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이사닷새만참변…숨진고교생딸옆에선타다만책들이어지는은마아파트화재현장감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4일오전6시18분께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1명이숨지고같은집에있던2명이얼굴에화상을입고연기를마시는등부상을입고구조됐다.아파트주민70여명은스스로대피했다.소방당국은오전6시48분께불길을잡은뒤화재발생1시간여만인7시36분께불을완전히껐다.이날화재가발생한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한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24일화재가발생해4명의사상자가나온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인근에는매캐한탄내가진동했다.불이난아파트8층집유리창은모두깨져있었고창틀도부서졌다.꼭대기인14층까지수직방향으로외벽이검게그을려있었다.이날소방당국이공개한집베란다사진에는불에타다만책들이널브러져있었다.이곳에서는A(16)양이숨진채발견됐다.A양의40대어머니와10대여동생은얼굴에화상을입고연기를마시는등부상을당한채소방당국에구조돼인근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아래층에산다는한주민은"밖에서불이났다는소리를듣고급하게대피했다"며"잠옷차림으로내려온A양의어머니가소방관에게'아이한명이못나왔다'고계속말하고있었다"고전했다.올해고등학교에입학하는A양은의과대학진학을꿈꾸며화재닷새전인지난19일께이아파트로이사온것으로전해져주위를안타깝게하고있다.50대이웃주민은"최근까지내부가수리중이어서그집에사람이사는지도몰랐다"고했다.'교육1번지'대치동에있는은마아파트는새학기를앞두고학부모들이좋은학군을찾아전세수요가몰리는곳으로꼽힌다.노후아파트의부실한소방시설과소방차진입지연이피해를키웠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1979년준공된은마아파트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1992년소방법상스프링클러설비관련조항이의무화되기전에착공된아파트대부분은화재안전사각지대라는지적을받고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최근5년동안주택화재1만602건에서발생한사망자116명모두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은주택에서나왔다.안내방송과화재경보가울렸으나제대로듣지못했다는주민들도속출했다.한주민은"방송은듣지못하고바깥이시끄러워화재사실을알고대피했다"며관리사무소직원에게항의하기도했다.소방차가신고6분만에도착했으나이중주차한차량탓에아파트진입에다소어려움을겪기도했다.이날오후에도주차공간이협소해지상주차장에이중·삼중주차하는차들을쉽게볼수있었다.경찰은소방당국과합동감식을벌이는한편A양의유족들을상대로정확한화재원인과당시상황등을조사하고있다.현재까지방화등범죄혐의점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은마아파트화재현장[서울강남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당의쟁점법안상정과야당의무제한토론,이젠공식처럼반복되고있습니다.오늘(24일)또다시필리버스터가시작됐습니다.이번필리버스터정국은최장7박8일동안이어질걸로예상되고있습니다.먼저국회로갑니다.이원희기자!지금어떤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겁니까?[기자]네.첫순서로나선국민의힘윤한홍의원에이어,지금은민주당오기형의원이발언중입니다.쟁점법안중가장먼저상정된3차상법개정안에윤의원이4시간20분가량반대토론을했고,오의원은이에맞서찬성입장을설명하고있습니다.3차상법개정안은기업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게골자인데요.경영권방어가어려워질수있는법이란반대토론뒤에,지금은,주주의이익을높이는법이란찬성토론이이어지고있습니다.무제한토론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3/5의동의로종결할수있고,이후개정안은즉각표결처리됩니다.[앵커]그럼,상법개정안역시내일(25일)처리되겠군요.[기자]네.민주당은내일토론을종결시키고,바로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이어서곧바로'법왜곡죄'가본회의에상정되고,그럼국민의힘은다시무제한토론을시작할예정입니다.[앵커]쟁점법안이모두8개죠.그래서7박8일예상하는겁니까?[기자]네.2월국회가끝나는다음달3일까지,하루하나씩,이런식으로처리한다는게민주당방침입니다.올라온쟁점법안이8개고,최장7박8일,'필리버스터정국'이예상됩니다.특히내일상정될'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은,민주당이사법부를바로잡아야한다며별러온법안들입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구하려는,위헌적법률이라주장하고있어서,여야모두물러설가능성은없어보입니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기간모든상임위일정을보이콧하기로해,국회는당분간사실상멈춰설수밖에없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이원희입니다.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겁한정치"vs"정치적몰아가기"…野집안싸움격화사의표명논란까지…대구의원들"지도부책임있게나서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친후회동장을나서고있다.2026.2.2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한상희홍유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절연거부논란을두고내홍을겪고있는국민의힘이이번엔대구·경북통합특별법불발책임을둘러싸고또한차례갈등이불거졌다.