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징역2년6개월→2심징역3년→대법유지…"정당한자문"주장배척전준경전민주연구원부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등을지내며백현동개발업자등으로부터8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전준경(60)전민주연구원부원장에게징역3년형이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2일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전전부원장에게징역3년과벌금5천200만원,추징금8억808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권익위비상임위원등을지낸전전부원장은2015년7월∼2024년3월7개업체로부터권익위고충민원과지방자치단체인허가알선명목으로총7억8천여만원과제네시스승용차를받아사용한혐의(알선수재)로재판에넘겨졌다.이중1억여원과승용차는백현동개발비리에연관된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이건넨것으로조사됐다.2017년1∼7월신길온천개발사업참여업체로부터고충민원의결등권익위비상임위원직무와관련해2천600만원의뇌물을챙긴혐의도있다.전전부원장은재판과정에서정당한자문에따라자문료를제공받았다거나직무와관련한금품을수수한게아니라고주장했으나법원은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앞서1심은전전부원장에게징역2년6개월과벌금5천200만원,추징금8억808만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전전부원장의죄책이무겁다면서도그의알선행위로공무원의직무수행이위법하게이뤄진경우는없었고,일부금품제공자는자신의일을처리해준전전부원장에게감사하는마음으로대가를지급한것으로보인다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2심은유죄판단을유지하면서도1심의형량이가볍다고판단해징역3년으로형량을늘렸다.벌금과추징금액수는유지됐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은공적인지위를사적인경제적이익을취하는수단으로사용했다"며"상대방에게적극적으로금전적이익을요구했으며,자신의잘못된행동을정상적인것처럼가장하기위해고문계약체결을요구하는등그행위태양(형태·양상)과취득한이득규모측면에서도책임이매우중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1심은금품을건넨당사자들이피고인에게우호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점을유리한정상으로보았으나,이사건범행의보호법익은관련자들의개인적인법익이아니라공무원직무의불가매수성,직무집행의공정성과같은공익에있으므로관련자들의태도는양형에제한적으로고려된다"고밝혔다.전전부원장이판결에불복했으나대법원도"원심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전전부원장은2015∼2018년권익위비상임위원,2020년용인시정연구원장,2021년더불어민주당싱크탱크민주연구원의부원장을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뉴시스장모를폭행해살해한뒤시신을캐리어에담아하천에유기한사위와딸로추정되는이들모습이포착됐다.지난1일뉴시스는20대남성A씨와그의아내20대B씨가시신이담긴것으로추정되는캐리어를끌고가는모습이담긴CC(폐쇄회로)TV영상을공개했다.영상을보면검은색바지,회색점퍼,후드티등비슷한옷차림남녀둘이도로한복판을걸어간다.캐리어는남성이끌고있었고여성은주머니에손을넣은채남성을뒤따른다.A씨는지난달18일대구중구한원룸에서장모인50대여성C씨를폭행해숨지게한뒤같은날낮주거지에서시신을캐리어에담아신천상류쪽에유기한혐의를받는다.숨진C씨딸인B씨는시신유기범행에가담한혐의다.피해자시신은지난달31일오전북구칠성동잠수교아래신천에서"캐리어가떠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에의해발견됐다.발견당시피해자는맨발에옷을입은상태였다.지난달31일오전10시30분쯤"신천에수상한캐리어가있다"는신고를접수한경찰이대구북구칠성동잠수교주변을수색하고있다.경찰은캐리어안에서여성시신을발견해수사에나섰다/사진=뉴스1경찰조사에따르면A씨는사건당일약2시간동안장모를손과발로폭행했다.범행동기에대해선"(장모가)평소집안에서소음을내고물건을정리하지않는다"고진술했다.특히A씨는지난2월부터피해자를지속적으로폭행해온것으로파악됐다.금전이나재산문제와관련된갈등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예비부검결과피해자는갈비뼈와골반등다수부위의다발성골절로인해숨진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경찰은독극물등추가정밀검사를할예정이다.A씨와B씨는혼인신고를한지난해9월부터피해자와함께원룸에서생활해온것으로알려졌다.피해자가남편집을나오면서가출신고가한차례접수된적은있으나가정폭력관련신고는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두사람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윤혜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충북교육청장학관구속취재진피해허둥지둥…직원에제지당해부서회식이열린식당공용화장실에불법카메라를설치한혐의를받은충북교육청장학관A씨가1일영장실질심사를위해청주지법에들어서고있다.자료:연합뉴스부서회식이열린식당공용화장실에불법카메라를설치한충북교육청장학관이1일구속됐다.그는법원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면서취재진과마주치자얼굴을가린채허둥대는등당황한모습을드러냈다.2일법조계에따르면A씨는전날오후1시30분쯤정장차림에가방을매고마스크를착용한채청주지법에모습을드러냈다.취재진이다가가자A씨는고개를숙이고손으로얼굴을가리며황급히법정으로들어섰다.보안검색대에서보안절차를지키지않은채들어서려다직원들에게제지당하기도했다.A씨는“카메라를왜설치했나”,“(불법촬영한)영상은어디에보관했냐”등취재진에질문에“죄송합니다”라고짧게답했다.