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기술영토를지켜라]1등만살아남을수있는첨단시장후발주자추격수단·방법안가려게티이미지뱅크대한민국첨단기술의유출경로를추적해보면최종종착지는글로벌기술패권경쟁중심에선중국으로귀결되는경우가많다.지난해적발된해외기술유출사건의절반이상이중국과연관됐다.과거에는연구원개인이자료일부를반출하는수준에머물렀다면최근에는‘공장복제’‘유령회사설립’‘협력업체포섭’등수법이날로지능화·조직화하는양상이다.전문가들은그배경으로‘1등만살아남는’첨단기술시장의특성을지목했다.한국과중국이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등첨단제조업분야에서주도권다툼을하는상황에서후발주자인중국이추격시간과비용을단축하고자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쓰고있다는것이다.김민배전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0일“첨단기술시장에서2등은무의미한것이된다”며“저렴한비용으로최상의기술을얻고상대국가를기술적으로종속시킬수있는수단이기에끊임없는침탈경쟁을이어가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의전방위적탈취공세는통계로도드러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따르면지난해적발된산업기술국내유출사건은146건,해외유출은33건이었다.해외유출은2021년(9건)대비3.7배급증했다.국가별비중은중국이54.5%로압도적이었다.이어베트남(12.2%)인도네시아(9.1%)미국(9.1%)순이었다.대표적인사례가삼성전자‘반도체공장복제’사건이다.삼성전자에서18년,하이닉스에서10년간근무한반도체전문가A씨는반도체클린룸조성조건(BED)과공정배치도,공장설계도면등을빼돌려중국시안에반도체공장건설을추진하다가2023년재판에넘겨졌다.이과정에서그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출신200여명을고액연봉으로영입하기도했다.결국공장건설은무산됐지만A씨가중국청두시투자를받아설립한현지업체의연구개발동이완공되면서삼성전자기술이적용된시제품이생산됐다.통상4~5년소요되는기술개발기간을약1년6개월로단축한것이다.검찰은삼성전자측피해금액을최소3000억원으로추산했다.삼성엔지니어링에서근무하던B씨는2019년중국반도체컨설팅기업이직에앞서‘초순수’(극도로정제한물)시스템관련자료를유출한혐의로재판받고있다.SK하이닉스에서도유사한사건이잇따랐다.중국판매법인주재원으로근무하던C씨는2022년중국화웨이자회사로부터이직제안을받았다.그는몸값을높이기위해사내문서관리시스템에무단접속해5900여장의사진을촬영하는등영업비밀을불법유출한혐의로지난해구속기소됐다.한안보전문가는“중국기업들은단순히금전적보상만을제시하지않는다.미인계를활용하거나사소한기술유출을유도한뒤이를빌미로협박해점점더핵심기술을요구하고,법망을피해갈수있는전문컨설팅까지지원한다”고지적했다.양윤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문하이라이트는가우디성당축복식교황"소셜미디어·정치토론서가십,비방삼가야""청년우울증·여성대상폭력경시안돼"10일몬세라트수도원에서묵주기도후신자들을축복하는교황[로이터/바티칸미디어=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르셀로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레오14세교황이10일(현지시간)바르셀로나대표명소인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성가족성당)에서'신의건축가'로불리는안토니오가우디이코르네트추모미사를집전하고예수그리스도의탑을축복한다.1882년3월착공해145년째건설중인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은세계에서가장높은교회다.시복이추진중인가우디100주기에맞춰최고높이의중앙첨탑인예수그리스도의탑이완공되면서올해성당의전반외관과구성이완성됐다.가우디추모미사와축복식은6일부터12일까지이어지는레오14세교황의스페인방문일정의하이라이트로,펠리페6세스페인국왕과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등이참석한다.세계14억가톨릭신자들을이끄는교황의방문에스페인은열광하고있다.교황의스페인방문은2011년베네딕토16세교황이후15년만이다.9일포프모빌타고바르셀로나몬주익언덕올림픽스타디에들어서는교황[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난7일수도마드리드중심가시벨레스광장에서열린야외미사에는150만명이운집했다.8일에는교황으로선처음으로스페인의회에서연설했다.이번방문기간교황은글로벌양극화와재무장을비판하고평화와인내,대화,취약계층에대한연대와보살핌을거듭역설했다.최초의미국인교황인레오14세는잇단반전메시지로이란을상대로전쟁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각을세워왔다.이번방문은바다건너유럽으로들어오는이주민들의주요관문카나리아제도에서마무리되는데,이민자차별에반대하는교황의메시지도트럼프행정부의기조와충돌하는지점으로꼽힌다.중도좌파산체스정부가이끄는스페인은중동전쟁을가장강하게비판해왔고비교적관대한이민정책을펼쳐왔지만,다른유럽국가들처럼우익돌풍도일어나고있다.