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위기경보격상땐민간도의무화李“최악상황가정해대비책수립하라”유연근무제로교통수요분산하기로정부가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원유수급문제에대응하기위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요일제)관리를강화하기로했다.민간참여는자율로하되,자원안보위기경보단계가격상되면민간에도5부제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가로검토한다.24일경기도군포시청에서관계자들이25일0시부터시작되는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앞두고주차차단봉에안내문을붙이고있다.군포시는중동사태에따른국제유가불안정에대응해지난19일부터'공직자차량5부제'를시행하고있다.연합뉴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에너지절약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가발령됨에따라25일0시를기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의무화한다고밝혔다.단전기·수소차,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동승차량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차량5부제는자동차번호마지막자리에따라요일별로운행을제한하는제도다.월요일에는마지막자리가1·6인차량을운행하지않는식이다.현재도인구50만명이상시군소재공공기관은5부제시행이의무화돼있다.다만그동안이행여부를별도점검하지않아느슨하게운영돼온만큼이번조치를계기로강제성을보다강화하기로했다.5부제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직원에대해서는공공기관장이경고조치를하도록하고,4차례이상반복해5부제를어길경우징계조치를취하도록요청할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은차량5부제시행과관련해“(민간의무화전)중간단계쯤으로공영주차장에서일부제약하는방안도검토해보라”며“민간에서의5부제는권장인데,자율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이공영주차장을여유롭게쓸수있도록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지시했다.이어“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한다”며“각부처는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에너지절약’국민동참호소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원유수급문제에대응하기위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관리강화등에너지절약조치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공공기관과대기업등의유연근무제를유도해교통수요를분산하는방안도대책에포함됐다.정부는필요시재택근무를권고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또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정에K패스(교통카드)를통한대중교통요금할인등도논의한다.에너지절약을위한12가지국민행동요령도공개됐다.액화천연가스(LNG)사용량최소화를위해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이용률을높이겠다는방침도재차밝혔다.필요에따라올해폐쇄예정인석탄화력발전소3기의폐쇄를늦추고,정비중인원전5기를순차재가동할계획이다.정부는석유최고가격제2차조정을앞두고유류세를인하해국민부담을최소화할계획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오는27일최고가격제를조정해야하는데석유제품최고가격이일부올라갈수있다”면서“대신유류세도인하해국민부담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김은재·박지원기자,세종=이희경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전쟁종식목표일'4월9일'로설정""트럼프,전쟁마치고'이스라엘상'수상예정"여러외신,미국·이란'파키스탄협상설'보도[앵커]미국이다음달9일을기점으로이란과의전쟁을끝내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주변국들의중재움직임도보이는가운데,이번주말파키스탄의수도에서종전협상이시작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김혜린기자![기자]네,호르무즈해협근처오만무스카트에나와있습니다.[앵커]미국이전쟁종식목표날짜를정해놨다는소식이전해졌죠?[기자]네,이스라엘매체인예디오트아흐르노트는현지시간24일이스라엘정부관계자를인용해미국이다음달9일을전쟁종식목표날짜로잡았다고전했습니다.이관계자는실제종전이이뤄질경우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22일이스라엘독립기념일에이스라엘최고의문화훈장인이스라엘상을직접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르면이번주파키스탄수도에서협상이열릴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파키스탄이잠재적고위급회담장소로이슬라마바드를제안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이스라엘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의대면협상이이르면이번주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파키스탄정부관계자를인용했습니다.이르면이번주JD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제러드쿠슈너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당국자들과만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성사되면2월28일개전이후미국과이란의첫대면협상이이뤄지는겁니다.[앵커]이란은협상사실을강하게부인하고있는데,파키스탄의중재움직임은꽤구체적이죠?[기자]네,이란외무부는미국과의협상사실을부인하고있습니다.하지만중재국의움직임까지부인하지는않았습니다.