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쿠슈너대사,프랑스정부초치에두번째불응찰스쿠슈너프랑스주재미국대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송광호기자=프랑스우파청년캉탱드랑크(23)가급진좌파활동가들의집단폭행에숨진사건이외교갈등으로번지는가운데,프랑스정부가초치에불응한프랑스주재미국대사의장관접견금지를추진키로했다.찰스쿠슈너프랑스주재미국대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돈으로,워싱턴조야에서막후영향력을행사하는트럼프대통령사위인재러드쿠슈너의아버지다.23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프랑스외무부는이날성명을통해"장노엘바로외무장관이쿠슈너대사가프랑스정부(장관급)구성원들에게직접접근하는것을더이상허용하지말것을(내각에)요청했다"고밝혔다.외무부는"대사로서의기본적임무와국가를대표하는영예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는걸주요이유로내세웠으나,초치에불응한게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앞서프랑스외무부는고(故)드랑크에대한미국국무부의논평을비판하며쿠슈너대사를초치했으나,그는개인적일정을이유로본인대신대사관고위관계자를보냈다.바로장관은24일라디오프랑스앵포에출연해공개적으로쿠슈너대사에게초치불응에대한해명을요구했다.그는"대사로서프랑스에서자국을대표하는영예를누리는사람은외교의가장기본적인관례를존중하고외무부의초치에응해야한다"며그렇지않을경우"그가우리나라에서임무를수행하는능력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했다.쿠슈너대사가초치에불응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그는작년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에게프랑스의반유대주의문제를지적하는편지를보냈다가갈등을빚었을때도프랑스외무부의초치를거부하고부대사를보냈다.양국간외교갈등의대상이되는드랑크의사망은지난12일리옹정치대학에서열린극좌정당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소속유럽의회의원의강연을둘러싸고좌우단체가격렬히충돌하는과정에서발생했다.미국국무부대테러국은이와관련,지난19일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을통해"드랑크가좌익무장세력에살해됐다는보도는우리모두우려할일"이라며"폭력적급진좌파가부상하고있고드랑크의죽음에서그들의역할은공공안전에대한위협을입증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시간여만에완진…10대딸사망,엄마·여동생·위층세대주민부상'스프링클러의무화'법개정전구축…이중주차문제로소방접근어려워24일오전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6시18분쯤발생한화재로10대여성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2026.2.24ⓒ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10대여성1명의목숨을앗아간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화재에서구축아파트의고질적인문제점이고스란히드러났다.1차로불길확산을막아줄스프링클러는없었으며구축아파트특성상심각한주차난으로소방차진입이늦어지면서신속한화재진압을가로막은것으로나타났다.소방당국은24일오전6시18분쯤아파트8층에서화재가발생했다는신고를접수하고출동해1시간18분만인오전7시36분쯤불을완전히껐다.불이난집안에는40대어머니와두딸이있었는데,이중큰딸(17)은미처대피하지못하고베란다인근에서숨진채발견됐다.어머니는안면부화상을입고둘째딸은화재연기를흡입해인근병원으로이송됐다.위층에거주하던50대여성1명도부상을입은것으로전해졌다.새벽을덮친화마에주민70여명은자력대피했다.현장에는소방등인력143명과장비41대가동원됐다.경찰과소방당국은이날오후까지합동감식을벌여화재원인및피해규모를조사했다.방화등범죄혐의점은발견되지않았으나정확한화인은아직분석중이다.은마아파트는1979년완공된대단지구축아파트다.14층4424세대규모로,인구밀도가높지만지하주차장이없어고질적인주차난을겪어왔다.특히동앞에이중주차된차들로화재당시소방차·구급차진입에시간이지체된것으로알려졌다.최근서울도심에서발생한화재사건을보면30분에서최대1시간이내대부분의화재가진압됐다.비교적소방차의접근이쉬운서울강남한복판에서발생한화재라는것을감안하면다른화재사건보다20분~50분넘게화재진압이지연된셈이다.또화재사고가난8층에는불길의확산을지연시켜줄스프링클러역시설치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스프링클러는1992년개정된소방법에따라16층이상아파트에설치의무화됐다가2018년에야기준이6층이상으로바뀌었다.단해당법령은소급적용되지않는다.'영원한재건축유망주'로불리는은마아파트는지난해9월정비계획안이확정돼2030년49층5천893세대대단지로재건축을앞두고있다.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모습.(기사와무관)ⓒ뉴스1오대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안과미래,의원투표로노선결정요구…張"과거매몰은與프레임"대치원내지도부는'내달3일이후의총'언급…'별도회동'중진들,張면담키로국민의힘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참석의원들이2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송언석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치연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윤석열전대통령의1심무기징역선고이후이른바'절윤'문제를놓고소모적인장외공방만계속하면서24일'계엄의늪'에더깊이빠지는모습이다.전날의원총회가맥빠진채끝난가운데소장파는당의노선을의원총회로결정하자면서25일의총재소집을요구하며당지도부압박을계속했으나장동혁대표는그자체가민주당이만든프레임이라는입장을밝히며대립했다.