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9일미일정상회담서해협호위군함파견압박가능성다카이치"아직미측요구없어…법률범위안에서검토중"해상자위대파견법리검토관측…다카이치우경화행보변수되나(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중·일등7개국을상대로호르무즈해협에군함파견을사실상요청한가운데미일정상회담을목전에둔일본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16일일본언론에따르면오는19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릴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에게호르무즈해협의선박보호지원을요청할가능성이유력하게관측된다.다카이치총리가'강한일본'을내세우며트럼프대통령과핵심동맹관계에매진중이지만,전통적으로이란과도우호관계를유지해온점,좁고긴해역에서직접적인군사공격에노출될우려등으로인해일본이이번제안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하지만지난해'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과대립각을세우고미국과동맹관계는더욱밀착유지해보수우경화추진과국내지지율제고의동력으로삼으려는다카이치총리가전격적으로파병검토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는분위기도읽힌다.지난9일일본국회에출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호르무즈군함파견에대한질문에"(미국측에서)아직요구하지않아대답하기어렵다"면서도"일본정부로서필요한대응을할방법을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다.그는"일본은법률범위안에서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의생명을어떻게보호할지,무엇이가능할지등을검토중"이라고부연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미국이2019년호르무즈해협에서상업용선박을호위하는일종의군사동맹체인'호위연합'을결성할당시일본정부에참여를요구했지만당시아베신조정권이여기에직접참여하지않는'우회전략'을폈던사례를언급하며"일본정부가이번에도비슷한검토의틀을취할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다.당시아베정부는호위연합에참여하지않고호르무즈해협으로이어지는오만만,아라비아해북부공해등해역에2020년해상자위대호위함을파견,방위성설치법의'조사·연구'임무에근거해정보수집활동을벌인바있다.닛케이는당시호르무즈호위연합에자위대가참여할법적근거에대해일본의집단적자위권발동또는타국군대의후방지원을결정하는안전보장관련법을활용하거나자위대법이명시한해상경비행동임을내세우는방법이있었다고설명했다.또해적대처법을활용하거나특별조치법을제정하는방식도거론됐다고한다.하지만당시일본정부는전통적인우호국인이란과의관계가미국과관계못지않게중요하다는점을위시해호르무즈호위연합에직접참여하지않는결정을내렸다.대신자위대법에근거,호위함을호르무즈근해에파견하고정보수집과일본선박호위를병행하도록하는우회로를택하며미국·이란양국의눈밖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선택을했다.이번미국·이스라엘과이란전쟁으로일본등에요구된호르무즈군함파견역시2019년당시와같은4가지의법적인검토가필요하나모두적용이쉽지않다는것이닛케이분석이다.안보관련법을활용해미국요구에응하려면일본은미국의이란공격을지지하는자세를국제사회에선명히해야하는조건이따른다.일본정부는이번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국제법상의평가를하지않고있다.집단적자위권을적용하려면그간우호국이었던이란을완전히적으로간주한다는태세전환을해야한다.이는일본의외교전략을크게수정하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전망이다.다카이치총리가이란에적수를두는부담을안고집단적자위권에따라호위함선을파견하더라도집단적자위권근거법령에따르면해상자위대는일본선박밖에호위할수없어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범용적인군사지원수준에미치지는못한다는현실적한계도지적된다.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유조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자민당고바야시다카유키정무조사회장은15일NHK토론방송에출연해호르무즈해협의일본함선파견에대해"굉장히허들이높다"고언급하며일본정계에서느끼는부담감을시사했다.고바야시정조회장은"(함선파견의)법적가능성을배제하지않지만,이번분쟁이계속되는상황에있어서는신중하게판단해야할이야기"라며"선박보호를위해자위대를파견할근거를둘러싸고현시점에서정부가존립위기사태나중요영향사태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일본정부는집단적자위권발동에의해자위대를파견할수있는요건인'존립위기사태'에현상황이해당하는지여부등에아직판단을내리지않고있다.다만,2019년호위연합참여요구때와달리이번전쟁의실제적인군사충돌의정도가심하고일본석유수입의주요통로인호르무즈해협의사실상봉쇄가시작돼일본정부가'결단'을내릴계기로작용할수있다는예측도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4일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에있는방위대의졸업식을찾아"우리나라(일본)와국민을단호히지키기위해방위성·자위대조직의존재방식을포함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검토하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말또는내달초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의연기가능성까지언급하며군함파견을요구한7개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15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진행한전화인터뷰에서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참여에대한응답을정상회담이전에내놓지않으면일정이미뤄질수도있다고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자신이트루스소셜을통해한·중·일·영·프5개국을거론하며세계에너지수송의길목인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한데대해"호르무즈해협수혜자들은그곳에서나쁜일이일어나지않도록돕는것이적절하다"고재차강조했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15일밤약30분간전화회담했다고발표했지만,방위성은군함파견문제가의제로올랐는지여부를명확히밝히지않았다.