대구·경북행정통합무산배경에경북을지역구로둔송언석원내대표의반대가있었던것아니냐는의구심이주호영국회부의장을비롯한대구의원들사이에서제기되면서공방이벌어진것이다.이과정에서송언석원내대표가사의를표명하는듯한발언을한것으로알려지며논란이번졌으나,송원내대표측은해당발언이거취를거론한취지는아니었다고해명했다.24일국민의힘에따르면대구시장출마를선언한6선의주부의장은이날비공개의원총회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의'대구·경북행정통합은국민의힘지도부가반대해서통과시키지않는다'는발언을거론하며당지도부중누가반대했는지밝혀달라고요구했다.이에송원내대표는자신은민주당측에대구·경북지역주민의견을듣는절차를넣어달라고요청했을뿐,반대한적이없다는취지로해명했다.주의원이재차"그게반대하는취지아닌가"라고따져묻자,송원내대표는"정치적으로몰고가는것"이라고반박했다.설전끝에송원내대표는자리를박차고나가며,앞서언급된거취관련발언을남긴것으로전해졌다.원내관계자는"설전이벌어지며나온해프닝"이라고해명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정치·외교·통일·안보에관한질문을하고있다.2026.2.9ⓒ뉴스1유승관기자송원내대표와주부의장의신경전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이어졌다.주부의장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의오만한칼춤에빌미를제공한것은누구인가"라며송원내대표를겨냥했다.이어"대구·경북의전폭적지지로세워진당지도부가지역의명운이걸린법안을사수하는데이토록무기력해서야되겠느냐"며"야당의공세에밀려우리지역의미래를협상카드로내어주는비겁한정치,이제끝내야한다"고강조했다.대구의원들도같은날긴급회의를개최한후입장문을통해"당지도부는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국회처리최우선과제로분명히하고,법사위에서조속히재논의가이뤄지도록책임있게나설것을강력히요청한다"고밝혔다.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지도부가반대한적이없다고하니대구·경북통합법을다시올려달라고얘기를해야한다"며"본회의가열려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촉구했다.송원내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대전·충남과대구·경북의행정통합을처음제안했고,지금도지역균형발전을위한행정통합이필요하다는데이견이없다"면서도"통합이제대로된법안심의와주민들의충분한동의없이졸속추진되면지역간형평성논란이불거지고,중장기적으로지역주민들의반발과지역간갈등이커질우려가있다"고적었다.지역주민반발과지역간갈등우려를줄이기위해서는주민동의절차가선제적으로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한것이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화살을돌리며확전은자제하는모습을보였다.그는"광역자치단체통합이라는중대한국가적과제를두고이재명대통령과추위원장,박지원의원등여당중진의원까지나서서야당탓으로전가하고,지역갈등과야당내부갈등까지부추기는이간계를이어가는모습이대단히유감"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지투기에'강제처분명령'적극집행주문"이나라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지적"촉법소년연령하향이압도적국민의견"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엄정대응지시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농사짓겠다고땅을사서안쓰면매각대상"이라며농지법위반에대한강제처분명령등고강도제재를주문했다."이나라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이라고도했다.수도권과다주택에집중했던부동산전선을농지까지확대하며'부동산정상화'의지를재확인했다.인구감소문제에"비정상적부동산값때문"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역인구감소와관련해"부동산값이비정상적으로높아져서생긴문제"라고진단했다.이어"근본적인문제는수도권집중에서오는것"이라면서"농촌으로복귀하려해도산골짜기에있는버려지다시피한밭도5만,10만원,심하게는20만,30만원씩하니농사를지을수가없다"고했다.투기로인한농지값상승을지적한것이다.이대통령은"실제매각명령을해서팔아버리게해야지,그걸안지키니'농지는사서(농사)하는척만하면돼'하는것"이라며"농지관리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고했다.현행법상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짓는사람만농지보유가능)원칙을위반한농지에대해선지방자치단체가6개월이내매각하도록강제처분명령을내릴수있는권한을활용하라는것이다.그러면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필요하면인력을대규모로조직해서전수조사하라"고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촉법소년최소한한살은낮추자가압도적여론"이날국무회의에선촉법소년연령하향여부도공론화를거쳐두달안에결론짓기로했다.촉법소년은형사처벌대신보호관찰이나소년원송치등소년보호처분을받는미성년자(10세이상14세미만)를말한다.