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에우려도…"전쟁도아닌데시장붕괴"·"금융위기보다더심각"국회정무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유동수위원장이28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코스피가29일이틀째급락해6,000선이깨진가운데여야는국회정무위에서증시급등락의원인으로지목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대한보완대책마련을금융당국에촉구했다.이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은정부의ETF대책발표가늦었다며주식시장안정화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점을강조한반면국민의힘은애초ETF상품출시가섣불렀다며금융당국을질타하는데초점을맞췄다.최근주가하락에대해선여야가한목소리로우려목소리를냈다.민주당김용만의원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때문에(증시)변동성이있다고봐도무리는아니라고생각한다"며"6월부터ETF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있었지만,대책발표시점이이달중순이다.투자자입장에서늦었다는얘기가많다"고지적했다.같은당박홍배의원은"(ETF)기본예탁금을5천만원으로인상하는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며"레버리지목표배율조정은시행령개정으로가능할것같은데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손명수의원도"국제통화기금(IMF)위기,금융위기도아니고전쟁이난것도아닌데금융시장이사실상붕괴수준"이라며"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모든역량을동원해서과감하게,신속하게조치해야할것같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송언석의원은"제대로된검토없이단일종목레버리지가주가올리는데도움이되고,(6·3지방)선거에도움이될것이라고해서속전속결졸속으로(ETF도입을)진행한것이아니냐는의구심이많다"며"주식시장이오늘엉망진창이돼있는데금융위원장이진솔하게사과부터해야한다"고요구했다.국민의힘박대출의원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폭락사태는금융위와금감원발인재(人災)"라며"금융당국이월세난민·주식거지라는2종세트를완벽하게완성한책임이있고,국민의절규가지옥이따로없다"고지적했다.같은당박성훈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꼭대기에서(ETF가)도입되는바람에착시라고말하고,김용범정책실장은레버리지ETF때문만은아니라고했다.국민들은속된표현으로개짖는소리를하고있다고한다"며"ETF도입배경과졸속승인과정을들여다볼국정조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금융위기보다더심각한사태"라며"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이사퇴하는게국민뜻에맞는다"며"코스피5,000이정부정책목표고,달성했으면금융당국이브레이크잡았어야맞는데,단일종목레버리지로가속페달을밟아서이지경이된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민주당박민규의원은"나라가망했다는분석에대해참답답하다"며"누군가책임을져야한다고몰아가는데,금융당국은중심을잡고냉정함을유지해야한다"고맞받았다.여야는부동산대출규제를두고도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부동산대출규제를풀어야한다.서민들은진짜곡소리난다"며"정부가사람을죽이는금융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김현정의원은"정부는공급을확대하고,투기적대출을억제하고있다"며"무주택자대상저리정책금융도하고있는데,전반적내용을보지않고지적하는것은정치공세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건지체'우려에는"보완수사요구1개월이내에이행"정성호법무부장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생각에잠겨있다.2026.7.29ⓒ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응진김민재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에게'검사직접·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지여부와관련해"권유할사항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2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하겠냐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러한취지로답했다.정장관은"국회에서의결된사항이고,법안논의과정에서여러우려를전달했고많이반영했기때문에따로거부권을권유할사항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이사라지면사건처리시한이늘어난다는지적에관해서는"굉장히사건지연이심각한상황"이라며"보완수사요구이행을1개월이내로신속하게하겠다"고했다.형소법개정안을다시금국회논의에부치라고권유하는게대통령을진정위하는참모의역할이라는윤상현의원지적에는"많은대통령들의가까운참모중그런전례는없는걸로알고있다"고답했다.이어"소위논의과정에서(법무부가)여러우려사항을법사위에전달했고,그런점을고려해입법에이른것으로알고있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어쨌든이법이국회통과되고나면시행이제대로될수있도록법무부에서최대한협조할계획"이라고말했다.다만,개정형소법의시행이후"문제점이생긴다면즉각즉각시정해주기를부탁드리고싶다"고했다.