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산정에오류…자체투자심사·타당성용역등적법성인정어려워"서울시"감사내용수용하고지적된사항충실하게이행하겠다"여의도선착장들어서는한강버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한강버스가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으로향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황재하기자=서울시역점사업의하나인한강버스의선박들이시가발표한기준속도를충족하지못해예정된운항소요시간을맞추기어렵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감사원은1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2023년12월열린관련회의등을통해선박들의예상속도가14.5∼15.6노트에불과하다는것을인지하고도,대외적으로는운항속도를17노트로발표하고이를토대로운항계획및시간표를수립했다.감사원은이에따라"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감사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감사원은또서울시의총사업비산정등절차에도문제가있다고봤다.감사원은"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시재정투입분만을총사업비로산정하고,경제성분석을위한편익을산정할때는비용에포함되지않은선착장상부시설과선박운영관련편익을모두포함한서울시립대의경제성분석결과를그대로수용하는등관련법규를위반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총사업비산정오류로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및전문기관에의한타당성조사등이누락됐다"며"자체투자심사및자체타당성용역등의행정행위는실시시기와관계없이적법한절차로인정되기어렵다"고강조했다.감사원은다만서울시가한강버스선박건조계약과정에특정업체에과도한특혜를줬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또한강르네상스사업의새로운버전인'그레이트한강'관련해서도사업자선정및관리·감독에있어위법·부당행위가있다거나책임을다하지못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이용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서시민들이한강버스에탑승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시는감사결과를수용하고지적된사항을충실히보완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시는선박속도미달에대해"사업초기단계에정확한속도를확정하기어렵고작년2월선박인도후비로소확인가능했다는점을(감사원에)설명했다"고밝혔다.경제성분석에대해선"시는민간주도의내수면수상대중교통사업의선례가없어철도,공항등지침을적용해선박구입비용을제외했으나감사원은지방재정법등에따라선박건조비용을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감사결과에서지적된행정보완사항을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하겠다"며"모든과정을법령과기준에따라투명하게집행하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시민신뢰에부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부,소상공인정책목표발표…AI·디지털역량강화·온라인판로확대(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영세소상공인지원기준을매출액중심에서소득·자산등을반영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이추진되고,소상공인정책자금의선착순논란을해소하기위한신청·평가방식개선도검토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16일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이병권제2차관주재로'2026년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열고이런내용의정책방향을발표했다.중기부는올해소상공인정책목표를'혁신성장과재도약'으로정하고소상공인의매출확대와재도전지원,정책지원체계개선등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이를위해영세소상공인을선별·지원할수있게영세소상공인의기준에소득과자산등을반영한체계로전환한다.현재경영안정바우처가지원되는영세소상공인기준은연매출액1억400만원미만이다.선착순중심의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평가체계도개선된다.정책자금은접수만선착순으로진행될뿐요건검토와현장실사등을거쳐지원대상을선정하지만,신청이조기마감되는이른바'5분컷·7분컷'논란이이어지면서'지원도선착순으로되는것아니냐'는불필요한오해가제기됐다.중기부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해현장의견을수렴하고내부논의를거친뒤이르면이달말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폐업또는폐업위기소상공인을대상으로재기지원상담과정에서채무조정을함께지원하는원스톱복합지원시스템도운영한다.소상공인의매출을증대하기위해인공지능(AI)과디지털기반역량강화를통해소상공인의경쟁력을높이기로했다.온라인과오프라인교육을통해최대7만2천명의소상공인에게AI활용교육을실시하고네이버·카카오등AI기업,스타트업과협력해소상공인의비즈니스모델고도화도지원한다.또주문·서비스·경영관리분야스마트기술을소상공인사업장1만6천곳에보급하고디지털커머스거점인'소담스퀘어'도6곳에서10곳으로확대한다.플랫폼기업과협업해소상공인의온라인판로도확대한다.이를위해플랫폼협업분야를식품·홈리빙·패션·뷰티등4대분야로재편하고,소상공인의역량수준과성장가능성에따라3단계로나눠맞춤형지원을제공한다.2026년소상공인정책설명회(서울=연합뉴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16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2026년소상공인정책설명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16[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전통시장고유정체성을살린관광콘텐츠개발과맞춤형지원을통해매년50개안팎의특색있는시장을육성할계획이다.