몬세라트에서신자들과인사하는교황[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교황은지난9일바르셀로나에도착해카탈루냐방문일정을시작했다.오후에는바르셀로나대성당에서미사를집전했으며밤에는몬주익언덕에있는류이스쿰파니스올림픽스타디움에서청년4만명이몰린가운데열린철야기도행사에서강론했다.특히교황은스페인어뿐아니라카탈루냐어를써서열띤호응을얻었다.교황청이앞서교황이방문기간스페인어만쓸것이라고했다가비판받은데따른조정이다.페루에서오랜사목생활을한교황은스페인어에능통하다.그러나스페인에서가장부유하고도독립성향이강한지역인카탈루냐에서는고유의카탈루냐어를유지발전하는데민감한분위기다.9일바르셀로나올림픽스타디움에서기도회에참석한청년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현지청년들은신앙뿐아니라우울증,가정폭력과같은인생의문제를고백했고이에교황은"하느님은우리를버리지않으신다"며위로하고격려했다.특히교황은"눈에보이지않지만만연해청년들에게영향을미치는우울증을사회가경시해선안된다"고지적했고여성에대한폭력이위험하다고도경고했다.교황은또한"우리는무엇을바꾸고어떻게새로워져야하는가.어떤방향으로가고어떤사회를만들고싶은가"라는질문을던지라고했다.교황은10일오전에는칸브리안스교도소를방문해재소자들을만났다.교황의스페인교도소방문은처음이다.교황은이곳에서"사람의과거는미래에대한선고를내리는것이아니라우리의결정과선택으로변화할가능성을제공하는것"이라고말했다.10일몬세라트수도원에서묵주기도후신자들을축복하는교황[로이터/바티칸미디어=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교황은이어바르셀로나인근의관광명소로지난해설립1천년을맞이한몬세라트수도원을찾아묵주기도를집전했다.성당안팎에는약7천명이모였으며발코니앞에모여든신자들은바티칸시국국기와카탈루냐주깃발을흔들며교황을향해환호했다.교황은카탈루냐어와스페인어를섞어한강론에서"성모마리아께우리가상처가되는말,성급한판단,가십,비방을삼가도록가르침을청한다"며"우리가가정에서,친구끼리,일터에서,소셜미디어에서,정치토론에서,기독교공동체안에서증오가희망과평화로바뀌도록사랑을배울수있게하소서"이라고말했다.이어바르셀로나로돌아와산트아구스티성당을거쳐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으로향한다.몬세라트수도원앞에서아기를축복하는교황[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캐나다G7정상회의이후1년만에한·EU정상회담한반도·중동정세논의…에너지·공급망·핵심광물방안모색도이재명대통령과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에서환영식장으로향하고있다.2026.6.10ⓒ뉴스1허경기자(서울·브뤼셀=뉴스1)김근욱심언기기자=유럽3개국을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유럽연합(EU)과정상회담을가졌다.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후벨기에브뤼셀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확대회담과소인수회담으로이어지는정상회담에돌입했다.회담에앞서이대통령은EU정상들과함께EU이사회건물에마련된레드카펫을지나회의장으로향했다.현장에서는이대통령을환영하는애국가도연주도진행됐다.한·EU정상회담은지난해캐나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회담이후약1년만이다.회담후에는양측간협정서명식이진행될예정이다.이번정상회담에서는우리기업들의유럽진출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한국과EU는'한-EUFTA'에기반해전세계적보호무역주의가확산하는가운데서도1300억달러규모의교역관계를유지하고있다.지난해상품교역규모는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특히EU의무역정책은27개회원국이아닌EU차원에서결정되는만큼,이번회담은우리기업의유럽시장진출강화측면에서의미가크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현지브리핑을통해"우리기업지원차원에서최근EU가추진중인철강관세쿼터(TRQ),탄소국경조정제도등국제규제입법이EU의경쟁력강화와기후변화대응등취지에도불구하고새로운무역장벽이되어선안된다는입장을전달할계획"이라고도했다.안보협력확대도주요의제다.양측은2024년채택한'안보방위파트너십'을토대로정보공유를확대하고,마약·테러등초국경범죄대응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이밖에도한반도와중동등주요지역정세를놓고의견을교환하고,에너지·공급망·핵심광물분야협력방안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청와대는이번회담을계기로대유럽외교의외연을넓혀나간다는구상이다.EU는인구4억5000만명,27개회원국,국내총생산(GDP)18조유로규모를갖춘세계최대무역블록이다.또다자주의국제질서와민주주의,시장경제등핵심가치를공유하는파트너로,한국이G7+외교강국으로도약하는데필수협력대상이기도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파아파트경로당현장검증선관위총체적관리부실드러나"법적으로보관의무없다"회피대학가곳곳에진상규명대자보공무원노조는전면적개혁촉구"향후선거사무동원거부할수도"서울동부지방법원관계자들이10일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아파트노인정에서현장검증을마친뒤나서고있다.