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공천을댓가로1억원을주고받았다는혐의로김경전서울시의원과강선우국회의원을상대로구속영장이청구됐다.그러나이사건을보면서드는생각은‘과연이들만그랬을까?’라는것이다.그동안지방의원공천을둘러싼비리의혹은끊임없이제기되어왔기때문이다.‘휴먼에러’가아니라‘시스템에러’공천헌금문제의근본원인은‘공천이곧당선’이되는선거제도에있다.한국의광역지방의원(시·도의원)선거는한지역구에서1명을뽑는소선거구제에약간의비례대표를덧붙이는방식이다.한마디로승자독식의선거인것이다.그래서특정정당이일당지배를하는지역에서는그지역에서우세한정당의공천을받으면광역지방의원당선이사실상보장된다.대구경북에서는국민의힘,호남에서는민주당공천을받으면당선이보장되는것이다.과거에는진보적인소수정당후보와무소속후보가당선되는경우도꽤있었지만,지금은그숫자가많이줄었다.2022년지방선거의경우872명의광역지방의원중에서소수정당당선자는5명(비례대표포함),무소속당선자도5명에불과했다.수도권이라고해서이문제로부터자유로운것은아니다.수도권의경우에는선거때마다우세정당이바뀌기도하지만,그래도대체로민주당이우세를보이는지역과국민의힘이우세를보이는지역이있다.그런곳에서는우세정당의공천을받는것이당선가능성을획기적으로높인다.더구나수도권유권자들은광역지방의원투표를할때,정당기호만보고투표하는경우가많다.시의원후보,구의원후보에대해서까지자세하게알기어렵기때문이다.이처럼거대정당의공천이당선에절대적인영향력을미치다보니,지방의원이되고싶은사람은돈을주고서라도공천을받으려고한다.공천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국회의원이나당협위원장은공천을댓가로돈을받고싶은유혹에빠진다.이것이공천비리가사라지지않는근본원인이다.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김경전서울시의원(오른쪽)과강선우국회의원.(출처:연합)무투표당선자가속출하는선거심지어는거대정당의공천만받으면투표도없이당선되는경우도많다.2022년지방선거의경우에는무투표당선자가광역지방의원,기초지방의원을합쳐서502명이나나왔다.대구시의회,광주시의회는당선자의절반이상이무투표당선이었다.그지역의우세정당을제외하면아무도출마를하지않는상황이었던것이다.기초지방의원의경우에는1개선거구에서2~4명의지역구의원을선출하게되어있지만,무투표당선자가많이나왔다.그것은2인선거구의문제때문이다.1개선거구에서2명씩선출하는선거구에서거대양당이각각1명씩만후보를내고,소수정당후보나무소속후보가출마하지않으면무투표당선이되는것이다.2022년지방선거에서는이런식으로지역구에서무투표당선된기초의원이294명에달했다.서울의구의원선거에서도무투표당선된경우가109명에달했다.심지어는기초지방의원비례대표에서도무투표당선자들이나온다.기초비례대표의원정수가1명뿐인지역에서는그지역에서우세한정당만후보를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또는기초비례대표의원정수가2명인지역에서거대양당이1명씩만후보를공천하면무투표당선이된다.2022년지방선거에서는서울에서도10명의비례대표구의원무투표당선자가나왔다.민주당5명,국민의힘5명이무투표당선된것이다.이렇게공천이곧당선을보장하는경우가숱한데,공천비리가근절될수있을까?이렇게해서당선된지방의원이주민의편에서일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다음번선거에서도거대정당의공천을받으려면,공천권자의눈치를보는것이우선이되기때문이다.그래서지방의원들의의정활동이부실해진다.지방의원들의비리와낭비성국외출장이문제되는것도이때문이다.의원이되는과정이깨끗하지못하니,의원이되어서도청렴하게활동하지못하는것이다.선거제도개혁없이지방의회개혁어려워대안이없는것은아니다.시민사회와전문가들은광역지방의원선거제도를비례대표제나중·대선거구제로바꿀것을제안해왔다.비례대표제중에서도개방형명부(openlist)방식을도입하면,유권자들이정당도선택하고후보도선택하도록할수있다.그렇게하면비례대표공천에대한불신도해결된다.또기초지방의원선거에서는최소한2인선거구라도폐지할것을제안하고있다.기초지방의원2인선거구는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에‘살당공락’의선거라고비판했던것이다.‘살인마도거대정당의공천만받으면당선되고,공자님도공천못받으면떨어진다’는얘기였다.지금국회에는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만,논의가잘진행되지못하고있다.그러나선거제도개혁없이는공천비리도근절할수없고,지방의회개혁도어렵다.비록시간이촉박하지만,국회는정치개혁의요구와필요성을외면하지않아야할것이다.뉴스타파하승수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변호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성폭력정황의심에도필요조치안해…1500만원배상"김진주씨"수사미흡문제제기어려워…피해자소외되지않길"부산서면에서귀가하던20대여성을무차별폭행한혐의를받는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의가해자가2023년6월12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20년을선고받았다.공판이끝난뒤'부산돌려차기'사건의피해자가심경을밝히고있다.2023.6.12ⓒ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의피해자김진주씨(필명)가수사기관의부실한수사가가해자에게유리하게작용했다며낸국가배상소송에서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손승우판사는13일김씨가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국가는김씨에게15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당시김씨의상태를고려하면성폭력정황이강하게의심되지만,상태를구체적으로확인했을것이분명한친언니의진술과추가증거를확보하지않았다"며"수사기관이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것은현저히불합리하고,범인이당시김씨에게가한성폭력태양및결과가구체적으로규명되지않아국가배상의무가있다"고판단했다.