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해군,주민에매달15만원씩지급했더니인구감소탈출김총리"지역경제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겠다는기대준다""지방살리고수도권과열막는효과있을수있어…꼭성공시켜야"[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민참정권침해관련관계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2일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며"꼭성공시켜야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경남남해군이동면어울림문화센터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기본소득이사실액수가아직크지는않지만,그래도'지역경제에긍정적인선순환의마중물역할을할수도있겠다'하는그런기대를준다"며이같이밝혔다.이사업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69개군중선정된곳에실제로살고있는주민모두에게매달15만원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주는제도다.김총리가이날방문한남해군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선정당시인구가3만9391명에서올해5월말기준4.5%증가한4만1091명으로1772명증가했다.특히남해군에따르면신규유입인구중46%가수도권이나부산등인근대도시출신이다.김총리는"결국궁극적으로는지방을살리고서울에서의과열을막는그런여러가지효과가있을수있는것같다"며"그런면에서이작업을꼭성공시켜야한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현재남해군을포함,전국17개군에서농어촌기본소득시업이진행중으로,사업참여지역이점차확대되고있다.김총리는이날사업관계자들에게시범사업기간현장의반응을모니터링하고,신규유입인구에대한정성·정량분석을철저히해필요한부분을보완할것을주문했다.이후김총리는지역상점가를방문해상인들과환담을나누고,현금으로책갈피2개를구매하기도했다.김총리가방문한이동면정거마을과난양마을은마을회,부녀회,작목반,노인회와같은마을공동체가농촌형사회연대조직을구성하여기본소득을활용하는등공동체활성화가우수한곳으로평가받고있다.김총리는남해군에서추진중인사회연대경제현황에대한설명을듣고청년창업지원,마을공동체돌봄모델등우수사례가발전해나갈것에대한기대를표명했다.한상점주인이김총리에게사인을요청하자'기본소득영원히!'라는문구를함께써서전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단"사법부,이적몰이대가치를것"격앙내달까지두건더선고예정…내란우두머리항소심은중단윤석열자료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평양무인기의혹'사건으로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은당일항소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12일취재진에"일반이적등혐의사건에대해항소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가외환죄에해당하는일반이적등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중형을선고한지5시간30분만이다.변호인단은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경우지난2월19일1심선고로부터닷새후항소장을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를방해한사건도지난1월16일1심선고후사흘이지난뒤항소했다.일반이적혐의사건의선고당일곧바로항소한데엔그만큼이번판결취지에동의하지못한다는윤전대통령의뜻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실제로변호인단은이날선고직후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가이런식으로억지논리를만들어내란몰이,이적몰이를하면후세로부터반드시대가를치를것"이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변호인단소속김계리변호사는"이사건변론을준비하면서한차례도유죄가선고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라며울먹였다.'평양무인기작전'윤석열1심징역30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단배보윤변호사와대화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2[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날판결에따라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8개가운데절반이1심선고를마치게됐다.