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에트럼프관세개편공식화美관세확대적용우려↑…한미FTA혜택가능성낙관공존중동정세불안심화시韓에너지수급불안및수출타격산업부,미관세재편에대응책마련부심…에너지도점검新통상전략수립및에너시수입선다변화시급목소리↑[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연초부터우리나라수출과에너지분야에빨간불이켜졌다.미국의상호관세가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에따라새롭게재편될수있는데다중동지역에선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금명간새로운관세정책방향을제시할것으로예상되는데무역법122조외에도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관세법338조등이활용될수있는만큼한미관세협상이원점에서재논의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중동정세불안도우리나라수출에악재로작용할공산이크다.미국과이란의군사적충돌이발생해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국제유가와가스가격이급등할수있고이에따른여파로우리산업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수있어서다.정부는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과중동지역분쟁상황을예의주시하며대응책마련에부심한다는계획이다.일각에선두사안의단기적해결책은다를수있지만장기적으론시장다변화를통한체질개선이시급하다는진단을내놓고있다.미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에트럼프관세개편공식화미국대법원은최근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근거한대통령의관세부과는위법하다고판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근거로15%의글로벌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을공식화했다.미국은향후무역법301조및무역확장법232조를적용할가능성을시사했는데반도체및파생상품,의약품,항공기·제트엔진,드론등에대한고관세적용을본격화하는등무역상대국에대한관세조치를확대·강화할수있다는분석이다.미국의이번조치로인한우리나라의영향은제한적이라는예상이다.지난해한미양국은관세협상을통해상호관세를15%로합의한만큼새로운조치가적용될때까지일시적혼란은발생가능하지만큰영향은없다는진단이다.특히대미수출품1위품목인자동차의경우무역확장법232조가적용돼미대법원의위법판결과는무관한만큼한미양국의관세협상이파기되지않는한품목별관세15%가적용될수있고대미수출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평택=뉴시스]정병혁기자=27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美관세확대적용우려↑…한미FTA혜택가능성낙관공존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과관련해국내에선우려와기대가공존한다.우려스러운부분은미국이한미관세협상을무시하고한국에무역법232조를적용받는품목별관세율을조정하거나무역법301조를활용해압박할수있다는점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우리나라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이유로관세율재인상을언급한바있다.대미투자가지연될경우자동차관세를재조정할수있고세율이정해지지않은반도체에고율의관세를부과할가능성도존재한다.무역법301조조사와관세부과는우리나라에새로운위협이될수있다.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에대해세율제한없이보복성관세를부과할수있어이런상황이발생하면우리나라통상리스크는그어느때보다높아질전망이다.낙관론과관련해한국무역협회(무협)는향후미국의관세구조가'최혜국대우(MFN)관세+무역법122조(15%)'로전환되는만큼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인한MFN관세면제효과만큼의가격경쟁력우위를보일수있다고내다봤다.한국,일본,유럽연합(EU)등은상호관세부과이후각국은미국과의협상을통해15%수준의관세율에서경쟁을할수밖에없었는데미국의관세재편이이뤄지면우리나라는한미FTA혜택을누릴수있다는것이무협주장의요지다.중동정세불안심화시韓에너지수급불안및수출타격미국이이란을대상으로이른바'코피작전'으로불리는제한적타격을실시할수있다는점도우리나라수출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이란이굴복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중동정세불안이심화될수있어서다.최악의시나리오는미국과이란이전면전을벌이는것을꼽을수있다.미국이이란에일방적인공격을자행하고이스라엘의헤즈볼라공습이맞물리면서중동지역에서의긴장을더고조시킬수있다는예상이다.미국과이란,이스라엘과레바논간군사적충돌이본격화되면우리나라는에너지수급불안을겪을수있다.원유의70%,액화천연가스(LNG)30%이상을중동수입에의존하고있어중동정세불안에매우취약한것이문제점으로꼽힌다.원유수송통로인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국제유가와가스가격이급등할수있고이에따른여파로국내전기·가스요금등공공요금인상압력이커질수있는데,이경우수출가격경쟁력이낮아지며타격이불가피하다는예상이다.[테헤란=AP/뉴시스]25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거리에설치된손상된미국항공모함을묘사한대형광고판에"(미국이)도발하면더큰보복이따를것"이라는내용의문구가적혀있다.2026.01.26.산업부,미관세재편에대응책마련부심…에너지도점검정부는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과관련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는한편향후대응방안을모색했다.