이시바시게루전총리는후지TV에출연해미국이함선파견을요구한7개국에중국이들어가있는것이지금까지전개와전혀다르다면서"(일본이)이점을잘의논해되도록대답을질질끌지않는편이좋다고"조언했다.닛케이는"이란정세혼란으로일본이외교력을발휘할여지가좁다.일본이어려운선택을강요당하고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남양주에서스토킹당하던피해자가살해된사건과관련해,경찰이가해자가접근하면자동으로경보가울리는보호조치를신청하지않아논란이되고있습니다.이에대해경찰은오늘(16일)더강력한조치를취하지못했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경찰이오늘(16일)보호조치가미흡했다는지적에대해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네,경찰은피해자가앞서여러차례신고한상황인데도피해를막지못했다는것과관련해,더강력한조치를취하지못했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경찰청관계자는오늘(16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잠정조치3의2호등보다강한조치를취하지않은이유에대한취재진질문에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경찰은재범위험성평가등적정한조치가이뤄지지않은것과관련해서는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경찰예방대응이미흡했는지에대해선담당부서에서현장을확인해관할경찰서차원에서문제가발견되면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경찰은조금전오전11시반쯤범행후극단적인선택을시도해병원에서치료를받던피의자40대남성에대해검찰과협의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피해자를보호하는조치중에적용되지않은게있었다고요.[기자]네,경찰이A씨가피해자에게일정거리이내로접근하면자동으로경보가울리는보호조치를취하지않았던사실이드러났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은지난달스토킹피해자의보호를위한잠정조치가운데1·2·3호를신청해A씨에게적용했습니다.하지만경찰이A씨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는3-2호는적용하지않았던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만약경찰이잠정조치3-2호를신청해A씨가스토킹대응용전자발찌를추가로찼다면피해여성에게접근하면법무부관제센터에자동으로경보가울리게됩니다.또,피해자에게A씨위치정보가문자로전송되고,경찰에도즉시통보됐을겁니다.[앵커]실제로잠정조치3의2호는스토킹피해자들보호를강화하기위해도입된거아닌가요.[기자]네,해당잠정조치는지난2023년7월스토킹처벌법이개정되면서추가됐습니다.당시정부는2022년신당역살인사건을계기로스토킹처벌법을개정했는데요.수사나재판단계에서도가해자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도입할수있도록개선한겁니다.이에따라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24시간가해자의위치를관리하고,가해자접근사실이확인되면즉시경찰에통지해현장출동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했습니다.그런만큼이번사건의경우에도조금이라도피해자보호에빈틈이생기지않도록경찰이더적극적으로제도를적용했어야하는거아니냐는지적이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신수정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상자없는듯…공항도로·터널통제·항공기우회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이어지는가운데12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의두바이크리크하버(DubaiCreekHarbour)인근에서드론이추락한후파손된건물의모습.2026.3.1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국제공항인근에서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하면서공항항공편운항이일시중단됐다.16일AFP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두바이당국은공항인근에서발생한드론관련사고로연료저장탱크에화재가발생했다고밝혔다.두바이민방위당국은화재를진압했으며현재까지부상자는보고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두바이민간항공청은승객과공항직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두바이국제공항의항공편운항을일시중단했다고밝혔다.두바이국제공항은중동항공허브로하루수천편의항공편이오가는곳이다.두바이경찰은공항인근에어포트로드와공항터널의교통을일시적으로통제했다고밝혔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번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하자일부항공기는공항상공에서대기비행을하며착륙을미뤘다고현지당국은설명했다.두바이의국영항공사에미레이트항공도공항운항중단사실을확인하며승객들에게공항으로이동하지말것을당부했다.에미레이트항공은현재평소보다크게줄어든항공편으로제한운항을이어가고있다.항공추적서비스플라이트레이더24에따르면일부항공편은두바이남쪽의알막툼국제공항등다른공항으로우회한것으로나타났다.이번두바이공항공격은미국과이스라엘이지난2월28일이란을공습하며시작된중동전쟁이후걸프지역전반으로긴장이확산하는가운데발생했다.AFP,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번전쟁발발이후걸프아랍국가들은2000건이넘는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았는데그중1800기이상이UAE에집중됐다.공격대상에는미군기지와외교시설뿐아니라공항,항만,석유시설등주요민간인프라도포함됐다.