최근미성년자범죄증가등으로연령하향필요성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은"제가보기에는압도적다수의국민들이최소한한살은낮추자는의견이있는듯하다"고하향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전국하천·계곡불법점용시설조사결과와관련소극적적발을거론하며재조사를지시했고,누락사례가발견될경우엄중문책과직무유기처벌을주문했다.민생물가를위협하는담합행위에대한신고포상금증액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신고하면팔자고치게포상금을확줘라"며"로또하느니담합을뒤지자고생각하게만들어야한다.수백억원을줘도,(신고금액의)10∼20%를줘도괜찮다"고했다.6·3지방선거가100일도남지않은만큼경찰청과검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등선거관련3대중대범죄에대한엄정대응도지시했다.특히허위사실공표를거론하며"선거분위기를흐리는범죄에너무느슨해진것같다"고꼬집었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100일앞둔23일서울종로구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일현황판이설치돼있다.강예진기자다음달시행'노란봉투법'뒷받침하는시행령도통과국무회의에선법률공포안35건과법률안1건,대통령령안40건,일반안건4건도심의·의결됐다.다음달10일시행을앞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뒷받침하는시행령개정안이통과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에부과된실거주의무를한시적으로유예해매도기회를주는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과대통령집무실도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에추가하는집시법개정안등이처리됐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위고비같은비만치료제가인기를끌면서,'먹는위고비'를표방한다이어트제품들이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미국식품의약국이승인한성분으로만들었다거나,실제효과를봤다는후기도넘쳐나지만,판매중인16개제품모두전혀효과가없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경미기자입니다.◀리포트▶나비모양의알약을먹는한유튜버영상입니다.직접먹어보니식욕억제에도움이됐다고말합니다.[유튜브영상(음성변조)]"가짜배고픔때문에자꾸무너지는저같은분들이영상끝까지봐주세요.실제후기입니다."미국FDA에서승인한원료로만들었다거나,2주동안먹었더니실제다이어트에도움이된것처럼홍보하는영상도있습니다.[유튜브영상(음성변조)]"평소에식탐때문에다이어트에계속실패했었는데듀오XX을먹고나서는음식생각이확실히덜나더라고요.특히간헐적단식할때."알고보니모두유튜버들이돈을받고제작한유료광고였습니다.유명인들이실제살을빼유명해진치료제'마운자로'나'위고비'열풍을타고,먹는다이어트제품들이넘쳐나고있습니다.'마운자로'나'위고비'의핵심성분이들어있다거나,아예'마시는위고비'라고광고하는제품까지있습니다.비싼건한달치에10만원도넘습니다.하지만소비자원조사결과판매중인16개제품모두전혀효과가없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의약품은물론건강기능식품도아닌,그냥일반식품들이지만,알약으로그럴듯하게포장만한겁니다.의사를내세워광고한제품도있지만,AI로만든가짜의사였습니다.[김보경/한국소비자원안전감시국식의약안전팀장]"일반식품이다이어트효능이나비만치료제를표방하여판매되지않도록판매중단또는부당광고를개선하도록시정권고했습니다."소비자원은제품을구매하기전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인증표시를반드시확인하라고당부했습니다.MBC뉴스이경미입니다.영상취재:소정섭,이관호/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소정섭,이관호/영상편집:김하정이경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승리는우리의것이다",서울에있는러시아대사관이열흘넘게내건대형현수막입니다.외교부의철거요청엔"관행"이라며거부해왔는데,비판이커지자,러시아국경일인'조국수호의날'외부행사를취소하고오늘늦게현수막을거둬들였습니다.양소연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도심한복판,주한러시아대사관외벽에열흘넘게대형현수막이내걸렸습니다.'승리는우리의것',2차세계대전당시사용한문구라지만우크라이나침공을과시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주한러시아대사는앞서한국기자들에게"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라는위대함을잊지않겠다"는말도했습니다.외교적결례란비판속에외교부가철거를요청했지만,러시아측은"일반적인관행"일뿐이라며"역사적맥락을고려하면누구의감정도해치는게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한국정부가나토차원의우크라이나지원에참여하는걸검토중인상황에서,러시아가보내는메시지란해석도있습니다.[제성훈/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한러관계개선을위해서노력을해라'라는메시지도있을수있고요.또'관계를더악화시키는조치는취하지마라'이런의미도있다고봐요."러시아국경일인'조국수호의날'을맞아대사관앞에선종일규탄시위가잇따르는등비판이고조되자,러시아대사관은'조국수호의날'외부행사를모두취소하고,내부에서일정을진행했습니다.또내부행사를모두마친뒤엔뒤늦게15미터길이현수막도거둬들였습니다.