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해당업체,수의계약으로성동구사업수주…짬짜미의혹"안철수"주민투표前이미특정"…'고향에區휴양시설'鄭에재반박발언하는정원오성동구청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원오성동구청장이11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한국사내변호사회경영도서읽기동호회주관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정수연기자=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27일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인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2014년,2018년,2022년선거과정에서성동구소재쓰레기처리업체대표들로부터반복적으로개인한도최대치의후원을받아왔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해당업체들은성동구생활폐기물처리계약(2025∼2027년)을수의계약방식으로체결하며총357억원대대규모사업을수주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소수의특정업체가카르텔을형성해구청의사업을독점하는전형적인'짬짜미'구조"라며"쓰레기업자들이대가성돈을건넸다면뇌물죄에해당할수있으며업무상배임도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설령법망을피해간다고하더라도자신에게고액을후원한업체와수의계약을맺은정구청장은공직자로서이미함량미달"이라며"스스로'리틀이재명'이라하더니이대통령한테못된것만배웠나"라고도했다.정구청장은이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치후원금은선관위관리하에투명하게처리되는별개의사안"이라며"김의원은대가성계약이라는결론을미리정해놓고상관없는내용을끌어다붙였다"고반박했다.정구청장은김의원의의혹제기를'저질공세'로규정하고"거론된업체들은길게는1996년부터성동구청소를전담해온곳들로,제임기에맞춰갑자기들어온업체가아니다"며"공개경쟁입찰을거쳤으나다른업체가참여하지않아유찰됐고,이에따라국가계약법과서울시방침(제281호)에의거해수의계약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그는"계약과정에구청장이개입할여지또한전혀없다"며"절차상아무런문제가없으며,의구심이있다면이방침을만든서울시에확인하면될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행정의신뢰를무너뜨리고법과원칙에따라일하는공직자의자부심을해치는허위선동을즉각멈추길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한편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정구청장이본인소유전남여수농지인근에성동구휴양시설을건립했다는자신의주장에대해"구민투표로결정된사업"이라고반박한것과관련,이날페이스북글에서"당시추진과정을살펴보면(결정과구민투표간)순서가거꾸로였다"고재반박했다.그는"부지선정을위한주민투표는2015년8월10일∼24일치러졌고,8월27일여수가선정됐다고공개했다"며"그런데6개월전인2월정구청장은구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제출하며현힐링센터위치인여수를특정했다"고주장했다.이어"8월의주민투표결과도석연치않다.여수를포함,기확정지역의득표율만30∼40%대로유독높다"며"나머지다섯곳은5%내외로비슷한수준이다.1만여명이참여했다고하나당시성동구19세이상인구25만여명대비5%도안되는수준"이라고했다.그러면서"짜고치는행정이정원오식행정의실체인지되묻고싶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영재,與'사법개혁3법강행'속천대엽후임임명한달만에사의작년'李선거법사건'주심…임명직후강성與의원들사퇴압박받아박영재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사법개혁3법'입법을강행하는가운데박영재(56·사법연수원22기)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27일행정처장직사퇴의사를밝혔다.지난달천대엽전임처장후임으로임명된지40여일만이다.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사퇴의사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소속기구인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위임을받아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며국회등대외업무도담당한다.박처장은이날취재진에"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여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며사퇴배경을설명했다.이어"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여러모로송구스럽다"며"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뤄지길간절히바란다"고밝혔다.사법부의지속적인우려표명에도전날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는등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상정처리가이뤄지면서박처장이책임을지고물러나는선택을한것이다.박처장은지난해5월파기환송판결이내려진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의공직선거법상고심때전원합의체회부전에사건주심을맡은바있어처장직임명뒤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민주당강성의원들로부터거센포화를맞아왔다.