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날씨]평년보다따뜻,낮밤기온차15도이상…강원산지는눈수도권·강원내륙건조특보…일요일오전내륙곳곳'짙은안개'서울용산구남산타워에서바라본하늘.ⓒ뉴스1김민지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토요일인28일은대체로맑겠지만,동해안과제주엔흐린날씨가이어지겠다.수도권과강원내륙은건조한날씨가이어지겠고,남해먼바다와제주해상은물결이매우높겠다.봄철(3~5월)이시작하는3·1절일요일에는다시동해안과제주에비가예보됐다.27일기상청에따르면28일은고기압영향으로전국대부분지역이맑겠다.다만강원산지와동해안,제주는대체로흐리겠고,경상권은밤부터차차흐려지겠다.3월1일은중부지방(강원영동제외)과전라권이구름많다가오전부터차차흐려지겠고,그밖의전국도대체로흐리겠다.강수는28일밤부터3월1일아침사이강원동해안·산지에비가내리겠다.강원산지는기온이낮아비대신눈이내리는곳이있겠다.예상적설은강원산지1~5㎝,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5㎜안팎이다.경북동해안에는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3월1일밤부터는제주에5㎜안팎의비가내리겠다.28일아침최저기온은-4~6도,낮최고기온은8~17도로예보됐다.3월1일은아침-1~8도,낮7~15도로전망됐다.평년(최저-5~4도,최고7~12도)보다높은수준이다.특히28일은전국내륙,3월1일은경기동부와강원내륙을중심으로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벌어지겠다.건조특보가발효된수도권과강원내륙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동풍이지속되면서건조특보가유지되겠고,바람도약간강하게불겠다.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어산불등화재예방에주의가필요하다.해상에서는당분간남해먼바다와제주해상을중심으로물결이매우높게일겠다.비나눈이내리는강원동해안·산지에서는가시거리가짧고도로가미끄럽겠다.특히강원산지는내린눈이나비가얼어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또한28일밤부터3월1일오전사이전라권과경남서부내륙을중심으로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해안교량이나강·호수인근은가시거리가크게줄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세보다싸게내놔…임차인있어하반기처분예정靑"거주목적1주택소유자이지만정상화의지몸소실천""집판돈으로ETF나다른금융투자에넣는게이득이라고생각"[전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인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한경기도성남시분당구의아파트를27일매물로내놨다.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부각하는것으로풀이된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이같이밝히며"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고했다.이어"해당아파트의전년실거래가및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놨다"고했다.이대통령은1998년분당양지마을금호1단지전용164㎡(약60평)아파트를김여사와공동명의로3억6000만원에매입해29년째보유해왔다.이단지는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지정받아현재시세는28~32억원수준이다.이대통령은2022년6월인천계양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하면서분당아파트를처분하려했지만거래가이뤄지지않았다.청와대는구체적인매매가격은공개하지않았는데부동산업계에따르면해당아파트를29억원에내놓은것으로알려졌다.현재이아파트에는임차인이있어처분은하반기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연일부동산투기근절을강조하며시장안정화의지를드러내고있다.전날에는다주택자에이어비거주1주택자를향한제재를시사했다.이대통령은X(옛트위터)를통해"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의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아파트를팔겠다는말을한지는꽤됐다"며"현재임차인이있는상태고계약기간도남은것으로알고있다.임차인의동의를얻어매물로내놨다"고말했다.이어"평소말한대로집을갖고있는게더손해라고생각해서매물을내놓은것같다"며"집을판돈으로ETF투자나다른금융투자에넣는게경제적으로이득이라고생각한걸로보인다"고했다.이관계자는"부동산시장이정상화되면임기를마치고퇴임한이후에집을다시사는게더이득이지않느냐"며"지금고점에팔고더떨어진가격에사면더이득아니겠느냐는말씀을하셨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동향]27일하루7조원던진외국인에7거래일만에하락마감삼성전자화성나노시티.삼성전자제공이번주코스피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만9조1690억원어치순매수한개인의강한'사자'행렬에힘입어사상처음6300고지에올랐다.같은기간외국인은두기업주식을13조4616억원어치순매도하는엇갈림흐름을보였다.코스피는2월19일5677.25으로시작해2월26일종가기준6307.27을찍기까지6거래일연속상승마감하는기염을토했다.2월마지막거래일인2월27일에는장중6347.41로역대최고가를경신했지만,외국인의7조1037억원규모순매도로전날보다1%내린6244.13에장을마쳤다.이날외국인은2월5일(5조377억원)기록한역대최대순매도기록을갈아치웠다.외국인의'팔자'흐름에'20만전자'와'100만닉스'를달성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종가도전거래일대비각각0.69%,2.55%내린21만6500원,1071만1000원을기록했다.하지만연초대비49%급등해세계주요국증시중상승률1위를기록한코스피에대해글로벌투자은행(IB)들은연이어목표가를상향하고있다.모건스탠리는2월27일낸보고서에서올해코스피목표치를평균6500으로,강세장(bullcase)의경우7500으로올렸다."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에초점을맞춘인공지능(AI)이계속시장을견인할것이며,인프라투자확대흐름이당분간둔화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게주된근거다.