주한EU대사와유럽24개국대사들은국내언론기고를통해"러시아가제국주의적야망을포기하고부당한침략을종식하도록함께노력하자"고꼬집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박문경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8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사결정과정에서의견차이있기마련”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검찰이‘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으로기소된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항소심무죄판결에대해상고하지않기로한결정과정에서외압이있었다는의혹을공식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은23일언론공지를통해“내부논의를거쳐압수물의증거능력에관한최근대법원및관련사건판결논리에비추어상고인용가능성이낮다고판단해상고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대검으로부터는‘일선청의견을존중하겠다’는취지의의견을전달받았을뿐”이라며,대검은상고에찬성했지만서울중앙지검장이이를막았다는일부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검찰에따르면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은부친상을치른뒤송전대표사건상고기한을하루앞둔지난19일업무에복귀해사건검토에착수했다.이후논의끝에상고하지않기로결론이내려졌다는설명이다.대검찰청역시상고포기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을밝혔다.대검관계자는“대검과중앙지검간불협화음은전혀없었다”며“중앙지검의의견을받고대검도의견을제시해함께내린결론”이라고전했다고하다.박지검장도이날한언론과의통화에서“대법원판결이나관련사건의판결태도를고려할때상고인용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어“어떤의사결정이든약간의의견차이나합의과정이있기마련”이라며상고여부검토과정에서이견이있었던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앞서서울고법형사1부(부장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지난13일송전대표에게징역2년을선고한1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돈봉투살포’의혹의핵심증거인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의통화녹음파일이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고판단했으며,‘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관련증거역시위법하게사용됐다고봤다.재판부는돈봉투사건과먹사연사건의범죄사실과공소사실이핵심내용,관련자,범행경위측면에서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고도했다.또먹사연압수물이적법하게확보됐다고하더라도이후수사를통해돈봉투관련사실과의관련성이없다는점이확인됐다고밝혔다.법원은이처럼위법하게수집된증거들을배제한나머지자료만으로는먹사연을‘정치활동을하는자’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앞서1심은먹사연이송전대표정치활동을지원하는외곽조직이라는전제를바탕으로후원금을정치자금으로인정해유죄를선고한바있다.한편항소심재판부는뇌물수수및돈봉투살포혐의에대해서는1심의무죄판단을그대로유지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디지털자산TF“빨리절충안만들것”“TF입장만고집안돼”…정부여당단일안시사이르면내주금융위와만나협의되면바로발의민주당TF자문위원들은“혁신훼손·위헌우려”인터넷기업협회도“지분규제로산업동력약화”국힘“코인거래소지분규제포함시법안반대”[이데일리최훈길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다음주에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여당안을발의하기로했다.50%+1주은행중심컨소시엄(51%룰),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를여당안에담을지는현재결론이나지않았지만,추후당정협의를통해조속히절충안을마련하기로했다.디지털자산전문가들은혁신을위해서는51%룰과거래소지분규제를제외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야당은거래소지분규제에반대하는입장이어서진통이예상된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자문위원들과회의를열고이같이하기로했다.TF위원장인이정문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다음주나다다음주에정부,금융위와소통의자리를마련해상호간협의가된다면바로여당안을발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여당안에‘50%+1주은행중심컨소시엄,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가담길지’여부에대해“조율과절차가필요하다”며확답을하지않았다.다만이의원은“금융위와각을세워서우리입장만고집해서입법이되는것이아니다”며타협가능성을시사했다.이어“(이대로우리의견만고수하면)법안이지연되는단점,폐해가있다”며“TF안에정부안을담는게절충이될수있다”고밝혀51%룰과지분규제포함가능성도열어놨다.