카메라를향해자신을찍지말라는듯손을뻗기도했다.법정에들어서며허둥대다변호사와떨어지자카메라에에워싸인채변호사를여러차례부르기도했다.영장심사를마친A씨는법정때들어섰던정문이아닌후문을통해빠져나왔다.미리가져온바람막이점퍼로갈아입고모자를쓴채고개를푹숙이고모습을드러냈다.이어“피해자들에게할말이없냐”등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경찰에붙들려호송차로이동했다.법원은“도주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식당화장실에몰카설치한충북교육청장학관영장심사-부서회식이열리던식당공용화장실에불법카메라를설치한충북교육청장학관이1일오후청주지법에서진행된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4.1연합뉴스A씨는지난2월25일부서송별회가열린청주의한식당공용화장실에라이터형태의소형카메라를설치한혐의를받는다.A씨는회식당시화장실에수시로들락거리는모습이식당폐쇄화로(CC)TV에포착됐다.한손님이화장실에설치된카메라를발견해경찰에신고했고,A씨는출동한경찰에현행범으로체포됐다.A씨는앞서여러식당에서동일한범행을저지른‘상습범’인것으로드러났다.A씨가소지하고있었거나설치했던카메라4대에서는100여개의불법촬영물이발견됐다.충북교육청은지난24일징계위원회를열고A씨를파면처분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열리면휴전검토…미국,해상통제회복압박이란"요청한적없다"…종전여지남기면서도공식부인트럼프,철수언급하면서도재타격경고…출구전략윤곽주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조건으로한휴전방안을논의중이라는보도가나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먼저휴전을요청했다고주장했고,미국은해협개방과안전확보가이뤄질경우이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내비쳤다.다만이란은휴전요청사실을부인하고있어실제합의국면으로이어질지는아직불확실하다.2일악시오스에따르면미국과이란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전제로한휴전방안을논의중이다.악시오스는미국당국자3명을인용해합의성사여부는불투명하지만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다고전했다.미국과이란이직접접촉했는지,중재국을통해메시지를주고받았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가능성을직접거론했다.그는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란의새로운정권대통령이방금미국에휴전을요청했다”고주장한뒤“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고자유롭고안전하게유지될때이를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군사압박을이어가겠다는강경한입장도내놨다.미국은물밑에서도같은조건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JD밴스미부통령은지난달31일중재국들을통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포함한미국측요구가충족되면휴전에열려있다는메시지를이란측에보냈다고한다.반대로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이란기반시설을공격할수있다는경고도함께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작전종료시점도언급했다.그는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미군이이란에서“꽤빨리철수할것”이라고말하면서도“필요하면다시돌아와부분정밀타격을할수있다”고밝혔다.전면전을길게끌기보다는사후감시와재개입여지를남겨두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전쟁의목표였던이란핵무기개발저지가이미달성됐다고도주장했다.이란은미국주장을정면반박했다.이란외무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의휴전요청주장이“거짓이고근거없다”고밝혔다.이란국영방송은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이휴전조건을제시한적도없으며미국과이스라엘이징벌받고전액배상할때까지전쟁은계속된다는취지의입장을내놨다고보도했다.다만이란내부에서는종전가능성을열어두는신호도나왔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미국국민에게보내는공개서한에서“대립의길로계속가는것은그어느때보다대가가크고무의미한일”이라고말했다.그는전쟁책임을미국에돌리면서도원색적비난은자제했고,전쟁종식과협상가능성을시사했다.전날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과의통화에서도필수조건이충족되면분쟁을끝낼의지가있다고밝혔다.문제는양측이말하는휴전조건의간극이크다는점이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개방과안전확보를우선조건으로내걸고있다.반면이란측은침략및암살행위중단,재발방지장치,전쟁피해배상,중동전역전쟁종결,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의합법적주권보장같은조건을내세우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휴전이성사되더라도단순한교전중단이아니라해상통제권과전후질서를둘러싼협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9시(한국시간2일오전10시)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에나설예정이다.블룸버그는미국당국자를인용해연설에대이란군사작전의성공평가와2~3주내종료가능성이담길수있다고전했다.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비롯한동맹관련발언수위도변수다.트럼프대통령은로이터인터뷰에서나토탈퇴검토가능성까지언급했다.이번연설은휴전조건과전후대응구상을함께제시하는자리가될가능성이있다.

