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정황 부실 수사‥국가 책임 인정

[뉴스데스크]◀앵커▶귀가하던여성을성폭행하려고무차별폭행했던,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기억하시죠.수사와1심재판까지살인미수사건으로다뤄지다가항소심에서야성범죄목적이있었다는게밝혀졌는데요.법원이사건발생3년9개월만에경찰이초기수사를부실하게했다며국가배상책임을인정했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2년5월,부산의한오피스텔.한남성이여성의머리를발로차기절시킨뒤이피해자를들쳐메고어디론가사라집니다.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가해자이모씨가CCTV사각지대에서8분가량머물렀고,성범죄가의심되는정황도드러났습니다.[피해자친언니(지난2023년5월,음성변조)]"일단은속옷이벗겨져있었던것이일단첫번째인것같고…"그렇지만경찰은이런정황을외면하고피해자에게알리지도않았습니다.1심재판에서도살인미수혐의만적용돼징역12년이선고됐습니다.[한주현변호사/피해자측대리인]"1심형사재판에서처음으로사건당시가해자가자신을CCTV사각지대로데려갔고그사이자신의바지가내려갔었다는충격적인사실을알게됐습니다."항소심에가서야DNA추가조사가이뤄졌고,피해자의옷에서가해자이씨의DNA가검출됐습니다.검찰은뒤늦게강간등살인미수혐의로공소장을변경했습니다.이씨에대한처벌은징역20년으로늘어났습니다.이같은부실수사에책임을지고국가가피해자에게배상을해야한다는판결이나왔습니다.법원은피해자가제기한소송에서국가가피해자에게1,5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피해자의상태를확인했을것이분명한친언니진술을확보하지않았다"며"불합리한수사로성폭력의피해정도가정확히규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피해자]"추후에이미래에피해자분들이꼭이도움이되는판례를쓰고싶었기때문에이소송을시작했습니다."피해자측은부실수사문제가공론화되고나서야수사기관이나사법부가자신들의목소리를듣기시작했다고분노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관순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05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2-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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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꽈배기 빵 배불리"…설 명절 통인시장 찾은 금융위원장(종합)

자영업자·소상공인애로사항듣고지원정책설명소상공인더드림10조패키지·금리경감3종추진이억원금융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통인시장을방문했다(이위원장엑스계정).(서울=뉴스1)전준우한병찬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설명절을앞둔13일전통시장을방문해민생현장을살피고금융위원회의소상공인을위한지원정책을설명했다.이위원장은이날종로구통인시장을방문해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격려했다.이위원장은전통시장에서고기,한과,떡등을직접구입하며현장에서시장상인들로부터최근전통시장경기와애로사항을청취했다.아울러금융위가추진하고있는상인들에대한민생금융지원방안에관해이야기를나누었다.이위원장은또자신의엑스(X·구트위터)계정에통인시장에서꽈배기빵과어묵을먹는사진을올리기도했다.그는"오랜만에꽈배기빵,어묵도먹고한과와떡,고기등양손가득장을봤다"며"맛도좋고어린시절의장터추억도떠올라주섬주섬먹다보니금세배가부를정도였다"고적었다.이어"설날하루만빼고일년내내가게문을여신다는어묵집사장님말씀에하루하루를성실히살아가는소상공인여러분들의삶에조금이라도더도움되는실제적인정책을만들어가야겠다고다짐했다"고전했다.이위원장은이날'소상공인더드림패키지'를소개하며성실상환소상공인에게금리는낮추고한도는높인10조원규모의신규자금을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금리경감3종세트를통해소상공인의금융비용부담완화를위해온라인대출갈아타기서비스확대,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경감등을지속해서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금융당국은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전방위적인금융지원패키지를가동하고있다.이위원장은설명절연휴전후의금융권의자금공급확대계획을소개하며민생경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정책금융기관및은행권은소상공인,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총95조원규모의자금을공급하고있다고안내하기도했다.그러면서채무상환의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재기를위해원금·금리감면,상환기간연장등을통한지속적인채무조정지원도약속했다.금융위는앞으로도금융시장참여자,이해관계자들과활발하게소통하여어려운민생경제에보탬이될수있도록금융권의사회적역할강화및정책지원노력을지속해서추진해나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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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TS 온다니 하룻밤에 180만 원"‥'BTS노믹스' 틈탄 바가지 기승

