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아직제대로쓴카드없다…앞으로쓸것많아"김남준"세금은최후의수단…그단계까지가지않길바란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3일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개편과관련해"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니준비는해야한다.다만준비는하되,당장은안쓴다"는언급을했다고전했다.이수석은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에있어쓸수있는카드가어떤것들이있나'라는질문이나오자"(이대통령이제대로된정책카드를)쓴게하나도없고,쓸것이아직많다"며이같은이대통령의발언을소개했다.그동안정부가출범후4차례부동산대책을내놓긴했지만,세제에직접손을대지는않는등파격으로평가할만한정책수단은쓰지않았다는게이수석설명이다.이수석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대해서도"그동안해오던유예를중단한것뿐이지,세제를본격적으로바꾼게아니다"라고했다.또"대출과관련한규제역시조정지역의경우에한해서규제를했을뿐"이라며"아직전체적인제도로서전국민에크게영향을미칠만한변화를준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결국아직까진큰충격파를줄만한정책을내놓지않았으나,이후부동산시장상황에따라세제개편등'최후의수단'에해당하는카드를꺼낼상황이올수도있는만큼미리준비해둬야한다는게이대통령의메시지로풀이된다.한편김남준청와대대변인도이날JTBC유튜브에출연해이대통령의부동산정책기조를설명했다.김대변인은이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를향해'이번기회에팔라'며강경한메시지를내는것과관련,"냉철하게계산기를한번두들겨본다면단언컨대지금파는게이익"이라고강조했다.보유세를올리는조치를꺼내들수있느냐는질문에는"세금으로대처하는것은최후의수단이다.그단계까지가지않길바란다"고답했다.청와대참모들의다주택청산상황과관련해선"따로조사하지않는다"면서도"다만참모들사이에선'계산해보니지금파는게이익이겠다'는분위기가펴져있다"고전했다.이규연홍보수석브리핑(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31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정부부처KTV생중계확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심형블록주택청와대보고…"곧알수있을것"동대문DDP건설비용에비해비효율적김진애위원장사진설명:김진애위원장이13일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촬영:변명섭기자](서울=연합인포맥스)변명섭기자=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은제도개선을통해디지털건축기술발전에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김진애대통령소속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은13일기자간담회를열어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제8기위원회가본격출범하고'좋은건축·좋은도시·시민행복'이라는큰목표하에건축신생태계를구축하고공간민주주의를높일수있는국가정책발굴을실현하겠다"고말했다.국건위는지난달13일제1차합동연석회의를열고4NEW시대전환에발맞춰3대국가건축정책과9대중점추진과제를의결했다.4NEW시대전환은인공지능(AI),로봇,신공법등신기술과리모델링,스마트화등신수요,신도시세대,K컬처세계화등신문화,그리고신산업을뜻한다.김위원장은"이러한정책기조아래건축공간문화자산확충을통해국민누구나좋은건축도시를누리는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정책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전했다.그는"건축산업생태계건실화를통해디지털·AI·스마트건축기술혜택을모든지역계층이공유하고제도유연화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아울러김진애위원장은최근현안과관련해도심형블록주택과관련해청와대보고를마친사안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정부에서도관심이많은공공부지와맞물린도심형블록주택과관련한구상은청와대보고가끝나서시일이조금지나면모두다알수있는정도로발표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위원장은최근서울시장후보들의언급으로관심을끌고있는동대문DDP와관련해서도입장을전했다.김위원장은"DDP가원래800억원으로시작했다가결국5천억원으로사업비가뛰었는데운영을보면잘활용되고있는지의문이많이든다"며"동대문상권에어떤기여를했고공간을잘쓰고있는지에대해서는생각해봐야한다"고언급했다.한편,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건축기본법'에따라2008년출범이후국가건축정책의비전과목표를제시하고관계부처의건축정책을심의·조정하며미래정책방향에대한대통령자문역할을수행해왔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16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李대통령SNS발언에금융권점검회의…다주택자대출연장제한할듯다주택자세제이어기존대출까지'조준'…매물출회압력상승전망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금융위원회가13일다주택자의관행적인대출연장실태와관련해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개선방안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다주택자세제혜택축소에이어기존대출제한까지이뤄질것으로보이면서매물출회압력이높아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금융위는이날5대시중은행과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