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후3개월만재회…저녁엔상춘재서'치맥회동'이재명대통령,룰라브라질대통령부부맞이(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을맞이하며포옹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을뜨거운포옹으로맞이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30분께청와대대정원에서검은색코트에금색넥타이차림으로미리나와룰라대통령을기다렸다.김혜경여사도초록색고름을단파란색저고리와옅은노란색치마를입고함께섰다.브라질국기의상징색(노란색·초록색)을반영해특별히준비한복장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이검은색차량에서문을열고내리자,웃으며양팔을활짝벌려환영의뜻을표했다.두정상은이후약5초남짓서로의어깨를두드리며포옹하는등반갑게인사를나눴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의만남은작년11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이후3개월만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룰라대통령을"영원한동지"로호칭하기도했다.두사람은'소년노동자출신대통령'이라는공통점을갖고있다.청와대복귀후첫국빈방한공식환영식(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23일청와대대정원에서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로복귀한후첫국빈방문국인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의공식환영식이거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룰라대통령의환영식은취타대·전통의장대등280여명과25명의어린이환영단이참여해성대하게이뤄졌다.이대통령은이후룰라대통령을손짓으로안내하며함께청와대본관으로들어섰다.룰라대통령이방명록에서명하자이대통령은손뼉을치며"예술이다"라고찬사를보내기도했다.방명록의구체적문구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기념촬영까지마친두정상은이후소인수및확대회담등을갖기위해회담장으로이동했다.룰라대통령은이대통령이작년12월청와대로복귀한후처음으로맞이하는국빈이다.특히청와대는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이영부인들과함께이날저녁상춘재에서'치맥회동'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국식치킨과브라질닭요리가생맥주와함께제공되며,룰라대통령이사랑하는브라질의'국민시인'카를루스드루몽드안드라지의시낭독공연도열린다.브라질대통령방명록작성지켜보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방명록작성을지켜보고있다.왼쪽은호잔젤라다시우바여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남통김영철·리선권,중앙위원명단에서제외최선희,후보위원에서중앙위원으로승격조춘룡군수공업부장등50여명새로이름올려[평양=AP/뉴시스]뱌체슬라프볼로딘(왼쪽)러시아하원(국가두마)의장이지난해8월14일북한해방의날80주년을앞두고평양국제공항에도착해최룡해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과함께이동하고있다.2026.02.23.[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최측근이자핵심원로로꼽히는최룡해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상임위원장을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에서제외했다.북한노동신문은전날(22일)진행된노동당9차대회4일차회의에서중앙위위원138명,후보위원111명을전원찬성으로선출했다고23일보도했다.5년전인2021년치러진8차당대회와비교하면중앙위원과후보위원절반이상이교체됐다.당이국가를지도하는북한에서당중앙위는5년마다개최되는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하는핵심기구이다.북한고위직인사대부분이중앙위에포진해있다.가장눈에띄는것은빨치산2세대의대표주자인최룡해의탈락이다.최룡해는김위원장집권이후국무위원회부위원장,당중앙군사위원을거쳐2019년부터7년째북한공식의전서열2위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을지내며승승장구해왔다.북한이지난해4월첫번째5000t급신형구축함으로진수한'최현'호는최룡해부친의이름을딴것이다.이번에중앙위원과후보위원모두에서탈락한것으로볼때1950년생으로올해76세고령인최룡해의퇴진이예상된다.북한은당대회이후새대의원체제로15기최고인민회의를구성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최룡해의상임위원장퇴진이공식화할지주목된다.박정천당비서와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도중앙위원에서빠졌다.모두김위원장을제외하고군서열1위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지냈다.이들도최룡해와마찬가지로고령이라는점에서군부세대교체가전망된다.올해79세인오수용당경제정책총고문도중앙위원과후보위원에서모두배제됐다.후보위원이었던최선희외무상은중앙위원으로승격했다.