다음달11일부터5월10일까지열리는'동행축제'는지방정부와유통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이함께참여하는모두의행사로추진한다.이와함께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을확대해올해는약4만2천명을지원한다.또한1인여성자영업자의육아지원,영세소상공인의건강돌봄지원등을추진해근로자와비교해상대적으로취약한소상공인삶의안전망을단계적으로확충하기로했다.아울러'소상공인24'데이터베이스(DB)를활용해업종·연령·지역등을고려한맞춤형정책정보를문자나카카오톡등으로안내하는정책전달체계도구축할방침이다.사업자번호기준으로자영업자현황을파악하는과정에서다중사업자와부업사업자가포함돼자영업자가중복으로산정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세청과협업해정확한자영업자규모를파악하는방안도마련한다.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기존의소상공인정책은보호중심이었지만,대내외환경변화를고려해기존정책을강화하면서도성장,사회안전망등지원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현판[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6세이상소득빈곤율OECD평균보다3배↑전문가들"‘하후상박증액’만으론빈곤해소어려워"‘노인부부연금20%감액’2027년부터단계적축소이재명대통령이16일“노인빈곤을줄이려면기초연금을좀바꿔야할것같다”며‘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적을수록더지원)증액’방안을언급한데대해전문가들은이로인해노인빈곤일부를해소할수있겠지만국민연금개혁등추가적인개혁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남찬섭동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는“오늘대통령이말했듯현행기초연금을유지한상태에서저소득층인상률을높이고고소득층은낮추는것은충분히가능한일”이라면서도“대신국민연금급여수준이올라가야한다”고강조했다.무료도시락받는어르신들.연합뉴스이어“저소득층노인기초연금인상폭을더높게해주면시간이지나면서국민연금보다돈을많이받을수도있다”며“국민연금은기여금을내서받는쪽인만큼역전을막기위해사각지대를해소하고가입기간을늘리는등의조치로국민연금소득대체율도추가로올려야한다”고덧붙였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하후상박구조로노인빈곤을완전히해소할수는없지만,어느정도줄이는데도움은될것”이라며“역피라미드인구구조에서계속재정부담이커지기때문에연금을위한세금을더내라고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연금을재배치해저소득층에더두텁게주는것이빈곤해소에좀더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정책연구실의정해식박사도“저소득층에기초연금을늘리면서빈곤을해소할수는없겠지만,빈곤의고통을덜어줄수는있을것”이라며“부부합산기초연금액수를줄이는것도점차비율을줄여나가는게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기초연금액수를늘리면서세대간갈등이생기지않겠냐는지적에는“기초연금은세금이라서사회의재원분배와관련된것이지세대갈등이라고표현할수는없다”며“도로깔고공항관리하는것도다세금의영역인데갈등이라고말할것이냐”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2027년부터기초연금을받는노인부부에게적용하던감액비율을저소득층부터단계적으로낮추기로했다.현재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해당하는부부가모두연금을받을경우각각의연금액에서20%를감액한다.복지부가제출한계획안에따르면소득하위40%에해당하는노인부부를대상으로현재20%인감액률을2027년까지15%로낮추고,2030년에는10%까지단계적으로줄여나갈예정이다.이는감액제도가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노인부부의생계를위협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국민연금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소득하위20%에속하는최빈곤층노인부부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혼자사는노인가구보다1.74배나높았다.이는제도의기준이되는1.6배를훌쩍넘어서는수치로기초연금을20%깎을경우이들이느끼는생활고는평균적인가구보다훨씬가혹하다는점을시사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발간한‘한눈에보는연금2023’보고서에따르면2020년기준으로한국의66세이상노인인구의소득빈곤율은40.4%에달해OECD회원국평균(14.2%)보다3배가까이높았다.한국다음으로높은에스토니아(34.6%),라트비아(32.2%)는30%대를지켰고,일본(20.2%)과미국(22.8%)은우리나라의절반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소득빈곤율은평균소득이빈곤기준선인‘중위가구가처분소득의50%미만’인인구의비율을뜻한다.한국의66세이상노인인구중66∼75세의노인소득빈곤율은31.4%인데비해,76세이상은52.0%로2명중1명이상이빈곤층에속한것으로파악됐다.성별로보면66세이상한국여성의소득빈곤율은45.3%로남성(34.0%)보다11.3%p높았다.구예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선체제4년만에부문간시너지본격화한화비전·로보틱스첨단기술계열사별활용소믈리에의모션을학습해브리딩(breathing)을하고있는로보틱스협동로봇.(사진제공=한화그룹)‘한화3남’김동선한화호텔앤드리조트부사장이이끄는한화그룹테크·라이프솔루션(라이프)부문의기술청사진이나왔다.기술력을중심으로부문간시너지를추구,지속적인연구개발(R&D)투자를통해일상을편리하게만드는다양한기술을만든다는계획이다.한화그룹은인적분할을추진중인테크와라이프부문이부문간시너지창출을통한새사업모델개발에본격착수했다고16일밝혔다.