노무라증권(최대8000)과JP모건(7500)등다른글로벌IB도코스피상승전망행렬에합류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2월23~27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한미반도체로집계됐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현대차,삼성SDI,LG화학,현대로템,카카오,삼성에피스홀딩스,에이피알,HD현대중공업,두산이었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삼성생명,한국전력,KB금융,NAVER,LSELECTRIC,삼성화재,DB손해보험이었다.기간:2월23~27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삼성전자였다.2~10위는SK하이닉스,두산로보틱스,더존비즈온,현대차,한미반도체,카카오,이수페타시스,삼성SDI,삼성전자우였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한국전력,하이브,미래에셋증권,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솔루션,일진전기,한화시스템,에이피알이었다.기간:2월23~27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개인순매수1위종목은삼성전자였다.2~10위는SK하이닉스,삼성전자우,한국전력,NAVER,삼성전기,미래에셋증권,삼성생명,한화오션,한화시스템이었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한미반도체,현대차,삼성SDI,카카오,LG화학,현대로템,더존비즈온,삼성에피스홀딩스,LG전자,고려아연이었다.기간:2월23~27일｜자료:한국거래소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정상화강한의지"초고가·투기용1주택도규제"'똘똘한한채'稅부담강화시사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이김혜경여사와공동소유한경기성남분당구아파트를매물로내놨다.30년가까이보유한아파트를처분해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는게청와대설명이다.이대통령이‘부동산과의전쟁’에서승부수를띄웠다는평가가나온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27일이같이밝히며“이대통령은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이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국민에게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분당아파트를매물로내놨다”고했다.이대통령은1998년분당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전용면적164㎡)를매입했고,김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하고있다.같은평형대다른집은지난해9월29억7000만원에거래됐다.최근호가는30억원안팎이다.이대통령은이집을29억원에내놓은것으로확인됐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은집을가지고있는게더손해라고생각했다”며“집을판돈으로상장지수펀드(ETF)등금융투자를하는게경제적으로더이득이라고판단한것으로안다”고했다.이대통령부부소유아파트에는현재세입자가거주중이다.이대통령은전날X(옛트위터)에“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겠다”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했다.고가주택과실거주하지않는‘똘똘한한채’보유자의세금·금융부담강화를시사한것으로해석됐다.이대통령은“각종규제와부담은실거주용1주택을기본으로주거여부,주택수,주택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등에따라세밀하게가중치를줘통상적주거는적극보호하되주택을이용한투자·투기는철저히봉쇄하도록설계하겠다”고했다.李"초고가주택선진국수준부담"…보유세인상예고뉴욕실효세율1~2%대수준…한국은공시지가기준0.1%대오는5월9일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한이후정부가보유세를인상할것이란관측에힘이실리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27일X(옛트위터)에“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밝히면서다.정부는거래세는낮추고보유세는높이는방향으로부동산세제개편을검토하고있다.현재0.1%대인보유세실효세율을세계주요도시와비슷하게1%안팎으로끌어올리면서울고가아파트보유자의세부담이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란전망이나온다.◇李“규제는실거주1주택을기본으로”이대통령은이날“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목적의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겠다”고썼다.5월9일이후‘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커질것이란관측이제기되자1주택자라도고가주택에는보유세부담을강화할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또이대통령은“각종규제와부담은실거주1주택을기본으로하되주거여부와주택수,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등에따라세밀하게가중치를부여하겠다”며“통상적주거는적극보호하고,주택을활용한투자·투기는철저히봉쇄하도록설계하겠다”고했다.◇미국뉴욕,보유세실효세율1~2%업계에따르면한국의부동산보유세실효세율은0.1%대로파악된다.민간비영리연구단체‘토지+자유연구소’는2023년기준한국의보유세실효세율을0.15%로분석했다.세계주요국도시의보유세실효세율은한국보다높은편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2024년12월발간한‘종합부동산세의경제적효과및향후정책방안’보고서에따르면한국과달리미국은지방자치단체가예산부족분을보충하기위한‘잔여세’성격으로재산세를거두고있다.지자체의예산규모나기타지방세수입,부동산평가액등에따라재산세율이다르지만뉴욕시는부동산보유세실효세율이시세의1~2%로평가된다.