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또담합과같은불공정거래를신고하는사람에게"팔자를고칠수있을만큼의포상을대대적으로해주라"고지시했습니다."수백억원을줘도괜찮다"고말했습니다.로또를하느니담합신고를해야겠다고생각하게만들자는겁니다.이어서강청완기자입니다.<기자>오늘(24일)국무회의에서,설탕,밀가루등민생품목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담합조사결과를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공정위인력문제부터짚었습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10명이지금10조원대의담합사건을다루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공정위인력이)너무적으니까조사도충분히못하고.]인력부족으로불공정거래의발견이어려운측면이있는듯하다는지적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신고자에게담합금액의10~20%등파격적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포상금을확줘요그냥.이거신고하면인생고치게,팔자고치게.로또하는것보다이거담합뒤지자,이렇게하게만들어야돼요.수백억줘도괜찮습니다.]현행규정에따르면공정위는신고자에게최대30억원의포상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시장의불공정행위를강력하게제재해야행정의권위가선다고강조했습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한국의시장시스템이진짜낙후한부조리가가득합니다.][이재명대통령:그러니까요.온동네가파면전부다더러우니까,다고쳐야될거아닙니까.]오늘국무회의에선범죄를저질러도처벌이아닌보호처분의대상이되는'촉법소년'의나이기준을현행10살이상14살미만에서더낮출지도논의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압도적다수의국민들이(촉법소년연령을)'한살은최소한낮춰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이있는것같아요.그렇죠?지금까지보면.]이대통령은공론화가더필요하다는성평등가족부장관의의견을들은뒤,"일리있는지적"이라고언급하면서국민의견수렴을거쳐두달뒤에결정하자고정리했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오영택)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교입학앞두고양천구에서이사모친·여동생부상…부친은새벽출근주민70여명대피…1시간만에진화노후돼스프링클러없고경보도부실경찰과소방관계자들이24일화재가발생한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합동감식을하고있다.이날화재로10대여학생1명이숨지고가족등3명이다쳤다.권현구기자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24일오전화재가발생해10대여학생1명이숨지고가족등3명이다쳐병원치료를받고있다.화재피해를본가족은자녀의고교입학을앞두고불과닷새전은마아파트로이사를온것으로전해졌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화재는이날오전6시18분쯤이아파트8층에서발생했다.이불로불이난집에살던김모(16)양이숨졌다.김양은자택베란다에서쓰러진채발견됐다.김양의40대어머니는얼굴에화상을입었고,김양의여동생(14)은연기를마셔인근병원으로옮겨졌다.김양의아버지는화재발생전출근한것으로전해졌다.윗집에사는50대여성1명도연기를흡입해호흡곤란을호소한것으로파악됐다.부상자들은모두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다.숨진김양의가족들은서울양천구에살다지난19일김양의고교입학을앞두고‘대치동학원가’에인접한은마아파트로이사를온것으로전해졌다.한유가족은“아이가공부를잘했는데의사가되고싶어했다”면서“가족간에사이도좋았다”고전했다.소방당국은화재발생1시간여만인오전7시36분쯤불을완전히껐다.아파트주민70여명은스스로대피했고화재가진화된뒤자택으로복귀했다.현재까지는방화등범죄혐의점은발견되지않은가운데경찰과소방당국은화재원인과정확한피해규모를조사중이다.유가족들은입주를전후해단행한인테리어공사과정에서누전이발생한것을화재원인으로추정하고있다.다만이에대해경찰관계자는“자세한내용은조사중”이라며말을아꼈다.화재가발생한가구는창문이모두깨지고창틀도부서졌다.강력한불길탓에건물도8층부터꼭대기층인13층까지모두그을렸다.인근주민은“어린여학생이‘불이야’라고외치며비상구철문을치는바람에(화재사실을알고)밖으로뛰쳐나왔다”고말했다.1979년준공된은마아파트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다.