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판부가사건독식…굳이오해받을일왜하는지몰라"남부지법"서울내법원,중앙지법과같은배당방식"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목을축이고있다.2026.4.2ⓒ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일서울남부지법내특정재판부가'가처분신청'사건에대해집중배당을받고있다며비판한것을두고"다른법원도동일한방식"이라며반박하자,이에'특정재판부가사건을독식한것을인정한셈'이라며재반박했다.장대표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리며"서울남부지법의입장문을잘보았다"며"두개의신청사건재판부를두고있지만결국국민의힘사건은한재판부에서독식하고있다는것을인정했다"고적었다.그러면서"국회를관할하는서울남부지법에서굳이오해받을일을왜하고있는지도무지이해하기힘들다"고비판했다.앞서장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직후모두발언에서,공천컷오프(경선배제)에반발한대구·충북지역현역들이법원의판단을구하는과정에서심리를맡는서울남부지법의사건배당과정이공정하지않다는의혹을제기했다.장대표는"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합의51부권성수재판장이국민의힘'가처분신청'관련사건만골라먹기배당을하고있다"며서울남부지법의입장을공개적으로물었다.그러면서그는"(권판사가)골라먹는배당을하고있었던것"이라며"대한민국법원중에이렇게배당하는법원이있는지경악을금치못했다.임의배당이아니라자의배당을한다면그재판은이미공정성을잃은것"이라고주장했다.권판사는국민의힘배현진의원,김종혁전최고위원의각각제기한당원권정지징계효력가처분신청사건을맡은바있다.최근에는김영환충북도지사의공천배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맡았고,이들사건은모두인용됐다.주호영의원의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권판사가심의한다.이에서울남부지법은즉각입장문을내며다른법원과마찬가지로사건배당이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날기자단에입장문을배포해"민사신청합의사건은수석부인제51민사부(권성수수석부장판사)가담당한다"며"서울관내타법원에서도,이와마찬가지로수석부에서민사신청합의사건을담당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상장폐지사건등적시처리가요구되는사건들의접수가증가추세에있고올해도증가할것으로예상돼제52민사부가담당하게함으로써민사신청합의사건의적체를전체적으로완화하고자하기위해올연초부터52부가사건일부를담당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서울중앙지법도동일하게실시하는배당방식"이라고강조하고민사합의52부의경우3명의법관이각각민사55,56,57단독을맡아1명이재판하는단독판사로서신청단독사건을병행해처리하고있다고부연했다.따라서민사51부와민사52부가별도유형의사건을배당받게되는구조라고남부지법은설명했다.또남부지법은"장동혁대표또는국민의힘으로부터가처분사건의배당에관한질문을받은사실도,어떠한답변을드린사실도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수부앞에서성과과시…야권주자들,통일교의혹거론하며비난부산시장출마선언하는전재수의원촬영손형주기자(부산=연합뉴스)오수희기자=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경선주자인전재수의원(부산북갑)이2일출마를공식선언했다.전의원은이날해양수산부부산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해양수산부이전으로시작된부산부활의기적을해양수도부산으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거대한희망이었던부산은하루평균36명이떠나는,광역시중최초로소멸위험단계로분류될만큼위기의도시가됐다"며"대한민국의균형이무너졌고,수도권중심국정운영으로지역이비전을상실했고,실행없는시정이부산의소멸을자초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가출범하면서국민은정치의효능감을느끼고여와야,진보와보수가아니라유능과무능이라는실용적판단이선택의기준이되고있다"며"이제부산도일잘하는시장을가질때가됐다"고말했다.전의원은"부산의오랜염원이었던해수부부산이전이라는대선공약을설계하고장관이된지5개월만에전격적으로관철했다"면서"국회의원재선당시공약이행률98%는시민과함께했기에해낼수있던일들이었다"고했다.그는"해수부부산이전으로시작된해양수도부산은범부처정부조직인북극항로추진본부신설과부산해양수도특별법제정,부산해사전문법원설치법통과,해운물류본사부산이전으로성과를내고있다"며"해양수도부산은부울경을넘어포항,여수,광양을아우를수있는미래비전"이라고강조했다.이어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의식한듯"근거없는조작과왜곡이무차별적으로쏟아질때부산시민들은또다시'전재수를믿는다'면서앞으로나아갈힘을주셨다"면서"이제제가부산시민과함께부산을살리겠다"고덧붙였다.전의원은이날오후경남김해시봉하마을에있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권양숙여사를예방할예정이다.이어오는3일오후3시부산·경남지역민영방송인KNN에서당내경선대상자인이재성전부산시당위원장과토론회를한다.국민의힘경선주자인박형준시장과개혁신당정이한후보는전의원을맹비난했다.박시장경선캠프는"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해수부장관직을내려놓은전의원이해수부청사앞에서시장출마를선언했다"며"피의자신분으로시민앞에서는것,몰염치도이정도면자격미달"이라고했다.