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미국과잠정합의한종전양해각서(MOU)와관련해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의승인을받았다고밝혔다.이란측이직접최고지도자의합의안승인사실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뉴욕타임스(NYT)는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2일(현지시간)전국에생중계된TV연설에서미국과의합의가최종단계에들어갔으며,최고지도자와국가안보회의를포함한이란최고지도부의승인을받았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아라그치장관은이번MOU가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의분쟁을종식할것이며이란과미국은47년만에처음으로서로의주권과통치권을존중한다는내용을서면으로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은미국과의전쟁에서승자"라고강조했다.이란이미국과의전쟁과종전합의를거치면서실익을확보하고종전보다더욱강력한국가로부상했다는취지에서다.아라그치장관은"전쟁종식합의의하나로이스라엘이레바논영토에서철수하고레바논공격을중단하길바란다"며"모든당사자가약속을이행한다면지속적인평화를위한협상이진전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또"종전MOU서명은직접대면방식이아닌원격으로이뤄질것"이라며"그동안합의가이보다더가까웠던적은없었다.이것은다가오는며칠내로일어날수있다.나는매우희망적"이라고덧붙였다.다만아라그치장관은호르무즈해협개방과관련해미국과다소결이다른주장을내놨다.그는"미국과의잠정합의안에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다방면에걸친분쟁종식내용이포함될것"이라면서도"호르무즈해협의관리문제는전쟁이전의상태로돌아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해협의주권은이란과오만에속해있으며이란이해협을통과하는선박들의안전한통항을보장할것"이라며해협통과에대해'서비스수수료'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의칼은언제나호르무즈해협위에매달려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전세계해양에너지운송의5분의1을차지하는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통제를유지하고,유사시언제든이를대미압박카드로활용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사이에둔인접국오만정부와함께호르무즈해협통제에관한성명을곧발표할예정이라고아라그치장관이전했다.앞서이란은개전이후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이곳을지나는선박에통행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발표했는데미국은이를용납할수없다고했다.아울러아라그치장관은"(미국의)해상봉쇄는완전히해제되어야한다.이것이합의문에명시된첫번째사안"이라고강조했다.또미국과이란은일단종전MOU를체결한뒤핵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고아라그치장관이전했다.그는이란국영TV대담프로그램에출연해"미국과의핵협상은다음단계에서이뤄질것"이라며"제안된잠정합의안이이행되지않는한(핵협상은)진행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자국이보유한농축우라늄을처리할유일한방법은이란내에서희석하는것뿐이라고주장했다.미국이요구해온국외반출을수용하지않겠다는뜻이다.그는이스라엘이현재마무리단계에접어든미국과의잠재적합의를무산시키려시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아라그치장관은"솔직히말해이번합의안에는적들이존재하며,그선두에있는시온주의자정권(이스라엘)이합의를무력화할구실을찾고있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또그는이번전쟁에서이란이미국에이겼다고주장하면서미국과전쟁을계기로더강해졌다고자평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영TV출연해종전합의설명…전투종식·핵협상2단계구성"美에이스라엘레바논철수요구…호르무즈관리,오만과논의중"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AFP=뉴스1(서울=뉴스1)이정환권영미기자=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12일(현지시간)미국과의전쟁종식을위한합의가막바지단계에도달해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합의초안이최종확정되면"원격으로서명될것"이라며"향후며칠내"서명이이뤄질수있다고전했다.로이터·AFP통신,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아라그치장관은이날대국민생방송TV연설에서미국과의합의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으며,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와국가안보회의등이란최고지도부의승인을받았다고말했다.그는"협상의마지막단계가완료되는즉시이합의는디지털방식으로서명될것이다.양측이원격으로서명한뒤양해각서가공식적으로체결됐음을발표할것"이라며"며칠내이뤄질수있다고매우낙관한다"고말했다.이란이최고지도자가미국과의종전합의안을승인했다고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번합의는'이슬라마바드양해각서(MOU)'라는이름으로불리고있으며,지난2월28일발발한미국과의전쟁을끝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지난11일"이란과의전쟁과관련해훌륭한합의를끌어냈고,이제최종문서작업만남겨두고있다"고밝힌바있다.아라그치외무장관은전쟁을끝내기위한합의가두단계로이뤄질예정으로,첫번째는이란과미국간의휴전MOU체결,두번째는지속적인평화협정이될것이라고말했다.첫번째단계에서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의전투중단과공격재개금지약속이포함된다.아라그치장관은MOU에서이란과미국이47년만에처음으로서로의주권과통치권을존중한다는내용을문서로명시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아라그치장관은"핵문제는2단계인최종합의단계로남겨뒀다"며대이란제재해제,이란자산동결문제역시2단계에서다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아라그치장관은합의안의세부사항이"마무리되고확정되면"발표할것이며,지금세부사항을공개하는것은"합의체결을위태롭게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합의초안에△4월13일부터이어진미국의이란항만봉쇄해제△호르무즈해협관리방안등이포함돼있다고전했다.