소방법상스프링클러의무화규정이1992년부터적용되면서그전에지어진아파트상당수가여전히화재안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마아파트주민김태연(60)씨는“아파트에스프링클러도설치가안된데다화재경보음도엄청작게들려서불이난걸뒤늦게야알았다”며분통을터뜨렸다.이찬희김연우이주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에게통일교측의청탁과금품을전달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특검의구형량보다무거운징역6년이선고됐습니다.특히오늘1심재판부는전씨의알선으로윤석열김건희부부와통일교간에정교유착이발생했단점도지적했는데요.또앞서처음전달된샤넬백에대해무죄라고판단하며의구심을자아냈던김건희씨사건1심재판부와달리,오늘재판부는이샤넬가방역시'묵시적청탁'의대가라고판단했습니다.송정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당초'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해구형한형량은징역5년.하지만이진관재판부는이보다무거운징역6년을선고했습니다.전씨의혐의중핵심은통일교측이준비한샤넬가방2점과그라프목걸이등8천만원상당의사치품을김건희씨에게건넸다는것입니다.공통된사건에대해먼저결론을낸김건희씨1심재판부는세가지사치품이김씨에게전달된사실은인정하면서도2022년4월가장먼저전달된8백만원대샤넬가방은죄가안된다고판단했습니다.'당선축하선물'이라는김씨측주장을일부받아들인겁니다.[우인성/김건희1심재판장(지난달28일)]"가방을수수할당시까지도청탁이라고볼만한것이없어이를전제로하여알선명목으로금품을받은것으로볼수는없습니다."하지만전성배씨1심재판부는세가지사치품이김씨에게넘어간것을이어지는행위,즉'포괄일죄'라고보고첫번째샤넬가방수수도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고결론내렸습니다."당시통일교의특정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알지못했더라도,윤영호전본부장에게통일교사업을위해정부의협조를구하고자하는묵시적청탁의사가존재한다는걸알았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한겁니다.통일교가대선을지원했다는사실을김씨도알고있었고,'비밀리에사용하는전화'로윤전본부장에게전화를걸어의견을달라고한점등을근거로들었습니다.재판부는특히"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정치적이익을위해통일교를이용하고,통일교도교세확장을위해대한민국의경제적·정치적지위를이용하며상호공생관계에이르게됐다"며전씨의알선으로정교유착이발생했다고질책했습니다.특검은대통령취임전받은샤넬가방에대해서도묵시적청탁과유죄가인정된점을바탕으로항소심준비에만전을기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의관세압박이계속되는가운데,국회대미투자특별법제정도속도를늦출수없는데요.국익이달린시급한사안인데도국회에선오늘도관련회의가파행으로끝났습니다.민주당의사법개혁안처리에반발해국민의힘이회의진행을막아선건데요.김민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활동종료까지이제2주가채남지않은국회대미투자특별위원회.첫회의에이어두번째인오늘도파행됐습니다.예정됐던소위구성과법안상정은커녕,공청회만겨우마쳤습니다.[정일영/대미투자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국민들이걱정하시는데또미국에서볼때도그렇고국회에서일을하는것같기는한데,사실상겉모습만일하는거지진도는안나가는‥"회의진행권한을갖는위원장은국민의힘.여당주도로사법개혁안등이본회의처리되는걸파행이유로들었습니다.[박수영/대미투자특위위원(국민의힘간사)]"정부여당이주장하는것만큼그렇게중요한법안이라면그여건조성을위해서본회의에서강행통과되는법들은미룰수도있는것아닙니까."특위에서법안설명을할예정이었던구윤철경제부총리와김정관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겐여당과상의도없이출석보류를통보했습니다.국민의힘은그동안여권이관세관련법안처리등을늦장처리해외교참사를빚었다고비난해왔습니다.그런데국회운영을빌미로오히려회의진행발목을잡은셈입니다.[김상훈/대미투자특위위원장(국민의힘)]"본회의에상정된안건자체가불편한법안들이상정이되다보니까당지도부입장에서도굉장히좀대미투자특위의진행상황에대해서도불편함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민주당은회의파행을"매국적행위이자국익포기행위"라고규정했습니다.입법지연이또다시미국통상압박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고도우려했습니다.[정태호/대미투자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간사)]"특별법을볼모로잡는다면,정치적인이유로.