정후보는"금품수수의혹,보좌진의하드디스크폐기,명품시계논란까지안고도자숙하지않고부산시장출마를선언한것은부산시민을우습게보는오만"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크로스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이란전쟁관련연설을하고있다.UPI연합뉴스미국의대이란전쟁은미국이주도해온세계안보질서의점진적인해체가시작된사건으로역사에기록될것으로보인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탈퇴까지시사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에도나토회원국들은전쟁에동참하길거부하고있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의안보를책임지지않겠다고선언함에따라,걸프국과미국의동맹관계도예전과는달라질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나토탈퇴를“절대적으로”고려하고있다면서“당신이나라면그렇게하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이날파이낸셜타임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유럽동맹국이호르무즈해협에파병하지않으면우크라이나무기지원을중단하겠다고위협해온것으로나타났다.그럼에도나토가움직이지않자,탈퇴라는초강경압박에나선것으로보인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독단적으로나토에서탈퇴하기는쉽지않다.미연방상원3분의2찬성없이는나토에서탈퇴하지못하도록하는국방수권법이조바이든전정권때통과됐기때문이다.미언론들은트럼프행정부가실제탈퇴절차에착수했다는징후도아직없다면서,‘허풍’일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나나토가당장붕괴될가능성이없다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의관세위협,그린란드병합시도를거치며이미균열이생긴대서양동맹의관계재정립은이란전쟁을계기로더욱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카를라노로뢰프토론토대교수는프로젝트신디케이트기고글에서“호르무즈사태는미국의가장큰위협이중국이나러시아가아니라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리더십을뒷받침해온동맹체제의점진적인붕괴라는사실을다시일깨워줬다”고지적했다.미국은논란많았던이라크전쟁당시에도40개국의연합군을끌어모을수있었다.그러나이번전쟁에서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를비롯한주요동맹들은호르무즈해협파병뿐아니라군사기지이용이나미군항공기의영공통과조차거부했다.노로뢰프교수는특히프랑스와이탈리아등이호르무즈해협의통행허가를받기위해이란과직접대화를시도하며‘각자도생’에나선것은“그자체로역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지적했다.적대국과의개별적인협상은‘집단안보’개념자체를흔드는것이기때문이다.로이터연합뉴스걸프동맹역시큰변화를맞게될것으로보인다.자국안보를위해미군기지를유치한걸프국들은미·이스라엘이일방적으로일으킨전쟁후미군기지로인해오히려이란의공격에노출됐고,미국은충분한요격미사일을지원해주지못했다.이란전쟁의결과와관계없이걸프국들은‘미국의안보우산이여전히가치가있는가’라는피할수없는질문과마주하게될것으로보인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은우리의문제가아니다”라고선언한것은‘페트로달러’의근간을흔들수있다고로이터통신은지적했다.‘페트로달러’의암묵적인거래조건은걸프국이석유결제를달러로하는대신미국은걸프지역의에너지를보호해주는것이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쥔이란이해협통행료를위안화로받을경우이는걸프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이부상하는중대한분기점이될수도있다.노로뢰프교수는“미국의힘은일방주의가아닌‘연합’을통해발휘돼왔다”면서“중국의안보동맹은북한하나뿐이고러시아의5개동맹국은강압으로묶여있지만,미국은수세대에걸쳐자발적으로미국의안보시스템에협조해온50개넘는동맹국및안보파트너를거느려왔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에있어군사력보다중요한동맹자산”이이란전쟁을계기로빠르게분열할수있다고말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국민연설에서앞으로2∼3주동안이란을강하게타격할거라고말했습니다.예상했던종전선언내용은없었는데이란전쟁의정당성을강조하는데주력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대국민연설에서새로운내용은나오지않았습니다.내용부터간략하게정리해주실까요?[기자]트럼프대통령의대국민연설은평소와달리18분만에끝났는데요.종전선언과관련한내용이나오지않을까예상했습니다만관련내용은없었고이란전쟁의정당성을강조하는데주력하는모습이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무기를허용할수없다며오바마의핵협정이계속됐다면이란이대량살상무기를갖게됐을거라며1기당시핵협정파기와이란전쟁의정당성을피력했습니다.이란군사작전으로이란의해군을제거했고공군과미사일프로그램을무력화했고,방위산업기반파괴와핵무기개발차단등핵심전략적목표들이거의달성단계에접어들었다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미군은임무를매우빠르게끝낼것이라며앞으로2~3주동안이란을강하게타격할거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그들을매우강하게타격할것입니다.앞으로2~3주동안우리는그들이있어야할석기시대로되돌려놓을것입니다.]