[뉴스데스크]◀앵커▶BTS가4년만에완전체로돌아옵니다.날짜만공지됐고아직공연장확정도안됐는데요.6월에공연이열린다는부산이벌써부터들썩이고있습니다.모텔비가몇배뛰었고,광안리일대는180만원까지치솟았습니다.이경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2일완전체공연을알린방탄소년단.이번투어에비수도권지역으로는유일하게지민과정국의고향인부산이포함되자이지역숙박비가순식간에치솟았습니다.부산의한모텔에직접가봤습니다.[숙박업소(부산동구,음성변조)]"<6월11일부터13일에숙박자리가좀있나요?BTS공연때?>그때는자리없어요.<룸이하나도없나요?>네.이미이때는자리다찬지한참됐어요."광안리바다가보이는또다른모텔도마찬가지,예약이이미끝났습니다.평소5만원안팎이던인근숙박비는77만원까지치솟았습니다.[숙박업소(부산수영구,음성변조)]"(인근모텔은)55만원,77만원이렇게올라와있기는해요.광안리가제일비싸요.(6월)12일은더비싸요."숙박비를더받기위해아예외국팬들만겨냥한숙박업소까지생겼습니다.[숙박업소(부산수영구,음성변조)]"180만원도있고.여기원래30만원하던곳.저외국인사이트만올려놨거든요.러시아,프랑스,일본이런분들."공연기간부산전체평균모텔숙박비는1박에32만원,바로전주10만원대보다229%뛰었습니다.32만원이던호텔은평균63만원까지올랐습니다.펜션까지포함한전체숙박요금은평균2.4배,비싼곳은최대7.5배까지치솟았습니다.공연후보지인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가까울수록더올랐는데,심지어20km이상떨어진지역도50%가까이뛰었습니다.서울도난리입니다.다음달광화문에서열리는무료컴백공연에전세계에서집결할것으로예상되는아미만최대20만명.광화문이내려다보이는한호텔숙박비는1박에163만원까지올랐고,인근다른호텔은예약률이100%를기록했습니다.광화문일대식당들도들썩이고있고,항공편수요도10%이상급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BTS특수를뜻하는,이른바'BTS노믹스'를여실히보여준겁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부교수]"BBC에서추정한바에따르면BTS가해외공연컴백활동으로인해서약1조4,500억원규모의매출을일으킬것으로전망을했고요.우리나라경제에는좋은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다만축제분위기를틈타바가지상술이기승을부리는건아닌지,정부는대책마련에나섰습니다.MBC뉴스이경미입니다.영상촬영:한재훈,강재훈/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촬영:한재훈,강재훈/영상편집:조기범이경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06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2-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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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780만 명 움직인다…"벌써 정체" 대이동 시작

<앵커>닷새간의설연휴를앞둔오늘(13일)부터고향으로향하는대이동이시작됐습니다.이번연휴2천7백만명이이동할것으로전망되는데요.일찌감치귀성행렬이몰리면서곳곳에서정체도시작됐습니다.서울요금소부터연결해보겠습니다.권민규기자,뒤쪽으로차들이내려가는걸보니명절이왔다는게실감이나네요?<기자>네,제뒤로벌써서울을빠져나가는차량들이보이실텐데요.휴게소에서만난귀성객들은설레는마음과함께차가막힐까봐걱정돼하루먼저고향으로출발한다고말했습니다.[유지민·송주하:전주를갔다가찍고이제창원을가야해서지금빠르게이동하고있습니다.할머니할아버지만나서같이윷놀이도하고세배도하고싶어요.][나이준·김민경·나은우:대구내려가는길인데아기짐도너무많고해서기차를못타고차를타고가게됐는데한참걸릴것같아서지금걱정이많아요.]정부는이번연휴기간무려2천780만명이고속도로등을이용해이동할걸로내다봤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설당일인오는17일,귀성객과귀경객은물론성묘객까지차량등을이용해하루통행량이지난해설보다11%증가한615만대로가장혼잡할걸로예상했습니다.오는15일부터연휴가끝나는18일까지는통행료를내지않고고속도로를이용할수있습니다.<앵커>지금서울요금소쪽은비교적원활한것같은데전체적인고속도로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일부구간에서차량들이가다서다를반복하며정체가시작되고있습니다.고속도로CCTV통해정체구간알아보겠습니다.먼저경부고속도로회덕분기점부근입니다.반대편차선은막힘없이달리고있지만하행선차량들은줄줄이서행하고있습니다.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분기점부근도양방향차량흐름이늘면서원활하지않은모습입니다.지금서울을출발하면부산까지4시간반,광주까지3시간20분,강릉까진2시간40분이걸릴전망입니다.늦은밤까지귀성행렬이이어지는만큼안전운전에각별히주의하셔야겠습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최진화,현장진행:편찬형)권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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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투기용 다주택에 금융혜택, 문제 있어"