그러면서"과거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해여러가지문제를일으켰고,소위전관검찰들이그것을이용해많은수익을창출해국민적비난을받고있다"며"향후수사권을경찰이독점했을때그러한일이또벌어나지않게저희들이입법적으로도많이준비해야될것"이라고덧붙였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통해검사를수사주체에서제외해보완수사권을포함한직접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대안'(법사위원장안)을처리할방침이다.개정법시행일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출범하는오는10월2일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반기부터군단경계근무지침변경…총기오발사고등고려추정합참"경계작전지침변경보고없었다…1군단현장조사할방침"K-6중기관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서부전선을관할하는육군1군단이일반전초(GOP)와최전방소초(GP)등에서K6중기관총에실탄삽탄을하지않은채경계작전을해온것으로나타났다.실탄삽탄이원칙인최전방경계작전근무지침을군단이자체적으로바꾼것인데,군작전을총지휘하는합동참모본부는이런사실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29일군에따르면1군단은올해상반기부터GP·GOP경계작전에서K6중기관총에실탄을장착하지않고,대신실탄이든탄통을옆에비치해두도록경계작전지침을변경해운용하고있다.K6중기관총은우리군에서운용하는가장큰구경의총기로,분당600발의속도로12.7㎜탄을발사할수있다.유효사거리는1.8㎞수준이다.강한화력과긴사거리를갖춰최전방초소에배치된공용화기인데,전방부대의경우돌발상황이발생했을때즉각대응하기위해탄띠형태의실탄을삽탄해놓는것이경계작전원칙이다.1군단측은K6실탄삽탄을하지않는쪽으로지침을바꾼이유를밝히지않았으나,총기오발사고를예방하기위한조치로추정된다.통상K6중기관총은적GP를조준한상태로초소에거치되는데,오발사고가발생하면북한군이조준사격을당했다고생각하고맞대응에나서면서무력충돌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최전방GOP,GP초소에서는실탄을장착한K6중기관총오발사고가종종발생하며,이때마다군은대북안내방송을통해오발사고사실을북한군에알린다.1군단측은K6중기관총에삽탄하지않더라도유사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통상GP에는K6중기관총과원격통제형인KR-6중기관총이함께배치돼있는데,KR-6의경우기존과마찬가지로실탄이삽탄돼있기에즉각대응할수있다는것이다.1군단의이같은경계작전지침변경이상급부대에절차대로제대로보고가됐는지도문제다.우리군의작전을총지휘하는합동참모본부는1군단의경계작전지침변경사실을보고받지못했다고밝혔다.1군단의상급부대인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자동전파체계를통해이같은사실을보고받았지만,당시에는이를문제삼지않고합참에도보고하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논란이불거지자합참은1군단의경계작전지침변경이정당했는지조사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실탄삽탄이원칙인최전방경계작전지침을군단장이재량으로바꿔도되는지,실탄삽탄없이도유사시대응태세에지장이없는지등을전반적으로조사할방침이다.합참관계자는"현재GP,GOP등전방지역에서우리군의화기운용은실탄삽탄이원칙"이라며"일부부대에서예외적으로운용하고있는것에대해현장확인후필요한조치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공항적기개항·2028년총선때통합특별시추진공감대"통합하면현안모두해결"…신공항·행정통합'원팀'협력이철우"통합해야시너지낼수있어"추경호"생활권·경제권공동체"대구시장·경북지사첫공식회동…신공항·행정통합등논의(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추경호대구시장(왼쪽)과이철우경북도지사가29일오후경북도청에서민선9기출범이후첫공식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안동=연합뉴스)이강일이승형기자=추경호대구시장과이철우경북도지사가29일대구경북신공항적기개항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논의하기로하는등지역핵심현안해결에공감대를형성했다.양측은신공항과2차공공기관이전등현안해결을위해서는행정통합이우선이라고보고오는9월정기국회에서행정통합특별법통과를추진하기로했다.두단체장은이날오후경북도청에서민선9기출범이후첫공식회동을갖고지역현안을논의했다.추시장과이지사는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대구·경북협력이중요하다는데뜻을같이하고,지역공동현안해결을위해지속적으로소통·협력하기로했다.1시간10여분동안의회동을마친뒤이철우지사는"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했는데그중에가장핵심은일단은대구·경북통합을먼저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며"통합을하게되면신공항등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통합특별법안을오는9월열리는정기국회내에법사위통과를요청하기로했다"며"통합은2028년총선때하면되고법이통과되면그때까지준비하면된다"고덧붙였다.이지사는"신공항을지방에서추진하는게힘들다는게추시장의기조이나어떤방식으로든조기개항하는게공동목표이다"며"전문가토론이나시도민의견을좀더모아추진방향을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추시장은"행정통합을위한법안을늦어도이번정기국회에통과시키는데힘을모으기로했다"며"이것이현재현안을풀수있는제도적기반이라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말했다.추시장과이지사는행정통합을하게되면신공항조기건설·개항도가능하다고보고전문가와시도민의견을수렴해추진해나가기로했다.또정기국회에서통합법안이통과되면이법률을토대로시·도의주요정책을결정하고시행할방침이다.통합특별법국회통과를위해서는정기국회전에지역국회의원들에게검토와협조를요청할예정이다.두단체장은조만간대구에서다시만나이날논의한내용들을포함해대구와경북이함께협력해서추진해야할여러사업에대해서계속협의하기로했다.