당내초·재선개혁성향의원이주축인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는이날오전모임뒤지도부에의총재소집을요구하며"의총토론이후의원들이비밀투표형태로표결을통해최종적으로노선을결정하는것도필요하다"고밝혔다.절윤문제를둘러싼격론이오갈것으로예상됐던전날의총이'맹탕'으로끝나자지도부에하루빨리의총을다시열어이문제를매듭짓자고압박한것이다.당지도부는전날의총에서전체3시간중2시간을당명개정,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에할애하고안건에한정해발언할것을유도,일각에서'입틀막의총'이라는비판까지나왔다.국민의힘,'대안과미래'간담회(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초재선모임인'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이20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모임을갖고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장대표는이날채널A유튜브에서'절윤'선언을요구하는의원들에게오히려책임을돌렸다.장대표는"국민은지금'절연'에대한논쟁으로서로싸우는것보다어려운민생을해결하기위해어떤방안이있는지답을원한다"며"우리가계속과거에머무르는건민주당이파놓은프레임으로,거기서허우적대면우리는계속해서국민마음에서멀어질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면서"당대표는어느한지지층만볼수없다.그리고국민의힘당대표는우선당원들이어떤마음을갖고계시는지먼저살필필요가있다"며"지금국민,특히중도층외면을받는가장중요한이유는정치적효능감을주지못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앞서장대표는윤전대통령의1심선고다음날인20일이른바절연주장에대해"분열의씨앗"이라고비판하면서강성지지층에는러브콜을보냈다.그는전날의총에서그이유로'윤전대통령지지세력을안고가야한다'는답변이국민의힘지지층에서70%가넘는다는한언론사여론조사결과와'윤전대통령1심선고가부적절하다'는응답이국민의힘지지층에서70%가넘는다는여의도연구원비공개여론조사결과를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안과미래는이날원자료를토대로"상당히왜곡된,필요한부분만뽑아서해석했다"고비판했다.일부의원들은전문가를불러서공개토론을하자고주장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에대해서도"우리지지율이어떤여론조사를갖다대더라도민주당보다낮은데,낮은지지율을갖고우리끼리'당신이본여론조사가맞다','내가본여론조사가맞다'고토론하는게맞나"라고반문했다.승리위한지방선거공천혁신강조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공천혁신서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본회의를앞두고오전에열린의총에서도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추진문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법제사법위처리보류등을논의하느라'절윤'을비롯한당노선에대한문제는거의다뤄지지않았다.소장파의의총소집요구에대해서는"당지도부가'필리버스터정국이끝나는3월3일이후당내문제를집중논의할의총을갖겠다'고말했다"(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고한다.그러자대안과미래의원들은곧바로25일의총소집요구서를제출했다.이런가운데당의극심한내홍에도'침묵'하고'관망'만한다는비판을받아온4선이상중진의원들도이날오후국회에서회동하고장대표와면담을추진키로했다.4선인이종배의원은중진회동후기자들과만나"지금상황으로선다가오는지방선거를치르기매우어렵다는데공감을같이했다"며"지선승리를위한다양한의견,지방에서들은민심을개진했고이런의견을당대표에게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가노선전환을해야한다는취지냐'는질문에는"거기까지는(의견을)모아보지못했고승리를위해여러의견이있으니그런의견을전달하는기회를갖겠다"고답했다.면담에서'절윤'의견을전달할것이냐는물음엔"그런것은의견을우리가모아전달하는게아니고면담과정에서얘기하는분이있을것"이라고했다.회동에는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의원등4선이상중진14명이참석했다.3선의원들도여의도모처에서당상황과관련해논의를진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합찬성파"지역차별"반발…반대파"민심승리"반색통합주도이철우경북지사는별도입장표명없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거수표결이진행되자국민의힘위원들이항의하고있다.2026.2.24ⓒ뉴스1이승배기자(대구·안동=뉴스1)김대벽남승렬기자=24일국민의힘의원의반대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보류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처리를두고대구·경북광역단체장에출마하는국민의힘소속후보들의반응이극명하게엇갈렸다.행정통합을찬성하는후보는'지역차별'이라고반발한반면,통합에반대입장을표명해온후보는'민심의승리'라고평가했다.대구시장에출마하는윤재옥의원(대구달서구을)은이날성명에서"전남·광주는특혜를주고TK(대구·경북)는패싱했다"며"더불어민주당의노골적인지방선거용갈라치기를강력히규탄한다"고비판했다.윤의원은"국회법사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통과된반면행정통합의물꼬를가장먼저텄던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처리가무산됐다"며"민주당이지방선거를앞두고자신들의텃밭에만특혜를주려는정치적갈라치기이자,TK미래를볼모로잡은비겁한정치공작"이라고쓴소리를날렸다.행정통합의당위성을거듭밝혀온추경호의원(대구달성군)도"추미애법사위원장과민주당의노골적인갈라치기로뒤늦게통합논의에뛰어든광주·전남만국회본회의에올랐다"며"하루빨리국회법사위에서발묶인대구경북통합법에대한논의를속개해이번국회회기내반드시통과시켜라"고촉구했다.그는"통합의적기를놓친다면5년짜리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질수없는역사의대죄를짓는것"이라도했다.