조춘룡당비서겸군수공업부장,주창일당선전선동부부장,한광상당경공업부부장등50여명이중앙위원명단에새롭게이름을올렸다.'대남통'으로꼽히는김영철당고문과리선권당10국(전통일전선부)부장은8차당대회당시중앙위원에포함됐지만이번에중앙위원과후보위원모두에서제외됐다.북한이남북적대적두국가론을강화하는가운데대남라인의입지가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원로들의그림자를지우고,김정은이직접발탁하고길러낸'9차대회세대'가당중앙위를장악했음을시사한다"며"후보위원명단에는경제,과학기술,교육,보건분야의젊은기술관료들이상당수포함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한편'장금철'이라는인물이중앙위원으로새로진입했는데,2019년통전부장을맡았던장금철과동일인일수있다는추측이나온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남라인이빠진것은맞다"며"과거통전부장을했던장금철과동일인물인지를좀더추가분석해보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오늘오후5시'윤석열1심'항소회의조은석특검·장우성특검보·수사팀등10명참석판결문바탕으로'무기징역선고'이유분석할예정[앵커]내란특별검사팀이오늘(23일)회의를열고윤석열전대통령의1심판결에대해항소할지검토합니다.만약항소심을가게된다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결심시점등이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오늘내란특검의회의는언제열립니까?[기자]네,조은석내란특별검사는오늘오후5시장우성특검보와수사팀을소집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항소여부를논의합니다.현직부장검사급이상까지모두10명정도참석하는거로파악됐는데요.특검팀은판결문을분석하면서1심에서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된이유를들여다볼예정입니다.앞서지난주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유죄로인정했습니다.당시장우성특검보는의미있는판결이라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도항소여부를계속논의하고있습니다.항소제기는오는26일목요일이기한입니다.[앵커]항소심에간다면어떤부분이쟁점이될까요.[기자]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비상계엄선포를결심한시점이언제인지가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기이틀전인2024년12월1일에결심을굳히고세부적인행동에나섰다고판단했는데요.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지난2023년10월여인형,곽종근,이진우등군관계자를진급시킨시점부터계엄을준비한거라고봤습니다.당시군장성인사내용이적힌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수첩을근거로들었는데요.12·3비상계엄은즉흥적으로선포된게아니라1년여전부터기획한내란이었다는취지입니다.그러나1심재판부는노전사령관수첩이언제작성된건지정확히알수없다며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했기때문에,특검은이를중점적으로다툴전망입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국회에군병력을투입한행위자체가내란이라는판단을포함해전반적인공소사실을뒤집으려할거로보입니다.항소심이이어진다면윤전대통령사건은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또는형사12부에배당된뒤집중심리가진행될전망입니다.[앵커]오늘법원에선내란특검이기소한다른재판도열리죠.[기자]네,'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10차공판이열렸습니다.군보안사유로비공개로진행중입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3차공판도이어지고있습니다.계엄선포이후열린법무부간부회의와관련해승재현전인권국장이증인으로나왔습니다.계엄선포계획을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등으로기소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3차공판도진행중인데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오전증인으로나와신문이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외국민투표권'보장개정안통과…헌법불일치후12년만野행안위"국민투표법졸속처리…개헌국민합의가우선"반발신정훈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에서범여권주도로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2026.2.2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일창기자=재외국민참정권확대를골자로한국민투표법개정안이2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문턱을넘었다.국회행안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을상정해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소위를건너뛴채전체회의에상정됐다고문제삼으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결국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번개정안이의결됐다.