이를통해고객편의향상등각사의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신시장을개척해새로운수익을창출한다는방침이다.이번새사업모델개발은김부사장산하의테크와라이프부문에대한투자와전략적협업강화에대한청사진이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의3남인김부사장은2020년한화호텔앤드리조트상무로경영에복귀했고,2023년한화갤러리아가한화솔루션에서인적분할되면서유통부문을본격키워왔다.그는미국3대버거브랜드로꼽히는‘파이브가이즈’를국내에들여왔고,푸드테크를미래성장동력으로꼽으며한화푸드테크와한화로보틱스를출범시켰다.지난해에는단체급식기업아워홈을인수하기도했다.앞서1월한화그룹은지주사격인㈜한화를인적분할해테크·라이프부문을떼어내며계열분리에시동을걸었다.양부문은신설법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속하게되며이번협업을시작으로다양한산업현장에활용할수있는‘신기술’과‘고객맞춤형서비스’발굴에적극나선다는방침이다.특히갤러리아백화점,호텔·리조트곳곳에고객편의향상을위해한화비전과한화로보틱스의첨단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도입을추진한다.다양한고객이모여드는백화점의특성을고려해인공지능(AI)카메라를통한매장혼잡도분석,고객선호등을파악한다.기존에는CCTV등을활용했지만첨단AI기술을접목해시스템체계화에나선다.업계에서는인력·비용감축보다는편의성에초점을맞춰엘리베이터·키오스크등과연계해최적화한동선제안등으로구체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AI카메라에이상상황이포착되면직원에게알림을보내대응하도록하는시스템도구축한다.각사식품부문은비노봇(VINOBOT),조리로봇과같이한화로보틱스의협동로봇을고객서비스에적극활용한다.한화갤러리아관계자는“앞으로테크솔루션부문과의협력이본격화되면고객응대와서비스의질이한층강화될것”이라면서“패턴분석등다양한데이터축적을통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매출증대를이뤄나갈것”이라고말했다.한화비전AI카메라가조리사의복장및위생수칙준수여부를확인하고있다.(사진제공=한화그룹)아워홈도△안전사고예방△식품위생및품질관리△원활한식자재공급등을위해한화비전의AI기술을일부사업장에시범도입한다.주방에설치된AI카메라는조리사입장과동시에복장과위생수칙준수여부등을실시간점검한다.주변의이상소리와온도등을감지해화재등사고를예방하는시스템도구축한다.기존에는교육과자체점검등을통해진행했던부분을AI와영상기술을도입해시너지를내며고도화한다는방침이다.현재영양사가직접재고를파악해발주하는방식에‘지능형자동발주시스템’적용을추진한다.식재료입고시바코드인식과영상촬영기능이통합적용된‘BCR카메라’가실시간재고를자동등록하고,AI가스스로발주하는‘맞춤형SCM솔루션’개발에나선다.AI카메라를통해이용자들의선호식단을분석해메뉴를개선하는작업도진행한다.아워홈관계자는“한화비전의기술력은세계적으로도손꼽게인정받고있어더욱세밀하고체계적인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위생및안전관리가훨씬수월해지고,이전보다조리집중도가높아지면서음식품질도향상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두부문은현재추진중인인적분할이마무리되는대로별도조직을구성해부문간시너지창출을통한신사업개발에적극나선다.신기술은라이프부문사업장에우선적용하고,이후사업모델로키워새로운외부수익창출을꾀한다는계획이다.한화관계자는“부문간시너지는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그리는청사진을보여주는주요지표중하나”라며“신설지주설립후에시너지전문조직이생기는등더욱속도를낼예정이기때문에늦지않게시범도입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

李"소방문건에태세확립…국회의결이후에도비상계엄상태"金"비상상황시통상적인문서…정책대결의장으로나오라"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차기전북도지사출마예정자인더불어민주당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이12·3비상계엄당시의전북소방본부문서를제시하면서전북도의'내란방조의혹'을추가로제기했다.이의원은16일전북도의회기자회견에서"내란의밤을둘러싼진실을은폐하려는김관영도지사의일관된태도,저는그태도가이제는위험수위에달했다고본다"고강조했다.그는2024년12월4일생성된전북소방본부문건을제시했다.먼저'비상계엄선포에따른소방본부장긴급지시사항알림'문건을보면'비상대비소방관서긴급대응태세확립'이라는문구가있다.'청사등중요시설에대한출입관리및보안관리강화'문구도등장한다.이의원은"이문서가생산되기30분전에도지사주재간부회의가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소방본부장은회의결과를바탕으로해당지시사항을내렸을것"이라고추정했다.이어"긴급대응태세확립은전북도청경배치가도지사의해명과달리(평시2명이아닌)증원배치됐을것"이라며"(청사폐쇄가)평상시방호조치라는도지사의해명을거짓으로볼수밖에없는대목"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비상계엄선포에따른상황판단회의결과보고'문건을보면회의시각은12월4일오전2시20∼40분으로,국회의계엄해제의결이이뤄진이후"라며"전북도는(국회의결이후에도)여전히비상계엄상태였음을보여주는증거"라고강조했다.또이문서의'장기상황대비,원활한상황처리를위해18명자가대기'문구도짚으면서"전북도는계엄이지속될수있는상황을상정했고,대응했다는명백한흔적"이라고피력했다.이의원은"도지사는선출직공직자의정직이라는덕목이지닌무게를성찰하라"며"이제는숨바꼭질을멈추고도민이보는공론의장으로나와끝장토론에임하라"고촉구했다.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김도지사는이날입장문을내고"일부문건의특정표현만을근거로당시(전북도의)대응을왜곡해석한주장"이라며유감을표했다.그는"긴급지시사항은비상상황이되면대응을위해통상적으로소방조직에내려가는문서와크게다를바없다"며"소방조직에내려가는이문서가도청사출입강화와어떻게연결될수있는지되묻고싶다"고맞섰다.이어상황판단회의결과보고문건에대해서는"비상근무에관한내용이고도지사지시사항도비상근무에대한것일뿐"이라며"'장기상황대비'라는문구또한상황의불확실성에대비한대기의의미"라고덧붙였다.