중동지역분쟁상황에대응해선에너지수급불안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최근경제단체,주요업종별협회,유관기관및관계부처등이참석한가운데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고미국의새로운관세재편에대한업계의견수렴및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정부는향후미측과긴밀히소통하며우호적협의를지속해나가면서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및수출다변화정책을끈기있게추진하고,관세환급불확실성에대응해유관기관및업종협·단체와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중동정세불안과관련해선안정적인국가산업과국민생활의필수기반이되는석유·가스비축시설관리현황과안전및보안관리실태를점검하고비상시비축석유·가스를즉시활용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기로했다.新통상전략수립및에너시수입선다변화시급목소리↑일각에선양자맞춤형통상전략을수립·가동하는한편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을확대해나가며수출시장다변화를본격화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중동정세불안에대비하기위해에너지수입선다변화가시급하다고주장한다.산업연구원은최근'글로벌통상질서전환과대한민국통상의새로운길'이라는보고서를통해글로벌통상환경이구조적으로변하고있는만큼우리나라도새로운통상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제언했다.경희권연구위원은"우리나라수출이특정국가와품목에집중돼있어외부충격에취약하다"며"전략산업중심의가치사슬재편과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확대등수출시장다변화,품목의구조적다변화등을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에너지안보체계전환과관련해선한국은전력생산의상당부분을석유·LNG에의존하고있는만큼,재생에너지투자확대,수소·원전등대체에너지체계강화,수입선다변화전략이병행돼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빙현지전문연구원은i-KIET산업경제이슈보고서를통해"중동정세불안은수출입,공급망등우리산업에미치는직접적영향보다물류비,유가등간접적인영향이훨씬크다"라며"유가충격에대한취약성을완화하는산업구조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나라는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유가상승에취약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공급선의다변화를모색하면서산업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의산업구조전환이필요하다.이는탄소중립추세와도일치한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열린미국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관세위법판결관련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시,시민2천153명설문…이장우시장"24일국회항의방문"'대전시민,꿈돌이사망'(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대전시민들로구성된대전범시민연대관계자들이13일오후대전시의회에서'대전·충남졸속통합규탄'기자회견을진행하고꿈돌이영정사진을만드는비판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대전시민10명중7명이행정통합추진과정에서주민투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대전시는지난20∼22일시내거주성인2천153명을대상으로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시민인식에대해온라인·전화설문조사를시행한결과,71.6%가주민투표가필요하다고답했다고23일밝혔다.행정통합에대해서는반대가41.5%로,찬성(33.7%)보다7%포인트이상높았다.지역별로는유성구와서구의반대비율이각각46.6%,43.6%로높았으며연령대별로는30대와18∼29세의반대응답이각각53.4%,51.1%로높게나타났다.행정통합에반대하는이유로는'지역간갈등심화'가29.4%로가장많았고,'주민의견수렴절차부족'26.7%,'대전정체성훼손'15.7%등이뒤를이었다.반면통합에찬성한응답자들은'행정효율화'46.4%,'수도권일극체제해소'25.3%,'주민편의증대'15.7%등을이유로꼽았다.통합시기와관련해서는'5년이상장기검토후추진'이38.4%로가장많았다.이어'2년후출범'26.5%,'올해7월출범'25.7%등이뒤를이었다.이장우대전시장은"행정통합이절차적정당성이결여된상태에서무리하게추진되면서주민저항과지역내갈등이생기고있음을여론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면서"고도의자치권과재정권이양이빠진'껍데기통합',몇년짜리한시특례에그치는'졸속통합'은오히려지역갈등을키우고통합취지를훼손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시민다수가요구하는만큼행정통합추진과정에서주민투표를실시해직접적인민의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시는시의회임시회에서채택된'대전·충남행정통합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에따라지난11일정부에주민투표실시를건의했으나,현재행정안전부로부터회신이없는상태이다.한편민주당은이날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24일본회의에서전남광주·대구경북통합법과함께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을최우선처리한다는방침이다.충남·대전특별법에대해서는국민의힘이합의가되지않았다며반발하고있어전남·광주및대구·경북특별법만우선처리할가능성도있다.시는행정통합졸속추진에항의하기위해24일시민단체와함께국회를항의방문할계획이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이시에서보조금을받는관변단체를동원했다는의혹을제기한가운데,이장우시장은"시는어디에도항의집회에참석하라고독려한바없다.가짜뉴스"라고반박했다.그는"왜충남·대전이먼저추진하다가(이제와서)반대하냐고들하는데,통합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발의한대전충남특별법수준의재정분권,권한이양을해줘야한다는뜻"이라고재차강조했다.