미국은한국‘취득세’와비슷한개념으로‘맨션세’도부과하고있다.맨션세는100만달러이상주택을매매할때매기는누진세구조세금이다.구매가격에따라1~3.9%까지세율이붙는다.차익을노린단기거래를억제하기위해만들어졌다.일본도쿄는주택의경우건축비의50~70%인과세표준에‘고정자산세’로1.4%,‘도시계획세’로최대0.3%세율을부과한다.다만가옥의과세표준이20만엔미만이면두세목모두부과하지않는다.프랑스파리에서는가구의순부동산자산가액이130만유로를넘으면최대연1.5%누진세를매기는부동산부유세(IFI)를운용한다.대도시내유휴주택엔‘빈집세’를부과해다주택자가집을비워두거나투기목적으로보유하는행위를제한하는점도특징이다.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가상대적으로높은재산세체계를갖추고있다.자가주택에도해당부동산을임대했을때예상되는연간총임대료(연간가치·AV)를기준으로최대32%누진세율을적용한다.◇“보유세단순비교어렵다”반론도해외와단순비교해한국의보유세부담이낮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한국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토지가치까지포함해과세표준을산정하는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상당수는토지를제외하고건물가치만기준으로삼기때문이다.부동산실효세율은전체부동산가치대비세수를나눠산출하기때문에토지가치를빼면분모가쪼그라들어실효세율이높게나타난다.보유세율이낮더라도상속세율이세계최고수준인점을감안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보유세인상이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현상을억제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미국에서뉴저지주는실효세율이2.3%에달해재산세부담이가장높은지역이지만,최근5년간주택가격지수가70%가까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보유세부담강화만으로집값안정을담보할수는없다는분석이나오는배경이다.한재영/이광식/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희준"문지석사적복수위해증거무시…기소권남용판단받겠다"김동희"특검,답정해둬…자신과다른결정내렸으니책임묻겠단것"엄희준·김동희검사[촬영김인철·전재훈](서울=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에대한불기소를강요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엄희준광주고검검사(당시인천지검부천지청장)가27일상설특별검사팀의처분에대해"더럽고역겨운기소","조작",범죄"등의거친표현을동원해강하게반발했다.엄검사는이날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1층에서기자회견을열고"특검은옛날안기부가사건을조작했듯증거를조작해기소했다"며"문지석(수원고검검사·당시부천지청부장검사)의사적복수를대신해주기위해공적인특검이법리와증거를무시했다"고주장했다.그는"주임검사(신가현검사)가기소하기어렵다고해서다른사건을참고해서신속하게처리하라고한것을직권남용이라고기소한것"이라며"이런스토리를갖고기소한다는건범죄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이어"처음에이사건은'우리가대검에보고할때중요한증거를누락했다','김동희차장(당시부천지청차장검사·현부산고검검사)이공무상비밀을누설했다'등이이슈가돼특검이출범했다"면서"그런데이런혐의로는어느하나기소되지않았다.그것만봐도문지석부장이저희를무고한것이밝혀지지않았느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단순히무죄를받는것에그치지않고,기소권남용과조작기소에대한법원의판단을받겠다"며"특검을상대로민형사상모든조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함께재판에넘겨진김동희검사도입장문을내고"오늘특검은증거와법리를무시하고'답정(답이정해진)기소'를했다"며"직권남용에서가장중요한'동기'는밝히지못한채자신들과다른결정을내렸으니책임을묻겠다는것과다름없다"고맞섰다.자신이주임검사가쓸보고서를대신써줬다는의혹에대해선"특검에서2차보고서를직접작성한경위와그과정에서주임검사및부장(문지석)과보고서를공유하고그들의의견을반영해수정한점,부장의의견도모두대검에전달한사실등을설명했다"고주장했다.이어"차장검사로서책임을다하기위해기록을직접검토하고판례와법리를분석해최선을다한사람에게는죄를묻고,오로지기소만외친사람의허위주장을받아들인것"이라고지적했다.엄검사도김검사의'보고서대필의혹'에대해"문지석부장의허위보고와보고누락,거짓말등이누적돼도저히후배지도를맡길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며"올바르게사건을해결하고처리하려는차장의노력"이라는입장을밝혔다.엄희준검사,상설특검사무실앞반박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엄희준검사가27일서울서초구안권섭쿠팡·관봉권상설특별검사팀사무실앞에서기소반박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안권섭쿠팡·관봉권상설특검팀은이날엄검사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김검사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각각불구속기소했다.엄검사와김검사는지난해인천지검부천지청지청장과차장검사로각각근무하면서쿠팡의퇴직금미지급사건과관련해주임검사에불기소처분을종용한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사건에대한추가조사또는법리검토가필요하다는문당시부장검사의의견을묵살했으며,제대로된수사·보고없이불기소처분이이뤄졌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엄검사는이와관련해"최근유사한사건의1심과항소심에서부천지청과같은논리로무죄가선고된바있다"며"왜무혐의결정이잘못된것이고죄가되느냐"고반박했다.엄검사는서울중앙지검특수1부검사,대검찰청중앙수사부검찰연구관,대검수사지휘과장,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대검반부패기획관등을지낸특수통이다.