앞서지난주에도공항인근에서떨어진드론잔해로4명이부상하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UAE국방부는전쟁발발이후지금까지6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사망자가운데는민간인4명과기술적결함으로추락한군헬기사고로숨진군인2명이포함됐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후중동전역에서드론과미사일공격이이어지면서걸프지역주요항공및에너지인프라의안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워싱턴DC로향하는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가한미간의안보·통상패키지후속협상을앞두고터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이란호르무즈해협내한국군함파병요구로인해딜레마에빠졌다.우리군함을보내지않을경우곧진행될대미안보·통상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의보복관세와안보불이익이가장우려되고있다.주한미군은이미고고도미사일'사드'등주요한반도내국방자산을중동으로뺀상황이다.게다가야당에서국회동의를요구하면서이대통령이독단적으로군함파병을결정하지도못하는형국이다.국민의힘은16일"정부는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대해즉각적인국회논의와헌법이정한국회의동의절차를준수하라"고촉구하고나섰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도17일긴급회의를소집하고조현외교부장관을불러최근이란사태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을질의할예정이다.가장큰딜레마는우리정부의적극적인요청으로한미간의안보·통상을묶는조인트팩트시트(한미정상간합의내용)후속협상이시작됐다는점이다.미국대표단이갑자기터진이란전쟁여파로이달초방한을취소했지만,우리정부가협상을꾸려서미국에먼저가겠다고통보했다.외교부와관련부처들은협상단을꾸려서조만간방미할예정이다.이런와중에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포함해일본,중국,프랑스,영국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안전을위한군함파병을요청했다.트럼프대통령이노골적으로안보와통상을묶는패키지협상에돌입할경우불이익이불가피한셈이다.일본은호르무즈해협에자위대파병을검토중인것으로일각에서전해지면서우리정부의고민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두나라는안보와통상문제에서비슷한부분이많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위해오는18일부터총4일간의일정으로방미길에오른다.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자위대파병을정식으로요구할가능성도제기됐다.트럼프대통령은수주내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정상회담을추진중이다.이자리에서중국군함의호르무즈해협파병을요구할수도있다.하지만중국이이란과우호관계를맺어온데다가트럼프행정부에서미중간의군사협력이이뤄진경우가거의없다는점에서성사가능성은불투명하다.이재명대통령이문재인정부의사례를들어국회동의없이신속한청해부대파견을결정할지도관심사다.해외파병을위해선국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하지만국회에이미제출된청해부대파병동의안에'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에는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문구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문정부는이같은문구를근거로트럼프행정부1기때호르무즈해협에국회동의없이청해부대를투입했다.지난2021년1월에는이란혁명수비대가한국선박을나포하자최영함이호르무즈해협에급파됐다.최근이란호르무즈봉쇄로한국선박20여척이고립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우리선박선원들에게보급품전달을위해인근해역국가들에게지원을요청해왔다.현재호르무즈해협주변에한국군은상주주둔하지않고있다.청해부대는해군구축함1척,병력약300명으로인근소말리아아덴만해역에서활동중이다.청해부대는아덴만해적퇴치와선박보호를주임무로해왔다.호르무즈해협까지3~4일거리로급파가가능한것으로전해졌다.청해부대46진해적대응민ㆍ관ㆍ군합동훈련모습.해군제공[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보름을넘어섰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등을호위할연합구성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당초5개국보다늘어난7개국에참여를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중정상회담연기가능성까지거론하며중국측의참여를압박했습니다.이화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통과를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구성에대해7개국에참여를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또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한다고도했습니다.이는전날한국과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보다2곳이더늘어난것입니다.추가참가국이어딘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호르무즈해협선박통과를보장하는일에어떤나라가우리를도울지흥미롭게보고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2주정도남은미·중정상회담도꺼내들었습니다.현지시각15일진행한파이낸셜타임스와전화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은이해협을통해석유의90%를얻으니도와야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호위작전에참여할것을촉구했습니다.2주는긴시간이라면서연기될수있다고도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호위작전에중국이참여하기전까지정상회담을미루겠다는건데,얼마나연기될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발언은,미·중정상회담의의제를조율하기위해프랑스파리에서미·중고위급협력이시작된직후나왔습니다.