국민투표권개정은개헌논의를위한선결과제로꼽혔다.헌법개정은국민투표를거쳐진행되지만재외국민의투표권을제한한현행법이헌법불합치결정을받으면서그간개헌논의를진행하기사실상어려웠다.현행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은재외국민의투표권을제한한다고규정돼있는데헌법재판소는지난2014년7월해당조항이재외국민의투표권을침해한다며재판관6(헌법불합치)대3(합헌)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헌재는당시"대한민국국민자격이있는사람의투표권은반드시인정돼야하고,국내거소신고가안돼있어도재외국민은국민이므로이들의의사를국민투표에반영해야한다"고설명했다.헌법의불합치결정후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아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은그간효력을잃은상태였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회의에서"국민투표법은헌법재판소가재외국민투표권행사를제한하는내용의헌법불합치를결정내린지12년이지났다"며"투표인명부작성에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요건을삭제하고19세인투표권연령을18세선거권에맞춰야한다"고국민투표법개정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개헌에대한국민적합의가우선"이라며유감을표명했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투표법개정은재외국민투표권보장등헌법불합치해소에집중하되순리에맞게절차에따라진행돼야한다"며반발했다.이들은"지금까지모두6차례의국민투표가있었지만,전부헌법개정에관한것이었다"며"중요정책과관련한국민투표는단한차례도없었기때문에이번개정안역시헌법개정을위한사전포석임을누구나알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조CPK·CJ제일제당·대상,B2B·B2C제품가격인하제분·제당업체들도지난달잇달아가격내려[사조CPK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전분및당류(전분당)업체들의담합의혹조사에착수한가운데관련업체들이잇달아가격인하에나섰다.공정위는국내전분당시장을과점하고있는대상,삼양,사조CPK,CJ제일제당등4개업체의담합의혹을조사하는것으로알려졌다.사조그룹의전분당제조·판매업체사조CPK는23일전분당주요제품가격을3∼5%인하한다고밝혔다.품목은옥수수를원료로한전분,물엿,과당등이며,실수요처·대리점·기업간거래(B2B)·소비자용(B2C)등모든유통경로에적용된다.사조CPK는원재료가격변동등시장상황을반영해제조원가부담을겪는파트너사의부담완화하고,물가안정에기여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CJ제일제당도지난달B2B전분당가격을3∼5%인하한데이어,B2C제품가격을최대5%내린다고이날밝혔다.CJ제일제당측은"최근국제원재료가격을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는취지"라며"고객과소비자부담을더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앞서대상도지난13일청정원올리고당,사과올리고당,요리올리고당등올리고당류3종과청정원물엿등소비자간거래(B2C)제품가격을각각5%내린다고밝혔다.또기업간거래(B2B)제품가격도평균3∼5%낮출예정이다.설탕·밀가루가격인하(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CJ제일제당이일반소비자용설탕·밀가루전제품의가격을내린다[email protected]최근공정위는전분당외에도밀가루와설탕등생활물가와직결된원재료시장에대해담합여부를전방위적으로조사하고있다.가격담합혐의로관계자드리재판에넘겨진제분·제당업체들도지난달연이어가격인하방침을발표했다.CJ제일제당은B2C설탕·밀가루전제품의가격을내렸고,삼양사도B2C및B2B설탕과밀가루가격을각각평균4∼6%낮추기로했다.사조동아원은밀가루제품가격을평균5.9%인하하기로했으며,대한제분도밀가루일부제품의가격을평균4.6%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등2명공관위원추가임명박정훈"李선대위본부장까지한김보람위원도사퇴해야"국민의힘첫번째공관위회의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관위제1차회의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조다운기자=과거이재명대통령의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변호이력으로논란이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황수림변호사가23일자진사퇴했다.국민의힘공관위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황변호사는국민의힘제9회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직을자진사퇴하기로했다"고밝혔다.앞서친한(친한동훈)계인박정훈의원은지난20일공관위원중한명인황변호사가이대통령이2019년경기도지사로있을당시공직선거법위반1심재판에참여한변호인출신이라며부적절한인선이라고비판했다.