또"김씨가상당한고통을겪었으나반복탄원으로항소심에서야비로소(성폭력)범죄가추가됐고,불합리한수사로(김씨가)당한구체적태양과결과가정확히규명됐다고보기어려워정신적고통을받았다"고말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22일새벽30대남성이모씨가부산서면에서혼자귀가하던김씨를뒤따라가오피스텔1층복도에서발차기로쓰러뜨리고폐쇄회로(CC)TV사각지대로끌고가성폭행하려한내용이다.이씨는1심에서살인미수혐의로징역12년을선고받았지만,2심에서강간살인미수혐의가추가로인정돼형량이20년으로높아졌다.2023년9월대법원은원심을확정했다.김씨는피해자가수사·재판과정에서배제됐고,성폭력의심정황등에대한제대로된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며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냈다.김씨를대리하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소송제기당시기자회견을열고부산돌려차기피해자는수사내용을공유받는등수사절차에참여하지못했고,결국수사기관이성폭력의심정황을제대로조사하지않아검찰은살인미수로만가해자를기소했다고지적했다.한주현민변변호사는선고후기자회견을열고"생업을포기하고진실을밝히려고애쓰지않아도가해자가응분의책임을다한다는것을알아야한다"며"국가가앞장서서피해자중심적으로수사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오지원변호사는"항소심에서피해자가목숨걸고싸워서일부진실을밝혀내국가배상이가능했다"며"대부분사건에선부실수사가있다고해도입증이어려워이런피해가발생하기전에수사구조가개선돼야한다"고지적했다.김씨는영상통화를통해"'살아있는피해자면된거아니냐'는말을너무많이들었다"며"결국많은피해자들이수사의미흡함이있어도관련문제제기를할수없다는점이계속반복될거라는생각에소송을시작했다"고밝혔다.이어"미래의피해자들에게도움이되는판례를쓰고싶어서소송을시작했다"며"앞으로피해자가소외당하는일이없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설연휴직후사법개혁드라이브…정청래"타협없이처리"당지도부"조희대법원,내란세력면죄부공장…개혁완수할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3일설연휴직후법왜곡죄등사법개혁입법을마치겠다는의지를거듭다졌다.재판소원등이국민에게피해로돌아갈것이라는우려를표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는"희대의떼쓰기"라고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개혁은이미예고해드린대로2월임시국회에서차질없이타협없이반드시처리해내겠다"고말했다.그는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등을거론하면서"이미국회본회의에부의돼있는법왜곡죄신설까지이미국민께약속드린대로사법개혁안은2월임시국회에서한치의흔들림없이처리될것"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여당의사법개혁안에반대의사를표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는"지금까지1년도넘게사법개혁안을놓고각종공청회와토론회를통해다양한방식으로공론화과정을충분히거쳤는데여태뭐하다가이제와서대법원의의견을못전달했다는것인지도무지이해가안간다.희대의떼쓰기"라고비판했다.강득구최고위원도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최소한의품위를지켜달라.국민신뢰를회복하라는요구를사법부치욕으로받아들이는태도야말로가장큰문제의본질"이라고했다.강최고위원은전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재판선고도거론하며"깃털만큼이나가벼운판결"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장면으로왜사법개혁이필요한지다시한번확인했다"며"흔들림없이사법개혁을빠르게제대로완수하겠다"고강조했다.이성윤최고위원은"국민과함께내란세력의면죄부공장이되고있는조희대법원과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내란세력비호정당국민의힘은방탄입법이라고비아냥대고있고조희대대법원장도여전히국민뜻을헤아리지못하고있다"며"국민들은조희대법원개혁제안도국힘의명분없는민생발목잡기도더이상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은당지도부의사법개혁추진의지를보이기위해이날부터회의실뒷걸개도'국민이신뢰하는사법개혁'이라는문구로걸었다.민주당은오는20일의원총회를열고사법개혁안에대한의원들의견수렴에나선다는계획이다.일각에서는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및법왜곡죄등여당의사법개혁안이위헌소지가있어추진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는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대사"北과함께지역평화·안정수호"…北"中동지들과친선강화함께노력"주북중국대사관춘제(설날)리셉션(베이징=연합뉴스)12일평양중국대사관에서2026년춘제리셉션이열렸다고주북중국대사관이13일밝혔다.사진은왕야쥔중국대사(가운데에서왼쪽)와강윤석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오른쪽)등이리셉션에참석한모습.2026.2.13[주북중국대사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이은정기자정성조특파원=북한과중국이설날을맞아평양에서전통적친선관계발전의지를재확인했다.13일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과주북중국대사관에따르면왕야쥔주북중국대사는전날평양중국대사관에서열린2026년춘제(春節·설날)리셉션에서"중조(중북)의전통적우호협력관계를잘지키고공고히하며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정부의확고부동한방침"이라고말했다.왕야쥔대사는"중국은조선(북한)과함께시진핑총서기와김정은총비서가이룬중요공동인식(합의)을잘관철·이행하고,중조관계가더큰발전을이루도록추동해양국인민을행복하게하면서지역평화·안정을수호할용의가있다"고강조했다.