[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이미국에휴전을요청했다"고주장했고,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대립은무의미하다"며종전의사를밝혔습니다.3시간뒤로예정된트럼프의대국민연설에관심이쏠리는가운데,국제유가는하락했고,뉴욕증시3대지수는일제히상승했습니다.뉴욕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앵커]이승윤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잠시뒤대국민담화를발표할예정이죠.어떤내용이담길것으로보입니까?[기자]트럼프대통령은한국시간으로잠시뒤오전10시에이란전쟁에관한최신상황을대중에게알리는연설을할예정입니다.주로이란전쟁의성과를소개하고2~3주안에철군하겠다는내용이담길전망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새로운이란정권의대통령이방금미국에휴전을요청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휴전을요청한당사자가"전임자보다덜급진적이고똑똑하다"며"호르무즈해협의안전이확보될때휴전을고려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는이란군부와달리온건한성향으로분류되는의사출신의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을중심으로한새정권을의미하는것일수있습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인에게보내는서한을통해"대립의길로계속가는것은대가가크고무의미한일"이라며전쟁종식의사를밝혔습니다.전날에도"침략재발방지보장등필수조건이충족된다면,전쟁을끝내는데필요한의지가있다"고말했습니다.다만이란강경파인신임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나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와조율이됐는지는알려지지않았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언론인터뷰에서"휴전을요구했다는트럼프의발표는거짓이고근거없다"며즉각부인했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휴전조건조차제시하지않았다"며"침략자가벌을받고피해를배상할때까지전쟁은계속된다"고밝혔습니다.전날언론인터뷰에서도같은입장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3월31일):양측간엔신뢰가없습니다.신뢰를쌓으려면중대조치가선행돼야하고이란이협상을할지는별개의문제입니다.]로이터통신은JD밴스미국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중재국인파키스탄과휴전협상관련대화를했다고전했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개방등미국의조건이충족될경우휴전에열려있다는뜻을밴스부통령을통해전달했다고보도했습니다.밴스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인내심을잃었다며합의를하지않을경우이란의인프라를공격할것이라고압박했다고로이터는소개했습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호르무즈해협문제에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며함정을파견하지않은우리나라를비판하기도했습니다.주한미군규모는2만8,500명정도인데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군숫자도4만5천명으로부풀려말했는데,해당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한국은호르무즈문제에도움이안됐는데직접해결하라죠.위험한곳에주한미군을4만5천명이나보냈는데도말이죠.][앵커]2~3주내미군철군일정이제시되면서종전에대한기대감이커져유가는내리고뉴욕증시는일제히상승마감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뉴욕유가기준인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가격은전장보다1.24%내린배럴당100.12달러에거래를마쳤습니다.뉴욕증시3대지수는종전기대감고조에동반상승마감했습니다.우량주30개로구성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48%,대형주위주의S&P500지수는0.72%상승했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1.16%올랐습니다.원·달러환율은1,513.3원에거래를마쳤습니다.하지만경제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특유의불확실성을고려할때언제든지상황은뒤바뀔수있다고경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촬영:최고은영상편집:연진영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병요구이후주로나토성토…한국에대한불만공개토로사실상처음주한미군대북방어부각하며韓비협조주장…무역·안보협상'청구서'우려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송상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이란이사실상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관리를유럽과아시아국가들이하도록하겠다면서파병요청에바로호응하지않고있는한국에대해불만을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이필요할때도움을받지못했다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탈퇴검토까지거론하는와중이라파병요청이곧바로수용되지않은데대한불만을한미동맹에대한모종의'행동'으로표출할가능성이우려된다.