연합뉴스10일서울마포구서강대학교알바트로스탑앞에선관위규탄시국선언에지지의사를밝힌학생들의학과점퍼가놓여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서선거관리위원회의관리실태확인물품중하나로지목된투표용지보관상자가사라졌다.이로써해당투표용지상자가새로운쟁점으로떠오르는양상이됐다.또전국주요대학총학생회들은공동시국선언을통해선거관리위원회개혁을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선거사무구조개선이이뤄지지않으면향후선거업무를거부하겠다고경고했다.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는재선거와선거제도개선을요구하는시위가일주일째이어지고있다.■사리진인쇄매수1900매상자서울동부지법은10일오후3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던잠실7동제2투표소(송파구A아파트경로당)를찾아현장검증에나섰지만,투표용지상자를찾지못해증거보전이불발됐다.법원이보전필요성을인정한대상은△'인쇄매수1900매'등표기가적힌투표용지보관상자·포장재△투표용지부족관련선관위내부단체대화방기록△투표소CCTV영상등4건이다.그러나'인쇄매수1900매'투표용지보관상자는이미사라진뒤였고,해당장소는경로당으로다시돌아간상태였다.선관위측관계자는해당상자가어디에있는지모른다는입장을밝혔다고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은전했다.서울시장후보로출마했던김최고위원은법원에증거보전신청을한당사자자격으로현장에동행했다.투표함이아닌투표용지를담던상자인만큼법적보관의무가없다는게선관위의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관위가내부기준인'50%'지침조차지키지못했다는점을입증할증거로김최고위원등은보고있다.투표용지박스겉면에는'투표용지인쇄매수1900매,박스1개중1번'이라고적혀있다.이투표소의선거인수가3856명인만큼,단순계산하면'투표용지최소50%지침'에못미치는49.3%분량만준비된셈이다.현장검증을통해상자를찾지못했기때문에법원은추후선관위등에보관장소등을묻는사실조회절차를거칠것으로전망된다.나머지증거보전물품인CCTV영상과단톡방기록등에대해서는법원이제출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전국주요대학총학생회들도이날오후6시각대학캠퍼스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선관위구조개혁등을요구하는공동시국선언을진행했다.참여대학은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등이다.이들은시국선언에서국정조사·특별검사를통한진상조사및책임자처벌,국가기본권침해구제대책마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조개혁,시민참여형개혁감시기구설치등을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같은날기자회견을열고선거관리업무에지방공무원을동원하는구조를개선하지않을경우향후선거사무를거부하겠다고밝혔다.전공노는"수십년간'대행사무'라는명목으로중앙에서권한만쥐고선거현장의핵심업무와사고책임은지자체공무원에게떠넘겨온기형적구조가이번참사의핵심원인"이라며"이제정부와국회도문제를인식한만큼확인과점검조치를통해완전한선거시스템으로개선해줄것을강력하게요구한다"고주장했다.■일상화된현장한편이날오전핸드볼경기장일대에는시위가길어지면서현장풍경도일상에가까워졌다.참가자들은라면과과자등으로끼니를해결했고,더위를피하기위한양산과냉방용품도곳곳에놓였다.밤샘참가자를위한핫팩과방충제,모기장도등장했다.경기장인근에는커피차와성조기현수막을단대형냉방버스도배치됐다.일반시민들도자연스럽게현장에섞였다.앞선평일처럼오후가되자참가자들은자연스레수천명규모로늘었다.유모차를끌고산책을나온가족이나반려견과공원을찾은시민들은경기장주변손팻말을유심히읽었다.현장상황도온라인을통해확인이가능해졌다.'잠실상황판'이라는사이트에는구글맵과연동된핸드볼경기장위치와10개출입구별대기인원,물·음료·구급·위생용품현황등이정리돼있다.생중계채널에는약3000명이접속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김예지최승한박성현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무총장·실장전결로투표지인쇄하한선유권자比60%→50%로줄여투표용지부족시처리절차등가이드라인도부재…"신속한대응실기"밤새투표함반출반대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4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시간이오후10시까지연장됐던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앞에서투표함반출에반대하는시민들이밤새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최소인쇄기준을유권자의60%에서50%로낮출때공식회의없이내부2인의전결만으로결정한것으로파악됐다.10일국민의힘김승수·김민전의원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중앙선관위는지난해12월10일별도회의없이사무총장전결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서투표용지인쇄매수의하한기준을기존60%에서50%로줄인것으로드러났다.