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1만4700여건무단유통…콘텐츠70%가'케이-웹툰''하리ㅇㅇ'·'만화ㅇㅇ'·'쿤ㅇㅇ'폐쇄,연간방문자11억500만명규모문화체육관광부가웹툰업계,베트남공안부와의국제공조수사로'케이-웹툰'불법유통사이트3곳을폐쇄했다.(서울=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웹툰업계,베트남공안부와의국제공조수사로'케이-웹툰'불법유통사이트3곳을폐쇄했다.해당사이트들은영어로번역한국내웹툰을전세계에무단유통해연간약2072억원의피해를낸것으로업계는추산했다.문체부는12일베트남현지피의자2명이소환조사를받았고관계당국이사이트서버를압수했다고밝혔다.폐쇄대상은'하리ㅇㅇ'(Hari***),'만화ㅇㅇ'(Manhwa**),'쿤ㅇㅇ'(Kun***)이다.불법유통웹툰1만4700여건…영어권겨냥한대형사이트3곳폐쇄이번조치의핵심은베트남에근거지를둔대형불법웹툰사이트3곳을한꺼번에폐쇄했다는점이다.영어권이용자를겨냥한이들사이트는국내웹툰을무단번역해아시아와북미,유럽등에퍼뜨렸고,문체부는이를'케이-웹툰'해외침해대응의대표사례로보고있다.문체부에따르면해당사이트들은베트남국적피의자들이2023년1월부터운영했다.이들은국내웹툰을영어로불법번역한뒤전세계이용자에게무단배포했다.불법유통된웹툰은1만4700여건이며'케이-웹툰'의비중은약70%였다.문체부관계자는"일본망가콘텐츠가이용자를끌어모으는고객콘텐츠처럼쓰이고,그안에한국웹툰이함께유통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이들사이트의연간방문자수는11억500만명으로분석됐다.수익은사이트내부배너광고등을통해낸것으로조사됐다.문체부는영어권이용자를겨냥한대규모불법유통사이트였던만큼국내웹툰업계피해가컸다고판단했다.업계가추산한연간피해액은약2072억원이다.네이버관계자는"이번3개사이트는저희가추적하는300여개타깃가운데톱10안에드는매우중대한사이트였다"며"피해액산정은최근1년트래픽자료를보고한다"며"해외해적사이트이용이정식플랫폼이용을직접대체한다고보고합법플랫폼방문자의평균매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불법사이트의수익원은광고수익과이용자기부"라며"해외페이트론이나페이팔을통해이용자들에게기부를받는다"고말했다.또"최근에는해적사이트상당수가프리미엄서비스처럼유료화를하고있다"며"합법시장과똑같이불법시장이카피돼움직이고있다고보면된다"고덧붙였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번사건은'케이-콘텐츠'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및국제공조의성공적인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네이버웹툰추적·인터폴채널가동…1년간이어진끈질한공조수사이번수사는단순한사이트차단이아니라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민간권리사,인터폴,베트남공안부가단계적으로협력해피의자를특정하고현지수사로이어간사건이다.국제공조회의에서출발해인터폴채널가동,업무협약체결,현지방문협의까지이어진점이특징이다.수사는지난해6월국제공조회의를계기로본격화했다.문체부는해외서버를둔대규모불법사이트대응을강화하는과정에서베트남공안부,인터폴등과실무회의를열었다.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은네이버웹툰과협력해증거자료를확보하고피의자를특정했다.지난해9월에는인터폴국제공조수사(I-SOP)채널도가동했다.문체부는지난해11월베트남공안부와저작권보호협력분야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이후'케이-웹툰'저작권침해사이트운영자정보와보완자료를베트남공안부에여러차례전달했다.베트남공안부는올해1월부터피의자들의위법행위를확인하고검증했다.문체부는3월민관합동으로베트남공안부를찾아사건의심각성과협력방안을설명했다.베트남정부가5월초부터'지식재산권특별단속기간'을운영하면서수사도속도를냈다.5월중순에는베트남공안부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호찌민공안이피의자2명을소환해조사했고,관계당국은3개사이트서버를압수해폐쇄했다.최장관은"앞으로도케이-콘텐츠불법유통대응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고,해외저작권보호기반을더욱공고히하여'케이-콘텐츠'가전세계에서정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다음과제는현지기소,상시공조,민간협력확대문체부와베트남공안부의협력은이번3개사이트폐쇄에그치지않고현지기소와후속단속으로이어질전망이다.이미지난2월에도양측은또다른대형불법사이트를폐쇄한바있어,베트남공조는일회성대응이아니라상시공조체계로확장되는흐름을보인다.베트남공안부는이번사건피의자2명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는대로기소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베트남사무소,네이버웹툰은저작권인증절차등현지요청에협력할계획이다.문체부관계자는"베트남과필리핀,인도네시아등과맺은업무협약,민간협력구조,인터폴협력채널을활용해국제공조수사를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네이버만협력하는것이아니라카카오웹툰도같이협력하고있다"고했다.정상플랫폼에는유입량증가→작가수익의상승불법사이트폐쇄이후정상플랫폼유입과작가수익변화가감지됐다.다만업계는폐쇄효과와마케팅효과를분리해봐야한다고보고있다.