여론조사결과설명하는이장우대전시장[촬영박주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민생·국정발목잡기정당되지말라""국회일원책임감으로협조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을향해2월임시국회본회의소집협조를요구했다.협조하지않을경우주요법안단독처리도시사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23일오전국회최고위에서"국민의힘이오는24일본회의개최를거부하고있다"며"민생,개혁법안처리가늦어지면그피해가고스란히국민께돌아간다"고지적했다.이어"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행정특별법처리가늦어져불필요한혼란이가중되고있다"며"코스피6000,7000시대를앞당길3차상법개정안도적기처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아동수당법과국민투표법등2월처리목표인주요법안을거론,"(국민의힘이)본회의를거부하고여야합의도파기하고자기들이찬성하는법조차엉터리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억지와궤변,민생인질극을즉각중단하고본회의소집에협조하라"며"민주당은그렇지않으면단독처리에나설수밖에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국민의힘은지난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자이에반발해이후본회의등에비협조중이다.민주당은재판소원제와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등사법개혁3법을비롯해행정통합관련법등처리를위해24일본회의를열자고요청했지만,국민의힘은26일본회의개최를주장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와관련해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그간내란청산의제도적완성인개혁입법처리를양보하며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방해속에서도약200여건의민생법안을통과시킨바있다"고강조했다.이어"그러나민생때문에미뤄왔던개혁입법처리역시더는미룰수없는가장중요한민생중의민생"이라며"국민의힘은내란옹호정당이자민생마저방해하는'민생국정발목잡기정당'이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박대변인은"24일본회의처리를중심으로국회의장에게최대한요청을드리고있다"며"반드시그렇게관철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했다.이어"국민의힘도야당이지만중요한국회의일원이라는책임감으로본회의일정에협조하라"고했다.한편2월임시국회처리를목표로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두고는위헌우려도제기되고있다.박대변인은그러나"그간수많은토론이있었고,특위구성등여러계기에국민의의견을들었다"고했다.특히"사법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독일에서도법왜곡죄가운영되고있다"며"독일의경우추상성이굉장히강하지만우리는그런제도보다훨씬더명확히하기위해,위헌논란에충분히답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했다.민주당은아울러검찰개혁후속조치인공소청·중수청설치법도2월임시국회내에처리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상호관세위법판결]EU,'15%+일부무관세'기존합의상기시켜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사진=로이터상호관세가위법하다는미국연방대법원판결에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관세를부과하자유럽연합(EU)이불확실성을경계하고나섰다.유럽연합(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22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대법원판결이후미국이취할조치에대해명확한설명을요구한다"며"현상황은양측이지난해8월합의한대로'공정하고균형있으며상호이익이되는'협정을실현하는데적합하지않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의제동에도다른법적근거를토대로전세계국가에15%관세부과방침을발표한데반발한것이다.집행위는"EU의이익이항상온전히보호되도록할것"이라며"공정한대우,예측가능성,법적확실성을보장받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해8월미국과EU가맺은무역합의를깨지말라고촉구했다.미국은대부분의EU제품에기존30%보다낮은15%관세율을적용하고항공기와부품등일부품목에무관세를허용했다.그대신EU는미국에약6000억달러(약865조원)규모투자를약속했다.이에대해집행위는"합의는합의"라면서"미국이공동성명에명시한약속을이행할것으로기대하겠다"고했다.이어"EU제품은계속해서가장경쟁력있는대우를받아야하고이전에합의된명확하고포괄적인상한선을넘어서는관세인상은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집행위는"관세가예측불가능하게적용되면본질적으로혼란을야기해글로벌시장신뢰와안정성을저해하고글로벌공급망전반에불확실성을가중시킨다"며"EU의최우선과제는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대서양무역환경을유지하면서규칙에기반한글로벌무역기준역할을하는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지난해7월무역협정을논의중인모습./사진=AFP통신EU입법기구인유럽의회는미-EU무역협정표결을연기할것으로보인다.베른트랑게유럽의회무역위원장은"미국관세정책은그야말로혼란그자체"라며"이제아무도그의미를파악할수없고EU를비롯한무역상대국은의문점,불확실성만점점더커지고있다"고했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도관세불확실성을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CBS'페이스더네이션'인터뷰에서"미국과상대국의미래를명확하게알수있어야한다"며"운전을하기전도로교통법을알아야하듯무역,투자도마찬가지"라고했다.