같은달24일에는선거정책실장전결로'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도같은내용으로개정했는데,이때도공식회의는없었다.이러한지침에따라송파구선관위는잠실3·4동을제외한나머지25개동의투표용지인쇄비율을50%로결정했다.이번선거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송파구의투표율은65.8%로서울평균인63.6%보다도2.2%포인트(p)가높아서울25개자치구중서초·성동·양천구에이어4번째였다.중앙선관위는투표용지인쇄매수의하한기준은2009년80%에서2016년70%,2021년60%로줄어왔다고설명했다.이는사전투표율증가,짧은인쇄시간으로투표용지인쇄소확보의어려움,수백만장투표용지검수및보관의어려움,잔여투표용지분실등의우려에따른것이었다고도강조했다.특히선거일에투표율대비과도한양의투표용지를인쇄할경우부정선거의혹이제기될수있다고도부연했다.투표대기번호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6·3지방선거본투표일인3일서울송파구잠실2동6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대기하던한유권자들이마감시간후대기번호표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투표용지를충분히준비하지않았을뿐아니라,투표용지부족상황이발생할경우업무처리절차와역할분담등가이드라인도없는것으로파악됐다.선거별일련번호기재,추가교부매수기준,배부절차등이없어신속하게대응할시간을실기했다고중앙선관위는보고했다.또한6∼13명의소수인원으로투표관리,우편투표접수,개표관리등여러업무를짧은시간에처리한탓에사건발생즉시보고가이뤄지지않는등상황전파도지연됐다고해명했다.이러한지적에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투표용지수량50％라는선관위의구속력없는지침이이번사태의1차원인"이라며"투표용지수량의하한근거와투표용지부족에대비하기위한선관위의신속한의사결정등대응체계구축을명시하겠다"며이른바'참정권침해방지법(안)'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선관위에따르면현재까지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곳은전국91개투표소로,서울42곳,경기23곳,인천11곳,대구4곳,부산3곳,울산·경남·전남각2곳,충북·전북각1곳이었다.투표용지부족분도처음에는4천726장이라고보고됐지만전날선관위가국민의힘정희용의원실에새로제출한자료에선7천194장으로늘었다.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에선최대105분간투표가중단됐고,송파구투표소3곳은투표중단시간도제대로파악되지않는상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국,과도한환전요구에제동미래에셋‘청약철회권’도부여‘스페이스X’상장을앞두고정부가과도한달러환전움직임에제동을걸고나섰다.대규모공모주청약자금이일시에달러로빠져나가면불안정한환율변동성을더욱키울수있다는판단에서다.정부는미래에셋증권을통해스페이스X청약에나선국내기관투자자들의청약규모에대해일정부분제한을둘방침이다.또미래에셋증권은상장직후매매제한리스크를고려해투자자보호조치를시행하고청약철회권을부여하기로했다.1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은개인·법인전문투자자와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진행한스페이스X공모주청약을이날마감했다.스페이스X는12일상장을앞둔글로벌초대형기업공개(IPO)종목이다.청약에참여한여러기관투자자에따르면이날미래에셋증권은“물량이제한됐다”며“신청액수의30%수준만배정할수있다”고통보했다.애초확보했던물량상당수를반납하게된배경에는외환당국요청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처럼정부가이례적개입에나선이유는스페이스X청약과원화값하락간직접적인인과관계에있다.공모주청약에성공한투자자들은주식대금결제를위해막대한규모의원화를달러로환전해야한다.글로벌메가기업청약에는단기간에수조원대의환전수요가집중되기마련이다.문제는현재외환시장에서원화값이약세에직면했다는점이다.이러한시점에대규모달러매수세가일시에유입되면원화값의추가하락을부추기는촉매로작용하게된다.이때문에달러환전에따른외환시장충격을줄이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서울중구미래에셋본사[사진=연합뉴스]이와별도로미래에셋증권은해외공모주투자특유의구조적리스크를최소화하는작업에나섰다.해외공모주는미국현지예탁기관을거쳐국내계좌에입고되는절차가수반되는만큼상장일과실제국내계좌반영시점사이에차이가발생한다.이에따라12일상장후국내투자자가실제해당주식을거래할수있는시점은최소2영업일이후인16일(한국시간)로예상된다.상장직후주가변동성이극대화되는시점에국내투자자들의손발이묶이면주가하락시변동성리스크에노출될우려가있다.이에미래에셋증권은투자자들에게상장직후매매제약리스크를투명하게안내하는한편,청약철회를희망하는고객에게는11일정오까지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기로했다.