아라그치장관은"해상봉쇄가완전히해제되는것이합의의첫번째조건"이라면서도호르무즈해협의주권이이란과오만에있다고강조하며해협통제권을포기하지않겠다는의사를드러냈다.그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의관리가전쟁이전과는더이상같지않을것"이라면서"현재오만과이문제를논의중"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은세계주요해상운송로로,전쟁발발이후이란이통제권을행사해왔다.아라그치장관은이어미국과의핵프로그램협의가합의서명후60일간진행될예정이라고확인했다.특히비축된고농축우라늄에대해"우리입장은언제나국내에서희석하는방식이유일한해결책이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아라그치장관은또한이란당국이"모든전선에서의전쟁을종식하기위해"이스라엘이레바논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것뿐만아니라레바논영토에서철수하는것을원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이란이이러한입장을미국정부에전달했다며,모든당사국이각자의의무를준수해야지속적인평화를위한협상이진전될수있다고덧붙였다.아라그치장관은"이번합의에는적들이있다.그중가장큰세력은합의를무산시키기위한구실을찾고있는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후폭풍이거셉니다.투표관리부실등여러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이번분석에서는그중에서도'투표용지부족이실제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에초점을맞췄습니다.당선자와낙선자의표차이는크지않은데,용지부족으로투표권을행사하지못한유권자가더많았다고판단된다면,법적다툼의소지도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그렇다면,정말이렇게볼만한경우가있을까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내부집계한<투표용지추가송부투표소등현황>자료를자세히분석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추가송부투표소등현황>투표중단시간,얼마나?자료를보면,투표지부족이발생한투표소는전국1만4,288곳가운데91곳입니다.투표용지가부족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선거관리상문제라는지적이나옵니다.다만,용지가부족했다는것만으로바로기본권이침해당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부족한용지가중간중간추가로송부된경우도있기때문입니다.핵심은투표지부족으로실질적인투표권을침해받았는지여부입니다.일단,선관위는잠시라도투표가중단됐다가대기가발생한투표소를모두26곳으로분석했습니다.SBS사실은팀은문제가된26개투표소에서어떤선거가진행됐는지재분석했습니다.예를들어,이번사태에서가장논란이된잠실7동제2투표소는서울시장과서울시의원(송파구제4선거구),송파구청장과송파구의원(송파구마선거구),여기에서울시의원과송파구의원비례대표와교육감을뽑는투표가있었습니다.투표소가아니라개별선거기준으로,투표지부족이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는식입니다.그리고해당선거의투표중단시간을다합했습니다.가령,어떤선거구의A투표소에서10분이중단되고,B투표소에서20분,C투표소에서30분이중단됐다면,이선거구의투표중단시간합계는60분입니다.결과는다음과같았습니다.예상대로서울,그중에서도송파구지역의투표중단시간이상대적으로긴것으로나타났습니다.서울송파구사례를좀더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가령,송파구의원을뽑는'송파구가선거구'를보겠습니다.이선거구에서3명의당선인이나왔는데,3위당선인과4위낙선인의표차이는102표였습니다.송파구가선거구는풍납1동과풍납2동,잠실4동과잠실6동등4개행정동을포함하고있습니다.당시부족했던투표용지는698장으로집계됐습니다.당선인과낙선인의차이가102표였고투표지가698장이부족한것으로집계됐다고해서,곧바로투표지부족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단정할수는없습니다.여기서말하는투표지부족분은,원래준비했던투표지와최종투표수차이를비교해산출한것으로,투표과정에서추가로공급된투표지는반영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다만,용지부족으로투표절차가중단됐다면따져봐야할부분이많아집니다.선관위자료를보면이지역19개투표소가운데3곳에서투표가중단됐고,중단시간을합산하면최소74분에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물어보니까,"투표지부족등이선거결과등선거에영향을미쳤는지는현재상황에서는판단하기어렵다"고답했습니다.독일은'권리침해'를어떻게계산했을까투표지부족이선거결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따져보려면,크게아래세가지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①투표지가없어서'실제로'투표권을행사하지못한유권자가얼마나되는가.②오후6시출구조사발표이후투표하게된유권자는얼마나되는가.③긴대기줄때문에투표를포기하고집으로돌아간유권자가얼마나되는가.일단,선관위는투표용지부족때문에투표자체를최종적으로하지못한유권자는거의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연장투표를통해서라도대부분투표를마쳤다는겁니다.쟁점은자연스럽게두번째와세번째문제로옮겨갑니다.국내에서는아직이를판단할구체적인기준이마련돼있지않습니다.관련기준이나선례를만들필요가있습니다.일단,독일의사례를참고해볼까합니다.2022년베를린지방선거전면무효결정을내린베를린헌법재판소지난2021년9월독일베를린지방선거사례는최근정치권에서자주언급되고있습니다.당시독일선거당국은유권자수요를제대로예측하지못해,일부투표소에서투표지가부족해졌고,다른선거구의투표지가잘못배부되는문제도발생했습니다.투표지부족으로운영이중단된일부투표소는법정투표종료시각인오후6시를넘겼습니다.부족한투표지를복사해사용한사례도있었습니다.재선거를결정한베를린헌법재판소판결문은155페이지에달할정도로복잡한사건이었습니다.먼저,우리지방선거와비교해보겠습니다.베를린사례는한국과비교해도규모가상당히컸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총2,256개투표소가운데절반에가까운1,090곳에서투표중단됐고,이때문에출구조사발표이후인오후6시를넘겨서도투표가계속됐습니다.투표연장시간은모두합쳐최소6,294분,105시간에달했습니다.베를린헌법재판소는이를명백한기본권침해라고전제했습니다.선거구역전체에걸쳐1,090개의투표소에서오후6시이후에도계속된투표절차는,……독일기본법제28조제1항제2문및베를린헌법제2조,그리고베를린선거법제7조제1항과결합하여보장되는자유선거원칙에위반된다.Dienach18UhrandauerndeWahlhandlungin1.090WahllokalenimgesamtenWahlgebiet……verstößtjedenfallsdanngegendenGrundsatzderfreienWahlausArt.2VvB,Art.28Abs.1Satz2GGi.V.m.