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이행·시장구조개선·주주권담보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코스피,사상첫장중5,900선돌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94.58포인트(1.63%)오른5,903.11에,코스닥은12.94포인트(1.12%)오른1,166.94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노무라금융투자는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로최대8,000을제시했다.신디박·이동민연구원은23일보고서에서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를반도체(memory)업종의이익확대를반영해7,500∼8,000으로상향조정한다고밝혔다.이는2026년예상주가수익비율(PER)12.0∼13.0배,주가의주당장부가액비율(P/BV)2.1∼2.2배,자기자본이익률(ROE)18.6%를적용한수치다.두연구원은상향조정배경으로범용메모리및고대역폭메모리(HBM)의슈퍼사이클,인공지능(AI)설비투자밸류체인과방위산업부문의견조한실적,피지컬AI의밸류체인에대한재평가등을들었다.이들은올해와내년예상주당순이익(EPS)이전년대비각각129%,25%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이들은상법개정의실질적이행,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구조적개선,주주권보호의후퇴방지등이담보된다면코스피가8,000선도넘어설수있다고예상했다.이는"글로벌동종시장대비장기간지속된한국증시의'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될가능성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특히이들은최근개정된상법이소액주주의권리강화를목표로하고있지만"일부상장사가이러한입법변화를희석하거나대응하기위한선제적전략을모색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일본의개혁과정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일본의2005∼2022년시장의전환(transition)당시초기에는행동주의(펀드)에대한기업의저항과법적방어가우세했지만,도쿄증권거래소와금융청의협력으로시장구조개편,거버넌스규범및모니터링강화등이진행되면서상장사가더높은시장효율을추구하게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들은한국이추가적인주가지수상향을위해자본효율성개선과중복상장이슈,가족중심의재벌지배구조등의도전에집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J제일제당업소용가격인하이어B2C최대5%↓사조CPK주요품목3~5%내려…대상도인하동참CJ제일제당로고(사진=CJ제일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전분및당류(전분당)업체들에대한담합의혹조사에착수한가운데,CJ제일제당을비롯한전분당제조·판매업체들이주요제품가격을인하하고나섰다.업계는전분당제품이과자,음료,소스등가공식품의필수원료인만큼이번인하조치가식품산업전반의물가안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내다보고있다.CJ제일제당은23일일반소비자용(B2C)전분당제품의가격을최대5%내린다고밝혔다.앞서CJ제일제당은지난달업소용(B2B)전분당가격을3~5%인하한바있다.CJ제일제당측은"최근국제원재료가격을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는취지"라며"고객과소비자들의부담을더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했다.사조씨피케이로고(사진=사조씨피케이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조씨피케이(사조CPK)역시이날전분당주요제품가격을전격인하한다고밝혔다.사조CPK는이번조치를통해옥수수를주원료로하는전분,물엿,과당등전분당주요품목의가격을3%에서최대5%까지인하한다.이번가격인하는특정유통채널에국한되지않으며▲실수요처▲대리점▲B2B(기업간거래)▲B2C(소비자거래)등국내전유통경로에적용된다.이창주사조CPK대표이사는"가계부담을덜고소비자혜택확대를위해이번가격인하를결정하게됐다"며"앞으로도정부의물가안정정책에부응하고파트너사와의상생을지속적으로실천하며식품기업으로서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사진=대상)*재판매및DB금지이에앞서대상은지난13일옥수수를원료로한올리고당·물엿전제품가격을일괄5%인하했다.청정원올리고당,사과올리고당,요리올리고당등올리고당류3종과청정원물엿등소비자용(B2C)제품이포함된다.또한기업간거래용(B2B)제품가격도평균3~5%낮추기로했다.대상관계자는"정부물가안정기조에동참하기위해가격을인하하기로결정했다"며"앞으로도대상은가계부담을완화하고소비자혜택을강화하기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전담재판부가동…'들쭉날쭉'1심정리필요헌재는"실체·절차위반한계엄은위법"내란죄는미수범도중형에처하는데…실패했기때문에감경한다는몰상식재범0%내란죄를초범이라고용서비상식적인판결또다시내려진다면…강도높은사법개혁추가요구할수밖에내란우두머리법정에서의윤석열전대통령과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전직대통령윤석열을비롯한12·3내란주요가담자들의항소심을다룰내란전담재판부가23일부터본격가동한다.내란전담재판부로지정된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고법판사)와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윤석열외에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전직국무총리한덕수(징역23년),전직국방부장관김용현(징역30년),전직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징역7년)등의항소심을담당할예정이다.다만1심에서12·3내란의실체적진실에부합하지않고들쭉날쭉한선고가이어지면서,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이를바로잡고반국가범죄에대해단호하고통일된판결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심판결에서'12·3계엄=내란'이라는공통분모를도출했지만,재판부에따라내란을'독재를위한친위쿠데타'로보는시각부터'비상계엄자체는내란죄가아니다'라는해석까지차이가컸던만큼내란죄에대한정의부터다시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①비상계엄이사법심사대상이면안된다?특히문제가되는부분은지난19일지귀연재판부의윤석열내란우두머리사건1심선고다.지귀연부장판사는윤석열에게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국헌문란목적의내란주동자임을확인했지만,12·3비상계엄에대해"원칙적으로는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내란죄에해당할수없다"며"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나아가"일단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돼야한다"면서"이를섣불리사법심사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으며,절차적요건을따지는것도도대체어느정도까지의절차위반을문제로삼을수있는지(따지기)어렵다"고했다.다만지부장판사는윤석열이일으킨12·3내란은국회나사법부등헌법기관의기능을침해하는목적의비상계엄선포이기때문에내란죄가성립한것이라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내란·외환죄영장전담법관지정을위한전체판사회의가열리는9일서울법원종합청사의모습.2026.2.9.연합뉴스그러나이는헌법재판소가지난해4월4일전원일치로윤석열파면한것과정면배치된다.당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피청구인(윤석열)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며,12·3비상계엄이헌법과법률에위반됨을명확히했다.또한'비상계엄은사법심사대상이아니다'라는지부장판사의판단은1997년전두환신군부내란사건을다룬대법원판례와도차이가있다.