김도지사는"도민의안전과복지를위해여러사항을점검했던도청공무원의행동이어떻게내란부화수행으로매도될수있느냐"며"흑색선전의어둠에서벗어나정정당당한정책대결의장으로나오길바란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법정부안,이미당론확정"…'신속한이견정리'인식확산정청래"조속히결과물"…'강경파'추미애"국민바람에못미치면갈등우려"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6일검찰개혁을위해추진하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의입법작업에더욱속도를내려는태세다.이법안에수정이필요하다는당내강경파의요구가잇따르며법안처리가지연될것이라는관측이나왔지만,전날이재명대통령과초선의원만찬을계기로당이입법속도전에나선분위기다.이대통령이만찬에서공소청·중수청설치법정부안에힘을싣는언급을한것으로알려지면서원내지도부를중심으로당내논쟁을조속히매듭짓고법안을처리해야한다는인식이한층커졌다는분석이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브리핑에서"중수청·공소청법의19일본회의통과가(시도)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원내관계자도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두법안의19일처리를염두에두고있다"고전했다.'19일본회의처리'방침은이대통령이전날만찬자리에서책임있는여당의태도와안정적인당정의협력등을당부한것에영향을받았다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정부안으로)검찰이더강해졌다고말도안되는소리를하는사람이있다","검찰총장명칭이무엇이문제인것이냐"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개혁강경론을대하는이대통령의앞선발언들과비교해한층강한메시지를발신했다는평가가나왔다.앞서이대통령은SNS메시지를통해'외과시술'식개혁원칙을강조하며"'빈대잡자고초가삼간태우는'결과가되지않게조심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이와관련,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KBS라디오에서"어제만찬에서대통령은당정의책임에대해강조했다"며"중수청·공소청정부안이이미당론으로확정돼있다.이제빨리(입법을)마무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안에방점을찍은이대통령의의지에발맞춰민주당이정부안을둘러싼당내이견을정리하고조속한입법을추진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국회에제출되면추경안심사에당력을집중해야한다는현실적판단도공소청·중수청법안을신속히처리하자는의견에힘을실어주는요인이다.중수청ㆍ공소청법처리방향숙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추미애위원장(윗줄오른쪽부터시계방향으로),박주민,전현희,김용민의원이12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1차본회의도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주요입법관문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운영권을쥔당내강경파의원들과의조율이막판과제다.검찰개혁강경파로꼽히는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여당간사)의원은그동안정부안을'도로검찰청'법안이라고비판하며수정을강력히요구했다.추의원은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정부안확정이후에국민이검찰개혁에대한뜨거운지지를보내고있고,전면적인개혁을바라는것같다"며"거기에미치지못한다면이것이하나의정치갈등뿐아니라사회갈등이될수있겠다는깊은우려를하고있다"고말했다.당내강경파와의조율작업이길어지면법안들의본회의상정은이달말로일정이밀릴가능성이있다.강수석대변인은"지금조율중이고여의치않으면3월국회안에통과하는것을목표로추진한다"고말했다.조율을매듭짓기위해선정청래대표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정대표가리더십을발휘해당정의입장과강경파와의의견을어떻게조율하는지가중수청·공소청법안의방향과처리속도를가를변수라는분석이다.정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을언급하며"검찰개혁은70년간검찰이무소불위로휘둘렸던권력을민주주의원칙에맞게재배치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검찰개혁의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심도있게조율하고있다"며"절실한마음으로빠른시간안에결과물을내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개혁의지는언제나그랬듯이늘변함없이강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피해자외면""생체실험"與"복지위서질의"野"정성호상대공소취소거래설현안질의"…추미애"거짓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법제사법위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사위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3.16ⓒ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6일감사원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백신대응감사결과를둘러싼현안질의필요성을놓고여야가충돌했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전원명의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할방침이다.법사위는이날국민의힘의원들의요구로안건없이회의를개회했지만,현안질의를둘러싼여야충돌로19분만에정회했다.이후여야협의가이어졌으나이견을좁히지못한채사실상산회했다.앞서감사원이지난달23일공개한'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보고서에따르면코로나19유행당시백신이물신고처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약1420만회분의백신이계속접종된사실이확인됐다.