현지시각15일,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등대표단은파리OECD본부에서만나6시간넘게회담을진행했습니다.관세와희토류등무역현안을중심의논의가이뤄진걸로알려졌는데16일재개될협의에선호르무즈해협문제가다뤄질가능성이커졌습니다.이에중국관영매체는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해,"중동전쟁원인을제공한뒤문제의본질을왜곡하고있다"며전문가평가를인용해비판했습니다.한편,블룸버그통신은호르무즈해협에서목적지가중국으로표시된초대형유조선한척이항해중인사실을보도했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초선의원들에게검찰개혁관련정부안처리를당부한사실이알려지며유튜버김어준씨를중심으로뭉쳐있는강성지지층이격하게반발했다.16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당·정·청이심도있게조율하고있다”며수습에나섰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정대표는16일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다른개혁과는질적으로다른상징성을가진다.검찰개혁을입에올리면우리는고(故)노무현대통령의죽음이떠오른다”고했다.이어“검찰개혁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깃발이자상징”이라고강조했다.복수의전날만찬참석자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검사들이다나쁜것도아니고검찰수사권을박탈했는데뭐가그리문제냐”며“이미정부안대로하기로당론이정해졌는데계속바꾸면혼란스러워진다”는취지로말했다.대통령발언을두고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게시판’에는“사기당한기분”“허탈하다.검찰만신났다”는등의거센반발이이어졌다.이게시판을“민심의척도”로삼아온정대표는지지층과대통령사이에끼인모양새다.김씨는이날조상호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과경찰출신이지은당협위원장과의토론에앞서“정부안이충분한데도과한요구를하는건가.이관점에서얘기를들어봐주시고,반대로집권해보니이제는지나치게관대한건아닌가.정부안에칼이숨어있는데못보고있는것아닌가”라고했다.김씨는정부안과관련한의견대립을두고“이걸항명이나강짜를부리거나잘몰라서라고생각하면안되고,또그런일(故노무현대통령관련)이생기면안되는데너무걱정되는것”이라며“(정부안에)설득되고싶다”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이던지난해6월2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김어준씨와대화하고있다.유튜브캡처김씨는지난9일에는“이재명대통령은보통사람이라면그렇게까지할필요가없을정도로객관강박이있다”며“대통령이스스로레드팀역할을자행한것이아니냐”고도했다.지난7일이대통령이민주당일부강경파를겨냥해자신의X(엑스)에“대통령이되고집권세력이됐다고마음대로다할수도없고그래서도안된다”고올린글을언급하면서다.비교적최근검찰수사를경험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송영길전민주당대표도김씨가주도하는흐름에올라탄상태다.조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수사기관수사의문제를바로잡기위해검사에게‘(직접)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는정부,여당고위관계자들의주장이있다”며“추상적논의는의미없다.이러한현행법상권한외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이어떤경우어떤범위내에서필요한지정부·여당,정치인,평론가들은구체적으로답해야한다”고적었다.불편한여의도송영길캡처송전대표는지난12일중앙일보정치토크쇼‘황현희의불편한여의도’에출연해“(검찰개혁)법안이제출되면법사위에서차분하게심사해서문구도조정하고보완해야된다”며정부안수정필요성을제기했다.송전대표는“보완수사권이(검찰에)있으면책임소재가불분명해진다.경찰이검찰보완수사권이있으니까사건을(검찰에)던져버린다”며“경찰이가장신경쓰는게인사고과아닌가.보완수사권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통해서철저하게경찰인사고과에반영하면된다”고했다.정대표는최고위원회마무리발언에서“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의지는변함없이강하다”며“검찰과의악연때문이아니라법적마인드,민주주의원칙때문이다.검찰개혁역시당·정·청이원팀,원보이스로시대정신과역사적책무를다하겠다”고했다.여성국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개최…쿠팡본사·CLS등대상ⓒ뉴스1김명섭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고용노동부가새벽배송노동자과로사와산업재해은폐의혹등을조사하기위해16일쿠팡과계열사에대한산업안전감독에착수했다.최근사망사고가발생한데다국회와언론등을중심으로산업재해발생사실은폐의혹이잇따라제기된데따른조치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개최한'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에서"부당하게산재보상을받지못하게하거나산재발생사실을은폐하는등노동자의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며"산재은폐의혹이제기되고최근사망사고가발생한쿠팡에대해서는오늘부터감독에착수하는만큼각관서는법과원칙에따라조치하라"고당부했다.쿠팡본사및계열사100여곳정밀점검…산재은폐여부집중조사노동부는이번감독을통해쿠팡및계열사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전반을점검할예정이다.감독대상은쿠팡본사와물류센터운영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배송자회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등물류센터와배송캠프100여곳이다.특히노동부는그동안119이송환자기록과건강보험부당이득금자료,산재신청및산재조사표등관련데이터를분석해산재미보고나산재발생사실은폐가의심되는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번감독에서는산재미보고여부와산업재해은폐시도,산업안전보건법전반의준수여부등을집중점검할계획이다.