내란우두머리사건과평양무인기사건은1심에서각각무기징역과징역30년이선고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대한체포방해혐의로는2심에서징역7년,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는1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1심선고가남은4건가운데2건은다음달까지선고가예정돼있어윤전대통령재판대부분이조만간상급심단계에접어들전망이다.윤전대통령은오는2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의1심선고를앞두고있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사건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진행중이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지난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3년과추징금1억3천720만원을,명씨에게는징역3년을각각구형했다.내달27일에는제20대대선과정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관련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사건의1심선고가예정돼있다.특검팀은지난8일열린결심공판에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이이사건에서벌금100만원이상을확정받을경우국민의힘은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기소한2개재판은아직1심공판이진행중이다.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해외도피의혹(범인도피등)사건이다.항소심으로넘어간12·3비상계엄사태의'본류'로꼽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과위증혐의사건은아직심리가본격화되지않은상태다.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재판부기피신청에따라윤전대통령에대한심리가중단됐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에대한기피신청을제기했으나,기각결정이내려지자지난달26일즉시항고했다.윤전대통령측은해당재판부가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항소심을맡아내란혐의에대한유죄예단을갖고있다며기피신청을제기했다.위증혐의사건은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에배당된상태로,아직첫공판기일은정해지지않았다.지난달28일1심은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서국무회의관련위증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가장먼저선고가내려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은현재대법원심리가진행중이다.대법원은지난달20일해당사건을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대법관)에배당했으며,주심은이숙연대법관(사법연수원26기)이다.법원도착한윤석열호송차(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가12일1심선고공판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25거래일만에‘순매수’전환지난24거래일75.5조던져…12일2.3조순매수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지난달부터우리증시를순매도하던외국인투자자들이12일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2조원이넘는주식을쓸어담았다.우리증시가사상처음8000포인트를넘어급등할때줄곧우리주식을내다팔던외국인이한달여만에대규모순매수에나서면서우리증시가더상승할수있다는기대가나온다.코스피지수가4%넘게오른11일,외국인투자자는25거래일만에유가증권시장에서순매수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은이날2조6000억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합)순매수하며25거래일만에매수우위로포지션을바꿨다.외국인은지난달7일부터전날까지24거래일연속총75조5700억원의물량을코스피시장에순매도했다.오랜만에외국인이대규모순매수에나서자지수가큰폭상승했다.특히외국인의순매도세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반도체가포함된전기전자업종에집중됐다.최근국내증시에상장지수펀드(ETF)를중심으로가계자금이대거유입되면서일각에선외국인투자자의역할이다소줄었다는평가도나온다.하지만대규모외국인순매수세가이어진다면증시의추가상승동력이될수있다.특히원화약세가장기화되는지금상황에선외국인자금유입이중요한변수로꼽힌다.이진우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은“요즘처럼원·달러환율이치솟는상황에서는외국인수급이국내증시에중요한변수로작용할수있다”며“국내주식시장에외국인매수세가몰리면원·달러환율이안정되는효과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외국인자금유입과함께상장사실적과대외변수가장기적으로증시방향을결정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이센터장은“현재국내증시는미국증시의안정·진정여부,미국과이란간갈등봉합여부,미국스페이스X상장이후글로벌자금흐름등에따른변수에따른변동성이확대되는국면”이라며“외국인매수세유입만으로국내증시향방을가늠하기에는이른상황”이라고관측했다.