§7Abs.1LWG…….-베를린헌법재판소VerfGH154/21판결,2022년11월16일이제그규모를따져볼차례입니다.베를린헌법재판소는앞서말씀드린세가지쟁점,즉,투표지가없어서투표를아예못한유권자,오후6시이후에투표한유권자,대기때문에투표를포기하고돌아간유권자를구분해계산하기시작합니다.먼저,투표지가부족해투표하지못한표는5,456장으로집계됐습니다.다른지역구에잘못배부된투표지는4,002장,부족한투지를불법복제해사용한사례는최소약3,000장으로추산했습니다.위와같은물리적인오류는계산이비교적쉬운편입니다.이미집계자료가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투표중단이나연장투표로영향을받은유권자수는별도의추산방식이필요했습니다.재판부는개별적으로확인하기어려운만큼,수학계산식을통해'잠재적으로영향을받은사람수(potentiellbetroffenePersonen)'를추정했습니다.원리는비교적단순했습니다.투표가지연된총시간을유권자한명이투표하는드는평균시간(5분)으로나눈뒤,투표소안에있는기표소의평균개수를곱하는방식입니다.원래독일은유권자한명이투표하는시간을3분으로계산했었는데,당시는코로나때문에투표절차가좀더까다로워서5분으로올려서잡았다고합니다.투표소안의기표수평균개수는법적투표마감시간인오후6시이전은평균2.36개였는데,그이후는좀늘어서평균2.54개로,따로계산했다고썼습니다.결과는어땠을까요.기존에확인된물리적오류표는약12,000표수준이었지만,베를린헌법재판소는위숫자까지다더해서,기본권침해영향을받은투표가20,724표라고판단했습니다.우리에게도논란이되고있는,대기줄이너무길어서투표를안하고돌아간유권자의경우는어떻게했을까요.독일헌법재판소도이걸계산하는데는실패했습니다."수치화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nichtexaktfeststellen)하다"고판단해제외했다고설명했습니다.규모가나왔으니,이제그영향력을따져볼차례입니다.독일헌법재판소는20,724표가선거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판단했습니다.분석결과,147석의의석중88석이상(약60%)의당락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준이라고결론냈습니다.이정도면,단순한재검표나부분적인재투표로는민주적정당성을회복할수없다면서,전면재선거(Wiederholungswahl)말고는방법이없다고판결했던겁니다.참고로미국사례하나더말씀드리려고합니다.미국에서도투표지부족문제가소송으로이어진적이있습니다.2022년텍사스주해리스카운티의제189지방법원판사선거일부투표소에서,투표지부족문제가생겼습니다.당시당선인과낙선인차이가2,743표였는데,낙선인은용지부족으로선거결과가영향을받았다며재선거를요구했습니다.미국법원은원고주장을일부받아들여문제가된표를최대2,779표로추산했습니다.두후보간표차이보다많은수치였습니다.하지만법원은재선거를기각했습니다.영향을받은것으로추산된2,779표가선거의진정한결과를의심하게하거나결과를뒤집을만큼충분히크지는않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독일은선거관리하자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에더무게를둔반면,미국은그하자가실제선거결과를뒤집었거나결과자체를신뢰하기어렵게만들었는지보다엄격하게따졌습니다.결국선거무효여부는단순히부족한투표지수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각국이선거의안정성과참정권보장이라는헌법적가치를어떻게반영하는가에따라달라진다고볼수있습니다.투표지부족이선거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판단할국내기준은아직없습니다.이번투표지부족사태는,어처구니없는선관위의선거관리실패가유권자의기본권보장과선거의공정성이라는헌법적가치에끼칠영향을적나라하게보여줬습니다.유권자가침해당한권리는과연얼마나되는가,선거에미친영향은또어느정도인가,선관위에대한강한문책과함께이제그기준에대한논의도본격화될것으로보입니다.(작가:김효진,인턴:박근호)이경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트럼프이름제거시'회복불가능한피해'입증못해"트럼프대통령이름새겨진케네디센터외벽[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워싱턴DC의대표공연장인케네디센터이사회가건물명칭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름을삭제하라는법원결정에반발해불복절차에나섰지만좌절됐다.크리스토퍼쿠퍼워싱턴연방지방법원판사는12일(현지시간)케네디센터이사회가전날트럼프대통령이름을건물등에서삭제하도록한법원명령의집행을정지해달라며낸신청을기각했다고AP통신과워싱턴포스트(WP)등이보도했다.쿠퍼판사는케네디센터측이트럼프대통령이름이제거될경우센터가'회복불가능한피해'를입을것이란주장을입증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에케네디센터는즉각워싱턴연방항소법원에항소했지만,항소법원역시같은날기각결정을내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월2기행정부출범이후진보진영과의이른바'문화전쟁'을추진하면서그일환으로케네디센터이사진을대거교체한뒤직접이사장을맡았다.그리고케네디센터이사회는지난해12월센터명칭을'트럼프-케네디센터'로변경하는안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에반대하는아티스트들의케네디센터공연취소가이어지는가운데,센터전면개보수를명목으로오는7월부터약2년간센터운영을중단하겠다는계획도발표했다.그러나워싱턴연방지방법원은지난달29일의회의승인없이케네디센터명칭을변경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하고6월12일까지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삭제할것을명령했다.아울러개보수공사계획도중단하라고판결했다.12일(현지시간)케네디센터외벽에설치된비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케네디센터는웹사이트와유튜브페이지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삭제하는등법원의명령을일부이행하는듯한모습을보였으나결국이행시한을하루앞두고불복절차에들어갔다.케네디센터와연방법무부는소송이종결되지않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케네디센터건물에서제거했다가나중에법원결정이뒤집힐경우혼란과불필요한비용지출이초래될수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름삭제결정의집행을유예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법원이제시한시한인이날트럼프대통령의이름이적힌케네디센터건물주변에는명칭철거작업에대비한비계도설치됐지만,오후7시현재실제철거작업은이뤄지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과이란이100일넘게이어진전쟁을끝내기위한막바지협상을진행중이다.양측모두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체결이임박했다고밝힌상태다.