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선낙엽피우다산불낸80대남성입건23일0시31분쯤경북영덕군축산면대곡리야산에서불이나진화대원들이불을끄고있다.(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23/뉴스1(대전=뉴스1)박찬수기자=건조한날씨속전국곳곳에서산불이발생,산림당국과소방이진화에사력을다하고있다.경남함양군마천면산불이사흘째이어지는가운데23일에만울산울주군,강원정선군,충북단양군,경북영덕군등에서산불이발생했다.지난21일오후9시14분께발생한경남함양군마천면창원리산불은23일오후2시현재83%진화율을보인다.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산불영향구역은232㏊(축구장324개)이며,화선길이8.0㎞중6.6㎞는진화가완료됐다.산림청관계자는"헬기가동으로산불진화에진전이있다"면서"잔여화선을신속히정리해일몰전주불진화를하겠다"고설명했다.당국은대응2단계를유지하면서헬기54대,장비123대,인력845명을동원해진화작업중이다.대피인원은총164명으로체육관과친인척집,요양병원등에서지내고있다.이날오후2시23분엔울산울주군청량읍삼정리의한산에불이났다.산림당국은가용할수있는헬기와인력을신속히동원해진화할계획이다.앞서오후1시57분께강원정선신동읍방제리의한야산에서도불이났다.산림당국은인력과헬기4대등장비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오전9시17분엔경기양평군옥천면용천리한산에서불이났다.현재까지확인된인명피해는없다.소방당국은산림청과함께현장으로출동해화재를진압하고있다.이밖에이날오전1시59분쯤충북단양군대강면장림리의한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9시간37분만인오전11시38분쯤잡혔다.산림당국은헬기15대와소방인력700여명을투입해이날오전7시50분쯤주불을잡은데이어잔불진화까지마쳤다.현재는뒷불을감시하고있다.이날불로다행히인명·민가피해는없지만산림3.88㏊가소실됐다.산불이확산하면서긴급재난문자와함께주민50여명이마을경로당으로대피하기도했다.경찰은낙엽등을모아불을피워산불을낸혐의(산림재난방지법위반)로80대남성A씨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이보다앞서0시31분쯤경북영덕군축산면대곡리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오전4시5분쯤진화를완료했다.산림당국은진화장비36대와인력111명을투입해진화를완료했다.이불로임야약2000㎡가불에탔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15년유통·사용전면금지됐지만…중국서불법반입검찰,30대남성살인미수혐의구속기소…내달첫공판서울동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박수현홍준석기자=동업자에게'농약음료'를먹여살해를시도한남성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23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동부지검은지난달9일살인미수와농약관리법위반혐의로A(39)씨를구속기소했다.A씨는작년11월23일오후9시께송파구석촌호수인근카페에서동업자B씨에게농약이든음료를마시게해살해하려한혐의를받는다.카페에미리도착해카카오톡으로'아이스카페라테를먹겠다'고주문받은A씨는셀프바에서B씨가마실음료에독성살충제'메소밀'(methomyl)을몰래넣었다.메소밀은무색무취한고독성약물이다.해충방제에주로사용하며치사량이체중1㎏당0.5∼50㎎에불과하다.섭취하게되면두통,구토,복통,혈압감소,근육떨림,폐이상,발한등증상이나타난다.과거농가에서발생한음독사건에자주등장한약물이기도하다.2013년2월충북보은군'농약콩나물밥'사건,2015년7월경북상주시'농약사이다'사건등에서메소밀이사용됐다.음독사건에여러차례쓰이며2012년부터제조·판매가중단됐고,2015년부터유통·사용이전면금지됐다.이후메소밀을이용한음독사건은대중의기억에서멀어져갔다.간혹야생조류집단폐사사건에서언급될정도였다.그런메소밀이서울도심한복판에서다시나타난것이다.A씨가범행에사용한메소밀은중국산인것으로조사됐다.A씨는범행한달전인작년10월28일구글검색을통해알게된성명불상자에게서29만여원어치메소밀을샀다.열흘뒤이메소밀은중국발화물편에실려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에불법반입됐다.B씨는메소밀을탄커피를마시고쓰러졌고,병원으로응급후송돼혼수상태로중환자실치료를받다가3일만에의식을되찾았다.B씨는"사건당시결혼식을앞두고있었고아내는임신초기였고가정이완전히박살날뻔했다"며"지금은다행히(건강을)많이회복했고그래도병원은다니고있다"고말했다.2022년부터동업한두사람은비트코인투자프로그램등을통해투자금을받아수익을내는사업을해왔다.하지만A씨가회사자금을포함해11억7천여만원을사적으로투자했다가회수하지못하며관계에금이갔다.지난해초부터비트코인시세가하락하고,작년9월회사자금을모두B씨가운용하기로하자범행을결심한것으로조사됐다.A씨의첫재판은다음달10일오전10시20분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선장동혁대표를둘러싼당내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요구등이논의될것으로예상됐지만,당명개정여부와대구·경북행정통합등이주로논의대상에올랐다가아무런결론없이‘맹탕’으로끝났다.