이에공관위는"황변호사는2021년국민의힘당원가입이후에는민주당관련사건을일절수임하지않았다"며문제의소지가없다고선을그었지만,논란이가라앉지않자황변호사가자진해서물러난형식을취한것으로보인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기존임명된공관위원중일부위원에(대해)말이나오는점에대해최고위원의우려가있었다"며"여러목소리를반영해검증팀을따로꾸리기로했다"고전했다.이어"황위원을임명한배경에는청년,여성에대한배려메시지를담고자했다"면서도"임명이후제기된여러부정적반응을고려해당내에서도임명강행에걱정이많았던게사실이다.이부분을종합적으로고려해본인이자진사퇴의사를밝혔다"고설명했다.또다른공관위원중한명인김보람서경대교수가과거이대통령의대선캠프에서활동한이력으로논란이된데대해선"김위원에대해선공관위원장의말을들어최고위원논의를거쳐거취를결정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박정훈의원은이날또다시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선대위에서본부장까지한김보람공관위원의사퇴가더필요하다"며"이대통령의당선을위해학자적양심까지내던진사람에게우리당공천을맡길순없다"고주장했다.한편공관위는이날당클린공천지원단장이자법률자문위원장을맡은곽규택의원과김영익중앙청년위부위원장을공관위원으로추가임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김부위원장임명과관련해선"당대표께서여러차례말했듯청년목소리를공천과정에좀더반영하기위한뜻으로이해해달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규약개정했지만…'적대적두국가'반영여부미지수김정은,노동당최고직책인'당총비서'에재추대(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제9차대회현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임여익기자=북한이제9차노동당대회에서당규약을개정했지만,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명시하는등변화한대외정책기조를당규약에명시했는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대외메시지와관련한김정은당총비서의연설이나당대회차원의결정내용도아직공개되지않고있다.23일당기관지노동신문은전날진행된당대회4일차회의소식을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이날회의에서는당대회두번째의정인'당규약개정'에대한토의와결정서채택이있었다.북한은이번결정서를통해'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을'항구적인당건설노선'으로확정한다는내용을당규약에새로반영했다.'새시대5대당건설노선'은지난2022년10월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당중앙간부학교방문연설에서처음제시한것으로,△정치건설△조직건설△사상건설△규율건설△작풍건설이라는당의지향점을가리킨다.신문은또"당건설과당활동전반에대한당중앙의유일적영도체계를철저히확립하고중앙집권적규율을강화하는원칙에서당중앙지도기관들의권능과사업체계를명백히규제했다"라고도밝혔다.이어"당대열의질적공고화를실현하고당규율적용의과학성과공정성을견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을보강한것을비롯해당사업을혁신적으로개선하는방향으로장,조항의일부내용들을개정했다"라고전했다.결정서에는이밖에다른개정내용은담기지않았다.최근'적대적두국가'기조를강화해온북한이이번당대회를계기로당규약에남아있는'민족'과'통일'등의표현을삭제하고두국가관계를명문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지만,이날신문의보도에선이런내용은언급되지않았다.다만당대회일정이여전히진행되고있는만큼,북한이향후당규약전문이나개정세칙을추가로공개할가능성도남아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3일전날진행된9차당대회4일차회의에서"전체대표자들과수백만당원들,온나라인민들과인민군장병들의절대불변의의지와일치한의사에따라김정은동지를조선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할것을결정했다"라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김총비서는당최고직책인'노동당총비서'에재추대됐다.신문이보도한'조선노동당총비서선거에대하여'라는제목의당대회결정서는"조선노동당의수반을선거하는중대한결정"이내려졌다며"김정은동지를조선노동당의최고직책에또다시선거할데대한정중한제의를전폭적으로지지찬동했다"라고밝혔다.제의는리일환당선전비서가맡았다.결정서는김총비서가"어떤침략위협과어떤형태의전쟁에도만반으로준비된혁명적무장력"을건설하고,"핵무력을중추로하는나라의전쟁억제력을비약적으로제고했다"는등의'공적'이명시됐다.북한은노동당규약에5년마다열리는당대회에서'당을대표하며전당을조직영도'하는총비서를선거하도록규정하고있다.김총비서의직함은지난8차당대회를기점으로'노동당위원장'에서'노동당총비서'로바뀐바있다.이는당시당규약을개정해그간의'당위원회'체제를'당비서국'체제로전환한데따른조치로해석됐다.북한은당대회4일차에지난5년의사업총화보고와주요토론,당규약개정과새중앙위원회위원선거등이번당대회에상정한주요안건을모두처리했다.곧당대회결정서를확정하고이를관영매체를통해대외적으로공표할것으로예상된다.