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이란戰관련대국민연설]승리선언했지만…호르무즈재개방·미군철수언급없어이란,호르무즈통행료공식화검토…연설후시장은실망전문가"이란에요충지내줘…유가·에너지불안정장기화"[이데일리방성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에서“핵심전략목표완수가임박했다”며승리를선언했지만공식적인종전선언이나호르무즈해협재개방해법,구체적인미군철수시점을포함한새로운주장이나설명을제시하지못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시장과투자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수사적인발언’에실망을금치못하며즉각적인반응을나타냈다.트럼프대통령의대국민담화시작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선물은0.9%,나스닥선물은1%각각하락했다.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배럴당98달러에서104달러로,브렌트유는99달러에서106달러로뛰었다.트럼프대통령은사실상의승리선언과함께종전까지의시한을“앞으로2~3주”라고암시하며이기간에“그들을극도로강력하게타격할것이다.석기시대로돌려놓겠다”고예고했다.동시에그는이란의새정권과종전협상을진행하고있다고도전했다.하지만이정권이이란국민의지지를받고있는세력인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기존이란집권층은협상자체를부인하고있다.전문가들은설령전쟁이끝나더라도에너지·원자재공급위기는상당기간이어질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앞으로2~3주동안강력한타격을예고했지만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쥔채전쟁을마무리할수도있어서다.이번이란전이미국의군사적,전략적목표를일부달성했을지모르지만전반적으로트럼프대통령에게는외교적재앙으로남을수있다고외신들은전했다.주요유럽동맹국과의관계가악화했고주변걸프국들은이란의드론과미사일공격에노출됐으며유럽과아시아의저개발국가에서식량,비료,연료가격을상승시켰다는것이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동산원유·가스에의존하는국가들이나서서스스로해협을지키거나미국에서석유를구입하라”며‘미국은발을뺄테니중동산에너지에의존하는국가들은알아서하라’는뜻을분명히밝혔다.앞으로2~3주동안고강도타격을진행하더라도이란정권은호르무즈통제권을놓지않을가능성이크다.미국이발을뺀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이란이사실상영구화하며‘통행료’를공식화할것으로보인다.글로벌금융그룹인UBS는“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을대부분폐쇄한상태로종전선언을하면전시상황에서변경된해협의구조적영구화(이란에의해봉쇄)가이뤄진다”며“이는지속적인유가상승을가져오고해운업계는위험한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다”고경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봉쇄한채로군사작전종료를강행할의향이있다”며“석유시장외에도,호르무즈해협을포기하는것은미국의군사력투사능력을역사적으로격하하는것을의미한다.중동과그외지역에서미국의오랜안보보장을사실상해체하는것과마찬가지다”고강하게비판했다.전문가들은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가가져올충격이시차를두고순차적으로글로벌공급망을강타할것이라고경고했다.가스버디의패트릭드한석유분석책임자는“호르무즈를봉쇄한채전쟁을끝내는것은‘평화’가아닌세계최대에너지요충지를이란에내어주는것”이라며“에너지가격고공행진과장기불안정을보장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블랙록의래리핑크최고경영자(CEO)역시이란이종전후에도호르무즈해협위협을유지한다면유가가배럴당150달러까지치솟아글로벌경기침체를초래할수있다고우려했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폴크루그먼은“배럴당150달러시나리오는충분히가능하다.심지어200달러도황당한숫자가아니다”고꼬집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결권제한,주주명부기준일아닌주총일기준으로판단""상법상자회사,외국법의해설립된외국회사도포함"서울종로구고려아연본사의모습.ⓒ뉴스1(서울=뉴스1)문혜원한수현기자=지난해MBK파트너스와영풍이고려아연을상대로정기주주총회의결권행사를부당하게제한당했다며제기한가처분신청이대법원에서최종기각됐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2일MBK·영풍이고려아연을상대로낸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재항고심에서"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은타당하다"며재항고를기각했다.MBK·영풍은지난해3월"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서의결권이부당하게제한당했다"며서울중앙지법에의결권을행사하게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냈다.그러나법원은MBK·영풍측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고MBK·영풍은즉시항고했다.서울고법도1심에이어MBK·영풍측의항고를기각했다.서울고법은정기주주총회당시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영풍주식19만226주(10.33%)를가지고있었고,영풍이고려아연주식을보유하고있었다는점을이유로고려아연이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이위법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이러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영풍측이제기한세가지재항고이유를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영풍측이주주명부기준일을기준으로의결권제한요건을판단해야한다고주장한것에대해대법원은"상법제369조제3항은대상회사의주주총회일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며의결권제한이적법하다고봤다.