다만이전에도화해분위기가갑자기깨진적이여러번있었고,민감한사안에대해여전히이견이있다는점은변수다.이스라엘도미국과이란의합의에반대하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종전을위한이란과의MOU서명이이번주말이나다음주월요일에이뤄질수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이날소셜미디어엑스(X)에“MOU체결이지금보다가까웠던적은없다”고적었다.다만양측이언급한구체적인조항을들여다보면여전히갈등이남은부분이존재한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이날언론대상비공개브리핑에서이란과의MOU에핵물질폐기,핵프로그램해제,호르무즈해협재개방,테러자금중단등의내용이담겼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은MOU체결이나협상자체만으로는아무런혜택을얻지못한다”며“합의에따른의무를이행해야경제적보상을받게된다.약속대로핵물질을넘기면보상을받고,핵프로그램이나핵시설을폐기하면또다른보상을받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란이먼저의무사항을이행해야동결자산해제와금융제재완화등이뒤따를것이라는얘기다.이관계자는“협상팀이매우유리한상황을만들어놓았다.다만아직결승선에완전히도달한것은아니고매우근접한상태”라고말했다.그러나이란측입장은조금다르다.아라그치외무장관이밝힌합의내용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미국의봉쇄종료,이란동결자금해제등이다.그는이란국영TV인터뷰에서양국간임시합의가먼저이행돼야핵협상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아라그치장관은“핵문제는이후단계에서논의될것”이라며“임시합의가이행되지않는다면핵협상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에대해서도“유일한해결책은해당물질의농축도를낮추는것”이라며선을그었다.미국이요구해온국외반출을수용하지않겠다는뜻이다.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서는“이곳의주권은이란과오만에있다”며“우리의칼은항상호르무즈해협위에걸려있을것”이라고했다.해협에대한이란의통제력을계속유지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이란이미국과다른입장을보이는것에대해‘자국민을의식한정치적행보’라고일축했다.한외교안보관계자는“이행조건을두고여전히일부이견은존재하지만미국과이란측언급을종합하면양국이합의에가까워진것은분명해보인다”고밝혔다.이용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협,이재명대통령국빈방문계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개최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웨스틴엑셀시오호텔에서열린'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왼쪽부터)조현외교부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류진한경협회장./사진=한경협한국과이탈리아기업인들이한자리에모여인공지능(AI)을비롯한미래첨단산업분야의협력확대를모색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웨스틴엑셀시오르호텔에서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와공동으로'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이재명대통령의이탈리아국빈방문기간중마련되었으며,양국정부고위인사와기업인등42명이참석했다.한국측에서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자은LS그룹회장,조현준효성그룹회장등주요그룹총수를비롯해성김현대자동차사장,김동춘LG화학사장,최수연네이버대표,문재영HD건설기계사장,김종출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등첨단전략산업과제조업을아우르는주요기업인들이참석했다.유럽내에서영역을확장하고있는K-푸드및패션분야협력을위해김정수삼양식품회장,최병오패션그룹형지회장또한참여했다.이탈리아측에서는안토니오타야니부총리겸외교부장관을포함한정부고위급인사를비롯해조르조마르시아이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부회장등산업생태계를이끄는주요기업리더들이참석했다.이탈리아최대조선기업핀칸티에리비아죠마조타회장,세계적인방산·항공우주및첨단산업선도기업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이탈리아의잠피에로디파올로최고경영자(CEO),이탈리아글로벌통신인프라를이끄는스파클의엔리코마리아바냐스코CEO,이탈리아대표탈탄소전환에너지기업에니라이브마르코페트라키니회장도함께자리했다.이외에도세계적인고성능·스포츠카브랜드페라리,전세계1000개이상매장을보유한뷰티브랜드키코밀라노등럭셔리·코스메틱분야의글로벌기업들이참여해양국경제협력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이번회의는지난1월조르자멜로니총리방한당시논의된양국협력의제를구체화하고,경제계차원으로확대했다는점에서의미가컸다.이탈리아는유럽내제조업강국으로,의류·패션·농식품등전통산업군을넘어바이오·제약,우주·방산등신산업분야경쟁력강화를추진중이다.특히세계세번째인공위성발사국이자항공우주강국인이탈리아와글로벌위성시장공동진출가능성이기대되며,AI데이터센터급증등에따른이탈리아의송전망인프라현대화추진과관련한수주기회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회의기조세션에서는양측경제계대표들의발언이이어졌다.류진한경협회장은"근대과학의아버지갈릴레오갈릴레이의나라로원천기술강국인이탈리아와첨단제조역량을갖춘한국은시너지가능성이큰파트너"라고강조했다.이어"올해두차례정상간만남과양국관계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으로경제협력이새국면을맞이하고있다"며AI,재생에너지,항공우주등첨단산업전반으로협력을확대해나갈것을제안했다.아울러"모든길이로마로통했듯,오늘회의를계기로양국경제계가함께개척하는길이미래와세계시장으로뻗어가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웨스틴엑셀시오호텔에서열린'한-이탈리아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조르조마르시아이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부회장과악수하고있다./사진=한경협마르시아이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부회장은한국의기업가정신과이탈리아의가족기업문화간공통점을강조하며양국경제계가함께첨단산업발전의장기적인비전을만들어갈것을제안했다.이번라운드테이블에서는▲전략·첨단산업▲에너지·인프라▲바이오·제약,식품,코스메틱등미래유망산업세분야에서양국기업들이협력방향을제시했다.