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최저-3~8도·낮최고12~18도북서기류를타고온국외미세먼지가유입되면서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인16일서울도심일대가뿌옇다.2026.3.16ⓒ뉴스1안은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17일은중서부를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이겠다.아침기온이영하권까지떨어지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다.아침전국최저기온은-3도로예보됐으며,낮과밤의기온차는15도안팎으로크겠다.16일기상청에따르면17일아침최저기온은-3~8도,낮최고기온은12~18도로예보됐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3~5도,최고11~15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은수준을보이겠다.전국대부분지역에서아침기온이0도이하로떨어지겠고낮동안기온이오르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다.오늘밤부터내일아침사이에는중부내륙과전라권내륙을중심으로서리가내리는곳이있어농작물관리에주의가필요하다.내일새벽부터오전사이에는충청권내륙과전라권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그밖의전국내륙에서도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나타나는곳이있겠다.강이나호수,골짜기인근도로에서는안개가더짙어질수있고기온이낮은지역에서는안개가얼어붙어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도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내륙공항에서는짙은안개로항공기운항에차질이생길가능성도있다.안개가걷힌이후에도낮동안엷은안개나먼지안개가나타나는곳이있어건강관리에주의가필요하다.기압계는서해상에위치한고기압의영향을받다가밤부터그가장자리에들겠다.다만강원영동과경상권동해안은동해북부해상에위치한고기압의가장자리에들겠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에서'나쁨'수준이예상된다.그밖의지역은'보통'수준을보이겠지만대구와경북,경남은아침부터늦은오후사이'나쁨'수준을보일가능성이있다.전날잔류미세먼지에국내발생미세먼지가더해지고오후부터국외산불영향미세먼지가유입되면서농도가높아질수있다.이에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날(17일)서울·인천·경기·충남에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시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병도"국조특위구성협의바로착수…19일본회의서계획서처리"원내지도부,우원식국회의장과오전·오후연속면담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원내지도부가국정조사추진관련논의를위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향하고있다.한원내대표는'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등검찰수사·기소과정에대한국정조사추진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지난11일여당주도로국정조사요구서가국회본회의에보고된만큼19일다시열리는본회의에서계획서를통과시키겠다는구상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위한교섭단체협의에바로착수하겠다"고말했다.이어"최대한신속하게국정조사특위를구성하고조사계획서를확정한뒤(오는)19일본회의처리를추진하도록하겠다"며"민주당은윤석열정치검찰이자행한조작기소전모를낱낱이밝혀내겠다"고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12일국회본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사건등7개사건의수사과정등을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본회의에보고했다.국민의힘이"입법권오남용"이라며반대입장을밝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에게국정조사특위구성을위한협의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정조사에끝까지협조하지않으면민주당주도로특위를구성하거나,국정조사조사계획서를올리는방안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원내지도부도이날오전과오후우원식국회의장과만나'국정조사계획서'19일본회의처리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오전회동은우의장의초청으로이뤄졌으며,한원내대표를비롯해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등이참석했다.한원내대표는오후회동이후기자들과만나"국정조사특위를구성해주시고열어서추진해주실것을요청했다"며"아직최종답을하신것은아니다"라고했다.우의장이오는17일까지구성을요청한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대해서는"논의를안할수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현공관위원장'현역·중진컷오프'파장충북김영환이어부산박형준겨냥설…대구도파열음지도부서도"경선이원칙"우려목소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영환충북도지사를지방선거공천컷오프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16일현역인김영환충북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며6·3지방선거를앞두고예고한'혁신공천'에들어갔지만논란이확산하고있다.대구와부산등영남권에서도현역자치단체장및중진의원을겨냥한컷오프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당내반발이커지는분위기다.