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잘나가면 조사?..."차은우, 200억 내라" 세금 추징에 업계 반발한 이유

[the300]그룹아스트로(ASTRO)차은우가일본팬미팅을마치고16일오후김포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고있다.2025.07.16/사진=임성균tjdrbs23@차은우·김선호씨등유명연예인을둘러싸고이른바'1인기획사'세금추징논란이이어진다.이가운데달라지는엔터테인먼트업계상황의특수성을고려한과세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이국회토론회에서제기됐다.이전오성균관대명예교수는27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된'연예인1인기획사탈세논란에대한대안'주제정책간담회에서발제자로나서"(연예인들의)절세욕구자체를비난할수는없다"고했다.1인기획사를통해세금을절감하려는의도를인정하더라도,절세와탈세사이에서모호하게적용되고있는규정을먼저명확하게바로세워야한다는거다.━전문가들"세무조사사실공표로연예인탈세범낙인찍는건잘못"━연예인1인기획사논란은그간꾸준히제기돼왔다.연예인들이소득을개인소득으로신고하면소득세율이최고45%다.이걸1인기획사나가족회사를설립해이법인소득으로신고하면최고25%인법인세만적용받는다.국세청은최근가수겸배우차씨가이런방식으로세금을적게납부했다며200억원가량을추징했다.반면연예인들과엔터산업계의입장은다르다.2000년대초반이른바2세대연예기획사시대엔실제탈세나편법요소가있었지만지금은세무전문가자문등을통해탈세요소를먼저확인한후1인기획사를설립하고있다는거다.이명예교수는"1인기획사는1인회사중하나이며상법에서법인설립을자유롭게허용하는이상1인기획사의설립자체를막을방법은없다"며"특히세무조사사실자체를공표해연예인을탈세범으로낙인찍는일은잘못"이라고했다.그는이어"1인기획사실태조사를통해'미등록기획사'에대해계도기간을주고이에불응할경우엄벌조치해야한다"며"이런실태조사를먼저한후,이를토대로국세청이탈세여지가있는1인기획사의자격을따져세무조사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지금처럼'잘나가면조사한다'는방식으로는업계의동의를얻기어렵다는거다.이남경한국매니지먼트연합사무국장역시"연예인이돈을많이버니법인을세워세금을피한다는단편적시각에서벗어나무엇이합법이고무엇이불법일탈인지를가릴수있는정교한기준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연예인1인이속해있다하더라도직원을고용하고법인으로기능하면법인으로인정하는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우리콘텐츠글로벌시장주도하는데...과세기준도개선돼야"━(서울=뉴스1)=한국납세자연맹은10일오전11시배우차은의세무조사관련과세정보가언론에유출된사건과관련,해당정보를누설한세무공무원및이를최초보도한기자를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고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세무당국도1인기획사를설립해절세전략으로활용하는건큰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다만법인의실체에집중한다.실제용역제공여부를증명하는게가장중요하다.법인의실체가없다면절세가탈세의영역으로갈수밖에없다는거다.연예인뿐아니라유튜버등1인사업자가지속적으로형식만갖춘거래구조를통해세금을축소하는경우가이어지고있다.과세당국이계속해서연예인내지는유튜버등유명인들의탈세문제에집중할수밖에없는배경이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오미순국세청조사2과과장은"여러사례를보면대부분소득은1인기획사에귀속시키고연예인에는몇백만원정도만소득을귀속시키고세금을신고한다"며"합법을가장한부당조세회피행위로보여지는사례들이많다"고했다.그럼에도엔터업계에는제도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다.연예계내부의관행개선등을통해과세당국으로부터추징처분을받고도최종추징까지는이어지지않는사례가늘어나서다.대부분이1인기획사가실제법인으로기능했다는점이입증되면서판결이뒤집어진다.이를두고업계는현장에서자정노력이효과를나타내고있다고주장한다.한콘텐츠제작사대표는"최근조세심판원등에서국세청의탈세주장이최종적으로뒤집히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며"우리콘텐츠기업들이글로벌시장을주도하는상황인데,이에대한과세기준은이전수준에머무르며무리하게적용되고있다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고했다.한편이날토론회는박민규·이기헌·임오경·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동주최했다.우경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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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수본, 국민의힘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20대대선·22대총선에서신천지집단가입정황이른바'필라테스프로젝트'…교인집단입당의혹당원명단관리업체도압수수색…혐의입증주력[앵커]검·경합동수사본부가신천지의집단입당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당사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합수본이국민의힘을겨냥한강제수사에나선건이번이처음입니다.