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이어與초선의원들과2차만찬…"안정적개혁되도록만들어야""집값반드시잡아야"당부도…중수청·공소청법직접언급은없어이재명대통령이15일창원국립3·15민주묘지에서열린제66주년3·15의거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3.1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2차만찬에서"집권여당으로서겸손·진중·치밀하게행동으로세상을잘바꾸자"고당부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김기표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과초선의원들만찬에서이같은발언이있었다고밝혔다.만찬은오후6시45분부터9시5분까지약2시간20분간진행됐으며전날(15일)에이어초선의원32명이참석했다.조정식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홍익표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강유정대변인이배석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모두발언후의원들의말을주로경청했다고한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국민들의개혁에대한타오르는열망·에너지,변화에대한열망을받아안아세상이유용하고안정적으로개혁될수있도록우리가만들어야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어"우리여당이참잘하는구나,정부가참잘하는구나,국민이생각할때우리삶이바뀌는구나이렇게생각할수있도록노력하자"라며"우리정부가반드시성공해야하는데야당일때보다훨씬에너지를쏟아야하고,공부도많이하고,국민들과도더만나자.그리고더치밀하게정책도잘세우자"고당부했다.민주당에대한긍정적평가도내놨다.이대통령은"현재민주당이보여주는모습이살아있는정당의모습이기도하다"며"여러의견을모아시너지를일으키는것이당이아니겠나.당정간협력이잘되고있다"고했다.12·3비상계엄정국을함께지나온초선의원들에대한애정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주요고비를같이넘어온사람들로서각별한어떤감정이있다"며"거대한성과를이뤄내고있는데초심을잃지말고대한민국을새로운모습으로만들어내자.힘을합쳐잘해보자"고했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사랑하고,존경하고,감사합니다"라는말로만찬을마무리했다.아울러정책이나법안문제와관련해선"정책은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으로서옳다.국민삶과직결되는문제라서정책자체로접근해야한다"고도조언했다.부동산문제에는"집값을반드시잡아야하겠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전반적으로부동산가격안정그부분을정부가잘해야할일로여러말씀중간단히했다"고전했다.이날이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검찰개혁관련글에대한언급은없었다.김대변인은"그부분에대한언급은일절없었다"고전했다.공소청·중수청법과관련해서도"특별한말씀이없었다.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고말했다.이틀에걸친초선의원들과의만찬은이날로마무리됐다.식사메뉴는차돌능이버섯냉채,궁중보양탕,명란생선완자전,메밀순무침,와규꽃등심구이,뿌리채소밥,아욱국,계절과일,제주당근타르트등이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대응위해트럼프워싱턴잔류가능성“호르무즈해협협력요구때문이라는해석은사실아냐”백악관“정상회담문제없어…일정조정가능성”베선트“유가몇달내80달러보다낮아질수도”[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연기될수있다는관측과관련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확대해석을경계했다.베선트장관은16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이달말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일정이미뤄질가능성에대해“만약일정이조정된다면이는단지물리적·일정상의문제(logistics)때문일것”이라며“중국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먼저도와야한다는요구때문이라는해석은완전히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사진=AFP)그는일정이늦춰질경우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대응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머물필요가있기때문일수있다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대통령이전쟁상황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남기를원할수있고이런시기에해외방문이최선이아닐수있다”고말했다.