또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발전소등주요표적을공격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재개방문제도이용국가들이해결하라는말을되풀이했죠?[기자]네.트럼프대통령은전쟁이끝나면해협은개방될것이라면서도해협을이용하는국가들이직접해결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미국은세계최대석유와가스생산국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해들어오는원유는필요없다는말도되풀이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도움을주겠지만,호르무즈해협에의존하는국가들이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을들어보시겠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에서석유를구입하세요.우리는충분히가지고있습니다.조금더용기를내세요.진작에했어야했고,우리가요청한대로함께했어야했어요.해협으로가서확보하고,지키고,스스로를위해사용하세요.호르무즈해협의개방여부와관계없이전쟁을끝낼가능성을시사한대목입니다.또유가상승도단기적이라며전쟁이끝나다시석유가공급되면유가는떨어지고주가는급격히오를거라고강조했습니다.나토탈퇴에대한언급도예상됐지만,동맹에대한비난은자제하는모습도보였습니다.결국오늘대국민연설은여론악화가이어지는상황에서유가상승과전쟁장기화우려를달래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평가됩니다.[앵커]이란정부는현재종전합의의사가없다는분석도나왔죠?[기자]뉴욕타임스는미정보당국이이란정부가현재로서는협상에참여할의사가없다고판단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핵협상도중두번이나기습군사작전에나서면서이란정부가미국을신뢰하지않는다는건데요.미국과파키스탄등을통해대화채널은열어놓고있지만종전협상단계는아니라는겁니다.뉴욕타임스는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미국인에게보낸서한에서대립을계속하는건무의미하다고밝혔지만,모즈타바하메네이나이란혁명수비대와조율된내용인지는불분명하다고전했습니다.앞서이란외무부대변인도이란이휴전을요구했다는트럼프의발표는거짓이라고반박하기도했습니다.뉴욕타임스는이란이핵무기와탄도미사일개발을포기하라는미국의요구에대해주권침해라며완강한입장이어서협상이쉽지않다고전했습니다.또이란지도부가운데협상권한을누가가지고있는지불분명하고이란은미국과합의하더라도이스라엘의재공격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주혜민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9일정보수집함이어30∼31일미사일구축함·보급함항해중국구축함·보급함항해경로[일본통합막료감부자료캡처.재판매및DB금지](도쿄·서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차병섭기자=일본의장거리미사일배치에따른중일갈등속에중국군함정이지난달말대한해협동수로(일본명쓰시마해협)를통과해동해에진입한것으로전해졌다.2일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에따르면해상자위대는지난달29일중국해군정보수집함이쓰시마섬남서쪽80㎞해역에서항해중인것을확인했다.중국정보수집함은쓰시마섬남쪽과동쪽을통과해동해방향으로이동했다.이어중국해군미사일구축함2척,보급함1척으로이뤄진함대와또다른미사일구축함1척이지난달30∼31일에도각각비슷한경로로쓰시마섬과규슈사이를통과해동해쪽으로항해했다고방위성이전했다.이에방위성은함정'오타카'와P-1초계기를보내감시,정보수집활동을실시했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일본이지난달29∼31일중국군함정들이대한해협동수로를지나동북방향으로항행하는것을확인했다고전했다.항행에동원된함정은055형구축함라싸함,052형구축함구이양함·청두함,815A형정보수집함진싱함,903A형보급함커커시리함등5척이다.일본은또지난달28일동중국해에서중국군의Y-9계열신형초계기1대를포착,항공자위대전투기를대응출격시켰다고밝히기도했다.중국군의이번움직임은일본이사실상중국을염두에두고규슈구마모토현과혼슈중부시즈오카현에장사정미사일을배치한것과관련해항의차원에서벌인'무력시위'로분석된다.일본은적기지를공격할수있는'반격능력'확보를위해지난달31일구마모토현겐군(健軍)주둔지에사거리약1천㎞인'25식지대함유도탄'을배치했다.이미사일은중국의인구밀집지역인상하이등동부해안지역과대만인근해역까지닿는다.시즈오카현에는같은날사거리수백㎞인'25식고속활공탄'이배치됐다.일본은향후개량작업을통해미사일사거리를2천㎞까지늘릴방침이다.이경우한반도전역은물론다롄·선양·창춘·하얼빈등중국동북3성지역과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등러시아극동도시들도사정권에들게된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전날정례브리핑에서일본의미사일배치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하면서"자위와전수방위원칙의범위를크게벗어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는일본우익세력이안보정책을공격적이고확장적인방향으로전환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라며"일본의신군국주의는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있어국제사회가높은경계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기둥하중2.5배과소산정⋯단층대·안전관리미준수겹쳐같은공사현장사망사고두차례⋯영업정지·형사처벌검토손무락광명신안산선터널붕괴사고조사위원장이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지난해4월11일발생한광명신안산선터널붕괴사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설계오류와시공·감리부실로인해신안산선터널붕괴사고를낸포스코이앤씨등에대한영업정지처분을추진한다.