이란의친선국들이미국의종전협상의사를전달했지만,이란은여기에응답하지않았다는게이란외무부공식입장입니다.이란도협상의움직임이있다는것까지는인정한것으로해석됩니다.파키스탄의움직임을보면흐름이감지됩니다.지난22일파키스탄정부실세로꼽히는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23일에는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졌고,이후양국외무장관의별도통화도이뤄졌습니다.타히르안드라비파키스탄외무부대변인은미국CNN방송과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합의한다면파키스탄은언제든지회담을주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영국일간가디언은미국과이란이비공식접촉으로긴장완화를타진하고있지만,협상이진전될지는불확실하다고진단했습니다.[앵커]지금호르무즈해협의지금통항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이란은공습유예와상관없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양보하지않고있습니다.'5일유예'발표직후에도이란혁명수비대는페르시아만의주인은이란이라며경고수위를높였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혁명수비대대변인:이란은페르시아만지역과오만의영해에주도권을가지고있고,호르무즈해협을확고하고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습니다.]실제로해상에선이란이자체설정한'안전통로'를통한선별적통항이계속되고있습니다.중국선주소유의화물선이이경로를이용해해협을통과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기존에이용하던항로가아니라이란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수로를통하는항로로,이렇게되면선박들은사실상이란의전면적인통제와감시아래해협을지나게됩니다.이란의안전통로로는지난13일부터22일까지모두20여척의선박이항행했습니다.이란은해협을완전히여는대신,자신들이허가한선박만통과시키는방식으로통제권을행사하며협상력을끌어올리는모습입니다.영상기자:김광현윤소정영상편집:한경희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사태최악상황대비책수립나프타비상에수출제한도검토전시추경빠른편성·처리재강조"돈안쓰는건무능·무책임한일"24일정부세종청사2동에'승용차5부제(요일제)'안내표지판이세워져있다.정부는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발령에따라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강화하기로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중동사태장기화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한비상대응체계가동을주문했다.중동사태에따른전쟁추가경정예산편성과관련해서도지역화폐형태로과감하게직접지원에나설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24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고강조했다.무엇보다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대비할것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또그것들이국민의일상에미칠영향,대체공급처는어디인지등을세밀하게파악해서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주기바란다"고설명했다.실제중동사태이후나프타와같은중동의존품목은수급차질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이에따라정부는나프타수급관리에본격착수해생산·도입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필요시매점매석금지와수출제한을시행할방침이다.전시추경의빠른편성과처리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은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주기바란다"며"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그리고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겠다"고짚었다.정부는이에발맞춰추경편성에속도를내고있다.추경내용은유류비경감,민생안정,수출기업지원등에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특히직접·차등지원을통해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과지방등어려운부문에더많이지원될수있는방향으로설계될것으로관측된다.이대통령은"현금으로주는것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야골목상권에돈이빨리돌고경기순환에도움이된다"며"어려운사람들에돈을더많이지급하는것은동정심에서가아니다.경제정책상필요한일"이라고전했다.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세금퍼주기'지적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다.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것"이라며"세금도잘쓰기위해걷는것이다.아껴서저축하는것이정부기능이아니며(이런상황에서)안쓰는것은무능하고무책임한일"이라고말했다.정부는추경외에도다양한정책수단을총동원해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물가상승,민생부담증가,경기하방위험우려에대응할계획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정부는전쟁추경,최고가격제조정,유류세인하,공급망대응등할수있는최대한의정책적노력을다하겠다"며"추경외에도활용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통해서범정부합동으로고유가대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외교부당국자"4월1일에전자입국등기표상명칭바꿀것"韓외교부"관계부처간협의바탕으로검토중"…구체적제안은아직대만공항의항공편정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민선희기자=대만측이한국의전자입국신고서상'중국(대만)'표기에반발하면서,한국측이수정하지않을경우대만전자입국등기표상의'한국'표기를'남한'으로바꾸겠다는방침을고수하고있다.24일(현지시간)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등대만매체에따르면대만외교부동아시아·태평양사(국)의리자오훙사장(국장)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한국측에엄정한관심을표하고교섭했다며이달말까지답을줄것을촉구했다.