앞서고려아연해외계열사썬메탈홀딩스(SMH)는정기주주총회개회직전인지난해3월28일오전8시47분에영풍주식1350주를추가로취득해지분을10.03%로끌어올렸다.이에따라영풍의의결권행사가제한됐다.상법제369조제3항은'회사,모회사및자회사또는자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의총수의10분의1을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경우그다른회사가가지고있는회사또는모회사의주식은의결권이없다'고규정한다.고려아연경영진이권리를남용했다는영풍측주장에대해서도"업무상배임또는법률등을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며"의결권제한이권리남용이나신의칙위반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아울러대법원은상법제369조제3항에서말하는'자회사'에외국법에의해설립된외국회사인SMH도포함된다고봤다.대법원은"SMH가우리나라상법의주식회사와동종또는가장유사한회사임을전제로한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고상법제369조제3항의자회사의미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2조’전쟁추경시정연설]약16분간1분에2번꼴로“위기”“국민들의하나된힘이필요”호소유가부담완화·민생·공급망안정등“최악상황염두에두고선제대응”野장동혁“세금핵폭탄용마취제”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일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중동전쟁의장기화가예상되는만큼위기극복을위한국민들의자발적노력을당부했다.특히“기름한방울이라도아끼고비닐봉지하나라도허투루쓰지않을때위기의터널을안전하고신속하게빠져나갈수있다”며“국민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약16분간진행된시정연설에서이대통령은‘위기’28번,‘경제’18번을언급하며추경안처리의절박함을호소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한‘2026년추경안’시정연설에서“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코스피지수5000돌파와반도체·조선등기업들의활약으로경제가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중동전쟁으로“예상밖의복합위기에처했다”고진단하며“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경제전반과국민일상에미칠영향을꼼꼼하게살펴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점도피력했다.이대통령은총26조2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크게△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10조원△민생안정2조8000억원△공급망안정2조6000억원△지방투자재원9조5000억원등으로나눠설명했다.가장많은관심이쏠린‘고유가피해지원금’에대해이대통령은“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10만∼20만원까지차등지원하겠다”며“지원금은지역화폐로지급해경기활성화에기여하도록했다”고했다.민생안정을위해서는“최소한의먹거리와생필품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를두배확대해먹을것이없어극단적선택을하거나범죄에빠져들지않도록하겠다”고제시했다.핵심자원확보문제에대해서는“석유등안정적공급기반확보를위해서도7000억원을투입하겠다”며“석유화학산업의‘쌀’인나프타수급과석유비축지원확대로견고한공급망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번시정연설에서‘위기’를28번언급했다.중동전쟁으로인한국내경제불확실성이취약계층에직접적인타격으로다가오고있음을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이밖에도‘경제’18번,‘국민’17번,‘에너지’9번각각거론하며중동발에너지위기극복을위한절약동참도호소했다.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찾은이대통령을향한여야의온도차는극명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의원들보다회의장에먼저도착해이대통령을맞이했다.이대통령이본회의장에입장하자통로양옆으로늘어선민주당의원들은환한표정으로이대통령과악수를하며인사를나눴고시정연설도중에도아홉차례에걸쳐박수를보냈다.일부의원들은이대통령을배경으로‘셀카’를찍기도했다.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냉담한분위기를이어갔다.이대통령이본격적인연설에앞서야당의원석을향해고개숙여인사했으나의원들은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다만지난해11월본예산시정연설당시처럼검은마스크를쓰거나피켓을드는식의집단적인항의퍼포먼스는진행하지않았다.이대통령은연설에앞서국회의장실에서우원식국회의장및여야지도부와사전환담을나눴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국제정세의불안으로자원확보측면에서우리도상당한타격을받고있다”며“모든사안에서협력하기는어렵겠지만국가의미래와국민의삶이라는목표아래공감대가형성되는범위내에서는힘을모아달라”고요청했다.이와더불어“5·18정신의헌법전문반영이나계엄요건의엄격화부분은충분히합의될수있다고보인다”며부분적으로라도개헌에속도를내줄것을당부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연설직후페이스북을통해이번추경안이‘지방선거를겨냥한포퓰리즘’이라고규정하며비판했다.장대표는“(이번추경안은)선거후세금핵폭탄을떨어뜨리기위한달콤한마취제”라며“무능은현금살포로덮어지지않는다”고날을세웠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허진기자[email protected]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호영"대구·경북도통합"…李대통령"해야한다"화답이소영예결위與간사에겐"증시법안·추경잘부탁"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동사태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한시정연설을마친뒤박충권국민의힘의원과대화하고있다.2026.4.2ⓒ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승환홍유진장성희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선을세게넘는데외교·안보좀잘챙겨주십시오."