이경민대신증권FICC리서치부장은“국내증시에외국인자금이들어오면증시탄력이더강해지는효과가있다”면서도“시장방향성을외국인매수세가결정한다기보다강도를좀더높이는수준에그친다고봐야한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서열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제3차위원회의’에조현욱위원장이입장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원율기자]6·3지방선거당시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당일오전11시50분에투표용지부족가능성을인지,서울시선관위에조치를요청했던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투표지부족투표소가속출해일련번호가찍히지않은투표용지가현장에가는등혼란이연출됐고,결국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한투표중단사태를마주하게된것으로전해졌다.‘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의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12일경기도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서3차회의를마치고이같은내용의진상파악내용을브리핑했다고연합뉴스가전했다.조위원장에따르면송파구선관위가서울시선관위에투표용지부족에따른대응을요청한것은3일오전11시50분께였다.예상보다투표율이높아추가공급할투표용지에부여할일련번호를제공해달라는식의내용이었다.일련번호부여는투표용지관리와수량확인을위해필요한절차다.일선선관위가넘버링(번호기입)작업후투표소로옮기는식이다.서울시선관위는약6분뒤일련번호제공에나섰지만,투표지부족상황이심화돼오후4시46분께잠실7동제2투표소에서투표중단사태가빚어졌다.혼란이더해졌다.각투표소에서투표용지요청이동시다발적으로접수된것이다.송파구선관위는이에일련번호기재없이투표지를투표소에보내현장투표관리관이넘버링을하기로했다.하지만오후5시9분께무번호투표용지도거의소진,투표소의배부요청에응할수없는상황에처했다.그런가하면,송파구선관위는넘버링기계를갖추고있지않아다른기기를사용하며시간이더쓰였다.투표용지이송과정에서도인수인계서작성이나수령매수·일련번호를써야하지만이절차도지켜지지않았다.처음에는송파구선관위직원들이투표용지를투표소로이송했지만,이로는부족해결국사무보조원·사회복무요원까지동원되거나투표소측에서송파구선관위를직접찾아받아가는일도있었다고한다.조위원장은“종합적상황을볼때상급위원회의현장지휘권은전혀발동하지못하고신속한보고체계도갖춰지지않았다”며“획기적인선거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고했다.합수본,선관위등서확보한압수물분석한편‘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확보한압수물등을분석하고있다.이날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전날선관위등에서압수한회의록등자료들을정리하며대상및목적에따라분류하고있다고연합뉴스는보도했다.합수본은전날과천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및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등7곳에대해공직선거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등혐의로압수수색을했다.영장에는중앙선관위노태악전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및각지역선관위위원장과사무국장등10여명이피의자로적시됐다.합수본은선거준비과정에서작성된투표용지인쇄계획서와회의록,예산서,지방선거관련파일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선거당일투표용지보관장소와수량,잔여매수등을기록한투표록도압수대상에포함됐다.합수본은확보한자료를분석하며선거이전투표용지출력관련의사결정과정과근거,선거당일투표소와선관위간주고받은연락의구체적내용등도살펴볼방침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성고수학교사김기선씨,헌혈자의날기념식서복지부장관표창학생들과헌혈하는김기선씨[김기선씨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중학교교사시절,아직은헌혈을하지못하는아이들을데리고봉사활동을하러헌혈의집에갔어요.고등학교에서다시만난그학생들이그제야헌혈을하더니제게먼저찾아와서봉사단을만들면좋겠다고하더라고요."광성고등학교수학선생님인김기선씨는교내봉사동아리인'흡혈귀'의결성과정을돌아보며교사로서뿌듯한미소를지었다.헌혈가능연령은16∼69세로,당시김씨를따라나섰던광성중학생들은고등학교에진학해다시만난김씨에게봉사단결성을제안했다.김씨는"처음에10명으로시작했는데지금은학생이70명으로늘었다"며"아이들은1년에5번씩헌혈하고있다"고전했다.학생들에게김씨는'귀감'일수밖에없는선생님이다.