다만백악관은해당발언이나온연설행사영상을유튜브계정에올렸다가삭제한것으로파악됐다.백악관이공개했던영상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부활절오찬행사를하면서호르무즈해협봉쇄가미국의문제가아니라는취지로얘기하다가"유럽국가가하게두자.한국이하게두자"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은)우리에게도움이되지않았다"면서"우리가험지에,핵무력바로옆에4만5천명의군인을두고있는데도말이다"라고했다.'핵무력'은북한을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미국은한국의안보를위해핵무기를가진북한과가까운곳에주한미군을주둔시키고있음에도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등의요청에한국이협조하지않았다는주장인셈이다.주한미군은2만8천500명안팎인데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도부풀린숫자를거론했다.미국의기여를과장하면서상대의비협조를부각하는특유의화법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일본이하게두자.그들은(호르무즈)해협에서석유90%를가져온다.중국이하게두자.그들이하게두자"고도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로인한에너지위기가고조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연일해협의존도가높은국가들의문제로치부하면서출구전략을모색하고있다.다만한국을거론한점이눈에띈다.트럼프대통령은나토회원국과한중일등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청을했다가호응을얻지못하자지난17일"나토도움은필요없다.일본과한국도마찬가지"라며분노를표출했으나'한국이도움이되지않았다'는식으로한국을콕집어불만을표출한것은사실상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동안트럼프대통령의불만제기는나토에집중돼왔다.영국매체텔레그래프가지난달31일보도한인터뷰에서는"나토탈퇴를강력히검토중"이라는강도높은발언도내놨다.미국이막대한비용을들여동맹의안보에기여하고있는데정작미국이필요할때는도움을받지못했고그에맞는조치가필요하다는것이트럼프대통령의인식으로보인다.주한미군주둔을거론하면서사실상북한을거론한것도눈에띄는점이다.주한미군이'북핵리스크'를감수하면서한국을돕고있다고강조하려는의도로보인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나토에대한압박과병행해무역·안보문제에서한국이나일본등에대한압박성조치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트럼프행정부는이란과전쟁을벌이면서도무역법301조에근거해한국과중국,일본,유럽연합(EU)등주요교역국들을상대로'과잉생산및생산역량','강제노동에의한생산품수입'등을문제삼아조사에착수한상태다.조사결과를토대로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로생긴상호관세의공백을메우겠다는구상이다.부활절오찬행사가당초비공개였던점을감안하면트럼프대통령이발언을좀더편하게했을가능성도없지않다.백악관이영상을게시했다가삭제했고트럼프대통령이한국말고도여러나라를줄줄이거론한상황이라한국에대한불만이실제적조치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4일한국과일본,프랑스,영국,중국을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했다.이에상의없이대이란군사작전을개시하고는동맹국을곤란한상황에몰아넣는다는비판이일었고한국과일본등은신중한입장을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세기전쟁터‘게임체인저’로부상이란,중동소재빅테크인프라위협자국정부는기술제공압박‘이중고’국민일보DB인공지능(AI)인프라를쥔빅테크들이21세기전쟁의‘보이지않는손’으로부상하며전장의경계가민간기업의영역으로까지확장되고있다.AI가군사작전의핵심전력으로활용되면서이를뒷받침하는빅테크의인프라가물리적보복공격의타깃이되고있는것이다.기업들은자국정부로부터기술제공을압박받는동시에상대진영으로부터는파괴위협을받는진퇴양난의상황에놓였다.이란국영방송IRIB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지난달31일(현지시간)성명에서“이란시민을숨지게한테러공격배후에는테러대상을설계하고추적하는미국정보통신기술(ICT)및AI기업들이있다”며“이제부터테러작전에연루된주요기관들은우리의합법적인타격목표가될것”이라고밝혔다.보복대상으로지목된빅테크는총18곳이다.구글애플MS메타인텔HP오라클IBM델엔비디아팔란티어시스코보잉테슬라GEJP모건등이표적리스트에올랐다.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란내에서발생하는암살1건당미국기업의중동사업장1곳을파괴하겠다고경고했다.빅테크가전장한복판으로끌려나오게된배경에는‘AI의군사화’가자리한다.현대전쟁에서는AI기술이‘게임체인저’로자리잡은상태다.AI로표적을정밀감시·식별해드론공격을하고,클라우드시스템으로방대한전장데이터를실시간처리한다.스페이스X의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스타링크’는통신망이붕괴된전장환경에서도군통신을유지해끊김없는지휘체계를구축하는핵심수단으로기능해왔다.이에데이터센터,클라우드,통신·네트워크시설등빅테크인프라전반이보복공격의핵심타깃으로떠올랐다.앞서이란군은지난달1일아랍에미리트(UAE)와바레인에있는아마존웹서비스(AWS)데이터센터3곳에드론공격을감행한바있다.지난31일새벽에는지멘스,AT&T의이스라엘산업·통신센터가공격당했다.기업들은자국정부와적국의압박을동시에떠안게됐다.정부는안보논리에따라AI모델과데이터,인프라를군사적용도로제공할것을요구하고,상대진영은이들을‘테러공격배후’로지목하며시설을파괴하기때문이다.기업입장에서는인프라시설피격시대규모민간데이터피해까지대비해야하는실정이됐다.