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사무개선TF,내부인력9명안팎으로구성"선거업무간소화·효율화위해만든TF"설명연구용역보고서도왜곡...'현장발급'조건삭제공동연구자"무조건인쇄량줄이란것아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10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제1차회의를열고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진상규명위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의원인규명과책임소재파악을위해출범한독립기구로,오는19일까지10일간운영된다.사진은이날오후중앙선관위과천청사의모습.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6·3지방선거투표용지인쇄율을50%축소결정이사무총장전결로진행된가운데,이마저도4개월만에초고속결정된것으로밝혀졌다.선관위는지난해구성된절차사무개선태스크포스(TF)와한국행정연구원정책연구용역연구결과를반영했다고했지만,TF는내부인사들로만구성됐을뿐아니라연구결과조차시간에쫓기듯짜집기식으로반영한것으로드러났다.단순업무편의를위해'인쇄매수축소'를결정했다는비판이제기된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이10일선관위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선관위는지난해8월절차사무개선TF는투표용지인쇄매수축소안을작성한뒤,9월자문단에의견을물었다.이후검토과정을거쳐12월초사무총장이종합관리지침을결재했다.4개월만에공식회의록도남기지않은채속전속결로진행한것이다.선관위는이과정에서외부의견을한번도묻지않았다.9명안팎규모의TF는철저히선관위내부직원으로만구성됐는데지역선관위에서지원을받거나선발했다.선관위관계자는"선거업무를간소화하고효율화하기위해TF를구성한것이기때문에그배경을반영한것"이라며"투표현장을관리하는당사자들의목소리를담기위한취지였다"고말했다.투표업무'간소화'를위해투표용지를줄였다는것이다.선관위는2022년작성된한국행정연구원연구용역보고서에서투표용지인쇄매수축소필요성이제기됐다고주장하지만,이또한사실과다르다.최종보고서에는사전투표방식으로본투표를진행하는경우투표용지인쇄량을줄여야한다고명시돼있다.사전투표는투표소에투표용지발급기를구비하도록한다.버려지는투표용지가많을경우관리가어렵고부정선거의혹이제기되기쉽기때문에현장에서인쇄하는용지를늘려야한다는취지의대안이왜곡됐다.선거용지인쇄량축소라는결론에연구결과를끼워맞춘것아니냐는비판이불가피하다.연구당사자들에게자문조차구하지도않았다.공동연구자로이름올린조임곤경기대행정학과교수는본보에투표용지인쇄량축소전전혀자문요청을받은바없다고밝혔다.조교수는"무조건투표용지를적게인쇄하라는것이아니었다.투표율을고려해(인쇄량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구조적개선안을제안한것"이라며"투표지현장인쇄,통합선거인명부활용등대안은반영하지않은채당장의행정편의와비용절감을위한'인쇄량50%축소'지침만을떼어내선행적용했다"고지적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국회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시국선언에나선대학생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0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반드시재선거라는결과를만들어내는게지금정치가해야할역할”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전날에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하루빨리전국재선거를실시하고국정조사와특검추진속도를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연이틀재선거를외친것이다.장대표는국민의힘이6·10민주항쟁기념일인이날오후국회에서개최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국민참정권회복을위한시국선언대학생간담회’에서“더이상국민의분노로험한꼴을보지않으려면선관위가스스로불법을인정하고전국재선거를실시하는게가장확실한방법”이라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유권자단한명이라도참정권을침해받았다면그선거는공정한선거라할수없다”며“전국재선거를실시하는게이번사태를해결하는최선의길이라믿는다”고했다.그는“전국91개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고선거가일시중지된투표소도26곳이나된다”며“2시간가까이선거가중지된투표소도있고선거가중지된시간을다합치면10시간이넘는다고한다”고했다.장대표는6·3지방선거잠실지역개표소인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진행중인시위에도다녀왔다고밝혔다.“저는어제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올림픽공원에다녀왔다.정당은끼어들지말라는청년들의목소리도잘알고있다”며“저도여러분과재선거와선거제도개선을위해함께끝까지싸우겠다.광장의순수한의지가훼손되지않게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가연일‘재선거’를외치는것을두고,지방선거참패이후당내고조되고있는사퇴론을회피하기위한것아니냐는말이나온다.김재섭의원은전날국민의힘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의토론회에서“이번결과는윤어게인세력과의결별,나아가서는중도지향적보수로서의재건이라는국민적명령을아주적나라하게보여준선거”라고했다.정연욱의원은“부산에서가장많이들었던이야기는‘장동혁이되면안되겠다’는이야기였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전날공개된조선일보인터뷰에서“공직선거법은선거절차상하자가당락을바꿀정도의중대한위법이아닌이상전면재선거를허용하지않는다”고말했다.특히서울시장선거를두고“후보간격차가6만표이상벌어졌다”며“투표용지부족사태가현실적으로당락에영향을미치기어려운구조”라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글에서“장대표가‘5억9,000만분의1’이라는숫자를들고나왔다”며“확률을무기로빼들었으면그산식부터공개해야한다.