회의시간중절반이상이당명개정에대한당지도부설명으로채워져이에반발해회의도중퇴장하는의원들도있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눈을감고송언석원내대표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날오전10시40분송언석원내대표의공개발언으로의원총회를시작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측근으로알려진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을겨냥해“범죄자가판치고떵떵거리는게‘범죄자주권정부’라는이재명정권의특징같다”고말했다.발언직후인10시51분부터비공개회의로전환됐고,의원총회는점심식사시간을거른채오후1시35분까지진행됐다.당초이날의원총회는당명개정여부에대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민주당의입법강행처리등에대한당대응방침을논의할목적으로송원내대표가소집했다.그러나장대표가지난20일1심법원이내란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자“아직1심으로,무죄추정의원칙은누구에게나적용돼야한다”는입장을밝힌이후처음열리는의원총회인만큼장대표의입장이적절했는지에대한의원들의성토가이어질것으로예상됐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김수민브랜드전략태스크포스(TF)단장이비공개의원총회초반에연단에올라의원들에게당명개정업무와후보군제시,채택취지등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브랜드전략TF는당명후보를‘미래연대’와‘미래를여는공화당’두가지로압축해서보고했다.그런데김단장을포함한TF관계자들의설명시간이1시간이지나도록지나치게길게이뤄졌다는게다수의원들의얘기다.이에김미애·김승수의원등은TF측에“취지를알겠으니조금만짧게설명해달라”고요청했지만,TF측은계속발언을이어갔다고한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당지도부의원들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6.02.23/남강호기자결국조은희의원은의원총회도중회의장을박차고나왔다.조의원은회의장앞에있던기자들에게“당명개정에대한설명을짧게해달라고했는데도1시간20분가까이하고있다”며“지방선거를앞두고지금중요한게무엇인가.(의원들이장대표에게노선변화를)말할기회가없다”고했다.이후조은희의원은페이스북에글을올렸다.그는“오늘의원총회에서(장대표의20일입장대로)‘부정선거음모론’과‘윤석열수호’노선으로지방선거를치르는것이맞는지에대해국회의원비밀투표와전(全)당원투표를제안하고자했다”면서“(그러나)이를논의하는걸막기위한‘입틀막’의원총회와다름없었다”고했다.조경태의원도의원총회도중나와“(회의장안에서)‘윤석열내란수괴범’과절연하지않으면우리당은(지방선거에서)참패한다는얘기를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윤전대통령의순장조냐고반문했다”고말했다.조경태의원은“의원총회에서절윤을할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논의가있어야하는데(당지도부가)다른얘기로시간끌기를하는것같다”고했다.배현진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구·경북행정통합얘기를1시간넘게하고있다.오늘도여론조사에서(당지지율이)대폭락한것으로아는데,이렇게한가한시기인줄모르겠다”고했다.한지아의원도“당명개정이나행정통합도물론중요한문제다.그런데우리당이어떻게나아가야할지근본적인문제를고민해야하지않겠는가”라며“(회의진행)순서자체를이렇게짠것이의도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정도”라고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2.23/뉴스1반면장동혁지도부비판을자제하라는목소리도있었다.나경원의원은“민주당이사법파괴를하고삼권분립체계를흔드는상황에서당내갈등이자꾸문제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당내갈등보단대여투쟁을강도높게하는게맞는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국민의힘이국민과역사앞에속죄하고내란프레임을벗어나서선거체제로가야한다”며“이를이끌어야하는건장동혁대표와현지도부”라고했다.이처럼의원들간의견이극명하게갈리다보니이날의원총회에서결론을내리기로했던당명개정여부,당대응방침등에대한의원들의총의는모으지못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의원총회가끝날때쯤되니남아있는의원들이겨우30명남짓이었다”며“오후에의원총회를다시열어도결론이나올것같지도않다”고했다.장동혁대표는의원총회말미에연단에올라당내‘절윤’요구에대한자신의입장을5분정도밝힌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의원들에게“(지난20일발표한)기자회견문전체를읽어봐달라.언론에일부소개되는맥락과표현들보다전체를읽어보면당대표로서의고민과생각을담기위해노력했다”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일부강성지지세력에휘둘리는게아니라여러여론조사결과등을참고하면서당전략을짜고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장대표는국민의힘이당운영과정에서윤전대통령지지성향이강한세력까지포괄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국민의힘지지층의71%가공감한다’고답한MBC여론조사결과등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완수그레너리투자자문대표인터뷰유동성확대속실적개선기대올해상장사이익성장률35%전망[이데일리TV유은길경제전문기자]설연휴이후국내자본시장이강한상승흐름을이어가며사상최고치경신행진을이어가고있다.