반면행정통합에반대해온최경환경북지사예비후보는긴급성명을내"이철우경북지사는엉터리통합실패에책임을지고불출마를선언하라"고한후"법사위보류는민심의승리"라고주장했다.그는"정치적술수로도민의눈을가린졸속통합이국회에서멈춰섰다"며"호남에완패한빈껍데기굴욕적통합안은대구·경북의수치"라고했다."무리한통합"이라며반대해온이강덕경북지사예비후보도"누구를탓하기에앞서새로운미래를준비하겠다"며"진정한통합안이준비되면최우선으로도민의동의부터얻겠다"고했다.그는"도민이통합을원하지않으면'경북특별자치도'를만들어서라도경북중흥의길을열겠다"고덧붙였다.통합을주도해온이철우경북도지사는이날즉각적인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경북도관계자는"정부와당에의견을충분히전달했다.현재로선별도의공식입장을낼계획이없고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국회법사위에서안건이보류된만큼추후재상정이가능하다"며"법사위를다시열기위해서는원내대표간협의가필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대구시와경북도는이날공식입장을내지않았지만,일부공무원사이에서는"여태준비했는데보류돼당황스럽다"는반응이나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795조원대미투자지속방침…언론"일부품목은종전보다세율높아질수도"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이23일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통화를하고미국정부의새로운관세조치가종전미일합의보다일본에불리해지지않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24일경제산업성에따르면아카자와경제산업상은전날밤10시30분부터약40분간러트닉장관과한전화통화에서이같은의견을전달했다.또양측은지난해체결된합의를성실하고신속하게이행할것도재확인했다.이들은5천500억달러(약795조원)규모의대미투자합의에따른1차프로젝트로가스화력발전,원유수출인프라정비,합성다이아몬드제조등3개사업이최근공식발표된점을환영하고사업이원활히진행되도록긴밀히협력하자는데에도의견을모았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무역합의에따른대미투자등과관련해"합의를계속해서착실히이행할생각이고동시에미국에도합의이행을요구해갈것"이라고말했다.그는"대미투자를비롯한합의는양국의상호이익,경제안보확보,경제성장촉진으로이어진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중의원(하원)에서미국관세조치와관련해"앞으로도미국측과의사소통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현지시간)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나온후무역법122조에근거해새로운글로벌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애초20일에는10%를부과하겠다고하고포고령까지냈다가21일에는이를15%로올린다고밝혔다.다만관세를15%로올릴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아이날글로벌관세는일단10%가부과됐다.미국이일본산제품에부과한기존상호관세는본래15%였다.미국은관세가15%를넘지않는일본산제품은관세를15%까지만부과하고,관세가15%를넘는상품에는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는특례를적용해왔다.하지만글로벌관세는기존상호관세와같은특례가없어일률적으로관세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NHK가해설했다.이경우종전에관세가5%를넘었던제품은글로벌관세10∼15%포인트가더해져15∼20%를초과할수있다.일본정부가미국측에기존합의이행을요청한것은특례등을계속해서적용해달라는의사를표시한것으로풀이된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간부처우개선위해금융권·공제회와업무협약3년간매월일정금액납입시100%상응금액지원[서울=뉴시스]2월24일오후국방부에서열린'장기간부도약적금업무협약식'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왼쪽세번째)이협약금융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가군간부처우개선을위한장기간부도약적금을신설한다.국방부는24일국방부청사에서안규백장관주관으로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군인공제회와‘장기간부도약적금’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장기간부도약적금'사업은군간부중장기복무선발자가해당적금에가입해3년간매월일정한금액을납입하면정부가그에100%상응하는금액을지원하는사업이다.월최대30만원까지지원하며,적금만기시에는최대약2315만원수령할수있다.대상은2025년12월1일이후장기복무에선발된장교및부사관이고,다음달3일부터가입할수있다.이는현재병사들을대상으로하는'장병내일준비적금'과같은방식이다.다만장병내일적금은2계좌까지가능하고각계좌30만원,개인최대월55만원까지넣을수있다.국방부관계자는'장기간부에대한지원금이병사들대비적은것아니냐'는지적에"장병내일준비적금에비해월최대납입한도가적은것은맞다"면서도"장기간부도약적금가입기간이더길어결과적으로장기간부의정부지원금이더많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2018년부터'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을운영하면서간부에대한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을인식했고관련된노력을지속해왔다.지난해8월에는'장기간부도약적금'사업을국정과제에반영하고이후관련정부부처와함께예산반영,금융기관모집,가입시스템구축및관련법령개정등의업무를신속하게추진해왔다.안장관은업무협약식에서"장기간부도약적금신설등다양한지원정책을통해군간부들의장기복무지원이활성화되고,군간부의직업적매력도가제고되는선순환구조가정착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적금가입을통해초급간부들이합리적인소비습관을형성하고,미래를위한자산마련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한편,국방부는앞으로도'특별한헌신에걸맞은특별한보상'및'복무여건개선'이이뤄질수있도록관계부처와단계적으로협의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오는2029년까지초임간부(소위·하사)의연봉을중견기업초봉수준인약4000만원(실적수당제외)이되도록재정당국과협의해나갈예정이다.