또지난해실시된쿠팡CLS통합감독에서제시된개선권고사항의이행여부도함께확인한다.감독과정에서법위반사항이확인될경우즉시사법처리하거나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에나설방침이다.앞서노동부는지난1월쿠팡의불법파견및블랙리스트작성의혹등과관련한근로감독에도착수한바있다.아울러김장관은이날회의에서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전국48개지방관서장등이참석한'산업안전강화기관장회의'를열고산업재해예방대책과현장점검계획을점검했다.지방관서별산재예방책논의…AI기술활용한사고감축강조이번회의는지방관서의산업안전활동실적과향후계획을장관이직접점검하고,주요사고사례분석과우수사례공유를통해현장중심의산재예방정책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사고사례분석은건설·제조업에서자주발생하는태양광설치중추락사고(대구서부지청)와지게차충돌사고(충주지청)를중심으로진행됐다.태양광추락사고의경우,수시로발생·소멸하는초단기공사특성으로인해점검·감독의어려움이있다는문제점이있다.이에따라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협업,자체실태조사등현장DB구축을시작으로사전예방노력,지도·감독강화,지붕관계자인식개선으로이어지는4단계방안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했다.지게차부딪힘사고의경우,사고당시경보음이있었음에도사고가발생한점을고려할때,지게차와노동자의실질적인동선분리가중요하며그예로노동자보행을위한건널목등이논의됐다.또외국인노동자가늘어나고있어국적별관리감독자(안전리더)지정,모국어로번역된시청각자료제공등이들을대상으로한별도의조치들이필요하다는제안도있었다.김장관은"매년날씨가따뜻해지는3~4월을기점으로중대재해숫자가증가하는만큼,각지방관서에서경각심을가져달라"면서"지난한해'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및후속입법추진,산업안전감독관증원등많은일을해왔고특히올해는지방정부와함께소규모영세사업장에대한점검·지원을중점강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이어"최근3년간의사망사고를시간대별로분석해보니막업무를시작하는오전9∼11시,오후1∼3시에전체의45%가발생하는것으로확인됐다.AI를산재예방시스템에탑재한다면예방의실효성을대폭증가시킬수있고,이는중대재해감축으로이어질거라확신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전가동률80%까지↑·6월까지해외생산원유335만배럴도입재정당국,국고채바이백준비…'수출차질'기업에물류바우처·경영자금지원중동사태경제대응TF,얘기나누는이형일-권대영(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오른쪽)과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TF2차회의에서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16일중동전쟁여파로국제유가가급등한것과관련해향후3개월간비축유를단계적으로방출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정부는중동사태에따른민생·에너지충격에대응하기위해올해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편성해3월말까지국회에제출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는이날오전국회에서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등정부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TF간사인안도걸의원은브리핑을통해전했다.TF는이날▲에너지수급안정▲석유가격등물가안정▲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외환·금융시장안정▲추경안편성등에대해논의했다.브리핑에따르면당정은원유의경우국제에너지기구(IEA)와합의된비축량인2천246만배럴을향후3개월간단계적으로방출할계획이다.산업통상부는이번주중현재의산업위기관리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하고비축유방출계획을구체적으로발표한다.현재원유비축량은208일분,액화천연가스(LNG)는9일분이다.LNG의경우오는12월말까지사용가능한물량을확보한상태라고안의원은전했다.원유물량을확보하기위해한국석유공사가해외에서생산하는원유를국내로들여오는방안도추진한다.안의원은"오는6월까지335만배럴을들여오는계획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또비축량이상대적으로적은LNG에대한선제적인수급관리를위해석탄과원전발전량을확대할방침이다.구체적으로석탄발전량을설비용량의80%로제한한상한제를해제하고,수리중인원전발전소를5월중순까지조기정비해원전이용률을현재60%후반대에서80%대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중동사태경제대응TF,얘기나누는이형일-권대영(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왼쪽)과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TF2차회의에서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석유화학업체가알루미늄,황,나프타등핵심원자재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상황을고려해관련업체가밀집한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를'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격상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날석유최고가격제시행나흘째를맞은가운데당정은가격안정을지속적으로유도하기위해우수주유소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기로했다.아울러가격을과도하게책정한업체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응할방침이다.특히알뜰주유소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차례위반만으로도면허를취소하기로했다.