박처장이지난달첫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했을당시민주당의원들은"전원합의체판결에대해사과하고반성해야한다","사퇴까지도고려해야한다","임명을거절했어야한다"며사실상사퇴를압박하기도했다.이대통령당선이후민주당에서빠른속도로'사법개혁'을밀어붙이는와중에대외적으로소통창구역할을하는행정처장이오히려국회에서사법부를겨냥한공세의한복판에위치해심적부담이커진상황에서결국법안통과도강행되면서고심끝에자진사퇴를결정했다는게법원안팎의분석이다.사법부내에서는지난전합판결당시주심대법관지정은전산상형식적으로정해졌을뿐인데법사위에서계속공세가이어지고부임직후개혁을갑자기몰아붙인데대해사법행정책임자로서부담과고민이컸던것같아안타깝다는반응이나온다.전국법원장회의서발언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박처장은국회에출석해"사법부가책임감을갖고앞으로더욱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면서도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법안에대해선위헌우려가있어공론화가필요하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밝혀왔다.지난25일에는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긴급소집해사법개혁3법입법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도했다.당시박처장은사법개혁3법과관련해"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며"법률안에대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박처장은1996년서울지법동부지원판사로임관해법원행정처심의관,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예전사법시험시절법조후속세대양성을전담했던사법연수원교수등법원내대표적엘리트코스를거쳤다.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과기획조정실장에이어차장을역임하고2024년8월대법관으로임명됐다.지난달13일천대엽전임처장후임으로처장직에임명됐다.조희대대법원장이박처장의사퇴의사를받아들이면박처장은다시대법관재판업무에복귀하게되고,조대법원장은다른대법관중에서신임법원행정처장을임명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향5적vs병오7적…대전시의장"통합총선때해도돼"삭발로항의하는민주당충남도당(홍성=연합뉴스)27일오전충남도청앞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주최'행정통합가로막는매향5적규탄대회'에서참석자들이삭발하고있다.왼쪽부터오인철충남도의회부의장,류제국천안시의회부의장.2026.2.27[민주당충남도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홍성=연합뉴스)박주영김준범기자=더불어민주당대전시·충남도당이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보류와관련해삭발하고단식에돌입하는등강경투쟁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27일대전시청앞에서'매향노5적규탄결의대회'를열고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자리보전을위해20조지원과공공기관이전을걷어찼다고비판했다.이들은"대전·충남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의결합이아닌충청권이거대경제권으로도약하는관문"이라며"통합법보류로무너진것은단순한정책이아니라지역의백년대계"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대구·경북이거침없이내달리고,광주·전남이미래를향해날아오를때왜가장먼저통합을외쳤던대전·충남만낡은정치의수렁에빠져야하느냐"며"민주당은360만시도민의열망을배신한이같은퇴행을좌시하지않겠다.반드시정치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역설했다.이어당원35명이참석한가운데내달4일까지24시간릴레이단식농성을진행하기로했다.일부당원들은6일내내단식에참여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대전시당,통합보류에단식농성(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민주당대전시당당원들이27일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보류에반발하며대전시청앞에천막을치고단식농성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도이날충남도청앞에서'행정통합가로막는매향5적규탄대회'를이틀연속열고"행정통합논의를먼저시작한양시도지사는가장중요한시기에입장을번복했다"고비판했다.특히오인철도의회부의장과류제국천안시의회부의장은규탄대회도중행정통합추진에대한결의를표명하며삭발했다.참석자들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홍성현충남도의장,조원휘대전시의장을'매향5적'으로지칭하며"정치적셈법에만매몰돼충남의미래와발전을걷어차는'매향'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도당은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도민과함께끝까지투쟁해심판하겠다고경고했다.이에맞서대전시의회국민의힘의원들은대전지역민주당국회의원7명을'병오7적'이라고지칭하며맞대응에나섰다.