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통창구'경제단체와거리두는靑李주재간담회단체장잇단패싱경제계,정책제언기능약화우려연구소는보고서도안낸다청와대가경제계와의소통창구역할을해온경제단체와의도적으로거리를두고있다는얘기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참석하는각종행사에경제단체장이초청받지못하는사례가늘면서다.이대통령이이달주재한대·중소기업상생간담회(10일),중소기업인과의대화(20일)등에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등주요경제단체장이참석하지않았다.정부가주관하는경제계간담회에통상경제단체가함께했다는점에서의외라는반응이많다.경제계관계자는“중소·중견기업이주인공인행사에김기문중기중앙회장과최진식중견련회장이불참한배경을놓고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고24일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7일‘우리나라의높은상속세율이자본의해외이탈을가속화할수있다’는대한상의보도자료를가짜뉴스로규정하기도했다.이후대한상의는한달넘게정부정책과관련한보고서를내지않고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12월한국무역협회가매년여는‘무역의날’행사에도불참했다.현직대통령이무역의날행사에참석하지않은것은매우드문일이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경제단체를거치기보다는기업또는현장과직접소통하겠다는이대통령스타일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올해들어서도기업및경제관련간담회를통해‘친기업’행보를이어가고있다.그러나‘경제단체패싱’이우호적기업환경조성과정부정책제언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중소기업관련대통령행사에서잇달아배제된김회장은이날3연임에도전하지않겠다고밝혔다.李,현장뛰는기업과'직접소통'상속세가짜뉴스·尹정부인사등잇단논란도경제단체'배제'원인청와대가경제단체를배제하고기업과소통에나선것은산업현장에서기업목소리를직접듣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임기초각단체의정책제언을이미많이받았기때문에생생한의견을청취할창구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는분석이다.하지만경제단체는바짝긴장하고있다.정책제언이나연구보고서도내지않고있다.자칫정부정책에반하는것으로비칠수있기때문이다.◇직접소통하는李스타일반영24일정치권에따르면청와대는지난달4일‘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이후지금까지경제단체장을이대통령주재행사에부르지않았다.‘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2월25일),‘대·중소기업상생간담회’(3월10일),‘중소기업인과의대화’(3월20일)등세번의기업인관련간담회는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등을통해준비했다.지난19일경제사회노동위원회1기출범간담회에회원자격으로3개경제단체가참가한게전부였다.여권에서는현장에서뛰는기업과직접소통하는게효율적이라는이대통령의중이깔린것으로해석하고있다.각단체에소속된기업이워낙많기때문에공통의견을취합하다보면현장에서진짜필요한정책이걸러질수있다는얘기다.여권관계자는“경제단체가제언하는정책들이임기초나지금이나크게달라진게없기에‘만날이유’를찾지못한것”이라고말했다.경제계에선각경제단체가정부와엇박자를낸점을거리두기의한원인으로보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4일한국무역협회가주관한‘무역의날’행사에참석하지않았다.당시무협이한·미관세협상에서별다른역할을하지못한데다윤진식회장이윤석열전대통령측사람으로인식된게주된이유로분석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달‘높은상속세탓에해외로이탈한한국백만장자가2400명에달한다’는내용을담은보도자료로이대통령의비판을받았다.이후대한상의는산업통상부감사결과를기반으로이례적으로주요임원3명을해임·면직했다.중기부는중소기업중앙회장연임제한을푸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에반대의사를밝히며김기문회장의3연임에제동을걸었다.기업인상속세완화를줄곧주장해온한국중견기업연합회,노동조합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을반대한한국경영자총협회,상법개정안의부당함을지적한한국경제인협회도정부기조와다른주장으로여권에서비판을받아왔다.◇정책제언약화우려도올들어이대통령은기업과의스킨십을늘려가고있다.‘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등다양한행사를주재했고,해외방문시엔경제단체와소통해기업관련행사도열고있다.여권관계자는“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주요참모진도기업총수와직접소통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이친기업행보를늘리고있지만경제단체들은바짝움츠러들며속앓이를하고있다.대한상의는이대통령지적이후한달반동안정책관련자료를단한건도내지않았다.한경협과경총역시최근정책제언등의자료수가줄었다.정부정책을분석하고기업애로사항을건의하는게경제단체의역할인데,운신폭이확줄어들었다는설명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등국책연구기관도마찬가지분위기다.