김경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국민의힘여의도당사를압수수색했습니다.신천지의국민의힘집단입당의혹과관련해당원명부를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집단입당이벌어진시기로의심되는건지난2021년20대대선경선과재작년22대총선경선입니다.합수본은당시'필라테스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신천지교인들의집단입당이진행된정황을파악해수사에나섰습니다.앞서경찰은지난2020년,코로나19확산진원지로지목된신천지대구교회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검찰은이를두차례기각했습니다.당시검찰총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었는데,이후신천지지도부가윤전대통령에게은혜를갚아야한다며당원가입을독려했다는진술도확보한거로전해졌습니다.반면신천지측은어떠한정당에도당원가입이나정치활동을지시한사실이없다며의혹을부인하고있습니다.합수본은국민의힘당사와함께당원명단을관리하는데이터업체도압수수색했습니다.합수본은당원명단을확보한뒤,교인집단가입명단으로의심되는자료와대조하는과정을거쳐혐의를입증할방침입니다.YTN김경수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정욱YTN김경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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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보수 재건 길은 尹노선 끊는 것…장동혁, 보수 팔아”

“개인생존위해당팔아”장동혁비판배현진·박정훈·우재준등친한계동행與법안강행에“당권파견제안통해”재보궐출마가능성“배제할이유없어”대구서문시장상인·시민과악수·셀카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7일오후대구서문시장을찾은자리에서일행들과국수를먹고있다.대구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가27일“보수재건의길은‘윤석열노선’을끊어내는것”이라고했다.장동혁대표를향해서는“개인생존을위해보수와당을팔아먹고있다”고비판했다.한전대표는이날‘보수의심장’대구서문시장을찾은뒤기자들과만나“계엄을옹호하고(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며부정선거론을옹호하는그윤석열노선을끊어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왜윤석열노선세력이저를제명까지했겠나.결국‘한동훈노선’,윤석열노선을끊어내자는노선을온몸으로거부하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한전대표의대구방문에는친한(친한동훈)계배현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김예지·안상훈·진종오국민의힘의원과김경진서울동대문을당협위원장,김종혁전최고위원,신지호전의원,박상수전대변인등이동행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7일대구중구서문시장국수골목을찾아상인과함께손을흔들고있다.대구뉴시스한전대표는장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당권파를향해서는“지금당권파는철저하게부정선거론,윤어게인을팔아서숙주삼아당선된사람”이라며“개인의생존이어려우니까보수와당을팔아먹는것”이라고했다.이어“지방선거는커녕당존립도어렵다”면서“전국민으로부터지금당권파가고립되고있다.스스로를모든상식적사람들로부터점점고립되게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의‘법왜곡죄’(형법개정안)본회의강행처리등에대해선“윤어게인노선의당권파들이뭐라고얘기해도민주당은눈도깜짝안한다”며“왜그렇겠어.국민은‘너나잘해’이런것”이라고꼬집었다.이어“(당권파가)마음에안든다고개인이익을위해동지를찍어내고마구제명하는사람들입에서나오는견제는통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재보궐선거출마가능성에대해선“지금결정이안된상태에서마치정치공학적으로어디가겠다는것은의미없다”면서도“그걸배제할이유는없다”고했다.그러면서“그런데지금은보수재건을위해서나온것”이라고덧붙였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7일오후대구서문시장을찾은자리에서상인과인사하고있다.대구뉴시스한전대표는시장에서상인들을만나안부를묻고“결국잘살게하는게보수의미덕이다.진짜삶을누가더유능하게보살피느냐,개선시키느냐가정치의임무”라고했다.그러면서“힘을모아우리가보수를재건해야한다.그래야대한민국을구한다”고했다.시민들을만나서는악수를하거나‘셀카’를찍기도했다.앞서한전대표는이날SBS라디오에서도재보선출마여부와관련해“왜굳이배제하겠나”라고했다.특정지역구출마에대해서는“지금제상황에서어느곳을정해두거나그런부분은아니다”라고했다.한전대표는국민의힘당권파가자신을돕는친한계의원들을징계하려는데대해선“몇몇아주극소수가홍위병들처럼‘제거하자’고하면전광석화처럼제명하고날려버리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홍위병들면면을보면국민의힘당적과당직을가진채무소속한덕수옹립을시도하고적극도왔던사람들”이라고덧붙였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7일오후대구서문시장에도착하고있다.대구연합뉴스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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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과감한 지원 화답”

