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호르무즈해협을유조선이통과할수있도록각국에서호위용군함을파견하라는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우리정부의고심도깊어지는가운데,함께요청을받은중국은입을열고'군사행동중단'을강조했습니다.강푸른기자입니다.[리포트]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을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을꾸리자며7개국에군함파견을요구한트럼프대통령.당초한국과중국,일본과영국,프랑스등5개국에참여를요구했는데,2곳이더늘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호르무즈해협선박통과를보장하는일에어떤나라가우리를도울지흥미롭게보고있습니다."]특히,시진핑주석과의정상회담을앞둔중국을향해선회담을미룰수도있다며압박했는데,공개요구이틀만에중국이입을열었습니다.중국은오늘(16일)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호르무즈해협의긴장고조로국제교역과세계안정이훼손되고있다"며"각국은즉시군사행동을멈춰야한다"고말했습니다.미국의군사작전참여요구에'행동중단'을촉구하며,사실상거절의사를밝힌셈입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은각국에즉시군사행동을중단하고,긴장상태악화와지역정세불안정이세계경제발전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을막을것을촉구합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방준문제에대해선"정상외교는대체할수없는전략적지도역할을한다"며미국과계속소통하고있다고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은이해협을통해석유의90%를얻으니도와야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호위작전에참여할것을촉구했습니다.한편,함께군함파견을요구받은영국과프랑스,일본등은모두명확한답변을피하며신중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KBS뉴스강푸른입니다.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정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강푸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파병수위가높아지고있습니다.요청한미국,요청받은한국일본중국,4개국동시연결해서될지알아봅니다.이란의반격이만만치않습니다.탄도미사일을꺼냈습니다.괴물미사일이라불린다는데잠시후함께보시겠습니다.대리기사30명이당한아파트주차장이있다는데요.추적팀이그사연추적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미국,이스라엘,이란간벌어져온중동상황이글로벌국제전으로확산될기로에섰습니다.미국이한국을포함해5개국에호르무즈해협을공동으로경비하자며군함을요청하더니,안하면암울한미래가있을거라며압박까지하고나섰습니다.지금미사일이날아다는싱황에서호르무즈해협에파병한다는게보통일이아니죠.지금미국,중국,일본특파원에청와대까지4원으로동시연결돼있습니다.먼저,워싱턴연결합니다.[기자]Q1.정다은특파원,오늘은5개국이아니라7개국에호르무즈호위를요구했다고했다던데,7개국어디입니까?우선트럼프는7개국에참여요구를했다고밝혔습니다.전날언급한한국을포함한5개국보다2곳더늘어난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련된나라는7개국입니다.미국을지원하든안하든분명히말할수있는건우리는(누가어떻게했는지)기억할것이라는겁니다."현지시각그제와어제이국가들에접촉했다면서,'긍정적반응을보인곳이있다',이렇게주장했습니다.다만어떤나라들인지는구체적으로밝히진않았는데요.앞서트럼프는나토를거론하면서,"응답이없거나부정적반응을보인다면암울한미래에직면할것이다”라면서노골적으로동맹국압박에나서기도했습니다.트럼프는동맹국말고도중국을콕집어수차례언급했는데요.중국의참여가능성에대한질문엔"아직말할수있는시점이아니"라고만답변했습니다.Q2베이징이윤상특파원,중국예상치못한요청인데,반응이어떻습니까?안보내겠죠?중국외교부는오늘브리핑에서군함파견에대해"각국과소통을유지하며상황완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각국이군사행동을즉시중단해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하는것에사실상반대의사를밝힌것입니다.다만,미중정상회담을앞둔만큼미국을자극하지않기위해발언수위에신중을기하는모습이었습니다.중국관영매체들은"호르무즈해협의위기를애초에누가촉발한것이냐"며미국을비난하고있는데요.글로벌타임스는"불을질러놓고불끄는걸돕고비용도나눠내자고요구한다"며"해협긴장의원인은해군함정이부족해서가아니라현재진행중인전쟁때문"이라고꼬집었습니다.또"여러국가군함으로해협을채우는건분쟁의불씨를만드는것"이라며"한척이라도공격받는다면그여파는누구도통제할수없을정도로빠르게확산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Q3정다은특파원사이가안좋은중국은왜들어갔을까요?원하는게뭘까요?한마디로하자면,중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석유를많이쓰니그만큼책임을지라는주장입니다.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호르무즈해협은사실중국을비롯한여러나라를위한곳인데왜우리가그곳을지키고있는겁니까?왜그나라들이하지않는거죠?"중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전체석유의90%를들여온다면서이렇게얘기한건데요.절박한나라들이책임지라는논리를강조하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Q4이윤상특파원미중정상회담진짜연기할지관심인데,연기하는게중국에게압박이됩니까?