가정도분포도내놓지않고결론만외치는것은계산이아니라주술”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장대표가언급한수치가만약유튜브에서가지고온수치라면,한정당의수준이유튜브알고리즘과같아졌다는고백”이라며“공당의대표가검증되지않은숫자를무기삼아사회갈등에기름을붓는것은무책임하다”고꼬집었습니다.장대표는전날“인천시장선거송도1·2동관내사전투표에서유정복국민의힘후보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후보득표수가일치했는데그확률이5억9,000만분의1”이라며“광주·전남통합시장선거에서는두후보의투표수가똑같은지역이무려10곳이나있었는데그렇다면확률적으로5억9,000만분의1을6번곱해야하는것”이라고주장했는데이를반박한것이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TK2026'로보테크쇼',유니트리휴머노이드로봇퍼포먼스보니1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막한STK2026(스마트테크코리아)에서선보인유니트리로봇의'임바디드(Embodied)소셜AI플랫폼'.로봇이사람의질문을듣고답변하고있는모습.사진=연지안기자1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막한STK2026(스마트테크코리아)에서유니트리로봇이퍼포먼스를펼치고있다.영인모빌리티제공[파이낸셜뉴스]#.유니트리(Unitree)휴머노이드로봇이음악에맞춰춤을춘다.손과발을자유자재로움직이고,허리를돌리며힘있는동작을선보인다.화려한춤에이은새로운퍼포먼스는정교한대화.흡사사람처럼셔츠를갖춰입은로봇이서있다.로봇에연결된마이크로사람이질문을하자,차근차근대답하는로봇.더듬더듬말을잇던기계목소리대신사람과한층친숙해진목소리로유창한대화를이어간다.1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막한STK2026(스마트테크코리아)에서로보테크쇼전시를통해선보인유니트리휴머노이드로봇모습이다.이날선보인퍼포먼스는피지컬AI와소셜AI를결합한차세대휴머노이드서비스플랫폼이다.기존에잘알려진댄스퍼포먼스로정교한하드웨어기능을보여준데이어인간과소통하는대화형소프트웨어를선보여관심을모았다.실제이번에새롭게선보인플랫폼은'임바디드(Embodied)소셜AI플랫폼'이다.유니트리의휴머노이드플랫폼과AI안내서비스를결합한것으로다양한AI개발사들의기술을유니트리로봇에접목했다.이솔루션은유니트리의휴머노이드와AI기반인터랙티브어시스턴스(InteractiveAssistance)서비스를결합해대화로사용자의의도를이해하고자연스럽게상호작용할수있도록설계됐다.사람과상호작용하며안내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는설명이다.유니트리공식파트너사인영인모빌리티가관계자는"현재미국에서호텔로비안내등을위해유니트리의AI플랫폼이서비스를시작했으며,영어는물론한국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등약50개언어로묻고답할수있다"며"다양한글로벌AI개발사들과결합해서비스하고있으며,여기에는국내AI개발사들도개념검증(PoC)을하고있어국내AI기술이활용될수도있다"고소개했다.이처럼휴머노이드로봇에최신AI기술이더해지면서차세대휴머노이드서비스를앞당길것이라는기대다.영인모빌리티는이같은유니트리AI플랫폼서비스를한국등다양한곳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첩→신설방첩본부,수사→국방부조사본부,보안→국방보안지원단으로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기능은폐지…방첩사정원2/3로축소과도한권한집중에12·3계엄연루…안규백"국민의군대건설분수령"방첩사49년만에해체…방첩·수사·보안기능분산이관(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정부가10일'12·3비상계엄'때핵심적인역할을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해체하고주요기능을서로다른기관으로분산하기로했다.사진은이날경기도과천소재국군방첩사령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민선희기자=정부가'12·3비상계엄'때핵심적인역할을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해체하고주요기능을서로다른기관으로분산하기로했다.1977년국군보안사령부로출범한이래군내권력기관으로서막강한권한을행사해온방첩사가49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10일서울국방부청사에서이런내용의'국군방첩사령부해체및기능개편안'을발표했다.우선정부는그동안방첩사가지녔던▲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안보수사▲보안감사등기능을다른기관으로분산이관하기로했다.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과방산·사이버보안업무는새로창설되는'국방방첩본부'에맡기고,안보수사기능과계엄시합동수사권은방첩사내관련조직전체를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한다.또'국방보안지원단'을신설해군단급이상의중앙보안감사및보안사고조사등군내보안업무를수행하도록할계획이다.방첩사가군내권력기관으로군림하는토대가됐다고평가돼온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기능과방첩관련이외의불법·비리정보수집기능은전면폐지한다.기존의수사·방첩·보안기능을여러기관으로이관하면서방첩사는해체하고,동향조사등논란이된기능은폐지하는방안은올해1월'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원회'(이하자문위)의권고를수용한것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방첩사해체발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첩사는모태인국군보안사령부가1977년에육·해·공군방첩부대를통합해창설된이후여러차례정치적논란에휩싸이며명칭을바꿨지만,실질적기능과권한은거의축소되지않았다.그러나이번해체와함께사실상처음으로방첩사가그간유지해온골격이근본적변화를맞게됐다.