미래에셋증권관계자는“해외공모주투자는현지절차구조상국내주식청약과다른특성이있고상장직후매매가능여부가투자판단에중요한요소”라며“향후에도우량투자기회를제공하는과정에서고객보호와시장리스크고지를최우선원칙으로삼을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참석에대해선"내각차원업무지시·당부전달"강훈식도전날선관위언급하며"당이더바쁠때"李출국길정청래불참에도"정치적해석적절치않다"靑"국회,당무관련사안에직접언급하는것바람직하지않다""중동전쟁장기화,선관위상황등국민피해상황우려돼""국내여건따른靑·내각환송인원최소화"라며확대해석경계김민석환송에는"대통령장기간순방에따른업무지시·당부"이재명대통령(왼쪽)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연합뉴스청와대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짧다"는발언에대해직접언급을아꼈다.청와대관계자는10일벨기에현지에서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해당발언에대한질문에"국회및당무에관련된사안에대해청와대가직접언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답했다.정대표의발언에대해정치권에서윤석열정권뿐아니라현정권또한겨냥한것이아니냐는해석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해당현안에직접적인입장을밝히지않겠다는것이다.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의유럽순방출국길에정대표가나오지않은데대해서도"정치적으로해석하는일은적절하지않다"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청와대관계자는"중동전쟁이워낙장기화돼100일을넘어가고있고,선관위운영관련상황등참정권에대한국민들의피해상황이상당히우려되는바"라며"국내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청와대와내각차원의환송인원최소화"라고설명했다.앞서전날서울공항에서열린환송행사에김민석국무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등은참석했지만으레나오곤하던민주당지도부는불참했다.이를두고6.3지방선거결과를둘러싼여당지도부책임론과결부되는등여러해석이나오자청와대가선을그은셈이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청와대는국내현안이엄중한상황이라면서김총리는왜나왔느냐는일각의의문제기에대해서도"대통령께서장기간순방을떠나기때문에내각차원의업무지시·당부사항등을전달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전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지금은당이더바쁠때로,국회에서하는역할이많을때"라며"선관위채용비리때도결과적으로아무런조사를못했는데,입법부가이런역할을해줘야하는시기"라고말했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실7동투표소현장검증약20분만종료동부지법,전날증거보전신청일부인용'인쇄매수1900매'보관상자사라진상태"지난9일결정문송달전폐기업체인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지연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와관계자들이10일오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서울송파구우성아파트노인정의현장검증을마친뒤증거물을들고현장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조수원기자=법원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를찾아현장검증에나섰지만,증거보전대상으로지정된투표용지보관상자가사라져확보하지못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상자가법원의증거보전결정이전폐기업체에전달됐다고밝혔다.서울동부지법민사51단독김지연부장판사는10일오후3시6분께부터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우성아파트경로당을찾아증거물이있는지확인했다.하지만법원은증거보전결정된투표용지보관상자를확보하지못했다.법원관계자는"차후사실조회결과등을통해보관상자등소재지가특정되면다시같은목적으로검증기일을진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지연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와관계자들이10일오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서울송파구우성아파트노인정의현장검증을마친뒤증거물을들고현장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부장판사는20분만인오후3시27분께검증을마치고경로당밖으로나왔다.이어증거보전신청을제기한김정철개혁신당최고위원과피신청인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관계자5명도경로당을빠져나왔다.김최고위원은현장검증이끝난뒤취재진과만나"투표용지가담겨있던박스를확인하는것을하기위해서들어갔는데없었다"며"확인을못했고주변을판사님과전반적으로돌아보고추후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한의견을나눴다"고말했다.