백악관도일정조정가능성은인정하면서도정상회담자체가흔들리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정상회담이위험에처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면서도“연기될가능성은충분히있다”고말했다.그는“현재정상간대화가계속진행되고있으며일정이조정될경우새로운날짜를발표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오는31일부터다음달2일까지로예정된중국베이징방문일정을미룰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중국을포함한주요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에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도밝힌바있다.베선트장관은또프랑스파리에서진행된미중무역협의와관련해“회의는매우좋았다”고평가하며정상회담일정이일부조정되더라도시장이과도하게반응할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이번협의에는베선트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의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이참석했으며농산물구매와투자,관세문제등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미국측은최근연방대법원판결로비상관세권한이제약된이후다시추진중인관세정책에대해서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베선트장관은중동분쟁에따른글로벌에너지공급우려에대해서도“일부언론이상황을과장하고있다”며“몇달안에유가는배럴당80달러보다훨씬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그는현재걸프지역에서하루약1000만~1400만배럴수준의공급차질이발생했지만이란이해상에약1억4000만배럴의원유를보유하고있고사우디아라비아와국제에너지기구(IEA)도비축유방출을준비하고있어공급위기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재무부가유가를낮추기위해금융시장에개입할수있다는관측에대해서는“시장에떠도는소문일뿐”이라며“현재로서는그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영매체"5명구금,주취자1명입원"트럼프"쿠바와관련해꽤빨리무슨일일어날것"불타는공산당시당당사(로이터=연합뉴스)2026년3월14일쿠바공산당모론시당당사가불타고있는장면이라며소셜미디어에올라온영상의캡처.(SocialMedia/viaREUTERS)[제3자제공사진.크레딧표시원문유지필수.재판매및DB금지]2026.3.14.(서울워싱턴=연합뉴스)임화섭기자조준형특파원=미국의석유금수조치로악화된정전사태에분노한쿠바인들이공산당당사에불을질렀다고로이터통신이쿠바국영신문'인바소르'를인용해지난14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13일밤쿠바중부모론시에서정전과식량부족에항의하는평화적시위가시작됐다가이튿날이른새벽시간에폭력시위로변했다.시위대는현지당국과공방을벌인후공산당모론시당당사를상대로파괴행위를저질렀으며,몇몇사람들이건물입구에돌을던지고가구에불을질렀다고신문은전했다.근방에있는약국과시장등다른국영시설들도시위대의표적이됐다.쿠바국영매체들에따르면경찰은5명을구금했으며주취자1명이넘어져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모론은쿠바수도아바나로부터약400㎞동쪽에있는해안도시로,근처에'카요코코'관광단지가있다.소셜미디어에는대형화재가촬영된영상과함께배경에서"자유"라고외치는목소리들이들리는가운데사람들이건물창문으로돌을던지는영상이올라왔다.로이터는이중한건의영상은촬영위치가모론임을확인했다며,촬영시기가최근이라는점은알수있으나정확한촬영날짜를확인할수는없었다고전했다.소셜미디어에도는영상중에는총성이들린후에카메라가바닥에쓰러진사람의모습을비추는것도있으나,쿠바국영매체는"돌고있는이미지가시위현장을보여주는것은맞지만,총격으로다친사람은아무도없다"고해명했다.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은14일소셜미디어로계속되는정전에따른분노는이해할수있지만폭력은용납할수없다며"파괴행위와폭력은처벌을면할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정부가미국의석유금수를이유로출석수업중단조치를내리자지난9일아바나대학생들이교내계단에서연좌시위를벌였다.최근쿠바는대중교통운행을대폭감축했으며이에따라출근과통학이매우어려워졌다.지난주에아바나에서는일부주민들이장시간정전에항의해솥과냄비를두드려큰소리를내는항의시위를소규모로벌이기도했다.미국은올해1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생포해미국으로압송한이래쿠바에대한제재압박을강화하면서베네수엘라산원유의쿠바공급을차단했으며,쿠바에원유를수출하는나라들에고액의관세를물리겠다고위협했다.쿠바경제는예전부터식량,연료,전력,의약품부족으로고통을겪어왔으며미국의추가제재로경제난이더욱심각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최근몇주동안쿠바가붕괴직전이며미국과협상하고싶어한다는취지의발언을해왔으며,쿠바정부는13일위기를완화하기위해미국측과협상중이라는사실을공개했다.공산주의국가인쿠바에서항의시위가열리는경우는흔치않으며그중에서도폭력시위는더욱드물다.