중국외교부는"정상외교는미중관계에있어대체할수없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미중양측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과관련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했습니다.외교가에선미국과중국모두정상회담개최가필요하기때문에결국열릴것으로기대하는의견이많습니다.다만,트럼프의이번발언은중국이적극적으로이란편에서서미국에맞서는대신,신중한태도를취하도록압박하는효과는거둘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Q5.이번엔도쿄나가있는송찬욱특파원에게물어볼게요.일본이가장발등에불,당장사흘뒤정상회담만나야하잖아요.보낼분위기인가요?현재로서는신중한분위기입니다.오늘다카이치총리가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구에대해국회에서처음입장을밝혔는데요.파견한다,안한다확답없이방안을검토중이라고만말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아직(공식적인)요구가없었기때문에가정에대해답변은하기어렵습니다.일본정부로서는필요한대응방안을검토중입니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현시점에서자위대파견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고이즈미방위상이'현시점'이라고전제를붙인만큼입장이바뀔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특히현지시각19일미국에서미일정상회담이열릴예정인데요.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압박에나설경우어떤형태로든대응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다만일본현행법상호르무즈해협에자위대를파견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습니다.자위대법등에따른파병요건인'존립위기사태'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게일본정부의현재판단입니다.또미국의이란공격이합법적이라는판단도해야하는데,다카이치총리는평가자체를유보하고있습니다.이에일본에서는2019년미국과이란충돌당시아베전총리의우회전략도거론됩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호위연합'에참여하지는않되,호르무즈해협인근바다에서현행법상가능한'조사·연구'임무로독자적으로파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Q6.청와대에이상원기자나가있습니다.미국은요청했다는데조용해보입니다.내부에서대책회의같은거하고있습니까?청와대의분위기는한마디로'정중동'입니다.공식적으로는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에대한입장,이한마디입니다."미국측과의물밑소통을통한진의파악이우선이다."평소발빠르게움직이던청와대지만,공개적인대책회의는없었습니다.미국의정확한진의가파악될때까지우리가먼저움직일필요는없다는분위기입니다.내부적으로는국민의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민감한사안인만큼상당히부담스러워하는분위기가감지됩니다.여당에서는공개적인파병반대의견도표출됐습니다.이기헌민주당의원은"동맹국에대한최소한의예의도없는요구"라면서,오늘오후,주한미국대사관정문맞은편에서파병반대1인시위를진행했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홍기원민주당의원은"당의외교안보자문단에선트럼프대통령의요청에대부분이부정적이었다"고전했습니다.한여권관계자는"요청을받은4개국간협의를하는방식도있을것"이라며"충분한시간을가지면서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Q7.정다은최주현특파원,지금보면한국일본중국모두부정적인데,워싱턴에서는이번주중으로호르무즈협의체띄운다는보도가있던데,이게가능한가요?이르면이번주중으로미국이발표할것이란현지보도가나온상황입니다.월스트리트저널보도에따르면다국적연합체의활동이전쟁중에시작될지여부는아직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는데요.트럼프는이란전이후로도장기적으로호르무즈해협방어부담을동맹국들이함께지어야한다는뜻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이윤상기자[email protected]송찬욱기자[email protected]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36년당신의직업은안전합니까?]<1>내일이사라진다?10년전,알파고가프로기사이세돌9단을꺾었을때국민일보는‘인간,기계에무릎꿇다’는제목의기사로충격을전했다.이9단의패배는누구도예상하지못한일이었다.그로부터10년이지난지금,인공지능(AI)과의대결에서사람이지는건더는새롭지않다.글도잘쓰고,그림도잘그리고,영상까지잘만드는AI가사람을능가하는건당연한일이됐다.그리고앞으로10년,AI는지금보다얼마나더발전할까.어떤일자리가살아남고,또어떤일자리가사라질까.국민일보는10년뒤AI가가져올미래일터의모습을들여다봤다.AI와로봇이어떤일자리를대체할지에대한예상은10년전과지금180도바뀌었다.10년전에는전문직은살아남고,청소나주방보조같은육체노동을하는직업은대체될것이란전망이많았다.하지만그예상은틀렸다.공인회계사자격증을딴신입회계사보다AI의회계처리능력이뛰어나졌고,코딩전문가는설자리를잃었다.국민일보가지난달25일부터지난10일까지2주간AI,로봇분야전문가40명을심층설문조사한결과AI에게일자리를뺏길가능성이높은직업으로회계사·세무사·변호사등전문직이꼽혔다.반면정형화되지않은육체노동을하는가사도우미,낙농·어업인의대체가능성은낮을것이란전망이많았다.10년전당시의AI·로봇전문가들이대체가능성이높은직업으로청소원이나주방보조원을꼽은것과대조적인결과다.10년전해당설문조사를진행한박가열한국고용정보원산업일자리전환팀장은16일“최근10년동안AI가급격히발전하면서인지적요구가높은직업일수록대체가능성이높다고보는인식이생겼다”며“규칙이나정답이주어진직업은그렇지않은직업보다대체되기쉽다는점을시사한다”고말했다.