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열린새만금로봇·수소·AI시티투자협약식에서축사를마친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현대차그룹이전북새만금지역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설립하고로봇제조공장을만드는등첨단산업인프라구축에투자하기로한것에대해27일“호남권전체의경제지도를완전히바꿔놓을것으로기대된다”며“정부는더과감한지원으로화답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열린‘새만금로봇·수소·AI시티투자협약식’에참석해“국가와국민이함께키워낸현대차그룹이새만금에대대적투자를시작한다”며이같이말했다.현대차그룹은이날새만금에9조원을투자해로봇과AI,수소분야혁신거점을구축하겠다고발표했다.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전북특별자치도,현대차그룹은협약식에서새만금투자와정부지원에관한상호협약을체결했다.이대통령은“새만금은여의도면적의약140배에달하는광활한부지와풍부한일조량을자랑하며물류와교통인프라또한탄탄히갖춰나가고있다”며“현대차그룹의혁신역량과풍부한자원이합쳐진다면새만금은최적의시너지를발휘하는기회의땅이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앞으로이곳의공장에서양산되는물류·산업용로봇이AI데이터센터와연동돼끊임없는학습을할것”이라며“새만금은누구나일상에서로봇을편리하게사용하는미래도시로거듭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국내외우수한인재들이새만금과전북,호남으로모여들것이고,지역의청년들은일자리를찾기위해수도권으로떠나지않고도나고자란이곳에서마음껏꿈을펼수있을것”이라며“큰결단을내려주신정의선회장님을비롯한현대차그룹임직원여러분,재삼감사드린다”고말했다.그는“현대차그룹의새만금투자를진심으로환영한다.그리고정주영회장께서자랑스러워하실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오후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도열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수도권에비해지방이차별받고,또지방중에서도영남과호남이갈라져호남이차별받은게역사적인사실”이라며“여기에호남도같은호남이냐며호남안에서도또전북이소외되는등이른바삼중소외를당한다는게전북도민의생각”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저는원래말을앞세우는것을싫어해서현실적인준비를해왔다”며이날오전새만금투자협약식을언급했다.그는“전북에매우중요한핵심미래산업을유치하게된것”이라며“앞으로는(새만금지역을)인공지능로봇생산기지로만들겠다”고밝혔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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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국내법 통제력 갖춰"

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지도가공등고선,3차원정보등안보사항제외협의체"구글에국내산업계상생방안마련권고"구글[사진=AFP연합뉴스]정부가구글이신청한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허가했다.지도가공작업은국내기업만맡도록해서국내법통제력하에있도록조건을달았다.27일국토교통부등8개관계부처로구성된'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는구글이신청한'1:5000축적지도국외반출심의건'에대해조건부허가결정을의결하면서"국내법이적용되는국내서버에서(보안사고가)빠르게수정이가능하다"고밝혔다.협의체는구글의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지도가공작업을하도록조건을달았다.글로벌사업자서비스인구글지도가국내법체계안으로들어왔다고도강조했다.국내서버에서원본데이터를가공하고,간행심사등정부검토·확인을거친데이터만반출한다.내비게이션·길찾기서비스를위한데이터는기본바탕지도및도로등교통네트워크에한정해서일부포함된다.등고선,3차원정보등민감한안보사항은제외했다.글로벌서비스에서한국영토에대한좌표표시금지및노출제한은유지된다.협의체는국가기본도에포함된약105개속성정보중에서구글이요구한길찾기서비스위한교통망데이터등에대해심의했다.위성·항공사진을서비스하는경우관계법령등에따라보안처리가완료된영상을사용한다.군사·보안시설은과거시계열영상(구글어스)과스트리트뷰에서모자이크처리한다.사후수정은국내제휴기업을통한다.군사․보안시설이추가·변경될경우신속히수정을요청하고,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수정하는절차를거친다.보안사고대응을위해‘보안사고예방및대응프레임워크’를수립해서국외반출전에정부와협의하고보안사고시대응·관리및처리하도록한다.아울러구글에한국지도전담관(LocalResponsibleOfficer)을국내상주하도록권고했다.또협의체는구글이제안한'레드버튼'기능을받아들여서국가안보에임박한위해가생기거나산불·천재지변등위급한변경사항이생길경우수정대신서비스를중단시키는기능을마련하도록권고했다.이같은조건을정부가확인한후에데이터를반출하도록원칙을정했다.지속적이고심각하게불이행할경우반출허가를중단·회수해서상업적활용을금지한다.앞서구글과애플등해외빅테크기업들은지난2007년이후여러차례정부에'고정밀지도'의국외반출을요청해왔다.다만청와대등보안민감시설노출논란을빚었다.