쿠바에서는2019년헌법개정으로시민에게시위할자유가부여됐으나이를구체적으로규정하는법률의통과가입법부에서지연되고있어거리시위에나서는사람들이법적으로어떻게처리될지불명확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15일저택이있는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돌아오는전용기에서기자들에게쿠바에대해"쿠바도합의를원한다"며"우리는곧(쿠바와)합의를하거나,무엇이든우리가해야할일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래서우리는쿠바와대화하고있다"면서다만쿠바에앞서이란문제를해결하고있는중이라고밝혔다.또"그래서나는쿠바와관련해서꽤빨리무슨일인가가일어날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일미군중동파견에주민들반대집회도…"전쟁말라"오키나와에서전복된선박(도쿄교도=연합뉴스)16일오키나와현나고시헤노코앞바다에서전복된선박이인양되고있다.전복사고로2명이사망했다.(서울·도쿄=연합뉴스)이도연기자박상현특파원=주일미군비행장이전공사가진행중인일본오키나와현앞바다에서16일고교생들이타고있던배가전복돼2명이숨졌다.교도통신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이날오전미군오키나와현후텐마기지이전공사가이뤄지고있는나고시헤노코앞바다에서선박2척이전복됐다.선박전복으로탑승자중4명이다쳤고그중2명이의식없는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사망자는70대선장과교토부에서수학여행을온고교생이라고현지언론이전했다.교토부의한고교에서온학생18명은평화학습의일환으로선박2척에나눠탑승했다.교사는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당시바다에는풍랑주의보가내려진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다.헤노코에서는20여년전부터기지이전반대항의와견학이이어졌지만,이와관련해해상에서사망사고가난것은처음이라고아사히신문이전했다.일본과미국정부는오키나와남부후텐마에있는미군비행장에대한민원이지속제기되자기지를헤노코로이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일본정부는헤노코에서대규모매립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이전공사를2030년대중반께마무리할방침이다.그러나오키나와현일부주민들은기지를현밖으로옮기라고주장하며이에반대해왔다.한편,전날에는오키나와나하시내에서주민약60명이오키나와가이란전쟁에끌려들어갈것을우려하며주일미군의중동파병에반대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주일미군의출격반대'라고적힌현수막을들고"오키나와가이란공격의거점이되는것은절대허락할수없다","전쟁하지말라,파병하지말라"라고목소리를높였다.앞서약2천500명의미해병이승선한군함최대3척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동으로이동중이며,여기에는일본나가사키현사세보를모항으로하는트리폴리함과오키나와에배치된제31해병원정대일부가포함된다는미언론보도가나왔다.오키나와에서출발한해병원정대에는상륙정,헬기,F-35전투기,보병대대800명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주민들은오키나와가이란전쟁에가담한것으로보일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며거리로나온것으로보인다.주민중한명은교도통신에"이란이적국으로간주해도어쩔수없다"며보복에대한우려를드러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JTV8뉴스-정치·행정[앵커]6.3지방선거가이제석달도채남지않았습니다.JTV전주방송은전북일보,전라일보와공동으로전북자치도지사와전북교육감을비롯해도내14개시군기초단체장후보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오늘은도지사와교육감,그리고전주시장과익산시장,군산시장의적합도조사결과를차례로전해드리겠습니다.먼저,민주당후보들이3파전을벌이고있는전북도지사여론조사결과를변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관영도지사를비롯해안호영,이원택국회의원등3자구도가완성된민주당경선.김관영지사가이른바내란방조의혹을뚫고경선에참여하기로확정된뒤처음으로실시된조사인만큼여론에어떤변화가있었을지관심이집중됐습니다.먼저,소속정당을떠나누가전북자치도지사로가장적합한지를물었습니다.(CG)김관영지사가39%,이원택의원은23%로두후보의격차는16%포인트입니다.안호영의원은9%,지지하는후보없음,모름,무응답은25%를기록했습니다.///(CG)민주당후보로범위를좁혀보면김관영41%,이원택24%,안호영11%로세후보모두소폭상승했습니다.///지난해12월진행된전주방송의여론조사와비교해봤습니다.(CG)김관영지사와이원택의원이각각5%포인트와4%포인트오른반면,안호영의원은4%포인트하락했습니다.1,2위간의격차는15%포인트에서16%포인트로더벌어졌습니다.///김관영지사는모든연령층에서앞섰고,고향인군산과익산에서는각각56%와43%를기록했습니다.이원택의원은50대에서34%,고향인김제가포함된서남부권에서는42%로세후보중가장높았습니다.안호영의원은지역구인완주진안무주등동부권에서25%를얻었습니다.(CG)후보선택기준은정책과공약이36%,인물과능력26%,도덕성과청렴성23%순이었습니다.시급한현안으로는첨단산업을육성해야한다는응답이27%,새만금특별자치단체추진18%,완주-전주통합17%등으로나타났습니다.