대구시장·경북지사첫공식회동…신공항·행정통합등논의(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추경호대구시장(왼쪽)과이철우경북도지사가29일오후경북도청에서민선9기출범이후첫공식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단체장은또수도권일극체계와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해2차공공기관이전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대구·경북이미래산업육성의핵심거점이자대한민국미래성장의최적지라는점을강조했다.이와함께이재명정부의'5극3특'발전전략에대한대정부대응에도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이지사는회동전모두발언을통해"오래전부터이야기해왔는데대구와경북은통합해야만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며"신공항이나공공기관유치,다른산업등모든분야에서대구와경북이함께가야잘나아갈수있다"고강조했다.추시장도모두발언에서"구조적으로수도권일극체제에지방이소멸된다는걱정이많은데대구·경북은한뿌리,하나의생활권및경제권,공동체라고생각한다"며"대구·경북이함께발전할수있는원팀전략으로함께대구·경북발전을위해서힘차게나아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정무위업무보고…"추가보완조치과감하게할것""여러부처협의로만들어"…이찬진"공식적으론반대안해"정무위전체회의서답변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9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김지연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9일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처음으로공식석상에서사과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에서"국민의신뢰에제대로부응하지못한부분에송구하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의폭락사태는금융위와금융감독원발(發)인재라고진단하는데동의하느냐"는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는"시장의변동성이크게확대되는부분에매우무겁게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금융시장의최종책임자이기때문에그책임역시저희는당연히무겁다"며"보완조치에총력을기울여서신속하게하고,필요하면추가조치도과감하게하겠다"고밝혔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역시"송구하다"고밝혔다.그는단일종목레버리지문제에관해"무겁게지금받아들이고있다"며"변동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날코스피는6%가까이급락하며5,663.24로장을마감했다.이틀연속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에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지시에따라만들었냐는질의에는"정부의정책의사결정과정에(국회등에서)문제점을제시하거나말씀을줄수있고관계부처에서얘기할수있다"며"검토하라고해서다되는것은아니고관계부처와함께전체적으로따져본다"고만답했다.재정경제부등주도로기획됐냐는질의에는"금융위가보고해서여러부처와협의해서만들었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이날추가예탁금상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배율조정,신규매수전문투자자제한등정무위원들이제안한보완방안에관해서도살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위원장은"예탁금을현금3천만원으로하면시장참여자는(일거래규모가60%로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한다"며"시장상황을보면서필요하다면추가로(예탁금을)더올리든지다양한방법을고민하겠다"고말했다.배율을조정할수있는'변동레버리지구조도입'필요성을묻는더불어민주당김현정의원의질문에도"배율조정은변동성완화측면에서효과가있을것같다"며"다만투자자수익자총회등을어떻게고려할지는법안개정과정에서살펴보겠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투자전체금액중일정부분만한도를설정해부분적으로투자할수있도록규모를줄이는방안도있다"며총량관리제한방안도제시했다.이외에도리밸런싱시간분산,거래규모축소방안등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편,이원장은'드러누워서라도(도입을)막아야했다'는지난달기자간담회때자신의발언과관련해서는"원주변동성이나타나던상황이라투자자보호를위한취지였다"며"다른맥락은없었다"고해명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도입에금감원이공식적으로반대했냐는질문에는"공식적으로말씀드린일은없다"며"같이협의해서정리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금감원,정무위업무보고대출정책번복론일축…"잔금대출은행이조여"'부동산·금융절연'소신강조대통령근저당논란엔"사적거래,내용몰라"이억원금융위원장이고강도가계대출총량관리기조를유지하면서도실수요자에대해서는'핀셋지원'에나서겠다는방침을밝혔다.청와대지시로대출정책이번복되고있다는지적에는선을그었고,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잔금대출이잇따라막히는데대해서는은행들이총량관리를더엄격하게적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29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7.29김현민기자이위원장은29일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에서"기존총량규제는유지하면서실수요자나서민·청년의애로사항이있는부분은핀셋지원을통해해소하겠다"며"실거주자가열심히노력해하는부분은당연히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금융위는현재청년·서민실수요자대출과집단대출을가계대출총량관리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올해금융권전체가계대출증가율을1.5%이내로관리한다는기존목표는유지하되,실수요자에대해서는예외를두겠다는취지다.