북한측에서는작년과마찬가지로강윤석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이최선임자로리셉션에참석했다.강윤석부위원장은지난해9월중국에서이뤄진'역사적인조중수뇌상봉(정상회담)'으로양국쌍무관계가새로운발전단계에올라섰다며"새해에도두당,두나라최고영도자동지들의숭고한의도에맞게조중(북중)친선을강화·발전시키기위해중국동지들과공동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노동신문은전했다.중국대사관에따르면강부위원장은"국제형세가어떻게변화하더라도조중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키는것은우리의확고부동한입장"이라고말했다.이어강부위원장은"머지않아노동당제9차당대회가성대하게거행될것"이라며"이번회의는조선사회주의의전면적발전이라는새로운국면을여는투쟁노선과정책목표를확정할것이고,경애하는김정은총비서의영명한영도아래우리는반드시승리를거둘것"이라고강조했다고중국대사관은전했다.주북중국대사관춘제(설날)리셉션(베이징=연합뉴스)12일평양중국대사관에서2026년춘제리셉션이열렸다고주북중국대사관이13일밝혔다.사진은리셉션참석자들이작년9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중국전승절행사참석영상을관람하는모습.2026.2.13[주북중국대사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중국대사관에따르면전날리셉션에는강부위원장과문성혁노동당국제부부부장,박명호외무성부상,박경철문화성부상,김익성외교단사업국총국장등북한당·정·군책임자를비롯해북한주재중국기업인·언론인·유학생과화교등약150명이참석했다.작년설날리셉션당시중국대사관이발표한참석자와비교해보면북한측에서는교육성부상이빠졌고,러시아·베트남·몽골·쿠바·라오스·니카라과외교사절이참석했다는언급도올해는없었다.북중관계는지난해9월김정은국무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참석을계기로복원의물꼬를텄지만,회복속도는아직더딘것으로평가된다.다만북한이작년부터관광개방움직임을보이고있고,중국랴오닝성단둥시가북한신의주로연결되는신압록강대교연내개통의지를피력하는등물적토대가있는만큼관계개선에속도가붙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시각도있다.주북중국대사관춘제(설날)리셉션(베이징=연합뉴스)12일평양중국대사관에서2026년춘제리셉션이열렸다고주북중국대사관이13일밝혔다.2026.2.13[주북중국대사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법축산물로인한유입가능성확인돼일반돼지농장도폐사체검사…운반차량도대상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현장통제(창녕=연합뉴스)김동민기자=4일경남창녕군대합면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발생한돼지사육농가주변에서방역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경남도는아프리카돼지열병확진농가가키우는돼지2천400마리,확진농가에서500ｍ이내에있는농가1곳이사육하는돼지1천500마리등총3천900마리를모두매몰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는13일전북정읍시(4천882마리),경북김천시(2천759마리),충남홍성군(2천900마리)소재돼지농장에서ASF발생이확인됐다고밝혔다.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건수는14건으로늘어지난해전체(6건)의두배가넘는다.중수본은올해발생농장10곳에대한바이러스유전자분석결과,포천농장두곳에서는국내야생멧돼지유래바이러스와같은유전형(IGR-Ⅱ)이검출됐지만,나머지8곳(강릉·안성·영광·고창·보령·창녕·화성·나주)에서는다른유전형(IGR-Ⅰ)이확인됐다고밝혔다.중수본은"IGR-Ⅰ이확인된농장8곳가운데3곳은기존발생농장과역학관계가있어차량이나가축이동에따른전파로추정된다"며"나머지5곳은개별발생으로농장종사자나불법축산물등에의한유입가능성이있어추가조사중"이라고설명했다.2019년부터지난해까지아프리카돼지열병이어미돼지(모돈)중심으로발생했던것과달리올해는어린돼지(자돈)중심으로폐사신고가많았다.중수본은발생농장에서같이사육한돼지의항체검사결과가모두음성이고,폐사등급성증상이나타난점을고려하면고병원성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보인다고밝혔다.불법축산물로인한유입가능성도확인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지난달26일부터지난6일까지전국외국식료품판매업소53곳과불법수입축산물유통·판매를단속한결과,한곳에서미신고돈육가공품4개품목이적발됐고,이가운데3개품목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유전자가검출됐다.중수본은돼지유래혈액등원료를사용하는사료·첨가제와축산기자재,지하수등에의한전파가능성도조사하고있다.종돈장(씨돼지농장)150곳과번식전문농장271곳에대한폐사체검사를이날까지완료하고,일반돼지농장4천800여곳에대해서도오는28일까지검사를진행할예정이다.농장내부로진입하는가축운반차량도검사대상에포함된다.또민간검사기관을활용한예찰·검사체계도강화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한7개시·군과사육규모가큰8개시·군을대상으로방역관리실태특별점검도실시할계획이다.관계부처와합동으로불법축산물단속도추진한다.박정훈농식품부식량정책실장은"설연휴전후로발생위험이높아질것으로예상돼축산농가와축산관계시설종사자는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해달라"며"추가확산차단을위한방역점검과불법축산물단속등추가조치에도적극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설특집-지방선거D-110與‘탈환전’vs野‘사수전’…본선행티켓경쟁후보들“설민심잡아라”6·3지방선거를110일앞둔13일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준비하는여야후보군의발걸음도빨라진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을앞세운데더해‘지역통합’등정책의제를선점하며지방권력까지‘싹쓸이’하겠다는태세다.