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LNG공급정상화및안전당부조현외교부장관,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4일오만·쿠웨이트외교장관과연쇄통화를갖고원활한에너지수급및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당부했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바드르빈하마드빈하무드알부사이디오만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액화천연가스(LNG),원유등에너지수급과관련한오만측의적극적지원을요청했다.특히조장관은바드르장관에게최근중동전쟁으로두큼항과살랄라항등오만내민간시설이피해를입은데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에너지수급안정차원에서오만측의협조를당부했다.조장관은아울러청해부대임무수행을위한오만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에사의를표하고,향후오만을통한우리국민철수가필요할경우긴밀히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이에바드르장관은이란의공격으로오만을비롯한걸프지역국가들의항구와산업단지등주요인프라시설이큰피해를입었다면서이에대한한국측의관심과지지를요청했다.양장관은앞으로도양국간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기위해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같은날조장관은자라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쿠웨이트외교장관과도통화해최근중동상황을논의하고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관심과지원을요청했다.조장관은쿠웨이트를비롯한걸프협력회의(GCC)국가들의주요국가기간시설과민간부문에발생한피해에대해위로의뜻을전하고"상황이조속히안정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쿠웨이트가우리나라의주요원유공급국이라는점을언급하며정유시설피해의신속한복구와원유공급의안정적정상화를기대한다고했다.알-사바장관은조장관의위로에사의를표하고최근공격으로인한자국내피해상황을설명하면서우리측의지지를당부했다.조장관은"정부는우리국민의안전과보호를최우선으로역량을총동원하고있다"고강조하고,쿠웨이트및인근국체류우리국민의출국지원과함께호르무즈해협내정박중인우리선박과선원의안전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줄것을요청했다.양장관은양국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기원하고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회복을위한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조장관은장-노엘바로프랑스외교장관과통화를갖고다음달예정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의국빈방한준비와중동정세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조장관은올해한-프랑스수교140주년을맞아마크롱대통령취임이후첫방한이성사되는데대해의미를부여하고,우리신정부출범이후유럽정상의첫국빈방한인만큼뜻깊은일정이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바로장관은이번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를다방면에서한층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길기대한다고했다.양측은최근중동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바로장관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와글로벌경제및국제유가안정을위해국제사회협력이중요하다고설명했고,조장관은중동지역의평화와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하고자유로운항행이한국과프랑스를포함한각국의안보와경제에매우중요하다는점에공감을표했다.양장관은향후마크롱대통령방한등을계기로조만간직접만나양국현안과글로벌협력방안에대해심도있는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원재판부본안심리넘어간사건은아직없어"재판과달리'비상적성격'…헌법질서수호해야""기본권침해진지하고충실히소명하라"판시해재판사실관계따지거나막연주장은'각하'예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재판소원청구서가놓여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법원확정판결의기본권침해를다투는재판소원사건26건을각하하는첫사전심사결론을내놓았다.본안심판회부또는각하여부를내놓는것이다.시행1주만에100여건에달하는청구서가접수된가운데헌재가어떤기준으로사건을선별하고제도를운영해나갈지가늠할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24일재판소원첫사전심사결과를내놓았다.기본권침해에대한소명없이재판결과에대한단순불복에불과한사건은받아들일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2호청구'였던동해안납북귀환어부유족들의형사보상지연손배소기각취소사건을비롯한26건이사전심사문턱을넘지못하고각하됐다.재판의취소여부를가릴'1호심판회부'사건은나오지않았다.헌재는이날오전0시기준접수된재판소원사건누적153건중26건을'각하'결정했다고밝혔다.각하는헌재법에정해진요건을충족하지못해전원재판부심판에회부하지않고종결하는결정이다.헌재법상각하사유별로살펴보면▲보충성흠결2건▲청구기간도과5건▲기본권침해등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음이명백한경우17건▲기타청구가부적법하고흠결을보정할수없는경우3건이다.