코스피지수가5800선을돌파한가운데삼성전자는‘19만전자’에진입하며상승장을이끌고있다.이데일리TV‘어쨌든경제’에출연한이완수그레너리투자자문대표(숙명여대교수)는현시장을“농축된유동성이분출되는국면”으로평가하며코스피6000선진입가능성을언급했다.■‘머니무브’가속...주식예탁금100조원근접이대표는이번상승장의핵심동력으로수급변화를꼽았다.외국인매도압력이완화된가운데개인과기관의매수세가강화되며지수를끌어올렸다는분석이다.특히주식예탁금이100조원수준에근접하면서금리시장에서자본시장으로의자금이동이본격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반도체를중심으로조선·방산·에너지밸류체인등주요산업의경쟁력이부각되며밸류에이션상향이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코스피6000선과코스닥1300선도가시권에들어왔다는전망을내놨다.■삼성전자‘19만전자’...반도체중심실적장세이번장세의중심에는반도체가있다는분석이다.이대표는“반도체와증권주가상승을주도했고,이후신재생에너지와2차전지,전력인프라등으로온기가확산되는흐름”이라고말했다.2026년코스피평균이익성장률이35%수준까지확대될가능성을언급하며업종별순환매도활발해질것으로내다봤다.글로벌수요가증가하는조선·방산역시시장을지지하는축으로꼽았다.■코스닥은‘옥석가리기’...정책효과주목상승속도가상대적으로더딘코스닥시장에대해서는정책안정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부실기업정리와동전주퇴출등관리정책이정착될경우우량IPO가늘고,반도체소부장·제약바이오·엔터·화장품등으로투자대상이확대되면서본격적인랠리가가능하다는분석이다.■인버스전략신중...대형주중심장기투자조언초보투자자들에게는신중한접근을당부했다.그는“유동성이풍부하고밸류에이션이높아지는국면에서는지수하락에베팅하는인버스전략은부담이크다”며대형주중심의장기투자전략을제시했다.■지정학리스크는변수...펀더멘털은견조다만미국과이란간긴장등지정학적변수와미국정책불확실성은단기적인변동성을키울수있는요인으로꼽았다.이대표는“외부변수로상승속도가조절될수는있지만국내산업의펀더멘털은여전히견조하다”고평가했다.이데일리TV프로그램‘어쨌든경제’는매주금요일오후4시이데일리TV와유튜브에서생방송된다.[사진=어쨌든경제방송캡쳐]이완수그레너리투자자문대표(화면좌측하단)가20일'어쨌든경제'방송에서유은길경제전문기자(사진우측)의질문에답하고있다.유은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시욕때문에"…판매여부조사중아이디·전화번호등462만건유출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들의개인정보를대거유출한10대2명이검찰에넘겨졌다.현재고등학생인이들은범행당시중학생에불과했는데'과시욕'을범행동기로진술했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고등학생A군과B군을불구속송치했다고23일밝혔다.2024년8월경찰들이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보관소일대를단속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에따르면A군등은중학생이던2024년6월서울시설공단의따릉이서버에침입해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성별·체중등개인정보약462만건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는포함되지않았다.B군의경우같은해4월또다른공유모빌리티대여업체서버에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해장비대여업무를방해한혐의도받고있다.앞서경찰은2024년10월B군이일으킨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디도스공격자로B군을특정하면서전자기기일체를압수했고,지난해7월따릉이개인정보로보이는파일을확인했다.이후신원미상의텔레그램계정을특정했으며기술적인추적을통해지난달말따릉이개인정보유출사건의주범인A군을추가검거했다.경찰은A군이거듭해서진술을거부하는등수사에협조하지않자두차례에걸쳐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이소년범등을이유로불청구했다.B군은경찰조사에서"호기심과과시욕때문에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진술했다.두사람은정보보안에대한관심을계기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알게된사이인것으로파악됐다.B군이서울시설공단서버의취약점을찾아내자A군이범행을제안하고주도한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11월18일서울중구세종대로시청역2번출구인근에따릉이보관소가설치돼있다.강진형기자경찰은A군등이개인정보를판매할목적으로범행을저질렀는지여부도들여다보고있다.현재까지제3자에게정보가넘어간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아울러서울시설공단에개인정보가담긴서버를부실하게관리한책임이있다고보고관련자들을입건전조사(내사)중이다.앞서서울시측은공단이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약2년간별다른조처를하지않은정황이있다면서경찰에수사를의뢰한바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이행·시장구조개선병행시코스피8000선돌파가능성사진=연합뉴스일본계투자은행노무라가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를최대8000으로제시했다.