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부동산투기공화국을막겠다고나선이재명대통령,타깃을다주택자에서1주택자로확장하고있습니다.투자·투기용1주택자,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겠다고했는데요.강남의똘똘한한채를겨냥했다는해석이나옵니다.김민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어젯밤SNS에올린글입니다."정책수단을총동원해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주거여부,주택수,주택가격수준,지역특성등에따라세밀하게가중치를두겠다고예고했습니다.초고가주택을콕집었습니다.이대통령은"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서울강남의똘똘한한채를겨냥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실거래가60억원,공시가격34억원의한서울강남초고가아파트를기준으로지난해보유세는연1,800만원수준입니다.같은가격대의아파트를미국워싱턴DC와일본도쿄에서보유했을땐연5천만원가량납부해야하는걸로추산됩니다.[신년기자회견(지난달21일)]"50억넘는데만하자,50억보유세,뭐이런얘기도들어보셨을거예요.제가한단얘기는아닙니다.그런소문이있더라는뜻입니다."앞서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도"같은한채라도소득세처럼20억,30억,40억등으로구간을더촘촘히해보유세를달리적용하는방안을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초고가주택을대상으로한보유세인상가능성에대해,"아직은아니"라며"보유세는언제나그렇듯최후의카드"라고말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강인재영상편집:이희정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성남분당의아파트를매물로내놨습니다.그것도시세보다낮은가격입니다.그동안야당이고가아파트아니냐며공세대상이됐었는데요.본인의집을내놓음으로써,집값잡기승부수를던진것으로보입니다.동시에이대통령은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준의부담을지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첫소식,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경기도성남시분당구아파트를오늘(27일)매물로내놨습니다.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지난1998년3억6000만원에매입해28년간보유해온아파트입니다.해당아파트는작년실거래와현재시세보다낮은약29억에나온것으로전해집니다.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께서팔아야겠다고말씀한지는꽤되셨다"며"거주목적의1주택이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라고설명했습니다.또"집을판돈을ETF등다른금융투자에넣고,퇴임후다시집을사는게훨씬이득이라고생각하신것같다"고도덧붙였습니다.가장고점인지금집을팔고,집값이낮아지면그때다시집을사는게더이득이라는겁니다.이대통령은이보다앞서선"주거용이아닌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1주택도투기용은규제하겠단뜻을분명히했습니다.이른바똘똘한한채수법을지적한건데,특히"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며보유세강화도시사했습니다.세제개편은최후의수단으로거론해왔던이대통령이가능성을연겁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지난달21일)-"50억보유세이런얘기도들어보셨을거예요.제가한다는얘기는아닙니다.지금으로서세제를통해서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보유하던주택까지매물로내놓는승부수를던진건임기내집값이안정될것이라는강한자신감의표현으로도풀이됩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엄희준,직권남용·국회위증죄'…김동희,'직권남용'엄검사"더럽고역겨워…특검이문지석사적복수"김검사"'답정기소'…누가진실말했는지드러날것"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엄희준검사가27일서울서초구안권섭쿠팡·관봉권상설특별검사팀사무실앞에서기소반박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27[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사건'을수사중인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27일엄희준전인천지검부천지청장과김동희전차장검사를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이날