고등학교2학년시절처음헌혈했다는김씨는이날기준으로총449회나소중한혈액을나눴다.보건복지부는보도자료를통해그의헌혈실적을444회로소개했지만,그사이5회나헌혈을더했다.김씨는이런헌혈실적과헌혈문화확산에이바지한공로로12일열린'헌혈자의날'기념행사에서복지부장관표창을받았다.김씨는"첫헌혈후장교로복무할때백혈병에걸린부대원이있어헌혈에동참했다"며"당시근무지인홍천에는헌혈의집이없어서버스를타고춘천까지가서헌혈을했다"고돌아봤다.이어"교사가돼서도계속해왔는데이젠학생들도함께한다"고자긍심을내비쳤다.헌혈자의날기념식수상기념사진[촬영성서호]김씨처럼헌혈에진심인사람들은건강관리에도진심이다.그는출근전꾸준히운동을한다.아내가준비해준도시락을먹은뒤에는학생부장으로서학교를순찰하는데,이또한그에게는운동이다.김씨는앞으로도계속해서헌혈로서생명나눔을이어갈계획이다.김씨는'가진게없어도사람을살릴수있는일'이라고헌혈을정의한다.처음에는헌혈을망설였다던그는"돈이많은사람이야돈으로도사람을살릴수있지만,헌혈은그렇지않더라도생명을살릴수있는일"이라며"내가족중에피가정말급하게필요할경우를생각해달라"고헌혈을독려했다.이날행사에서는2003년부터현재까지학생과교직원1만3천691명이헌혈에참여한대구보건대학교가단체표창을받았다.이대학은2005년부터교내에'대구보건대헌혈센터'를상설운영해누적11만1천416명이헌혈에동참했고,2008년부터는매년'학교헌혈축제'를열기도했다.제2해병사단은최근3년간장병1만8천450명이단체로헌혈했다.제2해병사단예하부대에서대대별로헌혈1∼2회당휴가1일을부여하는등헌혈포상제도를마련해헌혈증진에기여했다.대한적십자사혈액사업통계연보에따르면2025년기준우리나라헌혈률은5.6%다.2025년헌혈자가운데20대(33.7%),16∼19세(18.6%),30대(16.4%)등비교적젊은층의비중이크다.[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궁극적으로지방살리는효과…이작업꼭성공시켜야"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9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는모습.2026.6.9ⓒ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는경남남해군을찾아점검에나섰다.김총리는이날오후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현장을둘러보며사업성과에관해확인했다.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인구소멸위기에처한농어촌을지원하기위해올해부터2년간진행되는사업이다.대상지역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주민이면소득·직업에관계없이매달15만원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받는다.남해군을비롯한전국10개군에서시범사업을진행중이며,전날(11일)7개군이추가선정돼전체17개군이사업에참여하게됐다.김총리가이날방문한이동면정거마을과난양마을은마을회,부녀회,작목반,노인회와같은마을공동체가농촌형사회연대조직을구성해기본소득을활용하는등공동체활성화가우수한곳으로평가받고있다.김총리는"기본소득이사실액수가아직크지는않지만,그래도길지않은시간동안에수치로입증하는바가지역경제에도긍정적인선순환의마중물역할을할수도있겠다하는기대를주고,실제로상당한이익이유입된측면도있다"며"궁극적으로는지방을살리고서울에서의과열을막는그런여러가지효과가있을수있는것같다는점에서이작업을꼭성공시켜야한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이어"인생하숙집은상당히새로운모델이고공동체경제공동체복지까지연결될수있는그런모델인거같아서잘발전해갔으면좋겠다"라며"저희가액수도앞으로확대하고숫자도확대하는그런내용이필요한것같다"라고말했다.인생하숙집은주민이생활하는공간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운영되는사업으로,마을회관을리모델링해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가기전주민들이생활하게끔하는곳으로운영된다.김총리는이에대해"제가일종의노인공동주거나공동시설에관심이많은데,국내에서잘안하는데이런모델은굉장히새롭다"라며"주의깊게봐야한다"라고말했다.이어남해군수에게"후임분들에게전수해주고싶고,다른지역에도신경써야겠다는교훈이나고민해야할사항등을정리해보라"고제언했다.김총리는협동조합이운영하는문화복지공간인어울림문화센터를비롯해40년된정육점,귀촌주민이운영하는사진관과소품가게,새로개점한소매점등농어촌기본소득사용처를둘러보고지역주민들과대화를나눴다.남해군에서추진중인사회연대경제현황에대한설명을듣고청년창업지원,마을공동체돌봄모델등우수사례가발전해나갈것에대한기대를표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필리핀정부도"비우호적행위"비판…中"테오도로,필리핀서날뛰는반중분자"길베트로테오도로필리핀국방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노이·베이징=연합뉴스)박진형정성조특파원=길베르토테오도로필리핀국방장관이자신과가족을제재한중국조치를두고'사악한행위'에맞서겠다며강하게반발했다.테오도로장관은12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그들이우리바다에서저지르는사악한행위에맞서나는그저우리나라를지키기위해내의무를계속해서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필리핀외교부도성명을내고이번제재가"양국관계를더욱복잡하게만드는비우호적행위"라고비판했다.