그것은저는국가의미래를볼모로잡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여야는당초내일부터대미투자법을심의해다음달5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잡았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주모든상임위일정에참여하지않겠다고오늘오후통보했습니다.MBC뉴스김민찬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천규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호영·송언석설전…대구의원들"지도부반대안해,법사위재논의해야"'전남광주통합법'여당주도법사위상정,항의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4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법'을여당주도로처리를하려하자국민의힘곽규택(앞부터),나경원의원등법사위원들이강하게항의하고있다.이날법사위에는대구경북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과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도상정됐지만,국민의힘의강경한반대에처리가보류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처리되면서대구·경북(TK)통합특별법안은보류된것을두고민주당에화살을돌렸다.법사위민주당의원들이TK통합법안을처리못한책임을국민의힘쪽에넘기려하자"여당이보류해놓고국민의힘을탓하며발빼기를한다"며반발한것이다.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에"민주당이언제힘이없어법안통과못한적이있나.자신들이원하는법이라면무소불위힘으로밀어붙인게그들의일상"이라며"TK행정통합지연책임을국민의힘원내지도부로돌린것은전형적인적반하장"이라고썼다.법사위소속나경원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법사위에서광주·전남법안만통과시키면서국민의힘이대구·경북,대전·충남을반대했다고저희핑계를대는데,저희가보기엔광주·전남만해주려한거다.본인들권력의근거인호남에'예산폭탄'을주고싶어서만든법"이라고주장했다.의원총회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이날비공개로진행된의원총회에서는TK행정통합법안이보류된책임을둘러싸고대구지역다선의원과원내지도부간설전이벌어진것으로알려졌다.참석자들에따르면대구6선으로대구시장선거에출마한주호영의원은의총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은국민의힘지도부가반대해서통과시키지않는다'는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의발언을거론,당지도부중반대한사람이있다면책임이엄중할것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자경북3선인송언석원내대표가"주의원께서저를지목한것이라면큰오산이고명예가훼손됐다고느낀다"고맞받으며,자신은민주당측에TK지역주민의견을듣는절차를넣어달라고요청했을뿐반대한적이없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주의원측에대구시장출신권영진의원이가세하면서"지금그말이반대하는취지가아니냐"고했고,송원내대표는"동의할수없다"며자신의원내대표거취문제까지거론한것으로알려졌다.주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고"민주당의오만한칼춤에빌미를제공한것은누구인가"라며"대구·경북의전폭적인지지로세워진당지도부가지역명운이걸린법안을사수하는데이토록무기력한가.여당의공세에밀려지역의미래를협상카드로내어주는비겁한정치,이제끝내야한다"고재차지도부를질타했다.이와관련해송원내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힘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행정통합이필요하다는데이견이없다"고강조했다.이어"졸속통합은지역의반발과지역간갈등을불러일으킬수밖에없기에,반드시주민의뜻을묻는절차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는또"민주당이언제부터법사위에서안건을처리할때야당의견을경청했나.지역갈등과야당내부갈등까지부추기는이간계를이어가는모습이대단히유감스럽다"고민주당을겨냥했다.