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헌법전문반영·계엄요건엄격화등충분히합의가능"우원식"개헌문열리도록최선다할것…국힘도검토해달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재명대통령이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2일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해우원식국회의장과환담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국회의개헌추진과관련해"5·18정신의헌법전문반영과계엄요건엄격화등이견이없을만한부분에서충분히합의될수있다"며"부분적으로라도가능한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을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국회를찾아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에앞서우원식국회의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과가진사전환담에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개헌논의에대해"이해관계가충돌하는부분에대해선사실합의점을찾기가매우어려워서,전면적개헌이어렵긴하다"면서도"국가질서의근간이되는헌법은시대상황에맞춰서유연하게정리될필요가있는데우리헌법이너무오래됐다"라고말했다.이어"상황은너무많이변했는데질서회복만으로과연현재의어려움을신속하게이겨나갈수있겠느냐는점에선부족한점이있는것같다"라며"합의될수있는분야에대해서부분적으로,순차적으로고쳐나가는것은고려할만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먹고사는문제가이렇게심각한데무슨그런이야기냐고할수있지만,그것은국가질서의근간이되는것이어서가능한시기가자주있는게아니기때문에지금이기회에할수있는범위에서해나가면좋겠다"고했다.26조2000억원규모의2026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선"국제사회가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라며"특히자원안보측면의불안정성때문에대한민국경제도상당한타격을받고있고,국민삶도상당히어려워지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다행히세수여건이개선돼서추경을할여력이됐고추경을통해서국민삶을안정시킬필요가어느때보다높기때문에긴급하게추경을편성했는데국회에서도이런사정을감안해서신속하게심의하고처리해주시려고노력하는점에대해서매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린다"라고했다.그러면서"이런어려운시기일수록통합을통한힘을모으는대응이정말로중요하다.모든점에서협력이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공감할수있는범위내에서국가미래와국민삶이라는목표아래서는모두가함께힘을모아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번추경이고유가부담을덜고민생안정과산업피해최소화에도움이되도록꼼꼼하게속도감있게심사해야하겠다"라며"국회가분석해보니까추경예산의집행시점에따라0.21%에서0.29%까지경제성장률제고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추정됐다"라고말했다.이어"집행이신속할수록성장률기여가커지는만큼정부에서도신속한집행을해나가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야하겠다"라며"국회도필요한일은잘협력하도록하겠다"고했다.또"추경이외에도정책적대응에필요한부분에대해선국회와정부가잘협력하며민생과경제부담을덜어나가도록해야겠다"라고했다.개헌과관련해우의장은"지난번에대통령이국회의개헌추진하고있는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말하면서정부차원의논의와지원을공식화해준덕분에많은국민이이번개헌추진에큰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다"라며"내일국회개정안을발의하게될텐데,꼭개헌의문이열릴수있도록국회도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이부분에대해다시한번잘검토해주면좋겠다"라며"위기극복을위해선국민통합과초당적협력이매우중요하다.앞으로도국회와정부가잘협력해서대한민국을제대로세워나가는데힘을모아나가자"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티븐월트하버드대교수,세종연구소포럼기조연설트럼프정부서국가안보부보좌관지낸웡"한미동맹에기회될수도"주장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개회(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빌딩연우홀에서열린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개회식에서김현욱세종연구소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민선희이은정기자=스티븐월트하버드대교수는한국·일본등아시아의미국동맹국들을향해"트럼프행정부에아첨하고,달래는전략은장기적으로통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의저명한국제정치학자인월트교수는2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빌딩에서세종연구소주최로열린'트럼프2기와한국의외교·안보전략'세종국가전략포럼기조연설에서이같이말하며"양보를받아낸뒤더많은것을요구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금은아시아국가들이협력하고,전략을조율해한목소리로대응해야할시점"이라며"미국의파트너가되기를원하지만,희생자나종속국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고제언했다.