차상위(중위·중사)및중견간부(상사·대위)의보수도중견기업유사경력수준으로인상하는방안을재정당국과긴밀히협의해함께추진할계획이다.국방부는또우수한초급간부확보를위해단기복무장려금지급대상을대졸후선발사관후보생,민간모집부사관,학군부사관신규지원자등까지확대했다.아울러소령직책수행경비와장기근속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도신설했다.국방부는높은근무강도와잦은빈도에도낮은수준이던당직근무비는일반직공무원수준으로인상했고,수상함함정근무수당등특수업무수당과위험근무수당도신설했다.[서울=뉴시스]장기간부도약적금가이드.(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국토지리정보원서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열릴듯구글본사[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정부가이번주내고정밀지도국외반출여부를결정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24일관가와정보통신(IT)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오는27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에있는국토지리정보원에서'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열고1대5천고정밀지도의국외반출여부를논의할예정이다.정부관계자는"협의체가열리면반출여부에대해최종적으로결정해발표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협의체는지도정보의해외반출여부를심의·결정하는기구로국토부를비롯해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등의관계부처가참여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표정책이었던'상호관세'등이연방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은이후전세계에'글로벌관세'를다시부과하면서정부의고정밀지도반출여부에관심이커지고있다.구글이국외반출을요청한1대5천축척지도는실제거리50ｍ를지도상1㎝로줄여표현한것이다.구글은1대2만5천축척지도를이용해'구글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실제로는정부의보안심사를이미통과한SK티맵의1대5천축척의지도데이터를사용중이다.이는데이터국외반출없이도가능한단순한전자지도표시서비스로,'길찾기'기능등이포함된지도서비스는제대로제공되지않고있다고구글코리아측은설명했다.구글(EPA=연합뉴스)정부는구글로부터2007년과2016년에도같은요청을받았으나국가안보상이유로거부한데이어,지난해2월또다시반출요청을받고같은해세차례(5·8·11월)결정을연기했다.대신정부는작년11월구글에지난5일까지서류보완을요구했고,구글은추가서류제출을마친상황이다.이서류에는국내안보시설에대한가림처리,좌표노출제한등정부가내건조건대부분을수용하고향후지도데이터처리과정을설명하는기술적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다만,국내에데이터센터설립에관한구체적내용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그동안군사기지를포함해민감·보안시설정보가담긴고정밀지도를해외로반출하는데신중한입장을보여왔다.그러면서고정밀지도국외반출에안보시설가림처리,좌표노출금지,국내데이터센터설립등을조건으로내걸었다.구글은안보시설가림처리와좌표노출금지에대해서는수용의사를밝혔지만,국내에데이터센터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상거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동의반대"87명…與상당수방탄나선듯본회의3차상법개정안상정…국힘,필리버스터신청野,사법개혁3법등모두필버…대미특위등제동24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제8차본회의에서이른바'공천헌금1억원수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무소속강선우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가결되고있다.2026.2.24[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을대가로1억을수수한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강선우무소속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24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됐다.함께상정된사법개혁3법과3차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전반에대해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신청하면서국회는당분간강대강대치국면에들어가게됐다.강의원체포동의안은이날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서출석의원263명중찬성164명,반대87명,기권3명,무효9명으로가결됐다.강의원이몸담았던더불어민주당은의원총회에서자유투표방침을세워,민주당의원상당수가반대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강의원은표결에앞서열린신상발언에서2022년4월1억을반환한후같은해10월부터2023년까지받은것을포함해3억2200만원도전부반환했다며,"5차례돈을반환했는데제가먼저요구했다는게말이되느냐"고반문했다.그는경찰이자신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며도주우려를제기한데대해서도"현역의원인제가어디로도주하고어떻게도피하겠느냐"고반박하며,과거현역의원이아닌전직의원이도주했던허위사실을근거로경찰이본인에게도주우려를제기하고있다고비판했다.