방첩사는12·3비상계엄당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을파견하고정치인체포조를운영하는등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것으로드러난바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대선당시'군정보기관(방첩사)개혁'공약을제시했고,정부는방첩사에과도하게집중된권한과민주적통제체계부재등이문제의원인이라고보고근본적개혁방안을검토해왔다.1월자문위가내놓은권고안을토대로5개월간정부개편안을검토해이날확정발표한것이다.안장관은"실패한개혁의역사가말하는점은분명하다"며"더이상구성원의도덕성이나일시적인인적쇄신에만기대서는안된다는점"이라고말했다.정부는방첩사해체와함께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에대해서도내부감찰기능과국회·국방부에의한민주적통제등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방첩본부감찰실장직위에외부고위감사공무원을임명하고,국방부본부에는방첩·정보·보안기관을지휘·감독할국장급전담조직을신설한다는계획이다.또외부로부터의감시를위해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를국방부장관직속으로설치하며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수립해국회에정기적으로보고할예정이다.이밖에방첩활동의범위와불법활동에대한처벌규정을법률로명시한가칭'군방첩부대원의직무수행법'을하반기에제정키로했다.또방첩사의기존폐쇄적이고권위적인조직문화를탈피하겠다며방첩사인사운영시스템을"전군공통시스템으로통합관리해인사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겠다"고밝혔다.방첩사49년만에해체…방첩·수사·보안기능분산이관(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정부가10일'12·3비상계엄'때핵심적인역할을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해체하고주요기능을서로다른기관으로분산하기로했다.사진은이날경기도과천소재국군방첩사령부[email protected]다만자문위가방첩정보기능을이관받는기관의장을문민통제필요성을고려해군무원등민간인력으로우선편성할것을권고했던것과달리,정부는방첩본부장을소장급장성또는군무원으로임명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번개편안에따라기존방첩사정원의절반은방첩본부로,200여명은조사본부로이동하며200여명은국방보안지원단으로편성된다.이에따라방첩사정원은현재수준의3분의2로대폭감축될것으로알려졌다.방첩사기존정원중3분의1은각군으로원대복귀하게된다.이인원에대해서는"내란가담자등은제외하고충분히군에서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배려하겠다"고다른국방부관계자는말했다.기존방첩사산하현장부대는앞으로지역거점별로운영하되부대수가대폭축소될것이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국방부는관련부대령제·개정을거쳐7월말또는8월초새로운조직창설을완료하겠다는목표다.이를위해창설준비단을발족해이관작업등을추진할계획이다.안규백장관은"방첩사개편안은단순히조직개편이나기능조정을넘어우리군의정보기관이다시는정치에개입할수없도록조직과임무를재구조화하는'국민의군대건설'의역사적인분수령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관위진상규명위첫회의…외부인사6명으로구성조현욱위원장"객관적이고정확하게진상규명"[앵커]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로국민적공분을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진상규명위원회첫회의를열었습니다.이번문제는단순한행정착오가아니라총체적선거관리부실이라며,전모를투명하게밝히겠다고말했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도회의가진행중인가요?[기자]네,오후3시무렵시작한선관위진상조사규명위원회회의는한시간넘게이어지고있습니다.조현욱위원장을포함해외부인사들로구성된위원6명이오늘처음으로한자리에모였는데요,회의시작에앞서,객관적이고정확하게사태전모를밝히겠다는각오를다졌습니다.조위원장의말직접들어보시죠.[조현욱/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단순한행정착오나수요예측실패라고변명할수없으며국민의참정권이침해된심각한헌정질서위기사안입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의전모를밝히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조위원장은이번사태가선관위에의해야기된건선거관리시스템의총체적부실이드러난것이라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책임소재를가려엄정하게책임을묻는건물론재발방지를위한선거관리시스템의획기적인개선안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위원들은진보,보수진영과무관하게객관적이고중립적인위치에서모였다며위원회활동을정치진영에따라해석하지말라고당부했습니다.진상규명위는오는19일까지열흘동안활동하게되고필요하면기간을연장할수도있습니다.그제(8일)기준투표용지가모자랐던투표소는전국91곳으로집계됐는데,위원회자체조사를통해그규모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이번사태는투표지인쇄량을감축한것이주된원인으로지목됐는데요,관련선관위회의는단한차례도없었다고요?[기자]네중앙선관위는이번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유권자의60%에서50%로낮췄습니다.국회가관련회의록을요구하자,돌아온선관위답변은회의록은존재하지않는다는거였습니다.YTN이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에서확보한자료를보면,선관위는지난해12월별도회의없이사무총장과선거정책실장단2명의내부전결로인쇄기준을축소했습니다.남는용지를최소화해부정선거의혹을막겠다는게명분이었지만,정작용지가모자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가이드라인은없었습니다.