지도부에서도우려목소리가공개적으로나오고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충북도지사를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에추가공천접수를받아서최종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지금국민의힘이국민앞에보여드려야할것은안정에머무는정치가아니라스스로바꾸고흔드는혁신의정치"라며"이번결단은비단충북하나로끝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공관위출범후현역광역단체장컷오프는김영환충북지사가처음이다.앞서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최민호세종시장,유정복인천시장등현역광역단체장들은단수공천이확정됐다.김지사는컷오프발표이후페이스북을통해"공관위는자유민주주의원칙과절차를파괴했다.특정인을정해놓고면접을진행하다니기가막힌다"며반발했다.김지사는오는17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계획이다.공관위는충북지사컷오프발표이후이어진회의에서도부산시장공천방식을놓고이견을보이며충돌한것으로전해졌다.현역으로3선에도전하는박형준부산시장과초선인주진우의원이공천을신청했는데,이위원장은경선을치르는대신박시장을컷오프하고주의원에게단수공천을주자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한공관위원은뉴시스에"박시장과주의원모두일장일단이있기때문에누가더경쟁력이있을지논의하는과정에서이견이있었다"고전했다.정희용사무총장과부산지역구인곽규택·서지영의원은회의도중이석한것으로전해졌다.박시장은페이스북에"아무기준도없이현역단체장을컷오프하고단수공천을하는것은이기는공천도아니고혁신공천은더더욱아니다"라며"혁신공천이라는이름으로당을망하게하는행위이자,망나니칼춤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주의원역시페이스북에"저는경선을진심으로원한다.부산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박시장과새로운비전으로당당히경쟁하겠다"며경선실시를요청했다.국민의힘부산지역의원들은이날호소문을내고"파격적이고근본적인변화를위해부산시장후보선출과정에서경선은반드시필요하다"며"한쪽날개를부러뜨려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의경쟁력을스스로낮추는결정을재고해달라"고했다.대구시장공천과관련해서도파열음이나온다.공관위가대구시장에출마한현역중진의원들을컷오프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면서다.앞서이위원장이지난13일자진사퇴를선언하기전에도이문제를두고공관위원간설전이벌어졌던것으로알려졌다.현재대구시장후보로공천을신청한중진의원은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등이다.이외에초선인유영하·최은석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김한구전달성군새마을협의회감사,이재만전대구동구청장,홍석준전의원등도출마의사를밝혔다.주호영의원은이날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에서공관위를향해"민주당에대구시장을상납하려고작정한사람들같다"며"공천의핵심은'사람을자르는혁신'이아니라'이기는공천'"이라고말했다.한대구지역당직자는"기준이다다르다.경북은현역의원들을살리면서왜대구는컷오프하려고하나"라며"대구민심이정말안좋다.본선경쟁력이있는현역·중진의원들을마음대로빼버리면어떡하나"라고반문했다.이위원장의'현역·중진컷오프'기조에대해지도부에서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가이기는선거를하기위해서는경선이필요하다"며"부산시장선거는두사람이공천을신청했기때문에경선을치르는것이적절하고바람직하다"고말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공천의공정성이문제가됐을때우리는항상선거에서패배했다"며"당헌·당규상의가장큰원칙은경선"이라고강조했다.이어"전략공천은타후보와의경쟁력이월등한경우로제한을뒀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충북외다른지역도컷오프를염두에둔것인지묻자"일단심의를거쳐결과로보여드리겠다"며"국민의힘은혁신공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영환충북지사지방선거공천컷오프발표를마친뒤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트럼프압박에일단신중모드…"美요구없지만日선박보호등검토"2019년엔'우회전략'으로중동에함정보내…파견시법적근거찾기과제일듯'전쟁가능국가'행보와연관성도주목…언론"어려운선택강요받고있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조성미기자박상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선박항해를위해한·중·일등7개국을상대로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하면서미일정상회담을앞둔일본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16일일본언론에따르면오는19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릴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에게호르무즈해협선박보호지원을요청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강한일본'을내세운다카이치총리는안보정책의기축인미일동맹강화와미국의관세조치등을고려해트럼프대통령과관계개선에매진중이지만,전통적으로이란과우호관계를유지해왔고자위대활동확대에법리상상당한제약이있다는점에서함정파견에신중한태도를나타내고있다.