재판소원제도가도입된지난12일이후헌재가개별사건에대해처음으로결정을내놓은것이다."기본권침해소명必…단순불복,사실다툼안돼"헌재는재판소원은'기본권보호'와'헌법질서수호·유지'의취지를갖는제도라는의의를결정문을통해처음밝혔다.또'확정판결에대한기본권침해'여부를"충실히소명해야한다"는점을처음판시했다.헌재는재판소원의의의를두고"법원도재판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위반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재판소원이기본권보장사각지대를해소하고국민의권리구제수단을보다강화하려는취지에서입법된것"이라고판시했다.다만"헌법소원은본질상일반적·통상적인권리구제를목적으로하는법원의재판과의관계에서비상적성격을가지는기본권보호제도이고주관적기본권의구제뿐만아니라객관적인헌법질서의수호·유지를위한제도"라며"(재판소원에서도)이같은헌법소원제도의특성이고려돼야한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2월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2월심판사건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확정된재판의취소를구하는청구인으로서는헌재법68조3항각호의사유를갖췄는지에대한진지하고충실한주장·소명을다해야한다"고했다.구체적인예시도들었다.▲기본권침해사유를갖추었다고막연하고추상적으로주장하는행위▲형식적으로주장을하는행위▲주장의실질이개별·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또는증거의평가,법률의포섭·적용의당부를다투는것인경우▲재판결과에대한단순한불복에불과한경우등을꼽았다.헌재는기본권침해여부등헌재법68조3항청구사유요건을충족하지못해각하한'2026헌마679'결정문의일부내용을공개하면서이같이밝혔다.공개되지않은이사건의청구인은자신의유죄확정판결이위법수집증거에기초하고있다며신체의자유,평등권을침해당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헌재는법원의사실인정또는증거의평가,법률의포섭·적용당부를다투는것이거나재판결과에대한단순불복에불과한주장이라고판단해청구를각하했다.'납북귀환어부'사건도"상고제기안해…각하"재판소원시행첫날인12일오전0시16분께두번째로접수됐던사건도사전심사문턱을넘지못했다.이사건은동해안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유족등이낸것으로,서울중앙지법이피청구인이었다.김씨등을비롯해납북됐다가귀환한어부들은간첩으로몰려처벌받았다가재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김씨측은무죄확정이후인지난2024년4월법원에형사보상을청구했으나,법원은1년3개월이지난이듬해7월에야형사보상결정을내렸다.현행법상형사보상은법원이6개월이내정하도록돼있다.유족측은형사보상지연에따른국가배상소송을제기했으나1·2심에서패소하고,올해2월판결이확정됐다.이사건은소액사건이라상고심을제기할수없었다는것이유족측의해명이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청구안내문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헌재는유족들이상고를할수있었다고봤다.다른법률에따른구제절차를모두거치지않았다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없도록한'보충성원칙(헌재법68조1항)'에어긋난청구라는취지다.1호심판미정…1호청구등130건은계속심리판결확정30일이지난뒤청구했다는이유로각하된사건도나왔다.헌재는지난1월8일확정된대법원판결의취소를구한'2026헌마652'사건을각하결정하며재판소원을허용한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청구를하지못했다는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마찬가지로1월8일확정된판결의취소를구하는재판소원'1호청구'사건은사전심사를진행중이다.시리아국적의A씨가강제퇴거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사건으로,그는내전을피해한국에11년간체류하다2024년강제퇴거명령으로추방됐다.항소심이끝나지않은재판을취소해달라는재판소원도'기타부적법한이유'를근거로기각결정했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기본권침해문제를다투는헌법소원심판이다.다른헌법소원심판사건과마찬가지로,사건이접수되면재판관9명중3명으로구성되는지정재판부3곳중1곳에배당돼청구가적법한지여부를살피는사전심사를받는다.보충성원칙을비롯한사전심사요건은헌재법에명시돼있다.확정판결일로부터30일이지나기전청구해야한다는기간의제한조건도그중하나다.법원의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해기본권을침해했는지▲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했는지▲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침해가명백한지도요건이다.전원재판부에회부된'심판1호'사건은나오지않았다.헌재는다른약130건의청구에대해서는추가사전심사및평의를거쳐판단을내놓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핵보유국지위절대불퇴,공세적대적투쟁벌일것""미국,세계도처에서테러와침략행위자행"…트럼프직접비난은없어북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개최(서울=연합뉴스)북한은지난22일평양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를열고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하고조용원을최고인민회의의장으로선출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전명훈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핵보유국지위를절대불퇴로계속공고히다지며적대세력들의온갖반공화국도발책동을짓부셔버리기위한대적투쟁을공세적으로벌려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24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전날열린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진행한시정연설에서대외정책과관련해이런입장을밝혔다.