[뉴스데스크]◀앵커▶연일부동산시장정상화방침을강조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설연휴를목전에두고,다시부동산을화두로던졌습니다.다주택자양도세에이어이번엔다주택자대출인데요.대출만기가도달했을때,투자나투기목적의다주택자에게도대출연장혜택이추가되는게공정하냐며,부동산문제에대해선버티면해결될거라여기는고정관념을깨뜨리겠단의지를재차밝힌겁니다.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자정쯤,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하느냐?"고화두를던지면서"투자·투기용의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건문제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양도세까지깎고기회를줬는데도집을팔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추가대출연장혜택을주는게공정하냐는겁니다.이어"규칙과질서를지킨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보다불이익을보면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아직도버티면해결될거라고생각하는분들께말씀드린다"며"대한민국은상식과질서가회복되는정상사회로나아가고있다"고경고했습니다.9시간후,재차SNS를통해"다주택자들이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면,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정부의부동산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주식시장이정상화되는상황에서'잃어버린30년'으로역주행할수없다는건데,'코스피5천'에이어부동산정상화를국정목표의한축으로삼아성과를내겠단의지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정책결정권자의의지와국민의지지가있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권한을통해시장을바람직한상태로유도할수있다"고도밝혔습니다.대출규제,세제개편등"쓸카드가남았다"는겁니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JTBC유튜브'장르만여의도')]"단언컨대지금파는게이익입니다.정부,대통령의의지는지금분명하게확인이되고있는거고요.세금으로대처하는건최후의수단…"설연휴를앞두고SNS로부동산의제를던진이대통령은"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며"지금시장이정상이냐,정부가부당하냐"고물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05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2-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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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휴 앞, 예민하다더니"…'비혼·비출산' 언급까지 단속 나선 곳

中,부정정서·AI저품질글집중단속발표출생아급감현실에'출산불안'콘텐츠제재중국정부가춘제(중국설)를앞두고온라인환경정비에나섰다.부정적정서조장과인공지능(AI)을악용한저품질콘텐츠는물론비혼·비출산등반(反)결혼성향콘텐츠까지규제대상에포함했다.이같은움직임은심화하는중국의인구위기현실을반영한조치로풀이된다.춘제(중국설)를앞두고중국허난성정저우의정저우동역에서승객들이이동하고있는모습.신화통신연합뉴스'비혼·비출산'은불량가치관…성별대립도규제12일중국인터넷규제당국인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이날부터한달간'청량(淸朗)·2026년즐겁고평온한춘제온라인환경조성'특별단속을실시한다고발표했다.당국은부정적정서의악의적조장,AI기반저품질콘텐츠생산·유포,허위정보확산,불법활동유입등을집중단속대상으로선정했다.특히중국당국은비혼·비출산을선전하거나반(反)결혼성향을부추기는행위를'불량가치관'으로규정하고규제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남녀갈등을조장하거나'결혼공포','출산불안'을과도하게부각하는콘텐츠역시단속범위에들어간다.이와함께선물비교등을내세워과시적소비를유도하는게시물,온라인팬덤간갈등을부추기는콘텐츠도관리대상으로지정됐다.당국은주요플랫폼에전담조직을설치해명절기간상시점검을강화하고,첫화면과실시간검색어,추천알고리즘,댓글등핵심영역에대한관리책임을한층강화하겠다고밝혔다.中출생아800만명선붕괴…'인구절벽'현실화기사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웨이보한편중국의인구감소는일시적현상이아니라구조적위기라는분석이나온다.중국국가통계국이지난달19일발표한통계에따르면,지난해중국의출생아수는약792만명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954만명)보다큰폭으로줄어든수치다.같은기간사망자는약1131만명으로출생아수를크게웃돌면서자연감소가이어졌다.그결과중국의총인구는약14억명대로감소해4년연속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합계출산율도빠르게낮아지고있다.2023년1.0명까지떨어진데이어지난해에는0.97명수준으로내려가1명선마저무너질것으로전망된다.감소세가이어질경우현재세계최저수준인대한민국(0.75명)에근접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이같은급격한출산율하락에대응해중국정부는각종저출산대책을내놓고있다.CNBC에따르면중국은지난해10월부터공립보육시설이용료를전면면제했고,올해1월1일부터는만3세미만자녀를둔가정에연3600위안(약75만원)을지급하는정책도시행중이다.박은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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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 ADHD야”…자신 치부 당당히 드러내는 Z세대, 이유가?