이에대해협의체관계자는"이미구글사에보안처리를요청해서국내기업에적용되는것보다낮은해상도로서비스해서기준을충족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협의체는지난2월구글이제출한기술적대안서류를검토한결과군사·보안시설노출,좌표표시문제등안보취약요인들이보완됐다고판단했다.성호철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은"국내서버에서민감한정보를처리한후정부검토․확인을거친보안상문제가없는제한된정보만반출하는체계를통해사후관리통제권이확보될수있다"고평가했다.협의체는이번반출결정으로외국인관광증진,지도서비스기반경제적·기술적파급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반면,국내공간정보산업계에미칠영향을고려해정부부처합동으로공간정보산업지원및육성방안을마련하라고권고했다.협의체는구글측에도이번반출결정을계기로국내산업계와상생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것으로권고했다고덧붙였다.

26-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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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경협, 4대 그룹 회장단 합류 지속 추진…"계속 소통 중"(종합)

갤럭시코퍼레이션·에어버스코리아합류…"뉴K-인더스트리원년"개회사하는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27일서울영등포구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정기총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규빈윤민혁기자=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삼성,SK,현대차,LG등4대그룹회장의회장단합류를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창범한경협상근부회장은27일서울영등포구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제65회정기총회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4대그룹과)계속소통중"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부회장은"대내외경제여건이엄중해서모두경영에전력을다해야하기때문에시간을갖고추진하지않을까싶다"며"내년2월열리는정기총회까지계속소통하며방향을잡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류진한경협회장이4대그룹의회장단합류추진을공식화한가운데일단올해합류는불발됐으나이를계속추진하겠다는의지를강조한것이다.김부회장은최근대한상공회의소의'가짜뉴스'논란과관련해선"자료나통계,보고서의신뢰성은절대놓쳐서는안된다"며"내부적으로기존시스템을점검해공신력을높일수있게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날총회에서는갤럭시코퍼레이션,에어버스코리아를비롯해총20개기업의신규가입이발표됐다.한경협관계자는"두회사는각각엔터테인먼트,외국계기업으로한경협의외연이확장하는의미가있다"면서"다양한분야의기업이합류해경제계목소리를더욱폭넓게담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한경협정기총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7일서울영등포구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정기총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창립65주년을맞은한경협은2026년4대중점사업으로뉴K-인더스트리시대개막,글로벌위상제고,함께하는성장의길구축,회원서비스강화등을제시했다.뉴K-인더스트리사업과관련해선인공지능(AI)생태계주도권확보,신성장산업육성등과관련한로드맵을마련하고서비스산업선진화에나설계획이다.일자리와관련해선청년취업박람회를확대개최하고베이비부머·중소도시·중소기업간취업연계모델을도입할계획이다.류진한경협회장은개회사에서"올해가대한민국성장엔진을본격재점화하는뉴K-인더스트리의원년이되기를바란다"며"AI대전환의기회를선점하는'새로운성장의길'과'다함께성장하는길'을열어가겠다"고말했다.또"국가경쟁력의백년대계를기초부터다지기위해올해는미래세대육성에초점을두겠다"며"특히청년들에게실질적인취업과창업의기회를제공하는것은물론,사각지대에놓인'학교밖청소년'과'쉬었음청년'까지따뜻하게보듬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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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프간 보복 공습에 파키스탄 "전쟁 시작"…4개월 만에 재충돌(종합)