실제미국앤트로픽의AI모델‘클로드’는최근니콜라스마두로전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등미국전쟁작전준비과정에정보분석및데이터통합도구로활용됐다.하지만미국방부가클로드를군기밀네트워크에제한없이확대활용하려는움직임을보이자앤트로픽은이를거부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앤트로픽을“현실을왜곡하는편향된좌파기업”이라비판하며모든연방정부기관에앤트로픽기술사용중단을지시했다.중동지역이글로벌빅테크들의신흥투자허브로부상했던만큼이번전쟁의파장도상당할전망이다.전세계데이터센터정보를관리하는‘데이터센터맵’에따르면현재중동지역에는326개가량의데이터센터가운영되고있다.한AI업계관계자는“한국역시지정학적리스크가상존하는국가인만큼AI인프라를핵심기반시설로인식할필요가있다”며“사이버보안과물리적방호체계의통합적인강화·관리가시급하다”고말했다.양윤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생시민권금지행정명령'구두변론…트럼프,美현직대통령첫방청정부측,부모'정착'초점맞춰헌법14조해석…'출산관광'부작용도강조대법관들"당시헌법엔없던개념""정책목표와헌법은무관""버려진자녀는?"대법원앞시위대[AF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에서태어난아이는자동적으로미국시민권을획득하는헌법상권리인'출생시민권(BirthrightCitizenship)'이다시한번미연방대법원의판단을받게됐다.'미국인은무엇인가'에대한정의가다시내려질수도있는이번재판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월취임즉시서명한'출생시민권금지'행정명령에대한소송을두고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역대현직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대법원의구두변론이진행되는법정에자리한채방청석맨앞줄에서재판을지켜봤다.재판이갖는정치적함의와파장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대법관들과정부측이헌법해석을놓고남북전쟁시기까지거슬러올라가는치열한논리대결을펼친이번재판결과는6월말또는7월초나올것으로예상된다.남북전쟁후개정된美헌법의출생시민권,부모중심?자녀중심?이번재판에서쟁점이되는것은헌법14조다."미국에서태어나거나미국에귀화했고,미국의관할에있는모든사람은미국과그들이거주하는주(州)의시민"이라는내용으로,1868년남북전쟁직후수정헌법에들어갔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헌법이수정된역사적배경을지적하고있다.자신의의사에반해미국으로끌려온흑인노예들의자녀에게시민권을부여하기위해만들어진조항인데,이를현대에그대로적용해선안된다는주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출생시민권은터무니없이자녀가미국시민이되기를바라는중국이나나머지지역의부자들을위한게아니라노예들의자녀를위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그는미국에불법으로체류하거나영주권이없는외국인부모사이에태어난자녀에게는출생시민권을금지한다는내용의행정명령에지난해1월서명했다.이는그동안의정책이나법해석을뒤집는것이었고,특히서명시점이후미국영주권자등의자녀로미국에서태어난이들의미국국적획득을차단하게된다는점에서미국내이민자커뮤니티의강한반발을샀다.결국민주당소속주지사가이끄는22개주(州)와워싱턴DC가행정명령이위헌이라며소송을제기했고,하급심은"명백한위헌"이라며원고의손을들어준상황이다.부모가설령불법이민자더라도자녀가미국의관할구역(jurisdiction)에서태어났다면자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게기존의판례이며,원고측주장이기도하다.이맥락에서1952년제정된이민·국적법에'미국에서태어나고그관할에속하는사람은(미국)시민'이라고규정됐고,이는현재까지유효하다.정부측"출산관광은문제,부모의'정착'따져야"…대법관들"이상한논리"정부측소송대리인존사우어법무부송무차관은출생시민권문제의중요한판례인1898년'웡킴아크'사건에서등장한'법률적거주(domicile)'개념을들고나왔다.당시중국인부모를두고샌프란시스코에서태어난웡킴아크는미국시민권을인정받았는데,이는그의출생지가미국일뿐아니라부모가미국에합법적으로'정착'한상태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이런논리에따라불법이민자나임시체류자인부모는미국에'정착'한상태로볼수없으며,이들의자녀에게시민권을인정하지않는행정명령이당시의판례를뒤집는것은아니라는게사우어차관의주장이다.그러나닐고서치대법관과엘레나케이건대법관은수정헌법14조가채택된19세기당시논의를살펴보면"그어떤논의에도부모가언급되지않는다","그논의에서'정착'도언급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은미국에서태어났지만,출생직후버려져부모가확인되지않는아기를예로들어"부모가누구인지모른다면어떻게되는가"라고사우어차관의논리적허점을따졌다.사우어차관은중국등'적대국'의미국'출산관광'이국가안보에위협이되며,유럽등여러나라에서자동출생시민권이부여되지않기때문에이를금지해야한다는정책적목표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우리는세계에서멍청하게도출생시민권을허용하는유일한나라"라고말했다.그러나존로버츠대법원장은사우어차관의논리가"매우기이하다"면서"그것(정책목표)이우리가하는법적분석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점에동의하는가"라고물었다.브렛캐버노대법관은사우어차관의주장이정책적측면에서는"좋은지적"이라면서도법원의역할은"미국의역사에기초한미국판례를갖고미국법을해석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대법관들과사우어차관의문답을살펴보면정부의패소가능성이크며,정부입장에선차후입법으로이문제를돌파하기위해서는'헌법위반'보다는'법률위반'으로패소하는편이나을상황이라는게미언론의분석이다.트럼프,현직대통령으로전례없는대법변론방청…패소땐정치적타격이번재판은그결과가가져올법률적파장과함께트럼프대통령이받게될정치적후폭풍이라는측면에서도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2시간가량진행된대법원구두변론현장방청석맨앞줄에자리했다.