///현역프리미엄이냐,민주당내기반을쌓아온현직의원이냐를두고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상황.중간성적표가나온가운데굳히기냐,뒤집기냐이제3주가량남은도지사경선을앞두고후보간경쟁이더치열하게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JTVNEWS변한영입니다.[END]변한영기자[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조사의뢰자:JTV,전북일보,전라일보조사기관:(주)케이스탯리서치조사지역:전북특별자치도조사기간:2026년3월13일~3월14일(2일간)조사대상:전북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조사방법:국내통신3사가제공하는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표본크기:1,029명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로층화된가상번호내무작위추출응답률:23.0%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6년2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조사의뢰자:JTV전주방송,전북일보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기간:2025년12월27~29일(3일간)조사방법:무선전화면접100%(3개통신사에서제공된휴대전화안심번호무작위추출)그밖의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JTV.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소·판결불복해고소·고발…주가조작재판부터공수처·3대특검수사에"못받아들여"쌍용자동차평택공장정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최근시행된'법왜곡죄'를근거로판결과수사결과에불복해판사,특별검사,공수처장등을고소·고발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강영권전에디슨모터스회장의사건과관련해서는1심에서일부무죄판결이나오자피해주주들이재판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소했다.16일법조계등에따르면스마트솔루션즈(전에디슨EV)주주연대총괄대표A씨는지난14일국민신문고를통해공수처에1심재판장이었던김상연부장판사를직권남용과법왜곡죄등으로처벌해달라는취지의고소장을제출했다.A씨는연합뉴스에"1심판결에는13만소액주주의피해는배제한부조리와모순된내용이포함됐다"라며재판장의채증법칙위배,법리오해와판단유탈등으로적절한판결이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법왜곡죄도입에따라일선형사법관에대한고소·고발이불거질수있다는우려는그간나왔지만,실사례가알려진것은'1호사건'격인조희대대법원장건외에는처음이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재판장이었던김부장판사는지난달3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강전회장에게징역3년과벌금5억원을선고했다.다만,강전회장이상당기간구속돼있었던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특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과입찰방해혐의에는무죄를선고했다.강전회장은2021년5월부터2022년3월사이쌍용차인수를추진한다는호재와허위공시로에디슨EV주가를띄워1천621억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에디슨모터스는쌍용차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으나,결국인수대금잔금을납입하지못해합병이무산됐다.이과정에서에디슨EV는주가가급락한뒤상장폐지수순을밟았고수많은소액주주가피해를떠안았다.막대한피해를본주주들은1심재판부의판단을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실제로A씨는강전회장의1심판결직후방청석에서일어나"강영권을그대로둬서는안된다.13만명이피해를입었다.주주들피,땀,눈물로만든돈"이라고소리치다가퇴장당하기도했다.입장밝히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이날서울경찰청에공수처오동훈처장과이재승차장,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관계자26명을직권남용과법왜곡죄등으로고발했다.12·3비상계엄사건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김건희여사,한덕수전국무총리등에대한수사·기소·재판과정에서인권침해등부적절한행위가있었다는취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안을둘러싼갈등에'작심발언'을내놨습니다.본질을벗어난과도한선명성경쟁으로기득권세력에게반격의명분을줘선안된다며,사실상강경파를직격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SNS를통해,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즉쓸데없는걱정이라고운을뗐습니다.