라가르드총재는"상황이명확해지고충분히검토돼더이상의분쟁이발생하지않기를바란다"며"제안하는내용은모두헌법과법률에부합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해무역협정이후균형이다시흔들리면사업에분명히차질이생길것"이라며"미국수입업체와소비자도부담을지게된다"고지적했다.앞서유럽국가수장들도관세불확실성을경계한바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독일방송사들과인터뷰에서"유럽과미국경제에가장큰독은관세에대한끊임없는불확실성"이라며"이같은불확실성은반드시끝나야한다"고말했다.벨기에브뤼셀소재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본부앞에EU깃발이나부끼는모습./사진=로이터양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월1~20일수출23.5%증가9개월째동월기준역대최대반도체134%↑·컴퓨터129%↑美관세불확실성에車는부진[이데일리김형욱기자]인공지능(AI)서버확산에따른고성능반도체수요증가에힘입어우리나라수출이2월들어서도역대최대실적흐름을이어갔다.관세청은2월1~20일수출액이435억달러(약63조원·통관기준)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3.5%늘어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3일밝혔다.수입액은같은기간11.7%늘어난386억달러를기록했고,무역수지는49억달러흑자였다.1~20일기준으로지난해12월의430억달러를뛰어넘는역대최대수출실적이다.반도체가전체실적을주도했다.같은기간반도체수출액은151억달러로전년대비134.1%증가했다.AI서버용고성능반도체글로벌수요가급증하면서,주력수출품목인메모리반도체가격이급등한영향이다.디램(DDR48GB)고정가격은지난해1월1.35달러에서올1월11.5달러로8.5배올랐다.반도체수출액이크게늘어나면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34.7%까지불어났다.컴퓨터주변기기수출액(13억달러)도전년대비129.2%늘었다.생성형AI서버증설과데이터센터투자확대가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나데이터센터스토리지같은컴퓨터주변기기수요를끌어올린영향으로풀이된다.무선통신기기수출액(10억달러)도전년대비22.8%늘며전체수출증가에힘을보탰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미국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판결및추가관세조치관련민관합동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산업부)지난해1월말이던설연휴가2월중순으로옮겨지며조업일수가15.5일(토=0.5일)에서13일로2.5일줄었지만수출증가흐름은멎지않았다.조업일수영향을배제한일일평균수출액증가율은47.3%에이르렀다.현추세가월말까지이어진다면역대2월중최대실적달성도가능하다.앞선2월최대수출실적은2022년의542억달러였다.우리나라는지난해6월이후올1월까지8개월연속으로동월기준역대최대수출실적을기록중이다.다만,미국관세불확실성을반영하듯자동차수출은부진했다.승용차수출액(26억달러)이전년대비26.6%줄었고,자동차부품수출액(10억달러)역시20.7%감소했다.설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영향을고려해도마이너스다.전체대미국수출액(80억달러)은전년대비21.9%늘었으나이는반도체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자동차부진을만회한데따른것이다.미국연방대법원은지난20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의앞선상호관세조치에대해위법판결을내렸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직후추가관세조치를잇따라내놓으면서우리수출업계의불확실성이커진상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이와관련한대책을논의하기위해주요경제단체와함께민관합동대책회의를열었다.그는“대미수출여건이훼손되지않도록미국과우호적협의를이어가는동시에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와수출다변화정책을끈기있게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지난22일오후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의국빈방한을계기로양국간교역및투자유치확대에관심이쏠리고있다.브라질의수출촉진및외국인투자유치공식기관인아펙스브라질(APEXBRASIL)은23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한국경제인협회와공동으로비즈니스라운드포럼을주관하며,상호투자협력의장을마련했다.이자리에서호르헤비아나아펙스브라질회장은"첨단기술및제조업분야에서강력한경쟁력을지닌한국과남미최대경제국이자,전세계희토류매장량의23%를보유한브라질은상호보완관계가가능하다"며"글로벌가치사슬구축에도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펙스브라질은비즈니스라운드포럼을통해△전략적광물△헬스산업△디지털변환및반도체△영상분야등에한국기업의투자유치를구체화하고나섰다.브라질은반도체배터리전자제품생산에필수적인니켈·흑연·희토류(세계2위)망간·보크사이트(세계3위)등전략적광물의광대한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또브라질은의약품및의료장비수요의70%를자체공급하는것으로목표로삼고있다.생명공학및정밀장비생산에앞선한국의합작투자및기술이전을희망하고있다.아펙스브라질관계자는"룰라대통령은오는2027년까지3000억레알(약84조원)을투자하는신산업브라질계획을2024년발표하고,추진중"이라며"한국기업에게도브라질투자의중요한기회가되고있다"고말했다.브라질정부는강력한수출촉진정책을추진할목적으로한국의코트라(KOTRA)를모델로1999년수출진흥기관(APEX)를창설했다.이후투자유치업무를추가하면서명칭도아펙스브라질로변경했다.아펙스브라질은업무협조약정을맺은코트라와협력해이번비즈니스라운드포럼의계기로한국기업투자유치를전담할코리안데스크를설치할계획이다.한국은브라질의세계13위무역국이며지난해양국무역규모는108억달러다.한국은브라질에열이온밸브등전자부품,자동차부품,의약품등53억달러를수출했다.