으로핵심사업인카카오톡성장에집중한다.정대표는컨퍼런스콜에서"올해에이전틱AI생태계를본격적으로구축하는해"라며"상반기중에이전틱AI생태계구축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최소3개이상의플레이어들이합류할수있다"고전했다.현재국내외에서카카오에이전틱AI생태계참여를원하는파트너들과논의를이어가고있는상황이다.한편,카카오이사회가전날정대표의재선임안건을의결하면서다음달26일열리는주주총회서확정될예정이다.지난2년간정대표가김범수카카오창업자의사법리스크라는위기상황속에서도역대최대실적을달성하고그룹의거버넌스를재정비한만큼연임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email protected]주원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규백장관,헌법존중TF활동결과발표…"확고한신상필벌"강조방첩사·정보사는내란전담수사본부서계속수사…박정훈"2차특검과긴밀협력"안규백국방부장관,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2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12·3불법비상계엄사건의전개와관련한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국방부는12·3비상계엄에관여한180여명을파악해수사를의뢰하거나징계등조치를하고있다고밝혔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12일국방부청사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헌법존중정부혁신TF'와'국방특별수사본부'의활동결과를발표했다.국방부는계엄에직·간접적으로관여된인원180여명을파악해이중114명을수사의뢰했거나수사중이다.또한수사대상과중복된인원을포함해48명은징계요구,75명은경고및주의조치하기로했다.국방부는아울러기존조사결과에따라징계요구된인원과기소된인원등을대상으로징계절차를밟고있으며현재까지35명에대한중징계조치가이뤄졌다고밝혔다.현재기준29명이항고한상태다.아울러특수본은내란특검에서이첩한인원을수사해당시소속기준2기갑여단장구삼회준장,국방부혁신기획관방정환준장,3공수여단장김종수준장등장성3명과방첩사와수방사등소속대령5명까지총8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서울중앙지법에기소했다.이들에대한징계절차도진행중이다.국방부는이번활동을통해▲국회에서계엄해제가의결된후계엄사에서'2신속대응사단'등추가가용부대를확인한점▲정보사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를위해사전모의한점▲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를위해방첩사령부와국방부조사본부가체포조를운영하고구금시설을확인한점등을확인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지난6개월간120여명을투입해계엄관련의혹이제기된24개부대·기관에소속된장성과영관급장교등860여명을조사및수사했다.조사는관련자문답과기록확인등방식으로이뤄졌으며계엄준비와실행에직·간접적관여여부를확인했다.이어의사결정권보유여부,계급,행위시점과역할등을고려해수사의뢰,징계요구,경고및주의등양정을판단했다.헌법존중TF는이날로해체되며,국방부는방첩사와정보사등계엄에깊이관여했지만기밀정보를다루는조직의특수성으로아직충분히밝히지못한의혹에대해서는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이끄는'내란전담수사본부'가수사를이어갈예정이다.박본부장은"헌법존중TF에서많은인원을조사했지만강제력없는조사의한계가분명히있었다"며"정보사엔드러나지않은많은부분이있다.일부확인한정황과증거를토대로더깊이수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2차종합특검과의역할분담에대해서는"내란,외환부분에대해1차적인부분을국방부조사본부가담당하고,2차수사내지는기소부분은특검이담당하는쪽으로생각하고있다"며"2차특검과는조만간대면해서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할것"이라고덧붙였다.안장관은"12·3내란이라는초유의사태에대해우리군에신상필벌의원칙이확고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린다"며"오늘발표를기점으로불법계엄으로얼룩진오명을씻어내고'국민의군대'를재건하는계기로삼겠다"고말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2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12·3불법비상계엄사건의전개와관련한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