엄전지청장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김전차장검사에대해서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각각적용해서울중앙지법에공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특검팀에따르면,엄검사등은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수사하던주임검사에게압력을행사해무혐의처분하게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쿠팡CFS는쿠팡물류자회사로,지난2023년5월일용직노동자취업규칙을변경해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인경우'주당15시간미만'근무한기간만제외하고퇴직금을지급하던것을'4주평균주당15시간미만'으로일한기간이한주라도발생하는경우근속기간을'0'일로초기화하도록했다.일용직노동자들의진정을받은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2024년9월쿠팡CFS를압수수색한뒤쿠팡이조직적으로일용직근로자에대한퇴직금지급의무를면탈하기위해취업규칙을바꿨다고결론냈다.이후지난해1월엄성환쿠팡CFS인사부문대표를'퇴직급여법'위반혐의로검찰에넘겼다.사건을넘겨받은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휘부와담당부장검사의의견이달랐다.수사부서장이었던문지석부장검사는기소의견이었으나엄검사와김검사는기존판례등에비춰무혐의가명백한사건이라는입장이었다.주임검사인신가현검사도같은의견이었다.이사건은결국같은해4월불기소'혐의없음'처분으로종결됐다.그러나문검사가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참고인및증인으로출석해"엄지청장이(주무검사를)따로불러'무혐의수사가이드라인'을강요했다"고주장했다.또폭언과욕설로대검찰청에감찰을요청하고사건을재배당했다고했다.이폭로를계기로출범한상설특검팀은지난3일부천지청처분을뒤집고쿠팡CFS전·현직대표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한뒤엄검사와김검사를수사해왔다.두사람이신검사에게'혐의없음'처분을강요했다는게특검의결론이다.특검은엄검사가지난해국감에서의혹을부인한것에대해서도위증죄를적용했다.엄희준검사는"더럽고역겨운조작기소"라고강하게반발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엄검사는이날특검의기소처분후서울서초동상설특검사무실1층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가쿠팡과유착된증거가단하나라도나왔느냐"며"이사건은문지석의사적복수를대신해주기위해공적인특검이법리와증거를무시하고기소한것"이라고주장했다.엄검사는"(유사사건에대해)1심과항소심에서부천지청과같은논리로무죄가선고됐다"며"법원에의해두번이나부천지청의결정이옳다고확인된사건이왜잘못된결정이냐"고했다.엄검사는특히주무검사에게압력을행사했다는문검사와특검주장을강하게반박했다.그는"신검사는저와개별면담하기이미8일전동료검사들에게'대검찰청도무혐의라고하고내가봐도무혐의인데왜부장만소환해조사하라는지모르겠다.죄가인정되지않는데왜소환하느냐'라고한바있다.문부장을향해원색적인용어로아주강하게비난하는문자메시지까지보냈다"면서"주임검사의의견은저와면담하기전에무혐의심증이라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됐다"고강조했다.엄검사는그러면서"'주임검사네뜻이맞으니까네의견대로철회하라'고지시한것이죄가되면이세상에직권남용으로기소되지않을검사가어디있겠느냐"고했다.엄검사는"저는이제잃을것이없다"며앞으로법정뿐만아니라법정외에서도저의모든것을걸고이부당한기소,이어처구니없는기소,이조작기소에대해서끝까지싸우겠다"고말했다.또"조작기소를하고증거와법리와무관하게답을정해놓고사람을괴롭히기위해기소를하는이런특검에대해서는모든민·형사상의조치를모두취할것"이라고했다.김검사도입장문을내고"오늘상설특검은증거와법리를무시하고'답정기소'(답이정해진기소)를했다"며"직권남용에서가장중요한동기는밝히지못한채,자신들과다른결정을내렸으니책임을묻겠다는것과다름없다"고반발했다.김검사는"차장검사로서책임을다하기위해기록을직접검토하고,판례와법리를치밀히분석하여최선을다한사람에게죄를묻겠다는것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며"진실이무엇인지,진실을말한사람이누구인지반드시드러날것"이라고강조했다.문검사의폭로이후엄검사는지난해8월광주고검검사로,김검사는부산고검검사로각각좌천됐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홍근"솔선수범·멸사봉공"…전용기"장동혁가슴철렁"박주민"張답변기다려"…혁신당"정쟁아닌실천답해"이재명대통령.2026.2.27ⓒ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보유하던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아파트를매물로내놓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솔선수범"이라며결단을치켜세웠다.