네이버관계자는"뉴토끼폐쇄이후정확한수치를공개하기는어렵지만지표상으로늘어난것은확실하다"고말했다.이어"신규사용자가꽤많이유입됐지만,폐쇄로인한유입인지마케팅이나CRM으로들어온사용자인지구분해야한다"며"아직명확하게구분되지않은상태"라고했다.또"작가들중에는수익이2배,3배늘었다는분도있고10%미만으로늘었다는분도있다"며"작가들이체감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덧붙였다.남은과제는풍선효과·환수·자금추적난제이번사건은대형사이트3곳을닫았다는성과와함께,해외해적사이트가어떻게운영되고얼마나빠르게대체사이트를낳는지,또범죄수익환수와수사인력보강이왜필요한지를함께드러냈다.웹툰업계에서는사이트폐쇄만으로끝나지않고운영자검거,자금추적,유사사이트차단이함께가야한다는판단이다.네이버관계자는"해외의영어로된해적사이트는다른해적사이트의콘텐츠를직접다시재유통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며"한국서비스에외국인이가입한뒤이미지를유출하는방식도많이이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외에서자체적으로번역하고소싱하고배포까지할수있는상황"이라며"이런사이트가셧다운되고운영자가잡히면유사사이트가풍선효과처럼커질수있다"고말했다.문체부관계자는"태국과인도네시아등에서도해적사이트가활발히운영되고있다"며"언어기준으로보면동남아에서는인도네시아어해적사이트규모가가장크다"고말했다.또"북아프리카와중동에도운영자들이많이포진해있다"며"K-웹툰인기가높다보니전세계적으로해적사이트운영자가많다"고했다.문체부는범죄수익을환수하는방법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현행국내법과저작권법상민사구제와형사상범죄수익환수조치는엄격히구분돼있다"며"범죄수익금이피해자에게보상으로바로돌아갈수있는구조가완벽하게입법돼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했다.문체부관계자는"이번사건의범죄수익환수는베트남법에따라이뤄질것"이라며"제3국피해자에게지급하는절차는형사절차와별개로피해당사자가해당국가에서민사구제절차를밟아야가능한구조"라고설명했다.이어"특사경이자금추적을시행하고있지만도박자금과가상자산,일반계좌거래가섞여있어추적의어려움이많다"며"저작권특사경의권한은저작권법에한정돼있어도박사이트를발견하더라도도박처벌까지이어지지않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또"경찰과합동수사를하며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문체부관계자는"저작권특사경들은소수인원으로많은영역의콘텐츠저작권침해사건을다루고있다"며"조직개편을통해특사경만을전담하는과를신설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태악전위원장·허철훈전사무총장등출국금지13시간압수수색…'투표용지부족'사태자료확보인쇄계획서·회의록·예산서·투표록등확보[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노태악전선관위원장을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합수본은선관위에서확보한압수물을분석하면서,조만간선관위관계자들을소환할방침입니다.김혜린기자입니다.[기자]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등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피의자들이출국금지조치됐습니다.검경합동수사본부신청에따른조치인데,다만,입건된선관위관계자모두가출국금지된건아닌것으로파악됐습니다.앞서합수본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7곳을13시간동안압수수색하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자료확보를진행했습니다.[수사팀관계자(지난11일):(압수수색마무리된겁니까?)….(어떤자료확보하셨습니까?)….]합수본은압수수색을통해투표용지인쇄계획서와회의록,예산서등을확보했습니다.강남선관위에서는선거당일투표용지보관장소와수량,잔여매수같은내용이기록된투표록도확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선관위서버의경우저장된자료가많아이틀연속압수수색이이뤄졌습니다.합수본은확보한자료를분석해투표지인쇄율을유권자의50%로줄인경위등고발된사안중심으로우선조사할방침입니다.또,실무진들에대한참고인조사도조만간진행될것으로보이는데,투표지부족사태가벌어진서울송파구,서초구,광진구등지역선관위직원들이대상입니다.합수본은압수물분석과실무진조사를마치는대로,노전위원장을포함한피의자들에대한수사를본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YTN김혜린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서1건,MOU4건체결…이탈리아'마테이플랜'韓파트너참여첨단기술·中企·사회연대경제MOU…방위산업공동이니셔티브추진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환영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12ⓒ뉴스1허경기자(서울·로마=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의이탈리아국빈방문을계기로한-이탈리아양국이'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상호협력을심화하기위한'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을채택했다.