당시대법원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면몰라도,그러지아니한이상,계엄선포요건구비나선포의부당성여부를판단할권한이사법부에는없다고할것이나,비상계엄의선포나확대가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해진경우법원은심사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이에대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계엄은엄격한실체적(전시·사변등),절차적(국무회의심의,국회통고,국회의해제요구권따를의무)요건을충족할때,비로소헌법·법률적으로정당화된다.윤석열은그실체,절차모두위반했다"며"그런데(지귀연은)이부분은아예재판대상이아니라고하니,엄청나게위험하고반역사적판단"이라고비판했다.②실패한내란이기때문에감경한다?지부장판사는윤석열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인2023년쯤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를제압할의도로내외적여건을조성했다는공소사실을받아들이지않고,장기독재계획의증거로제출된'노상원수첩'도인정하지않았다.또▲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는점▲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점▲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간점등을사형에서무기징역으로감경한사유로들었다.계엄이우발적이었다는인식이다.내란계획이실패했다는이유로감경한것은지난12일이상민에게징역7년을선고한류경진재판부도마찬가지였다.류경진부장판사는선고공판에서"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기능을파괴하고사회의근간을뒤흔드는국가적범죄"라고질타하면서도,▲이상민이소방청에전화한통만하고반복적으로지시하지않았다는점▲결과적으로특정언론사에단전·단수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등을감경사유로판단했다.윤석열대통령이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2024.12.4.연합뉴스그러나내란죄는미수나단순예비·음모에대해서도엄벌에처하고있다.그만큼헌법질서와민주주의를파괴하는것이중대한범죄라는인식때문이다.그럼에도사법부가단순히실행되지않았다거나구체적이지않다는등의이유를들어감경을해준다면,내란죄를벌하는목적자체를스스로훼손하는꼴이다.시민들의적극적인저항,일부군경의소극적인대응등으로12·3내란이실패했지만,계획적으로실행됐다는반대증거도무수하다.윤석열은국무위원과주요군고위간부들을계엄전부터수시로관저등으로불렀고,수차례비상계엄과비상대권을언급한사실이수사와재판에서드러났다.정보사요원들은계엄당일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등을준비하고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포박하는예행연습까지했다.국회에투입된707특임단이국회의원들을포박할목적으로케이블타이를휴대한사진도나왔다.또지귀연재판부가"조악하다"면서증거에서배제한노상원수첩에는국회봉쇄,정치인·언론인·노조수거(체포),북한공격유도등실제로계엄을전후로이뤄진행위들이열거돼있었다.계엄당일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등주요인사체포명단과함께,정권에비판적인주요언론사단전·단수명령이실제하달된것은수첩에서계획한내용이구체적으로실행됐다고보는게상식적이다.③국헌문란몰랐으니무죄?초범이라감경?지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전직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김용군과전직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윤승영에게모두무죄를선고하며,국헌문란의목적에대해인식이부족했다고판단했다.그러나이역시다른1심재판부와전혀결이다른만큼내란전담재판부가진행하는항소심에선관점의정리가필요하다.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의경우,적극적으로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는지여부보다충분히예상가능한상황에도권한을적극활용하지않는행위(부작위)가결과적으로과거와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막대한국가적피해를입혔다는점을강조했다.류경진재판부의경우도이상민이법조인(판사)출신이라는점과함께"피고인이평균적법감정을가진사회일반인으로서도윤석열,김용현등의비상계엄선포및그에따른후속행위에위헌,위법적인요소가있었음은충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보인다"며,국헌문란목적을알고도가담했다는데무게를뒀다.지난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연합뉴스이런점들을고려하면군·경고위간부들의행위는내란에대한인식에둘게아니라,그권한을국민기본권보호를위해적극사용했는지여부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사법부가조문에만매달려해석할경우,자칫평범한인간이비판적사고없이상부에복종해악행을저지르는'악의평범성'을용인하는꼴이되기때문이다.아울러1심판결에서는내란이실패한원인을두고,계엄당일소극적으로대응한군인·경찰의역할이있었다는점이여러차례평가된바있다.이들에비해적극적으로실행에옮긴이들까지관대한판결을내리는것은자칫내란에가담해도무죄로빠져나갈수있다는그릇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초범'이라는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형을감경하는데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는사형또는무기징역,무기금고로다루고,정치적인구조등을고려했을때도재범가능성이0%에가깝다.단한차례범행으로평생신체의자유권을빼앗기고사회와단절되는중한벌이내려지는범죄를두고초범이라는이유로감경하는우를범하면사법부신뢰만깎을뿐이다.12·3내란에대한인식부터다시정리해야사법개혁목소리왜나왔나생각할필요도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가언급했듯세계사적으로살펴보면'친위쿠데타'는많은경우성공하면권력자가독재자가됐고,국민의생명과재산과같은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됐으며,국가의경제와외교는심각한타격을받았다.만약내란이성공했다면국회나법원등헌법기관의권한정지는물론,국민의기본적인권이무참히짓밟히는회복불능의피해는자명했다.이에반해지귀연재판부는"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면서,무소불위절대권력을추구했던계엄의목적은정당하지만수단이잘못됐기때문에문제였다는식의판단을보여줬다.계엄의목적이'평화적인경고성메시지계엄'이라거나'계몽령'이었다는윤석열쪽의궤변을정당화한것이다.이러한인식들이1심판결에도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지귀연재판부와같은평범한국민들과동떨어진현실인식은사법부의신뢰를떨어뜨릴뿐아니라사법개혁을스스로불러와갈등비용만높일뿐이다.사법개혁논의자체도애초지부장판사의비상식적인'윤석열구속취소'와조희대대법원장의'정치개입'에대한반작용으로시작됐다.최근사법개혁움직임역시김건희를비롯해명태균·곽상도등에게상식밖의무죄취지판단이내려지면서다시점화되기시작했고,여기에지귀연·류경진재판부등의내란죄판결이기름을끼얹었다.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2.13.연합뉴스조대법원장은이날도출근길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추진하는재판소원·법왜곡죄도입과대법관증원등에대해"국민들에게직접적으로피해가갈수있는문제다""충분히토론을거쳐서결정해야한다"등의논리를펴고있지만,입법이이뤄진'진짜'배경은외면한채법안만두고이야기한다면개혁의칼날을피하긴어렵다.이는내란전담재판부에도해당된다.반헌법적이고반민주적인국가범죄에대해또다시국민다수의법감정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비상식적인판결을내릴경우,사법부의신뢰는더욱떨어지고강도높은개혁입법이추가로요구될수밖에없다[email protected]