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24일오후3시30분부터오후6시께까지약150분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해논의를했다.이날자문위원들이참여해디지털자산기본법에대한의견을전달했다.(사진=최훈길기자)51%룰은그동안한국은행이강력주장해온은행중심컨소시엄이다.금융안정등을고려해은행지분이‘50%+1주’를넘는컨소시엄을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대주주지분규제는금융위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규제다.현행자본시장법상대체거래소(15%)수준인15~20%로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등국내모든가상자산거래소의대주주지분을제한하는내용이골자다.민주당TF는당정이합의한단일한디지털자산기본법법안을발의할것임을시사했다.TF간사인안도걸의원은“정부,여당이따로법안을내는게모양이아름답지않다”며“최대한업계,금융당국,국회의견을잘녹여내타협안을만드는게바람직하고옳은방향”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완벽한제도가중요하지만타이밍도중요하다”며“각계입장을반영한안을만들고빨리(스테이블코인입법발의)첫발을떼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TF와정책위간이견가능성’에대해“TF안자체가금융당국,업계가수용할수있는내용이면정책위가왜그것을안받겠나”며절충안을시급히마련할것임을거듭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관련정부안을한국은행등관계기관협의를거쳐논의하고있다.금융위는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한국은행은은행51%룰도입을주장하고있다.사진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모습.(사진=한국은행,연합뉴스)참석한10여명의자문위원들은51%룰과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전했다.한자문위원은기자들과만나“오늘참석한자문위원들중에서51%룰과거래소지분규제에대해공개적으로찬성입장을표한자문위원은한명도없었다”며“일부중립적인의견도있겠지만대부분의자문위원들은51%룰과거래소지분규제포함시혁신이훼손될것이라며우려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앞서민주당TF자문위원9명은민주당디지털자산TF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의원)에게보낸의견서에서지분규제에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자문위원들은“이미형성된지분율을사후에특정수치아래로끌어내리겠다는접근은주주자본주의의기본원칙과충돌할소지가있다”며“시장독과점과수익집중,이해충돌우려등의이유만으로는재산권제한등헌법적쟁점을해소할수는없다”고밝혔다.의견서에는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김효봉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서병윤DSRV랩스미래금융연구소소장,유신재디애셋공동대표,차상진법률사무소비컴변호사,최우영법무법인광장변호사,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등자문위원9명이참여했다.금융위원회의15~20%일률적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규제가시행되면5대거래소대주주모두지분을매각해야한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자료=각사및업계추정)디지털금융법포럼과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24일오전여의도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지분규제에대한정책심포지엄’을열고지분규제에대해공개적으로우려를표했다.김효봉변호사는“(가상자산거래소에대한)소유규제입법은국가적으로엄청난비용을지불하게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데일리2월24일자<“금융위코인거래소지분규제우려”…與자문위원5대비판론>)김윤경인천대학교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교수는“인위적지분분산등과도한규제는기업경쟁력을넘어산업경쟁력과국가혁신생태계활성화를저해할것”이라고우려했다.윤성승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은“디지털자산의생태계를위축시키지않으면서도가상자산산업과혁신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합리적인제도가되도록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은지분규제관련해“혁신위축,산업성장동력약화,기업가정신훼손가능성등여러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며“시장이형성된이후지분구조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규제가도입된다면앞으로우리사회에서과감하게도전하는창업가가얼마나나올수있을지고민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김효봉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24일심포지엄에서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가헌법이규정한과잉금지원칙을충족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지분규제가과징금지원칙에규정된△목적의정당성△수단의적절성△피해의최소성△법익의균형성에부합하지않다는지적이다.