이를통해첨단기술등경제협력은물론아프리카개발사업도공동추진하기로했다.한-이탈리아정부는12일(현지시간)이탈리에로마에서열린이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의정상회담을계기로이같은문서1건과4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행동계획에따라양국은다자회의계기회담을포함해고위급정례회담을증진하기로했다.또주요7개국(G7)회원국인이탈리아는규범기반국제무역,공급망회복력및인공지능(AI)거버넌스옹호를위해대한민국과G7간파트너십증진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또커피클럽이란별칭의'합의를위한연합'(UnitingforConsensus)회원국으로서한-이탈리아가유엔안보리개혁을위한공조를강화하기로했다.산업·무역분야전략대화를포함한경제분야정례양자협의실시와양자농업무역증진협력도행동계획에담겼다.아울러양국은이탈리아의대(對)아프리카대외전략인'마테이플랜'과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이니셔티브간시너지를모색하기로했다.이를구체화하기위해아프리카지역인프라지원등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한개발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양국정부는개발협력MOU체결에따라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정례화하고우간다·에티오피아·이집트·코트디부아르등아프리카지역에서양국이시너지를낼수있는시범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이탈리아의대아프리카대외전략인'마테이플랜'에한국이공식파트너로참여하게되면서지역내공동개발성과를창출할기반을마련했다.이밖에양국은방위산업간파트너십촉진을위한공동이니셔티브를추진하는등국방협력도촉진하기로했다.이날개발협력MOU외에도인공지능(AI)·바이오·생명과학·우주기술등미래전략기술분야협력을추진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및ICT협력MOU'가체결됐다.아울러'중소기업및소상공인분야협력MOU','사회연대경제MOU'를체결,중소기업제도관련교류와협동조합및사회연대경제분야협력기반을마련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발협력MOU로아프리카협력사업발굴…사회연대경제교류활성화'전략적행동계획'으로구체적진전점검…제조분야공동조정위설치악수하는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총리영빈관에서열린MOU체결식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한국과이탈리아는이재명대통령의이탈리아국빈방문을계기로첨단산업협력강화등을포함한양국교류확대를위해정부간양해각서(MOU)네건을체결했다.우선양측은'첨단과학기술·ICT협력MOU'를맺고AI(인공지능)및양자기술,바이오·생명과학,우주기술등미래전략기술분야협력을추진하기로했다.특히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통해협력사업이행을점검하기로했고,이는과학기술분야를양국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의새로운협력축으로만들기위한기반을마련한것이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두나라는또'개발협력MOU'를통해아프리카에서양국시너지창출이가능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총리영빈관에서열린총리주최환영식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커피등농업분야사업발굴,디지털교육사업등이구체적인사업으로거론되고있으며,우간다,에티오피아,이집트,코트디부아르가대상국으로꼽힌다고청와대는전했다.아울러한국과이탈리아는'사회연대경제MOU'를맺고사회연대경제분야정책에대한공동연구,사회연대금융활성화지원등에나서기로했다.끝으로중소기업및소상공인분야협력MOU도체결했다.여기에는중소기업·소상공인관련정책대화와제도교류를촉진한다는내용이담겼고,청와대는"이탈리아의전통제조역량과장인정신,한국의기술혁신역량을연계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의장대사열하는이재명대통령과멜로니총리(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총리영빈관에서열린총리주최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는양국관계가특별전략적동반자수준으로격상되는만큼구체적인협력진전상황을점검하기위한'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에합의했다.여기에는양측이정례적고위급방문등을통해소통을강화하는방안,핵심원자재및자동차제조분야에서공동조정위원회설치등을통해첨단기술산업협력을증진하는방안,양측방위산업간파트너십촉진을위한공동이니셔티브를추진하는방안,초국가범죄퇴치를위한공동노력증진,언어·문화유산과연계된문화이니셔티브지원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지방선거에서뿐아니라지난대선과총선에서도정해놓은것보다투표용지를적게준비했던투표소가많았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총선은물론이고,내란이후의대선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다면,얼마나더심각한일이일어났을까요?