생·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등전금융권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다주택자대출만기연장과관련한'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금융위는과거에취급된다주택자대출잔액과만기분포,연장절차등을점검해개선사항을조치하기로했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현재수도권·규제지역내다주택자에대한주담대(6.27대책)와주택신규건설과무관한매입임대사업자(9.7대책)에대출은전면금지됐으나,과거에는이러한대출들이상당부분허용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회사들이관련대출의적절성을면밀히심사하지않고관행적으로만기를연장해줬던것은아닌지철저하게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에게대출연장등금융혜택을제공하는것이공정하지않다는취지로언급한데따른후속조치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하나"라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6·27대책이후수도권·규제지역에서주택을구입할때주택담보대출(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있다.해당지역에서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가적용돼사실상대출이금지된상황이다.1주택자도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으면대출이불가능하다.9·7대책을통해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을담보로하는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도전면금지했다.그러나신규대출을강력하게제한하는것과달리,다주택자들이기존주택을담보로대출기한을쉽게연장할수있어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연장과관련해별도규정은없어은행들은관행적으로대출연장을허용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다주택자주담대만기상환물량에연장불허,만기도래물량에대출한도설정등다양한보완대책이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에이어대출연장관행까지손질될경우다주택자매물출회유인이한층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다만금융권에서는직접차주의다주택보유여부를정밀하게확인하기쉽지않고,주담대대부분이만기가긴장기대출이라연장대상잔액이그리크지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런모순적인선으로조작기소실체어떻게밝히나"'직전위원장'한준호"위원장에송영길강력하게제안"특위위원들"합리적조치없으면위원직전원사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와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의친명(이재명)계일부의원들이13일당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에이성윤최고위원이임명된것을두고"정청래대표는지금즉시임명을취소하고대통령과당원들께진심으로사과하라"고촉구했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번인사는)당원들의상식으로납득하기어렵다.당원들의신뢰를저버린인선"이라고했다.한의원은직전특위위원장을맡았다.한의원은"쌍방울사건에서이재명대통령님을겨눴던변호사를2차특검후보로추천하는과정에깊이관여했던문제,그책임은결코가볍지않다"며"그런데도납득할설명은없었다.제대로된사과도없었다"고했다.한의원은"저는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위원장으로송영길(소나무당)대표님을강력히추천한다"며"정치검찰조작기소에맞서는자리는그피해를온전히겪고그싸움을끝까지감당해온사람이맡아야한다"고했다.송대표는이날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재판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민주당으로의복당을예고한상태다.특위부위원장을맡았던이건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런모순적인선으로조작기소의실체를어떻게밝힐수있겠느냐"며이같이말했다.그는"불과얼마전2차특검후보에대통령께칼을겨누던자의변호인을추천하고도사과한마디없이버젓이최고위원을계속하고있는이성윤의원을임명한것은우리당원들을무시한처사"라며"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특위위원으로참여한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변호사역시입장을내고"정청래당대표께서최근특위위원장으로이최고위원을임명했다는소식은우리위원들로하여금깊은우려와충격을금할수없게한다"며"이최고위원은불과며칠전2차특검후보추천과정에서검찰에부역하여이대통령에게칼을겨누었던인사의변호인을특검후보로추천해큰논란을일으킨바있다"고했다.이어"그럼에도이에대한책임있는설명이나사과없이당의핵심기구인특위의수장으로임명되는것은정치적도의와상식에어긋난다"며"만약우리의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거나,합리적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우리는특위위원직에서전원사퇴할것임을엄중히밝힌다"고덧붙였다.앞서이최고위원이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한전준철변호사는과거일명'대북송금사건'과관련,이대통령에불리한진술을한것으로알려진김성태쌍방울전회장의변호인단에이름을올린바있다.이후민주당은전변호사를여당몫특검후보로추천해당안팎에서논란이일었다.