이어"이런조치는양국간상호신뢰를구축하고입장차이를책임감있게관리하며건설적인교류에필요한조건을조성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라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테오도로장관의성명에대해"우리는테오도로가여전히흑백을뒤집고공격·비방하는것에주목했다"며"이런언행은그가표방하는이른바'자국의존엄수호'가아니라정치적사익을챙기기위한쇼"라고일축했다.린대변인은"바로그같은몇몇사람의무책임하고제멋대로인행동이야말로중국과필리핀의분쟁을격화하고양국관계를악화시키며,결국필리핀전체국가와인민의이익을해치는것"이라고덧붙였다.전날중국외교부는테오도로장관과그의배우자·자녀의중국본토와홍콩·마카오입국을차단하고중국내조직·개인이이들과거래나협력등의활동을하는것을금지한다고발표했다.중국외교부는테오도로장관이"여러차례중국관련허위주장을발표해중국의정당한이익을훼손하고양국관계를파괴했다"며중국국가주권과안보,발전이익을수호하기위해이같은조치를내렸다고말했다.다만테오도로장관의어떤발언을문제삼았는지는명시하지않았다.린대변인은테오도로장관의어느발언이문제인지를묻는취재진에즉답하지않은채"테오도로는필리핀국내에서날뛰는한줌의반중분자중대표적인인물"이라고비난했다.앞서지난달말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한테오도로장관은"필리핀처럼중국으로부터영토적으로나정치적으로심각한위협을받는나라는중국의공격적행위에맞서회복력을발휘해맞설수밖에없다"고밝힌바있다.테오도로장관은작년에도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장이"가장큰허구이자거짓말"이라면서이는시주석의독단적행태가초래한것으로시주석자신과중국공산당의지도력,그의전임자들이쌓아온호의를무너뜨릴수있다고비판한바있다.또한테오도로장관은일본·캐나다·뉴질랜드와서로파병을가능하게하는방위협정을잇따라체결하는등중국의공세에맞서미국등서방각국과의안보협력강화를주도하고있다고AP통신은전했다.필리핀은최근영유권분쟁해역인남중국해스카버러암초(중국명황옌다오·필리핀명파나탁암초)에서중국이부유식구조물을불법설치했다며구조물제거를중국에요구했으나,중국은자국이주권을가진해역에서과학연구등활동은합법적이라고맞서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현30년·여인형15년…"계엄위해북한도발유도"국가군사상이익저해인정…尹측"사법부폭거"항소예고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중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12일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일반이적은형법상외환죄에포함되는죄명으로,적과의통모여부와관계없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경우적용된다.윤전대통령은앞서비상계엄을주도한내란죄로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형을선고받은데이어이날외환죄까지징역30년의유죄판결을받은것이다.무인기사건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함께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징역30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15년이각각선고됐다.실제작전수행을지휘한김용대전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이선고됐다.윤전대통령은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과같은형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에겐구형량인징역25년보다무거운형이내려졌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김전장관,여전사령관이북한을자극해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일반이적)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계엄상황을조성하기위해북한을심리적으로자극하는군사작전인'심리전'을활용해도발등을유도하고,이를통해국지전등무력도발상황이나군사적긴장고조에따른국가안보위기상황을조성하기로했다"라고짚었다.이어"우리국민과군의인명및재산피해위험을발생시켰고,대한민국군사력을국가안전보장이나국토방위와는무관한사적목적에사용한것"이라며"그자체로불필요한군사력소모를초래하고유사시즉시투입돼야할군사력의활용가능성을방해했다"고판단했다.무인기투입작전으로북한에우리전력등이노출되거나북한의대비태세를강화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했다고도짚었다.'평양무인기작전'윤석열1심징역30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2[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김전장관,여전사령관이작전지시과정에서직권을남용한혐의역시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헌법에서정한국군의사명에반해국군을동원했고,군인들은그런명령에복종할의무가없었다"라며"직권을남용해순차적인지시를통해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이라고판단했다.