설문참가자들은대체가능성이낮은직업으로정형화되지않은육체노동이필요한직업과함께감정노동이수반되는직업을꼽았다.보기로제시되지않은직업중대체하기어려운직업을꼽아달라는주관식질문에는보육교사를포함한교육업종사사를꼽은답변이많았다.사람의감정이나관계성이필요한직업은AI나로봇이이해하기어렵다고본것이다.‘육아와보육처럼지식전달보다관찰과보호가동반되는관계가중요한직업은쉽게대체되기어려울것’‘미리정의되지않은돌발상황이많을상황은인간만이대처할수있을것’이란점이이유로꼽혔다.서용석한국과학기술원(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교수는“AI가전문직을100%대체하지는않겠지만현재의높은직업적가치는크게하락할가능성이있다”면서“특히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들에게는일자리감소현상에따른충격이더클수있다”고말했다.테크이슈팀=심희정양한주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검사들다나쁜건아냐"…강준현"19일처리배제안해"행안소위,중수청법17일더논의하기로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433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열리고있다.2026.3.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이승환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오는19일국회본회의에서검찰개혁후속입법인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을처리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당초추진했던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공소청법공청회는사실상취소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15일)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나"검사들이다나쁜건아니지않냐"등정부수정안에반발하는여당강경파를우회비판하는메시지를발신하자법안처리에고삐를죄는것으로보인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깊이있게조율중"이라며"이른시간안에결과물을내보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밝혔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후기자들과만나"중수청·공소청법은19일에도통과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며"(처리를)조율중이고여의찮으면3월국회안통과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김기표대변인은"(수정안이)당론(채택)된것인만큼이를전제로충분히조율하고있어19일도(본회의통과가)가능하지않겠냐는원론적인말"이라며"차분하며조용하고빠르게조율을이어가고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전날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검찰총장명칭변경과검찰전체를싸잡아비판하는데대해부정적인식을비췄다고한다.그는이날X(옛트위터)에'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는글을올려"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권)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갖게할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정부수정안에대한의견수렴도계속되고있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은이날'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를열었다.추진단은지난11일엔대한변호사협회와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를연바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중수청법을심사했으나여야가쟁점에대한접점을찾지못하면서17일오전으로일정을넘겼다.1소위원장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중수청법쟁점을정리해논의하려했으나,(이에앞서)전북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을심사했는데도저히시간이안돼오늘은여기서마감하고17일오전10시중수청법관련주요쟁점을리뷰해오전중처리해보자고했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는17일행안위소위전같은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과만나중수청법관련논의를할예정이다.공소청법소관상임위인법사위도같은날오후2시법안심사1소위원회에법안을상정할예정이다.추진하던공청회없이법안심사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1소위원장인김용민의원측은"공소청법은공청회를이미한상태로향후공청회는추가이고의무가아니다"라며"하면공개로할예정"이라고했다.