이대통령,오늘룰라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회담결과공동발표…"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채택…포괄적분야협력[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빈자격으로한국을방문한브라질룰라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두정상은양국관계를격상하기로하고,한국산화장품과의약품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정상회담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이어낮한시반쯤,공동으로회담결과를발표했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양국협력이우주와바이오·제약등미래유망분야로확장되고있다며,두나라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번에채택된'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이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어갈거라고강조했습니다.한국산화장품과의약품,농업등다양한분야에걸쳐양해각서와협약등10건도체결했는데요.브라질내한국어보급과양국유학생교류,영화공동제작등교류도늘려가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머지않은시기에룰라대통령을다시뵙고오늘논의를더욱건설적으로이어나가길희망한다고강조했습니다.룰라대통령은청와대복귀이후처음으로방문한국빈인사인데요.두정상의만남은지난해11월남아공G20정상회의이후석달여만입니다.이대통령은청와대에도착한룰라대통령과5초가까이포옹하며환영하기도했는데요.이어청와대대정원에선280여명에달하는취타대와어린이합창단이참여한가운데공식환영식이열렸습니다.두정상은비슷한인생역정과정치적서사를공유해남다른친분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소년노동자출신에,검찰수사와재판위기를겪은끝에대통령에당선됐다는공통점을갖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을맞이하기전,SNS에'영원한동지'라며애정을표현하기도했습니다.룰라대통령도오늘공동언론발표에서,두나라가국가기관에대한공격속에서도국민주권원칙을재확인했다며,민주주의가치를수호하는리더십사이에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두정상은오늘저녁한국의대표음식인'치맥'과브라질닭요리를함께하며국빈만찬을가질예정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질병청·식약처"기관간위기소통역할및창구명확화""제조사에직접이물조사지시하며결과통보늦어…품질이상없어"지난2024년8월21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환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대전건양대학교병원에코로나19확산세에따른마스크착용권고문이게시돼있다.ⓒ뉴스1김기태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방역당국은감사원의'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와관련해"백신접종과정에서단계별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며"긴급사용승인으로도입되는백신의품질검증제도를도입하고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질병관리청은23일감사원감사결과와관련한추진계획브리핑을열고"신종감염병발생시국민의건강을지키고사회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해당결과를적극수용하겠다고말했다.감사원은이날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를발표하며팬데믹상황에서백신이물신고처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고,복지부와질병청이각각위기소통메시지를내며국민에게혼란이있었다고지적했다.보건복지부와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번감사원감사지적사항을현재수립중인'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계획'등에반영할계획이다.우선감염병위기대응과정에서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도입등기관간협업체계를보다명확히규정해업무혼선을최소화할예정이다.김기남질병청차장은이날브리핑에서"복지부,질병청등기관간위기소통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고,상호정보를공유하는소통협력체계를통해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정비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어"감염병위기시신속한백신도입관련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지난1월에국무조정실,외교부,복지부등이참여하는백신도입범정부협의체를설치하는훈령을제정하여부처별대응체계를마련한바있다"고설명했다.감염병위기시메시지창구일원화…백신품질조사의뢰절차마련중질병청은감염병재난시일원화된대국민메시지전달하고자질병청내디지털·위기소통TF를설치했다.방역당국과지자체간방역대책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상반기내공중보건및사회대응매뉴얼을제정할방침이다.검역·역학조사정보연계와감염병대응역학조사관양성및전문병원구축등방역·의료인프라확충필요성에대한지적과관련해질병청은항공기내접촉자(승무원등)관리를위해'검역업무지침'을개정했다.또한보건소간역학조사협업체계강화를위해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개선할계획이며,역학조사관양성과확보를위한관련규정개정과인센티브지원방안을지속해서모색할예정이다.아울러원활한전문병원구축을위해적정부지확보,총사업비적정추계등을철저히관리해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신속한구축을추진중이다.이물이혼입된백신문제와관련해서김차장은"접종과정에서단계별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며"백신의품질이상발견시의신고및품질조사의뢰등세부처리절차를마련하고있으며,백신오접종관리는관련지침과시스템보완을통해개선한바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식약처는긴급사용승인으로도입되는백신의품질검증제도를도입하고법적근거를마련할예정"이라고전했다.황호평백신수급과장은이물이들어간백신이적절히조치되지않은데대해"팬데믹당시식약처를거치지않고제조사에직접조사지시를한경우가있어발생한일"이라며"결과적으로해당이물이발견된백신의품질이상이입증된경우는없었다"고덧붙였다.감사원에따르면질병청은2021년3월∼2024년10월의료기관으로부터1285건의코로나19백신이물신고를접수했다.당시질병청은이를식약처에통보하지않고제조사에만알려준뒤제조사의조사결과를회신받는방식으로사안을처리했다.감사원은'동일제조번호백신'의접종이끝난뒤에야이물발견결과가나와,필요한조치가늦어졌다고지적했다.정진수감사원사회복지감사국제3과과장이23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감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법원,‘내란우두머리’윤석열에1심무기징역선고‘내란수사무효’,‘군투입은질서유지목적’윤석열측주장대부분기각돼치밀한계획없었다고참작?‘권력자의국헌문란꾸짖지못한판결’2026년2월19일,대한민국헌정사에남을판결이나왔습니다.바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입니다.이날1심재판부(재판장지귀연)가윤전대통령에게내린판결은‘무기징역’.특검이구형한‘사형’보다는낮은형이었습니다.이판결을두고일각에서는납득할만하다는평이나오는반면,아쉬운판결이라는목소리도나오고있는데요.🤔특히무기징역이라는형량그자체보다는재판부의판결내용을두고아쉽다는반응이나옵니다.이번주타파스는‘내란우두머리’윤석열1심선고와그쟁점들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지난19일법원은‘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형을선고했습니다.쟁점①:검찰·공수처도내란수사가능한가ㆍ판결에앞서우선짚어볼쟁점은‘검찰·공수처도내란수사가가능한지’여부입니다.이쟁점이중요한이유는,윤석열측변호인과지지자들이계속‘수사자체가무효이므로법원이공소를기각해야한다’라는주장을펼치고있었기때문인데요.🤨ㆍ이주장의근거는검찰·공수처가직접수사를개시할수있는범위가직권남용범죄등으로제한되어있다는것입니다.내란죄는이범위에들어가지않으니검찰수사자체가무효라는주장이죠.사실저역시이런주장때문에,정말로법원이공소기각결정을내리는것이아닌지불안한마음도있었습니다.😰ㆍ하지만재판부는검찰·공수처역시직권남용죄와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의경우수사를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즉‘수사가무효이므로공소도무효다’라는윤석열측의주장은사실상기각됐습니다.지난19일열린보수집회참가자들이‘윤어게인공소기각’이라는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있습니다.쟁점②:윤석열은왜국회에군을투입했나ㆍ이번판결에서가장여러번반복된표현중하나가바로‘군의국회투입’이라는표현이었습니다.