그는특히"한국을가장적대적인국가로공인하고가장명백한언사와행동으로철저히배척하고무시하면서다루어나가며우리공화국을건드리는한국의행위에대해서는추호의고려나사소한주춤도없이무자비하게그대가를치르게하겠다"며기존의대남적대기조를재확인했다.다만,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명시하기위한헌법개정이이뤄졌는지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김위원장은또"지금미국이세계도처에서국가테로와침략행위를자행하고있다"며"주권국가들의존엄과권리가일방적인강권과폭제에무맥하게짓밟히고있는오늘의세계현실"이라고지적했다.이는이란과의전쟁등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번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직접비난하지는않았다.북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2일회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23일평양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제15기1차회의2일회의를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6.3.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오늘의현실은적들의감언이설을배격하고핵보유를되돌릴수없게영구화한우리국가의전략적선택과결단이얼마나정당한가를엄연히실증"하고있다며핵무력강화노선을정당화했다.이어"더이상우리국가는위협을당하는나라가아니며필요하다면위협을줄수있는힘을가지고있다"며"핵보유국의지위를굳건히다지면서사회주의건설을부단히촉진하는발전방식을견지한것이매우정당"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국가의존엄도국익도최후의승리도오직최강의힘에의해서만담보된다"며"적수들이대결을선택하든,평화적공존을선택하든그것은그들이택할몫이고우리는그어떤선택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핵무기고도화가옳았다는것을많은비중을두고장황하게설명했다"며"이란·베네수엘라사태가김위원장에적잖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김위원장은또"지난시기의낡은기준,낡은자대에맞추어졌던외교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국격과국위에상응한외교전술과대외활동방식을구사하여야한다"고말해공세적외교에나설것임을시사했다.이날김위원장은평양의사당에서회의참석차귀국한해외주재대사들과기념촬영을하며각별히격려하기도했다.김성주유엔대사와악수하는김정은(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3일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에서새로임명된내각성원·제15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을평양의사당에서만나축하·격려했다고조선중앙TV가24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3.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조선중앙TV보도화면에는김위원장이김성주유엔대사,리룡남주중대사,신홍철주러시아대사등과따로악수를나누는장면도포착됐다.보도사진기준으로기념촬영에참여한해외주재대사는35명가량으로파악됐다.북한의해외공관이총43곳이라는점을고려하면,주요국을포함해해외주재대사대다수가최고인민회의참석을위해귀국한것으로보인다.북한은지난달열린9차당대회에서도'국가의대외활동에대한당중앙의직접적관여'를언급하고외교인재육성을강조하는가하면러시아와중국등글로벌사우스(남반구개발도상국)를상대로적극적인대외행보를추진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지방선거를70여일앞두고생활밀착'1호공약'을발표하며,민심구애에나섰습니다.광역단체장대진표도윤곽을드러내고있는데,3명으로추려진서울시장후보들은더치열한경쟁을예고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4천여석에달하는지방선거를광역지원하기위해,민주당지도부는5선의정책통김태년의원을앞세워'착!붙공약프로젝트'를꺼냈습니다.국민의생활속불편을접수해정리한뒤새로뽑힌지역일꾼을통해빠르게해결하겠다는게핵심입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불편을)직접느끼고원하는국민들이민주당에게제안하는형태입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착!붙공약프로젝트TF위원장):전담의원과1:1로매칭해서함께공약으로완성합니다.]'1호공약'으로65세이상어르신의생활불편을전화한통으로해소하겠다는구상을발표하며,민생정당이미지구축의첫삽을떴습니다.비슷한시각,한병도원내대표는부산시장출마를선언한전재수의원을만나'부산특별법'처리를약속했습니다.민주진영이탈환을노리는지역인만큼,'여당프리미엄'을통해숙원사업지원을약속하며일찌감치유력후보힘싣기에나선거로보입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부산에누구보다도진심입니다.부산을명실상부해양수도,글로벌조성하는데…]경선지역에선후보자간경쟁이한창인데,특히뜨거운서울은,이틀간예비경선을거쳐다섯명이3명으로압축됐습니다.[홍기원/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부위원장:기호1번박주민후보,기호2번정원오후보,기호3번전현희후보…]정원오전성동구청장을겨냥한나머지후보자들의공격은한층거세졌지만,지도부는선을넘지는않았다고판단해당장관여하진않을분위기입니다.경기지사후보3명은앞다퉈정책을발표하며,2주뒤본경선을위한질주를이어가고있습니다.