과거한명숙전총리등을수사했으며,현정부들어광주고검검사로옮겨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대전시당,농성돌입＆국힘시의원"광역의회무시'매향'"[대전=뉴시스]더불어민주당소속지방선거출마예정자들이27일행정통합촉구단식농성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전=뉴시스]곽상훈기자=대전충남행정통합이사실상물건너가자대전과충청지역정치권이네탓공방을벌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27일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전충남행정통합의무산책임을국민의힘에돌렸다.민주당은이날오전결의대회를열고"국민의힘을향해지역미래와20조원을걷어찬무책임한정치를규탄하며,통합불씨를다시살리겠다"고밝혔다.이자리에는현직지방의원과출마예정자,당원등이참석했다.대전시당은"국민의힘과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는대전충남미래를내팽겨쳤다"며"20조원규모재정지원과공공기관이전우선권등대전충남이재도약할기회를스스로내쳤다"고비난했다.대전과충남행정통합의시동을건대전시장과충남지사를향해선"이시장과김지사는미래를위한통합대신주민투표와졸속이라는핑계를대며자리보전을위한정치적계산기만두드렸다"며"무능을넘어선비겁함이며,시도민열망을배신한행위"라고규탄했다.대전시당은이날부터국회본회의가예정된내달4일까지시청앞에서천막단식농성을이어가기로했다.[대전=뉴시스]국민의힘소속대전시의원들이27일대전시의회에서민주당주장을반박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에국민의힘소속대전시의원들은같은날오후대전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주장을정면반박했다.의원들은"시민의대의기관인시도의회가민주당껍데기법안에반대의사를표했고,시민은지나친속도전에제동을걸며주민투표를촉구하고있다"며"시민대의기관인양시도의회의견을무시하고졸속으로밀어붙이는것이매향"이라고싸붙였다.의원들은"행정통합은선거용정치이벤트가아닌절차적정당성을확보해숙의과정을거쳐충분한시간을두고국가미래를설계하는일"이라며"국민의힘은시민이름으로졸속통합을막아내고대전과시민의이익을지키겠다"고밝혔다.지난24일국회법사위문턱을넘지못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은국힘대구경북지역국회의원들의찬성으로이번회기내처리키로의견을모아무대응으로일관한대전충남행정통합법과대조를보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탄·군포에서금전약속받고범행나섰다연이어검거돼(화성·군포=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금전을받는대가로'보복대행'에나서남의집현관문에오물을뿌리고래커칠을하는등의테러사건이잇따르고있다.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혐의로20대A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라고27일밝혔다.경기화성동탄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A씨는지난22일오후8시30분께화성시동탄신도시의한아파트15층세대현관문에음식물쓰레기를흩뿌리고빨간색래커페인트로낙서를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허위사실로피해자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이담긴유인물40여장을주변에뿌리고,계단참에인분을남긴채도주한혐의도받는다.범행에는10여분이소요됐으며,공범은없었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전날오후7시38분께구리시에위치한A씨자택에서그를긴급체포했다.별다른직업이없는A씨는텔레그램광고를통해'보복대행'일을알게돼돈을벌고자범행했다고진술했다.A씨는"텔레그램을통해알게된상선의지시를받고일면식없는피해자를상대로보복대행을했다"며"상선의신원에대해서는전혀알지못한다"고진술했다.A씨는범행의대가로80만원상당의가상화폐를받았다고도주장했다.이사건피해자는"(보복을의뢰한것으로)의심가는사람이없다"고말했다.보복대행으로불리는이런사건은동탄뿐만아니라군포에서도발생했다.군포경찰서[연합뉴스TV제공]군포경찰서는이날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혐의로20대B씨를구속했다.B씨는지난24일오후11시30분께군포시한다세대주택에침입해현관문에빨간색래커로낙서하고,"가만두지않겠다"는내용의유인물10여장을부착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이튿날인25일오후4시께서울시의자택에있던B씨를긴급체포했다.B씨또한"텔레그램에서알게된불상의사람(상선)으로부터보복대행을하는대가로60만원상당의가상화폐를받기로했다"고진술했다.다만B씨의경우실제로가상화폐를받지는못한것으로전해졌다.B씨는"상선으로부터범행도구인래커와장갑등의구매처를지정받았으며,'현금으로사야한다'는지시까지받아그대로이행했다"며"다시키는대로했을뿐"이라고덧붙였다.이사건피해자역시"누군가에게원한을진일이없다"고말했다.피해자는신변의위협등불안감을느껴경찰이제공한임시숙소로피신한것으로알려졌다.법원은이날B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죄질이불량하고,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다"며"상선이검거되지도않았다"고사유를밝혔다.경찰은이들두사건의상선이동일범일가능성을두고수사를해나갈방침이다.텔레그램에는원한을진사람에게사적제재를대신해준다는내용의광고를해놓은채널이버젓이운영중이다.채널운영자는상대방의인적사항과원한의구체적인내용을적어내면,그에따라비용을정해일처리를해주겠다고설명하고있다.그는사적제재방법으로계좌동결을통한금융활동차단,허위사실유포등을통한이미지훼손,사고를위장한신체손상,범죄누명씌우기등을제시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텔레그램에원한을해결해준다는사적제재채널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아직피의자진술만있어서휴대전화포렌식결과등을봐야사건경위를정확히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최근서울에서도텔레그램에서상선의지시를받고보복대행을하던이가경찰에붙잡히는등비슷한사건이꼬리를물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영재사퇴노관심"…사법불신초래한건조희대국회입법권에반발하듯법원행정처장이사퇴여전히뭐가문젠지모르는사법부,법안탓만조국"박영재관심없다,법원행정처도폐지"정청래"자리가좋나?