앞서"대통령이팔면나도팔겠다"고밝힌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선약속이행을촉구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역사상이런대통령은없었다.깜놀(깜짝놀랐다)"이라며"부동산투기는꿈도꾸지말라는투지아닌가.역사는실사구시실천형정치가의모범사례로기록할것"이라고썼다.이어"이제장대표가답할차례다.장대표,어쩔?장대표의용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부동산시장정상화를향한대통령의의지가그어떤말보다분명하게드러난조치"라며"장대표는본인이공언한약속대로지금즉시부동산(중계업소)에전화를걸어집을매물로내놓기만하면된다"고밝혔다.박홍근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리고"(이대통령은)1주택자이기에주택정상화정책과아무런관련이없음에도국민신뢰를한층더두텁게하려고과감히결단한것"이라며"솔선수범과멸사봉공,지도자의품격이란이런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민생필리버스터에여념없는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보여주는사명감의10분의1이라도따라가면얼마나좋을까"라고적었다.윤준병의원은"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며"부동산시장을안정시키겠다는의지를높이평가한다"고강조했다.최민희의원도"이런대통령봤나"라며"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인데도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몸소보여주나보다"고언급했다.한준호의원은"이대통령다운결정이다.말이아닌행동,신호가아닌실천"이라며"부동산정상화의지에조금의의심도허용하지않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박주민의원은주택을6채보유한장대표를겨냥해"답변기다리겠다"고했고,신정훈의원도"장대표도이제집파셔야죠"라고물었다.한의원은"이대통령은핑계·조건없이,말이아니라행동으로끝냈다"며"이제장대표차례"라고압박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장대표님너무놀라서'멘붕(멘탈붕괴)'왔나"라며"이대통령이집파신다는데어쩔건가"라고했다.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6채다주택자장대표가가슴철렁할소식"이라며"지난6일제주에서약속이제지켜야겠다.보유한6채를모두내놓을지,아니면'정치적농담'이었다며모르쇠로일관할지는장대표의선택"이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도이대통령의결단을높이평가했다.차규근의원은SNS에관련기사를공유하며"지도자의자격.존경한다.응원한다.대한민국정상화"라고적었다.이종필부대변인은논평에서"장대표와국민의힘의공세에대통령은정쟁이아닌실천으로답했다"며"시세보다저렴한매물이라는구체적조치로시장에신호를보낸것"이라고강조했다.또장대표를향해"무주택자대통령의시장정상화의지에무엇으로답하겠나"라고했다.이날청와대는이대통령이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소유한분당아파트를시세보다낮은가격에매물로내놨다고밝혔다.현재임차인이있어처분은10월쯤이뤄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가공동소유하고있는아파트가27일매물로나온직후매매가계약까지체결됐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공지를통해현재호가보다저렴한가격으로매물을내놨다는사실을알린직후매수자가나타나일사천리로가계약이성사된것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보유하고있는아파트는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양지마을1단지금호아파트다.전용면적은164.25㎡다.가장최근실거래가는지난해9월계약된29억원이다.금호아파트주변공인중개사에따르면,이대통령은29억원에매물을내놨다고한다.현재호가는저층을제외하면31억~32억원수준이다.이대통령은이아파트를1998년에3억6600만원에매입했다.금호아파트주변공인중개사는“호가보다는2억~3억원낮게나오다보니매물이나오고바로3~4명이매수의사를보였다”며“매물을내놨다는청와대발표가나온뒤1시간도채지나지않아가계약이됐다”고말했다.분당아파트는토지허가거래지역이라실입주를해야주택을매수할수있다.현재이아파트엔세입자가거주하고있지만10월에이사를갈예정이라고한다.26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월넷째주(2월23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11%상승했다.상승폭은0.04%포인트축소돼4주째둔화세를이어갔다.특히강남구아파트가격은2024년3월둘째주이후계속상승하다가전주보다0.06%떨어지며100주만에하락전환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한부동산의모습.