국민의힘은‘영남지역정당’으로의몰락에대한위기감속에서격전지이자현역단체장이있는서울,부산지역에서의사수전을펼치고있다.■최대격전지서울與,현역5명출사표이어‘李공개칭찬’정원오가세野,오세훈5선도전유력나경원·신동욱등도거론서울은국민의힘소속오세훈시장에맞서7명이상의여당후보가도전장을내민모양새다.본선만큼이나치열한내부경선이예상되는배경이다.이재명대통령의‘SNS공개칭찬’을기점으로유력후보로급상승한정원오성동구청장과4선박홍근·서영교의원,3선전현희·박주민의원,재선김영배의원등현역의원5명이본선티켓을놓고경쟁할것으로보인다.박용진전의원등도출마를고심중이다.야권에서는오시장의5선도전속에서4선안철수의원등의등판을요구하는목소리도나온다.나경원(5선)·신동욱(초선)의원등도언급된다.윤희숙전의원도출마의사를밝혔다.■최다유권자경기·인천김동연·추미애·한준호경쟁野선유승민거명불구‘잠잠’인천유정복에박찬대맞서경기는민주당소속김동연지사가재선에도전한다.민주당에서는권칠승(3선)·김병주(재선)의원이출마선언한상황이다.추미애(6선)·한준호(재선)의원도준비하고있고양기대전의원도뛰어들었다.반면야권은경기지사선거를‘사실상포기했다’는평가가나올정도로조용한분위기다.유승민전의원이거명되고있지만뚜렷한동향은없고,심재철·원유철전의원등이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인천은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원내대표를지냈던박찬대(3선)의원이출마를확정한상태다.김교흥(3선)의원이경선에서박의원과맞붙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소속유정복인천시장이3선도전에나서고,같은당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의출마가능성도있다.공직선거법에따라이사장이출마하려면오는3월5일이전퇴직해야한다.■예측불가부울경부산,전재수출마저울질속박형준‘3선성공’여부주목울산,현역김두겸수성나서경남‘박완수vs김경수’관심부산·울산·경남(PK)지역은보수우세지역으로분류돼왔지만,이번에는예측불가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부산·경남행정통합까지정부와여당이지역의제를선점한형국이다.전재수민주당의원이‘통일교의혹’에도불구하고출마선언시점을조율중이다.이재성전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도출마선언을했다.야권에서는여론조사등지표를근거로박형준부산시장의3선이저지될수있다는위기감이확산중이다.박시장대안으로조경태(6선)·주진우(초선)의원등의이름이오르내린다.국민의힘소속김두겸울산시장에대한당내경쟁후보는뚜렷하지않은기류다.김기현(5선)·서범수(재선)등현직의원이거명됐다가수면아래로내려간분위기다.민주당에서는송철호전울산시장,이선호전청와대자치발전비서관,안재현전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대표,성인수전울산시당위원장등이나섰다.박완수지사가재선에도전하는경남에서는조해진전국민의힘의원이출마선언을했다.민주당에서는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김경수위원장이경남지사후보로유력하게거론된다.■요동치는중원충남·대전행정통합이슈속강훈식출격여부가‘큰변수’‘중원’선거에도관심이모인다.여권에서드라이브를건충남·대전통합선거의성사여부에관심이쏠리는가운데대전에지역구를둔박범계(4선)·장철민(재선)·장종태(초선)등현역의원이출마선언을했다.재선박수현·문진석의원등충남일부의원도검토중이다.양승조전충남지사,허태정전대전시장등원외에서도가세하며수도권만큼이나치열한민주당내경선을예고했다.특히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차출론’이계속되면서강실장의출마에따라판세가요동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은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등현직단체장외후보는드러나지않은상황이다.충북은재선에도전하는국민의힘소속김영환지사에맞서조길형충주시장,윤희근전경찰청장이국민의힘후보자리를두고다툴것으로보인다.민주당에서는신용한지방시대위부위원장이가장먼저예비후보로등록했다.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과송기섭진천군수등도후보군으로오르내린다.세종은최민호시장의연임을저지하기위해민주당이춘희전시장과조상호전부시장등이준비하고있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도의지를내비친상태다.강원은국민의힘소속김진태지사가연임을노린다.염동열전새누리당(옛국민의힘)의원이경선에참여한다.민주당후보는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으로정리된분위기다.불출마선언한이광재전강원지사측인력이우전수석을돕는다.■보수텃밭TK·강원공석인대구시장에국힘‘러시’여권에선김부겸등판설솔솔강원김진태에우상호도전장‘보수텃밭’인대구·경북(TK)에서는국민의힘출마자들이줄을잇고있다.비어있는대구시장자리에주호영(6선)국회부의장,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의원등이출사표를던졌다.지역의한의원은“다음국회의원총선거에서물갈이대상이될수있어중진의원끼리의경쟁이치열하다”고전했다.경북은3선의지를불태우고있는이철우지사에대해김재원최고위원,이강덕포항시장,최경환전경제부총리등이도전장을냈다.3선김정재·임이자등현역의원이나설수도있다.TK선거를뛰겠다고나선민주당인사는아직없지만,김부겸전국무총리의대구시장선거등판설은꾸준히제기되고있다.경북지사후보군으로는임미애의원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오르내린다.■진보아성호남광주·전남‘초대시장’與각축김영록·강기정등맞붙을듯민주당의텃밭인광주·전남은다른지역에비해통합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초대특별시장’자리를놓고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광주시장등민주당현역단체장이맞붙게된다.