국민의힘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참석의원들이2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송언석원내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안처리가보류되자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을비롯한대구지역의원12명중11명이국회에모여대책을논의하기도했다.대구현역의원12명가운데대구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의원은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등5명에달한다.이들은이날입장문에서"지도부에직접확인한결과일부에서제기된국민의힘지도부반대설은명백한사실왜곡"이라며"근거없는주장으로책임을전가하고지역여론을혼란에빠뜨리는행태는즉각중단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법사위가광주·전남통합법안은신속히처리하고,대구·경북법안은보류한현실은형평성과공정의원칙에정면으로배치된다"며"즉각법사위에서재논의해본회의에상정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코스피가꿈의지수라던5천포인트를넘긴지한달여만에,6천선을눈앞에뒀습니다.이제불과31포인트만남았는데요.미국발불확실성속에서도대장주삼성전자가20만원을,SK하이닉스는100만원대를돌파하면서신기록을썼습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코스피가123포인트오른5,969로장을마쳤습니다.1년전엔생각조차해보지못했던숫자,6천포인트까지이제단31포인트만남겨뒀습니다.작년1월2일2천4백포인트에불과했던것과비교하면두배넘게오른겁니다.시가총액도5천조원돌파를앞두고있습니다.인공지능이발전해기존의산업을위협할거란이른바'인공지능공포'가미국증시를덮쳤는데요.하지만인공지능이발전하려면반도체가필요합니다.반도체중심의한국증시에는영향을미치지못했습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그단계까지가기까지도결국AI기업들자체는결국투자를늘려야되는수밖에없는부분들이고요.투자를늘린다는건반도체수요가더확대될수밖에없다."SK하이닉스가5.6%뛰어올라100만5천원,이른바'100만닉스'를달성했고,삼성전자가3.6%올라사상처음으로'20만전자'에도달했습니다.특히SK하이닉스는시가총액이전세계21위가되면서미국경쟁업체인마이크론을제쳤습니다.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마이크론의주가가너무많이올랐다고평가하면서,하이닉스와삼성은여전히싸다고언급했습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올해랑내년도이익까지기대치를반영해서보면,우리나라반도체주들이미국이나대만의반도체주들보다싸게거래되고있다."물론빠른시간급등한만큼단기조정가능성도더높아졌습니다.일단올해상반기까지는반도체호황이지속되고,상승추세가이어질거라는전망이많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임지환/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임지환/영상편집:류다예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회직원이나보좌진아이를돌보는국회어린이집에서아동학대신고가접수돼경찰이수사에나섰습니다.KBS가확보한CCTV에는교사가아이를세게밀쳐바닥에나뒹구는모습이담겼습니다.피해아동은머리에외상진단을받았습니다.이정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국회어린이집,2살아이들이점심식사를위해줄지어서있습니다.그런데선생님이한아이의양팔을잡더니구석으로세게밀칩니다.1미터가량날아간아이는한동안일어나지못합니다.이를지켜본다른교사들이학대로신고하겠다고하자,해당교사는원장에게자신이아이를학대했다고털어놨습니다.피해아이는두부외상진단을받았습니다.그런데학대는이날만이뤄진게아니었습니다.낮잠시간엔아이에게다가와한손으로볼을치더니매트와함께아이머리를세게들었다가내려놓습니다.목부분을제압하듯이짓누르거나,다리를거칠게잡아끄는모습도포착됩니다.어린이집은두달치CCTV를확인한결과5건의학대사실을파악하고,해당교사를직무배제했습니다.해당교사는KBS와통화에서자신이잘못한게맞다며,아이를다치게할생각은없었고다시는교단에도서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경찰은어린이집의신고를접수해교사를아동학대혐의로수사하고있습니다.KBS뉴스이정은입니다.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국수호의날’기념행사도취소러시아대사관에걸린‘승리는우리의것’현수막-23일서울중구주한러시아대사관외벽에‘승리는우리의것이다’라고적힌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2026.2.23‘승리는우리것’현수막건주한러시아대사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시작된전쟁이4주년을이틀앞둔22일서울중구주한러시아대사관건물벽에러시아어로‘승리는우리의것이다(Победабудетзанами)’이라고쓰인현수막이걸려있다.2026.2.22뉴스1주한러시아대사관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전쟁을미화한다는논란을자초한외벽현수막을떼어내고외부행사도취소했다.