또한당정은에너지·민생위기를극복하기위한추경안이긴급히편성돼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안의원은"고유가,수출피해등으로경기하방압력요인이발생하고있어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다.정부는지난주말부터예산편성작업에착수했다"며"주말없이작업해3월말까지는정부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목표로서두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안의주요내용에서가장중요한것은에너지수급안정"이라며"최고가격제운영과관련한정유사의손실보전수요가있고,유류비경감,서민·소상공인에대한에너지바우처지원,수출피해기업의물류자금지원등도포함된다"고덧붙였다.추경규모와관련해선"재정경제부에서초과세수규모를심층적으로검토하고있을텐데,올해초과세수예산분이15조∼20조원이라는게일반적인관측"이라며"실제추경규모는별도로결정될것"이라고안의원은전했다.원/달러환율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보다7.3원오른1,501.0원으로출발했다[email protected]당정은1천500원대에육박한원/달러환율을고려해외환시장안정에도움이되는'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논의에도착수할계획이다.안의원은"아울러국채금리안정을위해필요하다면재정당국이국고채바이백을준비하고있으며,비상시에대비한신용안정조치도준비중"이라고말했다.정부가시장에풀린국채를다시사들여금리와채권시장을안정시키는조치에나선다는것이다.아울러중동사태로피해를본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에나선다.수출피해기업이국제운송비상승에대응할수있는수출바우처한도를3천만원에서6천만원으로올리고,중동지역수출기업을대상으로한긴급물류지원바우처를도입한다.1천개기업에대해총100억원을집행할계획이다.수출차질로자금압박을받는중소기업에는총6천700억원의정책자금을재원으로'긴급경영안정자금'을공급한다.안의원은"피해기업의정책자금상환기간은1년으로연장하고가산금리를미적용하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회담조율'협상중언급"中,호르무즈통해석유90%얻고있어…도와야해""미래에나쁜영향"나토에경고…英반응에도불만쏟아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미중이정상회담개최를위한사전협의를진행하는와중에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를위한중국의협조를거듭압박하며이달말또는내달초로예정된정상회담의연기가능성까지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진행한전화인터뷰에서"중국은이해협(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90%를얻고있어도와야한다"며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을호위하는작전에중국이참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미국의항복요구에도이란이'글로벌물류동맥'으로불리는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을대상으로공격을지속하며항전의지를굽히지않자이란과우호적관계를유지해온중국을끌어들여이지역해상운송숨통을틔우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출한것이다.이어그는2주정도남은미중정상회담과관련해"2주는긴시간"이라면서"연기될수도있다"며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참여에대한응답을정상회담이전에내놓지않으면일정이미뤄질수도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방문한한국에서시주석과회담하고미중무역전쟁휴전에합의했으며,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을중국으로초청했다.현재미중은양국정상회담을약2주앞두고고위급소통을통해회담의제를조율중이다.이날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를파리에서만났다.양측은이날협의논의내용을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았으나로이터통신은양국이미중정상회담에서검토할수있는농업,핵심광물,무역관리분야의잠재적합의분야를다뤘다고전했다.양측협의가아직마무리되지않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호르무즈해협안전협조요구와회담연기가능성을동시에내비친만큼미국측이추가협의과정서해당사안을거론할가능성이점쳐진다.베선트장관과허부총리는오는16일협의를재개한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전날자신이트루스소셜을통해한·중·일·영·프5개국을거론하며세계에너지수송의길목인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한데대한추가설명도내놨다.그는"호르무즈해협수혜자들은그곳에서나쁜일이일어나지않도록돕는것이적절하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거론하며"응답이없거나부정적반응을보이면나토미래에매우나쁜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나토를향해"우리는우크라이나문제에있어서그들을도울필요가없었다"며"하지만우리는그들을도왔다.이제그들이우리를도울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으로나토가어떤도움을줘야하는지묻자"무엇이든상관없다"며구체적인답변을하지않았다.이와관련해FT는트럼프가동맹국이더많은기뢰제거선을보내야한다고말했다며유럽이미국보다훨씬많은기뢰제거선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이란)해안을따라활동하는악당을일어설수없게만드는사람들"을원한다고FT에밝혔다.FT는트럼프대통령이유럽의특수부대나다른군사지원을원한다는뜻을내비쳤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란)은해협에서약간의문제를만드는것이외에는남은것이없다"면서도"소수를감시하려면많은사람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날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이란전쟁이시작된뒤보인반응에대한불만도직설적으로쏟아냈다.