반도체이익급증과인공지능(AI)투자확대를반영해지수상단을대폭높였다.23일노무라는보고서를통해상반기코스피목표범위를7500~8000으로상향조정했다고밝혔다.2026년예상주가수익비율(PER)12.0~13.0배,주가순자산비율(PBR)2.1~2.2배,자기자본이익률(ROE)18.6%를적용한수치다.신디박·이동민연구원은“범용메모리와고대역폭메모리(HBM)의슈퍼사이클,AI설비투자밸류체인확대,방위산업의견조한실적,피지컬AI밸류체인재평가가지수상향의근거”라고설명했다.올해와내년코스피예상주당순이익(EPS)은각각전년대비129%,25%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노무라는반도체중심의이익레벨업이지수상단을끌어올릴핵심변수라고평가했다.특히HBM과전력장비등AI관련종목,방위산업,바이오테크,K-콘텐츠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유지했다.이들은상법개정의실질적이행과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구조적개선,주주권보호강화가병행될경우코스피가8000선을넘어설수있다고전망했다.이는글로벌동종시장대비장기간지속돼온‘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국면에진입할수있음을의미한다는설명이다.노무라는최근개정상법이소액주주권리강화를목표로하고있는만큼제도정착과시장감시체계강화가이어질경우자본효율성개선과기업가치재평가로연결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일본이도쿄증권거래소개혁과거버넌스강화과정을거치며밸류에이션을끌어올린사례도참고할만하다고덧붙였다.13일노무라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목표주가를각각29만원,156만원으로상향했다.노무라는반도체업황개선과함께자본효율성제고,지배구조개선이병행될경우국내증시의추가상승여력은충분하다고판단했다.

"시민연대단일화안받아들인다"[창원=뉴시스]경남교육감진보단일화후보선출할'경남시민연대'출범식.사진왼쪽세번째부터전창현전경남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송영기전전교조경남지부장,김준식전지수중교장[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창원=뉴시스]김기진기자=오는6월3일치러질경남교육감선거에진보진영후보로나설전창현예비후보와송영기예비후보가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기구인'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의후보단일화안을전격수용했다.전창현예비후보는23일입장문을통해“시민연대가제안한단일화경선안을무거운책임감으로받아들인다”며이번결정의배경에대해“단일화과정에참여하는순간부터그어떤유불리도따지지않겠다고결심했다.오직‘경남진보교육의승리’라는대의하나만바라보고가겠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경선의의미에대해“이번경선은박종훈경남교육감의진보교육12년성과를제대로계승하고,더나은진보교육으로나아가는위대한여정”이라며“촛불혁명을만든깨어있는시민들의힘과참여로‘진보교육2기’를만드는출발점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송예비후보도이날오전경남교육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쉬움이없다고하지않겠다.그러나제가지금단일화기구의손을놓아버린다면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의꿈은좌절되고만다"고수용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기필코단일화경선에서승리하겠다.민주진보교육의승리를위해끝까지제역할을다하겠다.단일후보가되어한아이도포기하지않는경남교육을꼭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작년12월중순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기구로'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가출범했다.여기에는진보진영출마예정자인김준식(62)전지수중학교교장,송영기(60)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경남지부장,전창현(60)전경남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참여했다.'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주요구성원으로는김은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장,이병하경남진보연합상임대표,이윤기경남YMCA회장,최연심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장과경남도내시민단체대표등이참여하고있다.시민연대는이후협의과정을거쳐지난20일민주노총50%,도민선거인단30%,여론조사20%로후보를선정하자는안을내놨다.한편진보진영의예비후보인김준식(62)전지수중학교교장은'시민연대'가제안한해당안에대해서거부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져후보단일화를두고사실상전교조출신의송예비후보와민주노총출신의전예비후보간2파전이될것으로보인다.