이위원장은가계대출총량규제완화에는선을그었다.그는"대출규제가풀려부동산시장을자극하고,다시시장이불안해져주거사다리에서점점멀어지는구조를양산하는것이맞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최근잔금대출논란과관련해서는정책기조가바뀐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앞서지난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수원아파트입주예정자가잔금대출어려움을호소하자,이대통령은즉각제도개선검토를지시했다.이후금융위는잔금대출을가계대출총량관리대상에서예외로두는방안은논의하는한편,전날에는은행들을소집해해당사업장에대한자금지원을주문했다.이를두고대통령지시에따라대출정책이오락가락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이에대해이위원장은"정책을전환한것이아니다"라며"지금도규제내에서(잔금대출을)받을수있다.총량관리를하면서은행이더조여버린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금융당국이올해5대시중은행에부여한가계대출증가한도가은행별로수천억원수준에불과한만큼,금융위가대출규제로인한부작용의책임을은행에떠넘기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이날업무보고에서는이위원장이거듭강조한'부동산과금융의절연'기조도도마에올랐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위원장이과거재건축을앞둔서울강남구개포동주공1단지아파트를전세를끼고매입한사실을언급하며입장을물었다.이위원장은"부동산시장과금융의절연은개인적소신"이라고밝히면서도해당질문에는별다를답변을내놓지않았다.이어"(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과도하게쏠려우리사회의부작용을낳는부분에금융도같이가는것이맞는건가생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의경기성남분당아파트매매과정에서설정된17억7000만원규모의근저당권논란에대해서는"사인간합의해거래한내용으로어느부분이어떻게됐는지자세히모른다"면서"청와대가적법하고투명하고공개된방식으로했다고말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이위원장은가계부채관리성과도강조했다.그는"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2024년89.4%에서지난해말88.1%,올해1분기85.3%로하락했다"며"굉장히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제대로된측면이있다"고평가했다.아울러금융지주최고경영자(CEO)의장기연임을제한하기위한금융지주지배구조개편방안을조만간내놓겠다고예고했다.이위원장은"그동안금융회사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노력이이어졌지만이사회참호구축,CEO장기연임등의측면에서미흡한사안이확인됐다"며"금융권의낡은관행혁파를위해이사회참호구축의원천차단,CEO연임절차개선등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방안을조만간발표하고후속조치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꺾고하루만에5조달러AI지출우려속현금창출능력부각월2만6000원에아이폰임대서비스IT팁스터아이스유니버스는애플이올해가을신제품발표행사에서폴더블폰‘아이폰울트라’를공개할것으로예상했다.(UniverseIceX제공)애플이28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에이어두번째로‘시가총액5조달러(약7285조5000억원)’를기록했다.이후소폭하락해5조달러고지에서내려왔으나,시장에서는애플의추가성장가능성에점수를줬다.CNBC등에따르면애플은이날장중342.89달러(1.8%)까지오르며시가총액5조달러를넘어섰다.다만이후상승폭을일부반납해종가는0.04%오른340.08달러로마감,시총5조달러안착에는실패했다.시총5조달러를넘기기위한기준주가는340.43달러이상이다.시장에서는다시5조달러고지를탈환하는것도머지않았다는의견이나온다.애플이엔비디아를제치고시총1위를탈환한지하루만에시총5조달러를달성하는등몸집을부풀리는속도가가파르다는분석이다.이같은애플의강세는증시전반에확산한‘AI고점론’이한몫했다.한때애플은시리의AI업그레이드출시를미루는등AI경쟁에서뒤처지고있다는비판도받았다.하지만빅테크의AI투자대비수익성에시장의구심이커지면서,상대적으로보수적인투자전략을취했던애플이안정적인현금창출능력으로주목받고있다.공격적인AI지출을펼쳐온엔비디아주가가올들어6%성장하며비교적부진한것과대비된다.CNBC등외신은메모리가격상승으로원가부담이커졌음에도애플주가는견조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고평가했다.한편,애플은이날미국에서아이폰등기기를월구독료를내고이용할수있는임대프로그램을출시한다고밝혔다.지난달맥북과아이패드가격인상으로높아진초기구매부담을낮춰소비자층을유지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용자는최소월17.99달러(2만6200여원)로최대2년간아이폰을빌릴수있다.애플워치,맥,아이패드에도유사한방식이적용된다.평균아이폰교체주기가4년에가까워진상황에서,이번프로그램이기기교체시기를앞당기는촉매제가될것으로기대된다.애플은30일3분기(4~6월)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팀쿡최고경영자(CEO)의퇴임전마지막실적발표가될전망이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증시가이틀째급락한29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360.42포인트(5.98%)내린5663.24에장을마쳤다.2026.7.29.강윤중선임기자“코스피는1만5000까지갈것이다.”한달전인지난달25일,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가내놓은전망이다.코스피가사상최고치9114.55(6월22일)를찍은지사흘뒤였다.당시만해도개인투자자들뿐만아니라국내외투자기관들까지모두장밋빛기대감에부풀었다.