(박충권국민의힘의원)"아니뭐거기도선을세게넘더구먼."(이재명대통령)2일이른바'전쟁추경'시정연설차국회를찾은이대통령이여당은물론국민의힘등야당의원들과도악수하고담소를나눴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26조2000억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설명과신속처리협조를요청하기위해국회본회의장연단에섰다.취임뒤세번째시정연설이다.연설을마치고이대통령은국민의힘쪽의석으로가서본회의장에남은의원들과인사했다.박충권,송석준,김성원,주호영의원등과는짧게대화도했다.박의원은뉴스1과통화에서"정장관이선을세게넘는데외교·안보좀잘챙겨달라고했더니이대통령이'아니뭐거기도선을세게넘더구먼'이라고했다"며자신을손가락으로가리켰다고전했다.이장면은사진으로도포착됐다.이대통령은같은경기지역구였던송의원에겐"이천은괜찮으시죠"라고알은체를했다.이대통령지역구는인천계양을이었다.송의원은별다른대답없이이대통령을바라보다가"대한민국제대로,똑바로만들어주세요"라고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경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지역구인김의원에게도"경기북부는잘되죠"라고했다.김의원이"많이좀챙겨주세요"라고하자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할때많이챙겼다"고했다.김의원이"대통령되고서는왜안챙기시냐,더많이챙기셔야죠"라고응수하자이대통령은껄껄웃었다고한다.이재명대통령이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동전쟁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마친뒤박충권국민의힘의원과인사를하고있다.2026.4.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주의원은이대통령에게"전남·광주만그래(통합)해서특혜를주고대구·경북은안주는게말이되느냐,이대통령의5극3특(5개초광역권·3개특별자치도)정책에도반하는것이고통치에큰부담이될것"이라고쓴소리했다.이대통령은"통합해야한다"고화답했고,주의원은"4월13일이라도하면(지방)선거에지장이없다는데지금이라도결단해라.(지금이)지나면이대통령임기중엔안된다.선거끝나고다음시도지사가뽑히면4년간안된다"고호소했다고한다.이어민주당쪽의석으로건너간이대통령은이소영,민형배,노종면의원등과담소를나눴다.이대통령은이의원에게"증시관련법안잘챙겨달라"고했다.옆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이의원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라고소개하자이대통령은"추경잘부탁한다"라고도당부했다.이의원은"주가누르기방지법을말하는것으로이해했다"고언급했다.여당이추진중인주가누르기방지법은PBR(주가순자산비율)0.8배미만상장사에상속·증여세부과시비상장주식처럼순자산가치의80%를하한선으로과세하는내용이골자다.민의원은이대통령에게'게장밥값내달라'는얘기를했고,이대통령은"아하그래요"라면서웃었다고전했다.민의원의페이스북에따르면지난19대대선을앞둔2017년1월14일이대통령에게진도산림조합조합장이전남진도군진도읍한식당에서'당시가장낮은지지율과아무상관없이밥을샀다'고한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간장게장과공깃밥두그릇을비웠다고한다.민의원은"이조합장을제가얼마전만났는데,그땐농담이었지만이제대통령이됐으니공깃밥값은받아야겠다고했다.그래서밥값내달라는얘기를한것"이라고배경을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결정적·압도적승리"자랑…표정은어두워페제시키안"미국민어떤이익을위해전쟁하나"트럼프,2~3주초강도공격예고…"발전소타격"호르무즈개방은유럽·아시아국에'직접하라'트럼프,주한미군거론후한국에불만표시이란,이스라엘가자학살덮고자침공비판"미국방,젊은이사지로보내며수익추구“"우리는앞으로2~3주동안그들을극도로강하게타격할것이다.우리는그들이원래있었던석기시대로되돌려놓을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저녁백악관에서진행한이란관련대국민연설에서한말이다.약18분진행된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스라엘의2·28'불법선제공격'을이란의핵무기보유란"끔찍하고""사악한"위협이자"이란의침략"으로규정한뒤,이를제거하기위한"작은여정"이었다고강변했다.그리고"당신의자녀와손주들의미래에대한진정한투자다"라고도했다.1일드론공격으로추정되는공격이후,이라크쿠르드자치지역의수도에르빌외곽카니키르잘라의석유저장고에서검은연기기둥이치솟고있다.2026.04.01[AFP=연합뉴스]트럼프"이란을석기시대로되돌릴것"2~3주초강도공격예고…"발전소타격"뒤이어2차세계대전(3년8개월25일),한국전쟁(3년1개월2일),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이라크전쟁(8년8개월28일)등의소요기간을일일이거론한뒤지난32일이란의해군과공군,핵과미사일프로그램,방위산업기반을완전히파괴하는등"전장에서신속하고결정적이고압도적승리를거뒀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이란정권이미국을위협하거나국경밖으로힘을투사할수있는능력을체계적으로해체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들핵심전략목표완수에가까워졌다고말하게돼기쁘다"면서"우리는이일을끝낼것이고,매우빠르게끝낼것이다"라고밝혔다.그리고"미국과세계에대한이란의사악한위협을끝내기직전의단계에와있다"라거나"미국의모든군사적목표를곧,아주곧완수할궤도에올라있다"고도말했다.트럼프는"이란은철저히초토화되었고,본질적으로더는위협이아니다.그들은중동의불량배였지만,이제는더는그렇지않다"고주장했다.이처럼곳곳에서'셀프승리'를합리화할발언을했지만,표정은어두웠다.이란을타격하는기간에이란과의"논의들도진행될것"이라면서"덜급진적이고훨씬더합리적인"이란의새지도부에기대를표시했다.그러나트럼프는이기간에타결이안되면,이란의"모든발전소하나하나를매우강하고,아마동시에타격할것이다"라고말하고이란핵심원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과유정들에대한공격가능성도내비쳤다.