하지만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첨예하게대립중인중국을견제하고'전쟁가능국가'를염두에둔보수적안보정책추진동력을얻기위해전격적으로자위대파견에나설가능성도있는것으로분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함정보내라"압박수위높여…난처한다카이치"종합적검토"트럼프대통령은연일한·중·일등특정국가를지목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구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15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진행한전화인터뷰에서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참여에대한응답을이달말혹은내달초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이전에내놓지않으면회담일정이미뤄질수도있다고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이동맹국을향해서도관세,방위비(방위예산)인상등을요구해왔고트럼프대통령의방중이전에미일정상회담이열린다는점을고려하면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요구에어느정도호응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분석된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관련질문에"(미국측에서)아직요구하지않아대답하기어렵다"며말을아꼈다.그러면서도다카이치총리는"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의생명을어떻게보호할지,무엇이가능할지등을법적관점도포함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호위함을포함한자위대파견과관련해"현시점에서는생각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그는자위대법에근거한'해상경비행동'에대해서는"제도상으로는가능하다"면서도현재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자위대법은"해상에서인명,재산의보호또는치안유지를위해특별히필요한경우방위상이총리승인을얻어자위대부대에해상에서필요한행동을하도록명령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이규정을적용할경우일본인과일본관련선박을보호하는것은가능하지만,일본과무관한외국선박을보호할수는없다고요미우리신문이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가이날'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생명'을언급한것도이러한법리해석을염두에둔결과로보인다.호르무즈해협선박[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美공격에위법성없어야日집단자위권행사가능…'우회전략'검토할수도일본정부가안전보장관련법에근거한'존립위기사태'에해당한다고판단하면자위대가집단자위권행사를위해출동하는것이가능하다.다카이치총리가중일갈등의원인이된'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했을때언급한존립위기사태는일본과밀접한관계에있는나라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해일본의존립이위협받는상황을뜻한다.다만일본은무력행사에국제법상위법요소가있는나라를지원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취해왔다.따라서존립위기사태를적용하려면일본은미국의이란공격에불법성이없다고본다는점을국제사회에선명히드러내야한다는조건이따른다.그러나일본전문가들사이에서는미국의이란공격에대한평가가엇갈리고있어서'법치'를중시해온일본정부가무작정미국편을들기쉽지않은상황이다.일본내여론도미국에그다지우호적이지않은편이다.아사히신문이지난14∼15일1천166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82%가'지지하지않는다'고답했다.'지지한다'는단9%였다.이신문은"미국이2003년이라크를공격한직후조사에서는미국행동을'지지한다'는견해가31%였다"며이번공격에대한일본내여론이더부정적인편이라고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도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확정적으로법적평가는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집단자위권을적용하면우호국이었던이란을완전히적으로간주한다는태세전환을해야한다.이는일본의외교전략을크게수정하는부담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집권자민당고바야시다카유키정무조사회장이전날NHK에서일본함정의호르무즈해협파견과관련해"굉장히벽이높다"고언급한것도일본정부의난처함과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고바야시정조회장은"(함정파견의)법적가능성을배제하지않지만,이번분쟁이계속되는상황에서는신중하게판단해야할이야기"라며정부가지금은존립위기사태나'중요영향사태'는아니라고판단한다고전했다.중요영향사태는방치할경우무력공격을받을수있는상황으로일본이다른나라군대를후방에서지원하거나협력하는임무를수행하게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미국이2019년호르무즈해협에서상업용선박을호위하는일종의군사동맹체인'호위연합'을결성했을당시일본이이에참여하지않고'우회전략'을통해서방을지원한사례를소개했다.당시아베신조내각은이란과관계도고려해호위연합에참여하지않고'조사·연구'임무수행을명목으로호르무즈해협으로이어지는오만만,아라비아해북부공해등해역에해상자위대호위함을파견해정보수집활동을벌였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국선박피해시'결단'내릴수도…日각료들,美장관과접촉늘려여러요소를종합하면일본이호르무즈해협에함정을파견하기는쉽지않지만,이란의기뢰부설로자국관계선박이피해를본다면법적근거를마련해자위대를중동에보내는'결단'을내릴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경우중동해역에서활동한경험이있는호위함'아케보노'나'무라사메'등이파견될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14일방위대졸업식에서"우리나라(일본)와국민을단호히지키기위해방위성·자위대조직의존재방식을포함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검토하겠다"고말했다.한편,일본각료들은미일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장관과잇따라소통에나서고있다.고이즈미방위상은전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약30분간전화통화를했다.