이문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투표용지부족으로97분동안투표가중단됐던송파구가락2동제3투표소.[투표소관계자]"<투표용지없는게맞나요?맞나요?>예지금없습니다."선거인수가4천178명이니50%인2천89장이상을준비해야했지만,백미만을절사하는관행때문에딱2천장만준비됐습니다.이번지방선거에서하한규정을안지킨투표소는전국1천3백여곳이었습니다.그런데이전에도하한선을안지킨사례가더많았던걸로확인됐습니다.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치러진21대대통령선거당시전체투표소1만4천여곳중인쇄하한인70%를안지킨곳은9천여곳,전체의64.9%에이르렀습니다.지난2024년22대국회의원선거에선이보다더많은1만여곳,전체의70.5%가인쇄비율70%를지키지않았습니다.모두100장미만은절사하는,선관위관행때문이었습니다.한편,유권자들은투표용지부족사태를'부정선거'가아닌'부실선거'라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갤럽이실시한여론조사결과이번사태가'부실한선거관리와참정권침해'라보는응답자는전체의67%로,'불법선거개입부정선거시도'로본응답자25%보다훨씬더많았습니다.그러나이러한판단에도'전면재선거'주장에찬성한다는응답이44%,반대한다는응답은48%로팽팽했습니다.특히2030에서재선거찬성률이높았는데,한국갤럽은'과정의공정성'을중시하는경향때문으로보인다고분석했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영상출처:시청자김예슬□여론조사개요●조사기간:2026년6월9-11일●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응답방식:전화조사원인터뷰●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2명●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접촉률:42.9%(전체투입유효번호대비통화연결)●응답률:11.3%(총통화8,830명중1,002명응답완료)●의뢰처:한국갤럽자체조사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6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美·이란양해각서임박한가운데성명"나와트럼프는(이란비핵화에)완전히동의했다"강조네타냐후,트럼프와불화논란가운데美·이란합의관망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오른쪽)이지난해12월29일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에서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악수하기위해손을내밀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최근이란과종전협상과정에서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불협화음을냈던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비핵화에대해서는트럼프와의견이"완전히"같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따르면네타냐후는12일(현지시간)성명에서"내가이스라엘총리로있는한이란은핵무기를보유하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나와트럼프는이문제에대해서완전히동의했다"고강조했다.네타냐후는"30년넘게이란핵프로그램에맞선국제적투쟁의최전선에있었다"며"이런투쟁이없었다면이란은이미오래전이스라엘을파괴할원자폭탄을보유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란은유대국가를파괴하려하고있고,난이를막는데내삶을바치고있다"면서"내가이스라엘총리로있는한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는11일기자들과만나"우리는방금이란과의전쟁에관한훌륭한합의를했다"며"문서최종조율단계만남았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며칠내로마무리될것이며,아마유럽에서서명식이열릴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서명식시점을"아마도이번주말"이라고확인하면서"나는참석하지못하겠지만JD밴스부통령이참석할것"이라고말했다.CNN과이란매체들은12일보도에서미국과이란이오는14일스위스제네바에서양국의최종종전협상에앞서'이슬라마바드선언'으로알려진양해각서에서명한다고예측했다.해당문서에는미국이이란제재및자금동결을해제하면,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개방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고알려졌다.양측은양해각서발효이후60일동안휴전을이어가면서이란비핵화문제를최종협상할예정이다.지난2월미국과함께이란을공격했던이스라엘은미국이지난4월8일부터이란과휴전에들어가자휴전에동참했다.그러나이스라엘은레바논의친(親)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상대로군사작전을이어갔으며,이란은종전조건으로레바논휴전을요구했다.