또이물질이들어간백신과동일제조번호백신이약4300만회접종된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은해당감사결과와관련해법사위차원의긴급현안질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또정식으로개회를요청해법사위가열렸는데도안건없이회의를연것에대해'맹탕위원회'라며문제를제기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코로나피해자는국가책임이가장중한피해자"라며"국가의강제접종으로인해발생한것인데민주당이코로나피해자문제를철저히외면하는것은정략적인접근"이라고비판했다.이어"코로나백신사망건수가2000건이넘는다.이상반응신고가38만건"이라며"즉각감사원을불러회의를소집해하나하나따져볼수있도록해달라"고촉구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도"정상적으로현안질의회의를요청했는데도안건미정이라는이름으로회의를여는척만하면되겠느냐"며"코로나19대응참사때문에피해자들이지금도고통을받고있는데국회가여기에대해깜깜무대응"이라고지적했다.반면여당은코로나백신감사관련현안질의는이미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다뤄진사안이라며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여당간사인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간사간협의가있었지만합의에이르지못해오늘안건이미정인것"이라며"감사원결과를묻고싶다면해당상임위인보건복지위원회에서질의하면된다.법사위에서이야기할사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야당은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거래의혹도꺼내들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의공소취소와검찰의보완수사권을가지고고위직에서거래를시도했다는의혹이있다"며"당장현안질의를해야될문제"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사실무근,사실왜곡을유도하는정치공세"라며"공소취소거래같은얼토당토않은거짓말이나왜곡프레임으로긴급현안질의를할만큼법사위는한가하지않다"고반박했다.야당법사위원들은법사위정회직후기자회견을열어민주당을비판했다.나의원은기자회견에서"감사원감사결과에따르면질병관리청이이물질신고와관련해식약처통보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며"이는명백한직무유기"라고주장했다.이어"법사위원일동명의로정은경장관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또"감사원이사실관계는밝혔지만수사의뢰없이권고만한것은사실상봐주기감사라고본다"고주장했다.나의원은공소취소거래설과관련해서도"정성호법무부장관을불러진실이무엇인지바로알아봐야한다"며정장관을대상으로공소취소거래설관련현안질의요청서를제출하겠다고밝혔다.윤상현의원은"대한민국국민의25%가곰팡이백신,한마디로백신테러를맞았다는것"이라면서"극단적으로얘기하면국민의4분의1이생체실험,쥐가됐다는얘기"라고주장했다.이어"국가건강안전문제에대한관리체계가엉망"이라며"철저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사위전체의원들의이름으로정은경장관을고발조치하고국정조사와특검도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라늄뺏는다면“사상최대특수작전”미군수천명투입예상…희생커질우려농축핵놔두면이란핵무기개발가능성6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디시백악관에서열린대학스포츠관련회의에참석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모습이보인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이3주차에접어든가운데미국이전쟁의핵심목표인‘핵위협제거’를달성하기위해이란이보유한60%농축우라늄을탈취해오는작전을감행할지관심이쏠린다.큰희생을초래할수있는위험한작전이지만,이농축우라늄을가지고나오지않으면이란이핵무기개발에착수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15일(현지시각)월스트리트저널보도를보면,나토사령관을지낸제임스스타비르디스전해군제독은만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농축우라늄을확보하기로결정한다면“역사상가장거대한특수부대작전이필요할것”이라고이매체에말했다.이란이현재보유한것으로파악되는60%농축우라늄440㎏은수개월이면90%로농축해10개의핵무기를만드는것이가능한양이란평가를받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개전첫날영상연설에서“우리는이란이결코핵무기를획득하지못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스타비르디스전제독과전문가들이예상한미국의농축우라늄탈취작전은여러곳에서동시에진행돼야한다.국제원자력기구(IAEA)라파엘그로시사무총장은이란의준무기급60%농축우라늄440㎏의절반가량이이스파한의지하핵시설에남아있고,나탄즈에도일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지난9일밝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5일미시비에스(CBS)방송에나와이란의고농축우라늄에대해“그것들은모두잔해아래에있다”며“현재로선회수할계획이없으며,회수한다면국제원자력기구감독아래에서만가능하다”고답했다.이란우라늄을회수하려면난관이적지않다.우선미육군레인저부대같은특수작전보병부대가주변을경계해야한다.공병부대가굴착용중장비로지뢰와부비트랩(함정)을제거해가며지난해6월미국의‘벙커버스터’폭탄이파괴한핵시설의막대한잔해를뚫어내려가야한다.중장비를실은군수송기가이착륙할임시비행장도만들어야할수있다.작전중에날아들이란의무인기와미사일을막기위한지상과공중전력도필요하다.이란육군들이몰려오는상황에대비해언제든투입될병력도준비해야한다.14일(현지시각)캐나다토론토에서열린팔레스타인과연대를강조하는‘쿠드스(예루살렘)데이’행사에서이란국기위로시위자들의그림자가비춰지고있다.AP연합뉴스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에서이란담당자였던리처드네퓨는한지점당1000명이상의인력이투입되어야한다며“어떤작전이든매우대규모이며매우복잡할것이다.무인기공격과폭탄과함정,(핵)오염위험성과함께병사들이한장소에오래머물러야한다는점이우려스럽다”고말했다.