초대통합시장을놓고다섯명이맞붙은전남·광주에선강기정시장과신정훈의원이단일화협상시동을걸며,결선진출을위한합종연횡을시작했습니다.지방선거싹쓸이를노리는민주당지도부는대구도넘볼수있다는판단아래,김부겸전국무총리를향한구애를멈추지않고있습니다.숙고중인김전총리는이달안에결론내겠다고화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하림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방부사관숙소서숨진채발견고질적인력부족에전역도연기선배부사관“4명분업무맡겨져”생성형AI로만들어진이미지입니다.경기도파주육군전방사단급양관리관이었던홍성찬중사가지난15일부대인근영외숙소에서투신해사망했다.향년28세.2019년임관후2024년해당부대로발령받은뒤구조적인력부족속에서과중한업무를홀로감당하다극단적선택에이른것으로파악됐다.홍중사의죽음은절반도안됐던부사관충원율,막내급인력에업무를몰아준부조리함,예민해진사병관리부담등이반복적으로집중되며발생한인재인정황이드러났다.24일국민일보가복수의부대원과유족의증언을종합한결과홍중사의일주일은사실상휴식없는근무로채워져있었다.그는매주일요일오전9시부터다음날오전8시30분까지거의24시간고정당직을소화하며부대를지켰다.월요일당직을끝낸오전에도부식수령등다음업무가남아있어근무는끝나지않았다.그는단한번의제대로된휴식도없이30시간에가까운고강도근무를이어갔다.당직과실무가분리되지않는구조속에서근무와휴식의경계는사실상사라진상태였다.화요일새벽5시그는다시기상했다.오전6시에는부대로향해병사들의아침을책임졌다.오전8시부터12시까지는병사생활관리와행정·급양업무에매진했다.오후1시부터6시까지는부대행정과급양,민원처리로하루가이어졌다.오후6시부터8시까지는석식과장비점검등외부일정이기다렸다.이후에도서류와사무처리,추가민원대응이이어졌다.특히병사부모의민원도그의휴식시간을잠식했다.밤10시이후나유일한휴일인토요일에도아들의군복무상황을묻는부모의전화가수시로걸려왔다고그의동료들이전했다.그러다보니홍중사는제대로된휴식도없이사실상24시간대응체제로근무해야했다.부사관한명이행정과급양업무,민원처리,당직근무,정기훈련까지모두소화한셈이다.홍중사의평균하루근무시간은12시간을훌쩍넘겼다.군관계자들은홍중사의부대내업무강도가통상수준을넘어선과중·복합업무구조였다고입을모았다.홍중사는병사관리와당직근무,행정처리,급양업무등서로성격이다른임무를동시에수행했다.이는통상분리운영되는기능을1인이떠안은형태로사실상다수인력의역할이집중된구조다.특히당직과병사관리는상시대응이요구되는업무인반면행정과급양업무는별도의준비시간이필요한업무라는점에서업무간충돌과피로누적이불가피하다.여기에인력부족상황까지겹치면서휴식없이업무가이어지는고강도근무환경이형성됐던것으로분석된다.고인이생전과중한업무와생활부담을호소해온정황은곳곳에서확인됐다.홍중사의형수김민지(30)씨는“홍중사가병사관리에따른스트레스와업무부담을자주토로했다”며“휴일에도부대에서4~5통의전화가걸려와제대로쉬지못했다”고말했다.그의선배부사관A씨도“홍중사가과도한업무로인한피로를호소했다”고증언했다.홍중사의고등학교동창박지원(28)씨는“순환근무가원칙인금요·일요당직까지홍중사가자주떠맡았다고했다”며“선임들의요구를거절하지못해상당한부담을토로했다”고떠올렸다.그는지난해초전역을결심했지만“부대에사람이없다”는주변의만류로전역시기를미뤘다.그는제과제빵기술을배우며인생제2막을꿈꾸고있었다.전역이후를준비하면서도현실적으로부대공백을메우기위해잔류를선택할수밖에없었다.결국홍중사는부대전입후인2024년부터정신과진료를받기시작했다.홍중사는아버지를여의고가장노릇을해왔다.그가수년간쓴일기장에는‘삶에대한미련은없지만어머니가마음에걸린다’는취지의고백이여러차례반복돼있었다.극단적선택을하기직전본가를찾아어머니께마지막인사를했다.국가와군이사망전날까지부대업무에시달리던홍중사의과로를방치했다는지적이나온다.부사관인력부족이라는구조적문제가현장에있는홍중사개인에게전가됐다는것이다.육군부사관충원율은2023년48%로처음50%를하회한뒤2024년엔42.5%까지떨어졌다.A씨는“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전역을앞둔인원에게사실상4명분의업무가맡겨졌다”고말했다.다른육군전방부대부사관은“인력충원이제대로되지않아한명에게업무가집중되면서과중한근무가반복된다”며“현장에서는매일버티기가쉽지않다”고호소했다.전문가들은부사관이라는‘허리’가끊어진구조적결함이계속되는한홍중사같은극단적선택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고지적한다.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은“부사관들이정당한대우를받지못한채인력은줄고,책임과수행해야할역할은2~3배로늘면서과로가일상화되는악순환구조에빠졌다”며“당장이라도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홍중사의형홍성완(32)씨는“누구보다마음이여리고착한동생이었다”며“말주변이없어제대로힘들다고말하지못했을것”이라고했다.이어“도와달라.동생의억울함을풀어달라”고호소했다.육군은“민간수사기관간공조수사를진행중”이라며“유가족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공습을당분간멈추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곧미지상군병력이중동에도착한다는보도가이어집니다.진심이뭘까요?잠시후알아보겠습니다.미국과이란의파키스탄담판이이번주에있을거란관측이나옵니다.중요한담판이겠죠.아는기자와살펴봅니다.중동전쟁탓에동네마다종량제봉투구하기가어렵다?진짜일까요?저희기자현장나가봤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어제이시각저희가최후통첩14시간남았다고전해드렸는데요.그사이,이란과15가지를합의했다며,5일간공격을유예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그런데,이란은미국과대화한적이없다고하거든요.먼저,트럼프대통령의이야기들어보시죠.강보인기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현지시각어제아침,SNS를통해5일간대이란공격을유예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21일"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48시간뒤발전소를초토화하겠다"며'최후통첩'을날렸는데,데드라인을약12시간남기고공격을유예한겁니다.