트럼프행정부에서국가안보부보좌관을지낸알렉스웡한화그룹사장은발표자로나서"트럼프정책은구조적변화를반영한것"이라며한미동맹에는기회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변화된전략환경속에서한국이가진산업,기술제조역량을활용해한미동맹을안보에서기술·산업협력중심으로확대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제조업,혁신등을높이평가하고있고미국의회복력을구축할기회라고본다"며"세계는빠르게변화하고있지만이속에서한미동맹은오히려더큰중요성을갖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빌딩연우홀에서열린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개회식에서신범철전국방부차관(왼쪽두번째),게오르그슈미트주한독일대사(왼쪽네번째부터),김현욱세종연구소장,유명환전외교부장관,이용준세종연구소이사장,알렉스웡전미국국가안보부보좌관,야부나카미토지전일본외무성사무차관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바이든정부에서국무부동아태차관보를지낸대니얼크리튼브링크도"트럼프2기에서는동맹에대한기대가보다명확하고거래적인성격을띠며,특히안보와경제가결합되는영역에서이러한경향이나타난다"면서이런동맹환경의변화가전략적파트너로서한국의역할을확대할기회를제공한다고말했다.이날포럼에서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축사를맡았으며야부나카미토지전일본외무성사무차관,게오르그슈미트주한독일대사,신범철전국방부차관등도발표자로참석했다.안장관은영상축사에서"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와중동전쟁은우리안보와경제에새로운도전을안겨준다"며"위기를기회로전환하는'이환위리'(以患爲利)의자세로미래를준비하는국가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생경제전시상황,매점매석무관용…에너지절약동참해달라""촌음아껴편성한'방파제추경'…신속히통과되도록초당적협력부탁""빚없는추경,골든타임놓쳐선안돼…피해지원금으로서민숨통틔울것"이재명대통령추경안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중동전쟁으로인한경제위기우려가커지는것과관련해"지금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라며"긴안목과호흡으로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가진추가경정예산안처리협조를당부하기위한시정연설에서"당장내일전쟁이끝나도이전같은원활한에너지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며"우리정부는'민생경제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위기타개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공동체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대응할것"이라며"유가정보공개와철저한불법행위감시를통해공정한석유유통질서를확립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국민의적극적인협조는물론정치권의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우선"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대중교통이용및생활절전과같은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달라"고말했다.정치권을향해서는"이번추경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라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신속히통과되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과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치고주호영국회부의장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가제출한이번추경안에대해서는"위기일수록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추경안을마련했다"고소개했다.가장많은관심이쏠린'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해서는"소득하위70%국민약3천600만명을대상으로10만∼20만원까지차등지원해고유가·고물가로이중부담을겪는서민의숨통을틔워드릴것"이라며"지원금은지역화폐로지급해경기활성화에기여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이어"최소한의먹거리와생필품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를두배확대해먹을것이없어극단적선택을하거나범죄에빠져들지않도록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을확대하고'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도4천억원을투입하는등창업을통한일자리를늘려갈것"이라고부연했다.핵심자원확보문제에대해서는"석유등의공급기반확보를위해7천억원을투입할것"이라며"석유화학산업의'쌀'인나프타수급과석유비축지원확대로견고한공급망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나아가수동적인대응에만그치지말고에너지전환에더속도감있게나서야한다는메시지도내놨다.이대통령은"재생에너지융자,보조를역대최대인1조1천억원까지확대하고,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의설치와운영에참여하는햇빛소득마을을약150개소에서700개소까지대폭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천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할것"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촌음을아껴가며편성한이번추경안을직접설명해드리고국회의신속한협조를구하고자한다"며빠른처리를재차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26.2조규모전쟁추경시정연설…국회에신속처리당부"중동위기,소나기아닌폭풍우…민생경제전시상황""위기언제끝날지알수없어…긴안목으로내일대비해야""국채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경제에전가안되게설계""위기극복성패속도에달려…골든타임놓치지말아야""대중교통이용·생활절전등에너지절약적극동참해달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중동전쟁과관련"현재조성된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와같다"며국회에위기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신속한처리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가제출한26조2000억원규모의추경처리협조를위한시정연설을통해"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오늘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시작된지오늘로34일째"라며"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으며,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했다.