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배제는이미국정과제로확정됐고,돌이킬수없단겁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의명칭을'공소청장'으로바꿀것인지,검사전원을면직하고재임용심사를볼것인지는개혁의핵심과관련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때문에기득권세력에게반격명분과재결집기회를줄필요가없다고강조했습니다.사실상검찰총장명칭변경과검사전원면직등을주장하며정부개혁안에공개반발했던여당내일부강경파를직격한거로해석되는대목입니다.이대통령은또검찰총장명칭변경은위헌논란소지가있고,검사의선별적재임용은'사조직화'논란을낳을수있다며,비판에직접재반박하기도했습니다.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를보호해야한다며,조국혁신당등이반대하는'전건송치'의필요성또한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부검찰개혁추진단의개혁안은당정협의를통해수정했고,여당당론으로채택했다며,'정부안'이아닌'당정협의안'이라고도밝혔습니다.정부의일방적인개혁안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며강경파의수정요구에제동을건거로보이는데,수정여지또한남겨뒀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여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정부개혁안의통과를요청했다는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라고적었는데,청와대관계자는자신의발언이왜곡되는것을본이대통령이이를바로잡아야겠다고생각한것같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과관련한쟁점들에자신의생각을조목조목밝힌것은,반복되는논란과당·정갈등에종지부를찍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이란해석도나옵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역시군함파견에아주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만약파견한다면중동아덴만에있는청해부대가1순위로거론되지만,안전을장담할수없단분석이나옵니다.보도에윤진기자입니다.[리포트]소말리아인근아덴만에서임무를수행하는청해부대.현위치에서호르무즈해협까지는수일안에이동이가능합니다.때문에파견이결정된다면우선대상으로거론됩니다.청해부대에투입된4,400톤급구축함대조영함은SM-2,RAM함대공미사일과근접방어무기'골키퍼'를탑재해대공방어능력은물론,대잠어뢰'홍상어'와대함미사일해성등공격력도갖췄습니다.문제는기존임무를수행해온넓은바다에비해호르무즈해협은이란영토가가시거리로가깝다는점,드론이나미사일,여러화기가한번에날아올경우탐지부터대응까지시간이짧고,민간소형선박들을동원한자폭공격가능성도있습니다.이란이설치했다는기뢰대응전력도없습니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이란이)드론,무인수상정같은것들과같은비대칭자산을동시다발적으로운용을한다그러면방어하기가굉장히제약이되는거죠."]청해부대는2020년에도호르무즈인근에서한국상선을호위했었는데,미국의공동방위동참대신,우리국민보호가필요한해역으로기존작전지역을확장한경우였습니다.이번엔사실상전쟁상황인데다해협안으로진입해미군주도연합작전에참여한다면국회의파병동의가필요할수있습니다.군함파견요청에대해청와대는미국과긴밀하게소통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호현역컷오프'충북지사김영환"공관위결정수용못해"영남권현역·중진추가컷오프가능성에부산·대구도반발이정현"저항하는이들이기득권…결과로말하겠다"충북지사후보공천심사발표마친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한뒤이동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한다고밝혔다.왼쪽은윤용근공관위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16일현역충북지사컷오프(공천배제)로6·3지방선거혁신공천에시동을걸었으나곧바로거센반발에직면했다.충북을시작으로부산,대구등영남권지자체장에도전하는현역·중진을추가컷오프하며세대교체를앞세운공천물갈이에나서려던'이정현호'가시작부터암초를만났다는평가가나온다.이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를마친뒤브리핑을열어"현김영환충북지사를이번충북지사후보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추가공천신청을받아(공천을)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공관위출범후현역광역단체장컷오프는김지사가처음이다.그간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최민호세종시장,유정복인천시장등현역광역단체장들은모두단수공천이확정됐다.이번결정은사퇴의사를밝혔던이위원장이장동혁대표로부터전권을약속받고복귀한지하루만에내려진조치다.이에김지사는페이스북에"공관위가자유민주주의원칙과절차를파괴했다.공관위결정을결코받아들이지못한다"고적으며강하게반발했다.