트럼프는"이란이매우진지하게협상에나서고있다"면서이란이핵무기도포기했다고설명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이란)은평화를원합니다.그들은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데합의했어요.그밖의것들도있지만일단봅시다."미국과이란의최고위급인사들이지난이틀간매우강도높은협상을벌였고탄도미사일감축과호르무즈공동관리등15개항목에서거의의견을좁혔다는겁니다.트럼프가기존태도를180도바꾼데는전쟁장기화로인한유가폭등과경제충격이정치적손해로이어질것이라는계산에서비롯됐다는해석이많습니다.트럼프는아주가까운시일내이란측과직접만나합의할예정이라고도밝혔습니다.다만협상이결렬될경우추가공격가능성을거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협상이잘되면,우리는결국이문제를해결하게될것입니다.그렇지않다면계속해서공격할것입니다."또이란측은트럼프의발표에대해"협상은전혀없었다"고부인하고있어협상의진위도명확하진않은상황입니다.채널A뉴스,강보인입니다.영상편집남은주강보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시대기술·규칙·윤리·민주주의등내용담게될것"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글로벌AI허브유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4일"K-이니셔티브,세계선도국가의시작은AI(인공지능)허브부터될것"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글로벌AI(인공지능)허브유치위원회회의겸대국민보고회회의모두발언에서"글로벌AI허브를일정하게유치하는성과를만들어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김총리는미국과스위스를방문해'AI허브'유치활동을펼쳤으며,그성과로국제노동기구(ILO)·국제이주기구(IOM)·국제전기통신연합(ITU)·세계보건기구(WHO)·세계식량계획(WFP)·유엔개발계획(UNDP)과협력의향서를체결한바있다.김총리는"글로벌AI허브는(한국이)세계의AI에대한관심과노력을연결하는허브가되겠다는뜻"이라며"허브밖의세계를하나의자전거의휠,망처럼엮겠다는뜻으로도볼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허브는AI시대세계의협력을이끌어낸다는기본발상에서시작한다"면서"기술발전,질서·규칙,윤리적기준,나아가AI민주주의까지포함한3∼4가지의큰방향내지아이템을(내용으로)담게될것"이라고소개했다.김총리는또"글로벌AI허브의이상과방향은'모두를위한인공지능(AIforAll)'이라며"(AI허브구성을)담대하고신속하게할것"이라고약속했다.그는"WHO(세계보건기구)의글로벌바이오허브가국내지정돼있는데제가국회보건복지위원장으로있을때유치작업을했다"면서"바이오허브와AI허브두개모두유치에참여해개인적으로영광스럽고기쁘다"고말하기도했다.이번유치작업을함께주도한더불어민주당차지호의원은"(AI허브유치로)한국의청년들이글로벌플랫폼을통해전세계에서역할을할수있게됐고,한국AI·디지털기업은유엔기구들과함께전세계가AI사회로전환해나갈때(그과정에)진출할수있는교두보가만들어졌다"고평가했다.김우창청와대국가AI정책비서관은"올해상반기AI허브를공식출범시키는게목표"라며"올해와내년은허브를구축하고핵심프로그램을가동하며내년이후에는글로벌연대체로확장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간사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류제명2차관은"관계부처합동태스크포스(TF)를조속히구성해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고,향후지원단구성및관련연구기관협업체계구축등을통해지속지원하겠다"고밝혔다.김민석총리,글로벌AI허브유치위원회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글로벌AI허브유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원위기경보격상땐민간도의무화李“최악상황가정해대비책수립하라”유연근무제로교통수요분산하기로정부가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원유수급문제에대응하기위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요일제)관리를강화하기로했다.민간참여는자율로하되,자원안보위기경보단계가격상되면민간에도5부제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가로검토한다.24일경기도군포시청에서관계자들이25일0시부터시작되는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앞두고주차차단봉에안내문을붙이고있다.군포시는중동사태에따른국제유가불안정에대응해지난19일부터'공직자차량5부제'를시행하고있다.연합뉴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에너지절약대응계획을보고했다.정부는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가발령됨에따라25일0시를기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의무화한다고밝혔다.단전기·수소차,장애인사용자동차,임산부·유아동승차량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차량5부제는자동차번호마지막자리에따라요일별로운행을제한하는제도다.월요일에는마지막자리가1·6인차량을운행하지않는식이다.현재도인구50만명이상시군소재공공기관은5부제시행이의무화돼있다.다만그동안이행여부를별도점검하지않아느슨하게운영돼온만큼이번조치를계기로강제성을보다강화하기로했다.5부제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직원에대해서는공공기관장이경고조치를하도록하고,4차례이상반복해5부제를어길경우징계조치를취하도록요청할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은차량5부제시행과관련해“(민간의무화전)중간단계쯤으로공영주차장에서일부제약하는방안도검토해보라”며“민간에서의5부제는권장인데,자율적으로참여하는사람들이공영주차장을여유롭게쓸수있도록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지시했다.