그런데다소수인원이투표소를관리하면서상부보고와상황전파도줄줄이지연된거로파악됐습니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앞서YTN과통화에서,투표지인쇄량을50%로감축한결정과정에선관위의고의성이있었는지도철저히따져보겠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결재라인인허철훈사무총장은노태악위원장과동반사퇴한데다,선거정책실장도직위가해제된상태라몸통없는조사의실효성에의문도제기됩니다.지금까지중앙선관위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박재상영상편집:최연호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집회가계속되는1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앞에시민들이모여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6·3지방선거당시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할검경합동수사본부가곧출범한다.합수본은선관위직원들이어떤경위로투표용지를적게인쇄했는지,이과정에서내부의견을묵살하지는않았는지등을집중수사할전망이다.수사결과선관위결정에고의성이확인된다면직원들에게직무유기혐의를적용해기소도가능하겠지만,단순직무태만으로드러난다면형사처벌이아닌징계수준처분에그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이르면이번주,늦어도다음주중출범할예정이다.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이본부장을맡고,검찰에서는김형원공공수사2부장,경찰에서는고태완총경이각각부본부장을맡았다.김차장검사와김부장검사,고총경모두공공수사분야전문가로통한다.합수본은선관위직원들의직무유기혐의에대해집중적으로수사할전망이다.직무유기죄는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의도적으로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방임한경우성립한다.법정형은‘1년이하징역이나금고또는3년이하의자격정지’다.◇고의적으로투표지인쇄기준낮췄다면직무유기법조계에선크게두가지사안이핵심수사대상이될것으로내다봤다.우선인쇄비율결정과정이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중앙선관위는작년12월‘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개정해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선거인수의60%에서50%로낮춘뒤각시·도선관위에하달했다.만약투표용지인쇄기준을낮추는과정에서‘고의성’이드러날경우직무유기죄가성립할수있다.법무법인YK의국고은변호사는“가령내부에서‘인쇄매수하한기준을50%로낮출경우투표용지가부족할수있다’는의견이제기됐는데도이를묵살한사실이드러난다면포괄적의미의고의가인정될여지가있다”고말했다.선거당일투표용지부족상황에대한대응경위도주요수사대상이될전망이다.선거당일선관위직원들이투표용지부족연락을받고도고의로용지를보내지않았거나지연시켜보낸사실이확인된다면직무유기혐의가적용될수있다.이역시핵심은고의성이다.지난4일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시위대와일부주민들이입구를봉쇄하고있다./뉴스1◇단순직무태만일경우처벌어려워…징계만가능투표용지가부족했던원인이단순히직원들이직무를게을리했기때문으로밝혀지면형사책임을묻기어려울수있다.2011년10·26재보궐선거당시중앙선관위홈페이지디도스(DDoS)공격을제대로막지못했다며직무유기혐의로재판에넘겨진선관위직원A씨는이듬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A씨가업무를다소부적절하게수행했을수는있지만,일부러직무를방임하거나포기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사건은대법원까지올라갔지만A씨는무죄를확정받았다.형사처벌은피하더라도징계는받을수있다.선관위공무원규칙에따르면직무태만이나부작위정도가심할경우최고파면처분이내려질수도있다.다만비위정도가심하더라도고의성이없는단순과실일경우강등이나정직이최고징계수위다.일각에선선관위직원들이뒤늦게배부한투표용지일련번호를수기로작성한것을두고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실제로공직선거법150조10항은‘투표용지에는일련번호를인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150조10항위반에대한처벌규정은없다.이때문에수기작성자체만으로는당선무효의효력이곧바로생기거나담당자에게형사책임을묻기어렵다는게법조계시각이다.이밖에공직선거법상정당한사유없이유권자의투표를방해하는‘투표방해죄(242조2항)’나부정한방법으로선거의자유를방해하는‘선거자유방해죄(237조)’적용을검토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이에대해고변호사는“두조항은독립혐의보다는직무유기죄의고의를보강하는정황으로서의미를가진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관급정책협의체가동…반기별정기회의및실무협의회가동AI·미디어·OTT·디지털규제·이용자보호정책협력"두수레바퀴처럼협력"…"중장기미디어과제도함께고민"[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와방미통위가10일정책협의회를열고이같은협력방안을논의했다.류제명과기정통부2차관과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인공지능(AI)이라는국가적과제에우리사회에서필요한과제를수행하는데두부처가수레의두바퀴처럼잘협력해야한다."류제명과기정통부2차관"AI,OTT,디지털규제등은한부처만의노력으로해결하기어렵다.함께고민하고협력해야한다."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AI·미디어융합과이용자보호등공동현안대응을위해손을맞잡았다.차관급정책협의회를통해방송·미디어·통신이AI와디지털기술을중심으로빠르게융합하는환경에대응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성과를함께만들어가기로했다.