파키스탄"아프간탈레반133명사살"주장…카불서도폭발음국경지역서경계근무중인아프간탈레반보안요원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지난해대규모교전을치른뒤휴전한파키스탄과아프가니스탄이4개월만에다시국경지역에서무력충돌을했다.양국은파키스탄에서테러를저지르는극단주의무장단체의활동과배후등을놓고서로다른주장을하면서몇년째갈등을빚고있다.아프간,보복공습…파키스탄도공중·지상작전맞대응아프간카불검문소서검색하는탈레반보안요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7일(현지시간)AFP·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아프간국방부는전날밤6개주에걸친국경지역에서파키스탄을공습했다고밝혔다.자비훌라무자히드아프간탈레반정권대변인은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파키스탄군의반복적침범에대응해파키스탄군기지와군사시설을대상으로대규모공격작전을개시했다"고말했다.아프간군당국은동부낭가르하르주와쿠나르주등지에주둔한자국군이파키스탄초소를집중적으로공격했다고설명했다.아프간의공격후파키스탄도곧바로군사적대응에나서면서양국사이에무력충돌이벌어졌다.파키스탄군은국경여러곳에있는탈레반초소,본부,탄약고등지를대상으로화기를비롯해포병과공격용드론까지동원해공중과지상공격을했다파키스탄정보부는엑스를통해별다른도발이없었는데도아프간군이국경여러지점에서공격해대응중이라고밝혔다.파키스탄군의맞대응으로아프간수도카불에서도3차례폭발음이들렸다고AP는전했다.다만카불내공습위치와사상자발생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카불공습당시모습이담긴영상에는짙은검은연기가2곳에서치솟고일부지역에거대한불길이번지는모습이담겼다.파키스탄당국은또다른영상에서불이난건물은아프간동부팍티아주에있는탈레반본부라고주장했다.파키스탄,전쟁으로규정…이란"협상중재하겠다"국경지역서경계근무중인아프간탈레반보안요원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키스탄은이번무력충돌을사실상전쟁으로규정하고강력한대응을예고했다.이날카와자아시프파키스탄국방부장관은"나토군이철수한뒤아프간의평화를바랐지만,탈레반은오히려아프간을인도의식민지로만들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아프간이전세계테러리스트들을모아테러를수출하기시작했다"며"우리인내심은바닥났고이제우리와당신들(아프간)사이에공개적인전쟁이시작됐다"고말했다.파키스탄은오랜앙숙인이웃국인도가파키스탄에서활동하는분리주의무장단체발루치스탄해방군(BLA)과극단주의무장단체파키스탄탈레반(TTP)을지원한다고계속주장해왔다.이번무력충돌로인한초기사상자수를놓고아프간과파키스탄은엇갈린주장을했다.무자히드아프간탈레반정권대변인은파키스탄군55명이사망하고19개초소를점령했다며자국군은낭가르하르주에서탈레반군8명이숨지고11명이다쳤다고밝혔다.아프간민간인부상자도13명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파키스탄총리실은아프간탈레반133명을사살했다며자국군은2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고주장했다.파키스탄총리실외신담당대변인인모샤라프자이디는"이날오전3시45분기준아프간탈레반133명이사망하고200명넘게부상했다"며"군사목표물공습으로추가사상자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프간탈레반초소27곳이파괴됐으며9곳은파키스탄이점령했다고덧붙였다.이란은파키스탄과아프간의협상을중재하기위해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고,러시아도서로공격을중단하고외교적으로해결하라고촉구했다.양국갈등불씨는극단주의무장단체병원서치료받는아프간부상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프간의이번공격은지난22일파키스탄이TTP와이슬람국가(IS)아프간지부격인IS호라산(ISIS-K)의근거지와은신처등아프간국경일대의7개지점을공습한데따른보복성격이다.파키스탄은무장단체조직원80명을사살했다고밝혔지만,아프간탈레반정권은이를부인하며어린이를포함한민간인18명이숨졌다고반박했다.당시파키스탄정부는최근자국에서잇달아발생한폭탄테러가아프간에기반을둔세력의지시를받은무장단체소행으로판단하고보복조치를했다고주장했다.그동안파키스탄은아프간탈레반정권이국경인근에서무장단체의활동을묵인하고있다고계속비판했고,아프간은이를부인했다.앞서지난해10월에도파키스탄군은TTP지도부를겨냥해아프간수도카불을공습했고,아프간탈레반군이보복공격에나서양측에서70여명이숨졌다.이는2021년8월탈레반이아프간에서재집권한이후양국사이에벌어진최악의무력충돌이다.양국은같은달휴전협정을맺고이후평화회담도여러차례열었으나,최종합의는하지못한채휴전을계속연장했다.양국무력충돌의불씨가된TTP는수니파이슬람무장단체가모여결성한극단주의조직이다.파키스탄정부전복과이슬람율법인'샤리아'에따른국가건설을목표로한다.이들은아프간탈레반과는다르지만,비슷한이념을공유하며오랫동안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아프간에주요은신처를둔채파키스탄으로오가며각종테러활동을하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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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갤럽서도 64% '최고치 근접'‥명확해진 지지 이유

최근이재명대통령에대한국정지지도상승에부동산·경제정책과관련한평가가주요하게영향을끼쳤다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한국갤럽이지난24일부터26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64%,부정평가는26%였습니다.같은조사를기준으로2월첫주58%였던국정지지도가계속상승추세로,취임초기록한최고치65%에근접했습니다.이대통령에대한긍정평가는대구·경북을포함한전지역,그리고전연령대에서높았습니다.연령별로는특히18~29세의변화가눈에띄었는데,지난조사보다긍정평가가8%p늘어난47%,부정평가는5%p하락한30%로집계됐습니다.긍정평가의이유를물었더니경제·민생정책이17%로가장많았고,부동산정책도전조사보다6%p상승해17%로나타났습니다.또외교가11%,소통이8%로뒤를이었습니다.부정평가자역시부동산정책을15%로가장많이꼽았고,경제·민생·고환율이10%,외교8%순이었습니다.