그러나이날을기점으로코스피는한달간무려40%가까이하락하며가파른내리막을걸었다.24거래일동안상승마감한날은9일에불과했고,프로그램매매를중단하는매도사이드카는11회,장전체를멈춰세우는서킷브레이커는무려6회발동됐다.첫손에꼽히는하락원인은그동안코스피상승을이끌어온삼성전자·SK하이닉스의‘AI메모리랠리’가끝났다는,이른바‘메모리피크아웃(정점종료)’논리다.이들기업실적은대부분구글·마이크로소프트같은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데이터센터운영사)들이인공지능(AI)컴퓨팅인프라에쏟아붓는막대한투자금에기대고있다.그런데하이퍼스케일러의자금여력이갈수록떨어지면서투자확대의구심이커졌다.구글의잉여현금흐름이사상처음마이너스로돌아섰다는사실또한우려에불을지폈다.메타가남는AI컴퓨팅자원으로클라우드사업을하겠다고나선것,중국문샷AI의저비용AI모델‘키미K3’출시등도“거품이꺼지는것아니냐”는걱정을키웠다.화룡점정은지난28일중국이반도체제조용심자외선(DUV)노광장비를자체개발했다는소식이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장악한글로벌메모리시장에균열을낼수있다는점에서악재로받아들여졌다.문제는이것만으로한달내내이어진쉼없는하락세를설명하기어렵다는점이다.분명호재도있었다.지난7일삼성전자는2분기영업이익89조4000억원을잠정발표했다.사상최대실적이자,분기이익으로는엔비디아·애플의기록을뛰어넘은세계최고수준이었는데도주가는오히려7%떨어졌다.SK하이닉스도지난10일(현지시간)나스닥에상장한주식예탁증서(ADR)흥행에성공했지만,정작그다음주월요일코스피에서는주가가무려15.37%급락했다.그래서전문가들은하락의배경을외부악재보다거래량·수급,그리고투자자심리에서찾아야한다고지적한다.변동성을증폭시킨가장큰요인으로는지난5월27일도입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꼽힌다.두종목이코스피에서차지하는비중이60%에육박할정도로‘쏠림현상’이극심했던데다,매일목표배율(2배)을유지하는과정에서“주가가오르면더사고,내리면더파는”메커니즘이지수를한층크게출렁이게만들었다는것이다.유례없는‘빚투’도한몫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이달1~28일위탁매매미수금22조3843억원중실제반대매매로넘어간금액은7058억원(3.15%)이었다.지난9일엔이비중이10.2%까지치솟기도했다.평소반대매매비중(0.5~1%)의3~10배에달하는수치다.주가하락이담보가치훼손과추가반대매매를부르고,이것이다시주가하락과투자자들의급매로이어지는악순환이이번급락의변동성을키운요인으로지목된다.증권가에서는5000~5600선이코스피지지선이될것으로본다.반도체투자심리회복여부와외국인수급이시장방향을결정할핵심변수라는시각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현재코스피하방지지선은5600선인데장중그아래까지위협받은상황”이라며“워낙투자심리가냉각될대로냉각되다보니,지금주가지수대가바닥이아닐것이라는의심이시장에만연해있다”고말했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분기매출79조·영업익60.5조세전이익도123조국내기업최대키옥시아등투자수익63조달해HBM4,청주M15X서조기양산SK하이닉스직원들이경기이천시본사정문앞을걷고있다.뉴스1SK하이닉스(000660)가올해2분기영업이익60조원을돌파하며분기최대실적을달성했다.인공지능(AI)열풍에따른고부가메모리제품수요가폭발해영업이익률은76%로글로벌최고수준을이어갔다.특히일본키옥시아지분매각등대규모투자수익이더해져2분기세전이익은123조원에달하며사상최대를기록했다.29일SK하이닉스는2분기매출이79조3187억원,영업이익이60조5426억원이라고공시했다.매출과영업익은각각지난해동기대비257%,557%급증했다.영업이익률은76%로종전최고치인1분기72%를한분기만에경신했다.AI가속기분야1위인엔비디아(65.6%)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1위인대만TSMC(60.3%)를압도하는수치다.상반기매출은131조8950억원으로반기100조원을처음으로넘었고영업이익도98조1529억원을기록했다.투자수익을포함한순이익성과도눈부시다.2분기세전이익은122조7083억원,순이익은93조9226억원에달했다.123조원에육박하는세전이익은기존1위인삼성전자의1분기수치(58조8280억원)를두배이상넘는한국기업사상최대다.2분기법인세비용만28조7860억원을예상해정부재정에큰기여를하게됐다.일본키옥시아지분매각및평가이익이60조원에달해투자자산관련이익이63조2700억원에이른덕분이다.순현금도69조4000억원으로늘었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를필두로빅테크및주요고객사10여곳과장기공급계약(LTA)을맺어하반기실적이한층개선될것으로봤다.2분기양산을시작한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HBM4은하반기생산및공급을확대한다.송현종SK하이닉스코퍼릿센터사장은“증가하는칩수요에부응하기위해청주M15X양산일정을앞당기고기존자산활용과신규투자를균형있게검토해투자효율성을높이겠다”고강조했다.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본사앞신호등에초록불이켜져있다.뉴스1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연임제개헌해도현직대통령적용불가”진화국민의힘“정권연장시도”…조의장“원론적설명”해명진보당·조국혁신당도비판…개헌동력약화우려조정식국회의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첫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정식국회의장의‘현직대통령연임은국민의선택문제’라는발언을둘러싼논란이번지고있다.당정은연임제개헌이이뤄지더라도현직대통령에게는적용될수없다며진화에나섰지만,국민의힘은정권연장시도라며공세를이어갔다.범여권에서도조의장의발언이개헌의취지와동력을훼손할수있다는비판이나왔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은29일최고위원회의에서“국회의장은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에는정치주체간합의와국민의선택이있어야가능하다는원론적취지를밝힌것”이라고말했다.