과기정통부와방미통위는10일정책협의회를열고이같은협력방안을논의했다.두부처는과기정통부-방미통위정책협의회를반기별로열고,시급히해결해야할현안이발생할경우실무협의회를수시로개최하기로했다.미디어분야중장기전략수립을위한미디어발전위원회도설치해정책협력기반을넓힌다는방침이다.류제명과기정통부2차관은"오랜시간여러이유로두부처가긴밀한정책협의체를운영했어야했는데자주만나지못한아쉬움이있었다"며"새롭게출범한방미통위와정책협의를공식적으로재개할수있게돼뜻깊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AI없이는모든것을이야기하기어려운시대가됐고전통적인방송·통신·미디어와디지털모든분야가거대한AI라는흐름에함께올라타있다"며"혁신성장도중요하지만그과정에서AI에소외되거나AI혜택에참여하지못하는국민이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AI가가진여러위험으로부터국민과소비자,이용자를보호해야하는것도중요한국가적과제"라며"한바퀴만으로는정상적인수레운영이어려운것처럼두부처가협력해주어진시대적사명을이행해야한다"고말했다.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은"방송·미디어·통신은인공지능과디지털기술의발전을바탕으로빠르게융합하고있다"며"글로벌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는상황에서[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와방미통위가10일정책협의회를개최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는"AI기술이미디어환경전반으로확산되면서이용자보호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면서"새로운혁신의가능성을열어주고있지만허위조작정보확산,개인정보침해등새로운정책과제도제기하고있다"고부연했다.그는"방송영상AI학습용데이터구축과활용,AI기반이용자보호체계마련,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등은방미통위와과기정통부가함께고민하고협력해야할대표적과제"라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모니터링데이터등을과기정통부가추진중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정예팀에AI학습용으로제공하는방안을논의했다.K-FAST생태계구축과국내OTT산업의글로벌주도권확보를위한협력도추진하기로했다.디지털규제와이용자보호분야에서도공동대응에나설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욕심에눈멀어제비다리까지부러뜨리는‘놀부심보’.동화에서끝나면좋겠지만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조금만둘러봐도‘놀부심보’에피해를입은이들을볼수있습니다.뉴스타파는새로운프로그램<K-놀부전>을통해한국사회의‘놀부심보’를차곡차곡기록하고시민들에게알려,'을'들이상처받는일들이조금이나마줄어드는데보탬이되고자합니다.대기업갑질이나공무원의권한남용등‘놀부심보’를보고겪은분들의제보를기다립니다.<편집자주>지난3월이재명대통령은한화오션을거론하며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의모범사례라고추켜세웠다.언론은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의‘상생경영’리더십이통했다고장단을맞췄다.그런데마찬가지로김부회장이이끄는한화솔루션에서는‘상생’과는거리가먼일이벌어지고있다.한화솔루션과방열전문중소기업‘CGI’라는회사간기술분쟁에대한이야기다.사건은2021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한화솔루션은‘스테인리스초박형방열판’제조기술을보유한CGI라는중소기업에인수제안을한다.당시CGI는인수가400억원을희망했다.직전에투자자들에게투자받았을당시360억원의가치평가를받았기때문에,그이하로팔수는없는상황이었다.당시인수를주도한장세영한화솔루션부사장도흔쾌히응했다고한다.수상한한화솔루션의인수절차2021년4월양측은인수를진행하기로하고,한화솔루션은CGI의내부실사에본격적으로돌입했다.그런데인수과정을살펴보면대기업에서일반적으로진행하는것과는다른점들이여럿있었다.△인수가범위를명시하지않은인수의향서△직접진행한기술실사등이대표적이다.인수합병과정에서가장중요한문서중하나는인수의향서라고할수있다.인수의향서는매수자가매도자에게대상기업을인수하겠다는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문서로,구체적인조건협상에앞서거래의기본틀과방향을제시한다.여기에는인수목적과대상,희망인수가,법적구속력등을명시하도록돼있다.그런데한화솔루션이CGI에보낸인수의향서에는인수가격의범위를명시하지않았다.그마저도실사에돌입한지2주가지나서야발송했다.한화솔루션은CGI의인수절차에돌입하면서'비밀준수계약서'를작성한지2주를넘긴뒤에야'인수의향서'를발송했다.이에대해여러기업분쟁사건을맡았던박희경변호사(재단법인경청)는“실사라는게기업의내부를다보는절차인데,이런가격에대한대략의명시도없이그기업의내부를들여다보는건이례적”이라고지적했다.회사기밀수백건가져가더니,반값인수가제시?인수가제시없이실사진행이이뤄진건이유가있었다.그때만해도장세영부사장과CGI와의신뢰가두터웠기때문이다.CGI는2017년부터장세영부사장과직간접적으로인연을이어왔다.장세영부사장은한화로이직하기직전에삼성전자에서일했었는데,이때CGI의방열기술을인정하게됐고,그인연이한화이직후에인수제안으로까지이어진것이다.왼쪽장세영현한화NxMD대표/오른쪽구OO현한화NxMD상무두회사의인수절차가순조롭게끝났다면이관계도좋게유지될수있었겠지만,2021년8월실사종료와동시에문제가생겼다.당초400억원으로알고있던CGI측에한화가돌연인수가를200억원으로감액한것이다.한화측은인수가를‘반토막’내면서어떤근거도제시하지않았다.이미한화솔루션이CGI의공장내부를샅샅이들여다보고,384개의경영,회계,기술등의기밀문서를받아간뒤였다.CGI기획실장인정곤영씨는영업비밀과같은경영문서부터설비세팅값,공정도,시방서등핵심기술문서들을한화에보내면서조영수대표에게“요구하는수준이지나치다”라고이야기했지만,조대표는거절하지못했다.조대표로서는장부사장이수년간CGI의기술력을인정한장본인일뿐만아니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의재가도얻었다고했으니그럴만도했다.