이어"선관위도지금보관상자가어디에가있는지모르는상태라심각한문제라고생각한다"며"사실조회답변을받고추가증거보전을신청할지가결정될거같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지연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와관계자들이10일오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서울송파구우성아파트노인정의현장검증을위해현장에진입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관상자소재를둘러싼의문이제기되자서울시선관위는입장문을내해당상자의처리경위를공개했다.선관위는지난5일투표함이개표소로이송된뒤잠실7동주민센터가해당상자를회수해보관하다가,지난9일송파구선관위에소형기표대등회수물품과함께반납했다고설명했다.송파구선관위는같은날폐기업체에폐기대상물품을넘기면서해당상자도함께인계했다.선관위는"김정철후보자가신청한증거보전대상에대해송파구선관위가사전에인지할수없었다"며"법원결정문은폐기업체가물품을수거한이후송파구선관위에팩스로송달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시엔해당상자를보존해야한다고판단할수없는상황이었다"고덧붙였다.선관위에따르면투표용지보관상자는선거일전구선관위가동주민센터로투표용지를보낼때사용한포장상자로,법적으로보관의무가있는물품은아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지연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와관계자들이10일오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서울송파구우성아파트노인정의현장검증을마친뒤증거물을들고현장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김부장판사는당시서울시장후보였던김최고위원이제기한투표용지보관상자등에대한증거보전신청을일부인용했다.인용된부분은'인쇄매수1900매'투표용지보관상자,투표소촬영폐쇄회로(CC)TV등4건이다.결정문에따르면법원은송파구10개투표소의투표소와투표함보관장소CCTV관리주체들은각투표소및투표함보관장면을촬영한CCTV영상을법원에제출하라고했다.송파구선관위투표용지부족과관련한선관위직원간단체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기록에대한문서송부촉탁신청도인용했다.앞서지난3일해당투표소에선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를오후10시까지연장하는사태가발생했다.이후투표함을개표소로옮긴지난5일부터는투표지가보관된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봉쇄시위가엿새째이어지고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지연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와관계자들이10일오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서울송파구우성아파트노인정의현장검증을위해현장에진입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도선관위,전북교육감선거득표수오입력특정투표소득표누락,다른곳결과중복반영돼전북선관위“누락표반영해도결과는영향없어”절차거쳐정정득표수공식집계반영방침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청사.전북선관위제공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개표과정에서전북교육감선거득표수를잘못입력해특정투표소결과를누락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전국적인사전투표용지부족사태로비판을받은선관위가기초적인개표집계마저부실하게처리한것으로드러나면서선거관리전반에대한신뢰훼손이심각하다는지적이나온다.10일전북선관위에따르면선관위는선거이틀뒤인지난5일에서야전북교육감선거개표결과입력과정에중대한오류가발생한사실을파악했다.사태의발단은단순한서류작성실수였다.선거당일전주시완산구중화산1동제3투표소의투표용지교부현황등을기록한투표록속지제목이‘제1투표소’로잘못기재됐다.해당자료는개표보고석으로전달되는과정에서제1투표소자료로인식됐고,선거사무원은이를그대로전산에입력했다.문제는이후처리과정에서발생했다.뒤늦게실제제1투표소투표록이보고석에접수되자선거사무원은나중에들어온자료를최종본으로판단해기존데이터를덮어썼다.이과정에서제1투표소개표결과는누락되고제3투표소결과만두차례반영된것으로확인됐다.중화산1동제1투표소의투표자수는1104명,제3투표소는994명이었다.그러나전북선관위는개표집계과정에서제1투표소결과를반영하지않은채제3투표소결과를중복입력했다.이로인해실제득표수와전산집계치사이에차이가발생했다.천호성후보는실제597표를얻었으나전산에는554표로,이남호후보는실제462표를얻었지만400표로각각집계됐다.누락된표를반영하면두후보간표차는현재공표된154표에서135표로줄어든다.선관위의사후대응도허술했다.개표당일누락사실을확인한전북선관위는제3투표소개표결과를찾아내도지사선거등나머지5개선거의집계는현장에서바로잡았다.그러나전북교육감선거결과만은전산입력과정에서다시누락돼최종집계에반영되지않았다.