그러나이란은트럼프의연설이끝나자,보란듯이이스라엘에대한다수의미사일발사로대답을대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저녁백악관에서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을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2026.04.01[AP=연합뉴스]호르무즈개방,유럽·아시아국에'직접하라'트럼프,주한미군거론후한국에불만표출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함께자초한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문제에이르러선변명과함께적반하장의태도를보였다.트럼프의논리는이렇다.'세계제일의석유·가스생산국인미국은중동석유가전혀필요없다.그래서호르무즈를통한수입석유는거의없고앞으로도그럴것이다.그런데도우리동맹국들을위해중동에가이란을완전히초토화했다.그러니이제부터호르무즈를통해석유를수입하는국가들이해협개방을책임져라.미국은손을떼겠다.'트럼프는유럽과아시아국가들을겨냥해"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를공급받는나라들이그항로를직접책임져야한다.그들이그곳을소중히지켜야한다"고압박했다.그리면서"뒤늦은용기를내라.해협으로가서그냥차지하고,지키고사용하라"고주장했다.미국이해협폐쇄를초래해놓고극히위험한해협개방작전은다른나라들에떠넘기고,'나몰라라'도망치겠다는심산이다.이란타스님통신이2일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전날중부이스라엘을향해미사일세례를퍼부었다고보도했다.2026.04.02[타스님통신캡처]시민언론민들레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부활절오찬행사도중호르무즈개방군사작전을요청했지만,부정적반응을보였던유럽국가들과한국·일본·중국등에대한불만을드러냈다.연합뉴스에따르면,트럼프는호르무즈해협문제해결과관련해"유럽국가가하게두자.한국이하게두자"고말한뒤"(한국은)우리에게도움이되지않았다...우리가험지에,핵무력바로옆에4만5000명(실제2만8500명)의군인을두고있는데도말이다"라고했다.그리곤"일본이하게두자.그들은해협에서석유90%를가져온다.중국이하게두자.그들이하게두자"라고말했다.트럼프는시종이란정권을향해'극언'을퍼부었다.이란을"세계제일의테러후원국가","살인정권""가장폭력적이고깡패정권"등으로불렀다.1일이란테헤란에서진행된이란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관알리레자탕그시리등의장례행렬속에최고지도자고알리하메네이의포스터와반미구호가적힌팻말이등장했다.2026.04.01[AP=연합뉴스]페제시키안"대결의길은대가가크고허망"이스라엘가자학살덮고자이란침공비판트럼프의연설직전이란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은X에올린미국민에보내는편지를통해"협상도중두차례의공격감행결정은미국정부의파괴적선택이었다"면서"이전쟁이실제로미국국민의어떤이익을위해치러지고있는가"라고반문했다.페제시키안은"무고한아이들을학살하고암치료의약품시설을파괴하며,한나라를'석기시대로되돌려놓겠다'고자랑하는게미국의국제적위상을더실추시키는것말고무슨목적이있느냐"고물었다.그리고"미국이이스라엘의영향을받아그정권에조종당하며이스라엘의대리인으로이번침략에나선건사실이아닌가","이스라엘이이란의위협을조작해팔레스타인에대한자신들의범죄로부터국제사회의시선을돌리려한것또한사실이아닌가"라고묻기도했다.이렇듯페제시키안은전쟁을일으킨미국을비판하면서도원색적인비난을자제했다.페제시키안은"이란과미국의관계가본래적대적이었던건아니다"라며1953년이란쿠데타와독재체제복원,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오랜경제제재등의과정에서미국이불법개입한일들이그계기가됐다고설명했다.그는"이란국민은미국,유럽,또는이웃을포함한다른나라의국민에게적대감을지니고있지않다"며"이란을위협으로묘사하는건...압박을정당화하고,군사적패권을지키며,군수산업을지속하고,전략적시장을지배하기위해적을만들어낼필요에서비롯된"강대국들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의산물이라고주장했다.페제시키안은"대결의길로계속가는것은그어느때보다대가가크고허망한일이다"라며"대결과관여사이의선택은현실적이고중대한문제이며,그결과는다가올세대의미래를결정할것이다"라고말했다.한편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날X를통해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2·28공격에앞서방산펀드를매입했다는영국파이낸셜타임스의기사를링크한뒤"젊은군인들을사지로보내면서수익을보고자외국정권을향해전쟁을거는것만큼'미국우선'을잘보여주는건없다.이선택의전쟁은미국인과이란인모두에게강요되고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

日관방"英,호르무즈공동성명요청…대응검토중"日외무상"美입장에이란이어떤반응할지"주목[워싱턴=AP/뉴시스]일본정부는이란을압박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과관련해2일"(미국과)이란과의협상이좋은방향으로향하길기대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지난1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에서3번째)이워싱턴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대담하고있다.아카자와료세이(왼쪽첫번째)일본경제산업상,모테기도시미쓰(왼쪽에서2번째)가동석해있다.2026.04.02.[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는이란을압박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과관련해2일"(미국과)이란과의협상이좋은방향으로향하길기대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현지공영NHK,지지통신등에따르면기하라미노루(木原稔)일본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연설내용하나하나에코멘트하는것은삼가겠다면서도,"대화를통한문제해결이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기하라장관은"호르무즈해협에서의항행안전확보를포함한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유지는일본을포함한국제사회에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일본)정부는국제사회와긴밀하게협력하면서사태의조기진정을위한외교노력을끈질기고강력하게계속하겠다"고말했다.