이어"코스피지수5000돌파에이어반도체·조선등우리기업의활약으로경제가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예상밖의복합위기에직면했다"며"세계경제가침체하며어렵사리되살린우리경제성장의불씨가사그라지지않을까우려된다"고진단했다.아울러"석유공급차질로휘발유와경유가격이급등했고,나프타와요소등의원재료부족은비닐을포함한플라스틱제품과비료생산등광범위한민생현장을위협하고있다"며"무엇보다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철저히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며"우리정부는민생경제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당면한위기타개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청와대를비롯한정부조직을'비상경제대응체계'로전면전환하고모든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며"29년만에석유최고가격제를전격도입하고,나프타·요소등의수급관리강화와함께피해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등다방면의정책을시행중"이라고설명했다.또"아랍에미리트(UAE)와협력으로원유2400만배럴을도입하는등대체공급선다변화에도노력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과거위기사례를보면대응이늦을수록국민이입는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커졌다"며"이를반면교사삼아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선제대응을하고있다.국민이낸세금을적기에사용하는게정부의책무"라고역설했다.추경안엔고유가부담완화(10조1000억원)와민생안정(2조8000억원),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2조6000억원),국채상환(1조원)등이담겼다.특히소득하위70%국민에게1인당10~60만원씩고유가피해지원금등을지급하기위한예산과석유최고가격제를보조하기위한예산등이포함됐다.이대통령은추경안과관련"위기일수록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추경안을마련했다"며"꼭필요한곳에과감히투자하면서도부담이우리국민과경제에전가되지않도록설계했다"고소개했다.이와함께"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하겠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여파와관련해서는"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고,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며"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강조했다.에너지절약을위한국민적동참도호소했다.이대통령은"기름한방울이라도아끼고,비닐봉지하나라도허투루쓰지않으며,서로를배려하고,함께극복하고자하는의지가더해질때위기의터널을안전하게그리고신속하게빠져나갈수있을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도대중교통이용,생활절전과같은일상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주시길간곡하게호소드린다"고했다.이어"정부와저를비롯한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로앞장서겠다"며"공동체의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이취임후시정연설에나선건이번이3번째다.이대통령은취임첫해인지난해6월추경안국회심사를앞두고,지난해11월엔'2026년도예산안'처리를앞두고시정연설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적발당시CCTV영상보니…하차명령에1분여지나서조수석에서내려현지홍"예비후보,의원직사퇴"무면허운전적발당시CCTV영상캡처.고상현기자'무면허운전'물의를빚은현지홍제주도의원(비례대표)의운전자바꿔치기정황이포착됐다.2일CBS노컷뉴스취재진이확보한사건당시CCTV영상을보면지난달31일오후2시35분쯤제주시노형동한아파트야외주차장으로SUV전기차에이어경찰순찰차가뒤따라들어온다.순찰차에서내린경찰관이운전석으로다가가운전자에게차에서내리라고한다.하지만1분가량차에서내리지않다가'조수석'에서현지홍도의원이내려경찰관에게다가가는모습이담겼다.당시경찰이차량번호조회를통해차량소유주인현의원이무면허상태인것을확인한직후벌어진일이다.현의원이무면허운전사실을인정한만큼운전자바꿔치기를한정황인것이다.경찰이무면허운전을적발할때차량에는일행1명이타고있던것으로전해졌다.현의원은취재진에게"면허갱신기간을몰라무면허인것을알지못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경찰적발당시운전자바꿔치기를한정황이포착됐다는점에서무면허사실을사전에알았을가능성이있다.경찰적발당시현지홍의원이차량조수석에서내리는모습이담긴CCTV영상.고상현기자특히범인을은닉또는도피하게하도록교사·방조할경우범인도피교사죄로처벌받는다.다만도피하게하는행위가수사와재판,형집행등형사사법절차를곤란하게할경우로한정된다.현지홍의원은당초취재진과의통화와직접만난자리에서2차례에걸쳐"(무면허운전적발당시)제가아닌일행이차를몰았다"고혐의를부인하다이날무면허운전사실을인정했다.사건이알려지자현의원은자신의SNS에'면허를갱신하지못해면허가취소됐다.이를인지하지못하고운전을해무면허운전으로적발됐다.우편물을확인하지못한잘못'이라고적었다.'