김세직KDI원장의취임간담회발언에대해일부언론이‘추가경정예산안등재정정책에반대했다’고보도하자,KDI는그렇지않다는취지의보도설명자료를냈다.이기관이보도설명자료를낸것은2022년이후4년만이다.경제학을전공한교수들도입열기를꺼리고있다.한교수는“경제정책에할말이많지만현정부로부터괜한오해를사고싶지않다”며“기고문을쓰는것도조심스럽고지방선거이후시간이지난뒤에정책에관해이야기할기회가있을듯하다”고말했다.김형규/최형창/김우섭/김익환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74명의사상자를낸대전공장화재.해당공장에서는과거에도기름찌꺼기때문에자주불이났다고합니다.기름이뒤덮인환경에도무자격자가위험한용접작업을하는등,'안전불감증'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김성국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금속을정밀하게다듬는기계인연삭기에기름찌꺼기가가득합니다.1등급위험물질나트륨이든중공밸브옆기계도시꺼먼기름때로뒤덮여있습니다.공장바닥과절삭유배관에는생산중인밸브들이그대로떨어져있습니다.화재가난공장동관과연결된본관에서지난2023년촬영된모습입니다.[공장전직원A(음성변조)]"바닥에기름이막흥건하잖아요.(밸브)밟아서넘어지면그렇죠.그런사람많이있어요."지난2009년부터2023년까지15년동안이공장에서소방당국에신고된화재는7건.대부분공장내부에쌓인기름때와찌꺼기,분진이원인이었습니다.신고되지않은화재사고중직원들이직접크고작은불을끈사례도많았다고합니다.[공장전직원A(음성변조)]"저희가몇팀은위로올라가고몇팀은밑에서끄고,소화전뿌리고…"하지만제대로된소방교육은커녕생산량을맞추기위해자격도없는직원이용접작업까지해야했습니다.[공장전직원B(음성변조)]"이것(직접용접)을해야지라인을돌릴수있으니까,생산량이있기때문에…용접을하다가불이나는경우가엄청많아요."최근3년간소방점검에서는소화펌프와화재감지기불량등소방시설결함이해마다10건이상적발된것으로드러났습니다.또올초불이난건물3층에'나트륨제조소'를만들어놓고폭발위험이큰나트륨을법정기준을초과해보관하다적발되기도했습니다.MBC뉴스김성국입니다.영상취재:양철규(대전)/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양철규(대전)/영상편집:김정은김성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8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가족향해욕설,언론제보자색출하려압박도안전공업노조"유가족에대한예의아니다"분노손주환안전공업대표가23일경찰·대전노동청관계자들이화재로74명의인명피해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는안전공업사무실을나서고있다.2026.3.23ⓒ뉴스1김기태기자(대전=뉴스1)김종서기자=공장화재로총74명의사상자가발생한안전공업손주환대표가평소직원들에게폭언과욕설을했다는논란이제기된가운데,참사뒤에도고성과막말을이어간것으로확인됐다.24일한국노총안전공업노조등에따르면손대표가이날이번화재참사관련언론보도를두고일부직원들을향해고성을지르며폭언을했다는제보가접수돼노조가사실관계를확인중이다.노조는손대표가상무,부사장등임원진을향해이번참사대응과회사운영의미흡함을들며분개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앞서손대표가직원들에게고함을치고욕설을해온사실은관련녹취와언론보도를통해드러났다.특히공장이아닌본사관리직등사무직에게이같은행태가집중됐다고한다.이날SBS보도에따르면,손대표는자신의경영철학을강조하기위해"늦게나온사람이죽었다.늦게나오면되겠느냐"는식의발언을이어갔다.또"조장·반장·리더가,대표가죽은거다.집에어머니가자식이누구불에타죽을까봐뒤돌아보다가늦어서죽은거"라며"특히걔가그런역할일했다"고희생자중한명의실명을거론하기도했다.특히언론제보자를색출해야한다는취지로"누가만났는지말하라"고압박하다가"유족이고XX이고"라고막말을계속했다.손대표는이후무허가휴게공간과절삭유관리등제기된의혹들에대해오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손대표의발언을말린그의가족이"너그럽게생각해달라.미안하다"고회의참석자들에게사과하기도했다.이에대해황병근노조위원장은"과거행동도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데,유가족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며"피해보상과엄벌이이뤄지도록끝까지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어"공장에서근무하는조합원들에게는이런경우가없었다"며"같은근로자로의입장에서너무안타깝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한노조관계자는"사무실직원들에게폭언과욕설이일상이었다는말을전해들었다"며"수시로다녀가자주마주쳤는데,공장에서는이런일이없었다"고부연했다.한편,손대표는이번참사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입건돼노동당국의조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6년전세살난딸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친모가자신의범행을자백했습니다.경찰이살인혐의를적용하기로했습니다.문다영기자입니다.◀리포트▶30대친모는자신의아동학대관련혐의를줄곧부인했습니다.[친모(지난19일,수원지법안산지원)]"<아이살해할의도있었어요?>…….