이란협상대표단은지난1일레바논문제를이유로미국과종전협상중단을선언했다.미국매체악시오스는같은날보도에서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가1일네타냐후와통화중매우화를내며욕설을퍼부었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은7일미국의만류에도불구하고레바논수도베이루트남부를공습했고,이란은4월휴전이후처음으로이스라엘북부에11발의미사일을발사했다.양측은8일까지원거리타격을주고받다가같은날교전을멈췄다.한편이란메흐르통신은12일보도에서양해각서에레바논전선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즉각휴전내용이포함되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백악관에서발언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전쟁중인미국과이란이이르면14일스위스제네바에서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할가능성이있다고미국블룸버그통신이주요7국관계자를인용해11일보도했다.앞서이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이란과의종전협상이사실상타결됐다고밝혔고,이란도미국의제재해제,호르무즈해협통항재개등14항이담긴MOU초안의세부내용까지공개했다.타결직전까지갔다수차례결렬됐던미·이란종전협상이상당한진전을이뤘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는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우리는방금이란과의전쟁에관한훌륭한합의를했다”며“문서최종조율단계만남았다”고말했다.그는“아마이번주말유럽에서서명식이열릴수있다”며“JD밴스부통령이참석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조지아주지사화상유세에서“우리는오늘이란과의전쟁을끝냈다”고도말했다.악시오스는“‘이슬라마바드합의’로명명될서명식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리는방안이추진중이며,밴스부통령을지원하기위한선발대와C-17수송기4대가유럽으로출발했다”고했다.이란메흐르통신은12일MOU에30일내호르무즈해협통항재개와미국의봉쇄해제,이란주변에서의미군철수,핵무기를제조하지않겠다는이란의약속재확인,이란동결자산해제등14항이담겨있다고보도했다.그간이란이미국에요구해온‘선호르무즈해협개방,후핵협상’이반영된내용이다.복수의중재국외교소식통과미국당국자에따르면미국과이란간잠정합의는카타르의중재로10일밤도출됐다.카타르는미국공습에대한이란의반격으로피해를입었던걸프국중한곳이다.이번협상전까지미국과이란간중재역할은파키스탄이맡아왔다.카타르특사알리알타와디가이란수도테헤란을찾아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이견을조율했고,트럼프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스티브윗코프특사와여러차례통화하면서협상성사의물꼬를텄다고한다.다만MOU에핵심의제인‘핵문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빠져있기때문에,진짜게임은서명식이후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4항합의문...450조원지원대책까지이란이12일공개한MOU초안은크게군사·경제·핵개발세부문으로나뉘는데이란의요구를미국이상당부분수용한것으로보인다.먼저군사부문에선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즉각적·영구적으로전쟁중단하고,미국은이란내정에간섭하지않고주권을존중하며,이란주변지역미군을철수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경제부문에는이란의조치에따라30일내호르무즈해협의배운항을재개하고,금융자산에대한이란의완전한접근을보장하는등경제제재를유예하고,미국과동맹국들이최소3000억달러(약450조원)규모의이란재건계획을진행한다는내용이담겼다.이는이란이미국에요구해온전쟁배상이반영된것이라는평가다.◇동결자금해제해야60일핵협상개시...여전히‘안갯속’MOU초안에는미·이란종전협상의최대난관인이란핵개발문제는다음단계에서논의하도록돼있다.MOU를체결한뒤60일동안핵물질처리문제,미국의1·2차제재,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결의의철회여부등을논의한다는것이다.이60일협상의선결조건으로경제제재로묶여있는이란자금240억달러(약36조원)중절반을먼저해제하고,나머지절반도협상기간이란이접근할수있도록미국이약속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핵심쟁점에최종합의하기도전에사실상제재를풀어줘야한다는의미인만큼미국이이를온전히수용할지가관건이다.MOU는이란이핵무기를제조하지않겠다는약속을재확인하고,이에대한감독체계를구축하고최종합의하는것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통해확정되도록했다.고농축우라늄이아닌다른핵물질은협상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이란의입장도반영됐다.이때문에2015년버락오바마미행정부가주도하고3년뒤트럼프1기때파기된이란핵합의(JCPOA)와큰차이가없다는지적도제기될전망이다.◇이번엔진짜합의까지가나MOU내용이이란측에유리한내용이많다는평가가나오면서워싱턴일각에선합의에대한신중론도제기되고있다.