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도이날밤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통화를조율하고있다.이시바시게루전총리는후지TV에출연해미국이함선파견을요구한7개국에중국이포함된것이지금까지전개와전혀다르다면서"(일본이)이점을잘의논해되도록대답을질질끌지않는편이좋다"고조언했다.닛케이는"이란정세혼란으로일본이외교력을발휘할여지가좁다"며"일본이어려운선택을강요당하고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수부공무원도징역형집유확정…피고인들공동추징부분은파기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과관련해사업부지취득을도와주겠다며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수천만원대의금전적이익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토교통부공무원에게실형이확정됐다.다만추징금가운데다른피고인과공동으로추징하도록명령된부분은파기환송됐다.대법원제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16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국토부공무원A씨에게7천899만원을추징하되'이가운데103만원을뇌물수수혐의로함께기소된해수부공무원B씨와공동추징을명령한다'는부분을깨고사건을대전고법으로돌려보냈다.그밖의상고이유는기각하고A씨에게징역5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A씨는2017년부산항북항재개발업무를담당하는해수부공무원B씨와의친분을이용,재개발사업부지취득을도와주겠다며이른바'활동비'명목으로부동산개발업자C씨에게서카드를건네받아사용하는등총4천595만원상당의금전적인이익을받은혐의(알선수재)로기소됐다."수의계약을하려면B씨에게인사해야하니현금을마련해달라"며C씨에게서총3천200만원을받은혐의(제3자뇌물취득)도받는다.사업편의를봐주는대가로B씨와함께103만원상당의식사를개발업자C씨로부터제공받은혐의(뇌물수수)도적용됐다.2심재판부는1심에서유죄로인정했던알선수재혐의뿐만아니라무죄로봤던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혐의까지유죄로판단했다.이에따라A씨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5년을선고하면서7천899만원을추징명령했다.이가운데뇌물수수부분의103만원은B씨와공동추징하도록명령했다.1심에서전부무죄가나왔던B씨는항소심에서뇌물수수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심재판부는A씨와B씨가함께제공받은103만원상당의식사비에대해공동추징하도록명령했던것이다.대법원은이부분에대해피고인들공동이아닌개별적으로추징해야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여러명이공모해뇌물을수수한경우에그가액을추징하려면개별적으로추징하고,수수금품을개별적으로알수없을때에는평등하게추징할것이지피고인공동으로추징할수없다"며"피고인들이공모해103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아뇌물을수수했다고하더라도개별적으로추징해야하는만큼원심판결은뇌물죄추징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으므로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고판시했다.A씨와B씨가그밖에제기한상고이유에대해서는원심이법리를오해한부분이없다며기각했다.2심에서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던개발업자C씨는검찰과피고인모두상고하지않아이미형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병도"최대한신속구성조사계획서확정할것"오전이어오후에도의장집무실방문…강력의지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과의국정조사관련논의를위해의장실로향하고있다.2026.3.1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금준혁장성희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16일윤석열정권조작기소의혹규명목적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관련"최대한신속하게구성하고조사계획서를확정하겠다"며우원식국회의장을만나19일본회의처리를거듭요청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전천준호·김한규원내수석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과함께국정조사논의를위해국회의장집무실에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국회의장께19일본회의에서추진했으면한다는당의강력한의지를말했다"고밝혔다.한원내대표는"빠른시간안에조작기소국정조사를추진해정의를바로세우겠다는의지와국민여론이크다"며"기대에부응하기위해빠른시간안에추진하기위한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앞서한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도지난12일국회본회의에보고된해당국정조사요구서를언급하며"민주당은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국정조사특위구성을위한교섭단체협의에바로착수하겠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윤석열정치검찰이자행한조작기소전모를낱낱이밝혀낼것"이라며"자신들의기득권과안위만을위해헌법과민주주의,국민의인권까지모조리짓밟은정치검찰의악행을끝내겠다"고했다.이어"조작기소진상규명에대한국민의요구가대단히크다"며"민주당은대장동위례사건,쌍방울대북송금사건,문재인정부의부동산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국정조사계획서를통과시켜윤석열정치검찰의7대조작기소의혹사건의진실을철저히밝혀낼것"이라고강조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도최고위원회후기자들과만나"금주특위를구성하고19일본회의에서국조계획서채택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거듭의지를재확인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후에도의장실을다시찾아국조특위구성을재차요청했다.