대사관은24일오후서울중구정동소재대사관건물외벽에내걸었던‘승리는우리의것’이라적힌15ｍ길이현수막을거둬들였다.이문구는2차대전당시사용된표현이지만외교결례라는비판을낳았다.지난21일쯤걸린것으로알려진현수막은러-우전쟁발발4년을맞은이날오전까지도볼수있었다.외교공관의불가침을규정한비엔나협약에따라대사관측이내건현수막은우리정부가강제로뗄수없다.다만외교부는사실인지후대사관측에현수막이불필요한외교적긴장을조성할수있다는우려를전달한바있다.대사관은이날건물앞에서예정했던‘조국수호의날’기념행사도시작직전취소하고내부행사로전환했다.조국수호의날은한국의국군의날과현충일의성격을띠는기념일이다.정확한취소이유는알려지지않았으나이날행사에대한부정적인외부시선을의식한게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대신이날대사관앞에서는국내시민단체와반정부성향러시아인들의1인시위가벌어졌다.시민단체활빈단홍정식대표는‘푸틴은멈춰라,전쟁을멈춰라’라고적힌피켓을들고“러시아대사관은흉물스러운현수막을즉시철거하라”,“대한민국이전쟁을반대한다”등의구호를외쳤다.러시아인슈테판이브게니(55)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사진아래에‘살인마’라고적힌피켓과‘푸틴은멈춰라’라고적힌피켓을들기도했다.그는“전쟁과푸틴에반대하는시위를매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게오르기지노비예프주한러시아대사는지난11일대사관에서열린한국기자들과의간담회에서“파병북한군의위대함을잊지않겠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외교부는“우리정부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은불법행위이며,북한과러시아간군사협력은유엔헌장및안보리결의의명백한위반이자우리안보에대한중대한위협인만큼중단되어야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측면에서최근주한러시아대사관건물외벽현수막게시및주한러시아대사의대외발언에대한우리의입장을러측에전달한바있다”고설명했다.또“향후예정된주한러시아대사관측의집회등과관련해서도동향을면밀히주시하면서대응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의다주택압박이통한걸까요.집값상승기대감이3년7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꺾였습니다.이대통령,"권력은비정상을정상으로만들수있다"며다시한번부동산을정조준했는데요."나라의모든문제원천이부동산"이라면서구체적인대상도언급했습니다.김민곤기자가전합니다.[기자]사흘만에다시부동산문제를화두로올린이재명대통령."시장에맞서지말라는말도있지만정부에맞서지말라는말도있다"며"권력은비정상사회를정상사회로만들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책임의대상으로다주택자,비거주투자용주택보유자,평당3억원초고가주택보유자.3가지유형을적시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도재차부동산을거론했습니다.[제6회국무회의]"하여튼문제는,이나라의모든문제의원천은이부동산문제예요,부동산."농지투기도문제삼았습니다.전국농지중농사를짓지않는땅을전수조사해강제매각명령등을하도록관계부처에주문했습니다.[제6회국무회의]"농지들에대한이런것도검토를한번해봐야해요,세제,규제,금융.하여튼부동산을투기나투자용으로보유하는건하나마나다이생각이들게…"소비자들의집값상승기대를측정하는2월주택가격전망지수는전월대비16포인트급락해3년7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내렸습니다.집값상승기대가꺾이는조짐이보이자부동산정책전선을주택에서토지까지확대하며전방위적압박에나선것으로해석됩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윤재영영상편집:이희정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측"무리한기소·정치적판결침묵하지않겠다"윤석열전대통령이2025년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2.2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24일"오늘항소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법정의기록은물론,훗날역사의기록앞에서도이번판단의문제점을분명히남겨야할책임이있다고생각한다"며"그책임아래1심판결이안고있는사실인정의오류와법리오해를밝힐것"이라고했다.