<아이폭행하거나방임했습니까?>……."그동안경찰조사에서"2020년2월어느날딸이이불을뒤집어쓴채숨져있었다"며버텼습니다.하지만거짓주장으로판명됐습니다.최근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당신이코와입을막아딸을숨지게했습니까?"라는경찰질문에,친모가"아니오"라고답하자'거짓'반응이나온겁니다.친모는범행사실도자백했습니다.자신이직접"딸의목을졸라숨지게했다"고진술했습니다.범행동기와관련해결혼생활에대한불만,육아스트레스등과함께"딸이내인생에짐이되는것같았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아이시신을야산에버린혐의를받는남성도자신의범행을인정했습니다.연인관계인이남성은'친모를보호해주고싶은마음에범행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남성은"친모로부터딸을목졸라숨지게했다는얘기를들었다"고털어놓기도했습니다.경찰은기존아동학대치사에서살인죄로,친모의혐의를변경해적용하기로했습니다.경찰은내일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엽니다.경찰은야산에서수습한백골시신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내부검을의뢰한가운데,친모를상대로구체적인학대정황을계속추궁하고있습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영상취재:윤대일/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대일/영상편집:박초은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8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칭'자위대현역'담넘어…日신군국주의위험성드러내"日경시청,용의자조사중…"흉기떨어져있었고부상자없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신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권숙희조성미기자=중국외교부가괴한이주일중국대사관담을넘어침입한사건이발생했다며"일본에강력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4일정례브리핑에서"일본자위대원이라고자칭한인물이담을넘어주일중국대사관에강제침입하는사건이있었다"며"일본측에엄중하고강력히항의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이인물은'신의이름으로중국외교관을살해하겠다'고위협했다"며"이사건은'빈외교관계협약'을심각하게위반했고,중국외교인력의신변안전과외교시설안전을위협했으며,그성격과영향이매우악질적"이라고비판했다.그는이어"이는일본내극우사상과세력이창궐하고있음을보여주며,신군국주의의위험성을드러낸다"며"또한일본정부가역사와대만등중일관계의핵심사안과관련해잘못된정책을취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또"일본은자위대관리에실패했고,중국공관과외교인력보호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며"중국은일본측에즉각적인조사와관련자에대한엄중한처벌,책임있는답변을요구한다"고촉구했다.해당사건은이날오전일본에서발생한것으로알려졌지만,현재까지중국내에서그경위등이보도되지는않은상태다.일본교도통신은이날오전도쿄도미나토구에있는주일중국대사관부지내에한남성이침입했다고수사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수사관계자에따르면주일중국대사관관계자가이남성의신병을확보해경시청에인계했다.경시청은대사관건물침입혐의도있다고보고용의자를조사하고있다.교도통신은그가자위대신분증으로보이는물건을소지하고있었으며신병확보당시근처에흉기가떨어져있었고부상자는없었다고전했다.일본방위성은이번사건에관한언론보도를인지하고있다고밝히면서도추가논평은거부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주일중국대사관은이날오후공식SNS위챗계정을통해이번사건과관련해"일본측에엄정한교섭과강력한항의를제기했다"고밝혔다.대사관측은일본측이실질적인조치를취해일본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인원과공관시설,재일중국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이와같은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게하라고촉구했다.한편,린대변인은같은날브리핑에서일본이중국과의외교관계와관련한표현을'가장중요한관계'에서'전략적이고상호이익적관계'로격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현지보도와관련한논평요청에는구체적답변을하지않은채"현재중일관계상황의근본원인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발언에있다"며그간의원론적입장을거듭전했다.교도통신과마이니치신문등에따르면일본정부는다음달공표할2026년판외교청서원안에서중국과의관계에대해'가장중요'에서'중요한이웃나라'로격을낮췄다.외교청서원안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의움직임에대해"일본에대해일방적비판이나위압적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일본만을대상으로한희토류등수출규제강화등을열거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이후중국은일본과대립각을세우며안전을이유로자국민에게일본여행을자제하라고촉구하고있다.