그리고무엇보다CGI는엄연히투자를받는‘을’의입장이다.박희경변호사는“투자를받으려고하는입장에서는상대기업이요구하는자료를만약거절하게됐을때,투자가결렬될것에대한심리적압박감때문에요구사항을거절하는게쉽지않다”고한다.뉴스타파취재진은장세영부사장에게어떻게된일인지물었다.장부사장은“400억원에CGI를인수하겠다고한사실이없다”고밝히면서CGI의조영수대표를향해“이상한사람”이라고말했다.한화솔루션역시도인수가400억원을제안한사실이없다면서“최종인수가격과거래조건은실사가마무리되어야결정되므로인수의향서에세부가격을명시하지않는경우도많다”고해명했다.한화솔루션이물밑에서CGI인수를제안하던시점,장세영대표는CGI의가치평가액이360억원이라는것을알게됐다.이에대해조영수대표는“애초에400억원에대한가격합의가없었다면어떻게인수절차를진행했겠냐”고반문하면서,“가격이적시되지않은문서를수용한이유는구두로확인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인수제안은한화솔루션의트로이목마?통상적으로대기업은실사에돌입하면법무법인과회계법인등자문사에실사를대리하도록한다.박희경변호사는“대기업이인수과정에서향후경쟁이될수있는회사의기술자료를직접다받는경우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다”며“요즘대기업의추세를보면오히려대기업은기술자료를제공받는걸부담스러워해제3의기관에의뢰해기밀을유지한다”고밝혔다.그러나한화솔루션은CGI실사과정에서법률실사는자문사를통했지만기술실사는자문사없이직접했다.CGI공장내부결국탈이났다.한화솔루션과CGI간인수협상결렬후6개월이지난22년2월,한화솔루션은자회사NxMD를설립했다.장세영부사장은NxMD의대표로승진했다.그리고자회사설립2개월뒤한화NxMD는태국에공장을세운다.해당공장에서생산한제품은다름아닌슬림베이퍼챔버,초박판방열판이다.CGI의주력상품,장대표가CGI를인수하려던주된이유인제품이다.CGI에서제작한베이퍼챔버(초박판방열판)CGI조영수대표는한화가태국공장에설비를8개월만에세팅한것을두고“인수당시가져간기밀정보를활용했을것이확실하다”고주장한다.CGI에서동일한제품을개발하기위해공정을세팅하고만들어낸기간은3년이훌쩍넘었다고한다.실제로CGI측은지난한과정을거쳐초박판방열판제조과정을확립했다고밝혔다.제품생산을위한핵심기술은각공정설비마다최적의세팅값을찾아내오류발생률을줄이는과정그자체다.이과정에서시행착오는불가피하기때문에최소한의물리적인시간이필요하다는게CGI측의주장이다.공정순서와세팅값을찾아내는과정에수많은경우의수가생기는데,이를1년도채되지않아완성했다는건CGI가보낸기술문서를보지않고선설명이안된다는게CGI의설명이다.이같은CGI의의심을뒷받침하는제3자의증언도있다.CGI의협력업체관계자인A씨는공교롭게도한화NxMD가태국공장에서설비세팅을한창진행하고있을때호출을받는다.한화태국공장의‘수율’이너무나오지않아서한화측이A씨에게자문을요청한것이다.한화의태국공장을둘러본뒤A씨는귀국후CGI관계자에게이렇게전했다.CGI에세팅한거를그대로카피를떴더라고요.태국에1차장비세팅했던애들은CGI데이터를보고장비를만들었을것같거든요.-CGI협력업체관계자뉴스타파는한화에M&A협의과정에서입수한문서들을향후제품개발에활용한적있는지물었다.한화는“삼성전자재직시초박형베이퍼챔버개발및양산을성공시킨세계최고수준의전문가를스카우트해해당인원의주도로개발에성공했다”고해명했다.그런데한화가거론한이전문가중한명은장세영대표가삼성전자재직시절에CGI와개발협력을함께주도하고한화로이직한구모상무다.2021년2월,당시삼성전자에재직중이던구상무는스테인리스초박판베이퍼챔버를만들수있는건도시바와,CGI단두업체뿐이라고기록했다.구OO한화NxMD상무가삼성에재직하던시절,스테인리스스틸방열판제작가능한업체는CGI,도시바둘뿐이라고보고했다.CGI의고사를기다리는한화?지난3월이재명대통령은‘중소기업인과의대화’자리에서“중소기업에대한기술탈취라든지성과탈취또는갑질이런것에희생이돼서기업들의혁신의지를좀갉아먹는게아니냐그런생각이든다”고밝혔다.애초에중소기업이피해를받는일이없어야겠지만,이같은분쟁이생겼을때문제해결이원활히이뤄지는것도매우중요하다.CGI는2년전충남경찰청에기술탈취를당했다고한화솔루션을고소했다.지난해압수수색이이뤄지는등수사가진전되는듯했지만,살펴보면미덥지않은부분이있다.경찰이압수수색을한대상은한화NxMD.CGI의기술문서를들여다본것도,인수를제안한것도한화솔루션인것을감안하면번지수를잘못짚은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충남경찰청관계자는뉴스타파에“공정하게수사하고있으니염려안해도된다”면서한화쪽관계자소환조사가이뤄졌냐는질의에는“답변하기곤란하다”고밝혔다.조영수CGI대표사건이후부터CGI의내부사정은어려워져만갔다.한때30명가까이됐던CGI의직원규모는현재10명도채되지않는다.조영수대표는개인재산까지차입했다.CGI의문제제기에도반응없는한화,2년째수사를계류하고있는경찰을향해조영수대표는다음과같이말했다.지금까지압수수색이후진전된게없다.계속시간만끌어서우리에겐치명적인일이벌어지고있다.2년이라는세월이흘렀다.한화는소송에서진다고하더라도,피해액의3분의1정도만내면될거라고예상하고있을거다.그러면그들이왜협의를하겠나.3년,5년시간을계속끌다보면우리가살아남을수있을까?그걸노리는것아니겠나-조영수/CGI대표뉴스타파신동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하루만에10%대급등락…스페이스X상장,美·日금리결정변수6월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뉴스1"매년SK하이닉스로부터수십억달러제품을구매하고있으며이규모는앞으로더커질것이다.주가와관련해선모두기뻐해야마땅하다.지금할인된가격에살수있기때문이다."(6월8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황CEO의투자조언은위험할정도로낙관적이다.현재시장에선개인투자자들의광적인매수,레버리지증가,자동차부터개인용컴퓨터(PC)까지모든제조업을인공지능(AI)관련주로엮으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6월10일슐리렌블룸버그아시아담당칼럼니스트)최근AI반도체주를중심으로마치롤러코스터처럼큰변동성을보이는주식시장에대해상반된전망이교차하고있다."AI산업팽창에따른반도체의구조적인공급부족은여전하며,최근주가변동은일시적조정에불과하다"는낙관론과"AI발(發)수요증가를감안해도최근단기간에과열된반도체주의조정은불가피하다"는신중론이다.시장참여자대다수가AI밸류체인확대에올라탄기업들의실적과주가가우상향할것이라는중장기전망에동의하지만,짧은기간급등한주가가금리등매크로변수에따라조정받을수있다는예상도힘을얻고있다.