도의원예비후보직뿐만아니라제12대도의원직도사퇴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현지홍도의원은최근더불어민주당도당공천관리위원회공천심사를통해6·3지방선거'제주시노형동을'선거구에이경심의원(비례대표)과함께2인경선후보로확정되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6조2000억원규모의2026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이번추경안은중동사태장기화로발생한고유가·고환율·고금리등이른바'3고(高)현상'에대응하고민생회복을도모하기위해편성됐다.2026.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조2000억원규모의이른바'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국회시정연설을통해"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며"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절박한심정"…'26.2조'추경안신속처리당부━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시작된지34일째인2일국회본관에서열린추경안시정연설에서"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오늘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지수5000돌파에이어세계시장을이끄는반도체,조선등기업들의활약으로경제가다시금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중동전쟁으로인해예상밖의복합위기에직면했다"며"석유공급차질로휘발유,경유가격이급등했고나프타,요소등의원재료부족은비닐을포함한플라스틱제품과비료생산등광범위한민생현장을위협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무엇보다이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준비해야한다"며"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총26조2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마련했다"며"특히이번추경안은'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이번추경은국채발행없이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해편성됐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동사태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고유가피해지원금'신설…최대60만원차등지원"━이대통령은추경안의세부내용과관련'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에10조1000억원을투입한다며"현재시행중인석유최고가격제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재원과환율,유류비변동대응을위해목적예비비로5조원을반영했다"고밝혔다.이어"'고유가피해지원금'을새로마련해고유가,고물가의이중부담을겪는서민들의숨통을틔워드리도록하겠다"며"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소득수준과지역우대원칙에따라1인당기본10만원에서최대60만원까지차등지원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민생안정'예산으로2조8000억원을책정했다며이를통해△최소한의먹거리등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기존150개소→300개소확대△폐업소상공인등의재기를위한희망리턴패키지지원8000건으로확대△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확대△'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4000억원투입등을하겠다고밝혔다.이어'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에2조6000억원을투입하고△수출바우처지원대상을1만4000개사로확대△재생에너지융자·보조1조1000억원까지확대△햇빛소득마을기존150개소→700개소로확대△콘텐츠·문화예술산업정책금융공급규모대폭확대△석유·핵심전략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에7000억원투입등에쓰겠다고말했다.이외에도이대통령은"지방정부도위기극복의주체로나설수있도록하겠다"며"지방교부세와교부금등지방의투자재원9조5000억원을보강해지방정부의위기극복노력을뒷받침하겠다"고했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동사태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국민위한충정으로정부,여야손맞잡고나아가자"━이대통령은"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이를위해무엇보다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추경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기전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씨에대한항소심(서울고법형사15-2부)선고가한달앞으로다가온가운데1심판결문전문(189쪽)을입수해정밀분석했다.주요내용이부분적으로알려지기는했지만,전문이공개된적은없다.이중통일교관련내용은정교유착실태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판결문은한종교단체가국가권력의심장부에어떻게침투했는지,그리고권력의핵심부에가장가까이있던한사람이어떻게그침투의통로가되었는지를치밀하게묘사했다.종교가어디까지일탈할수있는지,그리고권력이얼마나쉽게부패할수있는지를생생히보여준다.주요내용을스토리텔링형식으로재구성해1편과2편으로나눠공개한다.판결문표기대로인물존칭은생략했다.<편집자주>통일교금품수수사건에서한가지주목해야할점이‘건진법사’전성배와김건희의특별한관계다.2022년4월23일전성배가김건희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는이런내용이담겼다.‘윤영호본부장이취임식전에여사님께큰일을상의할것이있다고뵙기를요청하는데비밀리에만나보는것도좋을것같네.역대어느정권이든종교쪽은사고가없으니큰일을도모하는것도좋을듯하니생각해보고답을줘.’4월30일에는김건희를만나고싶다는윤영호의문자를그대로전달하면서‘윤영호본부장이UN한국유치문제를의논하고싶은가봐’라고덧붙였다.