하지만이런작전끝에지하핵시설에도달했을때도농축우라늄이없을가능성을배제할순없다.전문가들은지난해6월미국의핵시설공습과지난1월반정부시위등이란의연이은혼란속에농축우라늄이분실됐거나강경파에의해빼돌려졌을가능성을우려해왔다.미국의공격이임박하면작전시작직전에옮길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440㎏정도의고농축우라늄은스쿠버다이빙용산소통처럼생긴90㎝길이의실린더15개정도에담길수있고,무게도각25㎏정도로두사람이트럭한대에실어옮길수있는양이다.미언론들은트럼프대통령이물가·유가상승과이에따른오는11월중간선거악영향등을우려해이란이다시는핵무기를생산할능력을제거하는목표를달성하지못한채철수를결정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하지만미국이이대로철수할경우이란은이번전쟁과같은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해농축우라늄을핵무기로전환하는결정을내릴동기가더욱커진다고뉴욕타임스는이날분석했다.이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계속싸우거나,일방적으로승리를선언하는것모두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이매체는짚었다.에얄훌라타민주주의수호재단(FDD)선임연구원은미국이만약고농축우라늄비축량이나이란이다시농축을시작할수있는지하핵시설문제를해결하지않은채전쟁을끝내는것은“심각한문제가될것”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에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크저커버그메타플랫폼(메타)최고경영자(CEO)가지난해9월25일미캘리포니아주멘로파크메타본사에서열린연례개발자콘퍼런스‘커넥트2024’중레이밴메타스마트안경‘오라이언’을착용하고있다.멘로파크AP뉴시스페이스북모회사메타가전체직원의20%이상을감원하는대규모구조조정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로이터통신은14일(현지시간)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메타경영진이최근고위임원들에게인력감축계획수립을지시했다고보도했다.현재메타직원수는지난해말기준약7만9000명이다.만약20%감원이현실화될경우약1만6000개의일자리가사라지게된다.이는메타역사상최대규모의감원가능성으로평가된다.메타는이미대규모구조조정을진행한바있다.2022년약1만1000명,2023년약1만명이상의인력을줄였으며,올해1월에도가상현실사업부인리얼리티랩에서약1500명을해고했다.이번구조조정검토는막대한인공지능(AI)투자비용과조직효율화전략때문으로분석된다.메타는생성형AI경쟁력확보를위해데이터센터구축에만2028년까지약6000억달러(약900조원)를투자할계획이다.메타로고앞에서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들고사진을찍고있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마크저커버그최고경영자(CEO)는최근실적발표에서조직구조를수평적으로개편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과거에는대규모팀이필요했던프로젝트도이제는뛰어난한명의엔지니어가수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AI도입에따른생산성향상이인력감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실제로메타는최근관리자대비직원비율이최대1대50에달하는새로운AI중심조직구조를도입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감원시기와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메타측은관련보도에대해“이론적접근에대한추측성보도”라고밝혔다.한편미국빅테크기업전반에서도AI투자확대와함께인력감축이이어지고있다.아마존은올해초약1만6000명감원을발표했으며,핀테크기업블록도AI도입을이유로수천명규모의구조조정을진행하고있다.업계에서는AI기술확산이기업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글로벌IT업계전반에인력재편흐름을가속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호현역컷오프'충북지사김영환"공관위결정수용못해"영남권현역·중진추가컷오프가능성에부산·대구도반발이정현"저항하는이들이기득권…결과로말하겠다"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며김영익공관위원을단상으로부르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16일현역충북지사컷오프(공천배제)로6·3지방선거혁신공천에시동을걸었으나곧바로거센반발에직면했다.충북을시작으로부산,대구등영남권지자체장에도전하는현역·중진을추가컷오프하며세대교체를앞세운공천물갈이에나서려던'이정현호'가시작부터암초를만났다는평가가나온다.이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를마친뒤브리핑을열어"현김영환충북지사를이번충북지사후보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추가공천신청을받아(공천을)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공관위출범후현역광역단체장컷오프는김지사가처음이다.그간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최민호세종시장,유정복인천시장등현역광역단체장들은모두단수공천이확정됐다.이번결정은사퇴의사를밝혔던이위원장이장동혁대표로부터전권을약속받고복귀한지하루만에내려진조치다.이에김지사는페이스북에"공관위가자유민주주의원칙과절차를파괴했다.공관위결정을결코받아들이지못한다"고적으며강하게반발했다.이날충북지사컷오프발표후이어진공관위회의마저파행했다.부산시장공천방식을놓고공관위원들이서로충돌했기때문으로전해졌다.부산시장공천에는3선에도전하는현역박형준부산시장과부산지역초선주진우의원등2명이입후보했는데,이위원장은경선대신박시장을컷오프하고주의원에게단수공천을주자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내용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자주의원은페이스북에"저는경선을진심으로원한다"고썼고,박시장도페이스북을통해"혁신공천이라는이름으로당을망하게하는행위이자망나니칼춤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며이위원장을겨냥해비판했다.