현직대통령으로선처음인데,그는방청석에앉은채로있었고,직접발언할기회는얻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부과의근거가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관련소송과정에서대법원변론에참석하겠다고지난해11월밝혔다가막판에이를철회한바있다.이소송에서대법원은6대3으로트럼프대통령의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및펜타닐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지난2월판결했다.당시자신이임명한보수성향의대법관들마저등을돌린데'배신감'을드러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판결을앞두고"멍청한판사와대법관으로는위대한나라를만들수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례를깨고이날대법원으로가변론을방청한것은이번소송에서도패소할경우정치적타격을입을것으로우려,직접대법관들을압박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출생시민권금지는트럼프대통령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그리고'투표시유권자신분증제시의무화'법안(일명'SAVE'법안)추진과함께트럼프핵심지지층인이른바'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트럼프의선거구호)의어젠다라는점에서트럼프의이날'대법원행차'는지지층결집효과를노린'한수'일수있다는분석도가능해보인다.사우어차관은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이'장래의아이들'(행정명령발효이후태어난아이들)에게만영향을미친다고설명했다.미국에서불법·임시체류자부모의자녀는매년20만명가량태어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그러나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당신의논리가받아들여진다면이대통령이든다음대통령이든의회든다른누구든그것이장래적일필요가없다(소급적용될수있다)고결정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날구두변론이진행된대법원앞에선한국출신을포함해이민자가족들로추정되는시위대가집결해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에위헌판결을촉구했다.대법원출석하는트럼프대통령의차량[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국민대상메시지…"대미불신은美개입때문"역사인식두고美와공방격화[테헤란(이란)=신화/뉴시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대결구도에서벗어날것을촉구하며미국의대이란정책과정보왜곡을비판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자료사진.2026.04.02[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대결구도에서벗어날것을촉구하며미국의대이란정책과정보왜곡을비판했다.1일(현지시간)이란국영매체프레스TV에따르면페제시키안대통령은미국국민을대상으로한서한에서"지금미국정부의우선순위가정말'미국우선주의'인지묻고싶다”며대이란정책을문제삼았다.그는또"이란을판단할때실제방문경험이나해외에서활동하는이란출신인재들의성과를보라"며"이들이보여주는현실이왜곡된정보와일치하는지생각해보라"고강조했다.이어"세계는중대한갈림길에서있다"며"이란과의적대노선을지속하는것은그어느때보다비용이크고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결과소통사이의선택은매우현실적이고중대한문제이며,그결과는다음세대의미래를좌우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란국민은미국과유럽,주변국국민등어떤국가의국민에게도적대감을갖고있지않다"고밝혔다.그는"이란국민은외부의개입과압박속에서도정부와국민을구분해왔다"며"이는이란사회에깊이뿌리내린원칙"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란내대미불신은외국의개입과비인도적제재등여러요인에서비롯됐다"고주장했다.그는"초기이란과미국국민간관계는적대적이지않았으며긴장도없었다"면서도"전환점은1953년이란쿠데타였다"고지적했다.또해당사건을"이란자원국유화를막기위한불법적인미국의개입"이라고규정했다.아울러레자샤팔라비정권지원,사담후세인지원,광범위한제재,협상중군사공격등이불신을더욱심화시켰다고주장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지속적인군사공격과최근의폭격은국민의삶과인식에깊은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그는이란을위협국가로보는시각에대해서도"이란은인류역사상가장오래된문명중하나이며현대사에서침략이나확장,지배의길을선택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또"이란을위협으로묘사하는것은역사적현실이나현재상황과맞지않으며,이는강대국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에서비롯된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주내철수”발언후이란戰‘중대발표’예고시위압박속종전선언·출구전략윤곽나올지주목호르무즈봉쇄·유가폭등충격에전세계촉각[이데일리방성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과관련한대국민특별연설을예고한가운데,구체적인종전구상을내놓을지전세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연설은미국동부시각으로1일오후9시,한국시간으로는2일오전10시에시작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백악관은전날캐롤라인레빗대변인을통해“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의최신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중요한연설을할예정”이라고공식발표했다.