브라질에서는석유,철광석,대두박,가금류,육류,커피원두등54억7000만달러를수입했다[email protected]김서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은헌법84조소추가공소제기만의미한다고판결""공소취소요구집회로압박,입법부외피쓴범죄행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23일더불어민주당의원100여명이참여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에대해"미친짓"이라고했다.나아가이대통령재판중단법적근거가사라졌다면서재개를촉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의원104명이참여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모임은여권의대부유시민작가의표현을빌리자면한마디로미친짓"이라며"법원판단때문에재판재개가목전에다가오자다급한민주당의원들이이런행태를보이는것은충분히이해하지만,국민께서어떻게바라볼지다시한번생각해보기바란다"고말했다.또한"법원은불소추특권의소추가공소유지는포함되지않고,공소제기만의미한다고판결했다.그렇기때문에수사도가능하다고했다"라며"헌법에규정된불소추특권을내세워(이재명대통령)재판을멈춰세웠지만,그법적근거가완전히사라졌다.재판을재개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최근발표된여론조사에서도국민의과반이상이이재명대통령의재판은재개돼야한다고답했다"라며"민주당은이대통령만바라볼게아니라국민도바라보기바란다"고말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민주당의원104명의이대통령공소취소를위한모임결성은참부끄럽고있을수없는일이다.범죄단체를결성하는일과다르지않다"라며"전국순회하면서공소취소요구집회를하고,(사법부를)집단압박하겠다는것은입법부의외피를쓴범죄행위"라고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를보면헌법84조논란과관련해대통령이라고해서진행중인재판을중단해야할근거가없다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재판하면된다"라며"(이대통령이)무죄라고주장해오지않았나.재판에서공소기각을받든,무죄선고를받으면끝날일"이라고말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국민세비로운영되며공공성이요구되는국회공간에서이재명한사람만을위한104명의사실상변호인단이공식행사까지여는모습에참담함을금할수없다"라며"재판을재개해도모자랄판국에재판자체를무효화하겠다는국회의원들의압박은삼권분립과법치주의를정면으로흔드는정치행위"라고말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삼권분립을해체시키고베네수엘라형삼권합체국가를완성시키겠다는망국적시도"라고말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지귀연판사는헌법제84조가말하는소추는공소제기라고명확히밝히고있다"라며"이제이재명대통령의재판을중지할법적근거는명백하게사라졌다.재판속개하자"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팀'상고필요'의견…박철우"상고인용가능성낮아포기"2심,징역2년원심깨고전부무죄…"위법수집증거"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검찰이'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으로기소된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무죄를선고한2심에대해상고하지않은결정과정에박철우중앙지검장의압력이작용했다는의혹을일축했다.서울중앙지검은23일언론공지를통해"내부논의과정을거쳐압수물의증거능력에관한최근대법원및관련사건들의판결논리에비추어상고인용가능성이낮다고보아상고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대검으로부터는'일선청의의견을존중하겠다'는취지의의견을전달받았을뿐"이라며"마치'대검은상고제기에찬성의견이었음에도서울중앙지검장이검토가되지않았다는이유로상고제기를막았다'는취지의일부언론보도는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했다.검찰에따르면박지검장은부친상을치르고송전대표사건상고기한을하루앞둔19일업무에복귀해사건검토에나섰다.대검찰청도상고포기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이다.대검관계자는"대검과중앙지검간불협화음은전혀없었다"며"중앙지검의의견을받았고대검도의견을제시해함께내린결론"이라고전했다.이와관련해박지검장은이날오전뉴스1과의통화에서"대법원판결이나관련사건판결태도등을봤을때상고인용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의사결정이든약간의의견차이나합의과정이있기마련"이라고설명했다.상고여부검토과정에서이견은자연스럽다는취지다.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3일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사건과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항소심무죄를선고받은뒤소감을말하고있다.송대표는"소나무당을해산하고민주당으로복당하겠다＂고알렸다.(소나무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3ⓒ뉴스1지난20일서울중앙지검은"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송전대표에대해상고하지않기로했다"고알렸다.당시검찰은언론공지를통해"최근대법원에서당대표경선관련이성만전의원사건에대해검찰상고를기각하는등압수물의증거능력에관해더엄격한판단을하는점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선고이후수사팀은2심에대해상고해대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입장을냈지만,박지검장이상고반대의견을드러내자논의끝에상고장을제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실제상고기한마지막날인20일오후8시가넘어서야송전대표사건에대해상고하지않는다는검찰의입장이발표됐다.앞서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지난13일송전대표에게징역2년을선고한1심을깨고무죄를선고했다.