북한의새로운대외정책등한미의주요관심사는결정서가공개돼야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노동신문은"대회사업계획에따라당대회대표자들은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된투쟁목표들에입각해대회결정서에반영할각부문별계획들에대한연구및토의사업을진행하게된다"라고밝혀결정서완성을위한후속작업이진행중임을시사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현재당대회4일차내용까지매체를통해보도됐는데,전반적으로대외메시지가최소화되고회의내용공개도최소화되고있다"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내란전담재판부가본격가동을시작한2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스1조희대대법원장이더불어민주당에서오는24일처리를추진하고있는이른바‘사법개혁3법’에대해“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마지막순간까지국회를설득하겠다”는뜻을밝혔다.━“80년사법제도틀바꾸는것…독일과한국달라”조대법원장은23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사법개편3법에대한질문을받고“알다시피이번법안들은대한민국사법부가생긴이래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헌법개정사항에해당될수도있는중대한내용이다.국민들에게직접적으로그피해가갈수있는문제”라고우려했다.사법개편3법에위헌소지가있다는점을직접언급한것이다.그러면서“일부에서독일의경우를예로들고있지만,우리헌법은독일과내용이완전히다르다”며“그렇기때문에공론화를통해각계각층전문가의의견과국민의견을폭넓게듣고충분한토론을거쳐서결정하는게바람직하다는점을국민들과국회에거듭말씀드리고싶다”고했다.━독일은헌법상헌법재판소가법원우위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사법개혁3법과관련한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이는재판소원의모델로거론되는독일에서는연방헌법재판소가헌법상연방법원의우위에있어한국헌재-대법원과는헌법상관계가다르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독일에는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분야별로5개의대법원(연방최고법원)이있고그아래에지방법원(1심)과고등법원(2심)이있다.확정판결이후에도자신의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느끼는경우연방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제기할수있다.다만독일의연방법원은연방헌재와달리헌법기관이아니다.연방법원은헌법이아닌기본법을근거로권한을위임받아헌법상법원이헌재의아래에있다.반면한국에서는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모두헌법기관으로동등한지위에있다.아울러대한민국헌법은대법원을‘최고법원(101조2항)’으로규정하고있어,대법원을넘어서재판을하게하는재판소원법은실질적‘4심제’도입으로위헌이라는비판을받았다.법왜곡죄역시독일에도입돼있다는점이입법근거가됐다.다만독일에서법왜곡죄(형법339조)는나치정권이끝난후나치부역판사를처벌하거나,서독과동독통일후동독에부역했던판사를처벌하는등과거사청산목적으로적용됐다.독일연방통계청통계에따르면2002~2017년까지법왜곡죄로73건의재판이이뤄졌고56건이유죄를받았는데,대부분구동독시절의사법불법에따른것이다.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를갖고‘사법개혁3법’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의결한원안대로24일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당론을정했다.3법은▶법왜곡죄도입(형법개정안)▶재판소원허용(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일컫는다.앞서법원은수차례국회에의견서를내고우려의의견을밝혔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에서여러차례우려의견을냈는데도국회에서강행하고있는데어떻게보시나’라는질문에는“대법원에서는누누이말씀드리지만국회를마지막순간까지계속설득하고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다”고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장관,오늘아침민관합동대책회의개최미상호관세무효·트럼프후속조치대응논의산업장관"미관세공세지속…불확실성한층고조"[앵커]미국의상호관세무효판결과그에따른추가조치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었습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공세가계속될것으로보고미국측과우호적협의를지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경제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아영기자!일단우리정부는미국의추가조치를살피면서차분하게대응하겠다는기조로보이네요.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오늘아침민관합동대책회의를주재했습니다.관계부처와경제단체,그리고자동차와반도체,배터리,철강등업종별협회등이참석했습니다.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이후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에따른업계영향과대응방안을논의했는데요.