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무죄판단에도특검구형5년보다센형량법원"종교단체지원까지알선…정교분리원칙어긋나"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열리는자신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앞두고'구속을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확인됐다.2025.8.2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유수연서한샘이세현기자=김건희여사와공모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전씨에게징역6년을선고했다.앞서특검팀은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다.법원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로판단해사실상구형량보다2배높은형량이나온셈이다.이진관부장판사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에서도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징역23년을선고한바있다.샤넬가방2개수수혐의모두유죄…"묵시적청탁,의례적선물아냐"재판부는통일교측이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샤넬가방2개,천수삼농축차,다이아몬드목걸이등8000만여원상당의금품을전달한사실을인정하고,해당금품이청탁또는알선의대가로제공된것으로판단했다.이에따라전씨의알선수재혐의를유죄로봤다.특히김여사의통일교알선수재혐의사건1심에서유죄로인정되지않았던2022년4월7일자샤넬가방수수부분도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해당샤넬가방수수당시김여사와전씨가통일교의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알지못했더라도정부의협조를구하고자하는묵시적인청탁의사가존재하는것을알았다고봤다.김여사가대선당시통일교가산하단체를동원해윤전대통령이당선될수있도록지원한사실을알고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해당샤넬가방이청탁을예정하지않은의례적인선물이라고보기어렵다는논리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의취임을앞두고통일교에서대선기여에대한보상을곧구체적으로요구할것이명백한상황이었다"며"막연한기대감을가지고교부된금품으로볼수없다"고말했다.UN제5사무국한국유치등구체적인청탁내용이오간두번째샤넬가방수수(2022년7월5일)에대해전씨는국익에도움이되는내용이므로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알선의대상이되는공무원의직무는정당한직무행위도포함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아울러전씨가윤전본부장으로부터수수한'고문료'명목의3000만원에대해"고위공무원에게통일교프로젝트를위한청탁을알선해주는역할을해줄것을기대하면서지급한것으로정당한노무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고말했다.공천대가1억수수혐의무죄…"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으로보기어려워"전씨는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박창욱경북도의원으로부터1억원을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전씨가정치자금법상'그밖에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수수금원이정치자금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억원이교부된무렵진행된지방선거관련해서는전씨가공식·비공식적으로선거운동에관여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며"전씨가윤전본부장에게통일교신도들의당원가입을요청한것은1억원수수로부터약8개월이후의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전씨가박도의원을포함해다수의예비후보를윤한홍·권성동·이철규국민의힘의원등을통해당내공천에후보자로추천했던사정은인정된다"면서도"개인적인영향력을행사한것에불과하고,인사청탁과관련된활동은'정치활동'의범위에포함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윤석열·김건희,정치적이익위해통일교이용…자백감면사유아냐"재판부는"전씨는무속인또는종교인으로윤석열전대통령,김여사를포함해고위공직자와친분을형성하고알선하면서금품을받았다"며"단순알선에그치는것이아니라고위공직자를관리하며영향력을높이기위해대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의당내경선을돕기도하고선거대책위원회산하조직에서활동했다"고지적했다.이어"전씨의알선행위는공직취임,조세사건이나행정사건의유리한처리,고위공직자등을통한사기업지원에한정되지않고통일교와같은종교단체지원에까지이르는데,이는헌법에서규정한정교분리원칙에어긋나는결과"라며"윤전대통령부부는본인들의정치적이익을위해통일교를이용했고,통일교도국내외교세확장등에대한민국의경제·정치적지위를이용해상호공생관계에이르렀다"고질타했다.전씨는재판과정에서공소사실일부를자백하고,김여사로부터반환받아보관하던샤넬가방·구두·그라프목걸이를임의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를특검법에서규정한필요적감면사유로보지않았다.재판부는"수사과정에서금품을전달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범행을부인해수사기간이장기간허비됐다"며"재판절차에이르러제출됐지만범죄성립을다투고있어진상규명에중요한기여를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아울러"전씨는공소사실을일부자백하고있고김여사로부터반환받아소지하던샤넬가방,구두,그라프목걸이를임의제출해뒤늦게수사에협조했다.동종범죄전력도없다"면서양형을설명했다.전씨는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8000여만원상당의샤넬가방,다이아몬드목걸이등을김여사에게전달한혐의를받는다.또통일그룹고문자리를요구하며통일교관계자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도받는다.2022년7월부터지난해1월까지A기업의세무조사·형사고발사건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4500여만원을,2022년9월부터2023년10월까지B기업의사업추진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1억6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도적용됐다.전씨는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박도의원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도기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5인근생산연계형시험장구축中企자금부담덜고사업성개선소부장국산화·공급망안정기여호실적에이재용‘상생경영’확대1조원안팎보증·저금리대출도이재명대통령이이달4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가중소·중견기업이소재·부품·장비성능을시험할수있는테스트베드를신설한다.협력사의자금부담을덜어줄수있는대규모금융지원방안도함께마련한다.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에올1분기에만30조원이넘는영업이익이예상되자이재용회장이중소·중견기업에대한상생경영확대를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24일재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중소·중견기업에대한대규모상생방안을마련하기로하고정부와세부내용을조율하고있다.