법사위중심강경파는여전히정부안수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이날유튜브'매불쇼'에서"정부안확정후국민이뜨겁게지지를보내고있고전면개혁으로가고있어그것에미치지못하면사회갈등도되겠다는우려를하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해자,위치추적의심장치두차례나신고했는데…변호사선임이유로조사미뤄…국과수장치감정결과기다려피의자100m이내접근하면경보울리는잠정조치만했어도범행이틀전부터렌터카로피해자주변배회…신상공개검토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경기남양주시에서스토킹피해를당하던20대여성이수차례신고하고도보호받지못하고살해되자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경찰이감찰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은16일"관계당국의대응이더뎠고,국민의눈높이에한참미치지못했다"며"책임있는관계자를감찰한뒤엄하게조치하라"고지시했다.경찰청감찰담당관실은"경찰의부실대응에대해즉시감찰조사에착수했다"며"전반적인사건처리과정에대해신속하게조사하고그결과에따라엄정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기북부경찰청도이번사건과책임관서등관련한초기대응부터수사과정전반에대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가족을잃은유족분들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먼저전하고,이렇게이르게된사안에대해서깊은책임감을느끼고있다"고말했다.경찰에따르면40대남성A씨는지난해5월11일교제하던20대여성을폭행해신고를당했다.A씨는특수상해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법원은임시조치2·3호를결정했다.당시경찰은7월까지B씨에게스마트워치를지급하고맞춤형순찰과112시스템등록등피해자안전조치를실시했다.B씨는올해1월22일A씨의접근으로경찰서를찾아스마트워치와맞춤형순찰등보호조치를다시받았다.피해자,위치추적의심장치두차례나신고했는데…그런데6일뒤B씨는서울노원구의한카센터에서자신의차량에A씨가설치한것으로추정되는위치추적의심장치를발견하고경찰에신고했다.구리경찰서는이장치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을의뢰하고A씨에게2월13일과27일두차례출석을요구했지만,A씨는변호인을선임해조사받겠다며일정을미뤘다.B씨는지난2월2일스토킹및위치정보법위반혐의로A씨를경찰에고소했다.법원은A씨에대해잠정조치1~3호를결정했다.A씨는2월21일에도또다시차량하부에서또다른위치추적의심장치를발견해신고하고출동한경찰관에게제출했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A씨가부착한장치인지를확인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을의뢰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지난달27일두사건을병합해구리경찰서를책임관서로지정하고구속영장신청과잠정조치4호신청등을검토하도록수사지휘를내렸다.피의자100m이내접근하면경보울리는잠정조치만했어도하지만구속영장신청이나신병확보조치는이뤄지지않았다.피의자가피해자에게100m이내로접근하면경보가울리는잠정조치3-2도취해지지않았다.A씨가변호인선임을이유로조사일정을미루고국과수감정결과도나오지않아구속영장신청요건이충족되지않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그러나A씨는2013년다른강간치상사건으로전자발찌부착명령을받아2016년7월부터2029년7월까지13년간전자발찌를착용중이었다.또지난해B씨를흉기로협박하고상해를가한특수상해사건으로검찰에송치돼현재재판도받고있었다.B씨가피해직전까지6차례나신고했는데도경찰이A씨의신병을확보하지않아참변을막지못했다는비난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다.범행이틀전부터렌터카로피해자주변배회…신상공개검토A씨는렌터카를이용해범행이틀전부터피해자주변을배회한것으로경찰의폐쇄회로(CC)TV분석결과드러났다.A씨는지난12일과범행전날인13일오전시간대피해자가근무하던식당주변을차량으로오간정황이CCTV에포착됐다.범행당일B씨는식당에서나와차량에탑승했다.그러자렌터카로B씨의차량을가로막은A씨는B씨의차량창문을전동드릴로깬뒤B씨를수차례흉기로찌르고달아났다.1시간뒤쯤A씨는양평군에서검거되기직전다량의공황장애약을복용해의식을잃었다.현재는의식이있는상태지만,치료로인해범행동기등에대한조사는아직이뤄지지않았다.경찰은구속영장이청구된A씨에대해사건의중대성을고려해신상공개여부도적극검토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고무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총장·검사명칭변경주장에"납득어렵다…과유불급"직격끝나지않는논란에구체적쟁점정리…"선명성경쟁과도"등비판메시지文정부'미완의개혁'반복않겠다는의지…보완수사권논의앞두고원칙강조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을두고여권일각의검찰개혁강경파들이수정을요구해온구체적쟁점들을직접거론하며반박에나섰다.검찰개혁에필요한제도설계의방향성을여러차례우회적으로제시했는데도여당내에서갑론을박이가라앉지않자논란에마침표를찍기위해'등판'을자처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입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려중수청·공소청법에대한강경파의일부주장을정면반박했다.우선공소청수장의이름으로'검찰총장'을유지해서는안된다는주장을겨냥해"위헌논란소지를남겨반격할기회와명분을허용할만큼명칭을공소청장으로굳이바꿔야하는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나아가공소청검사의명칭도'공소관'으로바꿔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과유불급"이라고직격했다.또"재임용기준도불명확한마당에'사조직화주장'등반격할여지를만들어주면서까지부담을떠안을이유도분명치않다"고비판했다.