한편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특위인선을발표하며이최고위원이특위위원장으로임명된것에대해선"기존관례에따라최고위원들이순서대로특위위원장을맡게됐다"면서도"본인의전문성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어로"조국봉사최선의방법은우리와협력하는것"…中"침투단호히타격"미중앙정보국(CIA)홍보영상[CIA유튜브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김연숙기자정성조특파원=미국중앙정보국(CIA)이중국군부부패의혹에불만을품은내부인사를겨냥한휴민트(인적정보망)모집영상을공개하며대중정보전을강화하고있다.12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파이낸셜타임스등외신에따르면CIA는이날중국군내부에서정보원을모집하기위한새홍보영상을유튜브등온라인에공개했다.영상은중국인민해방군내부패문제를부각하며,최근군장성들과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고위인사들이잇따라해임된사실을언급한다.영상에서는가상의중국군중간급장교가등장한다.이장교는중국어로"날이갈수록당지도부가지키려는것은자기주머니뿐"이라며"그들은거짓을토대로경력을쌓았지만서서히무너지고있고,우리는그들이남긴혼란을수습해야한다"고말한다.카메라는장교의가족들을비추고,장교는"그들의광기가내딸의미래가되도록내버려둘수는없었다"고말한다.영상은CIA로고를보여주고,조국에봉사하는가장좋은방법은CIA에협력하는것이라는메시지로마무리된다.이영상은최근불거진중국군수뇌부의부패와숙청문제를건드리고있다.중국군서열2위인장유샤(75)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제1부주석과류전리(61)중앙군사위원겸연합참모부참모장등이실각했는데,중국국방부는이들이'중대한기율및법률위반'으로조사받고있다고밝혔다.이는통상부패혐의조사를의미하는것으로,당국은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미국의정보기관사이에선이를두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군부패척결시도인지,정치적도전세력에대한대응인지분석이엇갈리고있다.다만,미정보당국은중국군내잇따른부패의혹이상관들의사익추구에불만을품은군내부인사들을포섭할기회가될수있다고보고있다.CIA는최근수년간중국내정보원확충에집중하는모습이다.지난해처음으로중국정보원모집을홍보하는영상두편을공개했고,존랫클리프국장은이러한노력이성과를내기시작했다고밝힌바있다.CIA는유튜브등의플랫폼을통해서도중국인들이당국의감시를피해다크웹이나가상사설망(VPN)등으로접촉하는방법을안내하고있다.NYT는CIA가2010∼2012년중국내정보망이무너진이후재건에주력해왔다고전했다.당시중국은10명이넘는정보원을처형하거나수감했고,CIA와정보원들이통신하기위해사용하던비밀시스템도중국과이란에의해손상된것으로전해졌다.중국외교부는CIA영상을반(反)중국세력의행동으로규정하면서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3일브리핑에서"중국은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해외중국세력의침투·파괴활동을단호히타격하고,국가주권과안전,발전이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며"반중국세력의의도는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했다.미중앙정보국(CIA)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앞으로도의연히대응·단속"…中"선원안전보장희망"선박나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샌프란시스코·도쿄·베이징=연합뉴스)권영전박상현정성조특파원=일본정부가규슈나가사키현앞바다에서중국어선을나포하고40대중국인선장을체포했다.13일교도통신과NHK등에따르면일본수산청은전날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女島)등대에서남서쪽으로약165㎞떨어진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중국어선이정지명령을거부하고도주한혐의로이같이조치했다고밝혔다.이는일본수산청이2022년이후중국어선을나포한첫사례이며,수산청의올해첫외국어선나포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중국어선은고등어와전갱이등을잡는선박으로,나포당시선장을포함해11명이탑승했던것으로알려졌다.NHK는"수산청은중국어선이불법조업을목적으로일본EEZ에진입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사하고있다"고전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관련사안은수사중이라며"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를위해앞으로도의연하게대응하며단속해갈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일본이첨예한갈등을겪는상황에서이번사안이양국간긴장을더고조시킬요인으로작용할지주목된다.앞서2010년에도양국이영유권분쟁중인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서일본순시선이중국어선을나포하고중국인선장을구금해중일갈등이불거진바있다.