김지사는이날오후서울로올라와국회에서양향자최고위원과면담한뒤기자들과만나"잘못된,원칙을버린결정"이라며17일기자회견을열겠다고밝혔다.이날충북지사컷오프발표후이어진공관위회의마저파행했다.부산시장공천방식을놓고공관위원들이서로충돌했기때문으로전해졌다.부산시장공천에는3선에도전하는현역박형준부산시장과부산지역초선주진우의원등2명이입후보했는데,이위원장은경선대신박시장을컷오프하고주의원에게단수공천을주자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내용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자주의원은페이스북에"저는경선을진심으로원한다"고썼고,박시장도페이스북을통해"혁신공천이라는이름으로당을망하게하는행위이자망나니칼춤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며이위원장을겨냥해비판했다.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들도호소문을내"파격적이고근본적인변화를위해부산시장후보선출과정에서경선은꼭필요하다"며"한쪽날개를부러뜨려최종후보로나설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의경쟁력을스스로낮추는결정을재고해달라"고공관위에요청했다.6·3지방선거부산시장도전하는주진우의원-박형준시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부산시장에도전하는박형준부산시장(오른쪽)과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역의원5명을포함해총9명이시장직에도전장을내민대구지역도공관위의공천방향결정을앞두고심상치않은분위기가감지된다.이위원장은이날대구시장공천방향과관련한질문에"가급적빨리공천을완료하겠다.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중진을대상으로한컷오프가불러올반발가능성에대해선"심의를거쳐결과로보여드리겠다"고했다.당안팎에서는이위원장이대구시장후보인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등중진들을컷오프시키고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초선의원을중심으로경선을진행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다는이야기가흘러나온다.주호영의원은이날채널A정치시그널에서"공천의핵심은사람을자르는혁신이아니라이기는공천"이라며"지금처럼당내분이일어나고경쟁력없는후보를내세우려는건해당행위다.대구시장을더불어민주당에상납하는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당지도부도이위원장이장대표로부터'전권'을약속받고복귀한지하루만에속도전에나선것을두고당황한기색을감추지못하고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구중진컷오프설'과관련해"공관위가위원장한분의결정으로이뤄지는구조는아니고공관위원들의논의와최종의결을거쳐(공천이)확정된다"고말했다.이어"일부가우려하는상황이전개되진않을것"이라며"공관위원장이언론에밝힌'전권'의의미를과도하게해석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부연했다.또공관위가현역물갈이에나서면서도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서는이례적으로2차례나공천접수의문을열어두기로한점을두고도"공천이공정성을핵심으로한다는점에서과연적절한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부산시장경선을거론하며"이기는선거를해야한다.이를위해선아름다운경선을하는게좋다.두사람이(공천을)신청했으니두사람의경선으로치르는것이적절하고바람직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이위원장은연합뉴스통화에서"반발하고저항하는이들이바로기득권이다.나는이미시작했고,결과로말하겠다"며혁신공천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직소송패소'류삼영前총경도예고…하루10여건꼴지난해헌법소원3천66건…사전심사걸러내기가능할까헌재민원실점검하는관계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시행나흘만에62건의심판청구가접수됐다.대법원이판결문에상고기각이유를달랑'한줄'기재하는관행이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취지의재판소원도제기됐다.16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재판소원제도시행첫날인12일부터15일까지전자접수31건,방문접수5건,우편접수8건등총44건의재판소원심판청구가접수됐다.전자헌법재판센터상이날(오후6시기준)제기된재판소원사건은18건으로,닷새간누적62건이접수됐다.시행초기하루평균10여건접수되는셈이다.지난해접수된헌법소원사건의수는3천66건이다.이추세로간다면두유형의기존헌법소원사건외에재판소원하나만으로작년헌법소원전체수치를넘어서는사건이쌓일수있다.개정법률안내문비치된헌법재판소민원실(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관련안내문이비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이상고를기각하면서상고기각이유를한두줄로갈음하는것이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취지의재판소원사건도지난13일접수됐다.