다만우의장측최종답변은나오지않았고,19일본회의의사일정도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다.개헌특위관련논의는이번주중진행될전망이다.한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이번주개헌특위관련된것도(우의장께서)논의를하실것같다"고전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은오는18일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칠경우19일본회의처리가가능하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소원후속조치연구반쟁점검토·관계기관협의체…법왜곡죄엔'형사재판보호TF'로제도정비대법관증원엔판사·로클럭늘리고시니어판사·사법보좌관'영끌'확대…행정처차장"걱정송구"대법원들어서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법원행정처가최근시행된재판소원제도와관련해제도안정까지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하고후속조치연구반을꾸려검토에나서기로했다.법왜곡죄시행과관련해선재판작용이위축되지않도록'형사재판보호·지원태스크포스(TF)'를구성한다.법원행정처장직무를대리하는기우종(사법연수원26기)행정처차장은16일오후법원내부망코트넷에이른바'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과관련해행정처가추진할방안과대책을사법부구성원에게공유했다.기차장은"'재판소원'의도입은사법제도의큰틀을변경하는것"이라면서"그럼에도충분한준비과정없이시행됐고,아직법리적으로불분명한부분이많아제도가안정될때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법원행정처는사법부내부에'재판소원후속조치연구반'을구성해향후문제될수있는여러쟁점에관해체계적검토와연구를지원하겠다"면서"필요한부분에서는관계기관들과협의체를구성해합리적제도를만들기위한공동의노력을해나가겠다"고말했다.법원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는지난12일시행됐다.그러나재판소원인용시취소된재판의후속절차,확정된재판을전제로행해진집행효력등세부설계가미비해제도시행에따른혼란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헌재는이런문제들과관련해선"헌재결정사후발생한문제를어떻게정비하느냐의문제"라며사실상선을긋고있다.하지만,헌재결정이가져올여파를고려할때,사후발생가능한결과의영향력에대한면밀한검토가부족하고,대처나현안인식도안이한것아니냐는지적이이어지는상태다.재판소원사건심리단계에서도재판기록송부절차,사법부의의견서제출등제도운영방식이정해지지않아일단'개문발차'한상태에서후속조처를강구하는상황이다.이런가운데결국국민적혼란이번지는것을막기위해대법원이향후혼란을최소화할대책마련에나선것이다.전국법원장간담회개최(서울=연합뉴스)12일충북제천의한리조트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가열리고있다.2026.3.12[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기차장은법왜곡죄와관련해선"법관들이위축되지않고적극적으로재판에임할수있는분위기와환경을조성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가됐다"고언급했다.법왜곡죄는법을왜곡해적용하는형사법관등을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다.다만사법부에선본질적으로사실인정과법리해석에폭넓은재량권이주어지는법관에게'법왜곡'의잣대를들이대는게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왔다.기차장은"법왜곡죄가법관들의자긍심을지키는데걸림돌이되지않고,재판작용이위축되지않도록할정책적조치들을세심히모색하겠다"며"그첫발로가칭'형사재판보호·지원태스크포스'를구성해구체적방안을검토하고,이를토대로한제도정비,예산확보등을통해법관이형사사법절차에서법과양심에따라의연하게재판에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대법관증원과관련해선사실심(1·2심)재판역량이줄어들것이우려된다며"사실심에서의신속·충실·공정한재판구현을보장하기위해법관증원이반드시필요하게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관증원,재판연구원증원,시니어판사제도도입및사법보좌관의업무범위확대등사실심의재판역량을유지·보강할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대법관이증가하면서이들의판결문과법리검토를보좌할재판연구관(판사)이일선1·2심법원에서'차출'돼,사실관계를파악해법적판단을내리는1·2심본연의기능이약화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이에따라법관을늘릴뿐만아니라판사를보조하는재판연구원(로클럭)을증원하고재판관련업무중일부를처리하는고위법원공무원인사법보좌관의업무를확대하며,고참법관인'시니어판사'를두는방식으로재판인력을최대한끌어모아'판사부족'을메운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그러면서"대법관증원이대법원재판뿐만아니라국민의삶에더밀접한사실심재판까지도더욱신속,충실,공정해질수있도록하는혁신과반전의계기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전국법원장간담회개최(서울=연합뉴스)12일충북제천의한리조트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가열리고있다.2026.3.12[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기차장은사법3법도입을두고"법률들의시행과관련해사법부구성원들께서걱정하고계심을잘알고있다"며"입법과정에서여러모로최선의노력을다했지만,국민과국회를충분히설득하지못한결과가돼대단히송구하다"는입장도밝혔다.