평소두사람의관계를짐작할수있는말투다.법원은이일련의문자교환을통해김건희가청탁내용을구체적으로인식하게됐다며이를유죄판단의주요근거로삼았다.경기도가평에위치한통일교종교시설‘천원궁’의모습.“통일교청탁인식했다”법원이인정한세번째금품수수는2022년7월29일에이뤄졌다.7월15일김건희와통화한윤영호는다음날정원주(전통일교총재비서실장)가배석한자리에서한학자에게통화내용을보고하고목걸이선물계획을승인받았다.7월29일전성배는서울광진구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내식당에서윤영호로부터6,220만원상당의영국제명품목걸이그라프(GRAFF)를건네받았다.정식제품명은‘클래식버터플라이싱글모티브페어쉐이프다이아몬드드롭펜던트’다.윤영호가부인이OO를통해서울강남구압구정동갤러리아백화점에서구매한제품이었다.이OO는당시통일교재정국장을맡고있었다.목걸이수수에따른청탁은,통일교가추진하는국제행사‘서밋2022&리더십콘퍼런스’에아프리카청년부장관25명등60명이방한하는데교육부장관예방을주선해달라는요청이었다.전성배의처남김OO는다음날인7월30일,이전에샤넬가방을전달할때와마찬가지로아크로비스타로가서유경옥에게목걸이가든쇼핑백을건넸다.피고인측은이에대해2022년4월과7월샤넬가방등을두번받은사실은인정하지만구체적인청탁이없었다는이유로무죄를주장했다.설사청탁이있었더라도청탁내용에비해금품가액이너무작아대가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는논리도폈다.게다가목걸이는아예받은적이없다고강력히부인했다.재판부는첫번째알선수재혐의(802만원상당샤넬가방등)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2022년3월30일김건희와윤영호의통화에서“대선을도와줘서고맙다”(김)“대통령당선을축하한다”(윤)는취지의대화가오갔으나청탁내용은없었다는판단에서다.김건희는가방을받은지2주쯤지난4월23일부터전성배가보내준문자등을통해청탁내용을인식하게됐기에청탁을전제로금품을받았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하지만두번째(1,271만원상당샤넬가방등)와세번째(6,220만원상당그라프목걸이)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는청탁인식과알선의사가있었다며유죄를인정했다.“목걸이는안받았다”재판부는7월5일두번째로샤넬가방이전달될때는김건희가전성배와의문자와통화등을통해통일교측의민원을인식했다고봤다.즉통일교가원하는UN제5사무국유치에는아프리카국가들의협조가필요한데,이를위해서는정부차원의경제적지원이뒷받침돼야한다는점을전성배에게서전해들었다는것이다.또한김건희가윤영호와통화하면서“늘그렇게해주셨던것처럼좀힘이되어주시면저희가여러가지로지금많이작업을하고있어요...경제적으로나문화여러가지가...이제이런많은업적이훼손되지말아야되잖아요?”라고말한것은통일교의청탁내용을실현하기위한알선의사로봐야한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재판부는금품액수와청탁실현비용(정부의ODA지원금등)사이에현격한차이가있다고해서대가관계가인정되지않는것은아니라고판시했다.그라프목걸이수수여부는항소심쟁점중하나다.피고인측은항소장을제출하면서“통일교로부터그라프목걸이를받은사실이없다”며“선물이실제전달되지않았을‘배달사고’가능성도있다”고주장했다.판결문을보면,샤넬가방수수때와는다른정황이있기는하다.2022년8월1일,윤영호는전성배에게‘여사님선물은괜찮으신지요?’라는문자를보냈다.다음날전성배는윤영호에게‘여사님이큰선물이라놀라셨지만별다른말씀은없어요.내용주신거그대로보냈으니알아보시고답을주실텐데아직은없네요’라고답신했다.8월5일,윤영호가‘일전에여사님께드렸던선물의개런티카드가나왔는데어떻게전해드릴런지요’라는문자를보내자전성배는‘당분간은조심해야될듯요’라고답했다.두사람간오간문자에비춰보면,김건희가샤넬가방수수때와는달리통일교와어느정도거리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통일교민원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은데다윤영호에게문자나통화등의방법으로선물에대한감사의뜻도표시하지않았기때문이다.만약김건희주장이거짓이라면,선물만받고청탁은들어주지않은셈이다.사실이라면,배달사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1심재판부는9가지정황증거를내세워피고인측주장을배척했다.▲윤영호가김건희에게직접연락해수수여부를확인할수있기에중간에서착복하기가어려운점▲2013년부터김건희와매우가까운사이인전성배가양측을중개하는일만으로도이익을얻을수있는데굳이김건희와의신뢰가깨질행동을할이유가없다는점▲전성배가나중에김건희로부터가방과구두,목걸이를돌려받아자기집에보관하고있었다고진술한점▲전성배가수사기관에서목걸이를김건희에게전달하지못했다고진술한것은김건희의사주때문으로보인다는점등이다.재판부는목걸이가전달된날전성배가윤영호로부터받은청탁성문자를그대로텔레그램을통해김건희에게전달한사실을인정했다.이처럼청탁을인식한상태에서다음날목걸이를받았기에금품과알선행위사이에대가관계가인정된다는게재판부논리다.재판부는윤영호의교육부장관예방청탁은김건희의알선없이권성동의도움으로실현된것으로보인다면서도알선수재는실제로알선했는지와관계없이성립한다며유죄를선고했다.지난해9월17일김건희특검에출석하는통일교한학재총재의모습.공익을가장한사익추구이번사건에서가장충격적인것은국가외교정책이종교기관의청탁대상이되었다는점이다.UN제5사무국유치,아프리카ODA규모확대,캄보디아EDCF차관제공,한-캄우정의다리사업지원등은모두대한민국국민의세금이들어가고국가신인도와관련된공적정책이다.판결문에따르면윤영호가2022년3월22일윤석열당선인을한시간독대한자리에서이같은사업들의국가정책화를요청했고,청탁의일부는실제로정책에반영됐다.종교가선거에직접개입하고,자신들이지원한후보가당선된후국가예산과외교정책을청탁대상으로삼아고가명품을건넨행위는신앙의이름을빌린종교권력의부패다.통일교가추진한각종국제사업은언뜻공익적으로보인다.그러나이면에는통일교의조직적이해관계와재정적이익이있었다.통일교는그이익을실현하기위해대통령배우자를통한국정개입을시도했다.