김변호사는가상자산거래소는은행,자본시장법상거래소와위상역할이다르고비슷한인프라기관도아니기때문에때문에과잉규제를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자료=김효봉변호사)야당은지분규제를담은법안처리에반대하는입장이다.민주당TF이강일의원은거래소의시장점유율에따라두나무·빗썸의지분만규제하는차등규제필요성을제기하며중재안을제안하고있지만야당과합의가될지미지수다.야당과최종합의가안되면디지털자산기본법의정무위통과가쉽지않다.국회정무위원장은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맡고있다.국민의힘주식및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김상훈의원(정무위)은통화에서“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같은나라에선외국자본의지분규제는있지만우리나라처럼자국기업의지분을사후에이렇게규제한경우는국제적으로도없다”며“지분규제와관련된법안에반대한다”고말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죄로무기징역이선고되자,법적다툼에회의가든다던윤석열피고인인데,결국항소를선택했습니다.윤석열에대해사형을구형했던내란특검역시,1심재판부의사실오인과부당한양형을바로잡겠다며,내일항소장을제출하기로했는데요.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무기징역이선고된지난주1심판결직후,윤석열전대통령측은항소에회의적인듯한입장을드러냈습니다.[윤갑근/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지난19일)]"항소를해야할지,이런형사소송절차를계속참여를해야될지회의가듭니다."뒤이어윤전대통령도구치소에서직접"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항소를통한법적다툼에회의가든다"는입장문을냈습니다.하지만변호인단이곧바로'심경을밝힌것에불과하다'고부연하더니,결국항소시한을이틀앞둔오늘특검보다먼저항소장을제출했습니다.변호인단은"훗날역사의기록앞에서도이번판단의문제점을남겨야할책임이있다"며,"특검의무리한기소위에서이뤄진모순된판단과정치적배경에침묵하지않겠다"고주장했습니다.어제조은석특검을비롯한수사책임자10여명이모여항소쟁점에대한의견을교환한'내란'특검팀도내일항소장을낼예정입니다.특검팀은'12.3내란'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폭동에그치지않고,오랜기간계획을세운장기독재를위한'친위쿠데타'라는판단을받겠다는입장입니다.이에따라수거대상등이적힌,이른바'노상원수첩'의증거가치도다시한번강조할계획입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지난해12월15일)]"윤석열등은2023년10월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하였고,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또,1심재판부가유리한양형사유로제시한'치밀한계엄준비부족'은시민들의용기와저항을제대로평가하지않은것이고,'물리력행사를자제했다'는판단도'총을쏴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는지시와모순된다고의견을모았습니다.특검팀은김용현전장관과노상원전사령관등징역형을선고받은5명은물론,무죄를선고받은김용군전헌병대장과윤승영전국수본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서도항소할계획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또담합과같은불공정거래를신고하는사람에게"팔자를고칠수있을만큼의포상을대대적으로해주라"고지시했습니다."수백억원을줘도괜찮다"고말했습니다.로또를하느니담합신고를해야겠다고생각하게만들자는겁니다.이어서강청완기자입니다.<기자>오늘(24일)국무회의에서,설탕,밀가루등민생품목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담합조사결과를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공정위인력문제부터짚었습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10명이지금10조원대의담합사건을다루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공정위인력이)너무적으니까조사도충분히못하고.]인력부족으로불공정거래의발견이어려운측면이있는듯하다는지적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신고자에게담합금액의10~20%등파격적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포상금을확줘요그냥.이거신고하면인생고치게,팔자고치게.로또하는것보다이거담합뒤지자,이렇게하게만들어야돼요.수백억줘도괜찮습니다.]현행규정에따르면공정위는신고자에게최대30억원의포상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시장의불공정행위를강력하게제재해야행정의권위가선다고강조했습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한국의시장시스템이진짜낙후한부조리가가득합니다.][이재명대통령:그러니까요.온동네가파면전부다더러우니까,다고쳐야될거아닙니까.]