김전장관과김전사령관이작전중추락한무인기가훈련중손실된것처럼문서등을조작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명령,허위보고등),김전사령관이2024년6∼7월대통령경호처장신분이었던김전장관에게드론작전부의전투실험사실을보고한혐의(군기누설)도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양형이유를설명하며"비상계엄선포권한은국가비상사태에서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대통령에게부여된것인데,피고인들은오히려비상계엄선포권한을사용하기위해일부러국가비상사태를만들려고했다"라며"비상계엄선포권의목적에정면으로반한다"고질타했다.아울러"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무수행이사명인군인들을군사작전이라는외형을만들어사적목적으로이용했다"며"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정당한목적으로만군사력을사용할것이란국민의기본적인믿음을배신한것"이라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에대해선"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국군통수권과계엄선포권을마음대로사용할수있다고믿고작전을승인했다"라며"국가안보실장등이자신에게보고하지않았다는등이작전을알지못한사람들을탓하고있다"고꾸짖었다.김전장관에대해선"작전을주도적으로계획·지시했고,합참에서지시에반대하거나소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다면자칫북한과의무력충돌이발생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여전사령관에대해선"비상계엄상황조성에대해김전장관등과논의하면서작전에대해공유받고,비상계엄시기를조언하는등범행에가담했다"고질책했다.김전사령관에대해선"이사건작전이비상계엄상황조성을위한것임을알지못했고,자신의범행과관련한사실관계를대부분인정하며수사과정에서도아는범위내에서사실대로진술하려한점을유리한양형사정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법원도착한윤석열호송차(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가12일1심선고공판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이날선고이후기자회견을얼고"특검의정치적기소에날개를달아준유죄판결에깊은유감을표한다"라며"이적이란적을이롭게한다는뜻인데,북한의공격에정당하게대응하는게적을이롭게하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또"사법부의폭거를용납할수없다"며항소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리취임하면직접소통자주하며청년들의삶개선"약속오찬간담회모습[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준비단제공](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한성숙총리후보자는12일서울통의동인근식당에서국무총리실에서근무중인청년직원및청년인턴들과오찬을함께하며소통의시간을가졌다.한후보자는이날식사자리에서"정책을만드는과정에서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고반영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정부가추진한청년정책에대해아쉬운점과청년의삶을나아지게하기위해더노력해야하는부분등을자유롭게말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현재추진중인1천개이상의청년정책사업들을검색할수있는온라인통합청년정책플랫폼도청년들이사용하기쉽고유용하게개선한다면청년들의정책체감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국무총리로취임하게된다면청년들과의직접소통을자주하며청년들의삶을개선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청년들은이에주거비상승,취업어려움등의고충을전했고,후보자는청년들의목소리를직접듣고청년의삶을개선하기위해더욱노력해야겠다고거듭다짐했다고총리실은전했다.출근하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12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찬은한후보자가청년세대의고민을직접듣고향후청년정책수립에참고하고자마련됐다.한후보자는이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적은글에서"오늘이야기를나누며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모두의창업'을알리기위해현장에서만났던많은청년들도떠올랐다"고적었다.이어"새로운아이디어로세상에도전하는청년창업가들,자신만의길을개척하기위해노력하는청년들의열정속에서저는새로운성장동력을봐왔었는데,오늘만난청년공직자들도그랬다"고덧붙였다.