기하라장관은영국이호르무즈해협에관한공동성명에참여를요청한35개국에일본도있었다면서온라인회의참석여부등에대해"대응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국제사회와긴밀하고광범위하게협력하면서필요한모든외교노력을하겠다"고강조했다.모테기도시미쓰(茂木敏充)외무상은이날참의원(상원)외교방위원회에참석해트럼프대통령의연설과관련"미국측의입장에대해이란이어떻게반응할지"가주목된다고평가했다.모테기외무상은"정전(停戰·휴전)합의가이뤄지고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항행이확보되는게극히중요하다"라고강조하며"정전이이뤄지더라도이란이해협봉쇄를계속한다면국제사회로부터큰비판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문제에계속관여해야하느냐는질문엔"에너지가격은국제사회전체의문제"라며"어느한국가가한다기보다국제사회전체가대처해나가는게극히중요하다"고답했다.[도쿄=AP/뉴시스]지난해10월21일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이총리관저로들어서고있다.2026.04.02.이번트럼프대통령의연설에대해일본측은새로운내용을발표했다기보다기존입장을설명한것으로수용하고있는듯하다.기하라장관은연설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이번미국의행동의의와현재상황에대해설명한것으로인지하고있다"고말했다.한일본정부관계자는NHK에"지금까지큰진전이있었던것처럼보이지않는다”며“예상을넘는내용은없었다"고밝혔다."중요한것은사태의조기진정이다.연설내용이구체적으로어떻게(진전으로)연결될지주시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외무성의간부도NHK에"놀라운이야기는없었다"고말했다."정전을위한구체적인언급이있을것으로생각했으나새로운내용은없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해온상황을거듭정리한이야기라는인상"이라고평가했다."일본으로서계속호르무즈해협의안전항행확보,사태의조기진정을위해노력해가는데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주변인물은닛테레뉴스에트럼프대통령이"같은문구만반복한다"고평가했다.다른여당간부는"전투종결메시지가나올것이라고생각했는데아니었다"며"의외로(전쟁이)오래지속될것같으며,영향도나타날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일본정부는중동과의의사소통을지속하면서사태조기진정을위한외교노력도계속하고있다.모테기외무상은한국시간지난1일오후7시30분부터약20분간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과전화회담을가졌다.모테기외무상은중재노력을계속하는튀르키예에대해경의의마음을표하고"사태를조기에진정하기위해긴밀하게협력하고싶다"고말했다.피단외무장관은"대화를통한외교적인해결이지역과국제사회이익으로연결된다는생각으로외교노력을하고있다"며"일본과도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모테기외무상은이에앞서자라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쿠웨이트외무장관과도통화하고현지에체류중인자국민안전확보,출국지원에대한감사의뜻을표하며지속적인협력을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국회시정연설을통해중동전쟁여파에대응하기위한추가경정예산안의신속한처리를당부했습니다.특히이상황을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는'거대한폭풍우'에비유하며,비상상황엔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최유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추경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으로인해우리경제가예상밖의복합위기에처했다며,민생경제전시상황이란인식을갖고대응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합니다."]위기속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아야한다며,26조2천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에가장많은10조원을투입했고,소상공인과취약계층지원을강화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입니다."]특히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고강조하며,신속한처리를위한여야협조를요청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습니다.이번예산안이신속하게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립니다."]이대통령은현재위기는소나기가아니라'거대한폭풍우'와같다며,위기극복을위해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와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로앞장서겠다며,국민들도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같은일상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재생에너지와의충돌을줄이기위해원자력발전소의출력을조절하는이른바‘탄력운전’으로손실발생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보상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의내부조사문건에서확인됐다.그동안재생에너지는‘출력제한’을하면서도아무보상책을마련하지않았던정부가원전의손실을우려해‘특혜’를주는게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기술개발해‘손실키우겠다’는한수원기후부는신규대형원전건설발표에앞서지난1월7일국회에서‘바람직한에너지믹스2차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재생에너지와충돌을줄이기위해원전의출력을일상적으로줄이는탄력운전을도입했을때원전이입게되는손실에관한언급이나왔다.