뉴스1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은지금이가격고점일가능성이크다고보고집을내놓기로한것으로보인다”며“계속갖고있으면손해라고판단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집을팔고그돈으로ETF(상장지수펀드)투자를비롯한금융투자를하는게경제적으로이득이라고생각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또“이대통령은평소에도이런생각을주변에자주얘기를해왔다”며“앞으로부동산시장이정상화된다면,지금매도하고퇴임후에사저로쓸집을다시사는것이더낫지않겠느냐”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최근다주택자에이어주거용이아닌‘투기용1주택자’도겨냥해메시지를냈다.전날밤X(옛트위터)에“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고썼다.비거주용1주택에도규제를예고한상황에서이대통령은본인이현재거주하고있지않은주택을매도하기로결정했다.그동안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똘똘한한채’규제를언급하자“집값안정을말하려면먼저본인부터집을팔라”(주진우의원,지난7일)고압박해왔다.장동혁대표도지난3일“대통령도집값이떨어진다고믿었다면실거주를하지않는아파트를진작에팔았을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거리에서친여성향의유튜버가‘다주택을팔라’고압박하자“대통령이팔면팔겠다”고한적도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뉴스1이대통령이아파트를팔려고내놨다는소식이27일알려지자더불어민주당은일제히장동혁대표를겨냥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공동소유등을포함해장대표명의집이6채인걸겨냥하며“장동혁대표,‘약속의시간’이왔다.‘6의트라우마’에서해방될절호의기회”라고논평했다.서울시장에도전하는박주민의원도이대통령아파트기사를올리며“장대표의답을기다리겠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실질적인정책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이대통령의)‘보여주기식쇼’라고생각한다.국민들의생존과아주직결된부동산문제에서실질적인대책이중요한거지,대통령집을판다고해서달라질게뭐가있느냐”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대통령개인의자산처분이중요한것이아니라,시장신뢰를회복할실질적인정책전환이뒤따라야한다”고했다.조정훈의원은“이대통령의결정을환영한다”면서도“가진자를적으로삼는분열의정치가더극심해질까두렵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에게부동산공개토론을제안한다”고밝혔다.장대표측은“일단상황을지켜보겠다.별도입장은없다”고했다.윤성민·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금부터군에서내란청산이제대로되고있는지묻고자합니다.12·3내란을주도한충암파와육사출신들이방첩사블랙리스트작성에도관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런데충암고-육사라인의막내로불리는방첩사의간부는블랙리스트에가담한사실이드러났음에도최근대령진급이확정됐습니다.심지어,새로운보직도받았습니다.유선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방첩사령부가자체조사에서확인한'블랙리스트'작성관여자는3명입니다.나승민신원보안실장과A대령그리고B중령입니다.방첩사는최근이들을육군으로원복시켰는데,JTBC취재결과,원복직전인지난해12월1일A대령의진급이확정됐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A대령은중령이던2024년9월'대령진급예정자'로선발됐습니다.석달뒤불법계엄이선포됐고,방첩사는지난해8월자체조사에들어갔습니다.이과정에서'블랙리스트'의존재와A대령의관여가확인됐는데도불과두달전그대로진급이확정된겁니다.국방부는진급발령이난뒤에자체조사와원복이이뤄졌다고해명했지만시간순서상맞지않는설명입니다.A대령은방첩사내에서'충암파막내'로불린것으로전해집니다.충암고와육사를나온김용현전장관·여인형전사령관의직속후배이자윤석열전대통령의고교후배였기때문입니다.당시방첩사에근무했던한간부는"이전에도'충암파막내'라는말이돌았지만대령진급심사뒤엔다들기정사실로받아들였다"고말했습니다.방첩사블랙리스트와불법계엄의연관성이속속드러나는가운데제대로수사도받지않은관여자의진급을그대로확정시킨건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A대령은)'충암파'의막내로서특히원대복귀결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승진이확정됐다고하는것은결코있어서는안되는일이벌어진것입니다.]육군은나흘전A대령을육군과학화훈련단으로발령내고새보직도준것으로확인됐습니다.