공익을가장한종교의사익추구,그것이법원이인정한정교유착의실체였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2일중동상황과관련해“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며“우리정부는민생경제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당면한위기를타개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국회를향해“위기극복을위한이번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에한마음으로힘을모아달라”고요청했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국회시정연설에서“이번추경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으로촉발된위기를슬기롭게해결해나가고경제체질개선의기회로삼아우리경제를다시는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34일째를맞이한중동위기상황이장기화할가능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이자리에섰다”며“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고,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무엇보다이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준비해야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26조2000억원규모추경안의당위성과‘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강조하는데도힘을쏟았다.이대통령은“국민이낸세금을국민들께서필요로하는곳에,또적기에사용하는것은정부의마땅한책무”라며“특히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고유가피해지원금’을새로마련해고유가,고물가의이중부담을겪는서민들의숨통을틔워드리도록하겠다”며“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소득수준과지역우대원칙에따라1인당기본10만원에서최대60만원까지차등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지원금은지역화폐로지급해지역과골목상권의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움이되고경기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도록설계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일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기위해국회에도착,영접나온우원식국회의장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에너지절약을위한국민들의노력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현재조성된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와같다.그래서더욱위기”라며“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며“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말했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기둥하중과소설계...시공·감리는파괴전조증상을놓쳐"위반사항3건고발...설계·건설·감리사에영업정지처분추진완공시점2028년연기...국토부,내년상반기까지행정처분절차마칠것손무락광명신안산선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기자실에서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제5-2공구터널붕괴사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4월사망자1명과부상자1명을낳은경기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붕괴사고는설계사의중앙기둥설계오류와시공·감리사의안전관리부재가겹친인재로결론났다.2일국토교통부와광명신안산선터널붕괴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2일정부세종청사에서'신안산선5-2공구2아치터널붕괴사고'조사결과브리핑을열고"설계오류미인지,단층대출연시공및감리부적정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발생했다"며이같이밝혔다.사고원인은터널안정성을결정하는핵심구조인중앙기둥하중을2.5배과소계산한데서비롯됐다.실제로는3m간격으로설치되는데간격없이이어지는것처럼계산했고기둥의실제길이는4.72m였으나설계상에는0.335m로계산됐다.이는전산입력과정에서발생한오류였지만설계감리단계에서도걸러지못했다.사고지점의단층대와취약지반이중앙기둥에하중을더했지만발견되지못했다.설계(지반조사)및시공(터널굴착)과정에서1m구간마다막장(터널굴착면의끝부분)지반상태를확인하고관찰해서안전한지판단해야했으나사진관찰로대체됐다.사고구간은풍화된지층으로단층대를확인하기어려운환경적문제도있었지만관리미실시까지겹쳤다.시공단계에서도잘못된설계가바로잡힐기회가없었다.특히시공사는실무경력5년이상고급기술자가막장을관찰해야한다고안전관리계획까지수립했으나자격미달인기술인이관찰한것으로드러났다.결정적으로무너진중앙기둥에대한균열관리대장미작성등균열관리를실시하지않았다.중앙기둥은타설후보호목적으로부직포로감싸진상태였는데이는콘크리트균열·변형을확인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했다.기둥균열이급격히확대되는등붕괴가속화단계에진입을했지만방치됐다.시공사는지난2024년9월중앙터널폭을확대하는설계변경을했음에도중앙기둥의제원,철근량등을동일하게유지했다.설계변경과정에중앙기둥자체의구조적저항능력에대한안정성재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확인됐다.또매일공종별로실시해야하는자체안전점검은사고가일어났던지난해4월1일부터11일까지한번도없었다.터널에대한품질과안전초지등정기안전점검도착공후사고발생당일까지실시된바없던것으로드러났다.시공순서도설계도서대로지켜지지않았다.시공감리단장의승인은받았지만구조적안정성확인이미흡했던것으로파악된다.강관보강그라우팅공사과정에서발주자의서면승낙없는불법재하도급이이뤄진것도확인됐다.또굴착시좌·우측터널의깊이차이를20m이내로유지하면서시공하도록했으나,실제시공시최대36m까지차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결국중앙기둥이연쇄적으로파괴되면서터널전체가붕괴되고상부도로가함몰돼사상자가발생했다.사고직후인지부터최종붕괴까지약18시간이걸렸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위반사항3건에대해고발절차를신속히진행하고,벌점·과태료등행정처분도병행추진할계획이다.건설진흥안전법에따라고의또는과실로사업법상중대재해가발생하면설계·감리사에대해영업정지를12개월까지,시공사는건설산업안전법에따라서영업정지8개월까지할수있도록규정이돼있다.