이들은"불과3개월전까지도통합에반대하고관심도없었으면서대통령한마디에행정통합의선봉장이된것이냐"라며"민주당은더이상시민들을협박하지말고대전의이익을위해정부부처관계자를설득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의원들이찬성으로뜻을모으면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처리가능성이높아진것과관련,"6·3지방선거전까지행정통합을해야할이유가있느냐.다음총선때까지충분히준비해도된다"면서"지금안하면큰일날것처럼말하는것은국민을호도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대전시의회국민의힘의원들[촬영박주영][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사의를표명했습니다.어제부터본격적으로여권의'사법개혁'법안들이본회의에서통과,상정되고있는데대한항의차원으로풀이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박영재처장이사의를표명했다고요.[기자]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오늘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직접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난달새롭게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된지40여일만입니다.박처장은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자신이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봤다며,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송구스럽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길간절히바란다며뼈있는말을남겼습니다.앞서어제부터열리고있는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여권이추진하고있는이른바'사법개혁'법안이줄줄이통과절차를밟고있습니다.어제필리버스터를거쳐법왜곡죄신설이포함된형법개정안이통과됐고요.오늘은재판소원도입을골자로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상정돼현재마찬가지로필리버스터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다만24시간이지나면무제한토론을표결로종료할수있어서재판소원법안도오늘저녁이면통과할거로보입니다.재판소원법안이통과되고나면대법관증원안이상정될전망입니다.사법부는그간행정처장,차장들의국회발언은물론,조희대대법원장의언급과공식설명자료,전국법원장회의등을통해전방위적으로'사법개혁'법안들에반대를표명해왔는데요.이런반대에도불구하고본회의절차가계속진행되면서박영재처장이항의차원에서사의를표명한거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오늘오전행정처장직사퇴의사를표명했습니다.여당주도로이뤄지는'사법개혁3법'처리에대한반발차원으로해석됩니다.대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방준혁기자![기자]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오늘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사퇴의사를전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난1월16일취임한지약한달만입니다.대법원은조금전언론공지를통해박처장의입장을전했는데요.박처장은"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자신이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된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또한"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송구스럽다”며,"현재진행중인사법제도개편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뤄지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법왜곡죄신설을담은형법개정안이어제국회본회의를통과했고,재판소원도입을골자로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도오늘표결에부쳐질예정입니다.박처장은그동안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해당법안들에위헌소지가있다며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혀왔습니다.대법원은조대법원장의공개반대입장표명에이어,전국법원장긴급회의를열고"심각한유감"을밝히는등공식대응에나선바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입법이속도를내자사법부내부의부담이커진것아니냐는해석도나옵니다.아직조대법원장은법안처리와관련해추가입장을내지않은채침묵을이어가고있습니다.여당이사법개혁입법에속도를내는가운데,사법부내부에서추가적인인사변동이나집단적인움직임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사의표명#사법개혁#조희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교섭절차매뉴얼발표…"원청노조,교섭창구단일화대상아냐"교섭창구늘어최소2배행정부담가능성에"비용아닌공동의이익"원청사용자,공고미이행시처벌…근로조건등다르면하청간교섭분리공동브리핑하는고용노동부장관·중앙노동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이다음달10일시행되면,원청사용자는각각의원·하청노동조합등최소2개의노조와교섭해야한다.