현검찰청검사를공소청검사로전환할때전원면직후재임용심사를거치도록법안을수정하자는법사위내일부강경파의주장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검찰총장명칭문제나검사전원면직후재임용주장에대해"수가·기소분리(검사의수사배제)와는직접관련이없는것"이라고꼬집기도했다.민주당법사위원들과대화하는추미애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28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법사위원인서영교·박지원의원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검찰의수사권남용제한도중요하지만,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고부패범죄자들을규제하는것도중요하다"라고도언급했다.이역시현중수청·공소청법이'검사의수사기관통제'에치중해있다는강경파들의볼멘소리를염두에둔것으로해석될만한대목이다.이처럼이대통령이법안의세부내용을놓고조목조목의견개진에나선것은입법의막바지단계에이르러서까지도법안들에담긴진의가왜곡되는면이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실제이대통령은두법안의정부수정안이국회에제출된이후인이달8일과9일개혁에수반돼야할책임성,개혁과통합과양립등을강조하는SNS메시지를잇따라내놓은바있다.전날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34명과의만찬자리에서도"검찰총장명칭이뭐가문제인것이냐"고반문하거나"국민이원하는변화를만들어야한다"고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그럼에도여전히강경파사이에서수정안에대한불만을드러내거나국회논의단계에서의재수정필요성을언급하는목소리가사그라지지않자보다직접적으로쟁점정리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방송인김어준씨[연합뉴스자료사진]이런맥락에서이대통령이SNS글에방송인김어준씨의언급이포함된기사를소개한것역시의미심장하다는관측도제기된다.이기사에는김씨가수정안에대해"칼이숨어있는데못보고있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거나이대통령에대해"객관강박","레드팀역할"등을언급했다는내용이담겼다검찰개혁에대한이대통령의시각을해석한김씨의언급이실제'대통령의뜻'과는거리가있다는점을우회적으로드러낸것아니냐는분석을낳았다.이대통령이이날SNS글에서"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본질과무관한목적"등을지적한것도검찰개혁강경론을고집하는일각을향해'경고'메시지로보낸것으로여겨지는대목이다.근본적으로이대통령은"과잉때문에결정적인개혁기회를놓치고결국기득권의귀환을허용한역사적경험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며"국민의삶과국가백년대계인국정시스템을대대적으로재구성함에있어일호의빈틈도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검찰개혁이지지층의감정에호소하는선명성경쟁에사로잡혔다가자칫역풍을초래할경우미완에그친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을되풀이할수도있다는인식으로보인다.아울러향후최대쟁점으로꼽히는보완수사권논의가남아있는만큼,다시한번개혁의원칙을못박은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해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강경파의원들이또다시수정을요구하고있는'검찰개혁수정안'과관련해,직접입장을밝혔습니다.검찰개혁의핵심은검사수사권을배제하는거라고못박으면서,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기위해법안이재수정돼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이밝힌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SNS에올린글입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며개혁의핵심은수사와기소를분리해검사의수사권을배제하는거라고못박았습니다.국민주권정부는검찰이직접수사하거나헌법이정한권한외에수사기관수사에관여하지못하게한다는명확한방침을가지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검찰개혁정부안이입법예고됐지만당정이협의를통해수정안을만들었고이당정협의안이당론으로채택됐다며,지금법안이이미조율을거쳤다는점에방점을찍었습니다.그러면서이법안역시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에도움이된다면수정할수있다는취지로말했습니다.다만,만에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다른목적에의한재수정이어서는안될거라고분명히선을그었습니다.특히검찰총장의공소청장명칭변경이나검사전원해임뒤공소청검사선별재임용주장은검사의수사배제와관련없다고지적했습니다.두가지의견이각각'위헌논란'이나'사조직화주장'같은반격여지를준다며반대의사를나타냈습니다.검찰개혁정부안을둘러싼여당내법사위강경파들의거듭된수정주장을직격하며,직접설득에나선것으로풀이됩니다.이르면오는19일검찰개혁후속법안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거란전망속에이대통령이사전에교통정리에나선거란해석도나오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핵심쟁점이자아직논의에시간적여유가있는보완수사권에대해선,남용가능성등을고려해충분히논의하기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들토론회방식도변경가능성…"이재명대통령팔이후보는안돼"주장신정훈·정준호"6인합동토론또는3명씩조별토론실시"이병훈,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민주당경선불참선언[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출마했던이병훈민주당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이16일경선불참을선언했다.