젠슨황"저가매수기회"…'위험한낙관론'지적도최근코스피대형주의움직임만봐도변동성이커진증시상황이여실히드러난다.6월8일미국발'블랙먼데이'를맞은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10.18%급락한29만5500원에장을마쳤으나이튿날8.97%급반등해종가32만2200원을썼다.10일에는다시6.06%하락한30만2500원에장이마감됐다.같은기간SK하이닉스도191만1000→221만5000→204만8000원으로급등락을반복했다.두반도체대장주의바통을잇는AI수혜주로꼽히는삼성전기의경우6월9일하루에만18.39%급등했으나이튿날상승분의절반을반납하고180만5000원에장을마쳤다.주요종목주가가내리면'저가'매수세가강하게유입돼불기둥을그리고,작은시장변동이생기면차익실현움직임으로다시급락하는불안정한모습이다.6월8일코스피가전거래일대비8.29%빠져8000선이붕괴된블랙먼데이를보는시각도제각각이다.최근한국을찾은젠슨황엔비디아CEO는"AI의밝은미래는절대적사실"이라며"지금이주식저가매수기회"라고밝혔다.이에대해블룸버그는"닷컴버블붕괴같은사태를되풀이하지않으려면황CEO에게필요한것은지나친낙관론이아니라구체적인방향제시"라면서경고음을울렸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필두로코스피가출렁인직접적배경은미국발반도체쇼크다.6월5일(이하현지시간)미국반도체기업브로드컴의실적발표에서드러난반도체사업성장세가시장눈높이에못미쳤기때문이다.브로드컴은구글,메타등대규모데이터센터운영사를위한맞춤형칩을설계하는업체로AI업황의풍향계로여겨진다.그런데브로드컴이이번실적발표에서매출전망을상향하지않자"빅테크의AI투자가속도조절국면에들어간것아니냐"는우려가고개를든것이다.이에따라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0.26%급락해2020년3월이후가장큰폭으로떨어졌고엔비디아,마이크론,샌디스크등주요반도체주도하락했다.여기에엔비디아의차세대AI플랫폼인'베라루빈'에탑재될저전력메모리모듈소캠2탑재량이192GB(기가바이트)에서96GB로줄어들것이라는외신보도도'AI반도체과열론'확산에일조했다.산업앞단에있는엔비디아가자사제품의메모리용량을반으로줄이면그만큼반도체업황이둔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배경이다.국내외증권업계에선최근브로드컴실적과소캠이슈를근거로한주가하락론에선을긋는분위기다.노무라증권은6월7일낸보고서에서"브로드컴주가하락은부담스러운밸류에이션이라는해당기업고유의이슈"라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해선'매수'의견을유지했다.노무라증권은엔비디아를둘러싼소캠논란에대해서도"비용때문이아니라LPDDR5X공급부족으로인한것"이라고분석했다.엔비디아제품에탑재되는메모리용량이줄어든것은향후반도체수요감소의신호탄이아닌,오히려반도체공급이부족하다는시그널이라는설명이다.한동희SK증권연구원은6월8일보고서를통해"AI향메모리수요는여전히강력하고,공급부족은단기에해소되기어려운상황"이라며반도체주목표주가를삼성전자61만원,SK하이닉스400만원으로유지했다.한연구원은올해하반기메모리반도체주에대한재평가가오히려본격화될것이라면서△장기공급계약을통한수요가시성확보△내년고대역폭메모리(HBM)가격50%이상인상△주주환원강화등을근거로제시했다.다만단기간에과열된한국증시에숨고르기가불가피하다는시각도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앞세운코스피가여전히매력적인시장이긴하지만,투자수익성을감안하면다소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블룸버그는6월7일"코스피주가수익비율(PER)은8.6배수준으로여전히저평가됐으며AI수혜스토리는여전히유효하다"면서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자금이과도하게쏠렸고,외국인의매도세를개인투자자가받아내는구조가지속되는가운데조정국면에서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고분석했다."반도체성장세유효,일시하락"시장에선6월중순확정될매크로변수가주가에어떻게작용할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가장큰이벤트는6월16∼17일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취임후처음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나올금리방향이다.앞서발표된미국고용지표가시장전망치를웃도는강세를보여금리동결이나나아가인상가능성도일각에선거론되고있다.일본은행도6월15∼16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금리를높일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주요국금리인상이라는산업외부적변수가주식시장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사상최대규모의기업공개(IPO)로평가되는스페이스X가6월12일미국나스닥에상장될경우글로벌투자자금이대거이동할수있다는시각도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페이스X공모에약15억달러환전수요추정…지난주환율상승요인"코스피,다시8천피아래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97.16포인트(2.43%)내린7899.77로,원달러환율은12.9원오른1525.0원으로시작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원/달러환율은10일중동긴장고조로위험선호심리가위축되고외국인의주식순매도가이어지면서10원넘게상승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1,524.2원으로,전거래일(1,512.1원)보다12.1원올랐다.지난8∼9일연이틀하락하며1,510원대로내려앉았던환율은사흘만에반등해1,520원대로올라섰다.주간종가기준으로17거래일연속1,500원대를유지했다.환율은12.9원오른1,525원에거래를시작해오전9시19분1,514.1원까지저점을낮췄으나서서히올라이후1,520원대초중반에서횡보했다.이날환율은지정학적리스크확대로위험선호심리가위축되면서상승압력을받았다.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의아파치헬기추락을불씨로보복에재보복을주고받으며중동불안이다시확대됐다.