포스코이앤씨는지난해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만두차례사망사고를내며처벌이불가피할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2일신안산선5-2공구2아치터널붕괴사고에대한건설사고조사위원회조사결과발표를통해“이번사고는중앙기둥하중과소산정,단층대미인지,시공및감리부적정이누적된결과”라고밝혔다.손무락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중앙기둥을연속구조로잘못가정해하중을실제보다약2.5배작게산정했다”며“기둥길이도축소적용돼구조적안전성이부족한상태였다”고지적했다.지반조건도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설계단계에서확인되지않았던단층대가시공과정에서드러났고이로인해지반강도가약화되면서중앙기둥에하중이집중된것으로분석됐다.시공과정에서도부실이이어졌다.손위원장은“막장관찰과암반판정이적정하게이뤄지지않아단층대를제때인지하지못했다”며“중앙기둥균열관리도미흡해붕괴전조를확인하지못했다”고꼬집었다.설계·시공·감리전단계에서오류를걸러내지못한점도문제다.그는“설계오류가검증단계에서확인되지않았고시공과정에서도보완없이진행됐다”며“여러단계의부실이연결되며사고로이어졌다”고말했다.정부는관련업체에대한제재에나선다.국토부는설계사·시공사·감리사에대해영업정지처분을추진하고업무상과실치사상등형사처벌여부도수사기관과협의해엄정대응할방침이다.경기도광명시일직동에서발생한신안산선5-2공구2아치터널붕괴사고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특히시공사인포스코이앤씨의경우추가책임론이불가피할전망이다.5-2공구2아치터널외에도지난해12월여의도역신안산선4-2공구에서도사망사고가발생한바있다.영업정지처분은관련법에따라최대설계사·감리사는12개월,시공사는8개월까지가능하며구체적인기간과대상은과실정도와고의성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해청문절차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반복된사고로인한복구비용과현장중단여파로지난해실적에도적신호가켜졌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포스코이앤씨는연결재무제표기준지난해매출6조9031억원,영업이익–4515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9조4687억원)대비27.1%감소했고영업이익은618억원에서적자로전환됐다.당기순손실은4776억원이다.재발방지대책도마련됐다.국토부는지반조사간격을50m이내로강화하고다중아치터널에대한3차원구조해석을의무화할계획이다.또막장관찰자자격을상향하고중앙기둥균열모니터링과계측관리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사고구간은재설계를완료했으며현재지하안전영향평가와실시계획변경승인절차가진행중이다.정부는상반기내승인가능성을보고있으며공사재개와전체사업일정은승인이후확정될예정이다.신안산선개통시점은현재2028년말로예상되지만최종일정은추후조정될전망이다.이같은제재움직임속에포스코이앤씨는사고수습과피해복구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포스코이앤씨는사고현장인근시설물에대해‘전면재시공’수준의보강과신속한피해보상을약속했다.송치영사장은지난달31일박승원경기광명시장과면담을가졌다.사고이후보상과복구협의가지연되자박시장이직접면담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서사고구간인근‘통로박스’와‘수로암거’보강방식은기존단순보수에서‘완전재시공’수준으로격상됐다.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이번사고를계기로안전인식과관리체계를전면혁신하겠다”며“국토부조사결과를적극반영해재발방지와책임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신안산선전구간을포함한유사공정에대해외부전문기관과함께점검을진행하고고위험공정관리와현장중심안전체계를강화하고있다”며“조속한복구와정상화를위해관계기관과협력하겠다”고덧붙였다.또“사고로피해를입은유가족과지역주민들께깊이사과드린다”고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에외무성대변인명의담화발표“왜곡날조한허위모략자료…정치협잡문서”비난"동참국악의적행태반드시계산될것"위협도지난해엔무반응…통일부"반발수위높아졌다"평가[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대해“우리국가의존엄과자주권에대한엄중한정치적도발로낙인하며가장강력한언어로규탄배격한다”고으름장을놓았다.2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북한은외무성대변인명의의담화를내고“개별적나라들을겨냥한선택적인인권논의제도는주권평등과내정불간섭의원칙을명기한유엔헌장의정신에배치되는적대행위”라고주장했다.대변인은유엔의인권결의안에대해“우리의참다운인권보장정책과실상을완전히외곡날조한허위모략자료들로일관된정치협잡문서”라고정의하며“20년이상지속되고있는대조선(북한)‘인권결의’채택관행은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에극도로오염되어가고있는유엔인권무대의유감스러운현황”이라고비난했다.또“오늘날유엔인권이사회앞에나서는초미의과제는패권주의세력의국가테러행위,주권침해행위로말미암아초래되고있는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철저히조사하고책임을추궁하기위한실질적인대책을강구하는것”이라고밝혔다.