같은날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도현직대통령의연임을포함하는개헌에대해“우리나라헌법체계가허용하지않고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밝혔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MBC라디오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을포함한개헌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논란은전날조의장의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불거졌다.조의장은‘야권이개헌에반대하는이유로이재명대통령의임기문제가거론된다’는질문에“현직대통령연임개헌문제는결국주권자인국민의선택문제”라며“여러정치적당사자들이어떻게합의하느냐에달린문제”라고답했다.현행헌법제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이나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개헌안제안당시대통령에게효력이없다고규정한다.연임제를도입하는개헌자체는가능하지만그효력을현직대통령에게적용할수는없다는뜻이다.조의장은논란이커지자페이스북을통해“향후이뤄질개헌논의에현직대통령의연임은대상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이어해당발언은개헌의원론적인절차를설명한것이라며“본의와다르게오해와논란을불러일으킨점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정권연장구상이드러난것이라며공세를이어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긴급기자회견에서“현행헌법상이대통령의연임은불가능한데도‘국민의선택’이라는조건을갖다붙였다”며“어떻게든이대통령의연임을관철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조의장의개인적인의견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조의장이국회의장취임전이대통령의정무특보를지냈다는점도문제삼았다.범여권에서는국민의힘이개헌문제를정쟁에이용하고있다고반박하면서도조의장의발언이신중하지못했다는비판이나왔다.불필요한연임논란이개헌논의의취지와동력을약화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노정현진보당수석대변인은쿠키뉴스에“조의장의발언으로개헌의진정성이훼손되고동력이상실될수있다”며“개헌의초점이권력구조개편에만맞춰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입법기관의수장답지않은경솔한발언”이라며유감을표했다.임명희조국혁신당대변인도“지난해10월조원철법제처장도개헌과현직대통령연임을두고같은취지의발언을했다”며“관계자들의유사한발언이이어지는데국민이의구심을갖는것은당연하다”고비판했다.조법제처장은지난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연임제개헌을현직대통령에게적용할수있는지를묻는질문에“결국국민들이결단해야할문제”라고답했다.당시추미애법사위원장은“애매하게해석의여지를남겨새로운논란을만들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종식의원"국회대로여의도진입부병목근본적으로해소해야"서울시"차로확대로통행속도향상…정체우려는생활권도로만따진해석"2023년혼잡한신월여의지하도로(가운데)및국회대로(오른쪽)[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서울시가추진중인'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신월IC∼여의도)도로공사'가끝나더라도인천에서서울여의도방면의통행여건은공사이전보다악화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29일더불어민주당허종식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서울시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총사업비5천612억원이투입되는국회대로지하차도및상부공원화사업이완료되는2030년이후에도인천에서서울여의도로진입하는도로정체는해소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2018년착공한이사업은신월IC부터목동종합운동장까지4.1㎞구간에지하차도건설과상부공원화를추진하고,목동종합운동장에서여의도까지3.5㎞구간은차로수를줄이는작업을2029년말까지마무리하는것이목표다.그동안서울시는공사가마무리되면상습차량정체해소와지역활성화가이뤄질것이라고제시해왔다.그러나서울시의'공사완료후교통정체개선효과'자료에는지상국회대로의경우인천에서서울여의도방면통행속도가기존34.8㎞/h에서완공후27.5㎞/h로7.3㎞/h가량떨어져정체가심화할것이라는전망이담겼다.2014년과2015년당시통행속도는각각48.9㎞/h,49.3㎞/h였으나,2015년10월과2018년8월부터각각신월여의지하도로와국회대로공사가시작되면서통행속도는35㎞/h안팎에그쳤다.지상부차로축소에따른정체를흡수하기위해새로건설하는무료지하차도역시비슷한실정이다.완공후신설지하차도의여의도방면용량대비교통량비율(V/C)은0.98로예측됐다.교통공학에서V/C가0.98이라는것은도로가최대로수용할수있는한계용량의98%까지차량이붐비는'상시포화상태'(E등급)를뜻한다.허의원은"매일아침출근시간에쫓기는인천시민들은결국통행료2천700원(소형차기준)을내야하는신월여의지하도로로떠밀릴수밖에없다"며"오세훈서울시장은국회대로여의도진입부병목현상을근본적으로해소하고인천시민의통행권을보장하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서울시는"사업이완료되면지하2층대심도의신월여의지하도로,지하1층의국회대로지하차도,지상의생활권도로가입체적으로구축된다"며"전체차로수가기존8∼10차로에서10∼12차로로확대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통행속도가떨어진다는것은)상부생활권도로의통행속도만을근거로인천·부천권광역통행여건을평가한것으로실제광역통행차량의이용체계를반영하지못한해석"이라고짚었다.시는또한"신월IC∼목동운동장구간광역교통중심의지하차도V/C는사업시행전1.09에서시행후0.91∼0.98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된다"며"통과속도도향상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죄없는누군가를전과자,범죄자로만들려고한다.