이에간밤미국뉴욕장에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장중8%넘게급락하기도했다.외국인들의주식순매도행렬역시환율을끌어올렸다.이날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들은2조7천717억원을순매도해23거래일연속주식을내다팔았다.다만외환당국의개입경계감이유지되면서환율이추가상승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재정경제부는전날외환시장전문가간담회에서투기적거래나시장교란행위가있었는지관계기관이조만간현장점검에나설방침이라고밝혔다.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은이날부터주요외국환은행을상대로외환공동검사에착수하기로했다.금감원은또보험업권을소집해해외신규투자나환투기성외화포지션확대자제등을당부하면서환율관리의지를내비쳤다.스페이스X기업공개(IPO)에참여하려는달러환전수요도마무리단계에이르면서환율상승속도가더뎠던영향도있던것으로분석된다.로이터통신은이날소식통을인용해스페이스XIPO와관련해국내외환시장에서약15억달러(약2조3천억원)로추정되는달러매수주문이현재마무리단계라고보도했다.이통신은최근국내기관과개인투자자들이스페이스XIPO에참여하기로하고자금을조달하면서환율이지난주글로벌금융위기이후17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고분석했다.이날국민연금의환헤지관련움직임은관측되지않았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오후3시30분기준99.865로,전일같은시각기준가보다0.002올랐다.원/엔재정환율은6.19원상승한950.40원,엔/달러환율은0.24엔오른달러당160.359엔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관보출신전대표등5명기소무자본M&A후허위공시반복결국거래정지·상장폐지검찰"138억원부당이득환수"사진=뉴스1중국자본유치와2차전지사업진출을내세워코스닥상장사주가를9배가까이끌어올린뒤회사자금을빼돌린혐의를받는전·현직대표등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10일자본시장법위반및배임혐의로코스닥상장사전대표이사A씨와현대표이사B씨를구속기소하고공범3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6조원대배터리공급'허위공시검찰에따르면A씨등은2023년경영난을겪던코스닥상장사Z사를무자본인수합병(M&A)방식으로인수한뒤,중국자본유치와2차전지사업진출을앞세운허위·과장공시를반복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이과정에서약1만5000명의소액주주가피해를본것으로보고있다.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일당은중국배터리공장으로부터향후10년간최대6조원규모의배터리를독점공급받는것처럼홍보한것으로조사됐다.600억원규모전환사채발행과해외공급계약체결등을실제이행가능성이없거나허위인상태에서공시하기도했다.검찰은이들이강남사채업자로부터연260%수준의고금리자금을빌려인수대금을마련한뒤,회사자금143억원을'배터리독점판매권'대금명목으로유출했다고설명했다.빼돌린자금은사채원리금상환과개인채무변제등에사용된것으로파악됐다.또최대주주는이과정에서약1100억원상당의경영권주식470만주를사실상무상으로취득한것으로검찰은보고있다.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한달만에주가900%급등허위호재가이어지면서해당상장사주가는2023년3월3545원에서같은해4월2만9450원까지약900%급등했다.그러나이후허위공시의혹이드러나며거래가정지됐고,현재는상장폐지결정이내려진상태다.검찰은피고인들이차명계좌등을활용해138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것으로보고범죄수익환수절차도함께진행하고있다.이번사건은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참여한합동수사를통해강제수사착수약2개월만에범행구조를규명한사례다.검찰은"차관보출신전직고위경제관료와과거중국발주가조작사건핵심인물까지가담한조직적범행"이라며"주식시장을교란하는사기적부정거래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림픽공원내부사무실서업무용품못들고나와"우리사무실들어가는데왜허락받아야하나"분개"오늘납부일인데가산세물게돼…보상누가하나"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류영주기자6·3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서울송파구잠실개표소를봉쇄하는집회가엿새째이어지면서출근을못하고있는대한체육회직원들이고충을호소하고있다.대한체육회관계자는A씨는10일오후1시30분쯤개표소가설치됐던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이세금납부일인데(OTP를가지고오지못해서)가산세를물게됐다"며"이런피해는과연누가어떻게보상해줄지잘모르겠다"고답답해했다.현재시위대들이봉쇄하고있는핸드볼경기장내부에는대한핸드볼협회와대한펜싱협회,대한산악연맹,대한우슈협회,대한세팍타크로협회등12개체육단체가입주해있다.A씨는"이번달에는스포츠지도사검정시험들이있다"며"그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짧게는1년,길게는수년에걸쳐노력을하는데사무실에서필요한자료를가지고나오지못하고있다"고한탄했다.이어"당장이번주부터시험이이어질텐데그런부분들을지금못하게될것같다"고울상을지었다.수차례사무실진입을시도했지만시위대들이막아섰던상황도전했다.A씨는"전날오후6시업무에필요한물건들을가지고나오려했는데100여명의사람들이카메라를들이밀면서'절대출입은안된다'라고해무산됐다"며"오늘오전11시에도각문에있는사람들끼리협의를해,업무용품들을가지고오려고했는데그마저도여러조건이달리면서또무산됐다는통보를받았다"고말했다.현장경찰들의출입협조와관련해서는"저희가들어갈때경호를해주는것으로안내를받았었는데길을열어준다던지가드를쳐준다던지이런행위는없었다"고덧붙였다.A씨는"업무의터전을되찾는것이기본적인소명인데일을전혀할수없게된것에대한굉장한박탈감이있다"라며"우리사무실에들어가는데왜허락을받고,욕을먹고,나쁜사람이되어야하는지모르겠다"고호소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