강의원은다만"좋은세상을만든다는만족감에패션정치를했던제자신을고백한다"며불체포특권뒤숨지않겠다"고했다.아울러"진실을더또렷하게드러내는일앞에그어떤것도두렵지않다"고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9일강의원에대해정치자금법및청탁금지법위반,배임수재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현직의원으로회기중불체포특권을보유한강의원은이날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됨에따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게된다.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24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3차상법개정안이상정된뒤이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시작하고있다.2026.2.24[사진=연합뉴스]강의원체포동의안가결직후에는기업의자사주소각의무화를주내용으로하는3차상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다.이날본회의자체가합의되지않은의사일정이라며반발해온국민의힘은민주당이처리를예고한△상법개정안△형법개정안(법왜곡죄신설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재판소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등8개법안모두에필리버스터를신청하기로했다.상법개정안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자사주강제소각이가져오는효과도있을것"이라면서도"이법안이법제사법위원회에서일방처리돼본회의에올라왔다.토론없이올라가처리되는법안이경제에미칠부작용에대해고민해보자는것"이라고했다.윤의원은"우리당이국민눈높이를맞추지못해실망과걱정을안겨드리는상황에서이재명정부와여당의일방적정책을비판할자격이있는지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면서도"폭주하고있는거대여당의입법독주를막아설힘이전혀없다는점을알려드리기위해이자리에섰다"고밝혔다.윤의원이필리버스터에돌입하자민주당은곧바로종결동의서를제출했다.이에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개시24시간이지난내일(25일)오후종료되고여당주도로표결수순을밟는다.'필버정국'은국민의힘이8개법안전부에필리버스터를신청함에따라2월임시국회종료일인다음달3일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기간상임위일정도전면보이콧하겠다는방침이다.이에조속처리가시급한대미투자특별법을다루는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도당분간파행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대미투자특위는이날오전'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입법공청회를열었지만,공청회뒤국민의힘소속김상훈위원장은"예정에없던본회의진행으로지도부가특위진행을불편해한다"며이후단계인소위구성과법안상정을미루고산회를선언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자금법무죄판단에도특검구형5년보다센형량법원"종교단체지원까지알선…정교분리원칙어긋나"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열리는자신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앞두고'구속을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확인됐다.2025.8.2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유수연서한샘이세현기자=김건희여사와공모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전씨에게징역6년을선고했다.앞서특검팀은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다.법원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로판단해사실상구형량보다2배높은형량이나온셈이다.이진관부장판사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에서도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징역23년을선고한바있다.샤넬가방2개수수혐의모두유죄…"묵시적청탁,의례적선물아냐"재판부는통일교측이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샤넬가방2개,천수삼농축차,다이아몬드목걸이등8000만여원상당의금품을전달한사실을인정하고,해당금품이청탁또는알선의대가로제공된것으로판단했다.이에따라전씨의알선수재혐의를유죄로봤다.특히김여사의통일교알선수재혐의사건1심에서유죄로인정되지않았던2022년4월7일자샤넬가방수수부분도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해당샤넬가방수수당시김여사와전씨가통일교의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알지못했더라도정부의협조를구하고자하는묵시적인청탁의사가존재하는것을알았다고봤다.김여사가대선당시통일교가산하단체를동원해윤전대통령이당선될수있도록지원한사실을알고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해당샤넬가방이청탁을예정하지않은의례적인선물이라고보기어렵다는논리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의취임을앞두고통일교에서대선기여에대한보상을곧구체적으로요구할것이명백한상황이었다"며"막연한기대감을가지고교부된금품으로볼수없다"고말했다.UN제5사무국한국유치등구체적인청탁내용이오간두번째샤넬가방수수(2022년7월5일)에대해전씨는국익에도움이되는내용이므로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알선의대상이되는공무원의직무는정당한직무행위도포함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아울러전씨가윤전본부장으로부터수수한'고문료'명목의3000만원에대해"고위공무원에게통일교프로젝트를위한청탁을알선해주는역할을해줄것을기대하면서지급한것으로정당한노무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고말했다.