고용노동부는하청노조가원청사용자에교섭신청을하더라도원청노조는기본적으로창구단일화대상이아니라고명확히했다.원청노조와하청노조의교섭창구분리가원칙이라고본것이다.원청사용자는교섭요구사실을다른하청노조와노동자가알수있도록공고해야하며,이를불이행하면사법처리대상이된다.김영훈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27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이담긴'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했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노동쟁의범위를넓히는동시에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원청사용자가하청노동자와직접적인근로계약을맺지않았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하면사용자로판단돼교섭의무가발생한다.사용자성에대한핵심판단기준은'구조적통제'다.노동부는시행령개정안을통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틀안에서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하도록했다.기존에는하청노조가교섭신청을하면원청노조와별도의교섭단위분리절차를거쳐야했지만,노동부는이번매뉴얼을통해원청노조는기본적으로단일화대상이아니라고명확히했다.노동부는"원청노조는해당교섭단위내에있는교섭당사자가아니므로하청노조와원청사용자간교섭에있어교섭단위분리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고설명했다.원청노조와하청노조는기본적으로교섭권의범위및사용자의책임범위,근로자의특성,이해관계,근로조건결정방식등에있어본질적인차이가있어교섭단위가다르다고본것이다.원청노조는사용자와기존에단체협약을맺고있다는점도교섭단위가다르다는판단의이유가됐다.이렇게되면원청사용자의교섭창구는기본적으로원청노조,하청노조등최소2개가된다.별도의교섭단위분리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기때문에노동위에서사용자성판단만거치면하청노조는원청사용자와교섭을진행할수있다.이를통해교섭과정을보다빨리진행할수있게됐다는게노동부의설명이다.다만,원청사용자입장에선원청노조와교섭하다가노란봉투법시행으로최소2개노조와교섭해야해교섭비용이나행정절차등에대한부담이최소2배로늘어난다는지적이있다.이에대해김장관은"교섭은비용이아니라공동의이익"이라며"원·하청격차가해소되면경제전반의활력이늘어나고,이는기업에기회비용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박위원장은"원청사용자의부담증가는맞지만,기존노동현장에서는원청이교섭의무가없다며회피하고하청노조는교섭력을확보하지못해불법투쟁을해왔다"며"앞으로제도권내에서해결할수있게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원하청교섭절차개편[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원청사용자는하청노조가교섭을신청하면요구받은날부터7일간교섭요구사실을해당사업장의게시판등에공고해야한다.다른노조와노동자에게도알려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다.공고는게시판뿐만아니라각하청노동자가작업하는공간의벽면이나기둥,휴게장소,출입구,식당등에충분히게재해야하고,전산시스템등에도올려야한다.원청사용자가공고하지않으면노동위에시정신청이가능하고,정당한이유없이미공고하면시정신청한노조와관계에서부당노동행위로판단돼사법처리대상이될수있다.공고를보고다른하청노조가교섭에참여하면하청노조간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한다.교섭창구단일화는교섭요구노조결정14일이내에자율적으로교섭대표노조를결정하거나원청사용자와개별교섭을통해동의받으면가능하다.결정이나동의가없으면과반수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된다.과반수절차로도교섭대표가정해지지못하면공동교섭대표단구성절차를거쳐야한다.특정하청노조가전체하청노조단위에서원청사용자에대해교섭창구단일화를거치지않고곧바로개별교섭을요구할경우,원청사용자는개별교섭에응해야할의무가없다.하청노조간에교섭창구단일화가원칙이지만,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등에서분리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노동위에서교섭단위분리결정이될수있다.노란봉투법이다음달10일시행되면첫적용사례는4월중순에나올것으로예상된다.박위원장은"하청노조에서교섭을요구하고사용자가공고하는등과정을거치면4월중순에는중노위나지방노동위에서첫사건이나올것으로본다"고했다.김장관은"실제벌어지는상황들을예상할수는없으나,올봄에춘투(春鬪)가아닌봄의대화가만개하길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매뉴얼에대해김장관은"전체하청노동자단위에서원·하청교섭이이뤄질경우하청노조입장에선교섭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고,원청입장에선기존원청노조와의교섭에영향을받지않아부담이줄어들것"이라며"노사양측에실질적도움이될수있다"고기대했다.그러면서"이번매뉴얼은개정노조법취지를현장에구현하는데교두보역할을할것"이라며"정부는개정노조법취지가현장에서제대로구현되도록법적·행정적가용수단을최대한활용해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노동계는원·하청노조의교섭분리는환영하면서도전체하청노조의창구단일화원칙에는아쉬움을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측은"여전히하청노조전체에대해창구단일화를강제하고있어교섭절차가복잡하고하청노동자의교섭권이제한된다"며"하청노동자의헌법상교섭권이침해된다면그책임은정부에있다"고지적했다.