당시중국정부는희토류수출통제,일본여행축소등다양한카드로일본에강한압박을가했고,일본은결국중국인선장을재판에넘기지않고석방했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후일본을향해직설적인비난을쏟아내온중국은자국어민체포에관서는비교적절제된톤으로일본에'안전보장'을요청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는일관되게중국어민들에법규에따른조업을요구해왔고,동시에중국어민의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해왔다"며"일본이중일어업협정을엄격히준수하고공정하게법집행을해중국선원의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장해주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장"숙의필요"…헌재"갑자기추진아냐""4심제되는것아냐…분쟁해결지연주장은'기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2025.4.1ⓒ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의확정판결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허용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것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는가운데,헌법재판소가"재판소원이헌법에위반된다는의견,권력분립원칙에반한다거나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주장은헌법상근거를찾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는13일언론에배포한26쪽분량의참고자료를통해"헌법은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킴으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를분명히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대법원장"숙의필요"의견하루뒤…"갑작스러운추진아냐"헌재는"헌법제101조제1항에서'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일뿐"이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상헌법재판권을헌재에귀속시켰다는근거로헌법제111조제1항을들었다.이조항에서는헌법재판소가△법원의제청에의한법률의위헌여부심판△탄핵의심판△정당의해산심판△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및지자체상호간권한쟁의심판△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관장한다고정하고있다.법률로서재판소원이정해지면헌재에서다룰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헌재는또"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라며"헌법제103조에선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는바,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에는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론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우리헌법의취지에부합한다"고강조했다.특히헌재는재판소원도입의추진과진행에대해"충분한논의없이갑자기추진되는것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전날(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이문제는헌법과국가질서에큰축을이루는문제이기때문에공론화를통해충분한숙의끝에이뤄지길이야기하고있다"라는입장을밝힌지하루만에전면배치되는의견을내놓은것이다.헌재는"재판소원허용여부는헌법재판제도도입초기부터끊임없이실무와학계,정치권일부에서논의돼온주제로충분한논의없이갑자기추진되는것으로볼수없다"며"헌법소원의대상인'공권력의행사'에입법,행정과달리법원의재판만제외하는것은이례적인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헌재는헌법개정을통해헌법에재판소원을명시하고,헌재와대법원의관계를재정립해규정하는것이재판소원도입의전제가되는건아니라고밝혔다.헌재는"헌법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의대상에서제외하거나헌법소원의대상을입법이나행정의작용에국한하고있지않다"며"이로써재판소원의헌법적근거는명확하다"고설명했다.이에대한근거역시'법률이정하는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헌재가관장한다는헌법제111조제1항제5호를들었다.그러면서"재판소원의본질상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사실확정이나법률의해석·적용을제4심이나초상고심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아니다"라며"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대법원이헌재의하위기관이되는것이아니고,헌재와대법원은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고유기능에따라헌법재판권과구체적사건에서재판권을통해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4심제'분쟁해결지연주장은'기우'헌재는재판소원으로인해사실상'4심제'체제가돼분쟁의종국적해결을지연시킬것이라는지적도반박했다.헌재는이러한지적에대해"헌재와법원의역할과기능을혼동한데서비롯된것"이라고맞섰다.헌재는"오로지공권력주체인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헌법해석,특히기본권의의미와효력에관한헌법해석을최고·최종의헌법해석기관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라며"재판소원중전원재판부에회부되는사건은헌재의판단이중요한헌법적의미를가지거나기본권보장에필요한경우에한정되므로분쟁의종국적해결지연을들어재판소원도입에반대하는것은헌법의최고규범성과국민의기본권보장을외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헌재는재판소원이도입되더라도국선대리인선임예산을확보해경제력이부족한국민이부담없이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도강조했다.