과거우리한국과미국이원전의탄력운전을시행하지않은이유는간단히자동차로쉽게설명할수있겠습니다.차에는경제속도라는게있습니다.경제속도로달릴때경제성이가장높으니까요.그래서현재LCOE(발전단가)가낮은이런구조에서는(원전을)100%출력하는것이가장경제적이고요.-신호철한수원중앙연구원장이용률,즉원전가동시간이줄어들면전기생산도줄어서수익이함께줄게된다는의미다.지극히상식적인내용이지만,이용률이떨어질때입는손실규모는석탄발전소나가스발전소등에비해원전이더높다는것이핵심이다.그런데이날토론회에서한수원이발표한내용은원전의출력을더많이줄이는기술을반드시개발하겠다는것이었다.부족기술을담당하기위해서우리기후부,정부과제로서탄력운전R&D를수행하고있습니다.작년6월부터28년12월까지총500억원을들여서앞서말씀드린4대부족기술을해결할계획이고요.-신호철한수원중앙연구원장문제는한수원이기술개발에성공하면원전의출력은더많이줄어들고손실은더늘어나는결과가초래된다는것이다.정부와한수원이수백억원대의연구비를들여원전의손실을키우는,모순적인상황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2026.1.7한수원중앙연구원발표자료인용당시토론회현장에서뉴스타파기자가출력조절기술개발에따른이용률감소와손실증가,그로인한원전전기의가격상승문제를묻자신호철한수원중앙연구원장은“사회적합의가되는것”이라며모호한답변을내놨다.늘어나는비용에대해국민들에게이해를구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원전의‘제살깎아먹기’가시작됐다그동안보수언론과경제지,친원전진영이과거정부의탈원전정책에반대하며가장강조했던원전의장점은가격경쟁력이었다.석탄,가스에비해발전소건설비는가장비싸지만원전이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을받고도수익을올릴수있었던비결은싸게많이팔아서이익을올리는‘박리다매(薄利多賣)’방식덕분이었다.원전의박리다매전략은발전기를장기간쉬지않고100%출력으로가동할수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그러나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전환과세계에너지산업구도가바뀌면서한국도재생에너지확대를피할수없는상황이되자원전과재생에너지의충돌이점차늘어나기시작했다.전기는공급이부족해도정전이발생하지만,공급이넘쳐도정전이발생한다.안정적인전력망운영을위해서는전력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것이중요하다.특히전력수요가적은봄가을철낮시간,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의발전량이급격히증가하면가스발전소나석탄발전소는발전량을줄여서수요와공급의균형을맞춘다.그러나원전은전력수요가늘거나줄어도여기에맞춰발전량을쉽게조절할수없는‘경직성’전원이다.전력수요가뚝떨어지는상황에서가스와석탄발전소가출력을줄인다해도대형원전이그대로돌아가고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할경우과잉공급에따른정전위기가커질수밖에없는이유이다.한정된수요를놓고원전과재생에너지가충돌하는현상은급격히늘어나는추세다.재생에너지확대가기정사실화된상황에서공존을위해원전의출력을수시로줄이는‘제살깎아먹기’식대안을마련하게된배경이다.심지어원전의출력을50%줄이겠다는한수원의계획으로도모자라기후부내부에서는출력을80%까지더자주,더빨리줄여야한다는조사결과까지거론되는상황이다.한수원이개발중인원전의출력조절목표치와기후부내부문건이제기한상향된목표치비교.한국에서값싸고안정적인전기의대명사로입지를굳혔던원전이‘잦은출력조절-전기판매량감소-수익성악화’라는악순환을눈앞에두게된것이다.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원전출력의10%를감발하게될경우원전의경제성은15%가나빠진다는것이국제적인연구결과”라며“80%출력을떨어뜨린다면지금의(원전전기)단가보다2배정도올라간다는것”이라고말했다.게다가이미오래전에가동을시작해충분한수익을올린노후원전보다는더비싼건설비가들어갔지만가동하자마자출력을줄이게되는신규원전일수록수익성악화는더심각해질수밖에없다.경제성을기반으로유지되었던원전의존립근거를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국내에서원전이경제적이라고평가를받았던것은굉장히높은이용률을전제로전기를대량생산한다는전제가있었기때문”이라며“낮은출력으로장기간핵발전소를운용하게된다면핵발전의경제성평가는완전히새롭게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기후부내부문건“원전보상체계구축해야”재생에너지와원전동시확대과정에서피할수없는원전의출력조절과그로인한손실문제를정부는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뉴스타파가확보한기후부내부문건에서는다음과같이언급했다.기후부내부문건'원자력탄력운전주요이슈정리'이구조에서는원자력의출력저감이계통에제공하는가치가시장가격에충분히반영되기어렵고,결과적으로탄력운전은발전사업자가관점에서“매출감소”로인식되기쉬움.-기후부내부문건'원자력탄력운전주요이슈정리'이문제에대한대안으로기후부내부문건은보상체계구축필요성을강조했다.탄력운전보상은“출력감소에대한손실보전”이아니라계통안전성유지와재생에너지흡수에기여한가치를별도상품으로정의하고그제공에대해대가를지급하는방식으로설계필요.-기후부내부문건'원자력탄력운전주요이슈정리'전력과잉공급위기상황에서원전이공급을줄여전력망안정에기여했으니그‘대가’를지급하는제도를새로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문건에서는이대가의명목과관련해“손실보전이아니”라고했지만원전사업자입장에서는결국손실보전과같은의미다.문제는이런제도개편이원전을위한특혜로비춰질소지가크다는점이다.그동안전력과잉공급상황이되면전력당국은상당수태양광발전기나풍력발전기를전력망에서강제로차단하는조치를취했다.하지만전력당국은이같은‘출력제한’조치를하면서도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아무런보상을제공하지않았고,일부사업자들은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재생에너지출력제한에는아무런보상을제공하지않다가핵발전이출력을줄이게되니손실보상을해야한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원전에출력조절에따른‘대가’를지불하게될경우그비용은결국국민들이지게될가능성이높다.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그동안원전은국가로부터직간접적인보조를받았기때문에외국에비해싼전기를공급할수있었다”며“(출력조절에따른대가는)또다른보조금을주게되는셈인데국민들을설득하기힘들것”이라고말했다.