그는"한국측이기한내에긍정적답을하지않으면대만정부는4월1일'대만전자입국등기표'상출생지·거주지항목의한국영문명칭을(한국을뜻하는)'Korea,Republicof'에서(남한을뜻하는)'KOREA（SOUTH)'로바꾸겠다"고밝혔다.이어"한국·대만민간은오랫동안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왕래등에서밀접히교류해왔다.대만은어렵게얻은양측의우정을매우중시한다"며"한국이상호존중과대등원칙에따라대만의요구를직시하고조속히수정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대만중앙통신은"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주대만한국대사관에해당)가이미대만외교부에회신했으며,한국외교부가관련조치를갖고있고이는대만이받아들일만한방안일수있다고말한것으로이해된다"고보도했다.자유시보도"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가이미대만측에'대만이받아들일수있는방안을제시할것'이라고밝힌것으로이해된다"고전했다.한국외교부는대만의이러한요구와관련해"한-대만비공식실질협력을증진해나간다는일관된입장하에관계부처간협의를바탕으로검토를이어오고있다"며말을아꼈다.다만부처간협의가진행중인만큼,정부차원에서대만에구체적인방안을제시한상황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대만외교부는한국측이지난해2월부터전자입국신고서상의출발지·목적지항목에'대만'대신'중국(대만)'으로쓰는데반발하고있다.이에따라1일대만외국인거류증상의'한국'명칭을'남한'으로바꿨고31일까지긍정적응답이없으면전자입국등록표에대해서도같은조치를하겠다고18일밝힌상태다.이후린자룽대만외교부장(장관)은19일취재진과만나대만측입장표명에대해"효과가있을것으로믿는다"면서"양측이모두받아들일수있는결과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린부장은22일현지매체인터뷰에서"한국측이10여년전대만에'한성'을'서울'로,'남한'을'대한민국'으로불러달라고요청해모두협력했는데한국은대만의요구를내버려두고상관하지않고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성환,국회기후노동위전체회의서답변"러-우전쟁땐LNG급등…SMP통제못해""종량제봉투,6개월이상보유지자체있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이수정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중동사태로인한국제유가급등이전기요금을밀어올리지않도록대책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또김장관은한국남부발전이자회사전대표의복지기금유용혐의를은폐했는지조사에나서겠다고했다.김장관은24일오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당시에너지가격변동과전기요금에미친영향을잘살펴보고그와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대책을세우고있다"고말했다.이날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제유가급등에따른영향이국내에언제영향을줄수있는지'묻자,김장관은"보통3개월에서6개월정도지나면영향을미치게된다"고답했다.김장관은"석유가격이직접적으로에너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라며"석유가격이인상되면연동해서액화천연가스(LNG)가격이부분적으로인상될여지가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LNG수입이다변화돼있어중동영향은20%수준으로비교적적은편"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재LNG전체수급물량은11월까지확보돼있는데가격이약간유동성이있는것이사실"이라며"전기요금의경우LNG가격이영향이크게미치는데러·우전쟁당시에는LNG가격이급등했고계통한계가격(SMP)을잘통제하지못했던문제가있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이번에는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철저하게잘관리하면한국전력의부담이조금커질수는있지만현재의상황에서충분히억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전기요금인상으로연결되지않도록LNG수입을좀더다변화하고내부적으로LNG사용총량을줄이는등비상하게대처하면충분히그럴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한국남부발전전경이다.(사진=한국남부발전제공)*재판매및DB금지또김장관은한국남부발전자회사에서발생한사내복지기금유용혐의에대해"남부발전에의해은폐되고축소된건아닌지기후부가조사해서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고했다.김정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남부발전자회사포스코영남파워의권도경전대표가사내복지기금을유용한혐의를지적한데따른입장이다.권전대표는사내복지기금을자신이쓸수있도록정관을고쳐6억원을대출받았다는혐의가있다.최근고용노동부는권전대표에대해법위반여부를조사중이다.아울러기후부는종량제봉투수급불안우려와관련해지자체를상대로전수조사한결과,최대6개월이상의재고가있는지자체도있다고보고했다.김고응기후부자원순환국장은"기후부에서지자체상대전수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충분하냐"고묻는조지연국민의힘의원질의에"제작된봉투는지자체별로차이는있지만한달정도보유한지자체도있고많게는6개월이상보유한지자체도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제작업체는기초지자체와계약관계가있기때문에종량제봉투의원료를여유있게가지고있는제작업체쪽은(종량제봉투물량이)부족한기초지자체봉투제작에쓰이도록유도를하려고한다"고부연했다.