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들도호소문을내"파격적이고근본적인변화를위해부산시장후보선출과정에서경선은꼭필요하다"며"한쪽날개를부러뜨려최종후보로나설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의경쟁력을스스로낮추는결정을재고해달라"고공관위에요청했다.6·3지방선거부산시장도전하는주진우의원-박형준시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부산시장에도전하는박형준부산시장(오른쪽)과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역의원5명을포함해총9명이시장직에도전장을내민대구지역도공관위의공천방향결정을앞두고심상치않은분위기가감지된다.이위원장은이날대구시장공천방향과관련한질문에"가급적빨리공천을완료하겠다.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중진을대상으로한컷오프가불러올반발가능성에대해선"심의를거쳐결과로보여드리겠다"고했다.당안팎에서는이위원장이대구시장후보인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등중진들을컷오프시키고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초선의원을중심으로경선을진행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다는이야기가흘러나온다.주호영의원은이날채널A정치시그널에서"공천의핵심은사람을자르는혁신이아니라이기는공천"이라며"지금처럼당내분이일어나고경쟁력없는후보를내세우려는건해당행위다.대구시장을더불어민주당에상납하는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당지도부도이위원장이장대표로부터'전권'을약속받고복귀한지하루만에속도전에나선것을두고당황한기색을감추지못하고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구중진컷오프설'과관련해"공관위가위원장한분의결정으로이뤄지는구조는아니고공관위원들의논의와최종의결을거쳐(공천이)확정된다"고말했다.이어"일부가우려하는상황이전개되진않을것"이라며"공관위원장이언론에밝힌'전권'의의미를과도하게해석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부연했다.또공관위가현역물갈이에나서면서도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서는이례적으로2차례나공천접수의문을열어두기로한점을두고도"공천이공정성을핵심으로한다는점에서과연적절한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이에이위원장은연합뉴스통화에서"반발하고저항하는이들이바로기득권이다.나는이미시작했고,결과로말하겠다"며혁신공천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스토킹심각에도가해자·피해자위치연동안해경찰·보호관찰소,가해자발찌·피해자워치연동안돼경찰"강력조치아쉬움…재범위험성평가안해"[서울=뉴시스]최은수이지영기자=경기남양주시에서스토킹피해여성이전동거남에게살해된사건을계기로경찰의안일한조치와경찰과보호관찰소간공조부재등이도마에올랐다.피해자에겐스마트워치까지지급됐지만,정작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면경보가울리는조치는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또가해자가이미전자발찌를착용한관리대상이었는데도위치추적을연동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16일경찰에따르면지난14일오전8시58분께남양주시오남읍의한노상에서40대남성A씨가과거사실혼관계였던20대여성B씨를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했다.A씨는B씨의직장근처에서대기하다자신의차량으로B씨의차를가로막은뒤유리창을깨고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A씨는범행후양평으로도주했다가약물복용상태로검거됐으며,경찰은이날구속영장을신청했다.피해자는생전A씨를폭력과스토킹등으로여러차례신고했다고전해졌다.A씨는사건당시가정폭력처벌법상임시조치2·3호와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1·2·3호대상자로,피해자에게연락하거나주거지와직장등100m이내로접근하는것이금지된상태였다.살해당시피해자는경찰이지급한스마트워치를착용하고있었으며,습격직후이를눌러구조요청을했으나끝내목숨을구하지못했다.경찰의잠정조치는1호(접근금지)·2호(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3호(유치장또는의료기관유치)·3-2호(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4호(유치장구금)순으로강도가높아진다.3-2호는가해자행동반경을실시간추적해피해자에게경보를보내는조치로,피해자가직접신고하지않아도자동으로위험을감지할수있다.그러나경찰은3-2호를법원에신청하지않았다.가해자의스토킹이피해자를위협하는심각한수준임에도피해자가직접스마트워치를눌러신고하는안이한조치를취했다는지적이다.A씨는과거성범죄전력으로이미전자발찌를착용중이었고,심야이동제한등의조치를받아보호관찰소관리대상이었다.잠정조치3-2호를신청했다면기존전자발찌에스토킹피해자연동기능을추가해위치추적이가능했다.그러나경찰은피해자를위한스마트워치지급등각종조치를취하면서도정작보호관찰소에는스토킹신고정보를전달하지않았다.전자발찌는법무부보호관찰소가,스마트워치는경찰이각각관리하는구조여서두장치가연동되지않은것이다.경찰관계자는이날오전개최된경찰청국가수사본부정례기자간담회에서"강력한조치가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다"며유감을표했다."구속영장신청예정이라재범위험성평가를안했다"는해명도나왔다.스토킹재범위험성평가는프로파일러가스토킹가해자와피해자등을면담한결과를토대로스토킹위험성요인이있는지를분석하는방식이다.