국토부는내년상반기까지청문및조사를실시해서관련절차를마칠방침이다.해당사업은당초올해12월까지완공예정이었으나사고당시공정률58.3%에서멈춘상태다.상반기중에재설계안에대해지하안전영향평가를마친후실시계획변경승인을거2028년으로완공시점이미뤄질예정이다.국토부는이번사고를계기로터널설계와시공기준을전면강화할방침이다.국토부관계자는"설계단계에서는다중아치터널에대한3차원해석을의무화하고,막장관찰자자격기준을상향하는한편감리자의확인절차를강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국민이낸세금을국민께서필요로하는곳에,적기에사용하는것은정부의마땅한책무"라며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당위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국회에서이른바'전쟁추경'관련시정연셜을통해정부가추경안을편성한이유를설명하고,국회의초당적이고신속한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으며,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며"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접어들면서우리또한어렵사리되살린경제성장의불씨가사그라들지는않을까우려된다"고내다봤다.이어"중동전쟁으로촉발된위기를슬기롭게해결해나가고경제체질개선의기회로삼아우리경제를다시는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며추경안편성의시급함을피력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지수5천돌파에이어,세계시장을이끄는반도체,조선등우리기업들의활약으로우리경제가다시금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중동전쟁으로인해예상밖의복합위기에직면했다"고진단하기도했다.그러면서"예상하지못한외부충격에선제대응이늦을수록우리경제와국민이입은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커졌다"며"이를반면교사삼아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경제전반과국민일상에미칠영향을대응해야한다"며이번추경안편성배경을설명했다.이날이대통령은이번추경이중동전쟁위기로꼭필요한곳에과감히투자하면서도,그부담이우리국민과경제에전가되지않도록설계했다고강조했다.특히'적자국채'발행없이마련됐다는점도내세웠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천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총26조2천억원규모의추경안을마련하며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로임했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현재조성된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라며"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고내다봤다.이어"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며"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며"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추경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추경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비상상황엔비상한대책필요…경제회생골든타임놓치지않겠단각오""중동위기,소나기아닌거대폭풍우…초당적추경협력부탁"이재명대통령이2일중동사태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시정연설을하기위해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하고있다.2026.4.2ⓒ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이른바'전쟁추경'에대한국회의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26조2000억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오늘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말했다."비상상황엔비상한대책필요…경제회생골든타임놓치지않겠단각오"그는"중동전쟁이시작된지오늘로34일째로,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고,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며"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접어들면서우리또한어렵사리되살린경제성장의불씨가사그라들지는않을까걱정된다"고진단했다.코스피지수5000돌파와반도체·조선등한국기업들의활약이이어지는가운데중동전쟁으로휘발유·경유가격등이급등하고,나프타·요소등원재료부족이민생현장을위협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무엇보다이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준비해야한다"며"우리정부는민생경제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당면한위기를타개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정부는현재청와대등조직을'비상경제대응체계'로전면전환하고29년만의석유최고가격제도입·나프타및요소등수급관리강화·피해기업정책금융지원·아랍에미리트(UAE)원유2400만배럴도입등에나선상황이다.이대통령은"오늘저는정부가촌음을아껴가며준비한'2026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이유와그주요내용을직접국민에게설명드리고,국회의신속한협조를구하고자한다"며"국민이낸세금을국민께서필요로하는곳에,적기에사용하는것은정부의마땅한책무"라고강조했다.그는"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총26조2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마련했다"며"중동전쟁위기로꼭필요한곳에과감하게투자하면서도그부담이우리국민과경제에전가되지않도록설계했다"고말했다."