김장관역시"나프타수급과정에서생기는여러가지문제도산업통상부를중심으로,또저희기후부에해당하는사항은저희가직접잘챙겨서이문제때문에가격이폭등하거나사재기현상이생기거나하는문제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나프타는주로플라스틱·비닐등에쓰이는데45%가량은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최근중동사태로수급차질에대한불안이커지자종량제봉투'사재기'움직임까지나타나고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4일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종량제봉투를구매하고있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여파로'나프타'공급이불안정해지면서비닐수급에비상이걸렸다.비닐의핵심원료인나프타수급불안우려가이어지면서소비자들의종량제봉투구매수요가급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27일보아오아시아포럼연차총회개최[보아오=신화/뉴시스]24일중국하이난성보아오에서열린보아오아시아포럼연차총회에서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2026.03.24[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아시아의다보스포럼'으로불리는보아오아시아포럼이24일나흘간일정으로개막했다.이란전쟁속공급망위기를맞은국제정세와함께인공지능(AI)시대에대한대응등다양한분야에대한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24일보아오포럼사무국에따르면이날하이난성보아오에서보아오아시아포럼2026년연차총회일정이시작됐다.올해포럼은'공동미래조성:새로운정세·새로운기회·새로운협력'을주제로오는27일까지진행된다.중국남부하이난의휴양지보아오에서매년열리는보아오포럼은각국지도자,관료,국제기구수장,기업대표,전문가,학자들을초청해다양한현안에대해토론하는자리로올해25주년을맞았다.올해는60여개국가·지역에서온약2000명의대표와1100여명의취재진이모였다고포럼측은전했다.이번회의는4가지주요섹션으로고위급대화,세션,원탁회의등이열린다.관세전쟁과관련한글로벌무역판도와국제정세의불확실성등관세와전쟁등으로인한불안정한국제정세에대해논의하는자리가마련될예정이다.중국이특별세관구역으로운영하고있는하이난의무관세정책도이번포럼을통해강조할것으로보인다.특히AI시대를맞아산업고도화와AI활용,AI거버넌스문제등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토론할수있는세션도예정돼있다.세계경제에서아시아의중요성을비롯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역내협력체와'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있는신흥국과개발도상국)의역할등도조명할것으로보인다.한국과는별도로한·중기후변화협력원탁회의도마련돼있다.이번포럼에는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사히바가파로바아제르바이잔국민의회의장,아쇼카위크라마라트네스리랑카의장,로만스클랴르카자흐스탄제1부총리등이참석한다.[보아오=신화/뉴시스]23일중국하이난성칭하이시보아오의보아오아시아포럼국제회의센터에보아오포럼로고가붙어있다.2026.03.24김민석국무총리도당초이번보아오포럼에참석하기위해중국을방문할예정이었지만정부가장기화되는중동상황에대처하기위한범부처체계를가동하면서일정이취소됐다.김총리는대신오는26일영상으로기조연설을할예정이다.또반기문보아오아시아포럼이사장등포럼측관계자들과함께장관급인사,전직국가지도자,석학등이참석한다.오는26일열리는개막식에서는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이기조연설을할예정이다.포럼주최측은아시아의역할과글로벌도전에대한대응,AI·로봇등발전잠재력등에대한논의가이뤄질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장쥔보아오아시아포럼사무총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아시아는글로벌경제성장촉진,세계경제전환선도,글로벌거버넌스개선등에서중요한사명을지니고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며"'아시아의세기'가도래했다고보는시각이많다"고언급했다.이어"글로벌및지역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의주요문제와두드러진도전에초점을맞출것"이라며"불확실한세계에확실성주입,미래에대한투자,글로벌사우스국가들이글로벌경제거버넌스개선에서수행하는역할,세계경제전환과정에서아시아가수행하는선도적역할,관세전쟁의여파속에서형성되는세계무역의새로운구도,글로벌기후거버넌스의과제와전망,공동의경제안보유지등이포함된다"고말했다.장사무총장은또"디지털지능의산업업그레이드지원과휴머노이드로봇의발전과도약,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이행,녹색전환의경로와행동가속화,AI플러스(+)건강한미래,블루이코노미발전,장기적가치투자촉진등이의제에포함됐다"고설명했다.아울러장사무총장은중동정세를들어"현정세의영향으로일부중요한귀빈들이회의에참석하기어려운점을이해한다"면서"관련당사자들이즉시휴전하고전쟁을멈추며외교협상궤도로돌아갈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까지153건접수,'청구사유'각하17건최다'2호'납북귀환어부사건도'보충성위반'각하…1호사건은심리중24일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게양대에걸린헌법재판소깃발이바람에휘날리고있다.2026.3.24ⓒ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서한샘최동현기자=헌법재판소가24일재판소원청구사건가운데26건에대해'각하'결정을내렸다.지난12일재판소원제도가시행된후헌재가내린첫판단이다.'1호심판대상'이된사건은나오지않았다.헌재는23일까지접수된재판소원사건총153건가운데26건을각하했다고밝혔다.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각하사유별로△보충성(1호)2건△청구기간(2호)5건△청구사유(4호)17건△기타부적법(5호)3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1건은1호와4호사유에모두해당했다.헌재법72조3항에서규정하는각하사유가운데1호에해당하는보충성은다른법률에따른구제절차를모두거치지않은채헌법소원을청구한경우를말한다.