주일본중국대사관[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쟁의여파가민생까지번질조짐을보이자,정부는비상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하기로했습니다.정부가준비중인25조원규모의추경예산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돈잘쓰는것이정부의일"이라며필요성을직접강조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중동전쟁으로원유와천연가스수급불안이커지는상황에이재명대통령은"최악을가정해대비하라"고강조했습니다."배달용기부터의료도구까지일상에서석유화학제품이안쓰이는곳이없는만큼,언제어디서어떤문제가벌어질지모른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민생과경제산업전반에발생할지모를중대한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정부차원의비상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가동해야겠습니다."25조원규모로추진중인'전쟁추경'에대해선"처리가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이라며속도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돈쓰는게정부가하는일입니다.잘쓰는게유능한것이고요.안쓰는게유능한게아니라그건무능한데다가무책임한겁니다."빚을내는것도아니고작년하반기경기호조로늘어난초과세수로추경을편성해,지금처럼필요할때국민에게되돌려준다는겁니다.특히이대통령은어려운계층에더지원하고,현금보단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야골목상권에돈이빨리돈다며'차등을두고직접지원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전쟁장기화에대비해에너지수요를절감하기위한대책들도검토됐습니다.수급불안이커진액화천연가스대신정비중인원전일부를조기에재가동하고,내일부터공공부문을대상으로승용차5부제를의무화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지금,재정을아끼는것보다어렵고필요한곳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투입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외부충격으로경제가침체되지않도록,돈이돌게정부가힘을쓰겠다는뜻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문철학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년사용할교과서검정…'힘든노동에종사하게돼'→'열악한노동환경에놓여'언론"정부견해,교과서에침투"…극우성향레이와서적교과서4종불합격'독도는일본땅'주장한일본고교교과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문부과학성이24일개최한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에서검정에합격한고교사회과교과서에독도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로표기돼있다.일본은교과서에서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는주장을강화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고등학생이내년봄부터사용할새로운사회과교과서상당수에또다시독도가일본고유영토라는억지주장이담기고가해역사관련기술도희석된것으로확인됐다.일본문부과학성은24일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를열어2027년도부터고등학교2학년생이주로사용할교과서심사결과를확정했다.검정대상사회과교과서는일본사탐구8종,세계사탐구7종,정치·경제5종,윤리4종,지리탐구3종,지도3종,역사총합(종합)1종이었다.그중27종이검정을통과하고4종은불합격했다.새로운고교정치·경제,지리탐구교과서대부분에는4년전검정을통과해현재사용되는교과서와마찬가지로독도영유권을주장하는일본정부견해가실렸다.제국서원이검정을신청한지리탐구교과서는"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는1905년(일본)정부가귀속을내외에선언해국제법에따라시마네현에편입한일본고유영토"라며"한국이계속해서불법점거하고있다"고기술했다.니노미야서점은지난해검정신청당시'우리의지리총합(종합)'교과서에서독도와관련해기존에없던한국의불법점거관련기술을넣어주목받기도했다.앞서일본정부는2018년3월고시한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독도가일본의고유한영토이며,일본이영유권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을다루도록했다.일본정부는교과서내용을학습지도요령과그해설서,교과서검정등3단계로통제한다.학습지도요령은다른두단계의기준이되는최상위원칙이다.일본교과서에서독도에대한억지주장은고교뿐만아니라초등학교와중학교교과서에서도강화되고있으며,정부고위인사의관련발언도지속되고있다.한반도식민지배기술한일본교과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문부과학성이24일개최한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에서2027년도부터일본고등학교에서사용될교과서들이심사를통과했다.