앞서시민연대는한명의예비후보만동의하더라도단일후보로인정하기로내부방침을정했고시민연대는단일화완료시점을3월30일로확정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침입목적은아직불분명…FBI국장"모든자원수사에투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유한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2026.2.23.ⓒ뉴스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플로리다주에소유한별장인마러라고리조트에침입했다가사살된남성의신원이밝혀졌다.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플로리다주팜비치카운티의릭브래드쇼는22일(현지시간)기자들과만나마러라고를침입한남성은노스캐롤라이나주캐머런출신의오스틴터커마틴(21)이라고밝혔다.미비밀경호국에따르면,마틴은이날오전1시30분쯤마러라고북문에서복격됐으며산탄총과가스통을소지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브래드쇼는마틴이북문인근내부보안경계선바로안쪽에서경찰과대치상황에서가스통은내려놨지만산탄총을사격자세로들어올렸다며"그때부보안관과비밀경호국요원두명이총을쐈다"고설명했다.당시마틴의가족들은그를실종신고한상태였다.현재미연방수사국(FBI)주도하에수사가진행중인가운데사건당시경찰관들은바디캠을착용하고있었다.마틴의침입시도목적은아직밝혀지지않은가운데그가소지했던무기사진은공개될예정이다.브래드쇼는"아직더많은조사가필요하다"며"신속한대응덕분에내부에있던사람들은위험에처하지않았다"고말했다.캐시파텔FBI국장은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수사에필요한모든자원을투입하고있다"고말했다.FBI마이애미지부를총괄하는브렛스카일스는현장을조사하며증거를수집중이라며인근주민들에게21일밤부터22일새벽까지외부보안카메라영상을확인하고의심스러운장면이있으면신고해달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을겨냥한폭력사건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대선기간이던지난2024년트럼프대통령은두차례의암살시도를피해갔다.그중하나는웨스트팜비치에있는그의골프장에서발생했다.미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외에도주요정치인에대한폭력사건의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지난해6월에는미네소타주의회하원의원이던멜리사호트먼과그의남편이총격으로사망한사건이발생했다.9월에는친트럼프성향정치단체인터닝포인트USA를창립한찰리커크가총격으로살해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정상법이행·시장구조개선·주주권담보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코스피,사상첫장중5,900선돌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94.58포인트(1.63%)오른5,903.11에,코스닥은12.94포인트(1.12%)오른1,166.94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노무라금융투자는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로최대8,000을제시했다.신디박·이동민연구원은23일보고서에서올해상반기코스피목표치를반도체(memory)업종의이익확대를반영해7,500∼8,000으로상향조정한다고밝혔다.이는2026년예상주가수익비율(PER)12.0∼13.0배,주가의주당장부가액비율(P/BV)2.1∼2.2배,자기자본이익률(ROE)18.6%를적용한수치다.두연구원은상향조정배경으로범용메모리및고대역폭메모리(HBM)의슈퍼사이클,인공지능(AI)설비투자밸류체인과방위산업부문의견조한실적,피지컬AI의밸류체인에대한재평가등을들었다.이들은올해와내년예상주당순이익(EPS)이전년대비각각129%,25%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이들은상법개정의실질적이행,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구조적개선,주주권보호의후퇴방지등이담보된다면코스피가8,000선도넘어설수있다고예상했다.이는"글로벌동종시장대비장기간지속된한국증시의'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될가능성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특히이들은최근개정된상법이소액주주의권리강화를목표로하고있지만"일부상장사가이러한입법변화를희석하거나대응하기위한선제적전략을모색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일본의개혁과정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일본의2005∼2022년시장의전환(transition)당시초기에는행동주의(펀드)에대한기업의저항과법적방어가우세했지만,도쿄증권거래소와금융청의협력으로시장구조개편,거버넌스규범및모니터링강화등이진행되면서상장사가더높은시장효율을추구하게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들은한국이추가적인주가지수상향을위해자본효율성개선과중복상장이슈,가족중심의재벌지배구조등의도전에집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J제일제당업소용가격인하이어B2C최대5%↓사조CPK주요품목3~5%내려…대상도인하동참CJ제일제당로고(사진=CJ제일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전분및당류(전분당)업체들에대한담합의혹조사에착수한가운데,CJ제일제당을비롯한전분당제조·판매업체들이주요제품가격을인하하고나섰다.