부동산정책의경우긍정평가의이유로꼽은비율이,부정평가이유로꼽은비율보다높아진건이달들어처음입니다.갤럽은경제전망에대한조사도진행했는데,44%가좋아질것이라고답했고28%는나빠질것,24%는비슷할것이라고답했습니다.갤럽은두달연속낙관론이늘고비관론은줄어들었다며,전월대비보수층과국민의힘지지층에서도경기낙관론자가늘었다고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새해들어파죽지세로상승해5,000돌파에이어2월25일6,000선까지넘어선코스피의영향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습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3%,국민의힘은22%를기록했고조국혁신당이3%,개혁신당2%진보당1%로뒤를이었습니다.이번조사는전화조사면접방식으로진행됐으며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74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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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정원오, 성동구 쓰레기업체 후원금 받아"…鄭 "저질 공세"(종합)

김재섭"해당업체,수의계약으로성동구사업수주…짬짜미의혹"안철수"주민투표前이미특정"…'고향에區휴양시설'鄭에재반박발언하는정원오성동구청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원오성동구청장이11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한국사내변호사회경영도서읽기동호회주관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정수연기자=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27일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인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2014년,2018년,2022년선거과정에서성동구소재쓰레기처리업체대표들로부터반복적으로개인한도최대치의후원을받아왔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해당업체들은성동구생활폐기물처리계약(2025∼2027년)을수의계약방식으로체결하며총357억원대대규모사업을수주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소수의특정업체가카르텔을형성해구청의사업을독점하는전형적인'짬짜미'구조"라며"쓰레기업자들이대가성돈을건넸다면뇌물죄에해당할수있으며업무상배임도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설령법망을피해간다고하더라도자신에게고액을후원한업체와수의계약을맺은정구청장은공직자로서이미함량미달"이라며"스스로'리틀이재명'이라하더니이대통령한테못된것만배웠나"라고도했다.정구청장은이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치후원금은선관위관리하에투명하게처리되는별개의사안"이라며"김의원은대가성계약이라는결론을미리정해놓고상관없는내용을끌어다붙였다"고반박했다.정구청장은김의원의의혹제기를'저질공세'로규정하고"거론된업체들은길게는1996년부터성동구청소를전담해온곳들로,제임기에맞춰갑자기들어온업체가아니다"며"공개경쟁입찰을거쳤으나다른업체가참여하지않아유찰됐고,이에따라국가계약법과서울시방침(제281호)에의거해수의계약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그는"계약과정에구청장이개입할여지또한전혀없다"며"절차상아무런문제가없으며,의구심이있다면이방침을만든서울시에확인하면될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행정의신뢰를무너뜨리고법과원칙에따라일하는공직자의자부심을해치는허위선동을즉각멈추길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한편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정구청장이본인소유전남여수농지인근에성동구휴양시설을건립했다는자신의주장에대해"구민투표로결정된사업"이라고반박한것과관련,이날페이스북글에서"당시추진과정을살펴보면(결정과구민투표간)순서가거꾸로였다"고재반박했다.그는"부지선정을위한주민투표는2015년8월10일∼24일치러졌고,8월27일여수가선정됐다고공개했다"며"그런데6개월전인2월정구청장은구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제출하며현힐링센터위치인여수를특정했다"고주장했다.이어"8월의주민투표결과도석연치않다.여수를포함,기확정지역의득표율만30∼40%대로유독높다"며"나머지다섯곳은5%내외로비슷한수준이다.1만여명이참여했다고하나당시성동구19세이상인구25만여명대비5%도안되는수준"이라고했다.그러면서"짜고치는행정이정원오식행정의실체인지되묻고싶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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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 3법 후폭풍' 법원행정처장 전격퇴진 "국민·사법부 위해"(종합)