지난12일제도시행뒤두번째로접수된납북귀환어부유족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청구기각취소사건'도보충성원칙을위반했다는이유로이날각하됐다.헌재는"하급심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항소·상고를할수있으므로대법원의최종판결을받은후에야비로소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며"그런데청구인들은심판대상판결에대해상고하지않았으므로보충성요건을충족하지못해부적법하다"고각하사유를밝혔다.소액사건심판법에의해상고이유에해당하지않아상고를포기한것이라는유족측주장에관해서도"소액사건심판법제3조의취지는전심절차이행의기대가능성이없는경우로,보충성원칙의예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면서배척했다.청구기간을넘긴경우도다수있었다.한재판소원사건청구인은'12일이전에청구하지못한것은개정전헌재법이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으나,헌재는"정당한사유가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각하사유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한4호청구사유는헌재법에서명시한재판소원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가리킨다.헌재법에서는△법원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음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로재판소원청구사유를한정하고있다.이에관해헌재는청구사유에관해막연하고추상적인주장을펼치거나,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증거평가등을다투거나,재판결과에대해단순히불복하는경우에는청구사유를갖췄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그밖에5호헌법소원심판의청구가부적법한경우로분류된사례중에는항소심중제기된사건도포함됐다.한편1호접수사건인시리아국적외국인모하메드(가명)의'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사건'의경우지정재판부의심리가계속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이날결정은지정재판부의사전심사를거친결과다.헌재법72조에따라재판소원을포함한헌법소원사건은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사전심사한다.이들을보좌하는재판소원전담사전심사부는헌법연구관8명규모로운영되고있다.사전심사단계에서는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건은각하하고,청구가적법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재판관전원이심리하는전원재판부에회부하는결정이이뤄진다.헌법소원심판청구뒤30일이내에각하결정이없으면해당사건을심판에회부한것으로간주한다.이날판시사항을토대로나머지재판소원사건들에대한사전심사결과도속속가시화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3비상계엄징계'군간부4명도모두기각·각하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내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이1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외환특별검사팀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평양무인기의혹'으로파면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징계처분의효력을정지해달라고요청했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12·3비상계엄에연루돼국방부로부터징계받은군간부4명도앞서집행정지신청을냈으나모두기각·각하됐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4부(김영민부장판사)는김전사령관이낸파면처분집행정지신청을이날기각했다.재판부는지난16일심문기일을열어필요성을검토했으나,징계처분의효력을급히정지할사유가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김전사령관이파면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본안소송의변론기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김전사령관은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지시에따라2024년10월정상적인보고계통을거치지않고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휘한혐의로지난해11월기소돼재판받고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들이북한에대한군사적도발로12·3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명분을만들기위해무리하게작전을감행했다고봤다.국방부는지난해12월김전사령관을보직에서해임했으며,석달뒤인지난달파면처분을내렸다.김전사령관의신청결과는나오지않았으나,계엄에연루돼징계처분을받아마찬가지로취소소송을낸군간부4명에대해서는법원이집행정지신청을모두각하·기각한것으로나타났다.행정법원은파면된김봉규전국군정보사령부중앙신문단장(대령)의집행정지신청을지난달각하했으며,정직3개월처분을받은정학승전육군동원참모부장(소장)의신청을전날기각했다.또정직1개월처분을받은박성훈육군정훈실장(준장)·조재명전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의신청은최근각각각하·기각했다.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실이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13일기준계엄에연루돼중징계처분을받은군간부37명중7명이징계위결정을취소해달라며소송을제기했다.