이어"사법부는재판을통해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헌법규범을수호하는보루라는데그존재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기차장은"그공감대하에지난주열린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법원장들은이법률들의개정으로인해사법부의기능이위축되거나제한되지않도록여러대책을면밀히추진할필요가있음을공유하고,사법체계와사법부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부작용을최소화할방안들에대한지혜를소속법관들의의견과함께모아주셨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토대로법원행정처는법률의개정에따른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사법부구성원들이자긍심을잃지않고임무에전념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진단두번째토론회…"권한다툼아니라더나은형사사법제공과정""보완수사권본질은직접수사권"vs"보완수사권박탈,소추권침해"검찰개혁추진단보완수사권토론회참석한윤창렬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6일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열린검찰개혁추진단주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이상현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겸검찰개혁추진단장은16일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줄것이냐는논의와관련해"검찰과수사기관간권한다툼으로비치기보다는국민께더나은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고민의과정이돼야한다"고밝혔다.윤단장은이날오후추진단이주최한'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모두발언에서"제도를만드는정부가아닌제도의소비자인국민의관점에서합리적인안이뭔지고민하기위한자리"라며이같이강조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도검찰개혁의최종목표는국민인권보호와권리구제,그리고억울한범죄피해자를위해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면서"사건을제대로수사하고가해자를제대로기소하는'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토론회에서는보완수사권부여여부를놓고전문가들이격론을벌였다.강동필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보완수사권은포장일뿐본질은완전한직접수사권이다.(직접수사권이)남아있는한검사의독점적기소권및영장청구권과결합한짜맞추기,봐주기수사는구조적으로반복될수밖에없다"며"검사의직접수사를통제할사람이대한민국에없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윤동호국민대법과대교수도"검찰이보여준사건처리행태는극히편파적이고자의적이며정치적"이라며"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게되면형사절차가무너지고범죄공화국이될것처럼말하는것은검사엘리트주의"라고비판했다.반면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판사가공판중심주의를하고,변호사는의뢰인을직접만나는데왜검사는귀를닫고눈으로만(기록을)보게하나"라며"보완수사권을박탈하는것은헌법상기능인소추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정재기브라이튼법률사무소변호사도"검사의보완수사권은검찰을위한것이아니라고소장을내고1년째기다리는피해자를위한것"이라며"이는법치주의를위한마지막방어선"이라고주장했다.전병덕법무법인강남변호사는"직접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상시허용하되,그범위를엄격히제한하는방식으로설계돼야한다"고제언했다.이날토론회는추진단이오는10월까지완료해야하는검찰개혁후속논의중에서도핵심쟁점인보완수사권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시작한이후두번째열린공청회성격의자리다.앞서추진단은지난11일대한변호사협회와'수사기관역량강화'를주제로첫토론회를열어보완수사권을둘러싼주요쟁점을논의한바있다.윤단장은앞선토론회에대해"국민편익을위한수사지연해소의시급성,그리고수사·기소과정에서의책임성과국민권리구제의실효성확보가중요한과제로제기됐다"고평가했다.아울러"특히보완수사권은그필요성과대안에대해다양한관점과의견이존재한다"며"여러개혁과제중에서도검찰개혁은특히의견을하나로모으기가힘들다.그래서더많은의견을듣고더깊이고민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초3차례산불방화혐의…경찰,긴급체포후구속울산서수십차례방화로징역10년…출소후함양이사경남함양산불사흘째인23일오전함양군마천면산불현장에서산불진화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2026.2.23ⓒ뉴스1윤일지기자(창원=뉴스1)강정태기자=경남함양에서대형산불을내는등올해초3차례에걸쳐산에불을저지른혐의로구속된60대남성이산불소식을보면희열감을느껴범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취재결과이남성은1994년부터2011년까지17년간울산지역에서90여차례에걸쳐산불을낸일명'봉대산불다람쥐'로알려진A씨로드러났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경남경찰청형사기동대는산림재난방지법위반등혐의로A씨를긴급체포해이날구속했다.A씨는지난달21일오후함양군마천면창원리한야산에서불을낸혐의를받고있다.이산불은축구장328개면적인산림234㏊를태우고사흘만인지난23일오후5시주불진화됐다.당시야간에불이나면서초기진화의어려움을겪어소방에서는국가동원령을발령하고산림당국은대응2단계를발령하기도했다.A씨는함양산불외에도지난1월29일전북남원시산내면과지난달7일함양군마천면가흥리등총2차례에걸쳐산불을낸혐의도받는다.함양대형산불을방화에무게를둔경찰은A씨를유력용의자로보고수사를이어오다폐쇄회로(CC)TV분석,압수수색등으로증거를확보한뒤A씨를붙잡았다.A씨는애초혐의를부인하다지난13일범행을자백하고긴급체포됐다.그는자백후경찰조사에서"최근뉴스에서산불소식을보면희열감을느꼈고,불을지르고싶은충동을참지못해범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조사에서A씨는올해저지른범행모두과거와비슷한방법으로범행한것으로나타났다.