그는"청년정책은당사자인청년들과함께만들어갈때더큰실효성을가질수있다고생각한다"며"청년들의이야기는대한민국의더나은내일을만드는소중한출발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7일지명된그가총리후보자로서의외부공개일정을가진것은이번행사가사실상처음이다.그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을유지하며동시에인사청문회준비에도매진하고있다.출근하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12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브리핑예상보다높은투표율에오전술렁송파선관위전원일련번호작업투입대화방추가요청에대응전혀못해투표소들추가배부요청쏟아지자결국일련번호없이투표지불출투표지배송에사회복무요원까지동원12일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서열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제3차위원회의’에조현욱위원장이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가지난3일지방선거당시발생한서울송파구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시간대별로재구성한결과그날선거관리위원회의대응은처음부터끝까지총체적인부실로점철됐던것으로나타났다.송파구선관위전직원이동원돼무번호투표용지에일련번호를기재하느라단체대화방의추가적인투표용지부족보고에전혀대응하지못했고,사회복무요원까지동원돼투표용지를배송했지만결국투표중지사태를막지못했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은12일과천선관위청사에서3차회의를열고송파구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집중점검했다.조위원장은“당시상황을봤을때총체적부실에따라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됐다”고밝혔다.진상규명위에따르면선거일당시송파구선관위는투표율이예상보다높게나오자오전11시50분에서울시선관위에무번호투표용지에기재할일련번호를요청했다.11시56분경서울시선관위로부터1차일련번호를부여받은송파구선관위는1시40분부터무번호투표용지에일련번호기재를시작했다.이후오후2시20분에잠실4동제7투표소로투표용지추가운송이시작됐고,오후3시45분에는잠실7동제2투표소에서투표용지200매(200명분)추가요청이들어왔다.조위원장은“송파구선관위직원들이모두동원돼일련번호넘버링(숫자기재)을하고투표소에직접배송하느라위기상황에대응을전혀하지못했다”며“서울시선관위나중앙선관위에체계적인보고도하지못했다.즉현장대응이전혀이뤄지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선관위에따르면유권자1인당7개투표지가필요하기때문에이날잠실7동2투표소에서처음요청한투표지는총1400매에달했던것으로보인다.1400매투표용지에일련번호를수기로입력해보내기위해서전직원이넘버링에동원됐다는것이다.송파구선관위직원수는13명이다.그러나투표용지가제시간에배송되지못하고결국오후4시46분경잠실7동2투표소는투표용지부족사실을고지하고투표를일시중단했다.그리고대기중인유권자들에게대기표를발급했다.이무렵송파구선관위는6곳의투표소에추가투표용지를배부한뒤에도여러곳에서동시다발로추가투표용지요청이들어오자결국무번호투표용지일련번호부여가불가능한상태에도달했고.일련번호를기재하지않은상태로현장에배부하기로했다.투표종료시간이한시간도남지않은오후5시5분께투표중지사태가확산하자무번호투표용지를일련번호없이불출하고,투표관리관등이현장에서일련번호를기재하라고안내했다.오후5시9분에도10군데넘는투표소의추가투표용지요청이있었지만무번호투표용지가거의소진되기에이르렀고,인근투표소에서보유하고있는잔여투표용지를빌려부족한투표소로이송하는상황이연출됐다.오후5시20분이되어서야상급위원회에사전투표용용지발급기를이용한투표용지발급이가능한지문의를하고준비에들어갔다.잠실7동2투표소는투표종료시간인오후6시에야인근투표소에서빌려온잔여투표용지200매를추가수령했고,투표시간보장을위해투표소를오후10시까지운영했다.조위원장은“투표용지부족에따른업무절차편람이나지침이규정이전혀없었고,무번호투표용지에대한넘버링기계조차없어서많은시간이소요됐다”며“투표용지7장을선거구단위로각각조합하는과정에서시간이많이지연되면서현장혼란이더욱가중됐다”고지적했다.조위원장은“이런종합적인상황을볼때상급위원회의현장지휘권이전혀발동되지못했고,신속한보고체계도갖춰지지않았다”며“이러한점들을개선하기위한획기적인선거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고보인다”고밝혔다.한편지난해21대대선에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정한투표용지인쇄기준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제21대대통령선거투표용지인쇄매수’자료를분석한결과,전체투표소1만4295곳가운데9284곳(64.9%)이당시하한선이었던선거인수대비70%인쇄기준에미달한것으로집계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옥중단식22일째…주거지제한·보증금3000만원등조건고진수민주노총서비스연맹세종호텔노조지부장.2026.2.4ⓒ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윤지오수습기자=해직교사복직요구시위에참여하다서울시교육청에침입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고진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서비스연맹세종호텔지부장이보석으로풀려나게됐다.