이어“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한다”며“각부처는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에너지절약’국민동참호소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원유수급문제에대응하기위해공공부문승용차5부제관리강화등에너지절약조치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공공기관과대기업등의유연근무제를유도해교통수요를분산하는방안도대책에포함됐다.정부는필요시재택근무를권고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또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정에K패스(교통카드)를통한대중교통요금할인등도논의한다.에너지절약을위한12가지국민행동요령도공개됐다.액화천연가스(LNG)사용량최소화를위해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이용률을높이겠다는방침도재차밝혔다.필요에따라올해폐쇄예정인석탄화력발전소3기의폐쇄를늦추고,정비중인원전5기를순차재가동할계획이다.정부는석유최고가격제2차조정을앞두고유류세를인하해국민부담을최소화할계획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오는27일최고가격제를조정해야하는데석유제품최고가격이일부올라갈수있다”면서“대신유류세도인하해국민부담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김은재·박지원기자,세종=이희경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전쟁종식목표일'4월9일'로설정""트럼프,전쟁마치고'이스라엘상'수상예정"여러외신,미국·이란'파키스탄협상설'보도[앵커]미국이다음달9일을기점으로이란과의전쟁을끝내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주변국들의중재움직임도보이는가운데,이번주말파키스탄의수도에서종전협상이시작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김혜린기자![기자]네,호르무즈해협근처오만무스카트에나와있습니다.[앵커]미국이전쟁종식목표날짜를정해놨다는소식이전해졌죠?[기자]네,이스라엘매체인예디오트아흐르노트는현지시간24일이스라엘정부관계자를인용해미국이다음달9일을전쟁종식목표날짜로잡았다고전했습니다.이관계자는실제종전이이뤄질경우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22일이스라엘독립기념일에이스라엘최고의문화훈장인이스라엘상을직접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르면이번주파키스탄수도에서협상이열릴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파키스탄이잠재적고위급회담장소로이슬라마바드를제안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이스라엘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의대면협상이이르면이번주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파키스탄정부관계자를인용했습니다.이르면이번주JD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제러드쿠슈너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당국자들과만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성사되면2월28일개전이후미국과이란의첫대면협상이이뤄지는겁니다.[앵커]이란은협상사실을강하게부인하고있는데,파키스탄의중재움직임은꽤구체적이죠?[기자]네,이란외무부는미국과의협상사실을부인하고있습니다.하지만중재국의움직임까지부인하지는않았습니다.이란의친선국들이미국의종전협상의사를전달했지만,이란은여기에응답하지않았다는게이란외무부공식입장입니다.이란도협상의움직임이있다는것까지는인정한것으로해석됩니다.파키스탄의움직임을보면흐름이감지됩니다.지난22일파키스탄정부실세로꼽히는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23일에는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졌고,이후양국외무장관의별도통화도이뤄졌습니다.타히르안드라비파키스탄외무부대변인은미국CNN방송과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이합의한다면파키스탄은언제든지회담을주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영국일간가디언은미국과이란이비공식접촉으로긴장완화를타진하고있지만,협상이진전될지는불확실하다고진단했습니다.[앵커]지금호르무즈해협의지금통항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이란은공습유예와상관없이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양보하지않고있습니다.'5일유예'발표직후에도이란혁명수비대는페르시아만의주인은이란이라며경고수위를높였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에브라힘졸파가리/이란혁명수비대대변인:이란은페르시아만지역과오만의영해에주도권을가지고있고,호르무즈해협을확고하고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습니다.]실제로해상에선이란이자체설정한'안전통로'를통한선별적통항이계속되고있습니다.중국선주소유의화물선이이경로를이용해해협을통과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기존에이용하던항로가아니라이란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수로를통하는항로로,이렇게되면선박들은사실상이란의전면적인통제와감시아래해협을지나게됩니다.