청구인들은2018년지방선거당시송철호전울산시장선거캠프측에불법정치자금을건네거나민원해결알선명목으로수천만원대뇌물을수수한혐의등으로지난달13일함께유죄를확정받았다.구체적인범죄사실은다르지만판결문에기재된상고이유에관한판단은'원심의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하는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는모두동일한내용이었다.이런기재는대법원이상고이유에대한구체적판단이유를내놓지않고기각할때흔히쓰이는문구다.청구인들을대리하는심규명변호사는"판결서의이유는필수기재사항으로,누락되거나불명확한경우절대적상고이유가될만큼중요한부분"이라며"이는대법원상고심에서도당연히지켜져야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까지는대법원이판결서에판결의이유를완전히누락하더라도구제받을길이없었다"며"개정된재판소원을통해비로소정당한재판받을권리를보장받을수있게됐다"고말했다.심변호사는"이사건판결은그심리가있었음에도판결문에그과정이나판단이유가전혀나타나지않아단순한상고의인용이나기각을넘어대법원의정당한재판을받을수있을것이라는청구인의헌법에기반한당연한신뢰를훼손하고있다"며"그방식도모든사건에대해한줄의유사한문구로여러청구인의다양한상고이유를일축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런재판이상고심절차특례법상심리불속행기각의취지와유사한소송경제를위한것이라하더라도청구인의기본권에대한제한과신뢰훼손은소송경제에비교할수없을정도로막대하다"며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고있다고부연했다.윤석열정부의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한류삼영전총경도정직처분에불복해낸소송에서최종패소한데불복해재판소원을내겠다고예고했다.류전총경은"상사의명령이불법적이지만않으면부당하더라도따라야한다는논리로법원에서졌는데,'경찰국을반대한것은양심의자유'라는점에서징계와관련한기본권침해여부를다툴것"이라고말했다.재판소원관련해발언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별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닷새간접수된재판소원사건은대부분이같이대법원확정판결을대상으로한다.재판소원은1,2심에서판결이확정돼도청구가가능하지만,가능한상소(항소·상고)를포기하고재판소원을내면보충성원칙위반으로각하될수있다는게헌재설명이다.공권력의행사·불행사로기본권이침해된경우헌법소원을제기한다.다만기본권이침해됐더라도사법적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이러한절차를모두경유하고서비로소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다.재판소원역시다른법률적구제절차가있는데도이를거치지않고바로청구하면헌재문턱을넘기어렵다는얘기다.재판소원을청구하면서국선대리인을함께신청한경우도많았다.헌재헌법소원심판은변호사강제주의로,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지않으면심판청구나수행을하지못한다.다만,청구인이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자력(경제적능력)이없는경우에는헌재에국선대리인을선임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에도심판청구가명백히부적법하거나이유없는경우또는권리남용이라고인정되는경우신청이기각될수있다.지난12일재판소원제시행에따라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다만,모든사건이헌재본안판단을받는건아니다.헌재는사건이접수되면우선지정재판부에서법적요건을갖췄는지판단하고,청구요건이부적법한경우본안심리없이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상청구이후30일이내각하결정이없으면심판에회부한것으로간주한다.사전심사과정에서걸러지는기준과비율이향후재판소원제도안착여부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약한달뒤에는이에관한윤곽이나올것으로보인다.헌재도제도시행30일이되는무렵사전심사통과여부를비롯해보다자세한현황을담은통계를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소식통인용보도…"트럼프에맞춘속도"대미투자특별법제안설명하는국민의힘박수영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지난12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제안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한국과미국측무역대표들이한미무역합의에따른3천500억달러(약523조원)규모대미투자이행방안을협의하기위해이번주워싱턴DC에서회동한다고블룸버그통신이16일보도했다.블룸버그는소식통을인용해한국정부관계자들과미국상무부및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대표들이미국에너지프로젝트와다른벤처분야에대한잠재적투자를논의하기위해만날예정이라면서이같이전했다.