양국지도자는이날중동상황과관련한통화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영국은제1의동맹이자가장오랜기간(미국과)함께한국가로여겨질지모르지만,내가와달라고요청했을때그들은오기를원하지않았다"며"우리가사실상이란의위협능력을제거하자마자그들은'그럼배두척을보내겠다'고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나는승리를하기전함선이필요하지승리한이후에필요한게아니라고말했다"고덧붙였다.그는러시아가이번전쟁에서이란에위성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지에대한질의에는"잘모르겠다"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스라엘은이란의군사기반자체를궤멸하기위해적어도3주간대규모공습을더이어갈거라고선언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대화중이라면서도,이란이협상준비가안돼있다고주장했는데,이란은협상할이유가없다며장기전불사의지를밝혔습니다.김종욱기자입니다.[기자]이스라엘군은"미국등동맹국과의긴밀한공조아래최소유월절,즉4월초까지이어지는작전계획을세웠다"며"이후3주간의추가작전예비계획도마련됐다"고밝혔습니다.[에피데프린준장/이스라엘군대변인:우리는조직적이고잘계획된전투계획이있습니다.이란에는아직수천개목표물이남아있고매일새로운목표물을발견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탄도미사일발사대와방공망타격에이어,핵프로그램과국방산업기반자체를아예수십년전으로되돌리겠다며화력을쏟아붓고있습니다.[에피데프린준장/이스라엘군대변인:우리는(이란의)탄도미사일발사대70%이상을무력화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이미사일을새로만들능력을사실상완전히잃었고,방공시스템100여개와탐지시스템120여개가파괴돼영공대부분에서제공권을사실상장악당했다고주장했습니다.인명피해는이란군약4천~5천명이숨지고수만명이다친것으로추산하면서,특히미사일부대를중심으로군내부사기저하와복무거부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이번주강력한공격을경고했던트럼프미국대통령도이란과대화하고는있지만,이란이협상할준비가돼있지않다며강경입장을유지하는상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이란)은협상을간절히원하지만,제가보기엔필요한준비가돼있지않습니다.]이란역시이스라엘과주변걸프국에공격을이어가면서,미국에휴전이나협상을요청한적도,그럴이유도없다고완강하게일축했습니다.특히,얼마나오래걸리든이란을지킬준비가돼있고,승리할수없는불법전쟁임을트럼프가깨달을때까지계속방어할것이라며,장기전불사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에대해선,"매우건강한상태이고모든상황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며,건강이상설을일축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에관해선,미국과이스라엘을뺀나라들은통과를요청하면안전한항행을보장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전쟁당사국간'강대강'충돌속에,해법은고사하고끝모를장기전위기감만커지고있습니다.YTN김종욱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국조특위구성협의바로착수…19일본회의서계획서처리"원내지도부우원식국회의장과면담…與"강력한의지말씀드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원내지도부가국정조사추진관련논의를위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향하고있다.한원내대표는'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등검찰수사·기소과정에대한국정조사를추진하기위해오는19일본회의에서'국정조사계획서'를채택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위한교섭단체협의에바로착수하겠다"고말했다.이어"최대한신속하게국정조사특위를구성하고조사계획서를확정한뒤(오는)19일본회의처리를추진하도록하겠다"며"민주당은윤석열정치검찰이자행한조작기소전모를낱낱이밝혀내겠다"고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12일국회본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사건등7개사건의수사과정등을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본회의에보고했다.국민의힘이"입법권오남용"이라며반대입장을밝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에게국정조사특위구성을위한협의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정조사에끝까지협조하지않으면민주당주도로특위를구성하거나,국정조사조사계획서를올리는방안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원내지도부도이날최고위원회의후우원식국회의장과만나'국정조사계획서'19일본회의처리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회동은우의장의초청으로이뤄졌으며,한원내대표를비롯해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등이참석했다.한원내대표는이후기자들과만나"19일본회의에서국정조사(계획서를)추진했으면하는당의강력한의지를말씀드렸다"며"의장께서아직답은없으셨고,저희들의요청정도있었다"고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도이날기자들과만나"국정조사를적극추진한다"며"이번주특위를구성하고오는19일본회의에서국조계획서채택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안전성확보할조약은과학자와UN의과제AI기반표적인식·자율살상드론전쟁투입돼오픈AI연구자100명과구글연구진900명자사AI대량감시·자율살상동원에반대서명"극소수기업이AI독점은위험"샌더스도경고"AI에대한규제가샌드위치보다못해"지적도투명하고민주적인주체가AI윤리정책수립을엔트로픽의다리오아모데이최고경영자(CEO),TechCrunchDisrupt2023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ario_Amodei_at_TechCrunch_Disrupt_2023_01.jpg,CreativeCommonsAttribution2.0Genericlicense2026년3월9일미국의인공지능(AI)회사인'앤트로픽(Anthropic)'은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연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얼마전인2월27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이회사의AI인'클로드(Claude)'를연방기관에서전면금지한조치가보복성제재로서수정헌법제1조에서구체적으로언급한'표현의자유'를위반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였다.