군대를국회에투입한목적이국헌문란이었는지,그정도가폭동에이르렀는지가내란죄성립여부를가르는핵심이었기때문입니다🤔ㆍ이에대해윤석열측은‘12·3비상계엄선포는통치행위의일환이었을뿐’이라며,‘군대를투입한것은질서유지목적’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국회기능을마비시키거나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는목적은없었다는주장이죠.🤨ㆍ하지만재판부는여러정황증거들을종합한결과,12월3일당시국회에투입된병력이국회를봉쇄하라는명령을받았다고결론내렸습니다.재판부는윤석열이곽종근(당시특전사령관)등에게“국회의원을끌어내라”라고말한것이사실이라고판단했습니다.즉윤석열이국회에군을투입한이유는바로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서,국회를마비시키려는목적이었다는판단이에요.ㆍ이는당시윤석열대통령이직접낭독한비상계엄포고령에도명확히드러납니다.당시포고령의첫번째항목이바로‘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한다’였기때문입니다.재판부역시이에대해‘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뚜렷하다’라고판단했습니다.ㆍ또한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이국회에군을투입할계획만세웠을뿐언제철수시킬지는계획하지않았던것으로보아,국회활동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했다고판단했습니다.ㆍ정리하자면,재판부는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이국회를봉쇄해서상당기간마비시킬목적으로군을투입했다고판결했습니다.‘질서유지’목적으로군을투입했다는윤석열측주장역시기각된셈이에요.😮2024년12월3일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이후,국회건물안으로침입한계엄군과시민들이대치하고있는모습.쟁점③:윤석열은내란범인가ㆍ마지막쟁점은위와같은사실이형법상내란죄에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이에대해지귀연재판장은‘찰스1세’의예시를들어가며긴설명을덧붙였는데요.😅ㆍ찰스1세는잉글랜드의국왕이었지만,의회를강제로해산시키고의회와내전을벌인끝에반역죄로사형을선고받았습니다.즉국왕역시국민의주권을위임받은의회를공격했을때는반역죄가성립한다는것이죠.ㆍ위에서살펴본것처럼,재판부는윤석열이국회를상당기간마비시키기위해군을동원했다고판단했습니다.그리고이과정에서군이무장한채국회로출동한행위,국회의사당건물안에강제로침입한행위등이모두폭동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ㆍ최종적으로재판부는윤석열이국헌을문란하게만들목적으로군을동원해폭동을일으켰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그리고이는형법제87조가정한내란죄의성립요건에해당합니다.ㆍ즉,재판부는윤석열은내란범이맞다고판결했습니다.또한그역할로봤을때내란의우두머리로볼여지가충분하다고밝혔어요.치밀하지않은내란은참작해준다?ㆍ형법상‘내란우두머리’윤석열이받게되는처벌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가전부입니다.아시다시피특검은윤석열피고인에게최고형인사형을구형한바있죠.하지만1심재판부는몇가지양형사유를들며사형아래단계인무기징역을선고했어요.🤔ㆍ재판부가제시한양형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1)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음2)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음3)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갔음4)이사건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음5)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임ㆍ우선첫번째사유부터고개가갸웃해지는데요.군을동원해국회를마비시킬계획을세우고실행한것자체가이미내란에해당하는데,그계획이얼마나치밀했는지를굳이따져야하는지의문입니다.🤔ㆍ두번째와세번째사유역시이해하기힘든것은마찬가지입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선고문에서도드러났듯이,윤석열의내란이목표달성에실패한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습니다.오히려윤석열과김용현등내란세력들은“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라며적극적으로물리력을행사하려했죠.🤨ㆍ네번째와다섯번째사유는다른범죄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는‘일반적인’양형기준이긴합니다.하지만윤석열과내란세력은지금까지도전혀반성하는기미없이,소수의지지자들을선동해서사회혼란을부추기는모습을보이고있어요.이런이들에게기계적인양형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의문이듭니다.지귀연의판결에는‘국민’이없었다ㆍ이번1심재판부의판결을다른판결과비교하면확실한차이가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바로‘국민’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인데요.ㆍ한덕수전국무총리의1심재판을맡은이진관부장판사는“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고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되긴하였습니다.그러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군인에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라며국민들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또“피고인의행위로인해국민들이씻을수없는상실감과상처를입게되었다”며국민들이입은상처를언급하기도했어요.12·3내란당시군용차량을시민이몸으로막고있는모습.ㆍ그러나이번윤석열1심판결에는유독‘국민’이보이지않았습니다.오히려윤석열과내란세력의계획이치밀하지못했고,물리력의행사를자제하려했다며피고인의입장을적극고려하는듯한표현이눈에띄었어요.ㆍ물론각각의재판부는독립되어있으며,법원의판결은존중받아야합니다.하지만최근김건희씨에대한1심판결등을보면,과연법원이국민들과눈높이를맞추고있는지의심스러울때가많습니다.뉴스타파는앞으로도이어질윤석열과내란세력에대한재판을끝까지추적하겠습니다.※관련영상보러가기-[🔴주간뉴스타파라이브]'무기징역'윤석열,그리고내란극복의길(https://youtu.be/iun3d5jCy8A)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정상"한-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돌파구마련"…양국4개년행동계획채택10개분야MOU체결…우주·방산·항공등미래산업으로도협력확대'포용성장'룰라에李대통령'AI기본사회'설명…한반도평화에도공감대룰라"'쿠데타시대'에민주주의회복력입증"…소고기검역문제도언급두손꼭잡은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공식환영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은23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한국과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무역협정이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하고,한반도평화정책의필요성에도공감대를형성했다.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이날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양정상간논의결과를공개했다.우선양정상은1959년수교이후그간의꾸준한협력을토대로67년만에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이에따라'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을채택,정치·경제·실질협력·민간교류등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로드맵으로삼기로했다.양정상은이어서로의신뢰를토대로한국과메르코수르간무역협정체결을위한돌파구를마련하자는데에도뜻을모았다.메르코수르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등이속한남미최대의경제공동체다.한국은그간이들과무역협정을체결하기위해여러차례협상을진행했으나상품시장개방등핵심쟁점에서진전을이루지못했다.