저같으면사퇴했을듯"이성윤"조희대사퇴안하면탄핵요구직면"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연합뉴스27일국회가'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처리하고있는가운데,박영재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22기)이취임42일만에행정처장직에서사퇴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사법개혁에대한반발이자시위다.연일'사법불신사태'핵심인조희대대법원장의거취를압박하는범여권에서는박처장사퇴에대해"관심없다"며,냉소적인반응을보였다.박처장이사퇴한이날도국회는아랑곳하지않고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에이어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처리하는데이어,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조대법원장탄핵까지언급된다.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직책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전했다.박처장은대법공보관실을통해"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아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며사퇴이유를밝혔다.이어"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되어여러모로송구스럽다"며"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길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박처장이낸입장은최근범여권에서추진하는사법개혁입법에대한불만으로해석된다.법원행정처성격을고려했을때,조대법원장과사전에교감을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대법소속기구인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위임을받아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는기구다.소수엘리트법관이모여법관인사까지손에쥐는현행법원행정처체제는대법원장의제왕적권력핵심이자,폐쇄적이고수직적으로사법부를통제하는수단으로여겨진다.사법개혁의'마지막퍼즐'로불리는법원행정처폐지와관련된입법도여당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법원장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연합뉴스무엇보다국회입법에반발해이뤄진박처장의사퇴는사법부가'사법불신사태'원인을여전히제대로짚고있지못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사법불신은조희대대법원장의'대선개입',지귀연부장판사의'윤석열구속취소'와재판지연,12·3내란범에대한상식밖판결,김건희등국정농단세력에대한'솜방망이'수준선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조대법원장본인이'사법쿠데타'로불리는대선개입의당사자인만큼그에대한책임론은당연한귀결이라볼수있다.그러나정작핵심은외면한채,국민을대표하는국회에반발하듯행정처장이사퇴하는행태는사법부가현실을제대로인식하는지의문이들게한다.이러한사법부의인식은지난25일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확인됐다.법원장들은"국민의충분한신뢰를받지못해현상황에이르게된점에대해서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공론화부족''부작용'등이유를들어사법개혁3법전부를반대했다.법원장들은대법관수를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데대해서도단4명만증원하라는의견을냈다.지난해9월법원장회의에서나온의견의반복이었다.재판소원도입등에대해서도'법원등관계기관과논의와조율이반드시필요하다'며,마치사법부의견을듣고입법하라는폐쇄적엘리트의식을내비치기도했다.사법부독립을외치는사법부가'입법부의독립'은침해해도된다는식의모순이기도했다.이날박처장이기자들에전한입장에서'사법불신사태'에대한반성이나성찰은단한마디도없이사법개혁입법에대해서만의견을피력한것역시법원장회의에서보인사법부인식과크게달라보이지않는다.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2.13.연합뉴스범여권에서는박처장의사퇴에대해별관심없다는반응이다.되레박처장의사퇴로'사법개혁완수'와'조희대탄핵'목소리만커지는모습이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국민은사법개혁에저항하는법원행정처장의사의에관심이없다"며"조희대대법원의대선개입판결과여러납득하기힘든판결등,사법부는입법부의사법개혁이이루어진이유부터성찰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노무현정부시절시작된사법개혁을이제는매듭지어야한다"며"과거사법농단사건에서확인되었듯이,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이인사를통해판사의판결에영향을끼치는기구다.민주당의사법개혁3법에서빠진'법원행정처폐지'까지이뤄내야사법개혁은완성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연일조대법원장거취를압박하고있다.당일각에선조대법원장탄핵안추진까지언급된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대구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사법부의불신이사법개혁의원동력이된것은사실이다.그러나조희대대법원은지금반성이없다"며"12·3비상계엄서부지법폭동사태때침묵했고이재명정부가출범하고민주주의가확대되자그제야사법부독립을외치고있다.마치8월16일부터독립운동을하는8·16독립운동가같은행태를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정대표는"지금까지이런일련의사법불신사태의출발은조희대대법원장이자초한것"이라며"이모든사태에대해서책임감을느껴야되지않느냐"고반문했다.이어"저같으면사법불신의모든책임은나한테있다.이에책임을지고대법원장직에서사퇴한다고말할것같다"며"그자리가그렇게좋은지모르겠지만,그자리에앉아있는것자체가민망하고부끄럽지않느냐"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조희대대법원장은본인의거취에대해서이제고민할때가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사람에게는두가지유형이있다고한다.