이란의안전통로로는지난13일부터22일까지모두20여척의선박이항행했습니다.이란은해협을완전히여는대신,자신들이허가한선박만통과시키는방식으로통제권을행사하며협상력을끌어올리는모습입니다.영상기자:김광현윤소정영상편집:한경희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사태최악상황대비책수립나프타비상에수출제한도검토전시추경빠른편성·처리재강조"돈안쓰는건무능·무책임한일"24일정부세종청사2동에'승용차5부제(요일제)'안내표지판이세워져있다.정부는원유자원안보위기주의경보발령에따라공공부문'승용차5부제'를강화하기로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중동사태장기화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한비상대응체계가동을주문했다.중동사태에따른전쟁추가경정예산편성과관련해서도지역화폐형태로과감하게직접지원에나설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24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다"고강조했다.무엇보다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대비할것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각부처는수급우려품목을포괄적이고꼼꼼하게점검하고,또그것들이국민의일상에미칠영향,대체공급처는어디인지등을세밀하게파악해서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대비책을철저하게수립,시행해주기바란다"고설명했다.실제중동사태이후나프타와같은중동의존품목은수급차질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이에따라정부는나프타수급관리에본격착수해생산·도입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필요시매점매석금지와수출제한을시행할방침이다.전시추경의빠른편성과처리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은국민체감의원칙아래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공급망안정,지방경기활성화를주요목표로꼼꼼하게세부내용을설계해주기바란다"며"지금은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게그리고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겠다"고짚었다.정부는이에발맞춰추경편성에속도를내고있다.추경내용은유류비경감,민생안정,수출기업지원등에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특히직접·차등지원을통해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과지방등어려운부문에더많이지원될수있는방향으로설계될것으로관측된다.이대통령은"현금으로주는것보다는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야골목상권에돈이빨리돌고경기순환에도움이된다"며"어려운사람들에돈을더많이지급하는것은동정심에서가아니다.경제정책상필요한일"이라고전했다.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세금퍼주기'지적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정치적선동때문에생긴오해다.원래정부는국민에게돈을쓰는것"이라며"세금도잘쓰기위해걷는것이다.아껴서저축하는것이정부기능이아니며(이런상황에서)안쓰는것은무능하고무책임한일"이라고말했다.정부는추경외에도다양한정책수단을총동원해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물가상승,민생부담증가,경기하방위험우려에대응할계획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정부는전쟁추경,최고가격제조정,유류세인하,공급망대응등할수있는최대한의정책적노력을다하겠다"며"추경외에도활용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통해서범정부합동으로고유가대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외교부당국자"4월1일에전자입국등기표상명칭바꿀것"韓외교부"관계부처간협의바탕으로검토중"…구체적제안은아직대만공항의항공편정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민선희기자=대만측이한국의전자입국신고서상'중국(대만)'표기에반발하면서,한국측이수정하지않을경우대만전자입국등기표상의'한국'표기를'남한'으로바꾸겠다는방침을고수하고있다.24일(현지시간)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등대만매체에따르면대만외교부동아시아·태평양사(국)의리자오훙사장(국장)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한국측에엄정한관심을표하고교섭했다며이달말까지답을줄것을촉구했다.그는"한국측이기한내에긍정적답을하지않으면대만정부는4월1일'대만전자입국등기표'상출생지·거주지항목의한국영문명칭을(한국을뜻하는)'Korea,Republicof'에서(남한을뜻하는)'KOREA（SOUTH)'로바꾸겠다"고밝혔다.이어"한국·대만민간은오랫동안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왕래등에서밀접히교류해왔다.대만은어렵게얻은양측의우정을매우중시한다"며"한국이상호존중과대등원칙에따라대만의요구를직시하고조속히수정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대만중앙통신은"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주대만한국대사관에해당)가이미대만외교부에회신했으며,한국외교부가관련조치를갖고있고이는대만이받아들일만한방안일수있다고말한것으로이해된다"고보도했다.