재계의한고위관계자는“삼성전자가중소기업지원을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해왔으며구체적인프로그램을어느정도수립한것으로안다”면서“이르면이번주관련내용이공개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삼성전자는반도체소부장기업이자사의제품성능을점검할수있는실증테스트베드를신설하는방안을추진한다.소부장기업이삼성전자가요구하는수준에맞는기술력을갖췄는지검증하고적합할경우실제납품을할수있는양산연계형시설을구축하는것이다.테스트베드는삼성전자의평택캠퍼스5공장(P5)인근에두는방안이유력하다.P5는고대역폭메모리(HBM)등차세대메모리반도체생산을위해삼성전자가신설중인공장이다.재계에서는첨단공정에인접해테스트베드를구축하면기술개발단계에있는중소·중견기업의사업성을빠르게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테스트베드를이용한기업들이실제납품을하게되면삼성전자도국내공급망을탄탄히다지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업계관계자는“반도체테스트장비가워낙비싸소부장기업들이제품을시장에내놓는데어려움이많다”면서“삼성전자가테스트베드를마련하면소부장국산화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협력사에대해보증과대출을망라한금융지원에도나선다.삼성이일정금액을출연하면이를재원삼아정책금융기관과은행이협력업체에보증및저리대출을제공하는방식이다.최근현대차가400억원을무역보험공사에출연해6300억원의금융지원을실시한바있어삼성전자의지원규모는1조원안팎이될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가중소·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는것은올들어메모리반도체수요가가파르게늘면서지원여력이커진덕분이다.삼성전자가지난해4분기국내기업최초로20조원이넘는영업이익을올리는등독보적인성장세를보이는만큼다른기업들에한발앞서지원방안을내놓기로한것이다.삼성이선제적인상생안을마련한데는이회장의의지도크게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은지난해11월이재명대통령이마련한대기업총수간담회에서“투자확대및청년일자리창출,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과의상생에더욱노력하겠다”고강조한바있다.삼성전자내부에서도정부가반도체를중심으로첨단전략산업에대한지원을늘리고있는만큼사회적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받는것으로전해졌다.실제로정부는첨단전략산업지원을위한국민성장펀드를조성했으며반도체등에국고채수준의금리로정책대출을지원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성장펀드를통해P5건설에필요한2조원가량의자금을활용할예정이다.국고채3년물금리가연3.1%안팎이어서삼성전자로서는은행대출을받을때보다1%포인트가량조달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추산된다.재계관계자는“정부가국민성장펀드를통한삼성전자지원방안을발표할때삼성전자의협력사지원방안도함께공개될것으로안다”고전했다.중소기업과동반성장을강조하는정부기조에호응하는측면도있다.앞서이대통령은4일이회장을비롯한10대그룹총수와가진간담회에서“풀밭도있고메뚜기도있고토끼도있어야호랑이도건강하게살아갈수있는것”이라며“성장의과실이좀더넓게퍼졌으면좋겠다”며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당부한바있다.김우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오후부터경북포항시에도눈이내리자우산을쓴시민이북구청앞횡단보도를건너가고있다.2026.2.24ⓒ뉴스1최창호기자(전국=뉴스1)한귀섭최형욱김종서장예린강교현한송학남승렬기자=24일전국곳곳에대설특보가발령된가운데많은눈이내렸다.일부지역에선눈길사고와교통통제도잇따랐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강원남부내륙.산지와충청남부,전북,경북권,울산·경남북서내륙을중심으로시간당1~3㎝의많은눈이내리는곳이있다.대전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3시기준대전에서는안전사고총15건,낙상사고12건이접수됐다.이사고로눈길에넘어져다친시민7명이병원에옮겨져치료를받았다.충남에서도눈길미끄러짐으로인한교통사고가잇따라발생했다.고속도로순찰대등에따르면이날오전9시56분께부여규암면군수리방향부여대교에서승용차와화물차등4대가추돌했다.이사고로70대추정여성승용차운전자가다쳐병원에이송됐다.경찰은도로가얼어붙으면서눈길에미끄러진것으로보고자세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대전과충남지역에내려진대설주의보는이날오후4시10분을기해모두해제했다.대전과충청지역곳곳에대설주의보가발효된24일오전대전서구보라매공원에서시민들이우산을쓰고지나고있다.2026.2.24ⓒ뉴스1김기태기자대설주의보가내려진대구일부도로구간에서교통이통제됐다.대구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후1시30분부터달성군기네미재옥포용연사~명곡방면5㎞구간양방향을통제했다.이어오후2시달성군휴양림네거리방면유가읍양리2.7㎞구간양방향과팔공산순환로파군재삼거리~팔공에밀리아호텔앞6㎞구간양방향을통제했다.오후2시20분부터는달성군헐티재가창오거리~헐티재정상16㎞구간양방향이통제됐다.강원영서와산간지역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렸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부터오후1시까지내린눈의양은산간지역의경우정선만항재9.9㎝,태백문곡소도9.6㎝,태백8.7㎝,삼척도계8㎝,태백철암동7.9㎝다.영서지역에는영월상동7.5㎝,정선조동5.8㎝,영월옥동5.5㎝,정선신동5.5㎝,정선문곡4.1㎝등의눈이내렸다.해안지역은삼척원덕1.7㎝,강릉옥계면0.4㎝,삼척0.3㎝의눈이내렸다.강원지역에발효된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다.충북전역도많은눈이내렸다.이날오후2시기준적설량은보은7.8㎝,청주6.9㎝,단양5.5㎝,충주4.9㎝,제천4.8㎝,괴산4.4㎝,음성3.6㎝,영동3.0㎝등을기록하고있다.24일오후대구수성구대구은행네거리인근에갑작스레많은눈이내리자,우산을준비하지못한시민들이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2026.2.24ⓒ뉴스1공정식기자전북지역곳곳에도강한눈이내리고있다.최대6㎝넘는눈이쌓인곳도있다.기상청은이날까지전북에2~7㎝의눈과5~20㎜의비가내릴것으로예측했다.대형산불뒷불을감시중인경남함양에도24일오전부터눈이내리기시작했다.함양군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께부터군전역에눈이내리고있다.기상청은이날낮12시를기해함양과산청,합천,거창에대설예비특보를발효했으며예상적설은3~8㎝,많게는10㎝이상으로전망했다.경남에는24일오전부터25일오전까지10~40㎜비도내릴전망이다.기상청은"전국대부분지역(서울·인천·경기북부제외)에비또는눈이내리겠다"며"오늘밤에경기남부와강원내륙,충청권,전북은대부분그치겠으나,그밖의지역은25일까지이어지는곳이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法"윤석열·김건희와친분형성해금품수수"샤넬가방수수모두유죄…'묵시적청탁'인정그라프목걸이'배달'인정…"정황증거충분"정치자금법위반무죄…"정치하는사람아냐"특검구형보다↑…'통일교청탁'1심마무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씨에게징역6년을선고하고그라프목걸이의몰수,1억8079여만원추징을명했다.사진은건진법사전성배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청탁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씨에게징역6년을선고하고그라프목걸이의몰수,1억8079여만원추징을명했다.