지난한달동안트럼프대통령이여러차례‘합의임박’을선언했지만그때마다최종서명단계까지이어지지는못했기때문이다.지난달18일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새로운평화제안을전달했다며예정됐던대이란공격을취소하고“매우좋은합의가능성이있다”고했다.닷새뒤인지난달23일에는“양해각서(MOU)가대부분협상완료상태”라며“최종측면과세부사항만논의중이고곧발표될것”이라고밝혔다.지난달29일에는백악관상황실에서이란관련회의를열고“최종결정을내리겠다”고밝혔다.이달1일에는이란이미국과의간접협상을중단했다는보도가나왔지만트럼프대통령은“협상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고반박했다.지난8일에도“최종평화협상이진행중”이라며조속한타결을거듭예고했다.미보수진영역시‘선호르무즈개방,후핵협상’MOU내용을두고‘이럴거면전쟁을왜했느냐’고반발할가능성이있다.결국60일간의‘본게임’에서최대한자국에유리하게협상을가져가려는미국과이란의치열한수싸움이전개될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개항으로구성된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서의세부내용이공개됐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이란메흐르통신은현지시간12일양해각서에미국의대이란제재해제,호르무즈해협재개등에대한약속이포함됐다고보도했습니다.또양해각서서명뒤이어질최종협상의의제는이란핵프로그램과경제문제에한정된다고전했습니다.친헤즈볼라성향의한일간지는해당양해각서에헤즈볼라에대한이스라엘의공세중단이명시된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이란#종전#양해각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李대통령과비슷…개인연명위해시스템파괴”“이미의사밝혔다…李정권견제위해빠른복당필요”“李,공소취소특공대만들어…강행한다면탄핵당할것”(시사저널=박성의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국민의힘복당의지를밝힌뒤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작심비판했다.한의원은자신의복당을"민심의흐름"이라고규정하는한편,장대표를향해서는"이재명대통령과대단히비슷하다","나쁜정치"라고직격했다.한의원은12일MBN에출연해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복당의사를밝힐경우이를숙고해보겠다'고말한데대해"제의사는이미여러번충분히밝힌것"이라고말했다.그는"조작감사로부당하게제명됐다.그첫날이미돌아간다고말씀을드렸다"며"보수를재건하고이재명정권을제대로견제하기위해서는빠른복당이필요하겠다"고밝혔다.한의원은복당의명분으로'민심'을거듭내세웠다.그는"이미민심은제가복당해서보수재건에기여하라고명령하는상태"라며"민심이장강처럼흐른다.그장강의흐름을거부하는사람들은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결국그강의흐름을바꾸지는못한다"고강조했다.일각에서거론되는신당창당설에대해서는"금시초문"이라며"반드시돌아간다고약속했다"고일축했다.한의원은같은날YTN출연해서도장동혁대표를거듭비판했다.그는"장대표가사퇴해야한다.보수를퇴행시켰고선거과정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며"대중뒤에숨어서연명하려는건나쁜정치"라고지적했다.이어장대표와이재명대통령을함께거론하며"이재명대통령과장동혁대표가대단히비슷하다"고직격했다.두사람의공통점으로는"자기개인의이익,자기개인의연명을위해서자기진영과시스템을파괴하는것"을들며"나쁜정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의원은"이정도됐는데안물러나는경우는정당사상없다"며"이미보수정당의리더로서의권위는잃은지오래"라고했다.장대표가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재선거를요구하는데대해서도"일종의연명을위한몸부림"이라고평가했다.그는"장대표가책임론을피하기위해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부족사태에올라타서부정선거론까지가고있다"며"선관위사태에집중해야하므로자기가계속대표직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그건그거고이건이거다"라고지적했다.또"부정선거피켓까지들었다"며"진영전체를부정선거음모론으로다시끌어들이면서까지연명하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에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월드컵첫승리를축하하며'Again2002,Again6·3선거'라는문구가적힌사진을올린데대해서도한의원은"그걸보고'어휴'이런생각이들었다"며"축구까지그렇게이용을하는가"라고비판했다.한편,한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과의연대가능성에대해서는"보수재건은우리가가야할목표이고그대의를위해서라면누구와도협력할수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움직임에대해서도강도높은비판을이어갔다.한의원은"무슨미래존중위원회니같잖은이름으로뭘만들어놨다"며"그것은이재명공소취소특공대"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그렇게해서나라망치면이대통령반드시탄핵당할것"이라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달넘게한국주식을내다팔았던외국인이국내주식시장에돌아왔습니다.