고용노동부장관·중앙노동위원장,노조법2·3조현장안착위한공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일오전대법원장에사퇴뜻밝혀…임명45일만"최근법원안팎논의볼때물러나는게국민에도움"민주,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처리강행[이데일리이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입법을강행하는가운데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7일사퇴의뜻을밝혔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박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아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고밝혔다.이어“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되어여러모로송구스럽다”며“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길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대법원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법원행정처장사퇴의사를전달했다.지난달13일천대엽전임법원행정처장의후임으로임명된지45일만이다.사법개혁3법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한법관·검사를10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할수있게하는법왜곡죄도입(형법개정안)△확정된법원판결에대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도입(헌법재판소법개정안)△14명인대법관수를26명으로늘리는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을일컫는다.민주당은지난26일형법개정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가끝나는대로헌법재판소법도처리수순에돌입한다.오는28일에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차례로상정해2월임시국회회기내마무리하겠다는방침이다.대법원은법안들과관련해조희대대법원장을필두로정치권에공론화가필요하다는메시지를꾸준히전달해왔다.지난25일에는박처장주재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긴급개최하고“사법제도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와국민들의삶에지대한영향을줄수있는법안들이사법부와사회각계의우려표명에도불구하고충분한공론화와제도개편의부작용에대한숙의없이국회본회의에부의된현상황에대해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밝히기도했다.사법부의거듭된우려표명에도불구하고여권주도로법안들이통과수순을밟게되면서이를둘러싼내부의위기감이결국수뇌부의사퇴로표출된것이란해석이나온다.법원행정처장은대법원장의지휘를받아전국법원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자리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개편,국민에이익되는방향으로이뤄지길"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지난25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2.25ⓒ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제도입을담은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27일국회본회의통과를목전에둔가운데,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사의를표명했다.27일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처장직사퇴의사를표명한것으로확인됐다.박처장은"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할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며"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송구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뤄지길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법원행정처장은조희대대법원장의지휘를받아전국법원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자리다.현직대법관중에대법원장이임명하며재임중재판은맡지않는다.박처장은지난달13일천대엽법원행정처장후임으로임명됐다.박처장은민주당의주도로진행된'사법개혁3법'에대해재차우려의견을밝혔다.박처장은지난25일열린전국법원장회의토론에앞서"현재국회본회의에상정된사법제도개편3법은모두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이라며"법률안에대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처장은지난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비슷한취지의의견을밝혔다.