업계는전분당제품이과자,음료,소스등가공식품의필수원료인만큼이번인하조치가식품산업전반의물가안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내다보고있다.CJ제일제당은23일일반소비자용(B2C)전분당제품의가격을최대5%내린다고밝혔다.앞서CJ제일제당은지난달업소용(B2B)전분당가격을3~5%인하한바있다.CJ제일제당측은"최근국제원재료가격을반영하고,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하는취지"라며"고객과소비자들의부담을더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했다.사조씨피케이로고(사진=사조씨피케이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조씨피케이(사조CPK)역시이날전분당주요제품가격을전격인하한다고밝혔다.사조CPK는이번조치를통해옥수수를주원료로하는전분,물엿,과당등전분당주요품목의가격을3%에서최대5%까지인하한다.이번가격인하는특정유통채널에국한되지않으며▲실수요처▲대리점▲B2B(기업간거래)▲B2C(소비자거래)등국내전유통경로에적용된다.이창주사조CPK대표이사는"가계부담을덜고소비자혜택확대를위해이번가격인하를결정하게됐다"며"앞으로도정부의물가안정정책에부응하고파트너사와의상생을지속적으로실천하며식품기업으로서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사진=대상)*재판매및DB금지이에앞서대상은지난13일옥수수를원료로한올리고당·물엿전제품가격을일괄5%인하했다.청정원올리고당,사과올리고당,요리올리고당등올리고당류3종과청정원물엿등소비자용(B2C)제품이포함된다.또한기업간거래용(B2B)제품가격도평균3~5%낮추기로했다.대상관계자는"정부물가안정기조에동참하기위해가격을인하하기로결정했다"며"앞으로도대상은가계부담을완화하고소비자혜택을강화하기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전담재판부가동…'들쭉날쭉'1심정리필요헌재는"실체·절차위반한계엄은위법"내란죄는미수범도중형에처하는데…실패했기때문에감경한다는몰상식재범0%내란죄를초범이라고용서비상식적인판결또다시내려진다면…강도높은사법개혁추가요구할수밖에내란우두머리법정에서의윤석열전대통령과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전직대통령윤석열을비롯한12·3내란주요가담자들의항소심을다룰내란전담재판부가23일부터본격가동한다.내란전담재판부로지정된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고법판사)와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윤석열외에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전직국무총리한덕수(징역23년),전직국방부장관김용현(징역30년),전직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징역7년)등의항소심을담당할예정이다.다만1심에서12·3내란의실체적진실에부합하지않고들쭉날쭉한선고가이어지면서,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이를바로잡고반국가범죄에대해단호하고통일된판결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심판결에서'12·3계엄=내란'이라는공통분모를도출했지만,재판부에따라내란을'독재를위한친위쿠데타'로보는시각부터'비상계엄자체는내란죄가아니다'라는해석까지차이가컸던만큼내란죄에대한정의부터다시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①비상계엄이사법심사대상이면안된다?특히문제가되는부분은지난19일지귀연재판부의윤석열내란우두머리사건1심선고다.지귀연부장판사는윤석열에게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국헌문란목적의내란주동자임을확인했지만,12·3비상계엄에대해"원칙적으로는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내란죄에해당할수없다"며"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나아가"일단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돼야한다"면서"이를섣불리사법심사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으며,절차적요건을따지는것도도대체어느정도까지의절차위반을문제로삼을수있는지(따지기)어렵다"고했다.다만지부장판사는윤석열이일으킨12·3내란은국회나사법부등헌법기관의기능을침해하는목적의비상계엄선포이기때문에내란죄가성립한것이라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내란·외환죄영장전담법관지정을위한전체판사회의가열리는9일서울법원종합청사의모습.2026.2.9.연합뉴스그러나이는헌법재판소가지난해4월4일전원일치로윤석열파면한것과정면배치된다.당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피청구인(윤석열)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며,12·3비상계엄이헌법과법률에위반됨을명확히했다.또한'비상계엄은사법심사대상이아니다'라는지부장판사의판단은1997년전두환신군부내란사건을다룬대법원판례와도차이가있다.