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생성이미지.“나는사실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야.”Z세대(1997∼2006년생)사이에서자신의치부를인정하고불완전함을드러내는‘취약성’이문화처럼번지며새로운광고패러다임으로부상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제일기획의사고리더십기반전략인사이트그룹‘요즘연구소’는최근발간한‘마이너리티리포트-취약할권리’를통해‘취약성(Vulnerability)’을브랜드마케팅의새로운화두로제시했다.리포트는Z세대가SNS등에서자신의취약성을과감히드러내는문화에열광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대표적인예가‘멘탈헬스고백’이다.우울,불안,ADHD등자신의정신적불안정함까지도여과없이드러내는형태로,관련콘텐츠가틱톡에서누적조회수250억이상을기록할정도로유행하고있다.학업,직장등스트레스에대한감정을있는그대로표출하는‘크래싱아웃(Crashingout)’키워드도확산하는중이다.일상에서겪는아주작은불편함이나스트레스상황을극적으로과장해갑자기소리를지르는등‘폭발’하는모습을보여주는영상이트렌드로자리잡으며틱톡에서60만개이상의해시태그가생성됐다.보고서는경제적불안과지정학적리스크속에서성장한Z세대(1997∼2006년생)에게‘취약성’이일종의‘기본값’과같다고짚었다.요즘연구소관계자는“자신의결점을과감히드러내는것은자신만의고유성과희소성을확보해강력한신뢰를얻으려는전략적선택”이라며“이제취약성은Z세대에게약점이아닌,차별화된생존방식”이라고설명했다.이와같은‘능동적인취약성’은△기술발전에대한반작용△기성세대에대한반작용△SNS관계의가벼움에대한반작용등에기인한다고리포터는풀이했다.인공지능(AI)등기술의발전으로누구나쉽게완벽함을대량생성하는‘과잉완벽의시대’가되면서과도한완벽보다사람냄새나는불완전성에더큰가치를부여하는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리포트는이같은흐름이기업과브랜드까지도새롭게익혀야할생존문법이되고있다고짚었다.신념과행동의일관성으로‘진정성’을호소하던시대(2010년대~2020년대초반)를지나이제는깊은속내와치부까지드러내는‘취약성’이가장강력한브랜드차별화전략이될것이라는주장이다.이를위해브랜드가가진취약성을오히려당당하고매력적인본질적속성으로전환하거나취약성을가능성으로바라보는관점에기반해진전되는과정을투명하게보여주는등의방법을제시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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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에 "장동혁 제명해야" 반발 (종합)

배현진"칼날되돌아올것…장동혁,비겁하고교활"서울시장위원장사실상박탈…소장파도"징계중단"가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배현진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마친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2026.2.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일창홍유진기자=국민의힘서울시당위원장인배현진의원은13일당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당원권정지1년처분을받은데대해"장동혁지도부의비겁하고교활한선택"이라고반발했다.한동훈전대표는"윤어게인당권파의사리사욕때문"이라고비판했고,친한(친한동훈)계는"장동혁대표를제명하라"등의격앙된반응을쏟아냈다.당사자인배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장동혁지도부가기어이윤리위뒤에숨어서울의공천권을강탈하는비겁하고교활한선택을했다"며"예상했지만,납득할수없는징계"라고말했다.배의원은"오늘서울시당을사고시당으로지정하고배현진체제의모든선거조직을무력화시키기위해무려당원권정지1년을휘두른장대표와지도부에경고한다"며"그칼날은멀지않아본인들을겨눌것"이라고했다.기자회견에는한전대표를비롯해친한계인박정훈·안상훈·유용원·한지아의원등이함께했다.한전대표는회견에앞서배의원과악수하고배의원의어깨를두드려주기도했다.회견장에서는말을아낀한전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설날연휴에맞춰서배위원장마저윤어게인당권파에의해숙청됐다"며"서울시당의지방선거공천권한을강탈하려는윤어게인당권파들의사리사욕때문"이라고비판했다.그는"정권폭주를견제해야할중대한선거를노골적으로포기하는것으로서,공당으로서자해하는것"이라며"윤어게인당권파는배의원숙청으로민주당발4심제이슈를덮어줬다"고비판했다.앞서당윤리위원회는배의원에게당원권정지1년의중징계를내렸다.이에따라서울시당위원장직도사실상박탈수순으로보인다.징계사유로는미성년자아동사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무단게시를들었다.윤리위는"타인에대한모욕적이거나협박적표현을하거나,일반국민에게불쾌감이나혐오감등을유발하는언행으로판단된다"며"이를이유로당원권정지1년에처한다"고했다.친한계는격앙된반응을보였다.박정훈의원은페이스북에"장대표는더이상당을이끌자격이없다"며"지도부총사퇴는물론이고,제정신이아닌윤리위원장을임명해당을파국으로몬장대표는제명돼야한다"고밝혔다.안상훈의원도"전두환미화논란끝에고성국징계가결정되자마자이뤄진정치보복이자당내비판세력을제거하고공천권을강탈하는막장드라마"라며"전국시도당중유일하게제대로된선거로당선된시당위원장을직무정지시키면서6개월넘게준비해온시당조직은바야흐로붕괴예정이다"고지적했다.최근한전대표와함께당에서제명된김종혁전최고위원은"어디누가죽는지한번가보자"고했고,박상수전대변인은"추후결과에처절하게책임지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국민의힘초·재선중심의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도가세했다.