자유시보도"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가이미대만측에'대만이받아들일수있는방안을제시할것'이라고밝힌것으로이해된다"고전했다.한국외교부는대만의이러한요구와관련해"한-대만비공식실질협력을증진해나간다는일관된입장하에관계부처간협의를바탕으로검토를이어오고있다"며말을아꼈다.다만부처간협의가진행중인만큼,정부차원에서대만에구체적인방안을제시한상황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대만외교부는한국측이지난해2월부터전자입국신고서상의출발지·목적지항목에'대만'대신'중국(대만)'으로쓰는데반발하고있다.이에따라1일대만외국인거류증상의'한국'명칭을'남한'으로바꿨고31일까지긍정적응답이없으면전자입국등록표에대해서도같은조치를하겠다고18일밝힌상태다.이후린자룽대만외교부장(장관)은19일취재진과만나대만측입장표명에대해"효과가있을것으로믿는다"면서"양측이모두받아들일수있는결과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린부장은22일현지매체인터뷰에서"한국측이10여년전대만에'한성'을'서울'로,'남한'을'대한민국'으로불러달라고요청해모두협력했는데한국은대만의요구를내버려두고상관하지않고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성환,국회기후노동위전체회의서답변"러-우전쟁땐LNG급등…SMP통제못해""종량제봉투,6개월이상보유지자체있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이수정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중동사태로인한국제유가급등이전기요금을밀어올리지않도록대책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또김장관은한국남부발전이자회사전대표의복지기금유용혐의를은폐했는지조사에나서겠다고했다.김장관은24일오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당시에너지가격변동과전기요금에미친영향을잘살펴보고그와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대책을세우고있다"고말했다.이날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제유가급등에따른영향이국내에언제영향을줄수있는지'묻자,김장관은"보통3개월에서6개월정도지나면영향을미치게된다"고답했다.김장관은"석유가격이직접적으로에너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라며"석유가격이인상되면연동해서액화천연가스(LNG)가격이부분적으로인상될여지가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LNG수입이다변화돼있어중동영향은20%수준으로비교적적은편"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재LNG전체수급물량은11월까지확보돼있는데가격이약간유동성이있는것이사실"이라며"전기요금의경우LNG가격이영향이크게미치는데러·우전쟁당시에는LNG가격이급등했고계통한계가격(SMP)을잘통제하지못했던문제가있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이번에는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철저하게잘관리하면한국전력의부담이조금커질수는있지만현재의상황에서충분히억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전기요금인상으로연결되지않도록LNG수입을좀더다변화하고내부적으로LNG사용총량을줄이는등비상하게대처하면충분히그럴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한국남부발전전경이다.(사진=한국남부발전제공)*재판매및DB금지또김장관은한국남부발전자회사에서발생한사내복지기금유용혐의에대해"남부발전에의해은폐되고축소된건아닌지기후부가조사해서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고했다.김정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남부발전자회사포스코영남파워의권도경전대표가사내복지기금을유용한혐의를지적한데따른입장이다.권전대표는사내복지기금을자신이쓸수있도록정관을고쳐6억원을대출받았다는혐의가있다.최근고용노동부는권전대표에대해법위반여부를조사중이다.아울러기후부는종량제봉투수급불안우려와관련해지자체를상대로전수조사한결과,최대6개월이상의재고가있는지자체도있다고보고했다.김고응기후부자원순환국장은"기후부에서지자체상대전수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충분하냐"고묻는조지연국민의힘의원질의에"제작된봉투는지자체별로차이는있지만한달정도보유한지자체도있고많게는6개월이상보유한지자체도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제작업체는기초지자체와계약관계가있기때문에종량제봉투의원료를여유있게가지고있는제작업체쪽은(종량제봉투물량이)부족한기초지자체봉투제작에쓰이도록유도를하려고한다"고부연했다.김장관역시"나프타수급과정에서생기는여러가지문제도산업통상부를중심으로,또저희기후부에해당하는사항은저희가직접잘챙겨서이문제때문에가격이폭등하거나사재기현상이생기거나하는문제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나프타는주로플라스틱·비닐등에쓰이는데45%가량은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최근중동사태로수급차질에대한불안이커지자종량제봉투'사재기'움직임까지나타나고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4일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종량제봉투를구매하고있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여파로'나프타'공급이불안정해지면서비닐수급에비상이걸렸다.비닐의핵심원료인나프타수급불안우려가이어지면서소비자들의종량제봉투구매수요가급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