먼저삼성,현대차,네이버,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이참여해반도체·AI·방산등전략·첨단산업분야의시너지도출방안을논의했다.특히국내항공우주업계는양국의고도화된기술력을바탕으로해외시장동반진출,차세대부품개발등전방위적파트너십을확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이탈리아와의협력을통해양국위성기술을결합해글로벌위성수출시장에공동진출하겠다는계획을공유했다.또한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의동력전달장치국산화를위한이탈리아와의기술개발협력도적극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에너지·인프라세션에서는유럽친환경에너지전환과스마트인프라고도화수요에따른양국기업간협력기회가다뤄졌다.LS는2014년비유럽기업최초로이탈리아국영송전회사테르나의전력망사업을수주한데이어최근8,000만유로규모의가공송전선프로젝트를추가수주하며유럽전력인프라시장에서성과를이어가고있다.이날LS는이탈리아R&D센터를중심으로유럽내에너지전환에기여하겠다는계획을공유했다.지난1월정상외교이후진전된통상환경에대한기업측의언급도있었다.HD건설기계는이탈리아정부가최근초감가상각제도주)관련EU역내생산한정조항을삭제한데대해"양측정부의노력으로한국산기계장비의현지진출여건이개선된것에감사의뜻을전한다"며"앞으로도스마트장비등혁신제품을지속제공하고양국건설·인프라산업발전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미래유망산업세션에서는바이오,코스메틱,패션등고부가가치창출이기대되는분야에서생산,기술,브랜드협력을아우르는협력방안이논의됐다.바이오분야에서는유럽제약·바이오위탁개발생산(CDMO)시장의23%를차지하는이탈리아의생산거점으로서의경쟁력이주목됐다.한국의바이오스타트업큐어버스는이탈리아제약사안젤리니파마와의3억6000만달러규모기술수출성과를공유하며,난치성뇌질환치료신약개발및상업화분야의협력가능성을구체화했다.코스메틱분야에서는이탈리아제조자개발생산(ODM)기업케미노바인수를통해현지생산거점을마련한코스맥스가K-뷰티의유럽시장확대를이끌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테이트·佛퐁피두센터·美LACMA등예술계도추모…"그의작품영원할것"1994년왕세자였던찰스3세영국국왕이호크니와만나고있는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김지연김경윤특파원=영국이낳은현대미술거장데이비드호크니가11일(현지시간)별세하자영국각계에서는애도의메시지가쏟아졌다.찰스3세영국국왕은12일성명에서"아내(커밀라왕비)와나는예술계의거인이자진정한요크셔인,많은이에게진실한친구이고영감을준사람인호크니의별세에매우슬프다"고애도했다.찰스3세는이어"데이비드는진정으로독창적인사람이었다"며"좋아하는노란크록스신발을신고궁행사를밝힌것처럼천재성을가뿐하게입었던이"라고말했다.호크니가2022년11월버킹엄궁에서열린메릿훈위보유자오찬에캐주얼한신발을신고참석한일을언급한것이다.찰스3세는"우리는그억누를수없는매력과재능,끊임없는혁신을가장그리워하겠지만,그의빛나는창의성은전세계미술관에서살아갈것"이라고도말했다.2022년버킹엄궁에서열린행사에노란색크록스를신고참석한호크니(앞줄맨왼쪽)[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대변인을통해"영국에서가장찬사받는예술가중하나인데이비드호크니의별세소식에슬프다"고애도하고"그의생생하고바로알아볼만한작품은후대예술가들에게영향을미쳤다"고평가했다.리사낸디영국문화장관도엑스(X·옛트위터)에"호크니는영국예술의진정한거인이었다"며"그의무한한창의력과쉬지않는정신은강력한유산을남겼다"고썼다.호크니가1978년부터여생의대부분을보냈으며대표작을창작한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도추모의물결이이어졌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호크니는매우창의적이고호기심많으며관대한인물이었으며,수많은예술가와감상자에게수십년에걸쳐영감을줬다"며"그는로스앤젤레스(LA)에이주해온영국인으로,캘리포니아의햇살을흡수해따스함을세상에10배로되돌려줬다"고기렸다.스테파니배런LA카운티미술관(LACMA)수석큐레이터는LA타임스에"전세계사람들에게LA는언제나호크니가창조한이미지를통해기억될것"이라며"그는세상을경이롭고기쁨으로채워보는능력이있었다"고회고했다.LACMA는호크니의작품150여점을영구소장중이며그의전시를수차례열었던미술관이다.데이비드호크니대표작'더큰첨벙'ⓒDavidHockney,CollectionTate,U.K.ⓒTate,London[서울시립미술관제공]대표작'더큰첨벙','클라크부부와퍼시'등호크니작품을다수소장하고있는국립미술관테이트브리튼의앨릭스파쿼슨관장은BBC방송에서"호크니는세상에대한특별한시각을지닌무한히창의적인예술가였다"며"그의별세는미술계에엄청난손실"이라고추모했다.파쿼슨관장은"고인은우리가미처깨닫지못한것들을바라보는기쁨을가르쳐줬으며그의재치있고날카로운관찰은작품에서도,개인적으로도끊임없이존재감을드러냈다"고평했다.내년테이트브리튼에서는호크니대규모전시가,테이트모던터바인홀에서는호크니멀티미디어작품전시가예정돼있다.2017년테이트브리튼에서열렸던호크니전시는50만명을끌어모아최다관람객기록을썼다.호크니작품대형전시를두차례열었던프랑스파리의대표현대미술관퐁피두센터도성명을내"호크니는생을마칠때까지끊임없이새로운아이디어를구상할만큼창의적인예술가였다"며"그의작품은계속해서형형히빛나고영원히살아있을것"이라고추모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2012년엘리자베스2세여왕에게서메릿훈장받는호크니[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호크니는올해초프랑스명예훈장레지옹도뇌르오피시에를받았다.호크니는영국에서도컴패니언스오브아너훈장과메릿훈장을받았지만,수십년간기사작위를여러차례거절했으며엘리자베스2세여왕의초상화를그려달라는요청도거절한것으로알려진다고영국언론은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총리·장동혁국민의힘대표,4~5위차지오세훈서울시장당선인이4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출근하고있다.개표13시간만에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역전한오당선인은서울시장선거사상첫5선고지에올랐다.오승현기자2026.06.04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계기로오세훈서울시장과한동훈무소속의원이차기대권주자선호도조사에서1~2위를차지했다.평택을보선에서낙선한조국조국혁신당전대표는3위에올랐다.13일한국갤럽이지난9~1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장래대통령감선호도조사’결과에따르면오시장은9%를기록해1위를차지했다.한의원은8%,조전대표는7%로뒤를이었다.이어김민석국무총리(5%),장동혁국민의힘대표(3%),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2%)순으로조사됐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황교안전국무총리,이진숙국민의힘의원,김부겸전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은각각1%로집계됐다.