이날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양측의협상을조속히재개할필요가있다는점을설명했고,이에룰라대통령도무역협정체결이긴요한과제라는데깊이공감했다고양정상은밝혔다.어린이들환영인사에화답하는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어린이환영단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중소기업·보건·농업등을비롯한10개분야에서양해각서(MOU)및약정을체결,분야별로실질적협력이행체계를만들기로했다.이가운데보건분야규제협력MOU와관련해이대통령은"최근브라질에서인기를끄는K-화장품이더많은사랑을받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우주·방위산업·항공등미래산업분야에서도양국간협력의지평을넓혀나갈계획이다.이대통령은"브라질수송기제조에우리부품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항공분야에서도양국간공급망협력이진행중"이라며"차세대민항기공동개발등한단계높은수준의협력으로나아갈것"이라고전망했다.이과정에서작년12월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한국최초의상업우주발사체가발사를시도했던일을언급하며"이는양국간우주협력의중요한자산이됐다.머지않은미래에발사에꼭성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룰라대통령도"에너지전환이양국생산부문의상호보완성을높일기회를열어주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께브라질산소고기수출을위한위생검역이조속히마무리되면한국소비자에게이익이될수있음을충분히설명했다"고전하기도했다.안보분야와관련해서도이대통령과룰라대통령은글로벌정세와지역현안에대해긴밀히논의하기로뜻을모았다.특히양정상은"한반도평화가동북아평화를넘어전세계평화에깊은영향을미친다는점에공감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남북간대화협력을재개하고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열어내겠다는의지를룰라대통령에게설명했다며"양국이한반도평화를넘어세계적인평화의가치를함께수호할것"이라고말했다.공식환영식장향하는이재명대통령과룰라브라질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빈방한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함께공식환영식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화및인적교류측면에서도양정상은브라질내한국어보급과양국유학생교류확대등을논의했다.아울러양국영화산업의경쟁력을토대로영화·영상공동제작등콘텐츠분야교류도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양국의문화교류에관해설명하면서"브라질문화도한국에많은영향을미쳤다.'이파네마에서온소녀'같은보사노바명곡은많은K-팝작곡가들에게영감을줬다"고브라질의문화적역량을치켜세우기도했다.양정상은이날정상회담을통해양국이'공통의비전과과제'를공유했다는점도강조했다.빈곤퇴치와경제발전이동시에가능하다는룰라대통령의'포용적성장'과,기본사회를토대로경제의역동성을키우며지속가능한성장모델을만들겠다는한국정부의구상이서로맞닿아있다는것이다.이에이대통령은"인공지능기술발전의혜택을모두가함께누리는'AI기본사회'의비전을설명하고,복지와경제의시너지를창출할정책에대한양국공동연구를제안했다"며향후구체적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룰라대통령은양국의정치적도전의역사에서공통점을부각했다.그는"1980년대오랜투쟁과저항의과정을거쳐우리는민주화를이뤄냈고,40여년이지난지금다시'쿠데타시대'라는도전에직면했다"며"그러나시험대위에서굳건함과회복력을분명히입증했다"고했다.이어"오는4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개최되는'민주주의수호회의'에이대통령을초청했고,이를계기로민주주의가치를지키기위한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또가까운시일내에이대통령을브라질로초청해이번환대에보답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체결위한협상조속히재개해야""우주·방산·항공등미래산업분야에서도협력지평넓힐것"이재명대통령,한-브라질공동언론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의공동언론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온다예기자=이재명대통령은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호혜적경제협력을확대해야한다는데뜻을모으고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23일청와대에서한국·브라질정상회담관련공동언론발표를통해"저와룰라대통령은양국간호혜적경제협력을확대해야한다는점에공감했다"며이같은내용의회담성과를공개했다.이대통령은"브라질은남미공동시장의중요한일원"이라며"저는한국과남미공동시장간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조속히재개할필요가있다는점을설명드렸고,룰라대통령께서도무역협정체결이긴요한과제라는점에깊이공감했다"고말했다.이어"정상간의신뢰를바탕으로돌파구를마련해가자는점에도뜻을모았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그간한국과브라질은지구반대편에있다는지리적한계를뛰어넘어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바탕으로긴밀히협력해왔다"며"양국간교역액은꾸준히증가해최근5년간매년100억불을상회하고있으며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같은미래유망분야로양국의협력이점점확장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러한굳건한협력관계를토대로,저와룰라대통령은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또전략적동반자관계이행을위해이날채택된'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을거론하며"정치,경제,실질협력,민간교류등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어갈로드맵으로확고하게자리매김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정상회담에서10개의양해각서(MOU)를체결해분야별실질협력의이행체계를만들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중소기업협력MOU'체결은대기업중심으로이뤄지던양국간무역과투자를중소기업까지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보건분야규제협력MOU'를통해최근브라질에서인기를끌고있는K-화장품이더많은브라질국민의사랑을받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농업분야에서체결한3개의MOU와관련해선"농업대국이자선진농업기술보유국인브라질과의협력은대한민국식량안보를위해매우중요한과제"라며"이번MOU체결을통해차세대농업기술협력을강화하고,양국의농촌경제가호혜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발전해나갈것이라믿는다"고했다.이날양국정부는통상·생산분야및경제·금융,과학기술,농업,보건,중소기업,치안분야등에서총10건의MOU에서명했다.대화하는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한-브라질정상회담을마친후공동언론발표를하기위해회견장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대통령은"우주,방산,항공등미래산업분야에서도양국간협력의지평을넓혀나갈것"이라며"작년12월,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대한민국최초의상업발사체한빛-나노의발사를시도했던일은양국간우주협력의중요한자산이되었다.머지않은미래에,발사에꼭성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또"브라질수송기제조에우리부품기업이참여하는방식으로,항공분야에서도양국간공급망협력이진행중"이라며"앞으로양국의협력은차세대민항기공동개발등한단계더높은수준을향해나아가게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오랜우방이자글로벌사우스(GlobalSouth)지역의리더로서,양국이글로벌정세와지역현안에관해서긴밀히논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이어"룰라대통령의굳건한리더십을바탕으로,브라질이기후변화대응,다자주의복원같은글로벌의제를선도하고있다는점을높이평가한다"며"우리두정상은한반도의평화가동북아평화를넘어전세계평화에깊은영향을미친다는점에공감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늘말씀드리지만싸울필요가없는상태,평화야말로어렵지만가장튼튼한안보"라며"우리정부는이를위해남북간대화협력을재개하고,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열어낼확고한의지가있음을룰라대통령께충분히설명드렸다"고했다.