징역6년은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구형한징역5년보다더무거운형량이다.재판부는전씨가김건희여사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샤넬가방두개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수수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김여사의통일교금품수수혐의사건1심에서유죄로인정되지않은2022년4월7일샤넬가방수수부분도유죄로판단한것이다.앞서김여사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해당부분이무죄라고봤다.알선명목의금품이라면구체적청탁이있어야하는데,윤전본부장으로부터구체적인청탁이없었단이유에서다.하지만형사합의33부는묵시적인청탁이전제돼있었다는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첫번째샤넬가방(2022년4월7일)이교부될때곧구체화될통일교의프로젝트에있어정부의협조를구하는묵시적인청탁이전제돼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2022년3월대선에서통일교가윤전대통령을지원한사실을김여사가알고있었고,대선직후에도전씨가윤전본부장과연락하며통일교의구체적청탁을김여사에게전달한점등을근거로첫번째샤넬가방이'의례적인선물'이라고보긴어렵다고판단한것이다.재판부는"교부당시윤석열의대통령취임을앞두고통일교에서대선기여에대한보상을곧구체적으로요구할것이명백한상황이었으므로막연한기대감을가지고교부된금품으로볼수없다"고했다.또윤전대통령의임기가그해5월시작됐으나전씨와김여사가공모해금품을교부받을당시윤전대통령이대통령당선인지위에있어청탁이사전에존재하기만하면알선행위는장래에이뤄지더라도무방하므로알선수재죄가성립한다고봤다.재판부는전씨가김여사에게건넨두번째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도유죄로판단했다.김여사측은샤넬가방수수사실은자백했으나그라프목걸이와관련해'배달사고'를주장하고있다.그러나재판부는"금품전달사실을부인했던피고인의수사기관진술은처벌받을것을우려한허위진술로보인다"며"목걸이를김건희에게전달했단피고인의법정진술의신빙성을뒷받침할만한정황증거가충분히존재한다"고했다.두번째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와관련한청탁의존재및알선의대가성도모두인정했다.전씨가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알선을대가로통일그룹의고문자리를요구하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스타트업인콘랩컴퍼니로부터1억6000만원대의청탁금을받은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다.다만전씨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박창욱경북도의원으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원을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전씨가정치자금법이정한'정치활동을하는사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따라서그가수수한돈이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이라고볼수없다고짚었다.전씨가박도의원을포함해다수의예비후보를국민의힘당내공천에추천했다는사정은인정하면서도이는개인적영향력을행사한것에불과해'정치활동'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청탁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김여사[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과관련"피고인은무속인이자종교인으로윤석열과김건희를포함한고위공직자와친분을형성하고알선행위를하며금품을받았다"며"이는엄히처벌해야마땅하다"고했다.이어"단순알선에그치지않고고위공직자를관리했으며,영향력을높이기위해대통령선거과정에서윤석열의당내경선을돕기도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의알선행위는조세사건과행정사건에서유리한처리를위해고위공직자를동원하려한사기업을지원하는데한정되지않고종교단체지원에이르렀다"고덧붙였다.특히전씨의범행이정교유착의발판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통일교와관련해윤석열에게알선행위를했고이로인해윤석열,김건희와통일교사이가밀접해졌고정교유착의결과가발생했다"며"이는헌법상정교분리의규정과어긋나는결과이며,이러한상호공생관계가피고인의알선행위로인해발생한점을고려해야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전씨가일부범행내용을자백한것에대해선"반성한것이아니라형사책임을피하고자한것에불과하다"며"이를형을정할때고려할바는아니다"라고했다.재판중샤넬가방등주요증거물을제출한행위와관련해서도"수사과정에서금품을전달한사실이없단취지로범행을부인해샤넬가방등이피고인을통해김건희에게전달됐는지규명하기위해수사기간이장기간허비됐다"며감형사유가아니라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에미해·공군력집결…이란전방위포위'죽음도통곡도한번'...이란,결전나서나호르무즈봉쇄땐한국·세계경제큰타격미국,우라늄농축중단·국외반출요구이란,국외반출불가20%로희석입장"이란,부실한협상보다전쟁이속시원""12일전쟁서미국전면전뜻없다각인"미국과이란이26일스위스제네바에서다시마주앉는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중동지역에해‧공군력을집결시키고여차하면이란을타격할태세이고,이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정부가보복공격을공언하는등전쟁의먹구름이중동을휘감고있는상황에서다.트럼프대통령이19일워싱턴D.C.에서열린평화위원회(BoP)첫회의연설에서협상시한을"10일이나15일"을제시하고이튿날엔이란에대한공격을"고려중"이라고답한데이어,23일에도본인의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공격여부에"결정을내리는사람은나다.난타결을더바라지만,타결하지못하면그나라와매우슬프게도그국민에겐아주나쁜날이될것이다"라고적어최종협상안을준비중인이란을강하게압박했다.이란여성들이22일테헤란의이맘호메이니대모스크에서열린이란-이슬람패션디자인박람회중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초상화가담긴현수막앞을지나가고있다.2026.02.22[AFP=연합뉴스]26일제네바협상,전쟁막을마지막기회미국,중동에해‧공군력집결…이란포위이글은지난18일백악관상황실회의에서댄케인합참의장이탄약부족과동맹국지원부족등을이유로이란에대한장기군사작전에회의적견해를밝혔다는보도들을반박하기위한것이었다.이런점에서이번제네바대좌는전쟁을막을마지막기회일공산이크다.트럼프행정부는중동에해‧공군력을집결시켜이란을포위한형국이다.이미중동에배치된니미츠급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호에이어핵추진항공모함제럴드R.포드호도이란해역으로파견했다.집결한미군함대는항공모함2척,순양함·구축함11척,소형전투함3척이다.이들항모엔수십대의F-1전투기,EA-18그라울러전자전항공기,E-2조기경보통제기등을갖춘2개비행단이추가배치됐다.에이브러햄링컨호엔F-35전투기도있다.또한요르단,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내미군기지에5개비행단이배치했고,각비행단에는항공기약70대가소속돼있다.일례로요르단의무와팍살티공군기지엔F-35와F-15전투기17대,A-10공격기등최소66대의전투기가있는걸로추정되고있다.이같은미군의해‧공군력증강은2003년이라크전쟁이후최대수준이다.미국해군의항공모함USS제럴드R.포드호가24일그리스크레타섬남부하니아시인근수다해군기지에정박하고있다.포드호는이란해역으로향하고있다.2026.02.24[AP=연합뉴스]미국,우라늄농축중단,국외반출요구이란,국외반출불가,20%로농도희석영국가디언에따르면,현재이란은무기급에가까운60%고농축우라늄300kg정도를보유중인걸로추정된다.