여기다이개호(4선)·신정훈(3선)·민형배(재선)·주철현(재선)·정준호(초선)의원등현역민주당의원들도경쟁자로나선다.전북은민주당소속김관영지사를상대로안호영(3선)·이원택(재선)민주당의원,정헌율익산시장등이몸을풀고있다.제주는민주당소속오영훈지사에맞서3선위성곤의원이출마선언했다.야권에선고기철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문성유전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등이언급된다.서종민·정지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따라특검의같은구형에다른판단해야할일을하지않은한덕수에23년형해서는안될일을한이상민에게는7년형실행되지않았다고단죄않는건말도안돼재판부작량에의존하면법원신뢰는난망내란전담재판부미룬이유납득할수없어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의1심선고내용을듣기위해일어서있다.2026.2.12연합뉴스같은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대해한재판부는징역23년을,다른재판부는징역7년을선고함으로써내란전담재판부를왜설치해야하는지를극명하게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는12일▲윤석열의불법적인계엄선포를사실상방조하고,경찰청·소방청에특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지난해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단전·단수지시를한적없다고주장하는등위증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이상민전장관에대해징역7년을선고했다.어느누리꾼이지적했듯이날판결의시작은창대했으나결말은미미했다.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이일련의지휘체계에따라집단적으로다수의군병력및경찰력을동원해국가기관인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출입통제하고그활동을제한하려한이상윤석열,김용현등은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다수인이결합해유형력을행사하고해악을고지함으로써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즉내란행위를일으켰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이어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해"윤석열로부터주요기관봉쇄계획및단전·단수조치지시문건을교부받고,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이행지시를받은것으로판단된다"며유죄라고판단했다.그런데도이전장관에게정작선고된징역7년은법에규정된내란중요범죄종사자의최소형량인징역5년에서2년이더해진것에그쳤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까지갈경우이보다형량이줄어들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그래서이전장관이선고직후가족으로보이는이의응원에빙긋이웃을수있었던것인지모른다.특히이전장관에대한1심선고는같은법원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가같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린선고형량과도비교된다.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달한전총리에게구형(징역15년)보다많은징역23년을선고했다.똑같이특검으로부터15년을구형받은이전장관의선고형량은한전총리의3분의1도되지않는다.재판부는이전장관에대해"▲비상계엄선포일이전에내란을모의하거나예비한정황은발견되지않은점▲내란중요임무로수행한행위는소방청에대한전화한통이고,그이외에반복적으로단전·단수조치를지시하거나지시사항의이행여부를점검하고보고를받는등보다적극적으로내란의중요한임무를수행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는점▲단전·단수조치실행을주도적으로계획하거나이를지휘한것으로보이지도않는점▲결과적으로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조치가실제로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고려했다"는것을양형감경사유로봤다.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반면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가적극적으로내란중요임무종사에가담했는지여부보다충분히예상가능한상황에도국무위원으로서권한을적극활용하지않는행위(부작위)가결과적으로과거와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막대한국가적피해를입혔다는점을강조했다.이부장판사는1심선고당시"(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비상계엄선포라는결과를충분히방지할수있었다"면서"국무총리로부여받은권한을행사하지않은행위는구체적상황에서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다"고질타했다.결론적으로말하자면,해서는안될행위를실행하려다결과적으로미수에그친이전장관은7년형을선고받고,해야할행위를하지않은한전총리는23년의중형을선고받는모순이발생한것이다.이전장관의단전·단수지시는권한이없는자(소방청장)에게해서는안될일을시켰다는것을인정하면서도실행되지않았다는취지로권한남용혐의를무죄로판단한것은쉬납득이되지않는다.윤전대통령이지시한정치인체포가실행되지않았다고해서그지시행위가사라지는것이아닌것처럼말이다.이렇게재판장재량으로정상참작이나작량감경을하니들쭉날쭉한다.그죄책이무거운자는오히려가벼운책임을지고,가벼운자는오히려무거운징벌을받게된것은아닐까?