대안과미래는이날성명을통해"선거를앞두고통합해야할당이계속마이너스정치를하는것은스스로패배의길을택하는자해행위"라며"지금당원에대해진행되는모든징계절차를중단해달라"고밝혔다.대안과미래는"윤리위의징계로전직당대표와최고위원은당에서쫓겨났고,서울시당위원장으로수도서울의선거를준비하던배의원마저징계위기에놓였다"며"마치훈련소장의말에따르지않는훈련생만골라징계하는꼴"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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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 지지율 65%·부동산 정책은?…KBS 여론조사로 본 설 연휴 민심

KBS가설연휴를앞두고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과지방선거전망등에대한국민여론을알아봤습니다.이번여론조사는지난10일부터사흘동안실시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평가…긍정65%·부정27%우선,취임8개월째인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부터물었습니다.응답자의65%는'잘하고있다',27%는'잘못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지난해12월29일부터사흘동안진행했던'KBS신년여론조사'와비교하면,긍정평가는6%p늘었고,부정평가는4%p줄었습니다.■긍정·부정평가모두이유는'경제·민생'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이유는'경제·민생대책'(51%)이가장많았고,'국민·언론과의소통'(29%),'한미일관계등외교정책과관세등통상정책'(14%)이뒤를이었습니다.부정평가이유로도가장많은응답자가'경제·민생대책'(35%)을꼽았고,이어'외교·통상정책'(26%),'북한에대한대응'(13%),'야당과의관계'(11%)등순이었습니다.■부동산정책…"효과있을것"51%·"효과없을것"41%최근이재명대통령이의지를여러차례드러낸부동산정책에대해서도물었습니다.전체응답자(1,012명)의절반이상인51%가부동산정책이'효과있을것'이라고했고,'효과없을것'이란답은41%였습니다.다만,지난해부터집값상승세가가팔랐던서울거주응답자(208명)로좁혀서보면,40%가긍정적으로,51%가부정적으로답해오차범위(±7.1%P)내에서팽팽했습니다.정부가예고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대해서도65%는'잘한조치'라고했는데,특히정책의주요타깃이라고볼수있는'2주택자이상'응답자의66%도'잘한조치'라고의견을나타냈습니다.정부가시사하는'보유세강화'에대한의견도물었더니,57%가'찬성',35%가'반대'라고답했고,역시'2주택자이상'도53%가'찬성',41%가'반대'라고밝혔습니다.■대미관세대응…"미국의일방적요구에차분히대응"69%미국과의관세협상도절반이상이'잘대응하고있다'(57%)고답해,'잘못대응하고있다'(37%)는인식보다높았습니다.특히,관세대응에있어서'입법지연이문제이니서둘러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24%)는인식보단,'미국의일방적요구이니차분히대응해야한다'(69%)는답이더많았습니다.■민주당지지44%·국민의힘지지21%어느정당을지지하는지와각당의현안에대해서도물었습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4%·국민의힘21%로나타나,한달전KBS조사(민주당42%·국민의힘24%)와큰차이는없었습니다.넉달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에선'여당이선전할것'이란전망이65%로나타나,'야당이선전할것'이란전망20%보다40%p앞섰습니다.■'민주-혁신'연대·합당에대한여론은?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연대·합당에대한의견은,전체응답자를상대로한조사에서는찬성(42%)과반대(43%)가팽팽했습니다.하지만,응답자가운데민주당·혁신당지지층으로좁혀보면결과는다릅니다.양당모두지지층에서는지방선거전이든후든연대·합당을해야한다는의견이절반을넘었습니다.다만,민주당지지층의16%는연대와합당모두에반대한다고답했고,혁신당지지층35%는연대에는찬성하지만합당에는반대한다고했습니다.이번여론조사는10일오전부터12일저녁까지진행됐는데,10일저녁민주당에서'선거전합당중단'발표가있었던점은결과를해석할때감안해야합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제명에대해서는'찬성(42%)'과'반대(39%)'가오차범위(±3.1%P)내였습니다.다만,이것도국민의힘지지층으로만응답자를좁혀보면,찬성이59%로반대30%보다높았습니다.전체질문지와내용은KBS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그래픽:권세라,조은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2-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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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