공천대가1억수수혐의무죄…"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으로보기어려워"전씨는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박창욱경북도의원으로부터1억원을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전씨가정치자금법상'그밖에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수수금원이정치자금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억원이교부된무렵진행된지방선거관련해서는전씨가공식·비공식적으로선거운동에관여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며"전씨가윤전본부장에게통일교신도들의당원가입을요청한것은1억원수수로부터약8개월이후의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전씨가박도의원을포함해다수의예비후보를윤한홍·권성동·이철규국민의힘의원등을통해당내공천에후보자로추천했던사정은인정된다"면서도"개인적인영향력을행사한것에불과하고,인사청탁과관련된활동은'정치활동'의범위에포함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윤석열·김건희,정치적이익위해통일교이용…자백감면사유아냐"재판부는"전씨는무속인또는종교인으로윤석열전대통령,김여사를포함해고위공직자와친분을형성하고알선하면서금품을받았다"며"단순알선에그치는것이아니라고위공직자를관리하며영향력을높이기위해대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의당내경선을돕기도하고선거대책위원회산하조직에서활동했다"고지적했다.이어"전씨의알선행위는공직취임,조세사건이나행정사건의유리한처리,고위공직자등을통한사기업지원에한정되지않고통일교와같은종교단체지원에까지이르는데,이는헌법에서규정한정교분리원칙에어긋나는결과"라며"윤전대통령부부는본인들의정치적이익을위해통일교를이용했고,통일교도국내외교세확장등에대한민국의경제·정치적지위를이용해상호공생관계에이르렀다"고질타했다.전씨는재판과정에서공소사실일부를자백하고,김여사로부터반환받아보관하던샤넬가방·구두·그라프목걸이를임의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를특검법에서규정한필요적감면사유로보지않았다.재판부는"수사과정에서금품을전달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범행을부인해수사기간이장기간허비됐다"며"재판절차에이르러제출됐지만범죄성립을다투고있어진상규명에중요한기여를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아울러"전씨는공소사실을일부자백하고있고김여사로부터반환받아소지하던샤넬가방,구두,그라프목걸이를임의제출해뒤늦게수사에협조했다.동종범죄전력도없다"면서양형을설명했다.전씨는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8000여만원상당의샤넬가방,다이아몬드목걸이등을김여사에게전달한혐의를받는다.또통일그룹고문자리를요구하며통일교관계자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도받는다.2022년7월부터지난해1월까지A기업의세무조사·형사고발사건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4500여만원을,2022년9월부터2023년10월까지B기업의사업추진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1억6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도적용됐다.전씨는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박도의원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도기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5인근생산연계형시험장구축中企자금부담덜고사업성개선소부장국산화·공급망안정기여호실적에이재용‘상생경영’확대1조원안팎보증·저금리대출도이재명대통령이이달4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가중소·중견기업이소재·부품·장비성능을시험할수있는테스트베드를신설한다.협력사의자금부담을덜어줄수있는대규모금융지원방안도함께마련한다.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에올1분기에만30조원이넘는영업이익이예상되자이재용회장이중소·중견기업에대한상생경영확대를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24일재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대규모상생방안을마련하기로하고정부와세부내용을조율하고있다.재계의한고위관계자는“삼성전자가중소기업지원을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해왔으며구체적인프로그램을어느정도수립한것으로안다”면서“이르면이번주관련내용이공개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삼성전자는반도체소부장기업이자사의제품성능을점검할수있는실증테스트베드를신설하는방안을추진한다.소부장기업이삼성전자가요구하는수준에맞는기술력을갖췄는지검증하고적합할경우실제납품을할수있는양산연계형시설을구축하는것이다.테스트베드는삼성전자의평택캠퍼스5공장(P5)인근에두는방안이유력하다.P5는고대역폭메모리(HBM)등차세대메모리반도체생산을위해삼성전자가신설중인공장이다.