아울러"K-컬처가대륙과바다를넘어한국과브라질을연결하고있다"며"우리두정상은양국국민간우호관계가더욱두터워질수있도록브라질내한국어보급,양국유학생교류를늘려가기로했다"고밝혔다.또"양국영화산업의탄탄한경쟁력을바탕으로,영화·영상공동제작등콘텐츠분야의교류도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께선빈곤퇴치와경제발전이동시에가능하다는'포용적성장'의주요한롤모델을제시했고성공한분"이라며"이는기본사회를토대로경제의역동성을키우며,지속가능한성장의모델을만들겠다는우리정부의핵심구상과맞닿아있다"고했다.이어"인공지능기술발전의혜택을모두가함께누리는'AI기본사회'의비전에대해설명하고,복지와경제의시너지를창출할정책에대해양국이공동으로연구할것을제안했다"며"양국이정책연구분야에서의공조와교류를늘려나갈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악수하는한-브라질정상(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룰라대통령은"오늘브라질과대한민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했고향후구체적이니셔티브를담은행동계획을출범했다"며"교류와협력의제도적기반을확대해우리를이어온인적연대유대감을한층공고히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핵심광물공급망에는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다양한가능성이존재한다.첨단기술·반도체·인공지능분야협력여지는매우크다"며"이대통령에게브라질산소고기수출을위한위생·검역요건이조속히마무리된다면한국소비자들에게도이익될수있음을충분히설명했다"고전했다.또"뷰티산업에서영상·콘텐츠산업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파트너십의새로운기회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룰라대통령은오는4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민주주의수호회의에이대통령을초청했다는점을알리며"이를계기로민주주의가치를지키기위한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룰라대통령은"지리적거리는멀지만양국의현대정치사는많은공통점을지녔다.1980년대오랜투쟁저항의과정거쳐다시민주화를이뤄냈다"며"40여년이지난지금우리는또다시쿠데타시대라는도전에직면했으나시험대위에서우리민주주의는굳건함과회복력을분명히입증했다"고강조했다.이어"국가기관에대한공격속에서국민주권원칙을재확인했다"며"극단주의와허위정보,권위주위적위협이확산하는시대일수록민주적가치를수호하는리더십간의긴밀한공조는더중요하다"고했다.룰라대통령은"가까운시일에이대통령을브라질로초청해저와대표단이받은따뜻한환대에보답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2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중기부·방사청과업무협약맺고육성책발표방산스타트업진입·성장돕고상생협력강화"올해방산혁신기업의도약원년되게노력"[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23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방산스타트업육성업무협약식'에서업무협약을맺은관계기관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정부가'자주국방'과'창업중심국가'라는두가지목표달성에나선다.벤처·스타트업의진입을확대하고대기업과상생협력을지원함으로써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방위사업청(방사청)은23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협약식을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방산스타트업육성방안'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한성숙중기부장관,이용철방사청장,이원재대통령실비서관을포함해유관기관및방산업체관계자19명이자리했다.이번육성방안은지난달30일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의후속조치로중기부,방사청및관계기관6곳이'방산발전추진단'을구성해관련정책을실행한다.참여기관은▲창업진흥원(창진원)▲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다.한장관은"글로벌안보환경이급변하는가운데방산은국가안보를넘어첨단기술산업이자미래성장동력으로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고말했다.2024년전세계방위비지출은2015년보다37%늘어난2조7000억달러(약3600조원)다.최근드론,무인차등신사업분야까지방산영역이확장되면서글로벌군용드론시장규모는연평균13.2%성장,2032년에는471억달러로예측된다.우리나라의경우2020~2024년세계무기시장점유율은2.2%로10위를차지했다.2008년(0.5%)대비1.7%포인트상승한수치다.2025년방위사업통계연보에따르면2023년기준우리나라의방산기업매출과영업이익률은각각20조2000억원,9.2%로2021년부터꾸준한오름세를보이고있다.같은기간방산물자국산화율은90%를달성했다.특히미국,이스라엘같은주요군사선진국의방산생태계를보면거대기업에서스타트업으로중심축이이동하고있다.스타트업이보유한인공지능(AI)같은핵심기술을무기에활용하는사례가늘어나서다.미국은국방부산하의국방혁신단(DIU)을,이스라엘은이노펜스를통해군소요기술을가진민간스타트업적극적으로발굴및육성하고있다.이같은글로벌방산시장흐름과달리우리나라방산은체계기업(완제품생산업체)·대기업중심의보수적인시장환경에머물러있다는평가가나온다.방산매출대비수출비중은12%로주요선진국(25~35%)에비해낮고,군의소요결정부터무기획득시까지10~15년이걸리는상황이다.이청장은"갑작스러운세계정세변화로우리나라는제대로준비할겨를도없이1970년대초무기체계의현대화가급하게추진됐고이과정에서국가주도의연구개발(R&D)과기술이전등으로체계·대기업육성정책이자리잡았다"며"이러한체제가뿌리가허약한방산생태계를만들었고혁신기업들의성장을통한선순환을어렵게만들었다"고짚었다.물론국내에서도니어스랩,파블로항공을포함한스타트업들이성장하고있지만복잡한사업절차와낮은정보접근성이라는진입장벽이여전히존재하는중이다.중기부가방산중소기업33곳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복잡한사업절차(22%)와인증·보안요건(16%)은대표적인진입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언급됐다.실제중기부의민관투자지원사업인팁스(TIPS)참여스타트업3754개사중방산관련과제수행기업은2%(79개사)에불과하다.방산기업간격차가심화하고있는점도문제점으로꼽힌다.방사청에따르면방산대기업의순이익은2019년부터2023년까지935%급증했지만방산중소기업은61%증가함에그쳤다.대·중소기업간R&D투자격차는2019년9.9배에서2024년16.6배로벌어졌다.[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3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방산스타트업육성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같은한계를극복하고자이번육성방안은스타트업·중소기업의방산분야'진입'과'성장'을돕고'상생협력기반을강화'하는방향으로설계됐다.이를통해오는2030년까지방산참여스타트업(방산매출5억원이상의업력10년이내업체)100개사와방산참여벤처천억기업을30개사를배출할계획이다.2024년기준방산참여스타트업과벤처천억기업은각각16개사,14개사다.혁신스타트업의방산시장진입을늘리고자군·체계기업등과협업을확대하고인프라지원을강화한다.민군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OI)프로그램인'방산스타트업챌린지'를열고육·해·공군,체계기업과협력기회를제공한다.지난해하반기부터진행중인1차챌린지에서20여개과제를발굴했고현재체계기업과OI를하고있다.중기부와방사청은늦어도다음달초까지2차챌린지를개시해올해최대10차례의OI프로젝트를펼칠예정이다.민간주도첨단분야(드론,로봇,AI등)에서는스타트업을비롯한공급자가무기체계성능과개념을제안하는공모형획득제도를도입한다.민·관·군협의체도창설해민간기술의신속한방산분야적용을도모한다.대표적인진입장벽으로꼽히는데이터확보문제도개선한다.