헌재는"분쟁의해결이다소지연된다고하더라도재판이기본권의내용과가치를충분히구현하지못하거나헌법·법률을위반하는오류를범했다면이는반드시시정할필요가있다"며"이때는분쟁의신속한해결보다위와같은잘못된재판을바로잡는것이더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재판소원을허용하는취지의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중일부는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재판을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로제한하고있다"며"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재판은지정재판부가30일이내에신속하게각하하게되므로분쟁의해결이지나치게늦어질것이라는지적은기우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가사키앞바다서일본수산청정선명령어기고달아나中어선나포는4년만…중일갈등속中원론적입장만밝혀ⓒ뉴스1방은영디자이너(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일본당국이나가사키현앞바다에서중국어선을나포하고선장을현행범으로체포했다고13일발표했다.중국정부는일본정부에공정한법집행을요구하면서원론적인입장만을밝혔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수산청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전날(12일)오전8시쯤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등대로부터남서쪽으로약170㎞떨어진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중국어선한척을나포했다.어선은어업감독관의정선및승선검사명령에불응하고도주한혐의(어업주권법위반)를받고있다.일본수산청은중국국적선장A씨(47)를현행범으로체포했다.어선엔11명이탑승하고있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및억제를위해앞으로도단호한대응과단속활동에임하겠다"고말했다.스즈키노리카즈농림수산상도"앞으로도억제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스즈키농림수산상은조업이외에항행목적이있는지여부나중국에항의·재발방지를요구했는지를묻는질문에는"현재수사를진행중"이라고만답변했다.수산청의외국어선나포는올해처음이며,중국어선나포의경우2022년이후4년만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지난해11월대만관련발언이후이어지고있는중일갈등상황에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일본법률은EEZ내무허가조업이나정선명령거부를엄격히금지한다.어업주권법에따르면정선명령위반시최대3년의징역이나3000만엔(약2억8000만원)의벌금에처할수있다.이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는일관되게중국어민들에게법과규정에따라작업할것을요구하고있다"며"동시에중국어민의합법적권익을확고하게보호할것임을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일본측은'중일어업협정'을엄격히준수하고공정하게법을집행하며중국선원의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호해야한다"고밝혔다.중일어업협정에는양국EZZ가겹치는구역을중일잠정조치수역으로설정하는내용등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정성갖고소통한다면남북신뢰회복기대""9·19남북군사합의복원,관계기관간검토중"[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2022년7월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이통일부사무실앞에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통일부는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13일요구한재발방지대책에대해'즉시시행'하겠다고밝혔다.통일부는윤민호대변인이이날정례브리핑에서발표한김부부장담화관련입장을통해"정부는이같은북한의입장표명에유의하고있으며,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3대원칙을언급하며"최근발생한무인기사건은우리정부의이러한3대원칙에반하는중대사안"이라고했다.3대원칙은▲북한체제존중▲흡수통일불추구▲적대행위불추진을뜻한다.윤대변인은"정부는이에대해철저하게진상을조사하고있으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도마련해즉시시행할것"이라고했다.이어"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며"서로진정성을가지고허심탄회하게소통해나간다면지난정권에서파괴된남북간의신뢰도회복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무인기등에대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대해서는"현재관계기관간에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윤대변인은"9·19합의는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와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이러한무인기사태같은것이재발되지않도록하는데유효한합의"라며"조속히복원해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10일이사건에유감을표명한데대해"다행으로생각한다"고했다.또이번무인기사건을'엄중한주권침해사건'으로규정하고,재발을확실히방지할담보조치를강구하라고요구했다.정장관의유감표명은김부부장이지난달13일담화에서지난해9월,지난달4일발생한한국발무인기침투에대한'서울당국'의사과를촉구한지한달만에이뤄졌다.