오류를발견하고도시정하지못한셈이다.전북선관위는“누락된표를반영하더라도교육감선거당락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밝혔다.하지만당락과무관하게개표자료오기와전산입력오류,사후정정실패가잇따라확인되면서선관위가스스로선거신뢰를훼손했다는비판은피하기어려워보인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이어개표집계오류까지드러나면서선거관리체계전반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전북선관위는11일내부회의를열어정정된득표수를공식집계에반영하는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전북선관위관계자는“이미공표된선거결과를어떤절차를거쳐정정하고유권자들에게알릴지회의를통해결정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매체와전화인터뷰…"합의하면생존가능하지만새공격명령할수도"'이란드론,아파치격추'재확인…조종사2명구조에"기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워싱턴=연합뉴스)김아람기자박성민특파원=개전100일을넘긴미국-이란전쟁의종전협상이교착을거듭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휴전종료를의미하는대규모대이란공격에나설가능성을거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기자와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이협상과정에서미국을계속이용하고있기때문에이란의발전소와교량에대한새로운공습을지시하는게가까워졌다"고말했다고폭스뉴스가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이란은협정(종전합의)을체결하고살아남을기회가있다"며"협상테이블에서시간을끄는이란정권에대응해새로운공습을명령할수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자폭드론의미육군주력헬기아파치격추에대한보복차원의이란레이더시스템과방공기지타격에대해선"이란이휴전기간에방어능력을재건하려했지만,간밤의미국공습을막아내지못했고,미전투기들의집중포격을받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게시글에서도이란의협상태도와관련,"그들에게유리한합의를협상하는데너무오랜시간을끌었다"며"이제그대가를치러야할것"이라고위협했다.이어"이란은말만하고행동은하지않는다.중동의깡패는죽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이란군대는완전히엉망진창이며,해군이나공군군대의많은부분은더는존재하지도않는다"며"그들은완전히패배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대대적인이란공격재개가능성시사는호르무즈해협주변에서지난8일발생한미군아파치헬기추락이후미군과이란군이무력공방을주고받은뒤나온것이어서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언급은자신의예상보다종전협상이더지지부진하게늘어지고있는데대한불만을표하는동시에더강력한공격을위협하면서이란에미국의요구조건을수용하는종전합의를할것을압박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폭스뉴스의같은기자와의전화통화에서이란과의협상이늦어도이날까지는합의될수있는방향으로진전되고있다고말한바있는데,전날이란드론의미아파치헬기격추및이를불씨로한양측의무력공방이재개되면서종전합의는물론위태롭게이어지던휴전마저깨질우려가제기되고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와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호르무즈역봉쇄)가대치하는가운데지난달이래산발적인교전이발생하는동안트럼프대통령은휴전유지입장을분명히하며협상의동력을이어가려애썼다.그러나60일휴전연장및비핵화협상개시를골자로하는종전양해각서(MOU)구상이미국내반발에봉착하고,호르무즈해협완전개방과비핵화를둘러싼이란의결정적양보를얻는일이쉽지않자트럼프대통령은대대적인대이란공격재개옵션을재차테이블위에올려놓은양상이다.다만이란전쟁상황과미국내유가가긴밀히연동되고있고,11일미국-멕시코-캐나다3국이공동개최하는2026국제축구연맹(FIFA)북중미월드컵이개막하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대대적확전의길을택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의시각도존재한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폭스뉴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아파치헬기를격추시킨것이이란의자폭드론이맞는다고재차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이전한헬기추락사고에따르면이란의무인드론이아파치헬기에충돌해2명의조종사사이에박혔고,조종석내부는폭발직전의드론으로인해엄청난열기에휩싸였다.