인적이드문야산에들어가자신이만든범행도구를이용해고의로불을붙여놓고도주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뒤도주우려등이유로구속영장이발부됐다.A씨는지난2005년부터7년간37차례에걸쳐산불을낸혐의로징역10년을확정받고복역한뒤2021년3월출소했다.당초1994년부터2011년까지경찰에서확인된것만96건으로파악됐으나산불방화죄공소시효(7년)만료로7년간의범행건수로만기소됐다.당시A씨를붙잡기위해3억원의현상금이붙기도했다.그는과거사건을저질렀을당시충돌조절장애인병적방화로인해산에불을지른것으로파악됐다.현재는별다른정신질환치료는받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A씨는출소이후고향인함양으로거주지를옮겨생활을이어온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를상대로여죄를수사한뒤검찰에송치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사업비산정에오류…자체투자심사·타당성용역등적법성인정어려워"선박건조계약위법·부당행위는없는것으로확인…서울시"감사내용수용"여의도선착장들어서는한강버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한강버스가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으로향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황재하기자=서울시역점사업의하나인한강버스의선박들이시가발표한기준속도를충족하지못해예정된운항소요시간을맞추기어렵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서울시는감사원의주의·통보처분을수용하고지적된사항을충실하게이행하기로했다.감사원은16일'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2023년12월열린관련회의등을통해선박들의예상속도가14.5∼15.6노트에불과하다는것을인지하고도,대외적으로는운항속도를17노트로발표하고이를토대로운항계획및시간표를수립했다.감사원은이에따라"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감사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감사원은또서울시의총사업비산정등절차에도문제가있다고봤다.감사원은"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시재정투입분만을총사업비로산정하고,경제성분석을위한편익을산정할때는비용에포함되지않은선착장상부시설과선박운영관련편익을모두포함한서울시립대의경제성분석결과를그대로수용하는등관련법규를위반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총사업비산정오류로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및전문기관에의한타당성조사등이누락됐다"며"자체투자심사및자체타당성용역등의행정행위는실시시기와관계없이적법한절차로인정되기어렵다"고강조했다.감사원은다만서울시가한강버스선박건조계약과정에특정업체에과도한특혜를줬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또한강르네상스사업의새로운버전인'그레이트한강'관련해서도사업자선정및관리·감독에있어위법·부당행위가있다거나책임을다하지못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이용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서시민들이한강버스에탑승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시는감사원으로부터사업비산정및경제성분석부분에대해선'주의',선박기준속도미달에관해서는'통보'처분을받았다.주의는징계사유에이르지않는경우주의를환기하는처분이고,통보는감사대상기관이자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는조치다.이에서울시는보도자료를내감사원의처분을모두수용하고지적된사항을충실히보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시는선박속도미달에대해"사업초기단계에정확한속도를확정하기어렵고작년2월선박인도후비로소확인가능했다는점을(감사원에)설명했다"고밝혔다.경제성분석에대해선"시는민간주도의내수면수상대중교통사업의선례가없어철도,공항등지침을적용해선박구입비용을제외했으나감사원은지방재정법등에따라선박건조비용을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시는"2차선박건조업체선정과정에대해서는입찰및평가절차의적정성이인정돼위법·부당행위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강조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감사결과에서지적된행정보완사항을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하겠다"며"모든과정을법령과기준에따라투명하게집행하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시민신뢰에부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소상공인매출증대박차대국민오디션으로로컬창업가발굴온·오프라인AI교육강화매년50개내외개성있는시장선정'선착순'중심정책자금지원탈바꿈정부가지역의경쟁력있는로컬창업가를발굴하고지역곳곳에인공지능(AI)을도입하는방식으로소상공인들의매출증대를돕는다.금융부담이한계에달한'부실소상공인'에게는정책우선도평가등을통해정책자금을우선제공하는등위기소상공인지원방식도손질한다는계획이다.16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에서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발언하고있다.중기부16일중기부는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자영업자대출잔액은2020년말804조원에서지난해3분기1072조원으로5년만에33.3%증가했다.오랜침체기속에내수는점차회복국면에접어들었으나,금융부담으로인한소상공인의경영환경은여전히녹록지않은상황이다.이에중기부는올해'소상공인과상권의매출증대'를최우선목표로삼고세부정책을추진할예정이다.먼저올해유망로컬창업가양성을위한오디션을열고1000개사를선정한다.지역청년들이자유롭게네트워킹하고창업정보·교육등을지원받을수있는로컬창업타운도지난해8곳에서올해10곳으로확대한다.