사진은일본의한반도식민지배를기술한역사관련고교교과서.아울러일부역사관련교과서에서는일제강점기징용·위안부동원에강제성이없었다는식의서술도강화됐다.짓쿄출판은세계사탐구교과서에서조선인과중국인강제노동과관련해"힘든노동에종사하게됐다"는서술을"열악한노동환경에놓였다"로변경했다.현행교과서기술에는일본어표현상강제성이내포돼있지만,새로운교과서에서는강제성이다소희석된것으로분석됐다.또짓쿄출판은"점령지에서는자유로운물자의이동이금지됐다"는문장중'점령지'를'동남아시아점령지'로바꿔지역을한정했다.일본정부는2021년4월조선인'연행','강제연행'등의표현을쓰는것이적절하지않으며'징용'이라는용어가적당하다는국회답변서를결정했고,이에따라교과서에서'연행'이나'강제연행'이라는표현이차츰사라지고있다.교도통신은"지리·역사와공민(公民)에서영토,근현대의역사적사상과관련해정부견해에기초한기술을요구한검정의견은없었다"며"정부견해에따른기술이(교과서에)침투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공민은사회과목중에서정치·경제와윤리등을지칭한다.일본정부는교과서검정과정에서다카이치사나에내각이추진중인무기수출규정완화와관련해무제한수출허용은아니라는점을명확히기술할것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검정에서불합격한일본레이와서적교과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문부과학성이24일개최한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총회에서검정에불합격한레이와서적역사관련고교교과서.레이와서적은위안부강제성을부정하는내용을담은중학교교과서를펴낸바있다.한편,이번교과서검정에서불합격한책4종은모두작가다케다쓰네야스가설립한레이와서적의지리·역사교과서다.레이와서적은위안부강제성을부정하고식민지근대화론을주장하는극우성향중학교역사교과서를펴낸바있다.이출판사는검정신청고교교과서에'다시문제삼는한국의청구권'이라는칼럼을싣고"일본군이조선여성을강제연행했다는사실은없으며그녀들은보수를받고일했다"고주장했다.이칼럼은레이와서적의중학교역사교과서에도게재됐다.문부과학성은레이와서적이신청한고교교과서가중학교교과서와상당부분비슷하다며"기본적구성에서매우중대한결함이보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저녁트럼프대통령이던진시한이12시간앞두고5일추가되자,숨죽이고있던전세계는다소안도하면서도여전히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요.왜5일을추가했는지를두고,협상용이다,교란용이다,여러해석이나오는데분명한건전세계가어느때보다트럼프를주목하고있단점입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병대에이어공수부대까지투입할기세였던트럼프는왜돌연'5일'이란시한을제시한걸까.표면상내건이유는이란이다급하게종전을원한다는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실제로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겠지만,반드시성과를내야합니다.그래도성공가능성은상당히높다고봅니다."트럼프는5일유예선언직후언론인터뷰에서"내가전화한게아니라이란이전화했다","이란이합의를이루길간절히원한다"며,새로운시한을정한건이란이사정해서봐준거라는듯말했습니다.당장내일미사일을퍼부을것처럼조여오다갑자기긴장을한시적으로풀어이란으로하여금한달만에눈앞에온협상기회를붙잡게함과동시에,미국이이란에양보한거라는명분도챙기려는의도란해석이나옵니다.본격적인군사작전에앞서전열을정비할시간을벌려는전술이란시각도있습니다.트럼프가말한닷새는미국과일본에서출발한해군상륙전단이중동전장에도착하는시점과맞물립니다.일본발상륙준비단은이번주,미국에서출발한전단은다음주이후중동에도착하는만큼,상륙전전개에앞서전력배치등준비에최소닷새가필요하다는군사적판단을했다는겁니다.또세계경제와에너지시장이수렁으로빠져드는국면에서,더늦기전에상황관리를해야한다는위기감이작동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습니다.다만이5일동안에도최후통첩대상이었던이란발전소만제외하고군시설공격은계속할거라는미관계자의말도보도돼,새로운시한이전황에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지는지켜봐야합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6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날까지누적153건접수…'형사보상지연'국가배상도전원부본격심사못가청구사유미비17건가장많고청구기간도과5건·보충성원칙위배2건등헌재재판소원사전심사결과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첫지정재판부사전심사에서총26건의청구사건이모두각하됐다.본격심사문턱을한건도넘지못한것이다.헌법재판소는24일이런내용을담은'재판취소사건관련지정재판부결정현황과주요판시사항'을공개했다.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평의결과에따른첫재판소원관련결정이다.헌재는지난12일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전날까지접수된재판소원사건총153건가운데이날26건에대해각하결정했다.현재까지사전심사를통과해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은없다.