이에매우낮은고도로비행중이던조종사들은헬기를몇초만에바다로강하시켰고,2시간정도지난뒤에조종사2명은미군의무인수상드론에의해구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과정을"기적"이라고말하면서수상드론에의해미군이구조된것도역사상처음이라고밝혔다고폭스뉴스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번선거에서투표지부족뿐만아니라,있어선안될일이또있었던사실이저희취재로확인됐습니다.개표결과를전산에잘못입력한사례가드러났습니다.전북교육감선거에서벌어진입력잘못으로천백명이넘는유권자들의표가반영되지않았습니다.서윤덕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주시완산구선관위의전북교육감선거개표과정에서결괏값의입력오류가발생했습니다.해당지역의선관위가중화산1동3투표소의개표결과를같은동1투표소에중복입력한겁니다.선관위는각투표소의전반적인상황을기록하는투표록의속지에투표소이름을잘못표기했다고설명합니다.그과정에서아무도알아채지못한겁니다.최종전산입력을앞두고도오류를걸러내야했지만,역시놓쳤습니다.[전주시완산구선관위관계자:"(투표록에)3투표구로적혀야할게1투표구로적혀있기때문에1투표구로계속개표가진행됐던거죠.1투표구의내용에3투표구의개표내용이입력이된것입니다."]결국선거다음날아침에야잘못입력한사실이발견됐습니다.선관위는개표가마무리되며전산입력이차단돼수정할수없었다는입장입니다.전북교육감선거는1투표소유권자1,104명의선택은누락되고,3투표소결괏값만두번반영된채끝났습니다.선관위는결과를제대로입력했어도1,2위후보간득표차이가19표더좁혀질뿐이라며,당락에는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전주시완산구선관위관계자:"즉시수정이안된부분이있었는데지금그부분은빨리정정이될수있도록저희가(중앙선관위에)요청해둔상태입니다."]그러면서도,선거가끝난지일주일이지나도록개표오류에대해선후보쪽에통보도하지않았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이어개표결과입력오류까지.선관위를향한불신이쉽게가라앉지않을전망입니다.KBS뉴스서윤덕입니다.촬영기자:문영식/그래픽:오진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서윤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오늘증거보전나섰지만‘허탕’보전명령통보한오후5시반보다이른낮12시경에폐기전문업체가실어가김지연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51단독부장판사를비롯한관계자들이10일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였던우성아파트노인정에서증거보전을마친뒤나서고있다.이한결기자[email protected]·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증거로지목돼법원이보전을명령했던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용지보관상자를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이미폐기한것으로나타났다.겉에‘인쇄매수1900매’등이표기된이상자는지역선관위가확정유권자수의절반에못미치는투표용지만준비했다는의혹을밝힐자료였다.10일송파구선관위관계자는“해당상자는9일폐기전문업체가다른물건과함께실어갔다”라며“이미기표한투표용지가담긴투표함과달리단순보관상자는법적보관의무가없다”고했다.중앙선관위는“송파구선관위로선(법원의보전명령을)사전에인지할수없었다”고했다.송파구선관위가밝힌폐기시점은9일낮12시경으로,서울동부지법이보전명령을통보한같은날오후5시반경보다는이른시간이다.앞서개혁신당김정철최고위원은“선거인명부에따르면잠실7동제2투표소의전체선거인수는3856명인데,송파구선관위가투표용지인쇄비율의하한선인50%(1928명)에못미치는1900매만준비했는지밝힐자료”라며증거보전을신청했고,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10일동부지법관계자들이서울송파구잠실7동투표소에서현장검증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2026.6.10사진공동취재단이에따라10일오후3시경잠실7동제2투표소를찾아현장검증을진행서울동부지법김지연부장판사등은약26분만에해당상자를찾지못한채검증을종료해야했다.김위원은“현장이모두치워져있는상태여서(상자가)없었다”라며“심각한문제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서울대등전국18개대학총학생회는이날오후6시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시국선언을진행했다.연세대에선시국선언이후자유발언에서한학생이“선관위가부정선거음모와계엄옹호세력에빌미를제공했다”고비판하자다른학생이“계엄얘기는왜하냐”며따지면서말다툼을벌이기도했다.이번사태와관련해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등을수사하는경찰은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선관위직원들과출석일자를조율하고있다.경찰은선거당일투표소내부상황을파악하기위해일부투표소의폐쇄회로(CC)TV영상을확보해분석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김다인기자[email protected]이다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