李대통령“만기연장공정한가”한밤SNS통해혜택제한시사“정부이기는시장없어”재언급국정지지율63%새해최고치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대출기한을연장하는것이불공정하다는입장을피력했다.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조치에이어다주택자에부여되던관행적혜택을없애부동산시장에매물을풀도록압박을더한것이다.부동산정책드라이브로지지율이상승하자설연휴‘밥상머리여론’을겨냥해부동산투기와의전면전을재차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13일엑스(X)에“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하나”라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양도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만대출만기가됐는데도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하겠나”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또“아직도버티면해결될것이라생각하는분들께말씀드린다.이제대한민국은상식과질서가회복되는정상사회로나아가고있다”며“정상사회의핵심은규칙을지키는선량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규칙을어기는사람이이익을볼수없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부동산투기과열해소를위해현재주택취득시담보대출금액에한도를두고있다.다주택자가기존보유주택을담보로대출기한을연장한다면신규주택구매자와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청와대는“(이대통령발언은)다주택자대출이관행적으로연장되고있는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단취지”라며“금융권과함께다주택자대출실태를파악하고,필요한부분에있어신속히개선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후X에추가로올린글에서“다주택자들이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성공한다면,이는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이어“폭주하는부동산을방치하면나라가어떻게될지우리는알고있다”며“정책결정권자의의지가있고,국민적지지가확보된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다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도록유도하기위해강력한정책수단을계속활용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X를통해부동산여론전에불을붙인뒤이대통령지지율은급격한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한국갤럽이지난10~12일전국만18세이상100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63%를기록했다.직전조사보다5%포인트상승해올해최고치를기록했다.‘경제·민생’(16%)과‘부동산정책’(11%)이긍정평가의주요이유로꼽혔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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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글라 총선서 옛 제1야당 연합 '압승'…300석 중 212석 차지(종합)

민족주의당총재대행,총리취임전망…헌법개정안국민투표60%찬성방글라데시총선홍보물[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2024년대학생시위를유혈진압한셰이크하시나전총리가퇴진한이후처음치러진방글라데시총선에서옛제1야당이이끈연합이압승했다.13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과방글라데시민영방송자무나TV등에따르면방글라데시선거관리위원회는전날치러진총선에서옛제1야당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이끈연합이300석가운데212석을차지했다고공식개표결과를밝혔다.BNP에맞선방글라데시최대이슬람주의정당인'자마트에이슬라미'(이하자마트당)와10개정당연합은77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특히하시나정권을무너뜨린청년운동가들이이끈국민시민당(NCP)은자마트당과연합했으나후보자를낸지역구30곳가운데5곳에서만이겼다.기타정당이7석을차지했으며3개지역구는아직결과가발표되지않았고나머지1개지역구는최근후보자사망으로투표가연기됐다.방글라데시의회는모두350석이다.이가운데300석은직접선거로뽑고나머지50석은정당별득표율에따라여성의원몫으로배분된다.총리는총선결과에따라의회다수당대표가맡는다.BNP는성명을통해"압도적표차로승리했지만자축행진이나집회는열지않을것"이라며대신전국종교시설에서국가를위해기도를해달라고국민에게촉구했다.과반의석을훨씬넘겨압승한BNP가의회다수당이되면서차기총리로는타리크라흐만(60)BNP총재대행이맡을전망이다.그는방글라데시의첫여성총리를지낸칼레다지아BNP총재의아들로,영국에서17년동안망명생활을하다가지난해12월말귀국했다.라흐만총재대행은빈곤가정에경제적지원을하고총리임기를10년으로제한하겠다고공약했다.또외국인투자를유치해경제를활성화하고부패도척결하겠다고강조했다.패배한샤피쿠르라흐만(67)자마트당총재는앞으로무조건적인'야당정치'에만매몰되지않겠다며"건설적정치를할것"이라고강조했다.외신은BNP의압승으로끝났지만,이번총선이오랜만에방글라데시에서진정한경쟁이펼쳐진선거라고평가했다.이번총선투표율은2024년총선당시기록된42%를훨씬뛰어넘은59.44%를기록했다.총선과함께진행된헌법개정안국민투표결과는찬성표가60%였다고현지매체는전했다.이개정안에는총리임기를2선(최대10년)으로제한하고단원제인의회를양원제로바꾸는내용등이담겼다.