이어"특검의무리한기소,그전제위에서이루어진1심의모순된판단과그정치적배경에대하여저희는결코침묵하지않겠다"고말했다.변호인단은아직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았다고한다.판결문을면밀히분석한뒤1심의유죄판단논리를지적하겠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지난19일1심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을포함해총8명의피고인에대해판결을내렸다.판결문은표지를빼고증거배제결정증거목록까지총1234페이지다.윤전대통령은1심선고다음날인지난20일변호인단을통해옥중입장문을냈다.그는"12·3비상계엄을선포한저의판단과결정은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었다.그진정성과목적에대해서는지금도변함이없다"며자신의행위를정당화했다.오히려"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고지지자들을선동했다.윤전대통령이이날항소장을제출하면서피고인8명중5명이항소를마쳤다.무기징역구형을받고징역30년형을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선고당일에항소했다.징역30년구형에징역18년형을선고받은노상원전정보사령관과징역20년을구형받고1심에서징역12년형을선고받은조지호전경찰청장도이튿날인20일항소했다.징역12년구형에징역3년형을선고받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이전날항소했다.유죄를선고받은피고인중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만아직항소하지않았다.김전청장은징역15년을구형받고1심에서징역10년형을선고받았다.특검팀도이날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기로결정했다.윤전대통령을포함한피고인8명전원이대상인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의내란에가담했다는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받은김용군전제3야전군헌병대장과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도포함될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지난달13일결심공판에서두사람에게각각징역10년씩을구형했다.항소기한은1심선고후7일이내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위는정의선현대차회장삼성전자,유일하게배당액10조원넘어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아들이지호해군소위임관식에참석한모습.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과이서현삼성물산사장도함께자리했다.연합뉴스지난해주요기업들의배당이확대된가운데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개인별배당액1위를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24일리더스인덱스가지난20일공시기준으로전년과비교가능한694개기업의배당현황을분석한결과,이회장은지난해3993억원을배당받아개인배당1위에올랐다.이는전년3466억원보다15.2%증가한규모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은전년1747억원보다13.1%늘어난1976억원을받아처음으로개인배당2위에올랐다.반면부친정몽구명예회장은1659억원으로전년1892억원대비12.3%감소해상위10명가운데유일하게배당금이줄었다.현대제철배당축소영향으로분석됐다.4~6위는삼성가세모녀가차지했다.이부진호텔신라사장은1483억원에서1602억원으로8.0%증가했고,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은1466억원에서1522억원으로3.7%늘었다.이서현삼성물산전략기획담당사장역시1145억원에서1211억원으로5.8%증가했다.이어최태원SK그룹회장(1040억원),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840억원),구광모LG회장(796억원),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659억원)등이7~10위를기록했다.기업별배당규모를보면지난해배당금이1조원을넘은기업은총7곳으로집계됐다.삼성전자는11조1079억원을배당해유일하게10조원을넘어섰으며,전년대비13.2%(1조2971억원)증가했다.