김장관은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미국의관세정책공세가다양한수단을통해지속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이에세계통상환경불확실성도한층높아질것으로내다봤는데요.우리정부대응기조에대해선이렇게밝혔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국익극대화라는원칙을기반으로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이익균형이훼손되지않고우리기업에미칠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미국측과우호적인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했습니다.]또미국이불공정무역을전제로한보복관세를허용하는무역법301조에근거한조사를예고한데대해서도입장을밝혔는데요.조사대상에한국이포함될수있는지대해선예단하고있지않다며그대상이되지않도록여러통상이슈들을관리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이와함께판결직후에도협상상대인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계속연락을주고받고있지만,그내용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정부는관세환급문제와관련해선불확실성이큰만큼미국에서진행되는상황을정확히파악해서업계에전달할방침입니다.오늘회의에서참석자들은미국의추가조치향방에따라복합적인영향이예상되는만큼민관이소통하며공동대응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최아영입니다.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남통'김영철·리선권도새중앙위원명단서빠져…대남'무시'전략지속(평양노동신문=뉴스1)=최룡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기자=북한의제9차노동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회9기지도부명단에김정은정권의'공식의전서열2위'인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이름이빠졌다.세대교체차원에서최룡해가일선에서퇴진했을가능성이23일제기된다.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9차당대회4일차인22일새로선출된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명단을공개했다.이들은다음당대회까지5년간당의주요결정에관여하는지도부로활동하게된다.신문에공개된위원의명단을보면김정은당총비서아래로박태성내각총리,조용원당비서,리일환당비서등당중앙위원회8기에서활동한주요고위간부들의이름이대부분포함된것을확인할수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의9차노동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회위원명단.[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번대회에서는138명이당중앙위위원으로선거되고,111명이당중앙위후보위원으로뽑혔는데,이는8차당대회때선출된인원과동일하다.1950년생인최룡해는지난2019년4월우리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의상임위원회위원장,청와대격인국무위원회의제1부위원장에임명됐다.2021년1월엔노동당의최고위직책인정치국상무위원에임명되는등북한의고위직을두루겸하면서김총비서에이어공식서열2위로분류되는인사다.최룡해는김일성주석과항일빨치산투쟁을함께한최현전인민무력부장의아들이다.최현은북한의개국공신중하나로사후'혁명열사'로분류된인사다.최근북한은5000톤급신형구축함의첫배의이름을'최현호'로명명할정도로북한역사에서상징적인물중하나다.최룡해가북한의'명문가'출신이라는뜻이다.그는젊은시절에는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현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비서를맡는등청년문제를주로다뤘던인물이다.지난1989년평양에서제13회세계청년학생축전이열렸을때조선준비위원회장자격으로개회사·폐회사를했다.이축전엔당시대학생이던임수경전의원이참가해징역형을받으면서한국에서도잘알려진대회였다.최룡해는김정일국방위원장시절에는청년동맹의부정부패문제에연루돼지방으로좌천되는등고초를겪었지만'출신성분'이좋은탓에금방복권되는등권력중심에서크게멀어지거나'숙청'등의위기를겪지않은몇안되는인사다.김정은집권후에는군이력이없음에도군에대한'당적통치'를담당하는군총정치국장이나당간부들의뒷조사를담당하는당조직지도부장을맡는등승승장구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왼쪽),리병철군수정책담당총고문(오른쪽).[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밖에도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겸당비서와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도새중앙위원회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1950년~55년사이에태어난것으로추정되는박정천당비서는지난2016년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고,2020년당정치국위원,2021년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당중앙위원회비서,2022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등고위직을두루역임한군부의핵심인사다.