이번총선은2024년대학생시위를유혈진압한하시나전총리의집권이끝난뒤처음치러지는선거였다.하시나전총리는인도로달아났고현재까지귀국하지않고있다.하시나전총리가이끄는옛여당인아와미연맹(AL)은정당등록이정지돼이번선거에서후보자를내지못했다.반인도적범죄혐의로기소된그는지난해11월방글라데시다카법원에서열린궐석재판에서사형을선고받았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보고서를통해2024년에3주동안벌어진반정부시위를진압하는과정에서최대1천400명이사망한것으로추정했다.하시나전총리는이번선거를"꼼꼼하게계획된희극"이라고비판하면서"불법적이고위헌적인선거의무효화를요구한다"고주장했다.총선후개표하는방글라데시선거관리관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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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다주택자 대출 혜택" 지적에 금융권 민관합동 TF 구성(종합)

다주택자대출취급규모및만기연장절차파악착수관행적으로만기연장된부분점검개선방안마련4대銀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규모15兆,만기연장제한할지주목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위원회.뉴시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금융권과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해다주택자대출취급현황파악에착수했다.금융당국은다주택자의대출현황과만기연장절차를면밀히파악해관행적으로연장된부분을점검해개선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특히금융당국은지난해9·7부동산대책이전에취급된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의전금융권규모를파악해대출제한을할지검토할것으로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13일금융감독원과은행연합회,제2금융권협회,5대시중은행관계자들과함께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를개최해다주택자대출만기연장현황및향후개선방안을논의했다.금융당국은이른시일내민관합동TF를구성해전금융권의다주택자대출만기현황및만기연장절차를파악해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신진창금융위원회사무처장은“현재수도권·규제지역내다주택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6·27대책)와주택신규건설과무관한매입임대사업자(9·7대책)에대한대출은전면금지되어있지만과거에는이런대출들이상당부분허용돼있다”면서“금융회사들이대출의적절성에대한면밀한심사없이관행적으로대출만기를연장해주었던것은아닌지철저하게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금융권에서는9·7대책전에받은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의만기연장을제한하는방안이거론된다.수도권및규제지역에서다주택자의신규주담대와매입임대사업자의신규대출은지난해6·27대책과9·7대책으로이미막혀있기때문이다.4대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지난해말기준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은15조1777억원이다.금융당국은4대은행뿐만아니라전금융권에서취급중인주거용임대사업자대출잔액등규모파악에나설것으로보인다.금융권고위관계자는"오늘은다주택자규모가얼마나되는지파악하는자리였다"면서"다만다주택자가계대출은장기분활상환대출이대다수라,데이터가충분하지않아서다시개인사업자대출로충분한데이터를모아서논의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관계자도"오늘은있는자료로실태현황파악을하고개선방안을고민하는자리"라고전했다.실제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할때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0%로사실상대출이금지돼있다.9·7대책에서는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을담보로하는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도전면금지했다.이날긴급회의는이재명대통령이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다주택자에게대출연장등금융혜택을제공하는것이'공정'하지않다고지적하자소집됐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하나"라며"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민주사회에서는공정함이성장의원동력"이라면서"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양도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그들에게만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하겠나"라고되물었다[email protected]박소현이주미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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