당시대법원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면몰라도,그러지아니한이상,계엄선포요건구비나선포의부당성여부를판단할권한이사법부에는없다고할것이나,비상계엄의선포나확대가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해진경우법원은심사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이에대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계엄은엄격한실체적(전시·사변등),절차적(국무회의심의,국회통고,국회의해제요구권따를의무)요건을충족할때,비로소헌법·법률적으로정당화된다.윤석열은그실체,절차모두위반했다"며"그런데(지귀연은)이부분은아예재판대상이아니라고하니,엄청나게위험하고반역사적판단"이라고비판했다.②실패한내란이기때문에감경한다?지부장판사는윤석열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인2023년쯤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를제압할의도로내외적여건을조성했다는공소사실을받아들이지않고,장기독재계획의증거로제출된'노상원수첩'도인정하지않았다.또▲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는점▲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점▲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간점등을사형에서무기징역으로감경한사유로들었다.계엄이우발적이었다는인식이다.내란계획이실패했다는이유로감경한것은지난12일이상민에게징역7년을선고한류경진재판부도마찬가지였다.류경진부장판사는선고공판에서"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기능을파괴하고사회의근간을뒤흔드는국가적범죄"라고질타하면서도,▲이상민이소방청에전화한통만하고반복적으로지시하지않았다는점▲결과적으로특정언론사에단전·단수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등을감경사유로판단했다.윤석열대통령이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2024.12.4.연합뉴스그러나내란죄는미수나단순예비·음모에대해서도엄벌에처하고있다.그만큼헌법질서와민주주의를파괴하는것이중대한범죄라는인식때문이다.그럼에도사법부가단순히실행되지않았다거나구체적이지않다는등의이유를들어감경을해준다면,내란죄를벌하는목적자체를스스로훼손하는꼴이다.시민들의적극적인저항,일부군경의소극적인대응등으로12·3내란이실패했지만,계획적으로실행됐다는반대증거도무수하다.윤석열은국무위원과주요군고위간부들을계엄전부터수시로관저등으로불렀고,수차례비상계엄과비상대권을언급한사실이수사와재판에서드러났다.정보사요원들은계엄당일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등을준비하고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포박하는예행연습까지했다.국회에투입된707특임단이국회의원들을포박할목적으로케이블타이를휴대한사진도나왔다.또지귀연재판부가"조악하다"면서증거에서배제한노상원수첩에는국회봉쇄,정치인·언론인·노조수거(체포),북한공격유도등실제로계엄을전후로이뤄진행위들이열거돼있었다.계엄당일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등주요인사체포명단과함께,정권에비판적인주요언론사단전·단수명령이실제하달된것은수첩에서계획한내용이구체적으로실행됐다고보는게상식적이다.③국헌문란몰랐으니무죄?초범이라감경?지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전직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김용군과전직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윤승영에게모두무죄를선고하며,국헌문란의목적에대해인식이부족했다고판단했다.그러나이역시다른1심재판부와전혀결이다른만큼내란전담재판부가진행하는항소심에선관점의정리가필요하다.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의경우,적극적으로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는지여부보다충분히예상가능한상황에도권한을적극활용하지않는행위(부작위)가결과적으로과거와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막대한국가적피해를입혔다는점을강조했다.류경진재판부의경우도이상민이법조인(판사)출신이라는점과함께"피고인이평균적법감정을가진사회일반인으로서도윤석열,김용현등의비상계엄선포및그에따른후속행위에위헌,위법적인요소가있었음은충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보인다"며,국헌문란목적을알고도가담했다는데무게를뒀다.지난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연합뉴스이런점들을고려하면군·경고위간부들의행위는내란에대한인식에둘게아니라,그권한을국민기본권보호를위해적극사용했는지여부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사법부가조문에만매달려해석할경우,자칫평범한인간이비판적사고없이상부에복종해악행을저지르는'악의평범성'을용인하는꼴이되기때문이다.아울러1심판결에서는내란이실패한원인을두고,계엄당일소극적으로대응한군인·경찰의역할이있었다는점이여러차례평가된바있다.