특히그는“중동전역에서는제2차세계대전시기감행된반인륜범죄행위들도무색케할대량살륙만행들이련발하고있으며그어떤경우에도특별보호대상으로되여야할어린이들이정밀유도무기의표적이되여백수십명이나숨지는비극적인참사가일상다반사로빚어지고있다”며미국을겨낭하기도했다.최근미군의공격으로이란의초등학교에서학생과교사등최소175명이사망한사건을말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와함께“패권세력의침략야욕에의해국제법규범과질서가무참히유린말살되고국가주권의침해가인권유린에로이어지고있는랭혹한현실은세상사람들에게국권수호는곧인권수호라는철리를깊이새겨주고있다”라고주장했다.아울러대변인은“이번에적대세력들에게맹신하면서가장인민적이며정의로운우리국가사회제도를함부로중상모독하는데가담한나라들의악의적인행태는반드시계산되게될것”이라고말했다.한국을비롯해이번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국가들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특히한국의경우,인권결의안공동제안국참여를망설이다결국참여를확정을한만큼이를의식한것이란해석이다.실제결의안채택을앞두고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북한이예민해하는인권결의안공동제안국참여를반대하는정부내목소리도있었다.하지만보편적가치에대한의지를피력하는동시에공동제안국불참이남북관계에돌파구를만들기는어렵다는점등을고려해고심끝에우리정부도공동제안국합류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이작년엔유엔인권이사회인권결의안에반응하지않았는데올해는대응했다는점등을들어거론하며“작년보다대응수위가높아진측면이있다”고평가했다.앞서유엔인권이사회는지난달30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61차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을표결없이합의(컨센서스)로채택했다.24년연속채택된것으로,이결의안에는한국을포함한50개국이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다.결의안에는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와그러한인권침해에대해만연한불처벌문화,책임규명부족,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됐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다는인권최고대표,북한인권특별보고관,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결론과함께‘깊은우려’를표명한다는내용이담겼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달1일북한시멘트생산본보기단위인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방문하여노동자들을격려하는연설을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영화표까지주며매표"…"목적부합않는20개사업삭감추진"추경안비판하는국민의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등국민의힘예결위원들이2일국회소통관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6조2천억원규모의정부추가경정예산안이선거용현금살포라고주장하면서삭감추진입장을밝혔다.장동혁대표는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70%에게최대60만원씩현금을살포하고영화와숙박비할인,문화예술분야지원까지포함했다.영화표까지나눠주면서지방선거표사겠다는것"이라며"말로는전쟁추경이지만실제로는선거추경"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돈을풀면인플레이션의속도는더빨라지고풀린돈이부메랑이되어민생을강타할것"이라며"지방선거만끝나면보유세올리고담뱃값,소줏값올리고설탕세까지만들어서그돈의몇배를거둬갈것"이라고주장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도기자회견을열어"정부가고유가대응,민생안정,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에집중해핀셋추경을한다는전제하에조건부동의했으나철저히기만당했다"며"고유가는명분에불과했고실체는지선을겨냥한노골적인선거용재정동원"이라고했다.이들은"기름을넣어야생존할수있는화물차·택배·택시운전자등에대한직접지원은외면되고고유가피해와인과관계도없는소득·지역기준으로현금을차등살포하는4조8천252억원의선거용현금살포였다"며기만이라고비난했다.또추경편성의주된이유인석유가격인하는예비비로편성된4.2조원에불과하고,단기간성과를낼수없는신재생에너지(0.4조원),연구개발(R&D)(0.2조원),고유가와관련없는국세외체납관리단등행정분야(0.2조원),문화예술(0.3조원)등이반영된'끼워넣기추경'이라고지적했다.이들은이번추경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업중대표적인20개문제사업예산으로지목해삭감을추진하고,고유가타격을직접적으로받는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민생생존추경'으로전환할것을촉구했다.삭감대상사업은▲고유가피해지원금(4조8천252억원)▲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천205억원)▲가정용미니태양광(250억원)및태양광보급(624억원)▲석유비축사업(1천554억원)▲모두의창업프로젝트(1천550억원)▲국세청국세체납관리단및국세외체납관리단(2천134억원)▲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706억원)▲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천700억원)▲예술인생활안정자금(320억원)등이다.