미법원이최종적으로어떤판결을내릴지주목된다.과연,대규모감시나인간의개입없는완전자율살상무기에AI가사용되는것을금하는회사의안전수칙을고수하면서도국방부에서사용될수있을것인지에대한질문을던지게된다.회사운영에필요한예산의상당부분을정부에의존하는특성때문에이일은미국의일만이아니다.앤트로픽의클로드어플리케이션.연합뉴스자료사진반면,'오픈AI'는미국방부의요구에협상하겠다고하였다.2015년에'열린소스(Opensource)'를지향하는비영리기관으로출발한회사의태도라고할수없다.구글도같은태도를표명하였다.이문제와관련하여,2026년3월10일자네이처잡지는'편집자란(Editorial)'에"법으로합의하기전에는AI의전쟁이용을멈추라(StopAIuseinwaruntillawsareagreed)"는제목의짧은글이실렸다.이는100여명의오픈AI연구자들과900여명의구글연구자들이앞선미국방부의요구를거절하도록자사의경영진에게요청한일과관련된것이다.이성명서참여자들은자기회사의AI가미국전쟁부(국방부)의요구,즉대량감시와자율살상에사용되는것을거부하기를희망한다고하였다.이러한주장을위해"우리는분열하지않을것이다(Wewillnotbedivided)"라는제목의서신을인터넷에공개하고있으며,1030명에이르는서명자의명단을실명또는비실명의형식으로성명서뒷부분에기입하였다.그리고,보다많은이들이이서명에참여하기를요청하고있다.미국방부.로이터자료사진연합뉴스모든미국AI기업이함께저항하면미국정부의이런요구를무력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이에호응하여오픈AI의로보틱스를이끄는케이틀린칼리노우스키(CaitlinKalinowski)는회사를그만두며다음과같은말을남겼다."AI는국가안보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그러나,사법적허락없이미국인을감시하거나인간의승인없이치명적자율성을갖도록하는일은현재이루어진것보다더욱깊은숙고가필요하다."이러한움직임은최근극소수의'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대규모데이터센터와클라우드인프라를운영하며막대한컴퓨팅자원을제공하는기업)소유주들이더많은부와권력을얻기위해AI를독점하고있다는버니샌더스미상원의원의최근경고를양심적으로따르는것이아닐까한다.기술적측면에서는,현재최고의AI조차능력이부정확하여어떻게안전수칙을구현할수있을지도불분명하다.그런데도2024년오픈AI는군사적무기에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자체규약을폐기하였다.2026년2월구글도뒤따랐다.또엔트로픽의최고경영자(CEO)인다리오아모데이(DarioAmodei)는독재국가에대한군사적우위를위해서AI를사용할수있다고암시하였다.국방성의요청에응하겠다는뜻인가?"AI의안전성,정직성,신뢰성"이라는일면진보적가치를표방하며오픈AI에서독립한이회사가지금갈림길에서있는것처럼보인다.버니샌더스미국상원의원이2023년루이스이나시오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회동하며손을맞잡고있다.www.metropoles.com발췌이러한문제는AI의안전성에대한국제조약이시급히필요함을일깨운다.2023년5월일본히로시마에서열린선진7개국(G7)정상회의에서채택된"히로시마AI프로세스"는안전하고투명한AI구축을목표로11개의국제지침을채택했으나법적구속력이없어실질적규제의역할을못하고있다.따라서"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생물무기금지협약(BWC)"처럼과학자들이나서서조약으로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서독립적인UN국제과학패널에서"자율적으로작동하는AI무기"가무엇인지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그런데이를가로막는건다름아닌중국,이스라엘,그리고미국이라고편집자는주장한다.미국과중국은서로상대방을핑계로책임을회피해서는안된다는뜻이다.그리고이조약이최종적으로비준되기전까지는각AI기업의연구자들은자사의AI가전쟁에이용되는위험에지속적으로반대의견을표명해야한다는것이다.국제적해결이느리다고해서아무런행동도취하지않는것이정당화되지않는다고편집자는강조한다.튜링상수상자이며AI분야에서최다논문피인용학자인캐나다의요수아벤지오(YoshuaBengio)교수는이러한현실을어느인터뷰에서"AI에대한규제는샌드위치에대한것보다못하다"고말한적이있다.요수아벤지오교수.2025,Singapore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CLR_2025_-_Yoshua_Bengio_02.jpgCreativeCommonsAttribution-ShareAlike4.0Internationallicense.많은이들이AI발전이기후위기를해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기대를한다.그런데4년째에들어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양측은AI기반의표적인식및분석,안면인식,자율살상드론등을활용하고있다.이외에도보다많은전쟁이용사례를인터넷에서쉽게찾을수있다.격화되고있는전쟁을겪으면서AI가보다효과적으로전쟁을수행하는데사용되어우리의기대와정반대방향으로발전하면그것은대체누구를위한것이될까?다시한번샌더스의원의지적을상기하지않을수없다.남북대결상태에있는우리의AI업계에도중요한숙제를던진다.2026년3월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구현을위한전문가자문단을발족했다.이후오는6월까지윤리원칙을제정할계획이라한다.샌더스의원의지적처럼,정부는무엇보다도투명하고민주적인주체로하여금AI윤리와안전정책을수행하도록지원하기바란다.참고문헌1.네이처편집자란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6-00762-y2.서명연구자명단이궁금하면https://notdivided.org/[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