박영재,與'사법개혁3법강행'속천대엽후임임명한달만에사의작년'李선거법사건'주심…임명직후강성與의원들사퇴압박받아박영재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사법개혁3법'입법을강행하는가운데박영재(56·사법연수원22기)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27일행정처장직사퇴의사를밝혔다.지난달천대엽전임처장후임으로임명된지40여일만이다.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사퇴의사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소속기구인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위임을받아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며국회등대외업무도담당한다.박처장은이날취재진에"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여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며사퇴배경을설명했다.이어"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여러모로송구스럽다"며"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뤄지길간절히바란다"고밝혔다.사법부의지속적인우려표명에도전날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는등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상정처리가이뤄지면서박처장이책임을지고물러나는선택을한것이다.박처장은지난해5월파기환송판결이내려진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상고심때전원합의체회부전에사건주심을맡은바있어처장직임명뒤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민주당강성의원들로부터거센포화를맞아왔다.박처장이지난달첫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했을당시민주당의원들은"전원합의체판결에대해사과하고반성해야한다","사퇴까지도고려해야한다","임명을거절했어야한다"며사실상사퇴를압박하기도했다.이대통령당선이후민주당에서빠른속도로'사법개혁'을밀어붙이는와중에대외적으로소통창구역할을하는행정처장이오히려국회에서사법부를겨냥한공세의한복판에위치해심적부담이커진상황에서결국법안통과도강행되면서고심끝에자진사퇴를결정했다는게법원안팎의분석이다.사법부내에서는지난전합판결당시주심대법관지정은전산상형식적으로정해졌을뿐인데법사위에서계속공세가이어지고부임직후개혁을갑자기몰아붙인데대해사법행정책임자로서부담과고민이컸던것같아안타깝다는반응이나온다.전국법원장회의서발언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박처장은국회에출석해"사법부가책임감을갖고앞으로더욱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면서도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법안에대해선위헌우려가있어공론화가필요하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밝혀왔다.지난25일에는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긴급소집해사법개혁3법입법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도했다.당시박처장은사법개혁3법과관련해"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며"법률안에대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박처장은1996년서울지법동부지원판사로임관해법원행정처심의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예전사법시험시절법조후속세대양성을전담했던사법연수원교수등법원내대표적엘리트코스를거쳤다.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과기획조정실장에이어차장을역임하고2024년8월대법관으로임명됐다.지난달13일천대엽전임처장후임으로처장직에임명됐다.조희대대법원장이박처장의사퇴의사를받아들이면박처장은다시대법관재판업무에복귀하게되고,조대법원장은다른대법관중에서신임법원행정처장을임명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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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대전·충남도당, '행정통합' 보류에 단식·삭발로 항의(종합)

매향5적vs병오7적…대전시의장"통합총선때해도돼"삭발로항의하는민주당충남도당(홍성=연합뉴스)27일오전충남도청앞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주최'행정통합가로막는매향5적규탄대회'에서참석자들이삭발하고있다.왼쪽부터오인철충남도의회부의장,류제국천안시의회부의장.2026.2.27[민주당충남도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홍성=연합뉴스)박주영김준범기자=더불어민주당대전시·충남도당이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보류와관련해삭발하고단식에돌입하는등강경투쟁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27일대전시청앞에서'매향노5적규탄결의대회'를열고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자리보전을위해20조지원과공공기관이전을걷어찼다고비판했다.