기타인물을꼽은응답자는6%였고의견을유보한응답자는52%였다.이번조사는특정후보를제시하지않고응답자가직접이름을말하는자유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특히오시장(22%)과한의원(19%)은국민의힘지지층내에서각각20%안팎의선호도를기록하며지방선거이후보수진영에서존재감을확대하고있다.오시장은광역단체장가운데가장기대되는인물을묻는조사에서도17%를기록하며1위에올랐다.전재수부산시장이9%,추미애경기도지사가7%,김상욱울산시장이4%로뒤를이었다.이번선거에서낙선한후보가운데가장아쉬운인물로는김부겸민주당대구시장후보(17%)가1위에이름을올렸다.같은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10%,국민의힘소속인박형준부산시장후보와유정복인천시장후보는각각4%를기록했다.이번지방선거결과에대해‘만족한다’는응답은28%,‘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은60%로나타났다.의견유보는13%였다.불만족이유로는투표용지부족사태(18%),부정선거(13%)등선거관리문제를지적한응답이가장많았다.이번조사는무선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됐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11.3%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노해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해체합의"vs"이제부터협상"…60일'기술협상'서건건히충돌가능성양쪽모두'승리'강조하며막판내부여론전…외신들"가장어려운단계진입"MOU서명장소·방식놓고도기싸움…미국은제네바선호,이란은온라인서명주장미국과이란국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미국과이란이12일(현지시간)종전양해각서(MOU)체결이임박했다고일제히밝히면서지난2월말이후이어진중동위기가중대분수령을맞게됐다.그러나양측이부분적으로공개한MOU내용과관련설명을들여다보면호르무즈해협통항정상화,이란핵프로그램문제해결,대이란제재해제등핵심쟁점에서상당한인식차를드러내고있다.서명이이뤄진다고해도이후이어질60일간의본협상격인'기술적협상'이순탄치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첨예한쟁점중하나는세계원유수송의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정상화문제다.미국은MOU서명과동시에호르무즈해협이즉각개방되고,이에연동해미국이시행중인대이란해상봉쇄를해제한다는입장이다.'선(先)해협개방,후(後)해상봉쇄완화'원칙을강조한것이다.반면이란은해협의즉각적인정상화보다자국의주권과통제권을우선시하는모습이다.향후해협관리는이란과오만의'공동의사결정'에기반한'새로운지역질서'아래이뤄져야한다는입장이다.당장은아니더라고궁극적으로는전에는없던'통행료'(이란은'수수료'라고주장)를받아내겠다는것이다.당장은미국의경고와국제사회의반발을의식해'통행료'부과문제를전면에내세우지않고있지만,결국어느순간에는오가는상선들로부터돈을받아내겠다는의지를굽하지않고있다.미국이주장하는'완전한국제항로정상화'와이란이구상하는'지역공동관리체제'사이에는큰간극이존재하기에당장은MOU서명성사를위해문제를수면아래로감춰둔셈이지만결국향후호르무즈해협의법적지위와운영방식등을둘러싼후속협상에서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대이란제재와이와맞물린이란동결자금해제문제도양측의설명이크게엇갈린다.이란언론은MOU서명직후수십억달러규모의동결자금이우선해제되고나머지자산역시협상과정에서단계적으로접근이가능해질것이라고보도하고있다.이란국민에게사실상제재해제가시작되는것처럼설명하는분위기다.이란은'선불임금'식으로동결자금이일부해제돼자기손에들어와야만MOU서명을하겠다면서고자세를유지해왔다.반면미국은이문제를철저히'성과기반합의(performance-baseddeal)'로규정한다.이란이약속한의무를실제로이행하고국제적검증을통과해야만동결자금지급과원유제재해제등경제적보상이뒤따른다는것이다.JD밴스미국부통령도이와관련해"그저합의에서명하거나회의에참석한다고해서(동결된)자금이풀리지않을것"이라고못박았다.결국이문제에서도미국과이란은MOU최종서명순간까지'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식의줄다리기를계속할가능성이커보인다.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HANDOUT/KHAMENEI.IR.재판매및DB금지]이란핵문제는양측의입장차가가장큰분야로평가된다.MOU에는이란이핵무기를'무기한으로'획득또는개발하지않는다는선언적문구가포함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이후구체적으로합의할사항에관해서는설명이완전히엇갈린다.미국은이란이자국의핵프로그램해체와핵시설해체,핵물질의폐기및제거에동의했다고주장하고,MOU서명후60일간이어질기술적협상은이를어떤방식으로집행할지에대한기술적논의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반면이란은미국과의구체적인핵협상은종전합의안이이행된후에나이뤄질것이라는입장이다.이란은자국이보유한농축우라늄을처리할유일한방법은이란내에서희석하는것뿐이라면서,미국이요구해온국외반출이나'파괴'에대해서도명확히선을긋고있다.양국이이처럼상반된해석을내놓는배경에는국내정치적계산도깔려있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은군사적압박을통해이란의핵야망을꺾었다는성과를,이란은전쟁속에서도체제와주권을지켜내며경제회복의길을열었다는성과를각각부각하는모습이다.이때문에협상타결이임박한상황에서도양측은자국에유리한내용을적극적으로흘리며여론전을벌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서명장소를둘러싼신경전도이어지고있다.미국은서방권도시인스위스제네바를선호하는반면,이란은원격서명을주장하고있다.장소가갖는정치적상징성에서도밀리지않겠다는의도가깔렸다는해석이나온다.주요외신들은최종합의이후가오히려더어려운단계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양측모두이번합의를'승리'로규정하고싶어한다고분석했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협상타결이임박했지만실제로는가장어려운단계가이제시작되는것이라고평가했다.CNN역시MOU체결이이뤄지더라도남은60일동안핵과제재,안보현안을둘러싼이견을해소하기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그래픽]미국·이란종전양해각서(MOU)세부내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14개항으로구성된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서(MOU)의세부내용이공개됐다고이란메흐르통신이대미협상단관련소식통을인용해12일(현지시간)보도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국자"이란,핵프로그램과핵시설해체·핵물질제거약속"…민간용은허용"핵포기검증체제포함…이란약속이행따라동결자금지급·제재해제""서명즉시호르무즈개방,60일간기술적협의…중동장기적평화보장"백악관[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과이란이문안에잠정합의한종전양해각서(MOU)가이행되면이란의핵프로그램과핵시설해체,핵물질폐기및반출등이이뤄지게된다고도널드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12일(현지시간)밝혔다.