이르면이번주말종전할수있다는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이나온가운데,코스피는4%넘게오르며사흘만에8천선을회복했는데요.김민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코스피는시작하자마자급등출발했고,6분만에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359포인트,4.6%오른8,123까지오르며,사흘만에8천을회복했습니다.내다팔기만했던외국인도돌아왔습니다.한달동안75조원어치넘게팔았던외국인이25일만에순매수세로돌아서2조원넘게사들이며지수를끌어올렸습니다.삼성전자가7%,SK하이닉스가2%넘게올랐습니다.반도체소재·부품·장비주와전후복구기대감에건설주도급등하는등업종전반으로매수세가골고루확산됐습니다.상승종목이756개로올들어2번째로많았습니다.시장은종전합의를기정사실화하며,호르무즈해협이열릴거란기대에국제유가도배럴당90달러아래로떨어졌습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간밤에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MOU(종전양해각서)체결이임박했다라는공식발표를함으로써이러한리스크(위험요소)자체가해소가될수있고…"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제막시작됐고,메모리수요가5년간1만배,2만배늘어날거라는낙관적인분석도나왔습니다.하지만앞으로가장큰변수는물가와금리입니다.미국의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은4.2%로3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다음주FOMC에서미국연준이물가를잡기위해금리인상의지를강하게내비친다면시장이한번더출렁일수있습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길면한6개월이상이후에다른물가들이(유가에)영향을받거든요.하반기내내물가상승률이높은수준을유지할거같아요."또하반기예정된엔트로픽과오픈AI의대규모신규상장을앞두고전세계자금이다시한번빠져나갈수도있습니다.반대로전쟁이끝난뒤유가가예상보다빨리떨어지면금리인상압박은줄고증시가더달릴수도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김민승/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김민승/영상편집:민경태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6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BTS의공연을보기위해부산을찾은BTS팬'아미'들은약10만명으로추산되는데요.공연이있는오늘과내일부산전체가축제장으로변하면서관광업계는물론상권까지BTS특수를누리고있다고합니다.김유나기자입니다.◀리포트▶해운대해수욕장이BTS의새앨범'아리랑'을상징하는붉은빛으로물들었습니다.세계각국에서모인BTS팬'아미'들은한글로응원메시지를남기고,대형전광판의뮤직비디오를보며우리말가사를따라부릅니다.도심곳곳에마련된BTS포토존과전시공간엔팬들의발길이이어집니다.[윤니/중국BTS팬]"정국이,태형이사랑해요.정말사랑해요.계속응원할게요."BTS공연을보러전세계'아미'들이몰려들면서부산은거대한축제의장으로변했습니다.공연장이있는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인근은물론,해운대와광안리등주요관광지에도팬들의발길이이어졌습니다.[벨·미쉘/필리핀·미국BTS팬]"치킨도먹고화장품도샀어요.<떡볶이와호떡같은한국길거리음식도많이먹었어요.>"폭증한관광객에국제시장과해운대전통시장등골목상권도BTS특수를기대하며손님맞이에나섰습니다.[김유빈/부산해운대구해리단길상가운영회장]"BTS콘서트행사주간에맞춰서…BTS팬클럽을인증해주시면작은선물같은걸증정한다든지아니면할인이벤트를…"오늘밤부산광안대교에선드론쇼가펼쳐지고,부산의주요랜드마크에선BTS의메시지가흘러나오는등부산의축제는주말까지계속될전망입니다.MBC뉴스김유나입니다.영상취재:박현진(부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현진(부산)김유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용현30년·여인형15년…"계엄위해북한도발유도"국가군사상이익저해인정…尹"사법부폭거"당일항소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중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12일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일반이적은형법상외환죄에포함되는죄명으로,적과의통모여부와관계없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경우적용된다.윤전대통령은앞서비상계엄을주도한내란죄로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이어이날외환죄에대해서도징역30년의유죄판결을받게됐다.이날윤전대통령과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징역30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15년이각각선고됐다.