당초1심은송전대표가'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으로부터7억6300만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는혐의만인정하고,2021년민주당당대표선거과정에서현역의원들에게돈봉투를건넸다는공소사실은받아들이지않았다.박용하전여수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소각시설청탁을받으며4000만원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도무죄가선고됐다.2심재판부는돈봉투살포의혹의핵심증거인이정근전사무부총장의통화녹음파일이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는1심의판단을인정하며,먹사연관련증거도위법하게사용됐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다.돈봉투사건을수사하며발부받은영장에따라확보한먹사연관련압수물의수집자체는위법하다고보기어렵지만,별도의영장없이다른사건입증에사용하는것은영장주의위반이라는취지다.뇌물수수,돈봉투살포혐의에대해서는원심의무죄판단이2심에서도그대로유지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선트재무장관"기존협정유지하길원해"그리어USTR대표"301각국정부합의유지하며관망세무역법122조실효세율낮아질수있어관세부과이연효과가능성도존재합의파기시트럼프보복도무시못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연합뉴스미국연방대법원이행정부가맺은타국과의무역합의가위법이라고판결했으나,행정부핵심참모들이잇따라물러서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0%글로벌관세'를다시부과하겠다고나선데이어,교역국의불공정관행을조사하겠다고나섰다.이번판결로무역합의에서이탈하려는국가들을잡아두기위한행보로분석된다.일각에서는미행정부의보복가능성을이유로,각국정부가기존합의를철회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미행정부의반격"다른카드도많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22일(현지시간)CNN방송인터뷰에서"우리는외국무역상대국들과계속접촉하고있으며,모두기존에체결된무역협정을유지하기를원하고있다"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대법원이결정한것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관세를부과할수없다는것"이라며"대통령에게는다른권한이있다"라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이후무역법122조에근거해미국과교역하는국가에관세율을10%더높이는포고문에지난20일서명했다.그러더니다음날"관세율을15%로올리겠다"고밝혔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트루스소셜에"향후몇달동안새롭고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하고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연합뉴스150일이후에도122조를유지하려면의회승인이필요하다.베선트장관은"무역법122조는영구적조치라기보다는일종의가교역할"이라며"그기간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관세조사가완료되고,5개월후에는122조가더이상필요없게될수있다"라고설명했다.그는"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관세는트럼프1기이후4000건이넘는소송을견뎌냈다"면서"결국기존과동일한관세수준을유지할수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ABC방송과의인터뷰에서무역법301조를동원해교역국의불공정관행을조사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브라질과중국에대해조사를개시했다"면서"과잉생산능력에대한조사도시작할예정이다.이는과잉생산능력을지닌아시아의여러국가를다룰것이다.그들은소비할양보다더많이생산하며,기본경제원리를따르지않고단순히공장을짓고고용을유지하려전세계적으로물가를붕괴시키고있다"고말했다.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무역관행이미국산업에피해를준다고판단될경우USTR이조사후보복관세를권고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세율상한이없고특정국가·특정산업을겨냥할수있어과거대중고율관세의법적근거로활용됐다."각국정부합의유지할듯"…보복무시못해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의이같은행보속에,각국정부는관세합의를유지하며관망할것으로예상된다.애드류윌슨국제상공회의소(ICC)앤드류윌슨부사무총장은"최근각국정부와의대화를통해그동안체결된협정에서어느나라도즉시탈퇴할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고말했다.무역법에근거한대체관세가적용될경우실효관세율이하락할가능성도있다.하나증권은무역법에근거해전품목관세부과로이어진다면실효관세율은상승할수있다고분석했다.그러나기존제외됐던품목관세면제가유지될경우실효세율은1.5%포인트내외로떨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백악관은대체관세를발표하면서미국내에서생산이어려운천연자원등특정핵심광물과의약품,특정전자제품,승용차,특정항공우주제품등을관세적용을제외하기로했다.관세부과이연효과를볼수도있다.무역법122조가종료되는시점은8월말이다.11월중간선거를3개월앞둔시점이다.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새조치를시행할가능성이낮다.트럼프행정부가이를고려해움직이지않는다면관세부과이연효과가나타날수있다.트럼프행정부의보복에대한두려움도관망세를유지할이유로꼽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유럽연합(EU),일본,한국등은보복에대한두려움에협상을파기할가능성이낮을것이라고보도했다.자크들로르연구소의니콜라스쾰러스즈키경제안보자문관은"EU와의합의는유지가될것"이라며"자동차관세에다시추가로부과될경우경제에큰영향을줄수있어,합의파기는어려울것"이라고설명했다.