대신증액을추진해야할'국민생존7대주요사업'을제시했다.구체적으론▲현행유류세15%인하를30%로확대▲화물차·택시·택배업자1인당60만원의유류보조금▲푸드트럭등생계형화물운행자1인당60만원유류보조금▲자영업자배달·포장용기반값구매▲케이패스6개월한시50%인하▲청년월세현행20만→30만원으로인상▲20만가구를대상으로2030청년내집마련특별대출이차보전등이다.이들은"국민의힘은이번추경을중동사태에따른고유가로진단하고직접피해자에대한두터운생존지원이라는처방아래선거용선심성가짜추경을걷어내고생존의기로에있는계층을위한증액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전쟁1개월넘긴트럼프,부활절행사에서호르무즈해협봉쇄언급봉쇄해결두고해협으로석유수입하는"韓中日이하게두자"호르무즈파병않은韓겨냥해"도움되지않았다"비난대국민연설에서"도움을주겠지만스스로해야"강조이란,해협통행료中위안이나가상자산으로받기로적재용량배럴당1달러,유조선1척당약30억원전망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위해이동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호르무즈해협을틀어쥔이란이본격적으로통행료징수에나선가운데봉쇄의빌미를제공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에대해입을열었다.그는해협으로석유를수입하는한국과일본등에게도움은주겠지만각자가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한국에대해서는"도움이되지않았다"고비난했다.트럼프,韓에통행료문제미뤄"도움안됐다"1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이유튜브에올린영상에따르면트럼프는이날부활절오찬행사가운데호르무즈해협봉쇄가미국과상관없다고강조했다.그는해협개방에대해"유럽국가가하게두자.한국이하게두자"고말했다.트럼프는"(한국은)우리에게도움이되지않았다"면서"우리가험지에,핵무력(북한)바로옆에4만5000명의군인을두고있는데도말이다"라고밝혔다.트럼프는지난달16일회견에서도약2만8500명인주한미군숫자를부풀려말했다.트럼프는동시에"일본이하게두자.그들은(호르무즈)해협에서석유90%를가져온다.중국이하게두자.그들이하게두자"라고말했다.백악관은이날영상게시직후이를삭제했다.트럼프는같은날대국민연설에서호르무즈해협을이용해중동석유를구입하는국가들을겨냥해"우리는도움을주겠지만,그들이절실히의존하는석유를보호하는일의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중동석유에의존하는국가들에게"첫째,미국에서석유를구입하라"며"둘째,뒤늦은용기를내라.해협으로가서스스로(석유를)가져가고지키고활용하라.이란은사실상초토화됐다"고말했다.트럼프는해협봉쇄에대해"이분쟁이끝나면해협은자연스레개방될것"이라며"석유공급이재개되면유가는급격히떨어질것이고주가는급격히오를것"이라고주장했다.이날이란의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국영IRNA통신을통해"우리가호르무즈해협의상황을확고하고강력하게통제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미국대통령의우스꽝스러운쇼에도이해협이이란의적들에게개방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날미국정치매체악시오스는미국당국자3명을인용해1개월넘게이란을공격중인미국이해협개방을조건으로이란과휴전을논의중이라고전했다.지난달11일호르무즈해협인근오만국경에서화물선이정박해있다.로이터연합뉴스통행료,배럴당달러...中위안,가상자산결제지난달30일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는세계해양석유운송량의약25%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강화하는새로운관리계획안을승인했다.계획안에는해협통과선박에통행료를받는내용이들어갔다.동시에미국과이스라엘선박의해협통과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이란에대해일방적인경제제재를집행하는국가의해협접근을제한하는조항도포함됐다.당시이란매체들은정부가현지통화인'리알'로통행료를받는다고전했으나정확한액수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미국와처구루등가상자산매체들은1일(현지시간)관계자를인용해이란이중국위안이나가상자산으로통행료를받을계획이라고전했다.관계자는앞으로해협통과를원하는선박운영사들이IRGC와연계된중개회사에선박의소유구조,선적,화물명세서,목적지,승무원명단,선박자동식별장치(AIS)자료등을제출해야한다고주장했다.중개회사는이자료들을해협이속한이란호르모즈간주(州)의IRGC해군사령부로전달한다.사령부는해당선박이이스라엘,미국등이란이적대국으로간주하는국가들과연관성이없는지확인할예정이다.심사를통과하면통행료협상이시작된다.이란은선박의소속국가를이란과우호도에따라1~5등급으로구분하여우호도가높을수록좋은조건을제시한다고알려졌다.유조선의통행료는대게적재용량기준으로정해진다.배럴당약1달러로,중국위안혹은스테이블코인으로받는다.스테이블코인은가상자산중에서도비트코인과달리달러등다른자산에가치를연동한것이며,일반적으로가치가일정하게유지된다.VLCC의경우적재용량이보통200만배럴인만큼1척당200만달러(약30억원)의요금이예상된다.미국AP통신은지난달26일보도에서이란이해협을봉쇄한2월28일이후최소2척의선박이이란에위안으로통행료를냈다고주장했다.이들이낸요금역시최대200만달러라고알려졌다.2일일본도쿄의외환중개기업에서한직원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설을지켜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전쟁한달맞아대국민연설한국전쟁기간까지언급하며‘단기간성과’자화자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에서“앞으로2~3주동안우리는그들에게극도로강력한타격을가할것“이라며“우리는그들을마땅히있어야할석기시대로되돌려놓을것”이라고말했다.