집행정지신청을낸이들외파면된문상호전정보사령관(소장),정직2개월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1처2실장(대령)이취소소송을제기해변론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노동존중받고부당착취없는세상만들자""노동계가단결을통해힘의균형회복하길바라"한노총"주4일제·정년연장적극나서달라"요청李,주4일제시범사업임금수준·업무효율변화등물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한국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관계자들과만나"노동이존중받고,힘의균형이맞춰져부당한착취가없는세상을함께만들어가자"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한국노총초청간담회에서"우리사회가충분한대화와타협을통해양극화문제를극복할수있기를기대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고전은수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노동자는(노사관계에있어)본질적으로약자"라며"노동자의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같은노동3권이제대로보장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노동자들의조직률을제고해야한다고말씀드리는데,생각만큼쉬운일은아닌것같다"며"앞으로도노동계가단결을통해힘의균형을조금이나마회복하길바라고정부도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양극화문제와관련해선"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원청과하청,성별차이에의한양극화문제는여전한과제"라면서"충분한대화를통해우리사회의심각한문제인양극화를조금이나마완화하는길에함께해달라"고당부했다새정부출범이후노동현안성과로는노동자생명안전을우선시하는일터문화,임금체불근절,노조법개정,노동절명칭복원등을꼽았다.또고용유연성을두고는노사의의견이부딪히고있다면서"해고가두렵지않도록정규직과비정규직간,남녀간,원청과하청,수도권과비수도권,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가크지않도록사회안전망확충을비롯한여러제도개선이수반되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노총을향해"국정운영의중요한동반자가바로노동계관계자여러분이라고생각한다"며"문제해결을위해서는마주앉아소통하고대화하고타협할수있는건타협하는것이중요하다"고도당부했다.최근출범한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참여에도감사의뜻을표했다.이대통령은"노사정이사회적대화로오랜기간누적된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모색하고미래지향적논의가되길바란다"며"사회적대화재개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한국노총에특별히감사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한국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입장하며김동명위원장과인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번간담회는'존중과신뢰로,노동과함께여는새로운성장'이란슬로건아래노동현장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마련했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한국노총에서는김동명위원장과산하회원조합위원장등29명이참석했다.이들은제조,운수,공공,공무원,사회서비스업등분야별노동정책방향에대해발제한뒤토론을이어갔다.김위원장은"(정부출범후)가시적인제도적성과도있었고산업재해처벌강화,임금체불근절,외국인노동자인권보호등기본적인노동권에대한보호도강화됐다"며"본격적으로국정과제로제시된노동권강화를위한목표를만들어가야할때"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IMF와같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취약한노동자들이일방적인희생양으로내몰렸던과오를철저히경계해야한다"며"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추경,행정력이필요하다면과하다싶을정도의행정력으로위기에노출된노동자,서민삶을적극적으로살펴봐달라"고요청했다.또"시시각각으로변하는대내외여건에서정책순서가뒤바뀌고강약이조절되는것을충분히이해할수있다"며"그과정에서정부와노동계가신뢰를토대로긴밀히소통해야한다"고언급했다.비공개간담회에서한국노총측은공공기관총인건비제에서공무직은제외해달라는의견을개진했고,주4일제도입과정년연장에정부가더적극적으로나서줄것도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주4일제시범사업에대한사용자들의평가는어떤지,임금수준과업무효율등의측면에는어떤변화가있는지물었다"고전부대변인이전했다.한국노총관계자는또최근대전에서발생한안전공업화재사고를언급하며안전관리자배치기준을마련하는등정부가제도개선에나서줄것을제안했다.담배인삼노조위원장이"청와대본관에흡연실이없는것같다"며흡연실설치를제안하자,이대통령은"회사매출을늘리려는작전인가"라고농담을던지기도했다김위원장은"한국노총이책임있는경제·사회주체로서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성장·발전을위해여러갈등상황을잘관리하면서협력적인관계를이어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김동빈기자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입구에차량5부제실시안내문이설치돼있다.류영주기자[앵커멘트]중동사태장기화로에너지수급불안이커지면서정부는비상대응에돌입했습니다.자동차5부제확대부터나프타수출제한까지,수요억제와공급관리조치가동시에추진됩니다.스튜디오에정책부김동빈기자나와있습니다.[기자]네,안녕하세요.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오늘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직접비상대응을주문했죠?[기자]네,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중동전쟁이확대·장기화하면서원유와가스수급불안이커지고있다"며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하라고지시했습니다.