전국5곳의국방인공지능전환(AX)거점에서AI스타트업에'군소요+데이터+AI인프라'를통합지원한다.매년조회수500만~600만회를기록중인국내최대스타트업창구인'K-스타트업종합포털'은국방분야종합정보를제공하는창구로거듭난다.스타트업의보안인프라투자부담을낮추고자전산적·물리적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시비용지원이최대70%로확대된다.사이버해킹모니터링및소프트웨어무상지원기간은5년까지늘리고보안관제서비스도뒷받침한다.기존스타트업외에도새로운혁신기업도방산에도전할수있도록방산관련학과가있는전국10여곳의대학을'디펜스(Defense)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운영한다.국방대,첨단기술사관을포함한방산전문학교와중기부의청년창업사관학교간교육프로그램으로청년들의방산창업도독려한다.중기부의대국민창업오디션인'모두의창업프로젝트'와연계한우수과제의사업화도지원할예정이다.R&D사업을내실화하고저변을확대하는등방산스타트업성장정책은촘촘해진다.중기부와방사청의지원사업연계를강화해기술검증,R&D,양산까지전과정을패키지로돕는다.최대16억원의사업화자금과최대200억원의보증혜택을제공하는방식으로우수방산R&D과제의기술사업화까지지원한다.국방과학연구소,관련대학및정부출연연구기관보유기술의스타트업·중소기업이전및사업화도활성화한다.성장기반을넓히고자창조경제혁신센터1곳을'K-방산스타트업허브(가칭)'로정해방산·창업지원의거점으로활용한다.첨단스타트업이부족한제조역량을보완할수있게방산중소기업과인수합병(M&A)도돕는다.방산스타트업의투자유치는약13조원규모의'넥스트유니콘프로젝트펀드'와1600억원대의'K-방산수출펀드'가담당한다.중소·스타트업의글로벌방산공급망진입은'GVC30프로젝트'로뒷받침한다.대기업과중소·스타트업이동반글로벌진출을하는경우지원이강화되는데프로젝트형과제는최대3년간15억원을,판로개척지원은기업당최대5000만원을받을수있다.LIG넥스원이중소기업9곳과방산전시회인'ADEX2023'에참가해탈로스,그린광학에4600만달러(약600억원)를수출한성공사례가있다.박종성LIG넥스원본부장은"올해도테크서밋이라는이름으로우리가투자한중소·스타트업들과내부적으로커뮤니케이션하는활동을가질예정"이라며"한해에끝내지않고지속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에더해지역특화산업,조선산업과연계한신규클러스터가생기는등전국에방산혁신클러스터3~4곳이들어선다.올해는'반도체·AI를포함한첨단분야'와'한·미간조선협력강화를위한함정유지·보수·정비(MRO)분야'에서조성할예정이다.지역거점대학과손잡고방산전문인력의교육및취업에도힘을보탠다.[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3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방산스타트업육성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아울러국내방산생태계에상생협력문화를전파하고자현행제도를개선한다.대·중소기업간격차완화를위해방산분야에서'상생수준평가'와'수위탁실태조사'를시행한다.올해방산대중견기업15곳을대상으로상생수준평가를하고우수기업에원가산정,수출절충교역등에서인센티브를부여할방침이다.대기업이중소기업과동반진출할때성과공유계약을체결하면,방산지원사업참여시우대한다.스타트업·중소기업이대기업과대등한방위사업의주체가될수있도록첨단산업분야기술·제품을보유한업체를'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선정해무기체계개발사업참여기회를제공한다.방산원가확인,방산사업조정관련제도정교화할계획이다.그밖에국산부품사용을늘리기위해통합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하고이를무기체계사업에활용한다.정부R&D성과,기업자체개발품등을단일체계로등록한뒤무기체계사업추진시우선사용하도록하는식이다.중소기업이기술은가지고있으나체계적용을위한추가검증이나후속개발이필요한경우는정부가관급으로책임지고무기체계에반영한다.중기부와방사청의발표를들은방산업체관계자들은'데이터확보'과'투자지원'에힘써달라고주문했다.이원찬파블로항공대표는"미국의안두릴인더스트리즈가단기간에성장할수있었던이유는반복적인운용계약이가능했기때문"이라며"반복된계약으로데이터를보유하고그데이터로알고리즘을강화해서성장모델을만드는과정이쌓여서유망플랫폼기업이될수있었다"며데이터확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김건호한화오션센터장도"방산에서데이터질이상당히중요지만가끔난감한경우가생긴다"며"장보고-Ⅱ사업을할때센서가습득한데이터를밖으로갖고나와서알고리즘이나소프트웨어개발에적용해야하는데반출이안되는상황이발생했다.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특화된센터같은곳이있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박별터씨드로닉스대표는방산특수성을고려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대표는"방산은보수적이라서예를들어4년에50억원짜리매출계약을해외수주하면,50억원을전부보증해야할때가많다"며"사실스타트업이4년동안은행에50억원을담보로계속맡기기는부담스럽다.방산스타트업이수출할때정부자금지원을확대하거나체계기업과협업할방안을마련해주길바란다"고했다.조호진젠젠에이아이대표도"방산스타트업은일반적인기업간소비자거래(B2C)모델이아니라개발사이클이길고단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창출이어려워벤처캐피털(VC)같은투자자로서는매력도가떨어지는분야"라며"방산스타트업이중장기적인투자를많이받을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같은업계의요청을두고정부및부처관계자들은제도개선과지원강화를공언했다.신상범국방기술품질원장은운용단계데이터의제공을,이건완국방과학연구소장은신설한기술사업화지원실을통한방산전시회참여기회확대를약속했다.이장훈창진원본부장은방산스타트업의실증지원체계를고도화하겠다고답했다.이비서관은"이재명대통령께서도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계신분야가방산스타트업"이라며"관련내용을회의때보고했고김현종국가안보실안보1차장을비롯해많은분이좋은평가를해주셨다.유관기관들이협력하면자주국방이스타트업육성,산업발전과선순환을이룰수있을것같다"고했다.이청장은"김민석국무총리께서도방산4대강국진입을강조한만큼기관간협업구조가강화됐으면좋겠다"며"신기술적응력을높이고자군소요도탑다운에서바텀업으로개선하는등관심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한장관은"관계기관과정례적으로만나정책을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며"올해를방산혁신스타트업도약의원년이될수있도록모두힘을모아달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21년만에방한한룰라브라질대통령과청와대에서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두정상은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하고,핵심광물과식량안보,방위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룰라브라질대통령내외가탑승한차량이취타대와전통의장대호위를받으며청와대로들어옵니다.입구에서직접룰라대통령을맞이한이재명대통령.지난해G20정상회의이후3개월만에다시만난두정상은포옹으로인사를나눴습니다.이어진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며,경제협력지평을넓혀가자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각자가지닌잠재력과상호보완성을활용해경제협력의지평을더욱확대해나갈것입니다.광범위한분야로양자협력을제도화해나갈것입니다."]룰라대통령은특히희토류등핵심광물분야에서우리기업의투자확대를요청했습니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중요한핵심광물과반도체,녹색수소,제약과같은전략적분야에서생산적통합을강화할것입니다."]양국정상은회담에서논의한내용을바탕으로10여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공동언론발표를진행했습니다.이어저녁에는청와대에서양국정상내외가참석하는국빈만찬이예정돼있습니다.