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김수경부장판사는12일고지부장에대한보석허가신청을인용했다.지난4월17일구속영장이발부된지56일만이다.보석조건에는법원이지정하는일시와장소에출석하고증거를인멸하지않겠다는내용의서약서제출,주거지제한,보증금3000만원납입등이포함됐다.앞서재판부는이날오후3시부터고지부장에대한보석허가신청심문기일을진행했다.검찰은도주우려와범행의중대성을이유로보석을기각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반면변호인단은"이사건공소사실은타인에게위해를가한범죄가아니고,범죄성립여부자체도다툼이있다"며"공소사실이모두인정된다고하더라도일회성이라는점에서범행이중대하다는전제부터받아들이기어렵다"고반박했다.변호인단은또"고지부장은오랜기간세종호텔투쟁과정에서얼굴과이름을공개한채활동해왔다"며"도주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고지부장측은주거지와부모집,병원등으로주거를제한하는조건도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혔다.보석심리에앞서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이날오후2시20분쯤서울서부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지부장의석방을요구했다.공대위는"고지부장이구속된지56일로두달이돼간다"며"옥중단식22일째로체중이10㎏이나빠졌고,물과소금에만의지하는단식은너무나위험하다"고주장했다.고지부장은지난달22일부터구속조치와남부구치소의인권침해에항의하며옥중단식중이었다.이날로단식22일째를맞았다.검찰은지난4월27일고지부장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및업무방해,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지부장은지난4월지혜복씨복직요구시위과정에서서울시교육청에침입해기물을파손한혐의를받는다.세종호텔복직시위중퇴거요청에불응하고,서울시교육청앞에서경찰관의공무집행을방해한혐의도적용됐다.앞서고지부장에대한첫공판기일은지난5일열렸으나고지부장측변호인들이"방청권제한이부당하다"며재판을거부해한차례연기됐다.첫공판은오는19일오전10시20분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종가가나오고있다.2026.6.12ⓒ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달러·원환율이중동전쟁종전기대가촉발한위험선호심리에하락마감했다.외국인투자자들도25거래일만에국내증시로돌아오면서달러·원환율하방압력을높였다.12일오후3시30분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주간종가대비9.1원내린1519.8원에오후거래를마쳤다.달러·원환율은이날10.9원내린1518.0원에출발한뒤1517.0원~1522.4원사이를등락하며하락세를이어갔다.달러·원환율은중동리스크가마무리될것이란기대로위험심리가회복된가운데외국인까지국내증시로돌아오며하락한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일(현지시각)이란과의종전협상이최종문서조율만남겨두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포고문서명에앞선모두발언에서"우리는방금이란과의전쟁과관련해훌륭한합의를끌어냈고,이제최종문서작업만남겨두고있다"고말했다.이에에스마일바가에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미국과의종전합의를두고"아직최종결론에도달하지못했다"면서"결과에도달하는즉시공개가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이란이합의관련내용을전면부정하지는않으면서종전협상이실질적인합의단계에가까워지고있는것이란분석이나왔다.이에유가도크게내렸다.7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86달러선까지하락했고,브렌트유또한88달러선에거래되고있다.여기에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들이순매수로전환한점도달러·원하락에힘을보탰다.외국인은24거래일간이어진순매도행렬을끊고이날코스피를2조1063억원사들였다.문정희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그간위험회피로외국인주식순매도가강했으나,중동종전기대와유가하락,뉴욕증시반등등을감안하면외국인주식매도강도도약해졌다"고설명했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종전합의근접발언이촉발한약달러에수출업체네고물량이다시외환시장으로복귀하며외국인역송금으로인한수급쏠림현상도완화되고있다"며"달러약세를쫓는역외숏플레이까지가세하면낙폭을더키울수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