이후우수한로컬기업이세계적인브랜드로성장할수있도록100개사에최대1억원규모로해외판로지원도병행할계획이다.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AI교육도강화한다.중소기업중앙회조사결과에따르면소상공인의AI인지도는높으나기술도입에대한어려움(69%)과실제학습기회부족(47%)으로현장에서의활용은저조한상태다.이에중기부는온·오프라인AI교육을강화해업종별디지털활용우수사례(500건내외)를발굴할계획이다.또소상공인사업장1만6000곳에배리어프리키오스크,서빙로봇등스마트기술을적극도입하도록돕는다.지역곳곳의개성을살린전통시장육성에도힘쓴다.매년50개내외의특색있는시장을선정해내외국인이찾는핵심점포로육성한다는구상이다.또오는4월열리는동행축제를지역소상공인단체·전통시장·골목상권등에서추진하는다양한민간단체행사와연계해'모두의동행축제'로추진한다.16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에서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발언하고있다.중기부'소상공인회복과재도전지원'을목표로취약소상공인지원을강화하겠다는목표도밝혔다.그간매출중심이던영세소상공인지원체계를소득·자산등을반영한체계로전환하고,'선착순'중심이던정책자금지원을정책우선도평가등을실시해지원이시급한소상공인에게먼저돌아가도록개선한다는그림이다.정보가부족해필요한자금을신청하지못하는소상공인을위해AI·데이터기반의'소상공인정책자금길잡이'서비스도구축한다.1인여성자영업자를위한출산·육아지원등돌봄지원도추진한다.소상공인폐업시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지원확대하고경영악화로노란우산공제중도해지시해약환급금에대한세부담도완화해줄예정이다.소상공인정책전달체계도획기적으로개선한다.공공·민간데이터와상호공유체계를구축해현재진행되는소상공인통계가보다정확하게현실을반영하도록하는'소상공인대시보드'를구축할예정이다.진화된데이터를바탕으로소상공인24에등록된소상공인개개인에게지역별·연령별맞춤형정책을안내한다.이병권제2차관은"그간소상공인지원체계가공급식·하향식이었다면앞으로는민간영역과의협업을통해소상공인정책에양질의데이터를활용하고이를바탕으로업종별·지역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다"며"소상공인눈높이에맞는수요자맞춤형정책으로탈바꿈하겠다"고말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초연금부부수급20%감액정책저소득층부터단계적축소·폐지논의李도“기초연금감액피하려위장이혼한다던데”지적[이데일리방보경황병서기자]정부가노인부부가기초연금을받을때적용되는감액비율을단계적으로낮춰취약계층에게서는연금을덜깎는방안을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이“부부가해로하는게불이익받을일이아니”라며제도개선필요성을강조한만큼,관련논의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3일충북청주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6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복지부는지난10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기초연금제도보완방안을포함한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했다.여기에는부부가동시에기초연금을받으면연금액을20%씩깎는제도를개선하겠다는계획도포함돼있다.정부는특히저소득층부터감액비율을낮추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현재기초연금은65세이상노인가운데소득하위70%에해당하는경우지급한다.다만부부가모두수급대상일경우각자의연금액을20%씩감액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다.이제도는부부가함께거주할경우주거비나생활비를공동으로부담해지출이줄어든다는논리를바탕으로설계했다.독거노인가구와의형평성을고려하고재정부담을완화하려는취지다.그러나실제생활여건과는괴리가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국민연금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소득하위20%에속한최빈곤층노인부부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독거노인가구보다1.74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일률적인감액이저소득노인부부에게더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다.위장이혼부르는기초연금제도,李지적…재정부담은과제그러다보니정치권에서는제도개편논의가이어지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기초연금감액을피하려고위장이혼하는경우까지있다고한다”며“부부가해로하는것이불이익받을일은아니다”라며제도개선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감액지급은재정부족때문이니,가급적시정해야한다”고했다.이어“전체자살률,노인자살률이세계최고수준인우리나라에서노인자살의가장큰원인이빈곤”이라며“자살까지유도하는노인빈곤을줄이려면기초연금을좀바꿔야할것같다”고밝혔다.또“월수입수백만원되는노인이나수입이전혀없는노인의기초연금액이똑같다”며“이제는일부는빈곤노인에게조금후하게지급해도되지않겠느냐”고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지급되는것은그대로두고향후증액분만하후상박으로하는것도방법일듯하다”라고덧붙였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도부부감액제도를3년에걸쳐단계적으로폐지하는내용의법안이발의돼있다.해당법안은감액비율을2026년10%,2027년5%로낮춘뒤2028년에는완전히폐지하는로드맵을담고있다.다만재정부담은해결해야할과제로꼽힌다.국회예산정책처는부부감액제도를단계적으로폐지할경우2030년까지5년간연평균약3조3000억원,총16조7000억원의추가재정이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복지부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논의를토대로제도개선안을구체화할방침이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