[영상취재김대호영상편집김동준영상디자인곽세미김윤나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한병도면담서중대선거구제등4가지요구안전달3월1일답변기한못박아…기본소득당"필버비협조부적절"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주당-개혁진보4당정치개혁간담회에서정치개혁관련요구안을전달받고있다.왼쪽부터용혜인기본소득당원내대표,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한원내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원내대표.2026.2.2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기자=조국혁신당등개혁진보4당이더불어민주당에오는3월1일까지정치개혁요구안에답하라고거듭촉구했다.답변이없다면다음행동에나서겠다고경고해일각에선필리버스터종결비협조등의카드가거론된다.이날정치권에따르면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개혁진보4당의원내대표들은이런의견을모았다.앞서이들4당은지난25일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를만나정치개혁요구안을전달하고3월1일까지구체적인답변을줄것을요청했다.구체적으로△3~5인중대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비례대표정수30%확대△자치단체장결선투표제등4가지다.면담에서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는"내란을완전히끝내는가장강력한무기는정치개혁"이라며"3월은민주주의대전환을위한골든타임이자마지노선"이라고강조했다.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지난대선때논의됐던개혁진보진영의정치개혁약속을이행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이에한원내대표는"주권자의뜻을최우선으로삼아서반드시성과를내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한바있다.그러나이후민주당의구체적답변이나오지않자,개혁진보4당은이날기한을못박고압박수위를높인것으로보인다.이들은"민주당의답변이없는경우부득이하게내란의완전종식을위한다음단계의정치개혁행동에나서게될수밖에없음을알려드린다"고전했다.다음행동으로는필리버스터종결표결불참이거론된다.국회법상무제한토론은재적의원5분의3(180석)이상찬성으로강제종결할수있다.민주당(162석)은단독으로요건을충족하지못해개혁진보4당협조가필수적인상황이다.다만기본소득당은정치개혁을이유로본회의필리버스터종결표결비협조또는불참을논의하거나결정한바없다고밝혔다.기본소득당은이날언론공지에서"현재본회의에상정된여러개혁법안과무관한정치개혁을취지로필리버스터종결비협조나불참을검토하는건부적절하다는입장을혁신당과진보당,사회민주당에여러차례전달했다"며"공통요구와는다른혁신당의일방적언론상대입장표명에유감을표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재섭"해당업체,수의계약으로사업수주"…정원오"다른업체참여없었다"안철수"區휴양시설주민투표前특정"…성동구"법령·규정철저히준수"발언하는정원오성동구청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원오성동구청장이11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한국사내변호사회경영도서읽기동호회주관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정수연기자=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27일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인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2014년,2018년,2022년선거과정에서성동구소재쓰레기처리업체대표들로부터반복적으로개인한도최대치의후원을받아왔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해당업체들은성동구생활폐기물처리계약(2025∼2027년)을수의계약방식으로체결하며총357억원대대규모사업을수주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소수의특정업체가카르텔을형성해구청의사업을독점하는전형적인'짬짜미'구조"라며"쓰레기업자들이대가성돈을건넸다면뇌물죄에해당할수있으며업무상배임도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설령법망을피해간다하더라도자신에게고액을후원한업체와수의계약을맺은정구청장은공직자로서이미함량미달"이라며"스스로'리틀이재명'이라하더니이대통령한테못된것만배웠나"라고도했다.정구청장은이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치후원금은선관위관리하에투명하게처리되는별개의사안"이라며"김의원은대가성계약이라는결론을미리정해놓고상관없는내용을끌어다붙였다"고반박했다.