이에미국은이란에'제로농축'을주장하면서우라늄농축중단과보유중인고농축우라늄의국외반출을요구하고있다.'제로농축'은이란이핵무기에들어가는무기급고농축우라늄은물론,원전용저농축우라늄까지도포기하는것을뜻한다.이란은국외반출은불가하다고맞서고있다.다만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인만큼보유우라늄의농도를국제원자력기구(IAEA)의감독아래20%이하로낮추는데까지물러설수있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그동안하메네이는민수용핵농축권리는포기할수없다고버텨왔다.연합뉴스에따르면,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22일(현지시간)CBS방송과인터뷰에서"농축은우리의권리이다.우리는NPT회원국이며,우리는평화적핵에너지를누릴모든권리를가진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많은대가를치렀기에이기술은매우소중하다.최소20년동안제재받았고,과학자들을잃고전쟁까지겪었다"며"이는이란국민의존엄과자존심의문제이며,우리는이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일단이란측은지난회담을통해합의가능성이좀더커진걸로보고있다.이와관련해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은'X'에서지난회담에서"고무적인신호가나왔다"고적었다.핵프로그램이최대쟁점이지만,미국은탄도미사일과역내대리세력들의후견역할포기요구도간단치않은사안이다.이란여성들이23일북부테헤란의노점거리를걷고있다.2026.02.23.[AFP=연합뉴스]미"맞춤형공격안통하면대규모공격"하메네이"시작하면,지역전쟁이될것"대이란협상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친구인스티브윗코프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주도하고있다.둘다유대인이다.트럼프가이란공격명령을내릴지는26일제네바협상결과에달려있고,결렬여부를판단하는건위코프와쿠슈너에달려있다고가디언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협상이이란공격여부결정을앞둔마지막이라고보고,결렬때는제한적공습에들어가고그래도이란이핵프로그램을포기하지않으면대규모공격을통해정권교체도검토하고있다고한다.공격대상은이란군전력의대부분을담당하는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산하바시즈민병대의군사기지와핵시설,탄도미사일관련시설까지폭넓게거론되고있다.그이후에도미국의요구를계속거부한다면하메네이축출을목표로한군사공격가능성을열어두겠다는것이다.초기의'맞춤형공습'은트럼프가승인하면며칠내로가능하다.하지만,이란의대응과보복의강도에따라전면전으로비화하고중동전역으로전쟁이확산할위험이크다.이란의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란의평화적핵프로그램에대한해결책을찾고자한다면유일한길은외교"라고말했다.그러나미국의공격이개시되면"대응하는건자위이며정당하고합법적"이라면서"역내미군기지타격"을경고했다.에스마일바가이외무부대변인도23일브리핑에서"규모와관계없이모든공격은침략행위에해당하며,당연히그에따른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또한페제키시안대통령은"어떠한잠재적시나리오에도필요한모든준비를해놓았다"라고주장했다.이란은미국의선제공격가능성에대비해전시체제로전환하고항전의지를다지는상태다.뉴욕타임스에따르면,심지어최고지도자하메네이는본인을포함한최고지도부에대한암살시도에대비해군과정부지도부에'4단계승계서열'지정등체제생존을위한지시를내렸다고한다.하메네이는"이번에전쟁을시작한다면,그것은지역전쟁(전면전)이될것"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도하는'평화위원회'(BoP)가19일팔레스타인가자지구평화와재건방안을논의하고자워싱턴D.C'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첫회의를열었다.2026.02.19[EPA=연합뉴스]'취약한'이란,미국‧이스라엘과전면전?"이란,부실한협상보다전쟁이속시원"그러나오랜제재로인한극심한경제난과민심이반,그리고상대적으로매우취약한군사력을지닌이란최고지도부가미국과전면전까지각오하면서과연싸울것인지는미지수다.그럴가능성을더크게보는이란전문가들이있다.하나는발리나스르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교수이고,다른하나는베를린훔볼트대와취리히대강사를지낸사자드사파에이박사다.나스르교수는19일자파이낸셜타임스기고에서이란은"협상을해결책이아닌함정으로여기며부실한협상보다는피할수없는전쟁을치르는게더속시원하다고여긴다"라고풀이했다.그가보기에이란이무력충돌을준비하는최대이유는트럼프에대한지도부의오래되고마음깊이새겨진불신이다.2015년핵합의(JCPOA)를파기하고경제제재를한것도,작년6월핵협상중에이스라엘의공격을허용한데이어이란핵시설을직접폭격한것도모두트럼프였기때문이다.이란은이미전쟁이불가피하다고여기고있으며,장기전을통해미국을지치게해향후추가공격을포기하게만들고협상력을끌어올리는것이그들의목표라는것이다.또한대미전쟁을통해경제난에흔들리는민심을통제하고민족주의를강화해대중의지지를결집하는부수적효과도얻을수있다.이대목에서나스르는작년6월이스라엘,미국과의'12일전쟁'에서이란지도부는자신들이패배한게아니라,"우세한군사력을가진상대가완전한목표를달성하지못한채휴전에합의하도록만든것으로생각한다"고의외의시각을제시했다.이란의아라그치장관이위의인터뷰에서"그들은12일만에무조건적휴전을요청했다.그들이우리미사일을막을수없었기때문"이라고주장한것도같은맥락이다.쿰시북동쪽에위치한이란포르도핵연료농축공장(FFEP)의터널입구로이어지는진입로를따라생긴분화구들을보여주는미국막사테크놀로지스의위성사진.2025.06.24[AFP=연합뉴스]이스라엘‧미국-이란'12일전쟁'색다른해석"미국,전면전뜻없다는사실이란에각인"사파에이박사도비슷한지점을건드렸다.그는23일자<리스폰서블스테이트크래프트>기고에서작년6월21일미국의이란핵시설폭격의'의미'를분석했다.트럼프의'군사적위협'이말뿐이아니고행동이뒷받침된다는"신뢰성"을이란은물론세계에각인했지만,이란을굴복시키려던트럼프의의도와는정반대의결과를낳았다는게사파에이의진단이다.그는"첫째,공습이후벌어진짧은미국-이란교전은워싱턴이방아쇠를당길확률은높아졌지만,비용이많이들고끝없는전면전에뛰어들뜻은전혀없다는사실을이란에각인시켰다"고지적했다.보복공격시'파괴적대응'을경고했으면서도정작카타르미군기지를미사일로보복했을때트럼프가돌연이란과이스라엘휴전을중재한데서알수있다는것이다.이어"둘째,6월에있었던미국-이스라엘의합동전쟁은이란을'전면전에대한공포'에서해방시켰다"고주장했다.이란은어떤비용을치르더라도전쟁은피해야한다는생각에사로잡혀있었지만,'12일전쟁'을겪은뒤자국영토에서이스라엘,미국과의'국지전사이클'에빠져들었다는걸알았고"이를끊는유일한방법은…미국과이스라엘모두가감당할수없는비용을치러야하는영역으로대결(전면전)을끌고가는것임을깨달았다"고지적했다.사파에이는"워싱턴에겐이란의이런의식변화가최악의시점에이뤄졌다.미국이화려하고빠르며충격적인군사적우위과시를넘어서는모험을하겠다는의지가없음이분명해진바로그순간,이란은지역전쟁(전면전)을위한총동원상태에돌입했기때문이다"라면서"이는이란군대가미군과대등하거나우월하다는뜻이아니다.오히려양측의'결전의지'와'고통감내능력'에서심각한비대칭이생겼다는의미다"라고설명했다.그는"트럼프가본인이원하는시간과강도대로이란을군사적으로이길수있다고믿었다면,마두로를납치했을때처럼이미전쟁을시작했을것이다"라면서"그를주저하게만든결정적요인은이란이미국과지역전체를지루한소모전으로끌고가미국글로벌패권의쇠퇴를상상이상으로가속화할실질적능력을갖추고있기때문이다"라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3D프린팅소형모형뒤로호르무즈해협과이란을보여주는지도삽화..2025.06.22[로이터=연합뉴스}'죽음도한번'...이란,미국과결전선택?호르무즈봉쇄땐,한국‧세계경제타격BBC가상정한이란의보복시나리오를보면,이란의공격대상은중동내미군기지와이스라엘과요르단의핵심기반시설,걸프국가등이될수있다.미국의공격탓에이란의공격을받을까두려워하는UAE와사우디는미국에영공을내주지않겠다고선언한상태다.이란이걸프에기뢰를설치해보복공격을할가능성도제기된다.이란이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때부터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매설하며해상통행을봉쇄했다.세계적원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전세계해상운송과석유공급과한국을포함한세계경제에큰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걸프해역의미해군함정등을향해에고폭탄드론이나고속어뢰정을동시다발로공격할가능성도있다.그리고예멘의후티반군이홍해에서상선공격을재개하는등역내친이란대리세력도공격에가세할수있다.사파에이는"오늘의이란은다음같은암울한결론을받아들인듯하다"며"이스라엘,미국과의결전은분명고통스럽겠지만,반복되는전쟁에따른지속적인소모와만성적인전략적취약성에놓이고결국적들이이란과그지역동맹을더욱대담하게공격하도록부추기는상황보다는차라리낫다는것이다"라고풀이했다.그러면서'죽음도한번,통곡도한번.'이라는이란의속담을인용했다[email protected]