이번추경안은'빚없는추경"…고유가부담완화·민생안전대책등사용이대통령은"특히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세부적으로는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에10조원이상을투자하고,2조8000억원규모의민생안정대책을마련했다.석유최고가격제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재원과환율,유류비변동대응을위해목적예비비로5조원을반영했으며,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에서60만원까지차등지원할'고유가피해지원금'등이편성됐다.최소한의먹거리와생필품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를기존150개소에서300개소로두배확대하고,소상공인대상3000억원이상의정책자금추가공급및희망리턴패키지지원8000건확대,모두의창업프로젝트국비4000억원투입등도이뤄진다.수출바우처지원대상1만4000개사로확대,수출정책금융7조1000억원및관광업계저금리자금2800억원추가공급,재생에너지융자·보조1조1000억원까지확대등산업현장2조6000억원투입계획도마련했다.지방교부세와교부금등지방의투자재원9조5000억원도이뤄진다."중동위기,소나기아닌거대폭풍우…초당적추경협력부탁"이대통령은"현재조성된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와같다.그래서더욱위기"라며"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며"정부와저를비롯한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로앞장서겠다"고말했다.그는"공동체의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며"국민도대중교통이용,생활절전과같은일상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주길간곡하게호소한다"고밝혔다.이어"중동전쟁으로촉발된위기를슬기롭게해결해나가고경제체질개선의기회로삼아우리경제를다시는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중2.5배과소·기둥길이오입력…단층대미인지까지구조붕괴포스코이앤씨"깊이사과"…안전관리혁신·조속한복구추진11일오후경기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공사현장인근이붕괴돼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2025.4.11ⓒ뉴스1김영운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신안산선5-2공구2아치터널붕괴는중앙기둥설계오류와현장안전관리부실이겹쳐빚어진인재로확인됐다.시공사포스코이앤씨는"안전없이는존립할수없다"며사과입장을내고안전관리체계전면혁신과조속한복구를약속했다.하중2.5배과소설계…신안산선붕괴부른복합인재2일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조사결과에따르면사고는중앙기둥에작용하는하중을실제보다2.5배작게계산하고,기둥길이도4.72m가아닌0.335m로잘못입력한설계오류에서비롯됐다.이같은오류는설계검증과설계감리단계는물론착공전설계도서검토와설계변경과정에서도걸러지지않았다.사고구간지반에존재하던단층대는설계와시공단계에서제대로인지되지않았고,막장(굴착면의끝)관찰을사진으로대체하는등지반조사와암판정도부실했던것으로나타났다.손무락사고조사위원장은"이번사고는설계단계의하중과소산정과기둥길이오류에더해단층대미인지,막장관찰·암판정미흡,안전관리계획미준수등이겹친복합적원인에따른붕괴"라고말했다.손무락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제5-2공구터널붕괴사고사고조사위원장이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에서사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4.2ⓒ뉴스1김기남기자설계·시공·감리전단계부실…국토부"영업정지·형사고발"조사위는설계·시공·감리전단계에서부실과부적정행위가확인됐다고밝혔다.설계사는중앙기둥설계과정에서하중을과소적용하고기둥길이를잘못입력하는중대한오류를범했지만,설계감리는이를걸러내지못했다.시공사는착공전설계도서검토와중앙터널폭확대설계변경과정에서같은오류를반복한데다,막장관찰계획을지키지않고자체·정기안전점검도일부기간수행하지않았다.중앙기둥균열관리대장을작성하지않은채기둥을부직포로감싸균열과변형등파괴전조를제대로확인하지못한점도드러났다.국토부는관련법령에따라설계·시공·감리사에대한영업정지,벌점부과,형사고발등엄정조치를예고했다.송치영포스코이앤씨사장.(자료사진)2025.10.13ⓒ뉴스1이승배기자포스코이앤씨"유가족·시민께머리숙여사죄"포스코이앤씨는이날입장문을통해고인과유가족,부상자,광명시를비롯한피해지역주민에게머리숙여사과했다.회사는이번사고를개별현장이아닌전사적안전인식과관리체계를점검해야할중대한사안으로규정하고,신안산선전구간과모든유사공정에대해국내외안전·구조전문기관이참여하는객관적점검을진행하겠다고했다.고위험공정통제기준을강화하고작업중지권을실질적으로확대하는한편,현장중심안전관리체계를재정비해실행력을높이겠다는방침이다.포스코이앤씨관계자는"고객과국민의신뢰없이는회사의존립또한의미가없다"며"설계부터시공,유지관리까지전과정에서안전확인절차를강화하고준공이후에도개통구간을책임있게관리하겠다"고말했다.회사는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수도권서남부교통불편과생활피해를줄이기위한조속한복구와정상화에도총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광명신안산선터널붕괴2025년4월11일경기도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5-2공구지하터널공사구간에서상부도로와함께터널이무너진사고다.이사고로공사현장작업자1명이숨지고1명이중상을입었으며,인근주민2000여명이긴급대피하는등큰인적·물적피해가발생했다.■2아치터널(2-Arch터널)하나의굴착공간에중앙지지벽을설치해좌우에두개의아치형터널공간을형성한단면형식으로,터널간간격을최소화하면서도중앙벽이하중을분담해구조적안정성과공간효율을높인터널구조를말한다■막장터널공사에서굴착이진행되고있는맨앞부분,즉굴착면의끝을가리키는용어다.이지점은새로드러난지반상태를직접확인하고,지질·지하수조건을점검하며,필요하면설계변경이나보강공법을결정하는핵심관찰구간으로활용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