헌재는사건이접수되면지정재판부에서법적요건을갖췄는지판단하고청구가부적법하면본안심리없이각하하는데,아직까지단한건도이'첫관문'을통과하지못한것이다.첫판단에선각하사유별로'청구사유'요건을채우지못해각하된사건이17건으로가장많았고'청구기간도과'5건,'기타부적법'3건,'보충성흠결'2건순이었다.한사건은보충성과청구사유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했다.헌재법상'청구사유'는확정된재판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다.헌재는이번지정재판부판단을통해"확정된재판의취소를구하는청구인으로서는헌재법상각사유를갖췄는지에대한진지하고충실한주장·소명을다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각호의사유를갖췄다고막연하고추상적으로주장하거나▲형식적으로는각호에관한주장을하고있으나그실질이개별적·구체적사건에서법원의사실인정또는증거의평가,법률의포섭·적용의당부를다투는것이거나▲재판결과에대한단순한불복에불과한경우기본권침해가명백히소명되지않았다면청구사유를구비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번에접수된'2026헌마679'사건의경우청구인은"대법원판결이위법한현행범체포및절차적보장이결여된상태에서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해신체의자유,평등권등을침해했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이같은점을들어청구사유가구비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재판소원사전심사첫판단앞둔헌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이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또헌재법상재판소원은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에청구해야한다.이를지키지못하면'청구기간도과'를사유로각하된다.이번사전심사에서5건이청구기간을넘겨각하됐다.'2026헌마652'사건청구인의경우지난1월8일재판을확정받고30일을훌쩍넘긴지난12일재판소원을청구했다.청구인은"재판소원시행일이전에는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심판이허용되지않아청구하지못했다"는취지로주장했으나,헌재는청구기간도과의정당한사유로인정할수없다고봤다.다른법률적구제절차가있는데도그절차를모두거치지않고헌법소원을청구한경우'보충성'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봐각하대상이된다.2호접수사건으로동해안납북귀환어부고(故)김달수씨의유족이형사보상지연에대한국가배상청구를기각한법원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이이같은보충성요건미비로각하됐다.청구인측은해당사건이소액사건심판법에의해상고이유에해당하지않아상고를포기했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소액사건심판법3조의취지나기록에비춰보면전심절차이행의기대가능성이없는경우로서보충성원칙의예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소액사건심판법에따르더라도상고가가능했다는취지다.재판소원은'확정된재판'을대상으로하는데,'2026헌마703'사건의경우항소심재판중에재판소원청구가접수돼"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는재판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각하됐다.재판소원시행10분만에접수된'1호사건'은아직지정재판부가심리중이다.이사건은시리아국적의모하메드(42)씨가강제퇴거관련판결을취소해달라며낸사건이다.다만해당판결확정일도접수당시이미두달가량이지나청구기간도과를이유로각하될가능성이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에대한허위사실공표유죄가확정된장영하국민의힘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유튜버쯔양에게수천만원을뜯어내실형이확정된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도재판소원을내조만간사전심사결과가나올것으로보인다.재판소원사전심사첫판단앞둔헌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이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헌재안팎에선재판소원도입으로인한사건부담을막기위해사전심사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헌재는당초제도시행전엔상고건수대비25∼30%의불복률을적용해연간1만∼1만5천건이추가로접수될것으로예상했다.다만시행첫일주일간접수추세를토대로연간5천∼7천건이접수될것으로예측치를수정했다.이가운데상당수가사전심사단계에서각하될것으로본다.법조계는앞으로몇달에걸쳐사전심사에서걸러지는사건의기준과비율이제도안착여부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한다.법무법인바른이이날오후'재판소원제도의내용및절차에관한실무안내'를주제로연세미나에서도사전심사의중요성이거론됐다.박성호변호사는"사전심사는재판소원의실질적관문"이라며각하사유가운데'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를핵심으로꼽았다.