재계에서는첨단공정에인접해테스트베드를구축하면기술개발단계에있는중소·중견기업의사업성을빠르게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테스트베드를이용한기업들이실제납품을하게되면삼성전자도국내공급망을탄탄히다지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업계관계자는“반도체테스트장비가워낙비싸소부장기업들이제품을시장에내놓는데어려움이많다”면서“삼성전자가테스트베드를마련하면소부장국산화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협력사에대해보증과대출을망라한금융지원에도나선다.삼성이일정금액을출연하면이를재원삼아정책금융기관과은행이협력업체에보증및저리대출을제공하는방식이다.최근현대차가400억원을무역보험공사에출연해6300억원의금융지원을실시한바있어삼성전자의지원규모는1조원안팎이될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가중소·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는것은올들어메모리반도체수요가가파르게늘면서지원여력이커진덕분이다.삼성전자가지난해4분기국내기업최초로20조원이넘는영업이익을올리는등독보적인성장세를보이는만큼다른기업들에한발앞서지원방안을내놓기로한것이다.삼성이선제적인상생안을마련한데는이회장의의지도크게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은지난해11월이재명대통령이마련한대기업총수간담회에서“투자확대및청년일자리창출,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과의상생에더욱노력하겠다”고강조한바있다.삼성전자내부에서도정부가반도체를중심으로첨단전략산업에대한지원을늘리고있는만큼사회적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받는것으로전해졌다.실제로정부는첨단전략산업지원을위한국민성장펀드를조성했으며반도체등에국고채수준의금리로정책대출을지원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성장펀드를통해P5건설에필요한2조원가량의자금을활용할예정이다.국고채3년물금리가연3.1%안팎이어서삼성전자로서는은행대출을받을때보다1%포인트가량조달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추산된다.재계관계자는“정부가국민성장펀드를통한삼성전자지원방안을발표할때삼성전자의협력사지원방안도함께공개될것으로안다”고전했다.중소기업과동반성장을강조하는정부기조에호응하는측면도있다.앞서이대통령은4일이회장을비롯한10대그룹총수와가진간담회에서“풀밭도있고메뚜기도있고토끼도있어야호랑이도건강하게살아갈수있는것”이라며“성장의과실이좀더넓게퍼졌으면좋겠다”며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당부한바있다.김우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오후부터경북포항시에도눈이내리자우산을쓴시민이북구청앞횡단보도를건너가고있다.2026.2.24ⓒ뉴스1최창호기자(전국=뉴스1)한귀섭최형욱김종서장예린강교현한송학남승렬기자=24일전국곳곳에대설특보가발령된가운데많은눈이내렸다.일부지역에선눈길사고와교통통제도잇따랐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강원남부내륙.산지와충청남부,전북,경북권,울산·경남북서내륙을중심으로시간당1~3㎝의많은눈이내리는곳이있다.대전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3시기준대전에서는안전사고총15건,낙상사고12건이접수됐다.이사고로눈길에넘어져다친시민7명이병원에옮겨져치료를받았다.충남에서도눈길미끄러짐으로인한교통사고가잇따라발생했다.고속도로순찰대등에따르면이날오전9시56분께부여규암면군수리방향부여대교에서승용차와화물차등4대가추돌했다.이사고로70대추정여성승용차운전자가다쳐병원에이송됐다.경찰은도로가얼어붙으면서눈길에미끄러진것으로보고자세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대전과충남지역에내려진대설주의보는이날오후4시10분을기해모두해제했다.대전과충청지역곳곳에대설주의보가발효된24일오전대전서구보라매공원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지나고있다.2026.2.24ⓒ뉴스1김기태기자대설주의보가내려진대구일부도로구간에서교통이통제됐다.대구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후1시30분부터달성군기네미재옥포용연사~명곡방면5㎞구간양방향을통제했다.이어오후2시달성군휴양림네거리방면유가읍양리2.7㎞구간양방향과팔공산순환로파군재삼거리~팔공에밀리아호텔앞6㎞구간양방향을통제했다.오후2시20분부터는달성군헐티재가창오거리~헐티재정상16㎞구간양방향이통제됐다.강원영서와산간지역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렸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부터오후1시까지내린눈의양은산간지역의경우정선만항재9.9㎝,태백문곡소도9.6㎝,태백8.7㎝,삼척도계8㎝,태백철암동7.9㎝다.영서지역에는영월상동7.5㎝,정선조동5.8㎝,영월옥동5.5㎝,정선신동5.5㎝,정선문곡4.1㎝등의눈이내렸다.해안지역은삼척원덕1.7㎝,강릉옥계면0.4㎝,삼척0.3㎝의눈이내렸다.강원지역에발효된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다.충북전역도많은눈이내렸다.이날오후2시기준적설량은보은7.8㎝,청주6.9㎝,단양5.5㎝,충주4.9㎝,제천4.8㎝,괴산4.4㎝,음성3.6㎝,영동3.0㎝등을기록하고있다.24일오후대구수성구대구은행네거리인근에갑작스레많은눈이내리자,우산을준비하지못한시민들이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2026.2.24ⓒ뉴스1공정식기자전북지역곳곳에도강한눈이내리고있다.최대6㎝넘는눈이쌓인곳도있다.기상청은이날까지전북에2~7㎝의눈과5~20㎜의비가내릴것으로예측했다.대형산불뒷불을감시중인경남함양에도24일오전부터눈이내리기시작했다.함양군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께부터군전역에눈이내리고있다.기상청은이날낮12시를기해함양과산청,합천,거창에대설예비특보를발효했으며예상적설은3~8㎝,많게는10㎝이상으로전망했다.경남에는24일오전부터25일오전까지10~40㎜비도내릴전망이다.