재석263명중찬성164명…상당수與의원반대표던진듯강선우,신상발언뒤체포동의안투표참여…결과발표전퇴장자신의체포동의안기표마친강선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1억원의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수사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이24일국회본회의에자신의체포동의안기표를마친뒤기표소를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공천헌금1억원수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무소속강선우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24일국회본회의에서가결됐다.본회의에서는재석263명중찬성164명,반대87명,기권3명,무효9명으로강의원체포동의안이통과됐다.무기명투표로진행되는체포동의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과반의석(162석)인더불어민주당은자당소속이었던강의원체포동의안에대해당론을정하지않고개별의원의판단에맡겼다.조국혁신당(12석)은'찬성표결권고'를당론으로정했다.국민의힘(107석)과조국혁신당이찬성표를던졌을것으로가정하면여당에서상당수의원이체포동의안에찬성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민주당이그간공천헌금의혹이개인차원의문제라고선을그으며강의원을제명까지한상황에서기권과무효,반대표가총99표가나왔다는점에서다.이날체포동의안가결로강의원은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게된다.강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용산의한호텔에서김경전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을대가로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다.강의원은관련의혹이제기된뒤민주당을탈당했고,민주당은강의원에대해제명처분을내렸다.강의원은표결에앞선신상발언에서"1억은제정치생명을,제인생을걸어떠한가치도없다"며"김경의원을처음만나의례적으로건네진선물을무심한습관에잊었고,이후1억을반환했다"고주장했다.이어"나름원칙을지키며살았다생각했지만,처신은미숙했고좋은세상만든다는만족감에패션정치를했던저자신을고백한다"며"제수준을몰랐다.사죄드린다"고했다.강의원의발언원고상단에는'결연,담담,당당'이라는글귀가적혀있었다.절제된감정속진행된강의원의발언이끝난뒤국민의힘의석에서는탄식이흘러나왔고,민주당의석에서는침묵만흘렀다.강의원은이후다른의원들과함께자신의체포동의안투표에참여했다.그는투표뒤개표결과는보지않은채일부여당의원들과악수하며본회의장을떠났다.강의원체포동의안표결에는공천헌금묵인의혹등으로민주당에서탈당·제명된김병기의원도참여했다.강선우체포동의안기표마친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24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해1억원의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수사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기표를마친뒤기표소를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회에서또'필리버스터정국'이시작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쟁점법안들이국회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상황알아봅니다.최민영기자,지금국회본회의장,필리버스터가진행중이죠?[기자]네,한시간전쯤,3차상법개정안본회의상정직후시작된필리버스터는,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첫번째주자인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한시간넘게발언중입니다.윤의원은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하는3차상법개정안이제대로된토론도없이처리되려한다며부작용우려가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저지하면,앞으로법안처리는어떻게되는건가요?[기자]네,필리버스터는24시간이지나면180석이상의찬성으로강제로끝낼수있습니다.민주당은이렇게내일필리버스터를종료시키고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그다음엔'법왜곡죄'를본회의에상정할계획인데요,그러면국민의힘은또필리버스터에돌입한단방침입니다.이같은절차를반복하면서,민주당은2월국회가끝나는다음달3일까지,이른바'사법개혁법안'들과국민투표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등쟁점법안을모두처리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이대로라면최장7박8일간,'필리버스터정국'이이어질걸로예상됩니다.[앵커]오늘국회에서는강선우의원체포동의안투표도있었죠?[기자]네,강선우의원,공천헌금1억원수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는데요.체포동의안은찬성164명,반대87명,기권3명등으로가결됐습니다.강의원은표결에앞서신상발언에서,돈을먼저요구한일도없고받은돈은반환했다고주장했지만,가결을막진못했습니다.민주당은자당소속이던강의원체포동의안을의원자율투표에맡겼는데,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도찬반여론이갈린걸로보입니다.강의원은이제법원영장심사결과에따라구속여부가결정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민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사주의무소각'상법개정안본회의상정…野필버에내일표결與,내달3일까지사법개혁3법·국민투표법등'살라미처리'방침국힘,전면필버로맞대응…대미투자특별법특위심사'유탄'국회본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서혜림조다운안정훈정연솔기자=2월임시국회가막바지에접어든24일여야가7박8일간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의사진행방해)대결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이른바'3차상법개정안'을시작으로회기종료일인다음달3일까지개혁·민생법안처리에나섰고,국민의힘은여당의'입법독주'를규탄하며전면적인필리버스터로맞섰다.여야의대치전선이가팔라지면서내달9일까지처리를목표로한대미투자특별법심사가'유탄'을맞은모양새다.기업이보유한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상정됐다.