정구청장은김의원의의혹제기를'저질공세'로규정하고"거론된업체들은길게는1996년부터성동구청소를전담해온곳들로,제임기에맞춰갑자기들어온업체가아니다"며"공개경쟁입찰을거쳤으나다른업체가참여하지않아유찰됐고,이에따라국가계약법과서울시방침(제281호)에의거해수의계약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활성화대책발표하는김재섭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인김재섭의원이6일국회소통관에서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활성화대책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김의원은페이스북에추가글을올려"'관내면허업체가4곳뿐이라경쟁입찰이무산돼어쩔수없었다'고해명했지만기만"이라며"성동구는관내업체에만입찰자격을주는폐쇄적구조를고수하면서정작신규업체의영업허가신청은봉쇄해왔다"고주장했다.이어"2020년정구청장이공개적으로답변한내용에따르면입찰기회를달라는업체의호소에그는오히려'업체간경쟁과열을우려'하며청소대행권역의수도줄이겠다고선언하며업체의입찰기회를박탈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정구청장은비겁하게법적대응이라는방패뒤에숨지말고이기괴한'쓰레기카르텔'의혹앞에실체를밝히라"고촉구했다.한편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정구청장이본인소유전남여수농지인근에성동구휴양시설을건립했다는자신의주장에대해"구민투표로결정된사업"이라고반박한것과관련,이날페이스북글에서"당시추진과정을살펴보면(결정과구민투표간)순서가거꾸로였다"고재반박했다.그는"부지선정을위한주민투표는2015년8월10일∼24일치러졌고,8월27일여수가선정됐다고공개했다"며"그런데6개월전인2월정구청장은구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제출하며현힐링센터위치인여수를특정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짜고치는행정이정원오식행정의실체인지되묻고싶다"고덧붙였다.이에성동구는입장문을내고"해당사업은관련법령과규정을철저히준수하고주민참여절차를충실히거쳐추진된사안"이라고반박했다.구는2015년1월주민대표와전문가를포함한17인으로'성동구수련원부지선정위원회'를구성해후보지에대한객관적심의를진행했으며,영월과여수를우선대상지로선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해야한다는정구청장지시에따라구민이참여하는온라인투표를거쳐대상지를최종확정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분당아파트까지매물로내놓으면서부동산정상화에나선이재명대통령.보유세는앞으로얼마나높아지게될까요.수도는아니지만세계최고도시인미국뉴욕수준으로실효세율을높이면강남고가아파트는보유세가최대4배늘어날수있다고합니다.배준우기자입니다.【기자】3천세대서울반포동초고가아파트입니다.지난달60억8천만원에거래된전용84㎡을소유한1주택자는작년에보유세로1820만원을냈습니다.시세대비세금의비율을뜻하는실효세율은0.3%정도입니다.우리나라의보유세실효세율은평균0.1%대로,1~1.5%인미국은물론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도낮습니다.이대통령이다주택은물론비거주1주택자까지보유세인상방침을사실상밝히면서실효세율은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실효세율이1.1%인미국뉴욕주를기준으로계산하면위아파트는보유세가6680만원으로4배가까이늘어나게됩니다.수단으론장기보유할경우종부세를일부감면해주는비율을축소하는게우선거론됩니다.일정금액이상의주택에대해윤석열정부때내렸던공시가격중세금부과비율을높일수있습니다.시세반영률,즉현실화율을상향조정해공시가격자체를높이는방법도있는데,국토교통부는90%까지올리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인터뷰(☎):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일정한소득이없는고령자들로서는보유세가높아지면주택수나규모를줄이는주거다운사이징흐름이가속화할것으로…."다만,보유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이올해는이미확정단계여서당장큰폭으로세부담이늘어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스탠딩:배준우/기자-"세율을포함한보유세개편은법개정이필요한사항인만큼여름쯤발표하는올해세법개정안을통해구체화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배준우입니다."MBN뉴스배준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문진웅기자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최진평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가정폭력에한국으로온이라크·우간다여성난민인정전향적인‘피해구제’판단에도정부,난민심사적체심화이유올상반기법개정안발의추진게티이미지뱅크이라크바그다드에서태어난30대A씨는여성이란이유로일상적인가정폭력에시달렸다.