뉴스타파는기후부에원전출력조절에대해어떤보상방안을마련하고있는지,그에따른비용은어느정도이며재원마련방안은무엇인지질의했지만,기후부는답변을거부했다.취재조원일/영상취재오준식신영철/영상편집박서영/CG이미예정동우/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조원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액제등안정공급총력"…제약업계,재정지원등건의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31일서울에서열린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3.31[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한주권지현기자=보건복지부는중동전쟁여파로인해의료현장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의약품과의료기기등의공급을관리하고사재기등을단속하겠다고2일밝혔다.의약계에따르면중동전쟁으로나프타등석유화학원자재공급이흔들리면서주사기와약통등의료소모품도덩달아가격이오르거나구하기가힘들어지고있다는이야기가나온다.이에복지부는"지난달31일의약계·의료제품공급업계등11개단체와모여시장상황을점검한결과'당장공급이부족하지는않지만,상황장기화에따른대비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와모니터링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수급불안정품목에대해서대한병원협회등6개의료단체로부터생산률·재고·가격동향을일일보고받고있다"며"반드시필요한수술이나치료에영향이없도록상황을긴밀히관리하고문제에신속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또한"의약단체나의료제품공급·유통단체와협력해필수품공급에대한자율규제를요청했으며사재기나매점매석이발생하지않도록강력한행정지도를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원료가격인상으로인한가격지원방안은검토중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한편복지부는정부내비상경제본부민생복지반을주재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부등유관부처와협력,나프타등원료가수액제용기등에우선공급되도록조치하고있다.이날식약처와산업부,복지부는필수의약품의안정적공급을위해관련업계와현장간담회를가졌다.업계에서는HK이노엔과JW중외제약,녹십자MS,대한약품공업,제약바이오협회등이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업체공급상황을점검하고향후지속적인공급을위한지원사항이논의됐다.업계는중동전쟁에따른공급차질등을근거로플라스틱레진의료용우선공급과의약품소량포장의무적용완화등행정지원,원가상승을반영하는재정지원등을건의했다.이에정부는레진보건의료용우선공급지도와소량포장의무완화를포함한적극행정신속추진,나프타추경등원가상승을보완할수있는재정지원추진을통해건의사항을해소하겠다고답했다.앞서산업부는3개월간수액제포장재수급에차질이없도록조처했다며대체공급방안도추진중이라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생·불균형해소·미래투자'통합특별시비전제시기념촬영하는신정훈후보(왼쪽세번째)와전남광주약사회회장단[신정훈후보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도전한신정훈후보는2일"전남동부청사인원을현행300명에서대폭확대해실질적인'현장본청'체제로전환하겠다"고공약했다.신후보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동부청사는단순히남악본청의업무를나눠맡는출장소수준에머물러선안되고지금보다더커져야한다"며"동부권주민과기업들이민원처리를위해광주나남악까지멀리이동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산업경제부시장의상주는물론동부권핵심현안인석유화학및철강산업의인공지능(AI)전환,투자유치,교통·물류·환경·안전·기업지원등본청의핵심기능을동부청사로전진배치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민생,불균형해소,미래투자등3대원칙을통합특별시비전으로제시했다.신후보는이날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열린개인택시조합보수교육현장을찾아지역간교통격차해소를위해택시의공공적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먼지역에산다는이유로더많은교통비와생활비를부담하는구조부터바로잡아야한다"며"택시가단순한이동수단을넘어지역균형과생활편의를뒷받침하는핵심교통기반시설(인프라)이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전남광주약사회회장단과의간담회에참석해통합돌봄내약사역할강화와농어촌의료공백해소,공공야간·심야약국등의지역맞춤형체계구축필요성에공감하고보건의료대책마련을약속했다.신후보는"통합특별시예산은민생,불균형해소,미래투자세축으로갈것"이라며"정치는구호가아니라시민의삶을실제로바꾸는결과로증명해야한다"고밝혔다.특히"미래에는에너지가핵심경쟁력이될것이라고보고에너지라는용어조차생소했던20년전부터한전유치등에너지산업조성을치열하게준비해왔다"며"이름만바꾸는행정통합이아니라시민의삶을바꾸는대전환이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협"주사기등안정적공급우려…정부철저히관리해야"복지부"긴밀한모니터링체계구축…가격지원방안도검토"한병원에이동식수액걸이들이한곳에모아져있다.ⓒ뉴스1이승현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중동전쟁에따른여파로의약품원료공급에도차질이우려되는가운데의사협회가"일부의료기관에선이미물품공급이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도있다"며정부당국에대책마련을촉구했다.정부는"당장은공급이부족하진않은상황"이라면서도다만전쟁장기화에대비해상황을긴밀히관리하고신속히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2일정례브리핑을열고"이번전쟁의여파로의약품원료의공급차질과함께의료현장에서사용되는물품의안정적공급에대한우려가크다"며이같이밝혔다.