연설예고는트럼프대통령이행정명령서명식직후기자들에게“우리는이란에서곧떠날것”이라며“아마도2주또는3주안에전쟁을마무리하고철수할수있다”고밝힌직후에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합의여부나호르무즈해협정상화여부와상관없이전쟁을끝낼수있다는뜻을분명히했다.그는종전조건에대해“이란이석기시대로되돌아갈정도로무력화돼단기간내핵무기를확보할능력이없다고판단되면우리는떠날것”이라고힘주어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그들에게입힌피해를복구하려면15~20년이걸릴것”이라고밝혀,이미‘이란의핵능력약화’라는전쟁목표를어느정도달성했다는듯한뉘앙스를풍겼다.그는또이란에서‘정권교체’가“이미이뤄졌다”고부각하며“합의가이뤄질가능성도있지만,군사작전을종료하기위해꼭이란과핵협상이필요한것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선“미국이해결할문제가아니다.해협을이용하는나라들이직접해결해야한다”고했다.이역시전쟁에서발을빼려는듯한발언으로읽힌다.동시에협조요청을거부한동맹국들을겨냥한것으로파악된다.국제유가가급등하면서미국에선휘발유가격이갤런당평균4달러(약6013원)를돌파,2022년8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국민들의불만과원성이높아지며전쟁을바라보는여론도급속히악화하고있다.지난주말엔미국전역3300곳에서‘노킹스’(왕은없다)시위가잇따랐다.주최측추산800만~900만명이참여해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단일시위로기록됐다.지지율도33%까지추락해집권2기최저치다.전쟁이장기화할수록비용부담및이에따른재정악화우려가커지는만큼트럼프대통령역시발을빼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파악된다.미국방부는이달초이란전쟁관련추가예산으로2000억달러(약300조5400억원)를책정하고의회제출을위해백악관승인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대국민연설에서구체적인종전구상이나일방적승전선언을내놓을지주목된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핵포기·고농축우라늄회수·호르무즈해협개방등15개쟁점을담은휴전안을이란측에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해당제안이“비현실적이고불합리하다”고비판했지만협상자체는계속되고있다는점에서이번연설이협상의분수령이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원유수급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유럽·아시아동맹국들도숨죽이며연설내용을기다리는상황이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선일방적종전선언이현실화하기까지넘어야할변수가많다는회의적시각도여전하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협상카드인지,실제철군신호인지는연설내용이공개된뒤에야가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전파병이라는승부수로전략적위상의‘퀀텀점프’를이뤄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몸값이다시높아지고있다.무기소모전양상을보이는이란전쟁을기회로‘두개의전선’에서반사이익을누릴수있는기회가생겼기때문이다.특히미국이이란의드론생산기반을집요하게타격하고있는가운데이란은새로운‘드론병기창후보’를찾아외부로눈을돌릴가능성이커졌다.‘어둠의무기상’김정은에게는우크라이나에이어또하나의장이선셈인데,북한이두전쟁을연결하는유통망역할을할우려가제기된다.━원조샤헤드,북한산‘짝퉁’이대체하나…드론역수출우려지난해1월프랑스남부도시에서한시민이이란과북한,러시아의삼각연대를비판하는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피켓안의인물은왼쪽부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알리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이란은우크라이나·이란전쟁에서비대칭소모전술의구심점으로떠오른샤헤드계열자폭드론을개발한원작자다.이전까지드론기술의흐름은‘이란→러시아→북한’으로넘어가는구조였다.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를위한포탄·미사일재고를뒷받침하는병참기지역할을해왔다.러시아는이란에서넘겨받아개조한샤헤드계열드론을북한에통으로건넸고,북한은이를토대로드론제작에박차를가했다.조상근카이스트(KAIST)연구교수는“샤헤드-136의경우이란이러시아에넘겼다가우크라이나전쟁에서기술혁신,데이터축적을거쳐다시이란으로들어가는등공통플랫폼이형성된상황”이라며“북한역시드론대량생산시설을구비하는정황이포착되고있어권위주의가치사슬국가들간상호운용성이있는드론을거래할여지가충분해졌다”고지적했다.실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2~3주내이란을떠날것이라고밝힌가운데전쟁은‘탄싸움’양상에돌입했다.공격·요격용미사일,드론재고가전쟁수행능력의핵심으로부상한것이다.미국은압도적인우주·공중감시·정찰능력(ISR)과육·해·공타격수단을조합해이란의군사기반시설을제거해가고있다.이란은저가·소모형자폭드론을활용한비대칭소모전술로대항하고있다.북한의무기수출품목1위는포탄과미사일이지만,전문가들은참전을통해관련역량을확보한북한이드론도유통시킬가능성을제기한다.이란의샤헤드를본딴북한산복제품이역수출돼원조를대체하게되는상황이다.━北드론생산‘풀가동’준비…러시아서노동자숙련중이란제샤헤드자폭드론.AP=연합뉴스북한과이란의드론협력에서러시아가기술이라는소프트웨어에이어수출루트라는하드웨어측면에서도매개역할을할수있다는점은이런우려를키운다.