이란의핵포기는무기한이며,미국은이란의약속이행에맞춰이를검증하고동결자금지급과제재해제등경제적보상을단계적으로준다는내용이양측간에잠정합의됐다고전했다.이당국자는MOU체결이"이란핵프로그램의해체로이어진다"며"핵프로그램해체(dismantling),핵시설해체(decommissioning)에대한약속(commitment)이있다"고밝혔다.또MOU는"미국이농축(핵)물질의얻는결과로이어진다"며"협정에이물질이현장에서파괴돼(destroyed)국외로반출되는것으로규정"했다고말했다.양측이종전MOU에서명하면"농축핵물질을어떻게파괴하고반출할것인지"를논의하기위해60일동안기술적협상(technicalnegotiation)이뒤따른다고당국자는설명했다.특히이란은핵무기를'무기한으로'(indefinitely)획득또는개발하지않는다고약속했다고당국자는전했다.대신민간용원자력발전은문제삼지않기로했다.이란의핵프로그램해체와핵물질폐기에대해선사찰및검증이이뤄질것이라면서,여기서만족할만한결과가나오면"그때그들은협상에따른일부혜택을받게될것"이라고이당국자는강조했다.그는"그들이약속대로핵물질을넘기면,그들은무언가를얻게될것이다.핵프로그램이나핵시설을해체하면또다른것을얻게될것이다"라며"그들이지역의평화와안정에진정으로헌신한다면,그위에추가적인혜택을얻게될것"이라고말했다.미국과이란의상호신뢰가없는현실에서이란의이행정도에맞춰그만큼의경제적보상이주어지는"성과기반합의"(performance-baseddeal)라면서MOU서명과동시에이란이120억달러의동결자금을돌려받는다는등의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라고이당국자는설명했다.그는"이란이합의를지킬것이라고믿지는않는다.이란이의무를이행하기전까지는그들에게주어질혜택이제공되지않도록구조화한점을믿는다"고말했다.이어"그들이약속을지킨다면우리도분명히약속을지킬것"이라며이란에대한경제적혜택은해외의동결된자금을지급하고원유판매등제재를해제하는조치가포함된다고밝혔다.MOU에는서명즉시호르무즈해협이개방된다는내용이담겼으며,미국은호르무즈개방에맞춰대(對)이란해상봉쇄를해제한다.종전협상의막판변수로떠올랐던이스라엘과레바논내친(親)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포함한중동지역의장기적평화를보장하는내용이포함될예정이라고당국자는전했다.이와관련,이란이헤즈볼라를비롯한'테러단체'(친이란무장단체)에자금을지원하지않기로약속할것이라고고위당국자는미언론을통해밝힌바있다.그는다만"이것이자위권을포기한다는뜻은아니다.만약이란이자신들의의무(테러단체자금지원금지)를이행하지않으면,이스라엘이대응하지않을것으로기대할수없다"고말했다.이당국자는이슬람혁명수비대(IRGC)등이란내강경파사이에서이번MOU에반대하는기류가있긴하지만,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가동의한것은분명하다면서도현재로선MOU가체결될확률이"80∼85%정도다.100%는아니다"라고표현했다.이같은MOU가체결된다면당초미국과이란사이에오갔던것으로알려진초안대비강화된것으로평가할수있는데,그배경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제력이약화"한데다트럼프대통령의압박이주효했기때문이라고당국자는설명했다.실제로미군은호르무즈해협에서하루수백만배럴을실은유조선을빼내는비밀작전을수행했으며,이때문에"우리(미국)의협상지렛대는강해졌고,이란의지렛대는약해졌다"고이당국자는주장했다.그는"이합의는신뢰에기반한게아니라실질적이정표,행동,그리고검증에기반하도록설계됐다"며이란이합의를지키지않으면"외교적·경제적압박,그리고어쩌면다른형태의압박도계속가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편집자주]최근다이빙주한중국대사가국내언론과의인터뷰에서"(한국이)협력하지않으면중국은기다려주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중국이가지고있는기술및경제네트워크에합류하라는이야기입니다.우물쭈물하지말고중국쪽에줄서는것이한국에좋을것이라고에둘러말한것입니다.외교관의부드러운표현과달리학자의표현은좀더직설적일수있습니다.포린어페어스의5월25일자기고문에서터프츠대교수이자보수적인싱크탱크미국기업연구소(AEI)비상임선임연구원인마이클베클리는"중견국들끼리뭘하려하지말고미국쪽에줄서라"고말합니다.미중패권경쟁이약할때나'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같은어중간한중견국외교가가능한것이지미중의경쟁이치열해지는시대에는중간에서어중간하게있는것은위험한선택이라고비판합니다.싸움하는두세력의중간에'자유로운시장'이있을것으로착각하는자칭'중견국(middlepower)'들이있는데,지금같은시대에경쟁세력사이에는오직'지뢰밭'뿐이라고표현했습니다.미국도중국도한국을향해'줄잘서라'는메시지를보내고있는이때에우리의선택은무엇이되어야할까요?이질문에어떻게답하느냐에우리나라의운명이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하나의정답은없습니다만,우리의선택지중에가장좋은것,또는가장덜나쁜것이있을것입니다.이기고문은우리의고심에한참고가될수있습니다.독자여러분도PADO와함께길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기사전문은PADO웹사이트(pado.kr)에서읽을수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6년5월14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의천단공원을함께걷고있다./사진=AP/뉴시스1월,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다보스포럼참석자들에게,미국과중국사이에낀국가들은더이상각자따로협상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그는"우리가식탁에앉아있지않다면...우리는메뉴위에올라가게된다"고말했다.이표현은시대의분위기를정확히포착했다.각국수도와국제회의현장에서중견국들은갑작스럽게다시주목받고있다.싱크탱크보고서와신문칼럼들은인도를핵심'스윙스테이트'로묘사하고,브라질·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를성공적인헤징전략의모델로내세우며,호주·캐나다·유럽·일본·한국에는더긴밀히공조하고미국의존도를낮추라고촉구한다.새로운용어들도뒤따랐다.전략적자율성(strategicautonomy),다중정렬(multialignment),미니래터럴리즘(minilateralism),가변적기하(variablegeometry)같은표현들이다.일반적인해석은이러한움직임이다극화세계의도래를보여준다는것이다.즉,미국은지배력을잃어가고있다,나머지국가들의부상은서방중심질서의대안을만들어냈다,기존의위계질서는중간규모국가들이협상하고중재하며강대국들을서로견제하게만드는보다느슨한체제로대체되고있다는것이다.