박변호사는"'명백성'은형식적요건심사만으로판단하기어렵고실체적요건에대한검토가상당부분이뤄질수밖에없다"고짚었다.전기철변호사는"'기본권침해의명백성'은판례에의해개념이정립될것"이라며독일의심사공식세가지를제시했다.각각법원이기본권의의미와범위를완전히간과하거나근본적으로오해한경우연방헌법재판소가개입한다는원칙(Heck공식),어떤기본권이문제되는지에따라심사강도를달리한다는원칙,법원의증거조사평가등에자의성이발견되지않는한헌재가개입해심사하지않는다는원칙등이다.헌법연구관출신김진한변호사도헌법실무연구회(회장정정미재판관)가지난20일주최한재판소원·사전심사제도관련내부발표회에서"지금잘못된길에들어선다면자칫헌재를낭떠러지로모는일이될수도있다"며촘촘한사전심사제도설계를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쟁발발후처음으로미국과이란사이에이야기가오가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고,대면협상을벌일가능성이있다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호르무즈해협부근에나가있는이덕영특파원연결합니다.이덕영특파원,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장소는물론이고협상내용까지도구체적으로언급되기시작한거죠?◀기자▶네,미국과이란이이번주에종전문제논의를위한첫대면협상을추진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협상장소로는파키스탄수도인이슬라마바드가거론되고있고요,밴스부통령과윗코프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쿠슈너가참석할거란구체적인내용입니다.협상은파키스탄의중재와주선으로이뤄지는것으로알려졌고요,파키스탄정부실세가지난22일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다는내용도나왔습니다.이란의동쪽국경을맞댄파키스탄은이란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요,지난주엔파키스탄국적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을유유히통과하기도했습니다.여기에밴스부통령을협상장에보내겠다고미국이이란에게제안했단보도가나올만큼협상이실제로열린다면실질적인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공격을일단중단한다고하면서15가지항목을논의하고있다고구체적으로밝히기도했습니다.이가운데이란의핵무기포기와우라늄농축중단,핵물질외부반출,그리고호르무즈해협을미국과이란이공동관리한다는등의내용이일부공개됐습니다.그런데공개된내용만봐선호르무즈해협공동관리를제외하면미국이공습직전논의하던당초의협상안과크게다를게없는내용인데요,전쟁의목적으로내세웠던이란의정권교체같은말은지금미국이꺼낼수도없는상황입니다.오히려새로선출된이란최고지도자까지언급하며호르무즈해협을공동으로통제할수있다고말해이란의새신정지도부를승인할수있음을암시하기까지했습니다.이란이협상장에끌려나온모양새를만들고싶지만,전쟁을빨리끝내야만하는트럼프의속타는마음이드러난것으로도보입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류상희(무스카트)/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무스카트)/영상편집:김하정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95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칭'자위대현역'담넘어…日신군국주의위험성드러내"주일중국대사관,엄정교섭제기…로이터"日방위성,논평거부"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신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외교부가괴한이주일중국대사관담을넘어침입한사건이발생했다며"일본에강력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4일정례브리핑에서"일본자위대원이라고자칭한인물이담을넘어주일중국대사관에강제침입하는사건이있었다"며"일본측에엄중하고강력히항의했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이인물은'신의이름으로중국외교관을살해하겠다'고위협했다"며"이사건은'빈외교관계협약'을심각하게위반했고,중국외교인력의신변안전과외교시설안전을위협했으며,그성격과영향이매우악질적"이라고비판했다.그는이어"이는일본내극우사상과세력이창궐하고있음을보여주며,신군국주의의위험성을드러낸다"며"또한일본정부가역사와대만등중일관계의핵심사안과관련해잘못된정책을취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또"일본은자위대관리에실패했고,중국공관과외교인력보호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며"중국은일본측에즉각적인조사와관련자에대한엄중한처벌,책임있는답변을요구한다"고촉구했다.해당사건은이날오전일본에서발생한것으로알려졌지만,현재까지중국내에서그경위등이보도되지는않은상태다.일본방위성은이번사건에관한언론보도를인지하고있다고밝히면서도추가논평은거부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주일중국대사관은이날오후공식SNS위챗계정을통해이번사건과관련해"일본측에엄정한교섭과강력한항의를제기했다"고밝혔다.