웃으면서그만두는유형,울면서그만두는유형"이라며"그나마국민의신뢰가조금이라도남아있다면그럴때거취를표명하는것이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7일대구중구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7.연합뉴스이성윤최고위원은인혁당사건과관련,"1975년4월8일대법원은단한차례심리로피고인8명을사형확정했고확정18시간만인다음날새벽4시,가족들면회조차허용하지않은채8명전원사형이집행됐다.법원이국가폭력의도구가되어자해한사법살인"이라며"작금의조희대법원행태는50년전사법살인을저질렀던법원을다시떠올리게만든다.조희대대법원은작년5월1일희대의사법쿠데타의혹사건으로국민의선택권을빼앗으려했다.제2의인혁당사건이고부끄러운역사로남을것"이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조희대법원은아직도자신들이처벌할수없는성역이나되는것처럼착각에빠져개혁을막아보겠다는오만함에빠져있다"며"사법불신의근원조희대대법원장은부끄러움을알고당장사퇴해야한다.그렇지않을경우,국민의탄핵요구에직면할것"이라고했다.다만민주당은조대법원장탄핵에대해지도부차원의논의는없다고선을긋고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개인의입장표명단계고지도부는논의한바없다"며"사법개혁법안이처리되는와중법원이전국법원장회의소집으로여전히사법개혁주체인것처럼행동하는모습에경고메시지를발신하는것아닌가한다"고전했다.국민의힘김희정의원이27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2026.2.27.연합뉴스한편국회는이날사법개혁3법중하나인재판소원제법표결을진행할예정이다.오후5시20분기준23시간째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의사진행방해)가진행중이다.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필리버스터개시24시간뒤토론을종결하고재판소원제법을처리할예정이다.이어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내용을골자로하는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한다.국민의힘은마찬가지로필리버스터로법안처리를지연시킨다는계획이다.대법관증원법필리버스터1번주자는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다.이어2번주자로민주당서영교의원이연단에올라국민의힘에대해반대토론을할예정이다.법왜곡죄법은전날(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

과거시계열영상등보안처리韓영토,좌표표시제거·노출제한원본데이터가공국내서버에서해야구글,국내산업상생방안마련권고구글맵./조선비즈DB정부가구글의요청한‘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조건부허용하기로했다.1대5000지도가해외기업에제공되는것은처음이다.정부는안보의우려가있는만큼구글의고정밀지도활용에엄격한단서조항을내걸었다.구글은고정밀지도를활용할때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거등을해야한다.가공정보를해외로반출하기전에는우리정부의확인을받아야한다.다만이번정부의결정을두고국내공간정보산업의경쟁력저하우려가큰상황이다.정부는구글에국내산업과상생할수있는방안을내놓도록권고하며관련산업의보호를유도한다는방침이다.고정밀지도는1대5000축척지도로,실제거리50m를지도상1cm로표현한고정밀데이터다.길찾기,대중교통안내,상점·리뷰정보연동,모빌리티경로최적화등고도화된위치기반서비스의기반인프라로활용된다.국토교통부는27일‘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개최하고구글이작년2월신청한1대5000지도국외반출신청건을조건부허가하기로했다고밝혔다.협의체는지도정보의해외반출여부를심의·결정하는기구다.국토부를비롯해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등의관계부처와민간위원이참여한다.구글은지난2007년과2016년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정부에요청했다.당시정부는안보·방위정보가포함된고정밀지도를국외로반출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구글은지난해2월또다시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요청했고정부는5월과8월,11월계속해서결정을연기했다.구글은정부가요청한▲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한▲국내서버활용및사고대응등을수용하는내용을담은보완신청서를이달5일정부에제출했다.김태형국토부공가정보제도과장은“협의체는구글에서제시한국가안보적우려를기술적으로해소할수있는지논의하는데초점을맞췄다”며“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한,국내서버활용등을통해그간국내법이적용되지않던구글이국내법체계로들어오게됐다.오히려안보적으로는취약한부분들이보완되는효과가있으면서국익에도움이된다는데동의가있었다”고했다.◇길찾기·네비게이션위한제한정보만제공…반출전정부사전확인협의체는안보상의이유로구글의고정밀지도국외반출에엄격한조건을걸었다.구글은고정밀지도국외반출시영상보안처리를해야한다.구글맵스,구글어스의글로벌서비스에서대한민국영토에대한위성․항공사진을서비스하는경우,관계법령등에따라보안처리가완료된영상을사용해야한다.과거시계열영상(구글어스)과스트리트뷰에대해서도군사·보안시설을가림처리해야한다.좌표표시도제한된다.구글은구글맵스,구글어스의글로벌서비스를제공할때대한민국영토에대한좌표표시를제거하고노출을제한해야한다.협의체는고정밀지도의원본데이터가해외로유출되지않도록국내에있는제휴기업의서버를활용해데이터를가공하게했다.군사·보안시설에대한지도정보수정이필요한경우정부요청에따라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수정하는절차를관리하도록했다.기존에는구글의데이터센터를두는방안이거론됐으나,국내제휴기업의서버를활용하도록해지도정보의해외서버이전우려를줄였다.김과장은“국내제휴기업은공간정보를취급할수있는기업“이라며”구글은국내법적용을받지않는회사인데이번반출을계기로정보가공처리를국내법에따라하겠다는요건을제시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렇게가공된데이터가해외로반출되기전검토와확인을거치는절차도만들었다.