민주당이추진하는금융·자본시장구조개선을위한법안인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내용이골자다.다만임직원보상,우리사주제도실시등일정한사유가인정돼이사전원이서명·날인한보유처분계획을매년주총에서승인받는경우는예외로한다.전기통신사업법등에따라외국인투자등이제한되는회사의경우법령준수를위해필요한범위내자기주식을시행일로부터3년이내원칙적으로처분하게한다.민주당김용민의원은법안제안설명에서"우리나라자본시장은코스피5,900선,코스닥1,100선을돌파하는등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새로운역사를쓰고있다"며"성과에안주할수없고,고질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의완전한해소를위해선근본적인체질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반면첫반대토론자로나선국민의힘윤한홍의원은"부작용이생길수있으니같이고민하고논의하자는건데(민주당이)계속무시하고가는중"이라며"자괴감이든다"고토로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후재적5분의3찬성으로이를종료할수있다는국회법규정을토대로25일오후필리버스터를끝내고법안을표결처리할예정이다.민주당은이어2월국회회기가종료되는다음달3일까지하루1건씩법안을처리하는이른바'살라미'전술에따라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순으로이른바사법개혁법안을처리하는데이어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을차례로상정한다.아동수당법개정안은회기종료로실제표결은3월본회의로넘어갈전망이다.이같은입법계획에국민의힘은거세게반발하고있다.특히이날본회의전열린법제사법위원회에서국민의힘이주도한대구·경북행정통합법이보류되면서더욱격앙된모습이다.충남·대전행정통합법을둘러싼여야신경전끝에추미애법사위원장은법사위전체회의에서이법과함께대구·경북행정통합법까지통과를보류했다.국민의힘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법안처리를일방적으로무산시키고그책임을국민의힘에돌리고있다"고규탄했다.이같은충돌국면에서대미투자특별법의심사일정도영향을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민주당은미행정부의관세압박에대응하기위해선내달9일까진이법이처리돼야한다는입장이지만,대미투자특위운영권을가진국민의힘이협조하지않을경우난관에봉착할수있다.실제특위는이날입법공청회와함께전체회의를열고소위원회구성안건과법안을상정할예정이었지만,민주당의본회의'강행'과함께오후회의개최가무산됐다.국민의힘은2월국회가끝날때까지7박8일간전면적필리버스터를통해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등의부당성을국민에게알릴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대법원상호관세위법판결…15%글로벌관세로대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월20일(이하현지시간)연방대법원판결이나오자마자무역법제122조에따라전세계를대상으로글로벌관세10%를부과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뉴시스미국연방대법원은대법원장을포함해종신직대법관9명으로구성된다.역대대통령은대법관직에결원이생겨새로대법관을임명할기회를얻으면자신과정치성향이유사한인사를후보로지명해왔다.현재대법관9명을임명한대통령은△조지H.W.부시1명(클래런스토머스)△조지W.부시2명(존로버츠,새뮤얼얼리토)△버락오바마2명(소니아소토마요르,엘레나케이건)△조바이든1명(커탄지브라운잭슨)△도널드트럼프3명(닐고서치,브렛캐버노,에이미코니배럿)등이다.공화당출신인아버지,아들부시전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대법관들은보수성향이다.반면오바마전대통령과바이든전대통령이임명한대법관들은진보성향이다.이런대법관들의정치성향으로볼때현연방대법원은보수절대우위(6대3)구조다.이때문에미국언론들은연방대법원을'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평가해왔다.실제로연방대법원은2022년6월낙태권을인정한'로대(對)웨이드'판결을49년만에폐기했다.당시연방대법원은헌법에는낙태를보장하는규정이없다고판결했다.2024년7월에는전직대통령재임중공적행위에대해광범위한형사상면책특권을인정하는결정을내려트럼프대통령에게재출마기회를제공했다.연방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한지난해1월20일이후에도트럼프대통령의어젠다에힘을싣는판결들을내려왔다.美대법"트럼프가IEEPA자의적해석"미국연방대법원대법관9명.6대3보수우위구도로정치성향이나뉜것으로평가되나,이번판결에서는3명의보수성향대법관이다수의견(상호관세위법)에합류했다.미국연방대법원홈페이지그런데연방대법원은2월20일(이하현지시간)상호관세부과소송에서트럼프대통령의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입각한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6대3으로판결함으로써트럼프대통령에게엄청난타격을입혔다.아들부시가임명한로버츠대법원장,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때임명한고서치대법관과캐버노대법관이다수의견에합류하면서상호관세가무효화됐다.로버츠대법원장은다수의견서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IEEPA를자의적으로해석해관세결정권한을가진연방의회를거치지않고위법하게상호관세를부과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2일미국의만성적인대규모무역적자와국경을통한불법마약유입(특히펜타닐)을'국가안보위협'이라고주장하며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IEEPA에근거해교역국들에고율상호관세를부과했다.IEEPA는대통령이국가안보,외교정책,또는경제에대한'특이하고비상한위협'이외국에서발생했다고판단할경우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외국과의무역및금융거래를포함한경제활동을통제할수있도록규정해놓은연방법이다.대통령은이법에따라외환거래차단,외국자산동결,수입제한및규제등다양한경제적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이후각국의비판과국내물가상승등부작용을아랑곳하지않은채IEEPA에근거해상호관세를밀어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가무역적자를개선하고대미투자를촉진함으로써미국제조업이부흥하고일자리가늘어날것이라고주장해왔다."수입규제권한있어도관세부과할수없어"그런데IEEPA에는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에따라수입을'규제'할권한은명시돼있지만'관세'나'세금'을임의로부과할수있다는문구는없다.관세부과권한은의회에있다.행정부가긴급권한을근거로의회의명시적승인도없이자체판단만으로관세를부과하는것은헌법상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이번판결의핵심내용이다.이번판결엔이른바'중대문제원칙(majorquestionsdoctrine)'이적용됐다고볼수있다.이원칙은의회가명시적으로권한을위임한경우가아니라면행정부가법규를유연하게해석해국가에경제·정치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을단독으로결정해서는안된다는법리다.로버츠대법원장은"대통령이금액·기간·범위에제한이없는,전례없는관세부과권한을일방적으로행사해왔다"며"이런권한을행사하려면의회의명확한승인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수입규제권한에는관세도포함된다고주장해왔다.역대미국대통령가운데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다.이로써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무역상대국에부과한10%기본관세에추가로국가별로차등부과한상호관세는법적효력을상실했다.