의협은"특히다양한포장용품으로사용되는물품들과주사기등의료기관에서기본적으로사용되는물품의안정적인공급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많이들린다"며"정부당국에선일선현장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생산과유통과정에서의철저한관리에힘써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의협은산정불가품목(건강보험적용제외품목)의일방적인가격인상시도들도보인다고했다.의협은"특히코로나19나이번과같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산정불가품목의가격인상은억제돼야한다"며"이물품들의일방적인가격인상은어디에서도보전받을수없다.수가에반영되는경우도거의없어그대로의료기관의경영부담으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정부는전쟁장기화에대비해유관부처와협력해상황을긴밀히모니터링하고대응중이라고밝혔다.복지부는같은날보도자료를통해"당장공급이부족하진않지만상황장기화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공통된의견에따라긴밀한소통및모니터링체계를구축·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복지부는"생산·유통·수요각단계에서수급이불안정한품목에대해서는생산률,재고현황,가격동향등을일일보고체계로모니터링하고있다"며"또한의약품,의료기기등에대해서는식약처,산업부와협력하여나프타등원료가우선공급될수있도록조치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의료기관,약국,도매업자등에사재기및매점매석등이발생하지않도록강력한행정지도시행및협조를요청할계획"이라며"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원료가격인상으로생산과유통에영향이없도록가격지원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한편복지부는같은날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는수액제등현장에필수적인의약품이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의약품제조업체를방문해업체공급상황을점검하고향후지속적인공급을위한지원사항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정보통신과압수수색양평고속道의혹…원희룡전국토부장관도단계적으로수사방침김지미특검보가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뉴스1임세영기자(서울·과천=뉴스1)송송이남해인김종훈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들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동시다발적인압수수색에나섰다.김지미특검보는2일오후경기과천특검팀사무실에서브리핑을열고"디올백수사무마사건관련,서울중앙지검과대검찰청정보통신과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며"(압수수색영장에적시된)죄명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밝혔다.이어"(디올백수사무마사건관련)피의자를상대로한압수수색은현재까지없었다"고부연했다.특검팀은수사관등인력을보내김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사건을수사하던관계자들이사용한PC등전산자료를확보중이다.디올백수수사건은2023년11월김여사가최재영목사로부터명품가방을수수하는영상이공개되며세간에알려졌다.2024년5월이원석당시검찰총장은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했다.그러나당시중앙지검은이전총장에게사전에보고하지않고'제3의장소'에서김여사를만나조사한뒤,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김여사에대해무혐의처분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수사과정에서2024년5월재임중이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김여사가수사팀구성과수사상황을묻는내용의메시지를보낸사실이드러나면서의혹이더욱거세졌다."양평고속도로의혹차근차근수사중…원희룡도단계적으로수사"김특검보는전날(1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선처음으로백원국전국토교통부장관등에대한강제수사를진행했다고도밝혔다.김특검보는"종합특검은전날김건희일가의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과관련해국토부·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비롯해국토부주요관련자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며"휴대전화와PC등(수사에필요한)증거자료를추가로확보했다"고말했다.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부를김여사일가가보유한양평군강상면땅주변으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당초종점은양평군양서면이었고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됐으나,국토부가종점부변경을검토한것이알려지며논란이불거졌다.김특검보는"당시인수위원회에파견됐던백차관에대한조사필요성이있고,저희가확인할자료가있다고판단돼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김특검보는'원희룡전국토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가빠진이유'를묻는말에대해선"차근차근단계를밟는중"이라며"사실확인,증거자료나관련자소환진술을받아보고소환필요성이있으면그때가서(압수수색등을)판단할것"이라고했다.김치헌특별수사관(변호사),종합특검5번째특별검사보임명종합특검은이날다섯번째특별검사보로김치헌변호사를임명했다.김특검보는"김변호사는경찰서에서8년간근무한변호사로서형사사건을주로수행했다"고소개했다.김변호사는전주완산고와한국외대법과대학을졸업한뒤2012년변호사시험1회에합격했다.그는종합특검출범이후특별수사관으로서대변인을맡아왔다.특검팀은지난달30일방대한수사량과인력부족등을이유로특검보1명의추가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요청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