특히"국제기구들도역사상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을경고하고있다"며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마련을강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인서트1]"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히수립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비상대응이라고했는데,실제로어떤조치들이나오고있습니까?[기자]네,크게보면세가집니다.수요억제,공급관리,그리고재정대응입니다.먼저수요억제측면에서자동차5부제강화가핵심입니다.이대통령이지난주"5부제나10부제까지포함한대책을마련하라"고주문했고,기후에너지환경부가오늘구체적인시행방안을내놨습니다.당장내일0시부터공공부문5부제가대폭강화됩니다.대상은학교를포함한2만여기관,약150만대차량입니다.기존보다적용범위를넓혀사실상의무시행을강화한조치입니다.[앵커]민간은아직자율이죠?[기자]네,현재는자율입니다.다만원유수급위기경보가'경계'로올라가면민간도의무화하는방안이검토됩니다.또시행방식도공영주차장제한,자율참여,의무화이렇게단계적으로진행됩니다.[앵커]가장중요한건효과인데,어느정도로보고있습니까?[기자]정부가구체적인수치를제시했습니다.공공부문만으로도하루약3천배럴석유절감이가능하고,민간까지참여하면한달동안하루치석유소비를줄일수있다는분석입니다.현재국내석유소비가하루약280만배럴수준이기때문에단기대응수단으로는의미있는수준입니다.결국단기적으로수요를강제로줄이겠다는조치라고볼수있습니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걸프전이후처음실시되는민간부제와관련해불편을감수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인서트2]"지금의에너지수급위기는정부의노력만으로는극복하기가어렵습니다.조금의불편함이우리경제의근간인에너지안보를지키는가장큰힘이될수있습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상황에따른에너지절약조치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추가적인대책들도함께나올예정이죠?[기자]네,대통령이직접생활밀착형조치도주문했습니다.출퇴근시간지하철혼잡을줄이기위해노인무임승차를피크시간에제한하는방안,가정용전기요금시간대별차등요금도입도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출퇴근시간조정과재택근무확대를통해교통수요자체를줄이는방안도포함됐습니다.[앵커]전력수급대응도함께진행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핵심은LNG소비를줄이는건데요.현재정비중인원전을재가동해이용률을80%이상으로끌어올리고,고리2호기는이르면이달말재가동이예상됩니다.또폐쇄예정인석탄발전소도상황에따라가동연장이검토되고있습니다.연합뉴스[앵커]공급쪽대응도상당히강한데요.[기자]네,나프타수급대응입니다.'산업의쌀'로불리는나프타와관련해정부는이번주수출제한조치를시행할계획입니다.국내생산물량을수출대신국내로돌려석유화학기업가동을유지하겠다는겁니다.산업통상부양기욱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인서트3]"매점매석을금지를할수있고수출을제한할수있고,그다음에상황이장기화될경우에긴급으로수급조정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이미일부석화업체는가동률을낮추거나설비를멈춘상태인데요.나프타재고가2~3주수준이라사태가길어지면조선,가전등으로확산될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재정대응도언급됐네요?[기자]네,정부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준비하고있는데요.이대통령은지역화폐형태로직접지원에나서전쟁여파로인한경기침체를막아야한다고밝혔습니다.또"이번추경은빚없이국민세금을국민에게돌려주는것"이라며일각의'퍼주기'논란에대해서도정면반박했습니다.[앵커]결국수요억제와공급통제를동시에가동하는비상대응이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차량5부제로수요를줄이고,원전과석탄으로전력구조를조정하고,나프타수출제한으로공급을통제하고,추경으로경기충격을완화하는전방위대응이동시에가동된상황입니다.특히5부제는민간참여가있어야효과가나타나는만큼,실제절감규모는참여수준에달려있을것으로보입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동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롯데리아회동'군간부등4명집행정지신청도각하·기각법원"효력정지시공공복리중대영향…승소하면명예회복가능"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이18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사무실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9.18ⓒ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선포전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주도했다는의혹으로파면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법원에집행정지신청을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부장판사김영민)는24일김전사령관이파면처분취소소송과함께낸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집행정지는취소소송등후속절차가진행되는동안처분의효력을일시적으로정지하는법적절차다.재판부는"김전사령관측이제출한소명자료만으로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있다거나이를예방하기위해처분의효력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있음이소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반면효력을정지할경우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볼수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처분으로훼손되는명예는본안에서승소할경우상당부분회복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재판부가기각결정을내리면서취소소송의결과가나올때까지김전사령관의파면처분은유지될것으로보인다.김전사령관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지시로2024년10월북한평양에무인기를여러차례날려보내는도발작전을주도한의혹으로재판을받고있다.