상호관세는트럼프대통령의대표적인관세정책으로이번판결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2년차에상당한정치적타격을입게됐다.특히이번판결은트럼프대통령에게자신의정치적명운이걸린11월3일중간선거를앞두고국민의신뢰를잃는등불리하게작용할것이분명하다.미국국민상당수는그동안일방적이고일관성마저결여된관세정책을불신해왔다.게다가이번판결로트럼프대통령입지도국제정치무대에서좁아질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관세를지렛대삼아상대국들을경제는물론,외교·안보·군사등분야에서압박해왔는데이런수단을사용하기어렵게됐다.이번판결로미국정부는막대한재정적타격도입을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대규모감세에따른재정적자를상호관세수익으로메우려했으나,이번판결로그동안거둬들인천문학적관세를수입업체들에고스란히환급해야하기때문이다.실제로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이지난해거둬들인관세2500억달러(약361조4700억원)중절반이상호관세로추정된다.로이터에따르면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의예산모델연구그룹(PWBW)은미국정부가환급해야할관세가1750억달러(약253조원)에달할것이라고예상했다.미국등각국기업의관세반환소송도줄을이을것이분명하다.게다가한국등상당수국가가상호관세부과를피하려고천문학적규모의투자를약속하며미국과새롭게무역합의를했다.앞으로합의실효성을두고각국이전면적인재협상요구를하는등상당한혼란이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무역법·무역확장법등총동원미국연방대법원은2월20일트럼프대통령의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입각한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판결했다.뉴시스이번판결로정치적으로최대위기에직면한트럼프대통령은'플랜B'에따라대체관세를부과하는등총력전에나서고있다.말그대로'분노의관세폭탄'을무차별로투하하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이나오자마자무역법제122조에따라전세계를대상으로글로벌관세10%를부과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는2월24일부터모든국가를대상으로150일간적용된다.무역법제122조는심각한국제수지적자,달러가치하락등에대응하는차원에서대통령이최대15%긴급관세를최대150일까지부과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이관세부과를연장하려면의회동의가필요하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계정에올린글에서"주요교역국들이수십년동안미국을착취해왔음에도아무런제재없이방치돼왔다"며"향후몇달안에법적으로허용되는새로운관세를확정해발표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거론한새로운관세부과수단은무역확장법제232조,무역법제122조·201조·301조,관세법제338조등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정부가무역법제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시작한다고밝혔다.이른바'슈퍼제301조'로불리는무역법제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무역상대국에일정기간의통지및의견수렴등을거쳐관세같은광범위한보복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정부에부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교역상대국대부분이무역법제301조조사대상이된다"고강조했다.무역확장법제232조는특정품목의수입이미국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등적절한조치를통해수입을제한할권한을정부에부여한다는조항이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이런대체관세들을동원하면올해미국정부가거둬들이는관세수입은기존과거의차이가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미국경제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대체수단으로내세운무역법제301조등은적용기한이짧고조사절차가복잡해전면적이고즉각적인관세부과효과를거두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지적했다.그럼에도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초대형악재를뒤집어쓴트럼프대통령으로선더욱강력하고새로운'관세폭탄'카드를꺼내들수밖에없는입장이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의새로운관세폭탄이어떤형태와규모로떨어질지모르는각국은또다시불확실성에직면하게됐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획기적성장기회가로막는국민의힘강력규탄”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거수표결이진행되자국민의힘위원들이항의하고있다.2026.2.24ⓒ뉴스1이승배기자(대전=뉴스1)박종명김기태기자=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이24일국회법사위문턱을넘지못한데대해민주당지역국회의원과자치단체장의국민의힘에대한비판이이어지고있다.박범계의원(대전서구을)은이날자신의SNS에"넘지말아야할강을끝내넘은-아!만고의역적들이통합반대를넘어야할강을넘지않은-윤어게인윤석열과의단절은분열이라는장동혁"이라는글을올렸다.조승래의원(대전유성구갑)도SNS에"국민의힘의훼방과발목잡기에대전·충남발전기회를놓치게생겼다"고적었다.이어"대전·충남통합법이보류된이유는지자체장및시도의회반대때문"이라며"오직정치적유불리때문에자신들이시의회에서추진해통과시켰던통합법마저다시부결시키는국민의힘의이기주의로왜애꿎은시민들이피해를입어야하느냐"고따졌다.그러면서"연간5조원의재정지원,공공기관우선이전,각종자치권과특례등의혜택이모두물거품이될위기에처했다"며"대전·충남의획기적성장기회를가로막는국민의힘을강력하게규탄한다"고썼다.더불어민주당소속김제선중구청장과정용래유성구청장도유감스럽다는입장을표명했다.김구청장은성명을통해"이미소관상임위인행정안전위원회논의를통해함께발의된세지역의통합법은지역간형평성문제가해소됐음에도국민의힘의반대로처리가지연된점은매우유감스럽다"고비판했다.또"만약통합이무산된다면20조원의지원과2027년예정된정부의2차공공기관이전대상지선정에서대전충남은불이익들받게된다"며"지방분권의확대는반드시필요하지만다른지역은통합의혜택을누리는반면대전충남만역차별을받는상황은결코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정구청장도입장문을통해"지역과국가발전이라는대승적차원에서접근해야할행정통합이라는시대적과제가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흔들리는현상황에안타까움과분노를감출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행정통합을추진하고자했던초심으로돌아가국가발전,지역발전을위한길이무엇인지함께고민하고협력하는지혜를모아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허태정전대전시장도"지방소멸의위기앞에서도오직'선거유불리'와'당리당략'에매달려지역의미래를정쟁의도구로전락시킨명백한'정치적발목잡기'"라며"통합의필요성을먼저주장해왔던지역정권과국민의힘이정작결정적인순간에말을바꾸며법안을멈춰세운것은대전시민과충남도민을기만한파렴치한"자기부정"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가대전환을위한골든타임을정략적핑계로허비한저들에게더이상충남과대전의미래를맡길수없다"며"지역발전을가로막은세력에대한엄중한책임추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충남·대전통합및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이날국회법사위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처리가무산된데대해국민의힘을강력비판했다.