제공하는지도정보역시내비게이션과길찾기서비스를위한기본바탕지도및도로등교통네트워크로한정했다.등고선등안보적으로민감한데이터는반출대상에서원천제외했다.정부는구글과보안사고발생시대응처리절차인‘보안사고예방및대응프레임워크’를수립하도록수립할예정이다.특히구글에제안에따라국가안보와관련한임박한위해또는구체적위협이있는경우에긴급하게대응할수있는‘레드버튼’을만들기로했다.한국지도전담관을국내에상주하도록해정부와상시소통할수있는채널도만들기로했다.정부는구글이이런조건을충족하지않을경우고정밀지도국외반출허가를회수할방침이다.김과장은“레드버튼기능을구글측에서제안했다.천재지변이나갈등사안등비상대응이필요한경우지도를수정하는건시간이걸리기때문에서버단위에서그기능을중단시키는긴급버튼이라고생각하면된다”며“정부도구글에이기능을구현하도록권고했고이런상황이발생하면활용할수있다”고했다.◇협의체,구글에국내기업과상생방안마련권고협의체가구글에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허용한것은한국에서만구글맵이작동하지않는다는지적에따라외국인관광증진을위해최소한의지도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한공감대가이뤄졌기때문으로전해졌다.또한미국에서‘디지털규제’장벽을해소하라는압박도이번결정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김과장은“길찾기나네비게이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한다.그런데이정보가없어한국에서구글지도가안된다는이야기가나왔던것이다.1대5000지도정보를구글이사용할수있게되면이런서비스가가능해진다”고설명했다.다만,협의체는이번결정으로국내플랫폼업계를중심으로경쟁력약화우려가나오고있는점을고려해정부차원에서공간정보산업을위한지원확대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협의체는세계최고수준3차원고정밀공간정보구축,공간인공지능(GeoAI)기술개발지원,공간정보산업지원및전문인력양성,공공수요창출등‘공간정보산업육성및지원방안’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하도록권고했다.구글역시국내공간정보산업과인공지능(AI)등연관산업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상생방안을마련해야한다.협의체는구글에한국의균형성장등에기여할수있는상생방안등을책임있는자세로적극강구․시행할것을함께권고했다.김과장은“구글에서국가인프라를가지고활용을할수있게되면서이에맞는상생방안을마련해야하고(상생방안에)높은기준이필요하다는것에공감한다”며“관계부처와쭉논의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내동양지마을금호1단지164㎡3억6000만원에매입,25.4억차익예상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지정선도지구지정때보다6억가까이올라[이데일리최정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김혜경여사와공동보유한경기성남시분당구아파트를최근매도호가보다최대2억5000만원싸게내놨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대통령이분당구아파트를오늘부동산에매물로내놨다”며“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가인근부동산에확인한결과이대통령부부가보유한분당구수내동양지마을금호1단지전용면적164㎡아파트를29억원에내놨다.해당아파트는작년9월18일29억7000만원으로최고가를기록한후해당달28억~29억원까지거래된바있다.최근같은규모의아파트는29억5000만원에서32억원까지호가되고있다.이대통령이내놓은가격대는작년9월22일실거래가와같고,최근매도호가보다는5000만원에서2억5000만원가량싼금액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아파트를전년실거래가및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놨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998년해당아파트를김여사와공동명의로3억6000만원에매입해29년째보유하고있다.해당아파트가29억원에팔릴경우25억4000만원의매도차익이예상되고있다.해당아파트는2024년11월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선정돼특별정비계획안에지자체에제출된상황이다.이아파트는선도지구로지정되기직전까지만해도23억8000만원에거래됐으나그다음달27억원대로상승한후상승폭을키워왔다.선도지구직전대비2년만에6억원가까이오른것이다.이대통령은1월23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하겠다고밝힌이후계속해서부동산세제강화등을주문해왔다.본인처럼거주하지않은1주택자의고가주택에대해서도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축소해야한다는주장을해왔다.이대통령은이날역시엑스를통해“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청책임확대속'절차전제'명시…단일화안하면처벌못해경영계"사용자성한정해야"…노동계"접근성은개선됐지만한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세종·서울=뉴스1)나혜윤박종홍기자=정부가27일확정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교섭절차매뉴얼은원·하청교섭을구조적으로분리하는'투트랙'교섭체계를공식화했다.원청사용자책임은확대됐지만,교섭단위는원청과하청을각각별도로운영하도록설계한점이핵심이다.이번매뉴얼에따르면원청노조와하청노조는동일교섭창구로묶이지않는다.원청노조는기존교섭단위를유지하고,하청노조들만하나의집단단위로묶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뒤원청과교섭하게된다.다만정부는동시에'절차'전제를분명히했다.개정법시행이후하청노조가원청을상대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지않을경우,원청을교섭거부·해태의부당노동행위로처벌할수없다고명시했다.사용자책임은확대됐지만제재는법정절차를충족한경우에만작동하도록안전장치를둔셈이다.고용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을담은'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원·하청교섭절차매뉴얼'을확정·발표했다.