박처장은"4심제로가는길이고국민을소송지옥에빠뜨리는것에더해,헌법상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권한이분장돼있다"며"대법원의확정판결에헌재에서재판소원을받아들일수있다고하는것은결국헌법사항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대법관증원관련법원조직법개정안에대해선"필연적으로하급심에있는우수판사들이다시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와야한다"며"하급심약화가매우크게우려되는상황"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오후본회의에서헌재법개정안에대한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재적의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강제종결하고곧바로표결에나설방침이다.민주당은헌재법개정안처리후사법개혁3법의마지막관문인법원조직법개정안을상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는사법부의관행적인비실명화뒤에숨겨진책임자들을추적하여,실명이기재된윤석열내란판결문전문을특별페이지로제작해공개한다.뉴스타파는시민들이내란의전모를판결문을통해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윤석열내란part.3기록된변명/피고인의궤변과법원의판단>을제작했다.특별페이지보러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6/excuses/윤석열으내란PARTIII기록된변명메인페이지화면캡처지난2월,헌정사상초유의‘위로부터의내란’에대한사법부의첫심판이내려졌다.내란수괴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각각징역23년과징역7년의중형을선고했다.하지만정작주권자인시민들은그심판의기록인판결문전문을온전히읽고이해할수없다.사법부는‘개인정보보호’라는명목아래주요가담자들의이름을지운채폐쇄적인방식으로판결문을공개했다.“판결문을확인하라”면서도시민의눈가린법원지난2월19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선고공판에서지귀연재판장은“구체적인내용은판결문에자세한기재가나와있다”라는말을수차례반복했다.공판에서일일이말로설명할수없는내용을1,000페이지가량의방대한판결문속에내란의구체적인실행모의과정과그에대한법적판단을담았으니확인해보라는취지다.그러나법원은출입기자단에기사작성을위해배포한판결문도주요인물을제외한대부분의인명을익명처리한‘비실명화’상태로제공했다.일반시민이이판결문을확인하려면복잡한열람신청절차를거쳐야하며,그마저도법원의허가가있어야가능하다.이는대통령탄핵심판판결문을결정즉시온라인에투명하게공개하는헌법재판소의행보와대조된다.조지호·허석곤도익명…‘비실명화’에숨은부역자들뉴스타파는알파벳으로비실명화된내란주요관계자들의이름을실명화하여공개한다법원이출입기자단에제공한비실명판결문의상태는더욱심각하다.조지호경찰청장,허석곤소방청장과같이이미언론보도와청문회를통해행적이공개된공인들조차이름을가렸다.윤석열전대통령재판의경우,언론제공용판결문에서는‘윤석열’과‘김용현’단두사람을제외하고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등모든피고인과관련자들이익명처리됐다.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장관의재판기록도마찬가지다.국무위원일부를제외하고당시계엄에가담했던수많은실무책임자가비실명화되었다.누가위법한지시를내렸고,누가그지시를충실히이행했는지언론공개용판결문만으로는명확히파악할수없다.윤석열탄핵심판사건국회대리인단에서활동했던김진한변호사는언론인터뷰에서"(내란사건은)역사에기록돼야할사건이다.판결문은그자체로중요한역사적사료가되며,관련자한사람,한사람의이름이남아역사의심판을받도록해야하는사건이기도하다"며"국민알권리측면에서도공개해야할뿐더러,내란사건은(피고인등관련자)개인의프라이버시가조금도개입되지않는다"며법원의내란판결문비공개및비실명화처리를비판했다.(‘尹내란판결문’언론에도익명본준법원…“전국민실명공개해야”-미디어오늘)내란재판판결문실명복원해특별페이지로공개뉴스타파는익명뒤에숨겨진이들의책임을분명히하고역사의기록을바로잡기위해실명화작업을진행했다.실명공개의기준은다음과같다.내란가담정도가중한대령급이상의고위장교들과,이미국회나법정증언을통해언론에이름이공개된치안·행정책임자들이그대상이다.이페이지에서는피고인들이법정에서내놓은변명과이를조목조목반박한재판부의판단을주요쟁점별로정리했다.뉴스타파는피고인들이내놓은변명과이에대한재판부의판단을특별페이지에정리했다.또한판결문전문을시각화하여공개한다.인물별로[판결문전문보기]버튼을클릭하면시각화된판결문전문을볼수있다.법원이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피고인의주장들은빨간색,법원이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근거는노란색으로강조했다.재판부가받아들이지않은주장은빨간색,그근거는노란색으로표시했다.문장을클릭하면화면이확대되고판결문의텍스트를읽을수있다.드래그하면서판결문을둘러볼수있고,우측상단의+,-버튼을이용하여판결문을확대하고축소할수있다.문장을클릭하면판결문의텍스트를읽을수있다.광고와협찬없이시민들의후원으로만운영되는비영리독립탐사보도매체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수집,정제,분석한공공데이터가우리사회의공적자산이라는판단하에이를무료로공개하고있다.뉴스타파연다혜[email protected]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전기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부,영국국제중재법원대신대한상사중재원으로이관추진직권남용·배임가능성부담에적극행정위의결로면책근거마련소송비용·기간부담줄이고원전기술유출차단목적UAE원전4호기전경[한국전력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신창용기자=정부가한국전력과한국수력원자력이바라카원전추가공사비정산문제를두고해외에서벌이고있는중재분쟁을국내로옮기도록공식권고했다.