김총비서를제외하면'군부1인자'이자김총비서의최측근에해당하지만최근몇년간여러차례좌천과복귀를반복하며입지가불안정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그가본격적으로고위간부대열에합류한초기에는군최고계급인원수까지초고속승진을하며주목을받았다.그러다지난2021년6월코로나19팬데믹당시주민안전을위협하는'중대사건'에책임이있다는이유로강등됐다가복귀했다.1948년생인리병철총고문도지난2010년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고,2020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2025년에는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으로북한의국방분야에서특히군수부문에잔뼈가굵은인사다.2016년8월북한이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성공했을당시김총비서옆에서맞담배를피운모습이북한매체를통해공개되면서큰주목을받기도했다.이른바'김정은과맞담배를피운최초의인물'로거론되며김총비서로부터강한신임을받는다는분석이나왔다.그는지난2023년북한의첫군사정찰위성발사에관여하고,같은해김총비서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수행단에동행하며러시아로부터의군사적지원을받는과정에서도역할을한것으로분석된다.이들의자리는1960년생인조춘룡당군수공업부장이대신하는것으로추정된다.그는북한이8차당대회에서결정한새로운무기체계를개발하는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해온인물로,역시북한의핵·미사일개발에오랫동안관여해온인사다.또과거북한의대남기구였던통일전선부고문을맡으며'대남통'으로불렸던김영철(1946년생)노동당10국고문과그의후임으로외무상과통일전선부장을역임한리선권(출생연도미상)도명단에서제외됐다.대신지난2019년~2020년통일전선부장을맡았던1961년생장금철의이름이명단에서식별돼그가다시대남사업을담당하게될가능성이제기된다.이번인선은북한이김정은총비서집권후꾸준히진행해온세대교체차원의인선일가능성이커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원로들의그림자를지우고,김정은이직접발탁하고길러낸'9차대회세대'가당중앙위원회를장악했음을시사한다"며"과거의공로가있더라도현재의정책목표를수행할동력이떨어지거나나이가많으면교체하는'실용주의적인사'가적용된것"이라고분석했다.임교수는"최룡해는'빨치산'2세대의수장으로김정은집권초기체제안정의견인차역할을했다"며"그가일선에서빠진것은이제김정은이'선대의후광'이나'원로들의지지'없이도홀로서기가가능해졌음을선포하는의미"라고도해석했다.임교수는아울러리병철과박정천이라는군사분야의원로의퇴진에대해서는"8차당대회에서선언했던'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의물리적목표가일단락됐음을시사한다"며"신무기개발의시대에서운용및실전배치의시대로넘어가며세대교체를단행한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날림처리…개악막기위해끝까지투쟁""행정통합강행시추가행동에나설것"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2026.2.23/뉴스1(내포=뉴스1)김낙희기자=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공무원노조는23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잇따라기자회견을열어충남·대전행정통합중단을촉구했다.민주노총과충남시민사회단체는"12일국회행안위에서‘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이통과됐다"며"노동,교육,보건복지,기후에너지등10개가넘는상임위에서검토해야마땅함에도열흘도안되는시간국회행안위에서만날림으로처리됐다"고비판했다.이어"심지어청와대와민주당은26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고하고있다"며"대통령의일성에390개조항으로구성된중앙행정의기능과역할,지역의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등방대한영역에큰영향을끼치는법안이주민과시민사회,노동자를포함한주체들과논의없이추진되는것은명백한졸속추진"이라고깎아내렸다.이들단체는"이에대해많은비판에도정치일정만을고려해모르쇠로일관하는것은최소한의책임감도없는것"이라며"우리는현재추진중인행정통합이자본에는특혜를,노동자에게는공공성의파괴로인한재앙으로다가올것이라고확신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안이만들어낼노동개악,교육개악,의료개악등을막아내기위해끝까지투쟁할것"이라며"지금당장특별법안을폐기하라"고덧붙였다.충남공무원노조등5개노조가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2026.2.23/뉴스1뒤이어기자회견을연충남공무원노조등도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안의국회본회의강행중단을촉구했다.이자리에는교육청및교사등5개노조가동참했다.최정희충남공무원노조위원장은"행정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조정이아닌행정과교육체계를전면적으로재설계하는중대한사안"이라며"속도보다준비와합의가우선돼야한다"고밝혔다.