한편통일부의매주금요일정례브리핑은과장급인부대변인이해왔지만,이번에는메시지무게를고려해국장급인대변인으로발표자를변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향·수도권·여행지로발길…역마다가족상봉웃음꽃오늘고속도로554만대이동…오후5~6시정체절정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대구동구동대구역에서네살배기손자를품에안은할아버지가환하게웃고있다.2026.2.13ⓒ뉴스1공정식기자(전국=뉴스1)박지현김세은박정현김종서유재규공정식이주현장광일장예린박민석기자=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전국주요역과터미널,고속도로에서귀성행렬이본격화했다.올해설엔고향방문뿐아니라자녀가거주하는수도권으로이동하는'역귀성'과연휴여행수요까지겹치며다양한이동양상을보였다."내려오느라고생했지"…가족상봉웃음꽃이날서울과영남을잇는관문동대구역은하루먼저고향을찾은귀성객들로붐볐다.열차가도착할때마다대합실에서는"내리오느라고생했제"라며서로를끌어안는가족들의모습이이어졌다.서울에서취업한후두번째로설귀성열차를탔다는직장인김모씨(28)는"연휴동안집에서푹쉬며집밥을먹고싶다"고말했다.동대구역에서열차를기다리던아프리카르완다출신유학생벨리스(21·여)씨는"짧은여행을다녀온뒤새학기를준비할계획"이라며서둘러승강장으로향했다.승차권을구하지못한일부시민들은반환창구앞에서대기하며잔여좌석여부를확인했다.부산역역시서울행승강장을중심으로붐볐다.캐리어와선물상자를든시민들이줄지어이동했다.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낮시간대엔비교적한산했지만,직원들은"저녁부터는본격적으로몰릴것"이라고전했다.부산역에서는여행이나모임을위한이동도눈에띄었다.임희정씨(58·여)는"명절연휴라시간이나부산에사는친구들을만나러왔다"며"친구들과함께부산유명카페나명소를둘러볼예정"이라고말했다.경남창원중앙역에서는한종규씨(62)가아들부부와함께온손주를보고"안보고싶었어?"라고물었다.취업때문에서울에올라갔던딸을처음맞는설이라는김기주씨(54)는"이번연휴엔좋은곳에서외식할계획"이라고전했다."성심당빵은꼭사가야죠"…지역색담긴선물가득설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대전동구대전역에서시민들이열차를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김기태기자대전역과유성복합터미널에는선물상자와여행가방을든시민들이이어졌다.역사안에서는안내방송과캐리어가바닥을스치는소리가뒤섞였다.지역대표빵집성심당의종이가방을들고이동하는시민들이눈에띄었다.한귀성객은"고향집에갈때빈손으로가기그래서꼭사간다"고말했다.연휴에도쉬지못하는자녀를대신해부모가수도권으로이동하는역귀성도이어졌다.유성복합터미널에서인천에사는아들집으로향한다는박모씨(68)는"손주도봐주고,자식들얼굴이라도보고오려고한다"고했다.광주송정역에도아들이사는광명행열차를기다리던박인숙씨(80·여)가"군대간손주,대학생손주까지다모인다"며세뱃돈봉투를챙겼다고말했다.역내꽃집앞에서는프리지어꽃다발을고르는20대직장인도눈에띄었다.경기도에서왔다는20대서모씨는"엄마를자주못봐미안한마음에샀다"며꽃다발을안고발걸음을옮겼다.이날울산태화강역에서는서울청량리행KTX-이음열차가막차를제외하고대부분매진됐다.반면울산공항은비교적한산한분위기였다.충북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KTX오송역도오후들어북적였다.부산·동대구등일부노선은일찌감치매진됐고,군인과직장인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수도권출발도북적…"엄마밥먹고푹쉴래요"설명절연휴를하루앞둔13일오전광주광산구송정역에서귀향객들이각자짐을든채기차를기다리고있다.2026.2.13ⓒ뉴스1박지현기자수원역과광교중앙역일대도귀성객으로분주했다.동대구행열차를기다리던대학생이모씨(21·여)는"엄마가해주는밥을먹고청소걱정없이쉬고싶다"고말했다.전북익산으로간다는대학생김모씨(24·여)는"명절이라차례상준비도가족끼리하니즐겁다"는반응도나왔다.한국도로공사는이날전국에서차량554만대가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내다봤다.수도권에서지방으로47만대,지방에서수도권으로44만대가이동할것으로예상했다.귀성방향정체는오전7~8시시작돼오후5~6시절정에이른뒤오후10~11시쯤해소될것으로전망했다.이날오후3시기준서울요금소출발승용차예상소요시간은부산5시간20분,대구4시간20분,울산5시간,광주4시간10분,대전3시간20분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결과발표NXT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NXT,공정위조사시작되면인가절차중단루센트블록,‘발행전환’-‘폐업절차’갈림길[이데일리최훈길기자]한국거래소(KDX)와넥스트레이드(NXT)컨소시엄이토큰증권발행(STO)장외거래소사업자로선정됐다.국내1호STO기업인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등의평가에서최저점을받아탈락했다.금융위원회는13일정례회의를열고이같은수익증권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금융위는공개된인가운영방안과심사기준에따라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평가한점수가높은KDX와NXT컨소시엄에이같은예비인가를승인했다.다만금융위는NXT컨소시엄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조사가개시되면인가절차가중단(본인가심사중단)되는조건부승인을했다.앞서루센트블록은NXT컨소시엄이기술탈취문제로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있다며공정위에제소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기술탈취가아닌것으로판단했지만공정위에서다른판단이나올지가관건이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진=이데일리DB)금융위는외부평가위원회평가등을거쳐투명하고적법하며특혜없이공정하게진행된결과라고강조했다.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는NXT컨소시엄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이었다.