과도한소송비용과분쟁장기화문제를줄이고원전기술해외유출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서다.산업통상부는27일제29차적극행정위원회를개최하고한수원이한전을상대로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신청한중재를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이관할것을양기관에권고했다고밝혔다.단순히중재기관을변경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양기관이정기협의체를구성해근본적인합의안을찾도록주문했다.산업부관계자는"이번권고와관련해양기관간에상당부분합의가돼있다"고설명하며수용가능성을시사했다.한전과한수원은2009년약22조6천억원규모로수주한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건설과정에서생긴추가공사비10억달러(약1조4천억원)의분담문제를놓고LCIA에서중재를진행하고있다.총4기로구성된바라카원전은2021년1호기를시작으로2024년9월4호기까지차례대로상업운전에들어갔으며현재발주처와주계약자인한전이종합준공을선언하기위한최종정산작업을진행중이다.이과정에서추가공사비를놓고모기업과자회사인한전과한수원이이례적으로국내외대형로펌을동원해국제중재까지나서면서법적다툼을벌이자국회를비롯해곳곳에서질타가쏟아졌다.김정관산업부장관역시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에서이와관련한질의에"있을수없는일이발생한것"이라며강하게비판한바있다.한수원이국제중재절차를선택한것은2010년5월한전과체결한바라카원전운영지원용역(OSS)계약서에분쟁발생시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중재를신청하도록규정돼있기때문이다.또한회사에손해를끼치는합의나양보를할경우경영진이배임혐의로처벌받을수있어자율적인타협이쉽지않은구조도영향을미쳤다.정부역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조(자율적운영의보장)에따라한수원에소송취하를압박할경우직권남용논란이제기될수있어적극적으로개입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이같은법적부담을해소하기위해산업부는이날적극행정위원회를통해권고의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리스크및쟁점을면밀히검토한끝에해당권고안을의결했다.위원회가'국익과합리적재량범위내의조치'라고판단하면이후발생할수있는책임문제에서담당공무원이보호받을수있기때문이다.정부의권고가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으며이를수용한기관장의결정역시배임으로보기어렵다는일종의면책근거를마련한셈이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공직자들이자신감을가지고할일을할수있게기관장이확실히책임지라는국무회의지시에따라적극행정활성화와공무원보호방안을완비했다"며"담당공직자들이불필요한법적리스크나책임추궁에대한두려움없이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보호·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번적극행정위원회의결은대형공기업간분쟁이라는중대한사안에적용한사실상첫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정부는이번권고의기대효과로소송비용절감과기간단축,원전기술유출방지를내세웠다.지난해국정감사에서는공공기관끼리해외에서분쟁을벌이며막대한국민세금을낭비하고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관련소송비용은계획된것만368억원이고,중재가길어지면비용이더늘어날수있다.국내대한상사중재원으로무대를옮기면값비싼해외로펌비용과중재수수료를줄일수있다.산업부관계자는"비용자체보다중재기간을줄이는것이핵심"이라며"국내에서진행하면절차가보다신속해져결과적으로비용절감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이유는보안문제다.중재과정에서설계·운영등민감한원전기술자료가공개될수있는데,해외중재기관을이용할경우기술이유출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국내중재로전환하면이런위험을상대적으로낮출수있다는게정부판단이다.바라카원전사업은한국형원전의첫대형수출사례로성공적으로준공됐지만,대형건설프로젝트에서흔히발생하는정산문제가남아있다.정부는이번권고가단순히중재장소변경을넘어두기관관계정상화의계기가되기를기대하고있다.김창희산업부원전전략기획관은"이번산업부의권고를계기로한전과한수원이그간의갈등관계에서벗어나고,국제사회와해외파트너로부터신뢰받는사업자로서위상을강화해나가길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월9~19일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실시FS기간여단급6건,대대급10건,중대급6건계획지난해대대급훈련51건,여단급16건실시…70%가량↓[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과라이언도날드주한미군사공보실장이25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2026자유의방패(FS)연습계획관련공동브리핑을한뒤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한미가올해연합연습'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기간22건의연합야외실기동훈련(FTX)을실시하기로합의했다.지난해와비교해서는약70%가량줄어든수준이다.