청와대는만찬주메뉴로는한국식전통바비큐인한우갈비구이와브라질식재료를함께사용한화합을상징한요리가오를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에한국화장품과무병장수를상징하는'호작도','전태일열사평전'등을선물할예정입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2월결산법인118만개,3월31일까지법인세신고·납부해야중소·중견기업지원확대…2.1만개4500억원→10만개3조원납부기한3개월직권연장…환급세액은20일앞당겨지급[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심욱기국세청법인납세국장이2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2월31일에사업연도가종료된법인은3월31일까지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국세청이오는3월31일법인세신고·납부를앞두고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3조원규모의유동성지원방안을내놨다.23일국세청에따르면2025년12월31일사업연도가종료된법인은3월31일까지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올해신고·납부대상은전년보다3만개늘어난118만계로집계됐다.12월결산법인의경우일반적으로3월31일이신고·납부기한이지만자회사와모회사를하나의과세단위로해법인세신고를하는연결납세적용법인과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4월30일까지신고·납부할수있다.또외부감사대상법인이감사가종결되지않아결산이확정되지않은경우3월30일까지신고기한연장을신청하면4월30일까지신고할수있다.연장기간에대한이자(연3.1%)는추가로납부해야한다.법인세납부세액도3월31일까지납부해야하지만납부세액이1000만원을넘을경우나눠낼수있다.납부할세액이2000만원이하인경우1000만원은3월31일에,나머지금액은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6월1일까지)납부할수있다.2000만원을넘는경우에는50%를3월31일에,나머지금액은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6월1일까지)납부가능하다.한편국세청은이번법인세신고·납부를앞두고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중견기업들에대한세정지원을실시한다.임광현국세청장은올해김해상공회의소·포항철강산업단지·여수석유화학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등을방문해기업현장의목소리를들었다.이자리에서기업인들이낸의견은적극행정차원에서이번세정지원에반영했다.국세청은▲매출이감소한수출중소·중견기업(1만3000개)▲석유화학·철강·건설업분야중소·중견기업(6만5000개)▲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소재중소·중견기업(2만6000개)에대해법인세납부기한을3월31일에서6월30일까지로3개월직권연장한다.환급세액이발생한법인은법정환급기한(4월30일)보다20일앞당겨4월10일까지신속히지급하기로했다.이번세정지원으로약10만개법인에게3조원의자금유동성지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지원대상기업의경우분납세액의납부기한도연장된다.납부할세액이1000만원을넘는경우는7월31일(중소기업은9월1일)까지만납부하면된다.다만납부기한이연장되더라도법인세신고는3월31일까지해야한다.자금난으로6월30일까지납부가어려운법인은추가로최대6개월(12월31일까지)납부기한연장신청할수있다.심욱기국세청법인납세국장은"임광현청장이1·2월지방을직접다니면서기업의어려움을많이듣고,이번에지원법인수를대폭늘렸다"며"지난해3월에는2만1000개기업을대상으로세정지원을했는데올해는10만개로늘렸고,직권연장해주는세액도4500억원에서3조원으로크게늘었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심욱기국세청법인납세국장이2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2월31일에사업연도가종료된법인은3월31일까지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통시장사용접대비손금산입한도10→20%…부동산임대업등소규모법인세율인상국세청은올해신고부터달라지는세법개정내용도안내했다.이번신고에는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상시근로자5인미만의소규모법인의세율이인상돼과세표준2억원이하구간에19%의세율을적용한다.종전세율은9%였다.또통합고용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상시근로자명세서를제출해야하고,창업중소기업감면과통합고용세액공제는중복으로받을수없으므로신고시유의해야한다.기업이전통시장에서법인카드로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지출한경우적용되는추가손금산입한도는10%에서20%로상향조정됐다.국세청은외부기관수집자료와빅데이터분석자료를법인들에게신고도움자료로제공해성실신고를지원한다.국고보조금수령,주택(토지)양도등기업이잘못신고하거나놓치기쉬운내용을구체적인항목으로제공하고,생활용품구입이나병원진료등법인카드사적사용에해당할수있는금액도안내한다.아울러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해세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주요공제감면제도를도움말로제공한다.법인카드사용금액중전통시장사용분도신고도움자료로제공해전통시장활성화를지원해,제도를몰라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를줄이기로했다.심욱기국장은"앞으로도국세청은민생경제회복과기업활력제고를최우선과제로삼고현장중심의적극적인세정지원을지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핵농축'권리'맞선이란...이란,러와5억유로미사일거래[사진=챗지피티로생성한이미지]미국이이란핵포기를압박하며선제공격과지도부축출까지고려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양국은오는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군사충돌을피하기위한막판협상에나선다.협상결과에따라중동정세가중대분수령을맞을전망이다.22일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외교적노력이나초기표적공격에도이란이핵프로그램포기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향후수개월내이란지도부를권력에서축출하기위한더큰규모의군사공격까지고려하고있다고참모들에게밝힌것으로전해졌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아직최종결정을내리지는않았지만,이란이핵무기제조능력을포기할의지를보이지않을경우며칠내선제공격을감행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격대상으로는이란혁명수비대본부와핵시설,탄도미사일프로그램등이거론된다.NYT는백악관이외교적해법과군사옵션을병행검토하고있으며,이란이의료연구및치료목적에한해극히제한적인수준의핵농축만허용하는절충안도논의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공개적으로‘핵농축제로’를요구해온만큼타협가능성은불확실하다.이미미국은중동해역에두개의항공모함전단과수십대의전투기,폭격기,공중급유기등을집결시키며군사적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이런가운데미국과이란협상단은26일스위스제네바에서회담을재개할예정이다.이런가운데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미국CBS방송과인터뷰에서합의안초안을마련중이라며"우리는아직양측우려와이익을수용할수있는요소들로구성된합의안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그는"목요일(26일)아마제네바에서다시만날때이들요소를논의하고좋은합의문을준비해신속한합의를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핵심쟁점인우라늄농축문제를두고양측입장은팽팽하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의농축전면중단요구에대해"농축은우리의권리이다.우리는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이며,우리는평화적핵에너지를누릴모든권리를보유한다"라고반박했다.그는미국의군사공격가능성에대해선"이에대응하는건자위이며정당하고합법적이다.미국본토를타격할수는없으니당연히다른조처를해야한다.우리는이지역의미군기지를타격해야한다"라며무력대응가능성을시사했다.실제로이란은군사력증강에도나선것으로전해졌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란이러시아와5억유로(약8500억원)규모의첨단휴대용미사일수천발을구매하는비밀무기거래를체결했다고유출문건및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다만로이터는해당보도의진위를확인할수없다고지적했다.다만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이미국의군사공격을받더라도중국과러시아로부터실질적인군사지원을기대하기어려우며,이란에대한양국의지원은상징적수준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