이부위원장은이날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깊은고심끝에저이병훈은이숨가쁜깜깜이경선열차에서내리고자한다"며전남광주특별시장민주당경선중도하차의사를밝혔다.그는"특별법이통과되면서이번선거의판도가완전히달라졌지만,민주당경선시계는새변수를고려하지않은채빠르게만돌아가고있다"며"현역이아닌후보가정책으로유권자를설득할시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벌어졌다"고불참배경을설명했다.또"특별법통과전부터시작된잦은여론조사가편승효과를만들었고그흐름을고스란히안은채경선열차가달리고있다"며"정책경쟁이어려운구조가됐다"고토로했다.그는"이번선택은특정후보와의합종연횡을염두에둔결정이아니라작금의정치현실을감안해내린결정"이라며"통합특별시의성공을위해정책으로힘을보태고헌신하겠다"고말했다.다만"여러후보가도와달라연락을해온것은사실"이라며"(향후누구를지지할것인지는)통합시장적임자가누군지숙고해결정하겠으나,'이재명대통령팔이'식선거운동하는후보는안된다"고강조했다.민주당최고위는경선불참선언과별개로이부위원장에대해예비후보자경선감산재검토요청을각하한공관위결정을보고받았다.이부위원장은2012년총선에서광주동구무공천결정에반발해탈당후무소속으로출마해경선에서감산을받았다.이개호의원에이어이부위원장까지경선불참을선언하면서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은6명체제로치러지게됐다.이날불참선언에앞서이병훈부위원장은중앙당에연락해오는17~18일전남광주특별시장예비경선TV토론회일정조율을당부,17일4인·18일3인구도로치러질토론회일정과방식의변경가능성도예상된다.이와관련해신정훈·정준호후보는별도의입장문을내고"현재예정된토론회는B조후보2명의사퇴로사실상2명만참여하는불균형한방식으로진행될상황"이라며"경선토론회운영방식의전면적인재검토를요청한다"고밝혔다.이들은"가장합리적인방안은6명의후보가함께참여하는통합토론회를열거나,후보를3명씩재구성해주요정책분야별로최소두차례이상토론을진행하는것"이라며"당지도부와선거관리위원회가균형있고실질적인토론회가이뤄질수있도록합리적인결정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9∼20일권리당원투표방식의예비경선을통해본경선에진출할후보5명을가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기소분리…檢수사권배제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해본질과괴리된선명성경쟁안돼”與강경층겨냥거듭강조나서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며검찰개혁법안을정부안대로처리해야한다고공개적으로못박았다.이재명대통령은16일엑스(X)에글을올려“(검찰개혁)정부안이입법예고됐지만당과정부가당정협의를통해수정안을만들었고이를여당당론으로채택한바,이수정안은정부안이아니라당정협의안”이라며검찰개혁수정안을처리해야한다는뜻을명확히했다.이대통령은“이당정협의안역시만고불변의확정안이아니라필요하면입법과정에서또논의하고수정하면된다”면서도“다만그재수정은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을관철하는데도움되는것이어야지만에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분명히했다.이재명대통령.청와대사진기자단이어이대통령은“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면서“과잉때문에결정적인개혁기회를놓치고결국기득권의귀환을허용한역사적경험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고도썼다.이대통령이이처럼검찰개혁이선명성경쟁에이용돼선안된다는점을거듭강조한것은검찰개혁정부안에반발하고있는여당내강경층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위헌논란소지를남겨반격할기회와명분을허용할만큼검찰총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굳이바꿔야할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며“재임용기준도불명확한마당에사조직화주장등으로반격할여지를만들어주면서까지검사전원해임선별재임용이라는부담을떠안을이유도분명치않다”고지적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이정부의명확한국정과제인검찰개혁은추호의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면서도“다만국민의삶과국가백년대계인국정시스템을대대적으로재구성함에있어일호의빈틈도있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집권세력은집권의이유와가치를잃지않되,언제나국가와국민모두를위해모든국민을대표하려노력해야한다”며“객관성과평정심을잃지않고지금이순간을넘어세월이지나고세력관계가변할지라도언제나통용될수있는합리적이고효율적이며악용되기어려운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그판단기준은국민의눈높이”라고강조했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재판은4월9일…사선변호인없어법원이국선변호인다시선정할듯경찰추가피해더확인·1명은동일성분검출…특수상해혐의추가입건'강북모텔연쇄살인'피의자김소영[서울북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윤선정지수기자='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의피고인김소영의국선변호인이법원에사임의사를밝혔다.이에따라김소영측이변호사를따로선임하지않는다면법원이국선변호인을새로선임하게된다.16일법조계에따르면김소영의변호를맡도록배정됐던국선변호인은이날서울북부지법에사임허가신고서를제출했다.