기아는2조6425억원으로전년보다3.3%늘며2위에올랐고,현대자동차는2조6183억원으로전년3조1478억원대비16.8%감소했다.SK하이닉스는2조951억원으로37.8%증가하며배당규모순위4위로상승했다.업종별로는IT전기전자분야의배당확대가두드러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포함된IT전기전자업종(124개사)의배당금총액은12조6280억원에서14조7976억원으로17.2%증가했다.LG전자,HD현대일렉트릭,삼성전기등의배당확대도영향을미쳤다.조선·기계·설비업종역시호황을반영해배당금이크게늘었다.해당업종(55개사)의총배당금은1조1459억원에서2조135억원으로75.7%증가했으며,HD현대중공업(5670억원,205.6%↑),현대엘리베이터(5058억원,154.7%↑),HD건설기계(264억원,199.0%↑)등이주요증가요인으로꼽혔다.한편이재용회장의모친홍라희명예관장과이부진·이서현사장등삼성가세모녀역시배당금이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봇·전기차·배터리中앞서…AI반도체도우위첨단산업지형변화…한중수직분업→수평경쟁“중국과첨단산업‘경쟁적협력’접근필요해”[이데일리정두리기자]중국이로봇·전기차·배터리등미래먹거리로꼽히는첨단제조분야에서이미한국을앞지른가운데,한국의주력산업인반도체마저거세게추격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특히인공지능(AI)반도체나반도체설계플랫폼등비메모리분야에서는한국보다오히려앞서고있다는평가도제기된다.중국휴머노이드로봇.(사진=연합뉴스)24일산업연구원(KIET)이발표한‘첨단산업의한·중경쟁력분석과정책방향’보고서에따르면산업연구원이실시한전문가설문조사및표적집단면접(FGI)결과,중국은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등주요첨단산업밸류체인전반에서한국대비경쟁우위를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중국은첨단산업육성10개년정책인‘중국제조2025’전략을계기로핵심첨단제조업에서2015년이후폭발적인성장을이뤘다.반도체를제외한대부분품목은국산화율이애초목표치를상회할정도로생산·공급망·기술생태계가빠르게고도화됐다.산업용로봇의경우제품개발·설계능력에서는한국이근소하게앞서지만,핵심부품국산화와자체공급망,내수시장규모를토대로조달·생산·해외시장창출에서중국이앞서종합경쟁력은중국이훨씬낫다는분석이다.전기차와배터리도상황은비슷하다.중국은전기차보급률과배터리전(全)공정국산화에서이미‘중국제조2025’목표를크게웃도는성과를내며친환경차산업전반에서세계선도단계에진입했다.한국이전기차품질과사후서비스,해외시장개척,수소연료전지차(FCEV)등일부분야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지만,소재·부품조달력,완제품생산능력,내수시장규모,자율주행기술경쟁력에서는중국이확실한우위를점하고있다는평가다.더큰문제는한국이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반도체마저중국의추격이심상치않다는점이다.보고서는“메모리와파운드리첨단공정,핵심장비·소재분야에서는한국이기술·품질면에서우위지만,비메모리와AI칩설계,후공정(패키징)에서는중국이기술·가격·인프라측면에서경쟁력을키우고있다”며“종합경쟁력은양국이대등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표면적으로는‘대등’이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한국의강점은메모리·선단공정에집중된반면,중국의강점은반도체산업생태계의넓은영역에퍼져있는형태다.특히AI반도체와반도체설계플랫폼에선이미중국이한국보다압도적우위라는전문가의견이다수다.중국은미국의제재로첨단장비와일부파운드리공정에서한계를겪고있지만화웨이·바이두·알리바바·바이트댄스등빅테크를중심으로AI반도체설계역량을키우며팹리스생태계를빠르게구축해가고있다.이과정에서중국은단순한AI모델개발을넘어이를효과적으로구동할수있는반도체칩과시스템,소프트웨어를포괄하는‘중국식AI생태계’구축에나서고있다는분석이다.미국제재가첨단공정진입을지연시키는대신,중국이자체생태계를설계하는계기가되고있다는점도주목할대목이다.보고서는한·중산업분업구조가과거한국에서중국으로의수직적분업구조에서,이제는기능별·단계별로분리된수평적경쟁관계로바뀌었다고봤다.그러면서중국을단순한추격·경쟁대상으로만인식하기보다,업종별밸류체인을면밀히분석해기술적우위를확보하는동시에중국내수요발굴과전략적협력방안도모색해야한다고제언했다.조은교산업연구원중국산업분석팀장은“단순히대중수출의존도를낮추거나적자해소에초점을맞추는전략으로는중국주도의글로벌공급망재편에대응하기어렵다”며“중국이선점하려는미래생태계안에서우리의자리를어떻게확보할지,동시에중국의첨단산업·기술생태계를어떻게활용할지를‘경쟁적협력’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