한국국방연구원보고서(전경주외,‘러-북협력을통한북한무인기위협의진화’)에따르면북한은러시아로부터이전받은기술을바탕으로무인기를생산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다.북한은평북방현비행장과평양평성지역에위치한미확인공장에서무인기를생산해왔다고한다.이중에서방현비행장부지에새로운드론생산시설을만드는공사를2024년7월부터시작했다는게보고서의설명이다.실제지난달25일미국의북한전문매체인38노스는위성사진분석을통해북한이지난해겨울방현공장일대에드론생산시설로추정되는새로운공장3동과지원시설을완공했다고전했다.해당지역에는3동신축공장이일렬로늘어서있으며,전체길이는415m에달한다는게38노스측의설명이다.파병북한군은이미러·우전에서실시간으로진화하는대드론전의기술까지습득한상태다.한우크라이나소식통은“러시아모스크바의교육기관에선북한IT전문가80여명이드론관련최신기술동향과운용전술을전수받고있다”고말했다.또러시아에있는샤헤드공장에북한노동자2만5000명이파견된징후가포착됐다는외신보도도나왔다.사실이라면,사실상의공동생산체계가구축된것으로볼수있다.북한은최고지도자가설정한목표달성을위해인력과물자를집중적으로배치할수있는체제다.이때문에질좋은무상노동력과군수시설을동원할수있다.단기간에드론을대량으로찍어내는게충분히가능하다.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KIDA)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러시아와이란,북한은과거에도미사일등무기관련협력을한전례가있고지금도현재진행형”이라며“반서방네트워크라는큰그림안에서북한이외교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려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상대는미국…김정은의딜레마2019년6월30일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이동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마크몽고메리전미해군소장은17일(현지시간)ICAS가주최한세미나에서″김정은이내년4월경전면에등장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연합뉴스이처럼무기거래를매개로한북한·러시아·이란간‘나쁜삼각연대’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김정은의계산법에영향을미칠마지막퍼즐은미국이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러시아에대한북한의무기지원과파병결정은미국본토나미국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아니었다”며“만약북한이이란을지원한다면이번엔미국이훨씬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고짚었다.만약트럼프행정부가미국을상대로한전쟁에북한이참전한다고간주할경우자칫북한도미국의타격대상이될수있다.여전히대미협상에여지를두고있는김정은에게이란전개입은‘양날의검’이될수도있다.북한과이란간교류와관련해정보당국은“관련동향을주시중”이라고만밝혔다.아직이란전쟁과관련해북한의구체적인움직임은포착되지않았지만,가능성은염두에두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정영교·이유정·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통령연설몇시간전발표…이란대한시각재고촉구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자료사진>ⓒ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권영미기자=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미국국민에게보낸서한에서이란이일반미국인들에게어떠한적대감도품고있지않다고말했다.미국CNN방송과로이터통신은1일(현지시간)이란국영방송프레스TV를인용해이란대통령이이같이밝혔다고전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자비롭고은혜로우신하나님(알라)의이름으로'로시작하는서한에서"정치적수사에현혹되지말고"이란에대한시각을재고해줄것을촉구했다.또이란을위협으로묘사하는것은"역사적현실이나현재관찰가능한사실과도일치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이란과미국의관계가오해되고있다고지적하며,이란이"현대사에서결코침략,팽창,식민주의,지배의길을택한적이없으며,어떤전쟁도먼저시작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정부의'미국우선주의'가진정으로중요한정책인지의문을제기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이전쟁이미국국민의어떤이익을진정으로대변하는것인가?이란이이러한행동을정당화할만한객관적인위협을가했는가?"라고질문했다.이어"오늘날미국정부의진정한우선순위는'미국우선주의'인가?"라고덧붙였다.그는이란을위협으로인식하는것은"강대국의정치적,경제적변덕의산물"이며,이란의지금까지의행동은전쟁개시가아닌"정당한자위권행사"였다고주장했다.아울러"이란국민은미국,유럽,이웃국가를포함한다른나라국민에대해어떠한적개심도품고있지않다"고했고,또한이란의기반시설에대한공격은이란국민뿐아니라국경너머의사람들에게도영향을미친다고강조했다.이서한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문제에대해대국민연설을하기불과몇시간전에공개되었다.뉴욕타임스(NYT)는이서한이"대립의길은그어느때보다더큰대가를치르게하고무의미하다"고경고하는등외교적관여의가능성을시사했다고평가했다.추가적인충돌을피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전체적인어조에화해가담겼다는것이다.다만이편지가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협의하여작성된것인지,아니면혁명수비대와협의하여작성된것인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