구속된피고인에게변호인이없을경우법원은국선변호인을선정해야한다.다만국선변호인은피고인의폭행·협박,신뢰관계유지불능등의상당한(타당한)사유가있을때법원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국선변호인이사임할경우법원은피고인을변호할국선변호인을다시선정하게된다.김소영은지난해12월중순부터지난달9일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건네의식을잃게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등)로지난10일구속기소됐다.검찰은김소영의범행을이상동기범죄이자사전에준비한계획범죄라고판단했다.앞서경찰에서진행한사이코패스진단평가(PCL-R)에서그는40점만점에25점을받아사이코패스로분류됐다.김소영은수사단계에서범행의고의성을부인하는취지로주장한바있다.한편경찰은지금까지확인된피해자3명외에약물음료피해자3명을더확인해김소영을특수상해혐의로추가입건했다.이들3명은지난해10월에서올해1월까지서울서초구와강북구등지에서각각김소영을만나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마신것으로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감정결과이중1명의신체에서김씨가음료에넣은것으로밝혀진벤조디아제핀등동일성분이검출된것으로확인됐다.나머지2명중1명에대해선국과수회신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다른1명은동일성분이검출되지않았으나,경찰은범행으로부터시간이지난탓으로추정하고있다.김소영의첫재판은내달9일오후3시30분서울북부지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개이상쟁점이견…윤건영"논의는숙성할만큼해"소위전與한병도원내대표-신정훈행안위원장회동예정윤건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3.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장성희기자=여야는검찰개혁후속법안인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수정안을오는17일소관상임위원회에서더심사해처리를시도하기로했다.10개이상의쟁점에대한의견합치를이루지못했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윤건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장은16일행안위1소위회의뒤기자들과만나"중수청법쟁점을정리해논의하려했으나,(이에앞서)전북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을심사했는데도저히시간이안돼오늘은여기서마감하고17일오전10시중수청법관련주요쟁점을리뷰해오전중처리해보자고했다"고밝혔다.윤소위원장은중수청법관련"분명한건쟁점이10개이상"이라면서"여야간합의되지않는부분은쟁점으로남겨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17일소위에서중수청법에대한여야의견이모이지않을경우여당주도로강행하냐'는질문엔"개인적으로는숙성할만큼(논의를)하지않았나한다"며"3주에걸쳐법안소위를하고있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어"내일이면(소위에서)3일차법안심사인데국론을모을수있지않을까한다"며"검찰개혁을온전히하는것엔크게이견이없고민주당의원이그얘기를많이해잘진행되지않을까한다"고기대했다.윤소위원장은중수청의수사범위가조정될가능성에관해선"주요쟁점중하나"라면서"치열하게논쟁해조율해나가겠다"고언급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오는17일행안위소위전같은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과만나중수청법관련논의를할예정이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행안위원장과얘기좀하자고했다.(17일)중수청법의견좀들어보고보고를받으려고한다"고말했다.해당법안은중수청인력을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수사대상범죄를9개에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등6개로축소하는것이골자다.변호사자격이없어도15년이상수사·법률업무분야에서일한사람은중수청장이될수있다는내용도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개혁후속입법으로중수청법과함께정부의공소청법수정안을이르면19일국회본회의,늦어도3월국회내에처리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다만당내강경파가법안수정이필요하다는반발목소리를내는점이변수다.한편,소위는전북을비롯해강원,제주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에대해서도17일오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귀한이정현,현역컷오프실시…오세훈향한압박카드?당권파는‘절윤행보’시동?…‘친윤’박민영대변인단재임명보류오세훈은요지부동…혁신선대위요구하며후보등록보류지도부“張,2선후퇴없다”선긋기에도…당지지율침체계속(시사저널=박성의기자)'장동혁의국민의힘'이6월지방선거레이스를무사히완주할수있을까.지선이79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정치권의관심은여야의판세가아닌'장동혁체제의지속여부'에쏠리는모습이다.국민의힘간파주자인오세훈서울시장이'후보등록보이콧'이라는배수진을치며장대표의'2선후퇴'를압박하면서다.장대표가2선후퇴를거부하고있지만당지지율침체가계속되면서당내불안과불만은확산하는모습이다.