휴전시점을명시하지않은채한국전쟁등과거전쟁사례까지거론하며이란전쟁에서단기간에‘압도적승리’를거두고있다고주장했다.전날철군시점으로거론한‘2~3주’동안이란을최대한압박한뒤전쟁승리를선언하고철수할수있다는뜻으로도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한달을맞은이날생중계된백악관연설에서이같이밝히며“미국의모든군사적목표를조만간,아주조만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번전쟁에희생된미군유가족들이전쟁을마무리해달라고요청했다는사실을전하며“우리는이일을끝낼것이며매우빠르게마무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향후2~3주간이란에대한군사압박을이어가는가운데협상도병행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논의는계속되고있다”며“우리는모든카드를쥐고있지만그들은아무것도없다”고했다.이란의새지도부에대해“덜급진적이고훨씬더합리적”이라고평가했다.트럼프는그러면서도“이기간합의가이뤄지지않는다면우리는주요목표물을주시하고있다”며“우리는그들의발전소를매우강력하게아마동시에타격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가장쉬운목표물임에도불구하고우리는그들의석유(시설)를때리지않았다”며“하지만우리가공격한다면그곳은완전히사라질것이고,그들은그에대해아무것도할수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이란이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은미국이아니라해협을통해석유를수입하는다른나라들이개방에나서야한다는주장도반복했다.그는“우리는도움을주겠지만그들이절실히의존하는석유를보호하는일의주도권을잡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미국에서석유를사거나,호르무즈해협에서스스로석유를가져가라고제안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가풀리지않더라도미국의자체판단에따라전쟁을끝낼수있다는인식을다시드러낸것이다.트럼프는“이분쟁이끝나면해협은자연스레개방될것”이라며“석유공급이재개되면유가는급격히떨어질것이고주가는급격히오를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연설막바지에세계1,2차대전과한국전쟁,베트남전쟁등의기간을나열한뒤“우리는가장강력한국가중하나를상대로32일동안강력하고뛰어난군사작전을수행했고,그나라는내부가찢겨나가사실상더이상위협이되지않게됐다”고말했다.트럼프의연설은18분가량진행됐다.지난2월28일이란전쟁발발뒤트럼프가생방송으로대국민연설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하지만휴전시점과협상로드맵등새로운내용은전혀없었다.그동안의경제·외교성과를나열하는동시에“이분쟁을올바른관점에서바라보는것이매우중요하다”며국민여론에호소했다.뉴욕타임스는이날연설에대해“전쟁내내그랬듯이트럼프대통령은명확한철수전략을제시하지않았으며외교적제스처와공격격화위협을뒤섞은모호하고상반된발언을내놓았다”고평가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전쟁관련18분대국민연설…"목표완료근접"새발표없이기존내용반복…지상군·데드라인침묵연설후유가오르고주가하락…트럼프는개선낙관[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백악관크로스홀에서이란전쟁과관련해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3주동안이란을대대적으로타격할것"이라며"이란을석기시대로돌려보낼것"이라고말했다.2026.04.02.[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권성근이재은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이란전쟁대국민연설에서목표달성에근접했다면서도향후2~3주동안공격의수위를더높이겠다고예고했다.구체적인종전계획이나협상진전상황을발표할것이란기대도있었으나,사실상새로운내용없이기존주장을반복하는수준에그쳤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약18분간이란전쟁과관련한대국민연설에서"미국은이란해군과탄도미사일,미사일생산시설을파괴하고이들이결코핵무기를보유하지못하도록보장했다"면서"핵심전략목표가완료단계에근접하고있다고기쁘게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어"이란핵시설은미국의집중적위성감시·통제하에있으며,만일그들이어떤움직임을보인다면우리는다시한번강력한미사일공격을가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는매우신속하게이일을끝낼예정이다.우리는매우가까워지고있다"고했다.전쟁종식에가까워졌다면서도,이란에대한군사작전은축소하기보다더확대하겠다는엇갈린신호를보냈다.그는"우리가미국의모든군사적목표를조만간,아주조만간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며"앞으로2~3주동안이란에대한대대적공격을감행할것이다.이란을석기시대로돌려보낼것이다"고말했다.이어"그러는동안협상은계속되고있다"며"이란정권교체는미국의목표가아니었지만실질적으로정권교체가이뤄졌는데모든기존지도부가사망했기때문이다.새로운지도부는덜급진적이고훨씬합리적이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기간동안합의가이뤄지지않는다면우리는이란의주요목표물을타격할것"이라며"모든발전소를매우강력하고동시에타격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서도이란이합의에이르지않으면발전소시설에대한대대적인공격을예고한바있다.