대사관측은일본측이실질적인조치를취해일본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인원과공관시설,재일중국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이와같은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게하라고촉구했다.한편,린대변인은같은날브리핑에서일본이중국과의외교관계와관련한표현을'가장중요한관계'에서'전략적이고상호이익적관계'로격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현지보도와관련한논평요청에는구체적답변을하지않은채"현재중일관계상황의근본원인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발언에있다"며그간의원론적입장을거듭전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은일본과대립각을세우며안전을이유로자국민에게일본여행을자제하라고촉구하고있다.주일본중국대사관[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유·LNG공급정상화및안전당부조현외교부장관,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4일오만·쿠웨이트외교장관과연쇄통화를갖고원활한에너지수급및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당부했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바드르빈하마드빈하무드알부사이디오만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액화천연가스(LNG),원유등에너지수급과관련한오만측의적극적지원을요청했다.특히조장관은바드르장관에게최근중동전쟁으로두큼항과살랄라항등오만내민간시설이피해를입은데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에너지수급안정차원에서오만측의협조를당부했다.조장관은아울러청해부대임무수행을위한오만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에사의를표하고,향후오만을통한우리국민철수가필요할경우긴밀히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이에바드르장관은이란의공격으로오만을비롯한걸프지역국가들의항구와산업단지등주요인프라시설이큰피해를입었다면서이에대한한국측의관심과지지를요청했다.양장관은앞으로도양국간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기위해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같은날조장관은자라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쿠웨이트외교장관과도통화해최근중동상황을논의하고우리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관심과지원을요청했다.조장관은쿠웨이트를비롯한걸프협력회의(GCC)국가들의주요국가기간시설과민간부문에발생한피해에대해위로의뜻을전하고"상황이조속히안정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쿠웨이트가우리나라의주요원유공급국이라는점을언급하며정유시설피해의신속한복구와원유공급의안정적정상화를기대한다고했다.알-사바장관은조장관의위로에사의를표하고최근공격으로인한자국내피해상황을설명하면서우리측의지지를당부했다.조장관은"정부는우리국민의안전과보호를최우선으로역량을총동원하고있다"고강조하고,쿠웨이트및인근국체류우리국민의출국지원과함께호르무즈해협내정박중인우리선박과선원의안전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줄것을요청했다.양장관은양국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기원하고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회복을위한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조장관은장-노엘바로프랑스외교장관과통화를갖고다음달예정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의국빈방한준비와중동정세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조장관은올해한-프랑스수교140주년을맞아마크롱대통령취임이후첫방한이성사되는데대해의미를부여하고,우리신정부출범이후유럽정상의첫국빈방한인만큼뜻깊은일정이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바로장관은이번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를다방면에서한층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길기대한다고했다.양측은최근중동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바로장관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와글로벌경제및국제유가안정을위해국제사회협력이중요하다고설명했고,조장관은중동지역의평화와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하고자유로운항행이한국과프랑스를포함한각국의안보와경제에매우중요하다는점에공감을표했다.양장관은향후마크롱대통령방한등을계기로조만간직접만나양국현안과글로벌협력방안에대해심도있는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