뉴욕특파원=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15%관세발표이어USTR,"정책불변"선언하며'슈퍼301조'발동예고재무장관"기존무역합의유지"거론…'대미투자금약속불변'강조2025년4월2일상호관세발표하는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이지헌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관세정책의핵심인국가별'상호관세'를무효화한연방대법원판결에도'갈길을가겠다'는기조를분명히하고있다.세금의일종인관세의부과권한이의회에있음을분명히하면서의회의위임없는관세부과에경종을울린대법판결의취지를곱씹어볼시간도갖지않은채,폐지된상호관세만큼의관세수입을충당하는방안을찾는데주력하고있다.우선트럼프대통령은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는차원에서의회승인없이최장150일간최고15%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한무역법122조를최대한활용하기로했다.20일(현지시간)대법판결직후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를10%로책정해포고문까지냈다가바로하루만에최대치인15%로올리겠다고발표하는'무리수'를두기도했다.바통을이어받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22일방송인터뷰에서대법원이무효화한국가별상호관세를다른관세를통해대체할것임을분명히했다.그리어대표는"우리는이수단(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부과)이제거될가능성을살펴봐야했으며,우리는우리가지금하고있는것을정말로재건(reconstruct)할방법들을찾았다"고말했다.그는또"실행을위한법적수단은변할수있지만정책은변하지않았다"며"우리는(관세정책의)연속성을목표로삼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15%의관세(트럼프대통령이선언한무역법122조관세)가있는데,이는대체로IEEPA하에서부과한관세들(상호관세등)의유형과대략동등하다"며"이도구가만료되면무역법301조조사들을수행할것"이라고말했다.'슈퍼301조'로불리는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주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동,정책,관행에관세부과등을통해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하며,301조에따른조사는관세부과를위한것이다.그리어대표는무역법301조조사의대상에대해"불공정무역관행과막대한보조금을지급해미국쌀농가를죽이는해외쌀시장을들여다보고있다"고했으며,주로중국에대한것으로여겨지는'아시아여러국가들의과잉생산문제'도겨냥할것임을시사했다.그리어대표는또"상무부는232조(품목별관세의근거가되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기존관세를보유하고있다.많은관세가여전히제자리에있다"고밝혔다.그리어미무역대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결국의회승인없이는5개월넘게가동할수없는15%의글로벌관세를최대한끌고간뒤무역법301조에따른각국별조사결과를토대로한후속관세로'글로벌15%관세'를대체하겠다는것이트럼프행정부의'관세로드맵'인것으로풀이된다.불공정무역관행을발견해서그에대한대응으로관세를부과하는정상경로가아니라관세를부과하기위해불공정무역관행을찾아내겠다는취지로,역시무리수라는논란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아울러트럼프행정부경제사령탑인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CNN방송인터뷰에서"우리는외국무역상대국들과계속접촉하고있으며,모두기존에체결된무역협정을유지하기를원하고있다"며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EU)등과관세율인하와거액의대미투자액을맞바꾸는구조로체결한무역합의를유지할것임을강조했다.상호관세가폐지됨으로써무역합의의한축인'관세인하'의가치가상당부분떨어졌기에정상적인거래라면미국이받아갈대가인대미투자액을낮추는것이타당하지만낮추지않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결국관세에관한한'갈길을가겠다'는것이트럼프행정부의확고한기조로보인다.다만상호관세와마찬가지로무역법122조에따른새글로벌15%관세역시소송에휘말릴가능성이있다는목소리가일각에서나온다.또생활물가인상과떼어놓을수없는관세에대한미국민들의여론도우호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의회권력지형을재편할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에게자신의'묻지마관세'기조가정치적부메랑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일각에서는보고있다.워싱턴포스트(WP)와ABC뉴스가여론조사기관입소스에의뢰해지난12∼17일미국민2천589명을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오차범위±2%P)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해지지응답은34%에그쳤고,'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은64%에달했다.관세정책에대한지지응답은트럼프대통령의전체국정수행지지도(39%)보다5%포인트낮았고,'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은전체국정수행비(非)지지응답비율(60%)보다4%포인트높았다.베선트미재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적극순매수코스닥,다시상승반전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장중5900선을돌파했다.연합뉴스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5900선을돌파하며출발한뒤안착을시도하고있다.지난주말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뉴욕증시를비롯한글로벌증시가상승마감하자,국내증시도영향을받는모습이다.다만외국인과기관의순매도가이어지면서지수상승탄력은다소약화되고있다.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23일오전9시41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44%(84.35포인트)오른5891.92에거래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5903.11에서출발한이후오름폭을확대하며5931.86을터치하기도했다.