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사업계획,지배구조를비롯한이해상충방지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외부평가위원회는루센트블록에대해“유통플랫폼운영경험이있으나장외거래소운영에대한장기적전략이미흡하며,금융회사로서의관련규정이미흡하고,법령에대한이해도가낮다”며“자기자본은타사대비현저히낮고,출자금조달방안및비상자금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은상황에따라유동적”이라고평가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NXT가루센트블록의기술을탈취했다는논란에대해선“(양사가)업무협력은있었던것으로보이나기술탈취등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며“평가요소에반영할객관적근거가부족하다”고밝혔다.다만공정위조사결과공정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이확정되면결격사유가된다.외부평가위원회평가점수는NXT컨소시엄750점,KDX725점,루센트블록653점이었다.루센트블록은자기자본,사업계획,지배구조를비롯한이해상충방지요건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자료=금융위원회)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를받은KDX,NXT컨소시엄의주주구성.(자료=금융위)앞으로금융위는이달중에토큰증권협의체를구성해3개분야에대한세부적인제도를설계할예정이다.3개분야는기술·인프라,증권신고서등발행제도,유통공시·인가체계등유통제도다.이번인가에따라예비인가를받은NXT컨소시엄과KDX는6개월이내에예비인가의내용및조건을이행해야한다.이후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출자승인및본인가를신청해야한다.이후본인가가최종승인되면영업을개시하게된다.지난달국회를통과한STO법안이시행되는내년부터영업이이뤄질전망이다.국내1호STO기업인루센트블록직원들이포즈를취하고있다.대전에본사를둔루센트블록은2018년금융위에서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지정돼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을운영해왔다.충청권에서유일한블록체인핀테크기업이다.허세영대표는"금융위결과가어떻게나오든목숨을걸고사즉생의각오로50만고객들을지키는게1순위"라고강조했다.(사진=허세영대표페북)이번에탈락한루센트블록은발행으로전환하거나자산을정리할전망이다.금융위는앞으로루센트블록이조각투자발행인가를신청해인가된장외거래소에서유통되게할수있다고전망했다.다만루센트블록이발행인가를신청하지않거나인가를받지못할경우부동산자산을매각하고폐업하는절차를밟을전망이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모두에게소유의기회를’위해더다양한자산이기회로연결되는세상을꿈꾸며함께해준동료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목숨을걸고사즉생의각오로50만고객들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노동신문·주북중국대사관,춘제리셉션개최공개[베이징=뉴시스]주(駐)북한중국대사관은13일홈페이지를통해왕야쥔주북중국대사내외가전날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남빛나라기자,박정규특파원=북한주재중국대사가12일'설명절연회'를열고북중친선관계를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왕야쥔주북중국대사가대사관에서설명절연회를마련했다고13일보도했다.주북한중국대사관도이날홈페이지를통해왕대사내외가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강윤석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중앙위부부장,박명호외무성부상등이참석했다.또박경철문화성부상과김익성외교단사업국총국장등북한당·정·군관련부서책임자와북·중투자기관,매체,북한거주화교,유학생대표등약150명이모였다고중국대사관은전했다.왕대사는연설에서"전통적인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를훌륭히수호하고훌륭히공고히하며훌륭히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과정부의확고부동한방침"이라고말했다.또"중조최고영도자동지들께서이룩하신중요한공동인식을철저히관철함으로써두나라사회주의위업을전진시키고양국인민들의행복과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해나갈용의"를표명했다.강부위원장은"새해에도두당,두나라최고영도자동지들의숭고한의도에맞게조중친선을강화발전시키기위해중국동지들과공동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베이징=뉴시스]주(駐)북한중국대사관은13일홈페이지를통해왕야쥔주북중국대사내외가전날대사관에서춘제(春節·중국의음력설)초대회등을개최했다고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email protected]강부위원장은또"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간에조중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키는것이우리의확고한입장"이라고말했다고주북중국대사관은전했다.아울러대사관은강부위원장이"머지않아조선의제9차당대회가성대하게열릴예정"이라며"이번회의에서는조선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새로운변혁국면을여는투쟁노선과정책목표를확정할것"이라고언급했다고덧붙였다.이날행사는4시간넘게진행됐으며참석자들은중국의발전성과와춘제문화등을소개하는영상과함께지난해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당시방중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을갖는영상등을지켜보기도했다.다만북러밀착에비해소원했던북중관계는지난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며회복물꼬를텄지만,진전이더디다는평가가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