오늘국무회의에선범죄를저질러도처벌이아닌보호처분의대상이되는'촉법소년'의나이기준을현행10살이상14살미만에서더낮출지도논의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압도적다수의국민들이(촉법소년연령을)'한살은최소한낮춰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이있는것같아요.그렇죠?지금까지보면.]이대통령은공론화가더필요하다는성평등가족부장관의의견을들은뒤,"일리있는지적"이라고언급하면서국민의견수렴을거쳐두달뒤에결정하자고정리했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오영택)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교입학앞두고양천구에서이사모친·여동생부상…부친은새벽출근주민70여명대피…1시간만에진화노후돼스프링클러없고경보도부실경찰과소방관계자들이24일화재가발생한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합동감식을하고있다.이날화재로10대여학생1명이숨지고가족등3명이다쳤다.권현구기자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24일오전화재가발생해10대여학생1명이숨지고가족등3명이다쳐병원치료를받고있다.화재피해를본가족은자녀의고교입학을앞두고불과닷새전은마아파트로이사를온것으로전해졌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화재는이날오전6시18분쯤이아파트8층에서발생했다.이불로불이난집에살던김모(16)양이숨졌다.김양은자택베란다에서쓰러진채발견됐다.김양의40대어머니는얼굴에화상을입었고,김양의여동생(14)은연기를마셔인근병원으로옮겨졌다.김양의아버지는화재발생전출근한것으로전해졌다.윗집에사는50대여성1명도연기를흡입해호흡곤란을호소한것으로파악됐다.부상자들은모두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다.숨진김양의가족들은서울양천구에살다지난19일김양의고교입학을앞두고‘대치동학원가’에인접한은마아파트로이사를온것으로전해졌다.한유가족은“아이가공부를잘했는데의사가되고싶어했다”면서“가족간에사이도좋았다”고전했다.소방당국은화재발생1시간여만인오전7시36분쯤불을완전히껐다.아파트주민70여명은스스로대피했고화재가진화된뒤자택으로복귀했다.현재까지는방화등범죄혐의점은발견되지않은가운데경찰과소방당국은화재원인과정확한피해규모를조사중이다.유가족들은입주를전후해단행한인테리어공사과정에서누전이발생한것을화재원인으로추정하고있다.다만이에대해경찰관계자는“자세한내용은조사중”이라며말을아꼈다.화재가발생한가구는창문이모두깨지고창틀도부서졌다.강력한불길탓에건물도8층부터꼭대기층인13층까지모두그을렸다.인근주민은“어린여학생이‘불이야’라고외치며비상구철문을치는바람에(화재사실을알고)밖으로뛰쳐나왔다”고말했다.1979년준공된은마아파트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다.소방법상스프링클러의무화규정이1992년부터적용되면서그전에지어진아파트상당수가여전히화재안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마아파트주민김태연(60)씨는“아파트에스프링클러도설치가안된데다화재경보음도엄청작게들려서불이난걸뒤늦게야알았다”며분통을터뜨렸다.이찬희김연우이주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에게통일교측의청탁과금품을전달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특검의구형량보다무거운징역6년이선고됐습니다.특히오늘1심재판부는전씨의알선으로윤석열김건희부부와통일교간에정교유착이발생했단점도지적했는데요.또앞서처음전달된샤넬백에대해무죄라고판단하며의구심을자아냈던김건희씨사건1심재판부와달리,오늘재판부는이샤넬가방역시'묵시적청탁'의대가라고판단했습니다.송정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당초'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해구형한형량은징역5년.하지만이진관재판부는이보다무거운징역6년을선고했습니다.전씨의혐의중핵심은통일교측이준비한샤넬가방2점과그라프목걸이등8천만원상당의사치품을김건희씨에게건넸다는것입니다.공통된사건에대해먼저결론을낸김건희씨1심재판부는세가지사치품이김씨에게전달된사실은인정하면서도2022년4월가장먼저전달된8백만원대샤넬가방은죄가안된다고판단했습니다.'당선축하선물'이라는김씨측주장을일부받아들인겁니다.[우인성/김건희1심재판장(지난달28일)]"가방을수수할당시까지도청탁이라고볼만한것이없어이를전제로하여알선명목으로금품을받은것으로볼수는없습니다."하지만전성배씨1심재판부는세가지사치품이김씨에게넘어간것을이어지는행위,즉'포괄일죄'라고보고첫번째샤넬가방수수도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고결론내렸습니다."당시통일교의특정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알지못했더라도,윤영호전본부장에게통일교사업을위해정부의협조를구하고자하는묵시적청탁의사가존재한다는걸알았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한겁니다.통일교가대선을지원했다는사실을김씨도알고있었고,'비밀리에사용하는전화'로윤전본부장에게전화를걸어의견을달라고한점등을근거로들었습니다.재판부는특히"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정치적이익을위해통일교를이용하고,통일교도교세확장을위해대한민국의경제적·정치적지위를이용하며상호공생관계에이르게됐다"며전씨의알선으로정교유착이발생했다고질책했습니다.특검은대통령취임전받은샤넬가방에대해서도묵시적청탁과유죄가인정된점을바탕으로항소심준비에만전을기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