현재는상승폭을다소반납했지만꾸준히5900선돌파를시도하고있다.지난주말미국나스닥종합지수는0.90%상승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각각0.47%,0.69%올랐다.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에위법판결을내리자,관세불확실성완화기대감이주가에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주말미국증시는미국대법원의판결등일련의과정에대해안도했다”면서“관세불확실성이소멸된건아니지만그끝이멀지않았다는점에서주가는상승했다”고평가했다.이어“한국증시는상호관세불확실성완화로상승출발할것”으로내다봤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3739억원,1268억원매도우위다.외국인은이날까지4거래일연속코스피시장에서순매도를이어가고있다.개인은4936억원매수우위를기록중이다.시가총액1~3위모두강세다.삼성전자는3.01%오른19만6000원을기록중이며SK하이닉스는2.32%오른97만1000원에거래되고있다.현대차는4.42%강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1%넘게오르며1166.59에서출발했으나오름폭을모두반납해하락반전하기도했다.현재는다시보합권위로올라서전거래일대비0.31%(3.68포인트)오른1157.46을기록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35억원,496억원순매도중이다.개인은615억원매수우위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긍정평가코스피5800돌파·다주택규제의지힘입어상승지속서울·수도권·40대등부동산민감계층지지율오름세눈에띄어정당지지도,민주당48.6%·국힘당32.6%…격차16%p로확대▲리얼미터의2월3주차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평가요약자료.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가4주연속완만한상승세를이어가며60%선에근접했다.코스피5800선돌파로대표되는역대급증시호황과다주택자대출규제등부동산정상화의지가지지율상승을견인한것으로분석된다.22일에너지경제신문이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에의뢰해실시한2월3주차여론조사집계결과,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긍정평가는58.2%(매우잘함48.0%,잘하는편10.2%)로지난주대비1.7%p상승했다.반면부정평가는37.2%(매우잘못함28.6%,잘못하는편8.6%)로1.7%p하락해긍정과부정평가간의격차는21.0%p로확대됐다.'잘모름'은4.6%였다.긍정평가를살펴보면서울(5.5%P↑,51.0%→56.5%,부정평가39.3%)과인천·경기(2.3%P↑,55.5%→57.8%,부정평가39.5%),40대(9.6%P↑,65.4%→75.0%,부정평가21.9%)등에서상승세였다.보수층(3.7%P↑,27.5%→31.2%,부정평가63.2%)과70대이상(3.5%P↑,49.7%→53.2%,부정평가40.9%)등기존지지율이상대적으로낮았던층에서도오름세를보였다.이밖에△부산·울산·경남(1.7%p↑,53.0%→54.7%,부정평가37.1%)△남성(2.9%P↑,56.3%→59.2%,부정평가37.5%)△자영업(4.8%P↑,54.1%→58.9%,부정평가38.1%)△무직·은퇴·기타(4.4%p↑)등에서도상승했다.반면△광주·전라(2.8%p↓,80.5%→77.7%)△대전·세종·충청(2.2%p↓,61.3%→59.1%,부정평가35.6%)△중도층(2.1%p↓,59.2%→57.1%,부정평가38.0%)△농림어업(10.1%p↓,59.6%→49.5%,부정평가37.7%)△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2%p↓,57.2%→55.0%,부정평가41.8%)△학생(8.3%p↓,43.6%→35.3%,부정평가52.2%)등에서는하락세가나타났다.리얼미터는코스피5800선돌파등역대급증시호황과다주택자대출규제등부동산정상화기조가지지율상승을견인했다고분석했다.특히경제활동의주축인40대와부동산현안에민감한서울·경기등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상승세가두드러졌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3일SNS를통해다주택규제의지를강하게드러낸후'부동산투기와의전쟁'을지속하고있다.지난18일에도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설전을벌이며다주택자를악마화한다는비판에정면반박,특혜를바로잡고시장을정상화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바있다.▲리얼미터의2월3주차주간집계정당지지도요약자료.한편,정당지지도도대통령지지율과유사한흐름을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2월2주차주간집계대비3.8%p상승한48.6%를기록한반면,국민의힘은3.5%p하락한32.6%에그쳤다.양당간격차는전주8.7%p에서16.0%p로확대되며4주연속오차범위밖의차이를유지했다.리얼미터는더불어민주당지지율상승이윤석열전대통령무기징역판결이후사면금지법추진등반윤공세와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정상화기조가시너지를낸결과라고풀이했다.반면,국민의힘의지지율하락은윤전대통령유죄판결여파속에장동혁대표의'윤절연거부'논란으로당내내홍이격화된데다,6주택보유논란과다주택자규제반대프레임에따른부동산역풍이겹친결과로풀이했다.이밖에△조국혁신당3.3%(0.5%p↓)△개혁신당2.4%(0.3%p↓)△진보당1.4%(0.1%p↓)△기타정당2.2%(0.2%p↑)△무당층9.4%(0.2%p↑)순이었다.이번조사는2월19일부터20일까지이틀간전국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4.2%,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무작위생성표집틀을통한임의전화걸기(RDD)방법으로진행했다.김유승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