그런데문제가있다.그의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가존재한다.어떻게해야할까.먼저,무죄의증거부터배척한다.(관련기사:<죄만드는검(檢)>②무죄증거배척…“악의”/https://newstapa.org/article/VST8T)이것만으로는부족할수있다.누군가에게‘죄가있다’고주장하려면근거가필요하다.다음과같은방법이있다.▲수사대상자가친구와나눈대화나농담,평소에쓴글등에서특정대목을똑떼어낸다.▲그러고는이를유죄의증거인것처럼왜곡,탈바꿈시킨다.▲이같은수사결과를토대로기소,즉‘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겨버린다.믿기힘든수준의수사권,기소권오·남용.놀랍게도,대한민국검찰이종종벌여온일이다.그대상이된건유력정치인처럼권력을가진사람뿐만이아니었다.평범한일반시민이검찰의타겟이된사례도얼마든있었다.뉴스타파가검찰의형사보상금이지급된이른바‘검찰형사보상사건’을추적해확인한사실이다.배송일하다마약유통조직공범으로몰려구속기소…왜?▲검찰권오·남용피해자이윤수씨2024년4월1일이윤수씨는문자메시지를하나받았다.‘전국배송퀵기사를모집한다’는내용이었다.윤수씨는이일을시작했다.생활비를벌목적이었다.지시받은장소에가서박스를수거한뒤특정장소에놓아두는업무였다.배송일을시작하고20여일뒤인2024년4월24일밤,윤수씨에게특이한제안이왔다.‘부산까지가방을하나배달해달라’는거였다.평소받던돈의3배가넘는50만원을보수로주겠다고했다.▲2024년4월24일이윤수씨가배송업무지시자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용원래한번배송을하면15만원을받았는데‘이번에배송하면50만원으로늘려주겠다’해서생활비도급하고해서배송하게됐습니다.-이윤수(검찰권오·남용피해자)윤수씨는배송일을수락했다.가방을수령해야하는장소는의정부녹양역.구체적인업무지시가전달됐다.‘외국인이주는가방을수령하라’는내용이었다.▲2024년4월24일이윤수씨가배송업무지시자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용▲평소보다많은보수에▲외국인이전달해주는가방등다소특이한업무였다.차를운전해녹양역으로가면서윤수씨는친구에게‘마약아니냐’며농담조의문자메시지를보냈다.친구도장난스럽게맞장구쳤다.▲2024년4월24일이윤수씨가친구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외국인이가방을준다고하니까너무수상해서농담삼아서‘이거총아니냐?돈다발아니냐?’채팅으로또‘진짜마약아니야?수상한데?’이런식으로농담을했던것같습니다.-이윤수(검찰권오·남용피해자)녹양역앞에도착한윤수씨.새벽1시반쯤한외국인으로부터가방을넘겨받았다.그순간잠복하고있던경찰이그를덮쳤다.그가배송해야했던물건.진짜마약이었다.제가(외국인을)만나서저쪽벤치가있거든요.저기벤치쪽에서종이가방,마약이든종이가방을받고이쪽으로걸어오고있었어요.형사들이지나가다가갑자기저를확덮치고나서‘서울경찰청마약수사대’딱얘기하는순간‘아…뭔가잘못됐구나’직감했던것같습니다.-이윤수(검찰권오·남용피해자)“널속인건미안하고”...검찰,무죄물증배척한채‘형사처벌해달라’경찰은이윤수씨에게아무일도없는것처럼마약가방배송을지시한당사자에게전화를걸도록시켰다.배송업자를검거하기위해서였다.당시의통화녹음파일내용은이렇다.○이윤수:이게진짜마약인것같아가지고무서워서‘어떻게해야되지’하고있다가전화드렸어요.●배송업무지시자:너친구한테도물어봤을거아니야.○이윤수:아예안물어봤어요.그냥,누구한테도말안하고…말하면잘못될까봐.●배송업무지시자:형이널속인건미안하고.-이윤수씨-배송업무지시자의전화통화내용“형이널속인건미안하고”.대화내용그대로윤수씨는자신이한일이마약과관련돼있다는사실자체를몰랐다.원래는제가하던업무가카드배송이었는데그때당시에제가배송을받은게마약이잖아요.그래서‘카드배송이라고속이고마약배송을시켜서미안하다’이런뜻인것같습니다.-이윤수(검찰권오·남용피해자)정상적이라면사건은여기서마무리돼야한다.하지만검찰은아니었다.마약유통조직의공범으로형사처벌해달라며이윤수씨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버렸다.검찰,‘마약아니야?’농담을유죄핵심물증으로‘왜곡’이윤수씨의유죄를주장하며검찰이제시한핵심물증.황당하게도이씨가친구와주고받은그문자메시지였다.▲2024년4월24일이윤수씨가친구와주고받은문자메시지검찰은윤수씨가농담으로언급한단어,‘마약’을물고늘어졌다.‘이씨가마약이란걸알고도배달에나섰다’.검찰이실제로한주장이다.▲검찰공소장검찰권오·남용피해자“유죄로몰아넣으려는의도”이윤수씨는자신을유죄로몰아넣으려의도가검찰에있는게아니고서는이상황을설명하기어렵다고말한다.그때마약검사를했을때음성이나오고검사도이상이없었고상선이‘형이속인걸미안하다’고했던증거도있었고제후배도증인으로불러서정말농담을했던것이라고증인까지세워서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검찰은)계속유죄를주장하고…명백한(무죄)증거도있었고누가봐도억울한상황인데어거지로미필적고의로주장을해서저를좀그럴려고(재판에넘기려고)했던것같습니다.유죄로몰아넣으려는의도...검찰이실적을채우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이윤수(검찰권오·남용피해자)▲정정교변호사(사건담당변호인)이사건을담당했던정정교변호사.검사출신인그는검찰이수사과정에서저지른문제점을조목조목지적했다.이중하나가검사의‘객관의무위반’,즉무죄를입증하는명백한증거를배척하는등의도를갖고수사에임한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검찰의문제는)상선과의통화녹음자체를증거로제출하지않았다는것입니다.검찰은객관의무가있기때문에피고인에대한유죄증거뿐만아니라무죄를밝힐수있는증거도같이제출해야함에도그러한증거중요한증거를누락시켰다는게첫번째문제였고두번째문제는아까중요한검찰의기소논리로말씀드렸던피고인친구와의텔레그램이었는데그친구를전화조사조차하지않았다는중대한수사상의결함이있었던것입니다.-정정교변호사(사건담당변호인)“‘마약아니야진짜’는추측성발언”...법원,완전무죄선고재판결과는어땠을까.100%무죄였다.피고인은평소와다른업무지시로인한막연한의문감내지불안감에'마약아니야진짜'라는등의추측성발언을한것으로볼수있고,I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이H로부터건네받으려던물건이필로폰이라는점을미필적으로라도인식하였다는사실이합리적인의심이없을정도의증명에이르렀다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24고합542)이윤수씨는지난해9월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3천841만원의형사보상금을지급받았다.