국방부는지난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불구속기소된장성1명을중징계처분했다"고밝힌바있다.이른바'롯데리아회동'참석자로알려진김봉규전정보사중앙신문단장(대령)역시파면처분에불복해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지만,법원은지난2월27일집행정지를각하했다.또법원은정직3개월처분을받은정학승전육군동원참모부장(소장)의집행정지신청도전날기각하고,정직1개월처분을받은박성훈육군정훈실장(준장)과조재명전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의신청을최근각각각하,기각했다.이날국방부가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13일기준비상계엄에연루돼중징계처분을받은군간부37명중7명이취소소송을냈다.이들중엔문상호전정보사령관(소장),유재원전방첩사1처2실장(대령)도포함됐다.행정소송법에따르면취소소송은처분통보일부터90일이내,처분을받은날부터1년이내에제기해야해소송인원은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호영·이진숙컷오프반발지속…재심청구등대응나서TK지지율급락‘직격탄’…공천후폭풍민심이반현실화재보선카드등수습책거론…지도부는‘출구전략’고심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결정에따라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선결과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6·3지방선거공천작업을이어가는가운데‘보수텃밭’대구시장컷오프(공천배제)를둘러싼내홍이좀처럼사그러들지않고있다.당내에서는공천후폭풍을최소화하기위한‘출구전략’마련에고심하는분위기다.24일대구시장에출마했다가컷오프된주호영국민의힘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은당공천관리위원회의결정에반발을이어가고있다.이전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천관리위원회결정을반려해달라”며재심청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그는“이번컷오프결정은대구시민의요청을묵살하는것”이라며“공천배제가번복되지않는다면대구시민의심판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주의원도공관위의결정에강한불만을드러냈다.그는전날페이스북에서“원칙도,선거전략도없는막무가내식공천”이라며장동혁대표를겨냥해“이번컷오프결정이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의독단인지,아니면장대표의묵인속에이뤄진것인지명확히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그러나장대표가컷오프결정을사실상수용하면서최고위원회재의등당내구제절차는어려워진상황이다.이에주의원은앞서공천배제에반발해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한김영환충북지사에대한법원의판단,김부겸전국무총리의대구시장출마여부,국민의힘대구시장경선후보들의경쟁구도등을지켜보며향후대응을정할것으로보인다.공천갈등은지지율에도영향을미쳤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실시해전날발표한조사에따르면국민의힘지지율은28.1%로전주대비3.8%포인트(p)하락했다.특히대구·경북지역에서는지지율이한주만에9.7%p급락하며민심이반이뚜렷하게나타났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19일국회본청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임은재기자당내에서는조속한갈등수습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박정하의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당의지금모든지표가보여주고있듯이회복을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최근이뤄지고있는공천이더나쁜영향을미치고있는것같다”고우려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공천이빠르게마무리돼선거체제로전환되면공천과정에서불거진잡음도점차가라앉을것”이라며“경선과정에서국민이납득할수있는모습을보여준다면그간의갈등역시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본다.좀더빠른시일내에그런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갈등봉합을위한구체적방안도거론된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전위원장을대구재·보궐선거에공천해야한다고주장하며“이재명정권의무도함에당당히맞선투사를그대로내쳐서는안된다”며“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에현역의원이공천된다면그자리에반드시이전위원장을공천해줄것을공관위와지도부에촉구한다”고했다.김민전의원도전날“이전위원장이국회에들어와우리의부족한전투력을보충해주길진심으로바란다”고힘을보탰다.지도부도공천후폭풍을최소화할수있는수습책을검토중이다.이공관위원장은당초두사람에대한컷오프를발표하며“이미각자의영역에서대한민국의정치중심을지켜왔고또지켜갈분들”이라며“두분의역할이대구시장이라는단일직에머물기보다국회와국가정치전반에서더크게쓰이는것이대한민국에더필요하다”고언급한바있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이위원장이‘더큰쓰임’을언급하지않았나.이번컷오프결정이이례적인상황인만큼,당차원에서특정역할부여나재·보궐선거등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검토중인것으로안다”며“현재로서는공천관련논란을낮추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라는점을지도부도인식하고있다.이를종합적으로고려해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지난19~20일만18세이상성인남녀1005명을대상으로무선100%ARS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이며응답률은5.3%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