합참관계자는27일용산에서기자들과만나"연합야외기동훈련에대한한미간협의가오늘완료됐다"며"FS기간동안야외기동훈련은정상적으로실시하고22건을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주한미군관계자또한"한미간긴밀한공조로협의가이뤄졌다"며"22건의야외실기동훈련을FS기간실행해사실적환경속에서장병훈련여건을조성할것"이라고했다.FS기간실시되는22건야외기동훈련가운데여단급훈련은6건,대대급은10건,중대급은6건이다.대표적훈련으로는연합도하훈련등을들수있다.한미는지난25일공동브리핑을열고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3월9일부터19일까지FS연습을시행한다고밝혔다.다만당시에는한미가야외기동훈련에대해여전히협의중이라며실시횟수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한미는통상FS발표시기에맞춰야외기동훈련횟수를공개해왔다.하지만당시이를공개하지않으면서한미간이견이있는것이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올해는FS기간야외기동훈련을축소하려는우리측과이에반대하는미군측입장이갈리며협의가길어진것으로알려졌다.올해FS기간야외기동훈련횟수는전년에비해1/3수준으로줄었다.지난해3월FS기간실시된대대급이상연합야외기동훈련은총51건이었다.하지만올해는16건만실시하게된다.여단급이상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도지난해의경우16회실시했으나올해는6회로줄었다.이번FS연습은한미가연례적으로실시하는방어적성격의연습이다.총1만8000여명의병력이참가한다.한미는연합야외기동훈련을FS기간외에도연중분산해실시한다는계획이다.합참관계자는"연중많은야외기동훈련을분산시켜우리가상시전투준비태세를유지한다는개념으로보면된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10일시행…노동부,원·하청교섭절차매뉴얼발표창구단일화원칙유지…원청노조·하청노조는분리교섭하청단위분리요구땐직무·상급단체별로분리가능"노사관계,법원서결정되는것아냐…대화로해결해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열고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내달10일본격적인'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을앞두고원청노조와하청노조의분리교섭원칙을확정했다.하청노조는원칙적으로전체가원청과교섭하되,교섭단위분리를요구할경우노동위원회판단을거쳐직무나소속상급단체별분리도가능해질전망이다.이에따라원청기업은최소2개의교섭대상이생기게됐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2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개정노조법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했다.노란봉투법의핵심은직접근로계약을맺지않았더라도'구조적통제'가있다면사용자성을인정하는것이다.이에따라원청대기업과하청노조간의교섭도가능해진다.노동부가제시한절차에따르면원·하청교섭에서의교섭단위는원청기업과전체하청노동자집단이다.복수노조가존재할경우교섭대표노조를정하는교섭단체단일화원칙은그대로적용된다.다만원청노조와하청노조간단일화는거칠필요가없다.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원·하청이함께묶이면현실적인충돌이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한조처"라며"여전히원·하청이하나의사업장이라고인식해야된다고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원청노조와하청노조의공동교섭도가능하다"며"공동교섭이된다면그보다좋은사례는없을것이다.원청입장에서도2번교섭할것을한번에끝낼수있어좋을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하청노조는전체가함께교섭에나서야하지만,일정요건을갖추면노동위원회판단을통해교섭단위를분리할수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열고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email protected]구체적인교섭절차는하청노조가원청에교섭요구하는것으로시작된다.원청은7일간교섭요구사실을사내에공고해야한다.이기간다른노조가교섭참여를요청하면창구단일화절차가진행된다.만일창구단일화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면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할수있다.이때노동위는원청의사용자성인정여부를먼저판단하고,교섭단위분리를심사한다.분리방식으로는▲직무별▲상급단체별▲근로조건·고용형태가유사한하청기업노조별묶음등이예시로제시됐다.노동위가사용자성을인정하고교섭단위가확정되면원청기업은교섭에성실히임해야한다.만일원청사용자가정당한이유없이교섭요구사실이나확정공고등의절차를하지않은경우,노동위시정명령을거쳐사법조치될수있다.한편경영계에서는노란봉투법시행으로사용자성이확장될경우무분별한교섭요구로인한비용증가와갈등심화를우려해왔다.이에대해김장관은"지금대한민국의가장큰문제는양극화이고,그중에서도기업별격차가심각하다"며"이격차가해소되면경제활력이늘어날것이고기업에도이익이될수있다"고반박했다.이어"판례에따라원청노동자와하청노동자가혼재작업을하면실질적인지배력이인정될가능성이높은데이때원·하청이산업안전관련교섭을해서중대재해가줄어든다면이를비용으로볼것인가의측면도함께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박위원장도"그동안원청이교섭의무가없다고회피하고하청노조가조합원들이교섭력을확보를못해서불법투쟁으로이어졌던게현실"이라며"사용자로서도자기가노력하게되면해결될수있기때문에결국나쁘지는않다고본다"고했다.또김장관은노동위판단에대한불복소송가능성과관련해"노사관계는법원에서결정되는것이아니다.어떤판결도당사자합의보다나을수는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