이날역시유사한주장을되풀이한셈이다.일각에서는이날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이협상진전사항이나구체적종전계획을제시할것이란기대가있었으나,전쟁과관련한새로운발표는나오지않았다.기존에제시했던4월6일마감시한의연장여부나,이목이집중되는미국의지상군투입여부에대해서는언급조차하지않았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오전이란관련대국민연설을하는모습이서울역대합실TV를통해생중계되고있다.한편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1일(현지시간)미국과의대립은무의미한일이라며전쟁종식의지를내비쳤다[email protected]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은이번전쟁과관련해아무런새로운내용도발표하지않았다.그는대체적으로최근공개석상에서내놓은발언들을되풀이했다"며"전쟁을종식시킬방안을발표하길기대했던일부공화당지지자들과투자자들에게는분명실망감을안겨줄것이다"고평가했다.실제국제유가는트럼프대통령연설시작후잠시하락하는듯했으나,연설이끝난후오히려4%이상상승했으며한국과일본을비롯한아시아증시도대부분하락세를보이고있다고AP통신은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원유흐름이재개되면가스가격은빠르게하락하고주가도빠르게상승할것"이라고낙관적전망만되풀이했다.호르무즈해협마비로어려움을겪고있는동맹국들을향해서는직접참전해원유를확보하라는메시지를반복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그해협을통해거의원유를수입하지않고있고미래에도가져오지않을것이다.우리는그것이필요없다"며"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가져오는전세계국가들이운송을관리해야한다.그들은그것을손에넣고소중히여겨야한다.쉽게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도울것이지만,그들은매우간절히의존하는원유를보호하는데앞장서야한다"며"늦게나마용기를내라.당신들을위해호르무즈해협으로가서원유를가져오고보호하고사용하라"고했다.또한편으로는"이전쟁이끝나면호르무즈해협은자연스럽게열릴것이다"며"그들(이란)은원유를팔수있기를원할것인데,재건을위해그들이가진것은그것뿐이기때문이다"고주장했다.전쟁이두달째지속되면서장기화우려가제기되는데대해서는"1차세계대전은1년7개월,제2차세계대전은3년8개월동안지속됐다.또미군은한국·베트남·이라크에서거의20년간개입했다"며"이란에서의군사행위는32일에불과함에도매우강력하고뛰어난작전으로인해가장강력한국가중하나인이란이사실상더이상위협이아니게됐다"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사부족에온전한2개재판부합의가처분에투입할수도없어"장동혁"남부지법설명들었다"vs법원"질문받은것도없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4.2ⓒ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서울남부지법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국민의힘가처분신청사건만유독특정재판부에'골라먹기식'으로배당한다고주장한데대해"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은2일"장동혁대표또는국민의힘으로부터가처분사건의배당에관한질문을받은사실도,어떠한답변을드린사실이없다"며"기본적으로민사합의가처분신청사건은수석부인민사합의제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에배당되는게원칙"이라고밝혔다.법원측은판사인력이부족해민사합의가처분신청사건에2개의재판부를온전히투입할수없어골라먹기식배당이성립할수없다는입장이다.법원은"서울관내타법원처럼우리법원도수석부인51부가기본적으로민사합의가처분신청사건을전담해왔다"며"다만지난해부터상장폐지관련가처분이몰리면서재판부업무가과중해졌다.이에올해초업무분장을일부재정비하며대직보개념의민사합의제52부에(부동산)인도단행,공사중지및방해가처분사건등특정유행을분담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처분은적시처리가요구되지만,법원의관할영역대비판사인력이부족한탓에이런조치를취했다"며"그나마제52부도민사55,56,57단독으로구성됐기때문에소속판사들은가처분신청단독사건도병행해야하는상황이다.두재판부가별도유형의사건을배당받을수밖에없는구조"라고부연했다.앞서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남부지방법원에신청사건을담당하는합의부가2개있다.근데국민의힘관련재판은유독권성수재판장의민사합의51부에만배당돼왔다"고말했다.장대표는"남부지법에'어떤절차를거쳐사건이배당하는지'에대해질의했는데충격적인답변을들었다"며"신청사건이접수되면권판사가자신이하고싶은,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은일단본인에게배당하고,나머지사건만다른재판부에배당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장대표가거론한권판사는국민의힘배현진의원,김종혁전최고위원이각각제기한당원권정지징계효력가처분신청사건을맡은바있다.최근에는김영환충북도지사의공천배제(컷오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맡았고,이들사건은모두인용됐다.이들은국민의힘및장대표등지도부가정당재량권을남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법원이잇달아이들손을들어주면서,장대표의리더십과올6월지방선거관련당의공천관리역량에도의구심이제기되는상황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