이금액에윤수씨,그리고그의가족이겪어야했던정신적고통과피해는포함돼있지않다.제가구매대행사업을하고있었는데그사업이(검찰의기소로재판을받게되면서)좀안좋게그사업을접게되고제가금전적으로피해를좀많이보게되었습니다.구속됐을당시에너무막막하고제가원래는이사업을통해서좀많은것들을이뤄보고싶다는계획을갖고있었는데그냥좀다물거품이되어버린것같고앞으로어떻게해야될지너무막막하더라고요.가족들이좀많이울면서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제가마약이런거연루됐다는거에좀많이충격을받으셨고제가이런일을하지않을것이라는걸아시기때문에좀더많이걱정하셨던것같습니다.-이윤수(검찰권오·남용피해자)아무것도아닌농담을유죄의증거로왜곡한검사.당시서울중앙지검김희연,이동우검사다.이후김희연검사는승진해2025년엔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검찰총괄실장을지내기도했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24고합542판결서검찰,일반적인학술용어를‘국가변란의증거’로탈바꿈2012년검찰은‘노동해방실천연대’란단체의활동가4명을형사처벌해달라며재판에넘겼다.‘국가변란을선동하는이적단체를구성했다’며국가보안법을적용했다.▲검찰권오·남용의피해자최재풍씨서울교통공사에서노동조합활동을하다해직된최재풍씨도검찰에의해국가보안법재판에넘겨졌다.재풍씨는해직된다른동료노동자가만든단체에서사회양극화에따른불평등같은자본주의체제의문제점을비판하는활동을도왔다.‘사회주의’라는말들어간자체가검찰에서는이해를못하는거죠.다른유럽이나다른사회는사회주의도하나의사상이다생각하는데여기서는사상이없는거죠.우리같은경우에옛날같은경우에자본론같은거못읽게했잖아요.그런식으로완전구시대에뭐유신생각하듯이그런생각이계속있던거죠.그사람들(검사들)은.-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이최재풍씨등의유죄를주장하며제시한핵심물증은‘글’이었다.▲검찰은사회과학분야에서일반적으로쓰이는학술용어를국가변란의증거로탈바꿈시켰다.‘반자본주의’,‘토지국유화’.사회과학분야에서일반적으로쓰이는학술용어다.검찰은아무것도아닌이용어들을다름아닌국가변란의증거로왜곡했다.검사수사는자기들은아무것도(증거가)없어요.없는데도불구하고그냥추론으로‘니네가국가전복’이런식으로이상한말을하면서잘모르는말을하면서우리를옭아매는거죠.그리고그때당시에무대포(막무가내)로들어가고그랬죠.무대포(막무가내)로체포하고그런게있었죠.-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은사회과학분야에서일반적으로쓰이는학술용어를국가변란의증거로탈바꿈시켰다.사건은이같은증거왜곡으로점철돼있다.역시학술용어에불과한‘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표현.검찰은최재풍씨등이북한과같은일당독재국가를대한민국에설립하려했다는범행의지로탈바꿈시켰다.굉장히황당하죠.그런말자체가이상하게생각하는거예요.반자본주의라든가사회주의말자체에완전거기에대한자기들은그게있는거죠.북한하고똑같다이런식으로완전빨갱이조직으로생각하면서폭력조직이라고여기면서…우리는‘아니다’.우리는노동자서민들이죠.그사람들(검사들)은전혀우리가얘기를해도이해를못하고아무것도모르거든요.자기들의주장만하고.-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검찰권오·남용피해자“악의…추측을해서잡아들이는것”검찰이벌인행태를두고최재풍씨역시,다른검찰권오·남용의피해자들처럼“악의”라는표현을썼다.원래부터악의를갖고있어.원래부터악의를갖고있고보니까완전말을무시하고그런게있고…아무죄도없는데갑자기집에들어와서잡아가니까…뭔지모르고니네는폭력을했기때문에그런다고뭐냐하면없어?그런거죠.억지로했다는거예요.상상하는거야.추측을해서잡아들이는거예요.아무증거도없어.-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재판결과는최재풍씨를포함한4명전원무죄였다.하지만그의삶엔검찰의수사권,기소권오·남용으로인한돌이킬수없는상처가남은상태였다.그때당시복직한다고다옷도다맞추고회사에서다끝났어요.조합원들이복직한다고축하파티도다열고끝났는데갑자기열흘보름됐는데그때터져갖고복직이안된거죠.기소되는바람에.재정적으로굉장히많이안좋았고.마음은뭐말도못하죠.국가보안법걸려서‘쟤는진짜빨갱이인가보다.쟤만복직이안됐더라’하면서.이런식으로소문이나요.그런데서마음이심적으로도안좋고재정적으로도안좋고가족도마찬가지죠.-최재풍(검찰권오·남용피해자)2021년서울중앙지검은최재풍씨에게414만1천원의형사보상금을지급했다.법원,무죄확정판결서에서검찰에“민주주의를부정하게되는결과”이사건의판결문에는특히주목해야하는대목이있다.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부정한건다름아닌검찰이라는취지의문장이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12고합709판결서사회의모든구성원에게권력이귀속되는민주주의사회는다수를비판하고견제하는소수자를반드시전제로하므로,공동체의의사와권력형성과정에서처음부터소수자의의사가표출되지못하도록막는다면,경우에따라서는다수에의한독재내지소수자에대한억압이되어결국민주주의를부정하게되는결과가될수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판결서(서울중앙지법2012고합709)이사건.당시서울중앙지검이시원,김성훈,박하영검사가담당했다.▲재판결과,무죄가확정된서울중앙지법2012고합709판결서특히눈에띄는이름이있다.이시원.조작된증거로서울시공무원이던유우성씨를간첩으로만들려고한사건의담당검사중한명이다.▲이시원전검사(윤석열정부초대공직기강비서관)2013년간첩조작에,이번뉴스타파의취재를통해새롭게확인된2012년증거왜곡까지.그런데도검찰은이시원당시검사를부장검사로승진시켰다.그는2018년대형로펌으로자리를옮겼다가윤석열정부가들어선2022년엔대통령비서실의핵심요직가운데하나인공직기강비서관으로발탁됐다.▲윤석열정부의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선임당시언론기사(출처:경향신문)뉴스타파는악의적이라고밖에볼수없는수준으로검찰권을오·남용하고도그야말로‘잘먹고잘사는’검사들과이런행태를가능케해온대한민국검찰의실태를다음편에서보도한다.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