그러나이러한해석은불안을힘으로착각하고있다.중견국들이강해졌기때문에눈에띄는것이아니다.취약해졌기때문에눈에띄는것이다.최근수십년동안많은중견국들이번영할수있게했던조건들은지금무너지고있다.오랫동안이들국가는미국패권아래에서보호를받으면서,팽창하는글로벌경제를활용하고,경쟁관계에있는강대국들과어느한쪽을선택하지않은채교역할수있었다.스스로규모를갖추지않고도규모의이익을누릴수있었던것이다.그러나그런세계는사라지고있다.성장률은둔화했고,세계화는'초크포인트'를둘러싼경쟁으로변했으며,강대국들은더욱약탈적으로변했다.미국은점점더자신의지배력을이용해양보를강요하려하고있다.중국은보조금과수출과잉을통해다른국가들의산업기반을약화시키고,부채와인프라로엮어의존성을심화시키며,군사적괴롭힘과경제제재를통해선택의폭을좁히고있다.그결과는중견국들이부상하는평평한세계가아니라,두초강대국이타국을자신들의의지대로굴복시킬수있는수단을더욱많이갖게된,한층가혹한세계다.(계속)━PADO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해당기사의전문을읽을수있습니다.국제시사·문예매거진PADO는통찰과깊이가담긴롱리드(longread)스토리와문예작품으로우리사회의창조적기풍을자극하고,급변하는세상의조망을돕는작은선물이되고자합니다.━PADO국제시사문예지[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고위당국자"핵프로그램해체,호르무즈재개방포함…이행따라보상"이란"동결자금해제해야美와핵협상…핵물질은농축낮추는것만가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6.05.31.ⓒ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권영미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서명이이르면이번주말이나내주월요일이뤄질수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미국과이란양측모두협정체결이임박했다고잇따라밝히면서수개월간이어진군사충돌이수일내중대전환점을맞이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의짧은전화통화에서이같이밝히면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소셜미디어엑스(X)게시글에대해"매우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엑스게시글에"이슬라마바드양해각서는지금보다체결에가까웠던적이없다"면서"최종확정이이뤄질때까지언론은그내용에대한추측을자제해야한다"라고적었다.이어"우리의책임감있고투명한접근방식에따라모든세부내용은적절한시기에대중에게공개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아라그치의엑스게시글을캡처해자신의트루스소셜에게시하기도했다.앞서이란준관영메흐르통신은미국과동맹국들이최소3000억달러규모의이란재건계획을제시해야한다는조항이명시된14개조항의합의안을보도했는데,아라그치외무장관의게시글은이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14개조항의합의안에대한보도와관련,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가짜뉴스'언론에흘린조건은서면으로합의된조건과아무관련이없다"면서"진실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상대하기가매우불명예스러운사람들로이들에게는선의에따른협상이라는것이없다"고비난했다.이날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언론을대상으로비공개브리핑에나서이란과의MOU에는핵물질폐기,핵프로그램해체,호르무즈해협재개방,테러자금중단등의내용이담겼다고밝혔다.이당국자는"협상팀이매우유리한상황을만들어놓았지만,아직결승선에완전히도달한것은아니며,매우근접해있다"라고말했다.그는서명식은며칠안에유럽에서열릴수있지만구체적인장소는확정되지않았다고밝혔다.특히이당국자는이란이이들의무를이행해야만동결자산해제와금융제재완화가뒤따른다고강조했다.그는"이란은MOU체결이나협상자체만으로는아무런혜택을얻지못한다"면서"합의에따른의무를이행함으로써경제적보상을받게된다.따라서약속대로핵물질을넘기면보상을받고,핵프로그램이나핵시설을폐기하면또다른보상을받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1년전미국과이스라엘의폭격대상이었던농축우라늄을포함해이란의핵물질을회수하는기술적문제를해결하는데는시간이걸릴것이라고언급했다.MOU가체결되면합의의기술적세부사항을논의하기위한60일간의협상이시작될예정이다.이후속협상에서는이란핵프로그램해체와핵물질폐기를이행하기위한방안을논의한다.특히이당국자는이란이핵문제와호르무즈해협통제권과관련,합의초안에서도미국과는확연히다른입장을보이는것에대해'자국민을의식한정치적행보'라고일축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2025.09.09.ⓒ로이터=뉴스1이날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란국영TV인터뷰에서는핵협상은양국간임시합의가먼저이행돼야만가능하다고거듭주장했다.아울러MOU에는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미국의봉쇄종료,이란동결자금해제등이합의안에포함돼있다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은"핵문제는이후단계에서논의될것"이라며"임시합의가이행되지않는다면핵협상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아라그치는핵프로그램과관련해서는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처리문제에대해"테헤란이선호하는유일한해결책은해당물질의농축도를낮추는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호르무즈해협의주권은이란과오만에속한다"라고주장하면서"우리의칼은항상호르무즈해협위에걸려있을것"이라고말했다.해협에대한이란의영향력과통제력을유지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또"이스라엘과같은적들은미국과이란의합의에반대하고있다"며협상저해세력으로이스라엘을지목했다.그는중동지역정세와관련해서는"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의전쟁종료가임시합의아래발표될것"이라며"레바논전쟁의종료는이스라엘의점령지역철수를의미한다"고주장했다.미국과이란측의언급을종합하면양국이합의에가까워진것은분명해보이지만,이행조건을두고여전히이견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다만미국측은이란이국내정치와체면을고려해미국과는다른메시지를내고있을뿐이며,핵프로그램해체와핵물질제거등핵심조항에대해서는이미원칙적합의가이뤄졌다는주장을일관되게하고있다.11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해변인근호르무즈해협에선박들이떠있다.2026.06.11ⓒ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