기상청은"전국대부분지역(서울·인천·경기북부제외)에비또는눈이내리겠다"며"오늘밤에경기남부와강원내륙,충청권,전북은대부분그치겠으나,그밖의지역은25일까지이어지는곳이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法"윤석열·김건희와친분형성해금품수수"샤넬가방수수모두유죄…'묵시적청탁'인정그라프목걸이'배달'인정…"정황증거충분"정치자금법위반무죄…"정치하는사람아냐"특검구형보다↑…'통일교청탁'1심마무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씨에게징역6년을선고하고그라프목걸이의몰수,1억8079여만원추징을명했다.사진은건진법사전성배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청탁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씨에게징역6년을선고하고그라프목걸이의몰수,1억8079여만원추징을명했다.징역6년은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구형한징역5년보다더무거운형량이다.재판부는전씨가김건희여사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샤넬가방두개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수수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김여사의통일교금품수수혐의사건1심에서유죄로인정되지않은2022년4월7일샤넬가방수수부분도유죄로판단한것이다.앞서김여사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해당부분이무죄라고봤다.알선명목의금품이라면구체적청탁이있어야하는데,윤전본부장으로부터구체적인청탁이없었단이유에서다.하지만형사합의33부는묵시적인청탁이전제돼있었다는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첫번째샤넬가방(2022년4월7일)이교부될때곧구체화될통일교의프로젝트에있어정부의협조를구하는묵시적인청탁이전제돼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2022년3월대선에서통일교가윤전대통령을지원한사실을김여사가알고있었고,대선직후에도전씨가윤전본부장과연락하며통일교의구체적청탁을김여사에게전달한점등을근거로첫번째샤넬가방이'의례적인선물'이라고보긴어렵다고판단한것이다.재판부는"교부당시윤석열의대통령취임을앞두고통일교에서대선기여에대한보상을곧구체적으로요구할것이명백한상황이었으므로막연한기대감을가지고교부된금품으로볼수없다"고했다.또윤전대통령의임기가그해5월시작됐으나전씨와김여사가공모해금품을교부받을당시윤전대통령이대통령당선인지위에있어청탁이사전에존재하기만하면알선행위는장래에이뤄지더라도무방하므로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고봤다.재판부는전씨가김여사에게건넨두번째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도유죄로판단했다.김여사측은샤넬가방수수사실은자백했으나그라프목걸이와관련해'배달사고'를주장하고있다.그러나재판부는"금품전달사실을부인했던피고인의수사기관진술은처벌받을것을우려한허위진술로보인다"며"목걸이를김건희에게전달했단피고인의법정진술의신빙성을뒷받침할만한정황증거가충분히존재한다"고했다.두번째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와관련한청탁의존재및알선의대가성도모두인정했다.전씨가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알선을대가로통일그룹의고문자리를요구하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스타트업인콘랩컴퍼니로부터1억6000만원대의청탁금을받은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다.다만전씨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박창욱경북도의원으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원을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전씨가정치자금법이정한'정치활동을하는사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따라서그가수수한돈이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이라고볼수없다고짚었다.전씨가박도의원을포함해다수의예비후보를국민의힘당내공천에추천했다는사정은인정하면서도이는개인적영향력을행사한것에불과해'정치활동'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청탁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김여사[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과관련"피고인은무속인이자종교인으로윤석열과김건희를포함한고위공직자와친분을형성하고알선행위를하며금품을받았다"며"이는엄히처벌해야마땅하다"고했다.이어"단순알선에그치지않고고위공직자를관리했으며,영향력을높이기위해대통령선거과정에서윤석열의당내경선을돕기도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의알선행위는조세사건과행정사건에서유리한처리를위해고위공직자를동원하려한사기업을지원하는데한정되지않고종교단체지원에이르렀다"고덧붙였다.특히전씨의범행이정교유착의발판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통일교와관련해윤석열에게알선행위를했고이로인해윤석열,김건희와통일교사이가밀접해졌고정교유착의결과가발생했다"며"이는헌법상정교분리의규정과어긋나는결과이며,이러한상호공생관계가피고인의알선행위로인해발생한점을고려해야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전씨가일부범행내용을자백한것에대해선"반성한것이아니라형사책임을피하고자한것에불과하다"며"이를형을정할때고려할바는아니다"라고했다.재판중샤넬가방등주요증거물을제출한행위와관련해서도"수사과정에서금품을전달한사실이없단취지로범행을부인해샤넬가방등이피고인을통해김건희에게전달됐는지규명하기위해수사기간이장기간허비됐다"며감형사유가아니라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