말을듣지않는다며방에감금돼학교시험을못치르는가하면오빠에게빌려준돈을갚으라고했다가폭행당하기도했다.마땅히호소할곳은없었다.오빠의폭행에코뼈가부러진A씨에게돌아온말은“다음엔오빠들이너를죽일수도있다.나는상관하지않을것이다.똑바로행동하라”는어머니의폭언이었다.가정폭력이발생해도경찰이개입하지않는게이라크내사회적분위기였다.2017년한국에서1년간유학생활을한A씨는고국으로돌아갔지만상황은나아지지않았다.가족들의폭력과위협은더심해졌고,부친에게상속받은재산은오빠들의강요로소유권을뺏겼다.가족들은원치않는결혼을강요했다.이라크내에서더이상살수없다고판단한A씨는2021년2월한국을탈출구로선택했다.그로부터약5년뒤인지난해12월19일A씨는난민으로인정받았다.앞서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A씨를난민으로인정하지않았지만이후제기한소송에서법원이A씨의손을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행정4단독신세아판사는“(이라크에는)여성이남성가족구성원에게복종하지않는경우여성에대한폭력이당연하게여겨지는사회·문화적규범이존재한다”며“피해자가보호받지못하는사회구조는난민협약에서말하는‘박해’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A씨의사건은정부측이항소하며현재2심이진행중이다.A씨는27일국민일보에“1심법원이제이야기를경청하고겪은일의심각성을인정했다는점에감동받았다”며“5년넘게기다림을이어가고있지만희망을잃지않으려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전향적판단에도‘1%바늘구멍’A씨사례처럼법원은최근난민소송에있어전향적인판단을연이어내놓고있다.지난해12월에는가정폭력과이에대한지역사회의방관을이유로난민인정을신청한우간다여성에대해1심에이어2심에서도난민자격을인정하라는판결이나왔다.공익사건으로A씨를대리한강예은법무법인원변호사는“‘사적폭력’이난민신청의계기가됐다고하더라도법원이피해자사정을자세히듣고해당사회에서피해를구제받을가능성을고려해판결을내놓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라고말했다.그러나이는여전히1%의가능성을뚫은극히드문사례다.지난해한국에접수된난민신청건수는1만4626건이었지만난민인정건수는135명에그쳤다.난민인정률은약1%로,같은해캐나다(인정률46%),독일(49%)은물론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평균인30%대와비교해도훨씬낮다.소송을통한구제도여의치않다.사법연감에따르면지난해전국1심법원이처리한난민소송사건은2635건이었는데,이중원고가승리한사건은39건(승소율1.4%)에그쳤다.정부는재신청조건강화추진이런가운데정부는그동안거의제한이없었던난민재신청조건을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법무부는지난해12월19일대통령실업무보고에서난민불인정결정·판결을받은신청자의재신청을‘중대한사정변경이없는한제한’하는내용의난민법개정안을올상반기내에발의하겠다고밝혔다.법무부는전체신청건수의약10%(1595건)를차지하고있는재신청으로인해난민심사적체가심화된다며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법무부관계자는“현재는무한정재신청을반복할수있는구조다보니두번째신청부터는적격심사제도등을활용하는외국사례를참고해법안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2020년1만4984명이었던난민심사대기인원은2024년2만7706명으로늘어났다.또현행90명수준인난민심사인력(본부인원포함)에75명을추가하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는설명이다.그러나한국을탈출구로삼은난민신청자들에겐가뜩이나‘바늘구멍’인난민인정가능성이더좁아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출입국당국이1차심사기회조차제대로주지않고있는데재심사기회까지뺏는것은부당하다는지적이다.A씨역시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자신의사정을제대로설명할기회를얻지못했다고호소했다.강변호사는“A씨는1년간한국유학생활후이라크로돌아갔다가최종적으로한국난민신청을결심한경우인데,난민심사당시이런사정을제대로확인도하지않은채귀국이력만을문제삼아‘진정성에의심이든다’고결정했다”고지적했다.“1차부터충분한심사보장해야”난민신청자를지원하는전문가와활동가들은지나치게인색한1차난민신청심사충실화가우선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공익법센터어필의대표이일변호사는“충분한심사를보장받는다면난민으로인정될사람들을인정하지않는현실부터개선해야한다”고설명했다.김태환전이민정책학회장은“별다른사유가없음에도재신청제도를활용해2~3년계속해한국체류자격을얻는악용사례들이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재신청자수가많은근본원인은난민인정의폭이지나치게좁다는것에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거의모든난민신청자의신청이거절되는지금의현실은세계10대경제강국인한국의위상과책임에어울리지않는다”며“난민심판원등전문심사기구를마련해억울한거절사례를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한분당아파트를매물로내놨습니다.