특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대전시와충남도는스스로통합의깃발을먼저들었지만정작법안처리의문턱에서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국민의힘이장악한시·도의회는나몰라라하고등을돌렸다"고지적했다.이어"이재명정부는꺼져가는대한민국의성장동력을되살리고지방소멸을막을골든타임을놓치지않기위해통합특별시에파격적인재정지원과권한이양이라는'통합인센티브'를제시했다"며"하지만국민의힘은자신들이먼저추진하고법안까지내놓은행정통합을돌연반대하기시작하며,이소중한기회를스스로걷어찼다"고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25일오전10시대전시의회1층로비에서'대전충남통합가로막는국민의힘규탄기자회견'을갖고국민의힘에대한공세수위를높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서선거범죄엄정대응·공직사회책임행정주문암표근절·다자녀월세공제확대등80건안건의결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4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문제를“모든문제의원천”으로규정하며강한시장정상화의지를재확인했다.아울러선거범죄엄정대응,민생물가관리강화,공직사회책임행정확립등국정전반에걸친점검과지시를내렸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제6차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문제”라며“이를바로잡겠다”고밝혔다.특히인구감소지역대책과관련해“귀농·귀촌을하려해도땅값이올라터를잡기어렵다”며“부동산가격을잡는것이근본적인대책”이라고강조했다.이어농지관련세제·규제·금융전반을검토하고,필요할경우인력을대규모로조직해전수조사를실시하라고지시했다.농지를취득한뒤방치하는사례에대해서는매각명령방안도별도로검토해보고할것을주문했다.민생물가와관련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가격재결정명령권을언급하며실효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명령에불응할경우제재방안이있어야한다”며“제재도가능해야지명령만하는것으로는불충분하다”고말했다.선거관리에대해서도강한메시지를냈다.경찰·검찰·선관위에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등‘선거3대중대범죄’에대한엄정대응을지시하며“허위사실공표처럼선거분위기를흐리는범죄에느슨해진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본격적인선거철이오기전에관리기관의엄정대응지침을미리강조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공직사회와관련해서는“문책에대한두려움이업무제한으로작용할수있다”며국무위원들의책임있는자세를주문했다.“필요하면지시사항을만들어오고,내가책임지겠다고나서면실무자들이더편안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026년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폐막을언급하며선수단과스태프를격려하기도했다.다만“선수들의투지와활약에도사회적열기가충분히고조되지못한아쉬움이있다”며국제행사에대한국민접근성을폭넓게보장하는제도개선필요성을지적했다.비공개회의에서는희토류공급망안정화대책이보고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다부처협력이필요한사안이라며실무차원의지원을요청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35건,법률안1건,대통령령안40건,일반안건4건등총80건의안건이심의·의결됐다.이가운데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관련된법령은28건(법률공포안11건,법률안1건,대통령령안16건)이다.주요의결법령으로는공연·체육분야암표근절을위해모든형태의입장권부정판매를금지하고암표수익을몰수·추징하는‘공연법’및‘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포함됐다.또생산직근로자의비과세급여기준을완화하는‘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과다자녀가구의월세세액공제대상주택범위를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됐다.주택시장안정과관련해서는토지거래허가구역과조정대상지역이중첩된지역에서다주택자가임대중인주택을처분할경우매수인에게한시적으로실거주의무를유예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도통과됐다.이대통령은고용노동부장관에게산업재해사고를OECD평균수준으로낮출것을재차주문했고,의대정원문제와교육현안에대해서도관계부처에점검을지시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입소자2명전원무산…남성입소자16명도계속거주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색동원[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성폭력·학대사건으로사실상폐쇄수순에놓인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천색동원에여전히장애인18명이뚜렷한대책없이머무는것으로확인됐다.24일인천시강화군등에따르면A씨등색동원여성입소자2명은지난10일경기김포의장애인복지시설로옮겨질예정이었지만,시설측이수용불가입장을밝혀되돌아왔다.시설측은A씨등이24시간돌봄이필요한상태라는것을당일에야인지한뒤시설여건등을고려해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A씨등은색동원시설장B씨의장애인성폭력·학대사건을계기로지난해10월말부터색동원본원에서자립생활공간인'체험홈'으로옮겨져생활중이다.색동원여성입소자17명가운데15명이경찰수사과정에서차례로분리조치된것과달리A씨등은색동원과완전히분리되지는못한셈이다.여기에강화군이색동원에시설폐쇄명령을내릴경우본원뿐만아니라체험홈까지처분대상에포함돼전원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색동원본원에는남성입소자16명도계속머물고있다.지난5∼6일진행된색동원2차심층조사에서는이들가운데6명이시설종사자6명으로부터폭행피해를본정황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2차조사는1차조사와마찬가지로강화군이국내한대학기관에의뢰해실시했으며결과보고서는수사기관에전달될예정이다.앞서강화군은경찰수사결과에따라성폭력·학대의혹이사실로확인될경우즉각적인시설폐쇄조치를하겠다고예고했다.서울경찰청색동원사건특별수사단은성폭력처벌법상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혐의로구속한B씨를이번주검찰에송치할예정이다.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관계자는"다른시설에서색동원입소자들을받지못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며"정부와지자체가사건발생이후부터제대로된대안을갖고접근해야했을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체험홈에남은여성입소자2명이분리조처된것으로볼수있는지도의문"이라며"남성입소자들을포함한전원조치계획이면밀히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강화군관계자는"입소자들이처한상황을고려해전원시설을검토하다보니한계점이있다"며"피해장애인쉼터를비롯한대안을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