채정일대전교육청노조위원장은"교육자치의독립성과학교현장안정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장치가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송가영대전교사노조정책실장은"충분한사회적합의없이추진되는행정통합은학생과학부모의불안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이들노조는민주당이주도하는특별법안과관련해△인사·정원·승진구조통합에대한구체적보호장치부족△권한이양및재정특례의구체성부족등의우려사항을제기했다.그러면서△특별법안국회본회의강행중단△실질적자치권강화방안구체화등을요구했다.최정희위원장은끝으로"충분히준비된행정통합만이지역경쟁력을높일수있다"며"강행될경우공동대응방안을포함한추가행동에나설것을분명히한다"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실물경제회복위한입법에함께해달라"오후에는한병도원내대표와만날예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당주도로오는24일국회본회의개최가추진되는데대해"사법파괴악법을강행처리하기위한24일본회의는반대한다"고23일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26일정상적인본회의열어서여야간합의된민생법안을처리할것을다시한번강력히요구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청년고용을살리고실물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실물경제비중이큰건설산업정상화가매우시급하다"며"공공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마중물로삼아건설투자에다시활력을불어넣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최근건설비용상승을반영한예타(예비타당성조사)기준현실화를위한국가재정법개정안을이미발의한바있다"고도했다.송원내대표는"여야간이견없는만큼이재명정부와여당은자화자찬식주가상승홍보에치우치지말고국민의피부에와닿는일자리회복과실물경제회복을위한실질적입법에함께해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여야간논의를통해2월임시국회본회의일정을이달12일과26일로잠정합의했다는게국민의힘의주장이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오는24일본회의를열고법왜곡죄(형법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사법개혁3법과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법등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대응에나설경우다음달초까지본회의가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송원내대표는회의를마친뒤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가이러한입장을전달했다.송원내대표는우의장과의면담직후기자들과만나"(우의장에게)당초에합의된대로비쟁점법안들만올려서26일에처리하자는취지로말했다"고했다.이에우의장은"고민을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오후에는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를만나관련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송원내대표는취재진에게"아직까지그쪽에서변화가있는것같지는않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얘기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사법파괴악법들을강행하려는취지가뭐냐.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부분은지금당장일어나는상황도아닌데,지금안해도되는것아니냐.다음에해도된다"며"반면대미투자특별법과행정통합특별법등은여러가지걸려있는문제들이많지않나.이런건여야간논의를빨리해야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같은날오전진행된의원총회에서도"사법파괴를왜지금이시점에저들이주장하고있느냐.사법부가가장어려운상황에있을때밀어붙이겠다는이야기밖에되지않고,이재명일병구하기위한사법파괴"라고말했다.또민주당의'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을겨냥해"판검사를협박해범죄자를살리자는선동이민의의전당인국회에서,그것도압도적다수를점하고있는여당에서지금벌어지고있다"고비판했다.이와함께"이것이범죄자주권정부라고하는이재명정권의특징"이라며"대한민국헌정질서를유리하는세력,법치주의를파괴하는세력,상식과윤리를파괴하는세력.이재명정권의민낯"이라고덧붙였다.송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가열리기전에는국회본관앞에설치된천막농성장을찾기도했다.현재국민의힘은정권비리3대특검(항소포기·통일교게이트·공천뇌물)추진및사법장악3대악법저지를위한농성을진행중이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앞에서정권비리3대특검추진및사법장악3대악법저지를위한국회천막농성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