또이번협의는대미관세협상후속조치의일환인'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지난12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이후에이뤄지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번투자구상에대한논의는미국정부가지난14∼15일이틀간일본도쿄에서개최한'인도·태평양에너지안보장관및비즈니스포럼'(IPEM)행사를계기로성사됐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당시행사는미국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가일본경제산업성과공동주최한것으로,한국측에서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미국측에서는더그버검내무부장관과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등이각각참석했다.한소식통은한국측관계자중한명이이번투자구상에따른한미에너지분야투자프로젝트를완수하기위해'트럼프속도'(Trumpspeed)에맞춰움직이겠다는국가적계획을거듭강조했다고블룸버그에전했다.한국산업통상부는"미국측과긴밀히소통하고있다"면서도회담예정에대해서는논평을거부했다.미국상무부는블룸버그의논평요청에즉각응답하지않았다.앞서한국의대미투자논의는지난1월2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대미투자특별법입법지연을문제삼으며일부한국제품에대한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위협한이후급물살을탔다.이후국회는한미양국이총3천500억달러규모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한지석달반만인지난12일여야합의로특별법을처리했다.아시아주요국들도대미투자논의를이어가고있다.일본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오는19일워싱턴에서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갖고5천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말중국베이징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만날예정이며,이자리에서중국의보잉사항공기구매를포함한무역계약등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미중정상회담연기가능성'언급엔"계속소통유지"루비오제재관련해"상원의원시절발언·행동겨냥한것"…입국허용시사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권수현기자=중국은1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구와관련해'군사행동중단촉구'라는원론적입장을재확인하며사실상거부의사를시사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의요구에대한중국입장을묻는말에"각국은군사행동을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호르무즈해협과그인근해역의긴장이최근고조되면서국제화물및에너지교역통로에충격을주고있으며지역과세계의안정을훼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중국은각국이즉각군사행동을중단하고긴장상황의추가적인고조를피하며지역정세불안이확대돼세계경제발전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린대변인은미국으로부터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등관련요청을받은적이있느냐는질문에는"추가로제공할정보가없다"고말했다.구체적언급없이군사행동자체를반대한다는기존입장을강조하면서호르무즈해협군사작전에참여할의사가없음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에군함파견을요청한데이어15일7개국에유조선을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참여를요구했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문제에협력하지않을경우2주앞으로다가온미중정상회담을연기할수있다고언급한데대해서는"정상외교는미중관계에서대체할수없는전략적지도역할을한다"며"미중양측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문제와관련해계속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때동행할것으로예상되는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의중국입국문제와관련해서는입국이허용될가능성을내비쳤다.그는루비오장관의방중이앞서중국의제재로영향을받을지에대한질문에"중국의제재는루비오장관이상원의원재임시절중국과관련해한발언과행동을겨냥한것"이라고답했다.루비오장관이현재는상원의원이아니므로당시부과한제재로중국입국을막지않을것임을시사하는발언으로풀이된다.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주)출신인루비오장관은신장웨이우얼자치구내소수민족인권문제등을비판하다2020년중국의제재대상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