한재판부에서는엄중히처벌할이유(가중처벌)가다른재판부에서는정상을참작할사유가된다면판결과법원,사법부의신뢰는어떻게담보될수있을까?12일이상민전장관에대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의판결논거는왜진즉내란전담재판부를발족,가동해국헌문란의위중한범죄를단죄하는데있어서일관된법원체계를갖추지못했는가하는자책과함께이제라도2심부터내란전담재판부가가동되니그나마다행이라는두갈래반응을동시에낳는다.내란전담재판부가지난달6일관련법률통과로지난달에이미구성을마쳐23일부터가동된다.19일1심선고가내려지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군·경수뇌부,이미1심선고가내려진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중요임무종사자사건,이상민전장관의내란사건2심까지모두맡게된다.서울고등법원은16개형사재판부가운데윤전대통령뿐아니라판사출신인이상민전장관동기등피고인과인연이있는재판부3개를빼고13개형사부를무작위추첨해형사1부와형사12부를전담재판부로결정했다.여기에다서울중앙지법도뒤늦게내란전담재판부를12일구성했다.그동안시민사회와정치권의설치요구에대해한사코거부했던중앙지법이이렇게나서는것은제2종합특검(권창영특검)이기소할내용을다루기위한것으로보인다.전날6개후보재판부에대해무작위추첨을실시해전담재판부2개를선정했다고설명했다.전담재판부로는장성훈부장판사(54·사법연수원30기),오창섭부장판사(56·32기),류창성부장판사(53·33기)와장성진부장판사(55·31기),정수영부장판사(49·32기),최영각부장판사(48·34기)가각각보임됐다.두재판부는'대등재판부'로구성돼법관3명이대등한위치에서심리·합의를진행하고세사람이돌아가며재판장을맡는재판부를말한다.영장전담법관에는이종록부장판사(50·32기),부동식부장판사(56·33기)가배정됐다[email protected]

"재발시반드시혹독한대응,비례성초월할것"…노동신문에는안실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북무인기침투사건에대한유감표명을"비교적상식적인행동으로평가한다"면서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김부부장은담화에서"새해벽두에발생한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대하여한국통일부장관정동영이10일공식적으로유감을표시한것을다행으로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13일전했다.앞서정장관은지난10일저녁명동성당에서열린미사축사를통해"이번에일어난무모한무인기침투와관련하여북측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축사하는정동영장관(서울=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10일서울명동성당에서열린'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미사'에서축사하고있다.2026.2.10[천주교서울대교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부부장은이어"한국당국은자초한위기를유감표명같은것으로굼때고넘어가려할것이아니라우리공화국영공침범과같은엄중한주권침해사건의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반공화국무인기침입행위를감행한주범의실체가누구이든,그것이개인이든민간단체이든아무런관심도없다"며"우리가문제시하는것은우리국가의영공을무단침범하는중대주권침해행위가한국발로감행되었다는그자체"라고지적했다.이어"신성불가침의주권을침해하는도발사건이재발하는경우반드시혹독한대응이취해질것"이라며"여러가지대응공격안들중어느한안이분명히선택될것이며비례성을초월할것"이라고위협했다.그러면서"한국당국이내부에서어리석은짓들을행하지못하도록재발방지에주의를돌려야할것"이라고거듭촉구했다.김부부장은재발방지방안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정부가검토하고있는비행금지구역설정을염두에둔것일수있다.정부는남북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구축하겠다는취지에서2018년남북이체결한9·19군사합의의선제적·단계적복원을추진하고있다.특히비행금지구역설정을우선검토하고있는데,무인기도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지역에서15km,서부지역에서10km에서비행이금지된다.한편김부부장은'영공침범'이라는표현을사용해남북관계를'국가대국가'관계로설정하려는그간의기조를재확인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유감이나사과가감정적화해의의미를갖지만적대적두국가관계에서는주권침해에대한국제법적인정으로해석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부부장의담화는북한주민이보는노동신문에는실리지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난2년간한국을'적대국'으로규정하고주민들에게이를주입해온만큼한국의사과를수용하는태도를알리는것에대한부담이있었을것"이라고분석했다.'통일'을지우려는북한과달리한국은여전히'통일부장관'이있다는점도알리기꺼렸을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억원상당테더오지급사건광장,바이비트대리해승소거래소자구책정당성인정세계2위가상자산거래소바이비트가202억원상당의코인을오지급한사건에서국내법원이오입금된코인의반환을거부한수익자의부당이득반환책임을인정하는첫판결을내놨다.지난6일발생한'빗썸비트코인오지급사태'당시오지급된비트코인을처분해현금화하거나다른코인매입에사용한랜덤박스이벤트당첨자들이어떤법적책임을질지관심이모아지는가운데구조가거의유사한이번판결이선례가될것으로보인다.가상자산테더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일러스트레이션.