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직접보여주겠단의지라고청와대는설명했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SNS를통해부동산정책수단을총동원할것을언급하며,투기용의경우1주택자도매각이유리하게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한경기도성남시분당구의아파트를오늘매물로내놨습니다.호가보다1~2억낮은29억원에내놓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은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이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단의도로매물을내놓은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을향해부동산정상화에앞서재건축시시세차익이예상되는본인집부터팔라고요구해왔습니다.이대통령이전격적으로매물을내놓은건이런공세에대한맞불성격으로해석됩니다.앞서이대통령은SNS를통해"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주택규제에,전세를끼고갭투자하는등이른바'똘똘한한채'로갈아타려는수요를차단하겠단의지로풀이됩니다.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주거여부와주택가격수준,지역특성등에따라각종규제와부담을세밀하게,가중치를둬설계하겠다는건데보유세차등화등세제개편도시사한겁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달21일/신년기자회견:"만약에(부동산가격이)우리가예정하고있는선을벗어나서사회적인문제가될정도상황이라고하면당연히세제수단도동원해야죠."]일부다주택자들이버티기에들어갔다는지적이나오는데대해서도재차경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잠긴매물은질식할것이고,버티기는더큰부담을안길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가추진중인부동산시장정상화는다주택을넘어이제투기용1주택을향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보유하는것보다파는것이유리하도록정책수단을총동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중인자신의분당아파트를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놓았습니다.청와대는부동산정상화의지를몸소보여주기위함이라고설명했습니다.첫소식,류정화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갖고있던경기분당의아파트를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놨다고밝혔습니다.1주택자인이대통령이퇴임후사저로쓰려했던아파트를내놓은건,"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몸소보여주고자했다"는게청와대의설명입니다.청와대관계자는"집을팔고ETF등에투자하는게경제적으로이득이라고생각한걸로보인다"면서"지금고점에팔고,부동산시장정상화후퇴임후에집을사면그게더이득이지않겠느냐"고말했습니다.코스피6천을돌파하는등주식시장이호조를보이는상황에서부동산에서주식시장으로투자중심을옮기는이른바'머니무브'에도박차를가하겠다는걸로풀이됩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매매결심을주변에밝힌지는꽤됐다고도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전날밤엑스에"정책수단을총동원해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다주택자에이어1주택자도투기목적은규제하겠다는의지를밝혔습니다.지난설연휴땐다주택자규제정책등을강조하는소셜미디어게시물을잇따라올렸고주택6채를가진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이를적극반박하면서온라인설전을벌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통령이주신SNS질문에답하느라이번설은차례도못지내고과로사할뻔했습니다.요즘대통령의SNS엔온통부동산만담기고있는데…]이대통령이아파트를매물로내놓으면서,다주택자뿐아니라투기지역의고가1주택자에대해서도경고성메시지를내놓은거란해석이나왔는데,고위공직자들의주택보유에대한압박도커질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주수영김미란영상편집김황주영상디자인허성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