이들에비해적극적으로실행에옮긴이들까지관대한판결을내리는것은자칫내란에가담해도무죄로빠져나갈수있다는그릇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초범'이라는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형을감경하는데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는사형또는무기징역,무기금고로다루고,정치적인구조등을고려했을때도재범가능성이0%에가깝다.단한차례범행으로평생신체의자유권을빼앗기고사회와단절되는중한벌이내려지는범죄를두고초범이라는이유로감경하는우를범하면사법부신뢰만깎을뿐이다.12·3내란에대한인식부터다시정리해야사법개혁목소리왜나왔나생각할필요도한덕수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재판부가언급했듯세계사적으로살펴보면'친위쿠데타'는많은경우성공하면권력자가독재자가됐고,국민의생명과재산과같은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됐으며,국가의경제와외교는심각한타격을받았다.만약내란이성공했다면국회나법원등헌법기관의권한정지는물론,국민의기본적인권이무참히짓밟히는회복불능의피해는자명했다.이에반해지귀연재판부는"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면서,무소불위절대권력을추구했던계엄의목적은정당하지만수단이잘못됐기때문에문제였다는식의판단을보여줬다.계엄의목적이'평화적인경고성메시지계엄'이라거나'계몽령'이었다는윤석열쪽의궤변을정당화한것이다.이러한인식들이1심판결에도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지귀연재판부와같은평범한국민들과동떨어진현실인식은사법부의신뢰를떨어뜨릴뿐아니라사법개혁을스스로불러와갈등비용만높일뿐이다.사법개혁논의자체도애초지부장판사의비상식적인'윤석열구속취소'와조희대대법원장의'정치개입'에대한반작용으로시작됐다.최근사법개혁움직임역시김건희를비롯해명태균·곽상도등에게상식밖의무죄취지판단이내려지면서다시점화되기시작했고,여기에지귀연·류경진재판부등의내란죄판결이기름을끼얹었다.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2.13.연합뉴스조대법원장은이날도출근길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추진하는재판소원·법왜곡죄도입과대법관증원등에대해"국민들에게직접적으로피해가갈수있는문제다""충분히토론을거쳐서결정해야한다"등의논리를펴고있지만,입법이이뤄진'진짜'배경은외면한채법안만두고이야기한다면개혁의칼날을피하긴어렵다.이는내란전담재판부에도해당된다.반헌법적이고반민주적인국가범죄에대해또다시국민다수의법감정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비상식적인판결을내릴경우,사법부의신뢰는더욱떨어지고강도높은개혁입법이추가로요구될수밖에없다[email protected]

이대통령,오늘룰라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회담결과공동발표…"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채택…포괄적분야협력[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빈자격으로한국을방문한브라질룰라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두정상은양국관계를격상하기로하고,한국산화장품과의약품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정상회담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이어낮한시반쯤,공동으로회담결과를발표했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양국협력이우주와바이오·제약등미래유망분야로확장되고있다며,두나라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번에채택된'한-브라질4개년행동계획'이포괄적분야에서양국관계를이끌어갈거라고강조했습니다.한국산화장품과의약품,농업등다양한분야에걸쳐양해각서와협약등10건도체결했는데요.브라질내한국어보급과양국유학생교류,영화공동제작등교류도늘려가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머지않은시기에룰라대통령을다시뵙고오늘논의를더욱건설적으로이어나가길희망한다고강조했습니다.룰라대통령은청와대복귀이후처음으로방문한국빈인사인데요.두정상의만남은지난해11월남아공G20정상회의이후석달여만입니다.이대통령은청와대에도착한룰라대통령과5초가까이포옹하며환영하기도했는데요.이어청와대대정원에선280여명에달하는취타대와어린이합창단이참여한가운데공식환영식이열렸습니다.두정상은비슷한인생역정과정치적서사를공유해남다른친분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소년노동자출신에,검찰수사와재판위기를겪은끝에대통령에당선됐다는공통점을갖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룰라대통령을맞이하기전,SNS에'영원한동지'라며애정을표현하기도했습니다.룰라대통령도오늘공동언론발표에서,두나라가국가기관에대한공격속에서도국민주권원칙을재확인했다며,민주주의가치를수호하는리더십사이에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두정상은오늘저녁한국의대표음식인'치맥'과브라질닭요리를함께하며국빈만찬을가질예정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