당지도부일각에서도구체적인'혁신형선대위출범시나리오'가'플랜B'로거론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월23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공천혁신서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왼쪽은지난13일사퇴를선언한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연합뉴스'변화'외치는국힘…'오세훈은'요지부동'최근국민의힘은오시장의후보등록을이끌어내기위한'당근'과'채찍'을동시에빼든모습이다.우선'공천불협화음'끝에사퇴선언을했다가이틀만에복귀한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복귀직후(16일)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했다.당의세대교체를위해'현역불패'공식을깨겠다는구상으로,현역시장인오시장을향한'간접적인경고'라는해석도나온다.실제이위원장은추가컷오프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이결단은충북하나로끝나지않을것"이라며"기득권공천이아니라국민눈높이공천,관성의정치가아니라변화의정치,과거의정치가아니라미래의정치를향한공천혁신을앞으로도이어가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또"이번결정(충북지사컷오프)은한사람에대한평가의문제가아니라정치,변화의문제"라며"지금국민의힘이국민앞에서보여줘야할것은안정에머무는정치가아니라스스로를바꾸는정치,스스로를흔드는정치"라고강조했다.동시에당지도부는오시장이요구한'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선언실천에나섰다.그시작점으로16일임기가만료된친윤계박민영미디어대변인을비롯한대변인단의재임명을보류했다.앞서오시장은두차례공천신청을거부하고혁신선대위체제전환과당내'윤어게인'인사들에대한대대적인인적청산등을요구했다.박대변인의임명보류는장대표가결단한것으로전해진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대표가여러목소리를듣는것으로안다"며"일부최고위원들이박민영대변인의재임용에관한우려의목소리를전달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당노선을논의하는긴급의원총회를열어'윤어게인'반대등의내용을담은결의문을채택한3월9일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중구의한식당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張,2선후퇴거부에도…당에선'플랜B'거론그러나후보등록을둔당과오시장의강대강대치형국은돌파구가쉽게보이지않는모양새다.공관위가서울시장공천과관련해'16일공고후17일접수,20일면접'순으로일정을재개하기로발표했지만,오시장측은여전히'묵묵부답'이다.당의'절윤행보'가아직첫걸음도떼지못했다는게오시장측판단인것으로전해진다.우선오시장측은윤민우중앙윤리위원장·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등이여전히직을지키고있는점을문제삼고있다.특히차기지방선거를'장동혁의선대위'로는절대치를수없다는입장인것으로확인됐다.이른바'계엄의강'에서자유로운중도성향의인사가전면에서선거를이끄는'혁신형선대위'가가동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장대표측은'수용불가'라고선을그었다.혁신선대위출범요구는사실상장대표의후퇴가아닌퇴진을의미한다는지적이다.당권파일각에서는오시장이불출마이후당권도전을염두에두고'잠재적경쟁자'인장대표가받아들일수없는조건을내세웠다는비판도나온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보통선대위는공천이끝난후구성되는것으로안다.공천후보자결정도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선대위원장이나선대위구성을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라며"조기선대위(출범)말하는분들도있지만아직선대위를논의하기는이르다"고선을그었다.또한"혁신의의미를살리는형태의선대위라면안할이유는없지만장동혁대표가2선으로물러나는형태의선대위는동의할수없고,받아들일수없다"며"일각에서거론되는특정인물들은상식적으로미래를위해나아가려는당의움직임에부합하지않는다"고했다.문제는당내여론이다.선거를앞두고당지지율이20%아래로붕괴했다는여론조사가결과가발표되자,각지역원외당협위원장들뿐아니라당내중진의원들의'선거대패'불안감이확산하고있다.당내최다선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시사저널과만나"이대로면2018년지방선거대패가재현될수있다"고우려하기도했다.실제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11일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43%,국민의힘은17%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도는전연령층,보수텃밭TK(대구·경북)을포함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을앞섰다.상황이이렇다보니당지도부일각에서도장대표의2선후퇴를가정한'플랜B'가언급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장대표체제는유지하되,조기선대위를출범시켜김종인전비대위원장뿐아니라안철수의원과유승민전의원등이선거를이끄는방식이'아이디어차원'에서거론된것으로전해진다.익명을요구한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가장중요한건당의승리이다.선거를이겨야장대표뿐아니라국민의힘과보수의미래가있는것"이라며"당지도부뿐아니라핵심당직자들이당의승률을높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마련하고있고,'그럴때'가오면당지도부도결단하지않겠나"라고전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7.3%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