연합뉴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북부지법제11민사부는바이비트가한모씨와남편A씨를상대로제기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피고한씨는미회수된173만9236테더(USTD)를바이비트에게인도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코인을직접오입금받지않은A씨에게연대책임을물은바이비트측청구는기각했지만,한씨에대한청구는그대로받아들였다.또재판부는"강제집행이불가능할경우변론종결일기준가액인25억4971만9976원을지급하라"고덧붙였다.가상자산의가격변동성을고려한조치로재판부는한씨가반환해야할부당이득액의산정시기를변론종결일로정했다.같은날재판부는한씨가계정제한조치등을문제삼아바이비트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반소는원고패소판결했다.제휴파트너에게홍보실적에따른수수료를가상자산으로지급해온바이비트는지난2023년8월25일전산오류로인해한씨에게평소지급액을현저히초과하는1530만3313테더를제휴수수료로지급했다.당시시세기준약202억원상당에해당하는양이었다.한씨는코인이오입금된직후대부분의코인을자신의일반계정으로옮긴뒤리플(XRP)등다른가상자산으로교환해인출했다.바이비트는즉시한씨의계정을제한하고일부자산을회수했지만173만9236테더를회수하지못했고,2024년6월반환을거부하는한씨를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냈다.한씨는바이비트가자신의계정을제한하고남은자산을회수해간것은약관규제법에위반돼무효라고주장하며지난해7월바이비트를상대로맞소송을걸었다.바이비트측소송대리를맡은광장은재판과정에서바이비트가제휴파트너에게지급해온통상적인수수료규모와패턴을전산기록을통해분석하고,한씨의인출및교환경위를추궁해한씨에게지급된자산이'법률상원인없이'지급된명백한부당이득이라는점을부각시켰다.또바이비트가약관에근거해취한계정제한및자산회수조치가가상자산거래질서유지를위해필수적인자구책이었으며,약관규제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이같은바이비트측주장을모두받아들여바이비트의손을들어줬다.재판과정에서재판부는착오송금임이입증된이상한씨측에서부당이득이아니라는점을입증해야한다고지휘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소송에서바이비트를대리한정유철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이번판결은가상자산거래소에서빈번히문제되는착오송금사안과관련해수익자의민사상부당이득반환의무를명확히인정하고,거래소의약관에근거한계정제한및자산회수조치의적법성을전면적으로인정한최초의판결"이라고밝혔다.이번판결은2021년대법원이오지급된가상자산처분행위에대해횡령죄나배임죄성립을부정한이후오지급가상자산을처분한이용자에대한형사처벌이어려워진상황에서엄격한민사상부당이득반환책임을인정한판결이라는점에서구조가유사한빗썸오지급사건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또시스템오류시거래소가약관에따라취하는이용자의계정제한등긴급조치가법적으로정당함을확인해준판결이라는점과가상자산이가격변동성이크다는특성을고려해원물인가상자산의인도가불가능할때환산금액산정의기준을명확하게제시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는판결이다.최석진로앤비즈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HBM4양산출하.(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사상처음으로17만원대를돌파한뒤하루만에18만원대를넘어섰다.인공지능(AI)산업핵심부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6세대제품HBM4의양산출하를세계최초로시작해꿈의‘20만전자’시대도머지않았다는기대가나온다.13일오전9시38분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1.29%오른18만900원에거래되고있다.삼성전자는이날개장직후부터가파르게상승하며18만원을돌파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계속되는가운데HBM4시장선점에나선것이투자심리를자극한것으로풀이된다.전날삼성전자는업계최고성능의HBM4를세계최초로양산출하했다고밝혔다.애초삼성전자는이번설연휴직후HBM4의양산출하를시작할예정이었으나,고객사와협의를거쳐일정을1주일가량앞당긴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는HBM4개발착수때부터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표준을능가하는성능을목표로정했다.HBM4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1cD램을적용하는한편,HBM적층구조하단에서전력·신호를제어하는기반칩인베이스다이의특성을고려해성능과전력효율측면에서유리한4나노공정을적용했다.회사에따르면JEDEC업계표준인8Gbps를약46%웃도는11.7Gbps(초당기가비트)의동작속도를안정적으로확보하며,HBM4성능의새로운기준을제시했다.이날국내증시는다음주장기휴장을앞두고차익실현을통한현금확보수요로변동성강화가예상됐다.다만중기적인증시상승추세는쉽게훼손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반도체슈퍼사이클전망강화등에힘입어여타증시대비상대적인이익모멘텀이우위에있어서다.삼성전자는이날강한상승세로지수하방을받치고있다.삼성전자는올해들어48.96%(12일종가기준)오르며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3일에는전거래일대비11.37%오르며17년4개월만에기록적인상승률을기록했고,4일16만9100원에거래를마치며우선주를제외한단일종목기준사상처음으로시가총액1000조원을넘어섰다.이날도상승탄력을이어가며반도체주도주강세장임을재차강조했다.증권가에선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줄상향하고있다.키움증권은21만원,흥국증권은23만원으로상향제시했다.KB증권은이미높였던24만원을유지했다.올해메모리공급부족심화가지속하면서사상최대실적이예상되는점이배경이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올해전세계영업이익상위10대기업중삼성전자영업이익(170조원)비중이약9%에달하는반면시가총액비중은약3%에불과해향후기업가치는한단계도약할여지가크다”고전망했다.