박미랑한남대경찰학과교수는"스마트워치는피해자보호정책이지가해자억제정책이아니다"라며"스토킹가해자대부분은분노조절문제등정신적특성을갖고있어형량을높인다고해서범행자체를억제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박교수는"경찰은스토킹사실은알지만가해자동선을모르고,보호관찰소는피해자정보가전혀없는정보격차가이번사건의원인중하나"라며"경찰과보호관찰기관간다기관협력체계가긴밀하게구축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가해자를직접차단하는조치가우선이라고강조했다.이교수는"국과수감정에한달이걸리는동안극단적인일은10초안에일어난다"며"경찰·검사·판사모두가잠정조치4호를적극활용해일단사람을살리는것이국가형사정책의목적이어야한다"고밝혔다.이어이교수는"스토킹범죄는수년간반복돼왔는데경찰이신청을먼저하지않고,검사·판사도승인비율이절반에못미친다"며"미국은스토킹범죄에의무체포·기소제도를도입해이같은문제를법적으로차단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교수도"잠정조치4호인용률을높이려면경찰이서류에가해자위험성을적극적으로어필해야하고,가해자를장기간수용할수있는구금시설보완도병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용기내회견서"긍정반응보인나라도,꺼리는나라도있어"이번주후반'호르무즈연합'발표가능성…"트럼프하르그섬장악저울질"보도도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대(對)이란전쟁16일차인15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통과유조선호위에참여할국가가7개국이라면서"우리는(참여여부를)기억할것"이라며미국의뜻에동참하라고강하게요구했다.아울러미국이이란과대화중이라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이란이아직협상할준비가돼있지않다고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저가있는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복귀하는전용기안에서기자들과만나이란이봉쇄중인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통과를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구성에대해약7개국에참여를요구했으며"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7개국은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군함파견을요청한한국과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보다2곳이더늘어난것이다.그는어떤국가들이참여하는지묻자"말할수없다.긍정적반응을보인국가도있고,관여하기를꺼리는국가도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지원받든받지않든,나는이건말할수있다.내가그들에게도전했는데우리는(참여여부를)기억할것이다"라며압박했다.그는또"나는정말로이들국가가나서서자신들의영토를보호할것을요구한다.그곳은실제그들의영토이기때문이다.그들이에너지를얻는곳"이라며연합전력이구성되는대로호르무즈에서작전이"곧바로시작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배치할것을요구한5개국중한곳인중국의참여가능성에대해선"말할수없다.아직이르다.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도중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전체석유의90%를들여온다면서참여여부에대해"흥미롭게연구할사례"라고했다.호르무즈해협근처걸프해역에서항해하는유조선들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5개국을명시하며해당국들이글로벌에너지수송의핵심통로인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발언후미국정부의고위관계자들은해당국가들과소통을시작하며참여의사등을확인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통화를했다.이번사안에정통한소식통은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미국과유럽,걸프,아시아동맹국간외교활동으로매우바쁜주말이었다"고전했다.소식통들은백악관내에서트럼프대통령이밝힌아이디어를'호르무즈연합'으로부르고있다면서이번주후반쯤내용이발표될예정이라고전했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도트럼프행정부가이번주중으로각국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과관련한내용을공개할것이라고보도한바있다.이들은현재가장중요한과제는해당국가들의정치적의지를확보하는데있다면서'누가무엇을언제보낼것인지'는추후에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해당국가들은군함은물론지휘통제지원,드론,기타군사자산기여를요청받을것으로보인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란사이에외교적대화가전혀없느냐'는질문에"우리는그들과대화하고있다"며"하지만나는그들이준비돼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또"그들은협상을간절히원한다"면서"(이란이)언젠가는(협상을할)준비가될거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전쟁에서승리를선언할준비가됐는지를묻자"아니다.그럴이유가없다.나는단지그들이몰살당했다(decimated)고말한다"며"지금당장우리가철수해도재건에10년이상걸리겠지만나는여전히승리를선언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이와관련해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이걸프해역에상선들이묶여있는상황이지속될경우이란의핵심석유저장시설이있는하르그섬을장악하는방안도저울질하고있다고보도했다.하르그섬장악에는미국의지상군투입이필요하다.백악관의고위관계자는이와관련해악시오스에"대통령은하르그섬에대해어떤결정도내리지않았다"면서도호르무즈해협개방작업이길어지면상황이바뀔수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대통령은이란이분쟁의속도를조절하게놔두며마냥기다리지는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