이들은"대전·충남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의결합이아닌충청권이거대경제권으로도약하는관문"이라며"통합법보류로무너진것은단순한정책이아니라지역의백년대계"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대구·경북이거침없이내달리고,광주·전남이미래를향해날아오를때왜가장먼저통합을외쳤던대전·충남만낡은정치의수렁에빠져야하느냐"며"민주당은360만시도민의열망을배신한이같은퇴행을좌시하지않겠다.반드시정치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역설했다.이어당원35명이참석한가운데내달4일까지24시간릴레이단식농성을진행하기로했다.일부당원들은6일내내단식에참여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대전시당,통합보류에단식농성(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민주당대전시당당원들이27일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보류에반발하며대전시청앞에천막을치고단식농성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도이날충남도청앞에서'행정통합가로막는매향5적규탄대회'를이틀연속열고"행정통합논의를먼저시작한양시도지사는가장중요한시기에입장을번복했다"고비판했다.특히오인철도의회부의장과류제국천안시의회부의장은규탄대회도중행정통합추진에대한결의를표명하며삭발했다.참석자들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홍성현충남도의장,조원휘대전시의장을'매향5적'으로지칭하며"정치적셈법에만매몰돼충남의미래와발전을걷어차는'매향'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도당은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도민과함께끝까지투쟁해심판하겠다고경고했다.이에맞서대전시의회국민의힘의원들은대전지역민주당국회의원7명을'병오7적'이라고지칭하며맞대응에나섰다.이들은"불과3개월전까지도통합에반대하고관심도없었으면서대통령한마디에행정통합의선봉장이된것이냐"라며"민주당은더이상시민들을협박하지말고대전의이익을위해정부부처관계자를설득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의원들이찬성으로뜻을모으면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처리가능성이높아진것과관련,"6·3지방선거전까지행정통합을해야할이유가있느냐.다음총선때까지충분히준비해도된다"면서"지금안하면큰일날것처럼말하는것은국민을호도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대전시의회국민의힘의원들[촬영박주영][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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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개혁' 법안 상정 줄줄이

[앵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사의를표명했습니다.어제부터본격적으로여권의'사법개혁'법안들이본회의에서통과,상정되고있는데대한항의차원으로풀이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박영재처장이사의를표명했다고요.[기자]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오늘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직접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난달새롭게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된지40여일만입니다.박처장은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자신이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봤다며,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송구스럽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길간절히바란다며뼈있는말을남겼습니다.앞서어제부터열리고있는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여권이추진하고있는이른바'사법개혁'법안이줄줄이통과절차를밟고있습니다.어제필리버스터를거쳐법왜곡죄신설이포함된형법개정안이통과됐고요.오늘은재판소원도입을골자로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상정돼현재마찬가지로필리버스터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다만24시간이지나면무제한토론을표결로종료할수있어서재판소원법안도오늘저녁이면통과할거로보입니다.재판소원법안이통과되고나면대법관증원안이상정될전망입니다.사법부는그간행정처장,차장들의국회발언은물론,조희대대법원장의언급과공식설명자료,전국법원장회의등을통해전방위적으로'사법개혁'법안들에반대를표명해왔는데요.이런반대에도불구하고본회의절차가계속진행되면서박영재처장이항의차원에서사의를표명한거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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