[앵커]부동산시장안정화의지를밝혀온이재명대통령이SNS에글을올려,지금부동산시장이정상이냐고반문했습니다.특히다주택자들의대출만기연장혜택을주는건문제가있다며개선필요성도제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이다시SNS에부동산문제를언급하기시작했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새벽과조금전에잇따라2건의SNS게시물을올렸습니다.지난10일매입임대사업자들에대해언급한지사흘만에다시'부동산SNS정치'를재개한건데요.이대통령은우선다주택자들이지금의양도소득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는건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의미한다고적었습니다.주식시장정상화등모든것들이조금씩정상을되찾아가는이나라가오로지부동산에서만잃어버린30년을향해역주행을계속하도록방치할수는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정책결정권자의의지가있고국민적지지가확보된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권한을통해문제해결은물론바람직한상태로의유도가가능하다고자신했습니다.그러면서아직도판단이안서느냐며지금시장이정상인지,지금정부가부당한지질문에답을해보라고글을끝맺었습니다.5월9일이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가종료되는데도매물을내놓지않고버티는다주택자들에게경고장을날리며,부동산시장을안정시키겠단의지를거듭나타낸거로해석됩니다.이에앞서이대통령은'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것은문제가있다며다주택자를겨냥한SNS글을하나더올렸는데요,양도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게공정하겠느냐고반문했습니다.현재정부는부동산투기수요를억제하기위해주택취득시담보대출금액에한도를두고있는데,다주택자들이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기한을연장하면새로주택을마련하려는사람과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지적으로풀이됩니다.이에따라대출규제조치가나올수있단관측도제기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연장제한시사…"금융혜택문제있어"다주택자매물유도총력전예고"모든비정상의정상화가제1과제…다주택자성공은이정부정책실패""'잃어버린30년'역주행방치안돼…지금시장이정상인가,지금정부가부당한가"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하나"라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민주사회에서는공정함이성장의원동력이다.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양도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그들에게만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하겠나"라고되물었다.현재정부는부동산투기과열을잠재우기위해주택취득시담보대출금액에한도를두고있다.이런상황에서다주택자들이기존에보유한주택을담보삼아자신들의대출기한을연장해간다면새로주택을구입하는사람들과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문제가꾸준히제기돼왔다.이대통령의발언은이같은지적을고려해다주택자들의대출이만기가됐을때기한연장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이대통령은"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보다불이익을봐선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아직도버티면해결될것이라고생각하는분들께말씀드린다.이제대한민국은상식과질서가회복되는정상사회로나아가고있다"며"정상사회의핵심은규칙을지키는선량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규칙을어기는사람들이이익을볼수없게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엑스캡처이대통령은해당글을올린후에도이날오전엑스에추가로글을남겨"다주택자들이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면,이는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앞서새로제기한대출기한연장문제를포함,다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도록유도하기위해강력한정책수단을계속활용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저평가된주식시장이정상화되고경제와정의로운사회질서가회복되는등모든것이조금씩정상을되찾아가고있다"며"오직부동산에서만'잃어버린30년'을향해역주행을계속하도록방치할수는없다"고역설했다.이어"새로운정책에의한대도약도중요하지만,대한민국이살기위한제1의우선과제는모든비정상의정상화"라며"폭주하는부동산을방치하면나라가어떻게될지우리는알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지난달언급한바있는"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라는말을다시꺼낸뒤"이는모순적인말이지만'상황의정상성'과'정부정책의정당성'이라는균형추를통해의미를가질수있다"고밝혔다.또"정책결정권자의의지가있고,국민적지지가확보된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라며"이질문에답을해보시라.'지금시장이정상인가.지금정부가부당한가'"라고남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