실제작전수행을지휘한김용대전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윤전대통령은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과같은형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에겐구형량인징역25년보다무거운형이내려졌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김전장관,여전사령관이북한을자극해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일반이적)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계엄상황을조성하기위해북한을심리적으로자극하는군사작전인'심리전'을활용해도발등을유도하고,이를통해국지전등무력도발상황이나군사적긴장고조에따른국가안보위기상황을조성하기로했다"라고짚었다.이어"우리국민과군의인명및재산피해위험을발생시켰고,대한민국군사력을국가안전보장이나국토방위와는무관한사적목적에사용한것"이라며"그자체로불필요한군사력소모를초래하고유사시즉시투입돼야할군사력의활용가능성을방해했다"고판단했다.무인기투입작전으로북한에우리전력등이노출되거나북한의대비태세를강화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했다고도짚었다.'평양무인기작전'윤석열1심징역30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2[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김전장관,여전사령관이작전지시과정에서직권을남용한혐의역시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헌법에서정한국군의사명에반해국군을동원했고,군인들은그런명령에복종할의무가없었다"라며"직권을남용해순차적인지시를통해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이라고판단했다.김전장관과김전사령관이작전중추락한무인기가훈련중손실된것처럼문서등을조작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명령,허위보고등),김전사령관이2024년6∼7월대통령경호처장신분이었던김전장관에게드론작전부의전투실험사실을보고한혐의(군기누설)도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양형이유를설명하며"비상계엄선포권한은국가비상사태에서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대통령에게부여된것인데,피고인들은오히려비상계엄선포권한을사용하기위해일부러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고했다"라며"비상계엄선포권의목적에정면으로반한다"고질타했다.아울러"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무수행이사명인군인들을군사작전이라는외형을만들어사적목적으로이용했다"며"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정당한목적으로만군사력을사용할것이란국민의기본적인믿음을배신한것"이라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에대해선"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국군통수권과계엄선포권을마음대로사용할수있다고믿고작전을승인했다"라며"국가안보실장등이자신에게보고하지않았다는등이작전을알지못한사람들을탓하고있다"고꾸짖었다.김전장관에대해선"작전을주도적으로계획·지시했고,합참에서지시에반대하거나소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다면자칫북한과의무력충돌이발생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여전사령관에대해선"비상계엄상황조성에대해김전장관등과논의하면서작전에대해공유받고,비상계엄시기를조언하는등범행에가담했다"고질책했다.김전사령관에대해선"이사건작전이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한것임을알지못했고,자신의범행과관련한사실관계를대부분인정하며수사과정에서도아는범위내에서사실대로진술하려한점을유리한양형사정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법원도착한윤석열호송차(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가12일1심선고공판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은판결에강하게반발하며선고후5시간30분만인오후4시30분께법원에항소장을냈다.변호인단은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가이런식으로억지논리를만들어내란몰이,이적몰이를하면후세로부터반드시대가를치를것"이라며"이번판결은대한민국국민이북한에의해피해를봐도무방하다는취지로북한입장에동조하는사법부폭거"라고격앙된반응을보였다.반면특검팀측은"국가안보를책임져야할이들이정치적이해와권력유지를위해안보를내팽개친,그이중성에대한판단이었다"라며환영했다.장우성특검보는선고후취재진에"무인기작전의목적이비상계엄상황조성이라고인정한재판부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라며"피고인들의항소여부를확인한후(항소여부를)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