개정노조법은사용자정의(제2조제2호)에후단을신설해,근로계약관계가없더라도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원청에게사용자책임을인정하도록했다.이에따라원청은직접고용노동자와의교섭외에,사용자성이인정되는하청노동자에대해서도교섭의무를부담하게된다.메뉴얼은교섭요구공고단계에서노동위원회가원청의사용자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절차를안내했다.사용자성다툼으로교섭이지연되는상황을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은"3월10일이후에노동조합에서교섭을요구하고사용자가원청이공고를하거나안하거나이런과정을거쳐서노동위원회에들어오게되면4월중순내지이후면사건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된다"면서"소송이가능하더라도공정력에의해서노동위원회결정이나효력이정지되지는않는다"라고말했다.원청사용자범위확대에따라교섭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지적에대해박위원장은"사실은원청사용자가부담이될것"이라면서도"우리노동현장의악순환은원청이교섭의무가없다고회피하고하청노동조합이나조합원들이교섭력을확보를못해서결국불법투쟁이나거리투쟁으로나온게현실이다.사용자도불법투쟁에대한그런불확실성보다는제도권에서자기가노력하게되면해결될수있기때문에결국원청도나쁘지는않다고본다"고말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경영계"사용자성한정해야"다만교섭의제범위와공고의무,사용자성판단기준등을둘러싸고노사간해석차는여전히남아있다.매뉴얼이제시한'분리원칙'이현장에서어떤균형점으로작동할지를두고엇갈린평가가나오고있다.경제계는교섭의제범위를둘러싼불확실성을지적했다.경제계관계자는"기본적으로원청과하청노조의교섭에있어교섭의제는사용자성이인정된근로조건이냐의문제"라며"의무적교섭사항을논하거나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경제계는"하청노조가추가로요구하는교섭의제에대해서원청은노조법상사용자가아니므로교섭의당사자가아님을명확히해야한다"고지적했다.원청이사용자성이인정되지않는근로조건까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경우,하청업체의경영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경제계는원청의교섭요구사실공고의무와관련해서도우려를제기했다.특히공고의무범위를둘러싼부담도쟁점이다.매뉴얼은원청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할때사용자성이인정될가능성이있는모든하청노조및근로자가알수있도록해야한다고규정했다.이에대해재계는사용자성이인정될가능성이있는하청노조및하청근로자의범위가모호하고,하청업체수가많고지역에산재한경우현실적으로공고이행이쉽지않다고지적했다.공고범위를둘러싼분쟁이반복될가능성도제기된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노동계"접근성은개선됐지만한계여전"노동계는교섭구조분리자체에대해선일정부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실질적교섭권보장측면에서는한계를지적했다.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이번매뉴얼은하청노조가원청노조와의분리절차를별도로거치지않고곧바로교섭에나설수있도록했다는점에서일정부분교섭접근성을개선한측면이있다"면서도"그러나하청노조내부창구단일화구조가유지돼모든하청노조의교섭권이충분히보장됐다고보기는어려운면이여전하다"라고지적햇다.이대변인은"정부는매뉴얼제시에그칠것이아니라,사용자범위확대와교섭실효성확보라는개정취지가현장에서제대로구현되도록추가적인제도보완과행정적지원에나서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매뉴얼은원청사용자책임확대와교섭질서안정이라는두목표사이에서절충안을제시한것으로평가된다.원·하청교섭을분리운영하면서도하청노조간단일화절차를유지하고,제재는절차이행을전제로작동하도록설계했다.다만교섭의제범위,사용자성판단기준,공고의무범위등세부쟁점을둘러싼해석차는여전히남아있다.이에따라내달10일시행이후실제교섭사례가축적되면서매뉴얼의실효성과한계가드러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세30억안팎보다저렴하게내놔…구체적인가격은공개안해靑"거주목적1주택소유자이지만정상화의지몸소실천"다주택자이어'똘똘한한채'겨냥"투기용1주택자매각이유리한상황만들것"[전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인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한경기도성남시분당구의아파트를27일매물로내놨다.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부각하는것으로풀이된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이같이밝히며"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고했다.이어"해당아파트의전년실거래가및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놨다"고했다.이대통령은1998년분당양지마을금호1단지전용164㎡(약50평)아파트를김여사와공동명의로3억6000만원에매입해29년째보유해왔다.이단지는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지정받아현재시세는28~32억원수준이다.청와대는구체적인매매가격은공개하지않았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아파트를팔겠다는말을한지는꽤됐다"며"현재임차인이있는상태고계약기간도남은것으로알고있다.임차인의동의를얻어매물로내놨다"고말했다.이어"평소말한대로집을갖고있는게더손해라고생각해서매물을내놓은것같다"며"집을판돈으로ETF투자나다른금융투자에넣는게경제적으로이득이라고생각한걸로보인다”고했다.아울러"부동산시장이정상화되면임기를마치고퇴임한이후에집을다시사는게더이득이지않느냐"며"지금고점에팔고더떨어진가격에사면더이득아니겠느냐는말씀을하셨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연일부동산투기근절을강조하며시장안정화의지를드러내고있다.전날에는다주택자에이어비거주1주택자를향한제재를시사했다.이대통령은X(옛트위터)를통해"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의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